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전체 불용된 예산이 한 130건, 210억원이 됩니다. 이월사업비도 일반회계가 923억, 특별회계가 34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회계관리에 있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검토분석, 사업기간, 사전절차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예산편성에서 재난이나 재해 등 예비적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50, 60%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이 있었나라는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