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7회계연도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하고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534억 1568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 수납액은 5723억 33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4264억 4729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458억 8597만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7103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현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누락이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발견되어 신뢰도 저하가 되고 있으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서 정확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0.2% 감소하여 과다한 공무직 전환등으로 인건비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괴리가 크고 누락 편성된 세입이 있으므로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예측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년도 이월액중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행불, 폐업, 부도 등인 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불용율은 2%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한 예측과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57건에서 60건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계속비 이월이 전년도 대비 65건에서 86건으로 대폭 증가 된 바 이월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늦어지면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각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18개부서 130건으로 전년도 보다 58건이 증가된 바 향후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조사, 타당성분석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예산을 편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율이 100%인 사업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바 보조사업 대한 사후 지도점검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공유재산 총괄 자료가 재무제표에 있는 일반 유형 자산과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재산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세출 결산상 지출이 전혀 없는 과목이 있는 바 일몰제를 적용 정리하여야 하며 예비비는 12월에 지출원인행위 결정을 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등의 예산 운영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