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현식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군청 22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시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유치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의 적합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정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축산,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서비스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문화, 예술, 관광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와 부가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하여 추진할 것과, 인·허가 업무 처리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선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과,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안순환도로 제2공구와 제4공구의 미개설 구간에 대해 향후 남북교류 기반시설 확충과 교동대교와 석모대교 연계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것과, 재래시장인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책 마련할 것 등 총 1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적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함께 풍요로운 강화건설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포함하여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강화군의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농기계은행 남부분점 신축 건은 현재 강화군내 농기계은행 4개소에서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남부지역 농업인들은 불은면 삼성리 소재 농기계은행 본점을 이용하여 이동거리가 멀어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화도면 덕포리에 남부분점을 신축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도장리 지역과 불은면 일부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장비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군립형 키즈카페 건립 건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아이들의 감성 놀이터 및 부모들의 육아정보 교류와 휴식의 공간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타 지자체의 키즈카페 운영실태와 모범사례 등을 참조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출산율 저하와 농촌현실을 반영한 시설 이용률 예측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선정, 예산의 효율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당초 출연금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추가 출연코자 하는 사안으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요증가에 대처할 보증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235억 16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4881억 6107만 3000원의 6.43%에 해당하는 313억 9898만 6000원이 증액된 5195억 600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3163만 8000원 증액된 39억 5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의존재원 변경내시분과, 보전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추가 발생분을 반영하였으며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신규발굴사업과 군수 읍·면 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경로당 신축, 농기계 은행 남부지점 신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수중 일반직, 연구직, 농촌지도직 보수가 과다 편성되어 10억 982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립형 키즈카페 건립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불승인으로 키즈카페 건립 토지매입비 등 9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아돌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유아에 비하여 과다 편성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와이파이구축 전용회선 사용료가 2개월 과다편성으로 1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정액급식비 6개월 적용으로 2개월분 156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의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 실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이월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과 최근 새로운 정부의 예산운영 방향이 공모를 통하여 집행되므로 각 실과소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각 부처의 공모사업 신청과 국가보조금 교부에 힘써 주실 것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주민 편의를 위한 신규 사업이 반영된 바 절대 공기부족과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또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과다 요구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부터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견적의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각종 체육시설과 학교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지원 등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각 단체별 지원 등에서도 회원수 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가 강화읍권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면단위 주민을 고려하여 강화읍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분산개최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이며 창리에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수 증가에 대비하여 청소차량 및 인력충원 등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이 증가되므로 CCTV감시 카메라를 증설하여 환경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갑곳리공원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등 각 실과소에 총 11건, 13억원의 연구용역비가 금번 추경에도 계상되어 있는 바 타 자치단체와 비교검토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수집 등 사전준비를 완벽히 하고 과업지시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후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와 실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집행에는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534억 1568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 수납액은 5723억 33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4264억 4729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458억 8597만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7103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현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누락이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발견되어 신뢰도 저하가 되고 있으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서 정확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0.2% 감소하여 과다한 공무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괴리가 크고 누락 편성된 세입이 있으므로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예측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년도 이월액중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행불, 폐업, 부도 등인 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불용율은 2%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한 예측과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57건에서 60건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계속비 이월이 전년도 대비 65건에서 86건으로 대폭 증가 된 바 이월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늦어지면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각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18개부서 130건으로 전년도 보다 58건이 증가된 바 향후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조사, 타당성분석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예산을 편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서 집행율이 100%인 사업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바 보조사업 대한 사후 지도점검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공유재산 총괄 자료가 재무제표에 있는 일반 유형 자산과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재산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세출 결산상 지출이 전혀 없는 과목이 있는 바 일몰제를 적용 정리하여야 하며 예비비는 12월에 지출원인행위 결정을 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등의 예산 운영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4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여와 섬세한 안건 심사로 성공적인 제8대 강화군의회 첫 번째 정례회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안과 추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늘 강화군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화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제24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