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윤분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배흥규입니다.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세출예산추경안입니다.지난제2회추경시의회의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되어내부유보금으로편성되었던20억9413만4000원을전액삭감하여타사업비및예비비에반영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1억2983만4000원이증액된85억2154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안전총괄과세출예산추경안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물품인방독면구입을위해접경지역확충사업의시설비8190만원을감액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사용된폭염대책사업비22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성립전예산으로사용된재난발생지역복구비1억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114페이지문화관광과추경예산안입니다.뮤지컬등연말문화공연을위해9000만원을신규반영했습니다.117페이지사회복지과세출예산추경안입니다.강화남부지역노인문화센터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건립부지매입비7억7300만원을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농정과세출에산추경안입니다.건평리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에특별교부세5억원이교부되어예산에반영했습니다. 128페이지축산과세출예산추경안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사용된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2581만9000원을반영했습니다. 132페이지건설과세출예산추경안입니다.군도9호선양사면사무소∼양사우체국간도로개설공사에특별교부세7억원이교부되어예산에반영하고사업마무리를위해부족한사업비1억원을군비로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136페이지문화재사업소세출예산추경안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사용된강화∼오류네고인돌긴급발굴조사비19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소관내부유보금20억9400만원은2회추경에서삭감된것을내부유보금으로했습니다.그러면여기에서재난목적예비비에11억2900만원을넣었고,나머지9억6000만원정도는추경재원으로썼다고보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같은경우세입인데2회추경까지는세입이제대로이체가안돼가지고자치행정과에잡혀있었는데그게시스템상에오류가되는지몰라도시도비보조금중에성립전예산폭염대책사업이2회추경에도2740만원이있던겁니다.기정액표시를해주었어야하는데제로로되어있습니다.기정액2740만원이있어왔고총계로치면4900만원정도가되는거지요?

폭염대책비가기존에있던게아니고요.

폭염대책비가2회추경에세입에2740만원이있었어요.그당시로는자치행정과세입으로봐야돼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의가감을비교해서봐야되는데기정액이하나도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가보는관점에서기정액2740만원이있었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자산취득비로변경한거고요?

네.

이상입니다.축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거기도역시마찬가지로세출에서기정액이없는걸로되어있습니다.축사시설현대화사업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2400만원이있었고,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적이있었을거예요. 그래가지고현대화사업국비는국비보조가없어지고융자로대체되었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국비는삭감할것이라고제가답변드린적이있습니다.이것은이번에5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기존에2400만원이있었기때문에차액분2500만원만반영한겁니다.

그래서그기정액에는2418만1000원이기입되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합쳐서5000만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예산액은5000만원이되어야하는게맞아요.

그런데민간자본보조에는5000만원이라고되어있고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는2500만원으로표기되어있는데그것은예산팀과협의해서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거라고봐요. 마지막으로문화재사업소에대해서묻겠습니다.대민활동비6명분4개월을세우셨습니다.2회추경에세웠어야될것을못세우신것아니에요?

시기를놓쳤습니다.

이것은소급예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끝나면1월이끝나는데4개월치를편성했고,그것은그렇다고쳐도2만9000원씩해서2명분을1개월씩을잡은것은뭐예요?

8월분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8월분을그때신청했어야하는데14일날박물관팀이왔거든요.14일분의수당으로알고있습니다.

5만원에대한14일분으로해서두명분을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안전총괄과방독면은면별지급인가요?

네.

제가지난번감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면별로물품현황을파악해보셨나요?

네.

지금상태가어때요?

지금방독면에대해서상태가안좋은것은내년도에예산을세워서폐기시킬것이고,일부대피시설에방독면이부족한것에대해서는일부예산을목변경시켜서.

주민대피시설이되어있는데에방독면을보급할예정이지요?

네.

알겠습니다.이것은면별보급현황,구호물품이나긴급대피물품보유현황을자세히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보관상태가안좋아서더일찍폐기되는현상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면에창고를한다든지선별해서진열해놔야지그대로박스도포장하나안뜯고폐기시키는것이분명히있습니다.

그폐기대상이2005년도에.

연도수를따지는게아니라2005년도에보급받은것을박스째뜯지도않고있다가폐기시키는부분에대해서얘기하는겁니다.그런것이많잖아요?

네.

얼마나손실이에요.민방위훈련때한번쯤활용한다든지이런것은거기에맞추어서하는것이지만박스째쌓아놨다가박스째폐기하는것은이것은정말아니잖아요? 이것은방독면뿐만이아니고전체적인민방위물품에대해서파악해서예산을면별로지원해주면되잖아요? 진열장도해서선반몇개만들어서깨끗하게정리하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그래야관리도편하고내구연한에맞춰서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폭염대비,호우대비는앞으로도기상변화가굉장히심할겁니다.시비확보해서2019년도본예산에편성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축산과현대화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는물품을지원했던것이지요?성립전예산이지요?

네,그렇습니다.성립전예산입니다.

그런데자부담비율때문에얘기들을안해요?70%자부담이던데요.

재원은국비100%이고자부담이70%인데그래도신청하시는분들이.

물론본인들이다필요한것이니까그렇게하겠지요.어쨌든일부물품을지원하는것도있지만축산과에서는현대화사업으로인해서시설물을보수하는것들도있잖아요?전체적인시설물이라든지.

그런것은전부융자로되어있습니다.

융자도저리융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민원인들하고충돌되는것은환경적인부분들이많잖아요?그런것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할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원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

네.

전에도보면반납하는예산이너무많아서국비가내려왔던것에대해서융자금이다보니까그렇기는하겠지만그래도원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문화재팀은고인돌발굴조사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발굴대상이오류네저수지근처에있는것인데물에잠겨있습니다.물이빠진다음에발굴해야합니다.

언제까지기다려야해요?

주민들도근래에드문일이라고합니다.

저수지안에있는것이라면물을뺐다가농사지을때어떻게하려고요?

물이어느정도빠지면발굴할생각입니다.계획상으로는한달이내에빠질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오늘도비가와서걱정입니다.

그래요?저수지속에들어있는것이라면물을함부로못빼겠네요?

저수기주변입니다.4기가있는데2,3,4기는밖에있고1기는물안에잠겨있는상태입니다.

이게어떻게해서사업추진이된거예요?

가뭄때에는나타나는데비가많이왔을때에는물에잠기는모양입니다.그래서긴급적으로발굴하는것이어떻겠느냐해서발굴하려는것입니다.

이것으로인해서주변의주민들피해는없어요?

네,그런것은없습니다.워낙작습니다.

알겠습니다.따로보고받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난번8월28일부터31일까지집중호우가내렸습니다.길상하고화도가특히심했습니다.여기에1억5000만원시비로긴급재난복구지원비가섰는데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요.지금덕포리에수문공사를하고있는것은농어촌공사에서단독적으로하는겁니까?군하고연계해서하는겁니까?

농어촌공사하고하는겁니다.

도로유실25개소,붕괴40개소로여러가지로긴급재난복구지원비가나왔는데특히길상은재난복구비가필요하지않습니까?거기는그렇게심하지않습니까?

길상,화도는재난지원금1억5000만원이나갔습니다.길상,불은,선원같은데는저희들이예산이따로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요구하는대로다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특별히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이화도면상방리와양도면하일리,상방리는화도초등학교에서면사무소올라가는입구에한마당숯불갈비라고있는데그곳을지나자마자소하천이라고할수있는개울물길이있습니다. 그게지하로직수로해야되는데막히고좌로90도꺾이는바람에물이자연배수가안되고도로로다올라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물이침수가밭에만되는게아니라식당안으로도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은화도초등학교부터개울가까지하수도정비를면밀히검토해야할것입니다.그와같은경우가지금하일에대하식당앞에도그렇습니다. 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길상의강남고등학교가기전에오거리에서강남고등학교가시다보면장미농원이있는데위에서집들을많이짓고있는데거기에서건축행위후사후관리가안돼가지고도로로토사유출이범람해서그밑에논으로토사가유출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민원이많이들어왔었는데제가참고있다가말씀을안드렸었는데내년도에는안전총괄과에서여기도면밀히검토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

안전총괄과는이상입니다.문화관광과장님,다행히연말문화공연,군민의문화욕구충족을위해서위원님들이협조를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왕이면9000만원이라는돈액수에맞추지말고양질의공연이될수있도록하시는데내년도본예산역시이왕이면뮤지컬이라는것이금액적으로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이왕이면조금더양질의공연이될수있도록예산을확보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를저희는믿고응원하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이번에문화공연을하게되는데이게인원동원용행사가될지,찾아오는행사가될지는과장님이어떠한역량을발휘해주시느냐에따라서달라질것같습니다.꼭찾아오는행사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행정안전부예산편성운용계획책자를보면이행사가이렇다는것은아니지만행사축제의효율화및비효율적예산편성지양,그래서선심성행사를지양하고군민들이원하고찾아오는행사를만들수있도록하라는것인데이런부분과맞추어서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본예산얘기를하셨지만이행사를하면평가를하게되잖아요?5000만원이상은절대평가로우리어지는데이평가가본예산짜기전에안나오잖아요?

저희가12월초로공연일정을잡고있는데본예산짜기전까지는나오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러면연말문화공연이라면본예산쪽이아니라추경쪽으로해서올바른평가가이루어진뒤에다음에도이루어질행사잖아요?그때는더양질의행사,지금은시급하기때문에많은문제점이생길것이라고봅니다. 더양질의행사,질적으로군민들이찾는행사를만들어주시기바라고,그런의견이있으시더라고요.공연을하시는분들중에다이아몬드가길거리에뿌려져있으면이게다이아몬드냐!그런것처럼문화공연은공연의가치가있습니다. 그래서공연의가치가강화군에서조금부족한부분으로이루어졌을때에시카고나전세계적으로유명한공연의가치를군민들눈높이에서수준저하시킬수있는우려가있다,이공연의가치는큰금액을지불하고찾아가서보았을때에그공연의가치가올바르게저희에게인식되는것인데어린아이들,혹은나이가있으신분들도공연이이런것이었어?이런인식이되지않게조금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같이붙여서소확행예산도내년에편성되는데그런것도같은맥락에서매주이루어지게되니까어떤공연이이루어졌는지모르고사회는누가보았는지는알아요. 그래서사회자가정말고생이많구나!그런의견이나올정도로공연보다는다른쪽으로치중되어있지않나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은다동의하고양질의공연이이루어질것이라고믿지만내년에는더확실한행사가되었으면합니다.

잘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까지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양사지구에진행되고있는원래480억원짜리사업은전액국비사업이니까국비에의해서2022년까지추진되고,지금추진되어야될사항이특별교부세5억원이편성된것은지금소류지양식장에서건평뜰까지가는데양수장2개소하고관로1.6km를매설하는데10억원이필요한데우리가추경예산안에5억원를확보했고,부족예산액5억원을추경예산액으로해서다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해야될부분이교산저수지부터교동대교입구인화리까지관로를매설해야돼요. 그게18억원이소요되는데내년도에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해서국비80억원,군비24억원으로추진되고지금사기리에서흥왕리까지가는관로가많이필요합니다.25억원이편성되어있고21억원이부족한상태인데그부분을재난기금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남부지역은어느정도사업이완료된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가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특별교부세로공사비에대한부분을7억원하고폐기물1억,교부세는그렇게해가지고7억원이고군비1억해서8억을세웠습니다.

이것은보상이현재11월15일이면완료되고요.착수에들어가야되는데동절기에는어렵고,내년도12월달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네,다되었습니다.

평소에는고인돌을볼수있었는데비가왔을때에는물에잠기는것같습니다.그래서현장조사를세번가보았는데세번다못보았습니다.이번에발굴을못했습니다. 발굴을해야한다면가뭄때가제일좋은데그시기를놓쳤습니다.가뭄때에는고인돌이4기가다보이는모양입니다.그런데강에물이찼을때에는1기가물에잠겨있어요.지금도잠겨있는상태입니다.

네,문화재팀으로넘어오면서문화재사업소가되면서담당학예사가발굴하는것이낫겠다고해서신청했습니다.

네.

주민중에어느분이그러시더라고요.13년만에처음으로물에잠겨있는것이라고해요.평소에는보였답니다.4기입니다.3기는보이고1기가물에잠겨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동신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5249억3288만8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0.27%증가하겠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5195억6005만9000원의0.27%에해당하는14억1681만9000원이증액된5209억7687만8000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증감변동없이39억5601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금번제3회추경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승인이후에발생된지방교부세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분을세입으로반영하였으며강화군발전방안과연계된사업으로재난발생지역복구비,방독면구입,연말문화공연,강화남부지역노인문화센터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부지매입비,군도9호선도로확포장개설공사등재해재난대비예방및복구및주민생활과밀접한등균형개발사업또한군민의문화욕구충족을위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금번제3회추경예산에주민편의를위한신규사업이반영된바절대공기부족과동절기사업으로인한부실공사가우려되니회계연도내에완료되도록하고연말문화공연은주민의삶의질향상과문화욕구충족을위한사업이므로양질의문화공연이되도록사전에준비와실행에철저를기하여문화공연의가치를수준높게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며각종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계획단계부터철저히추진해주시길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