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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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두희 위원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국장님, 가을에 우리 행사가 많아 가지고 고생 많으셨지요? 얼굴이 좀 핼쑥해졌습니다, 국장님. 힘내시고요. 부서별 발주 현황 인력채용 현황 자료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보지 않았고요. 제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간제라든지 공사 제 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집계한 자료를 한 부를 드렸는데 나중에, 도달이 안 됐으면 제가 한 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발주 현황이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75% 이상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출발점이 39%였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45% 정도로 6%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180억 원대로 상당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예,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경제환경국이 또 경제와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특히 또 녹지 같은 데는 기간제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단기 일자리지마는. 또 일자리부서가 우리 국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접 같은 그런 거,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을 할 때 사상구 주민들이 많이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금액이 입찰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상 관내에도 엔지니어 설계하는 회사도 있고,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노후 배관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닥터 교체, 천정 LED 공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관내 업체를 좀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만약 그런 게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술 협약을 통해서 하든지 그때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부득이 르네시떼 냉동기 교체라든지 또 우리 모라 전통시장 아케이트 같은 그런 조금 특허라든지 대기업 업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인력이 참여가 가능하면 참여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 절차상 입찰을 해야 될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기술력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몇몇 과는 아예 지금 본 위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지금 사소한 PC 수리까지 저기 금정구에서 오고, 그걸 일일이 제가 사업별로, 항목별로 다 체크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인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채용 현황은 국장님께서 또 본 국에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해서 실적을 좀 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두 번째로는 국장님 혹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아, 그건 우리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청렴, 중립, 성실 그런 의무들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 지키고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국장이 됨으로써 더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의원이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입니까? 개인의 의견입니까?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주민이 뽑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의정치 차원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의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구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의원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하는 말은 다 본인이 책임을 졌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사법적인 책임을 다 집니다.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고 대부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그건 구민을 대표하는 발언인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걸 폄하해서 개인 발언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저는 5분 발언을 구 본회의장에서 청취를 하면서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니까 참 조금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구의원님들의 발언을 저희들이 그냥 그것을 폄하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그렇게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쟁점 사안이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문제인데 본 위원은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도 협의하자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이 정도로써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우생

정우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퇴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자리경제과 역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와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마이크 끄고 합시다. (장내소란)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신상발언 잘하셨고요. 저희들도 동의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우리 정혁조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덕포시장에서 고양이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 시간대에 바로 나와 주셔서 그다음 날 정리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길래 주민들로부터 “그래도 김종선 의원 일 참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 74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퇴직자들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11월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후속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좋은 시책을 해서 타 구에 전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공공근로도 못 하는, 그러니까 퇴직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매년 22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인데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일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계속사업이라면 내년도에 계속하고 그 사업이 곧 새로운 사업이 되면 또 해 가지고 2022년 범위 내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예,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작년에, 올해 참여했던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요청한 사람을 먼저 선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 목이 달라진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를 채용해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22명이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하고 계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23명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저희들이 22명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게 22명을 하더라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더 늘리고 싶어도 사업비가 또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좀 늘려달라고는 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늘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분들이 교체되고 또 22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업했던 사람이 22명이라면 이중에서 한 60％는 계속사업으로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신규 사업에 또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지금 중년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여 인원을 보니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덕포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잘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산동네에, 괘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산동네 이런 데에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출몰을 해서 농작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수 지역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저희들이 이 고양이와 동물 센터를, 저희 직원 말고 2명이 별도로 접수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사실 이걸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 절차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TNR이라고 해 가지고 포획팀이 있어야 되고 수술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획팀이 우리 부산시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또 수술하는 동물병원은 우리 관내에 20개가 있는데, 이 동물병원에서 서로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 참여했던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참여하면 내년도에 반드시 경찰에 2번 이상은 고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4개, 그다음에 포획팀 한 세트를 이루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가지고 4월 달에 우리가 그 입찰을 했는데, 4월 달에 해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 달, 6월 달에는 고양이 임신기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면 또 캣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또 7, 8월은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건 9월 이후기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비대로 한 600두 정도는 저희들이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몇 번을 전화를 재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 나와 본다.”, “한 번 나오고 말더라.”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좀 자주 출몰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아까처럼 그런 사업들이 행해지고 그 기간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 내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 발언,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부서마다 더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있는 퇴직한 분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게 우리가, 사상구 구청이나 구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되면 예산 확보 더 해 줍시다, 내년에는. 21명은 너무 적고 퇴직자에 비율에 의하면 몇 %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을 좀 더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숫자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할 때 제가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743페이지에 업소 이름은 있는데 소재지나 동명이 없고, 745페이지 지정취소 현황에는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소재지를 같이 좀 기입을 하든지 주소지, 동명이나, 여기는 동명이 있는데 동명이나 그렇게 좀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질의를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이 착한가격업소가 전체 우리 사상구 음식점 업체 중에서 착한가격업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60개면, 관내에 소상공인이 3만이 있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이 일반음식점보다는 저렴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60개를 관리하고,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할 테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서너 개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목적인데, 7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10곳은 폐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착한가격업소가 취소가 되었는데, 합천돼지국밥인 경우는 자진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 텐데, 착한가격업소로 되었다가 왜 자진취소가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진 취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또 위생 점검에 적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진취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폐업은 아니지만 취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여기 자진취소로 적혀있는데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정확한 사유를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소를 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업소가 받아들이는 업종이 어쩔까 싶어서 저희들도 자진취소라고 했는데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합천돼지국밥에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와, 돼지국밥보다 싸야 되는데 동일하게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의 자격에서 미달되어서 저희들이 취소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뭔가가 있는 듯이 답변하셔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뭔가 있다 아닙니까.

김향남위원

예. 예, 그러면 이 가격이 다른 업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합천돼지국밥은 관광 명소로서 제가 가 보면 언제나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더라도 관광 명소로 지정하든지, 서울에서도 관광차가 와서 대량으로 인원이 내려서 그 합천돼지국밥을 이용하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거기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관광 쪽으로 음식점을 부각시켜 주면 우리 사상구에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관광객이 그걸 보고라도 내려오고 또 카페도 예쁜 카페가 있으면 카페 관광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자진취소가 되었지만 관광에 대한 또 다른 콘텐츠로 활용할 방법을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천돼지국밥 가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에,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올린 거니까 가격을 인하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가격을 인하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착한가격업소에 시설 개선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등록을 하려는 업체가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천돼지국밥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추가 협상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의도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가격은 본인들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낮춰 가지고 손님을 일부러 자기들이 유입할 이유가 없어요. 올려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관광차가 왔다가 합천돼지국밥은 꼭 들르는 코스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는 본인들이 가격을 내릴 의사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삼락공원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이러면 아마 거기가 거리가 가까워서, 합천돼지국밥이 또 맛이 있으니까 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착한가격업소로 꼭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서 지정할 방법은 없는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사상, 괘법의 합천돼지국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덕포동의 시장 안에 있는 합천돼지국밥이고, 작은 건데요?

김향남위원

아, 작은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저는…… 그럼 거기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정 대상이 안 됩니다.

김향남위원

거긴 가격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이 아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규모보다 큰 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안 됩니다.

김향남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작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저는 그래서 지금 사상터미널 쪽에 있는 그 합천돼지국밥을 가지고 했는데, 그럼 합천돼지국밥 거기는 관광 명소로 지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체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데, 네이버나 전문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소문이 나 가지고 항상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럼 이 위에 보면 폐업, 폐업, 폐업, 폐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 후 이 폐업이 몇 년 만에 폐업이 되었는지, 이게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1년이나 2년 만에 폐업된 곳은 이 착한가격업소 명패를 깨끗한데 혹시 재활용은 하지 않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남이 쓰던 걸 붙여주면 위원님,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간판만큼은 저희들이 새 걸로 제작을 해 주고 게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쓰던 것을 재활용은 안 하고 부착된 것을 저희들이 떼긴 뗍니다.

김향남위원

아, 폐업을 하면 떼고, 그게 그렇게 더럽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폐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걸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가게 지정되는 곳에서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 개업하는 곳에서 남 쓰던 걸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신중년 일자리에서 얘기하고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학들마다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만학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게 되면 대학 과정이랑 똑같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구하고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그냥 쉬었어요. 41만 청년들 1조 긴급 투입해 일터로’라는 언론보도 사항인데, 보시면 1년 이상 청년들이 집에서 쉰 비율이 44.2％까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은 게 공공부문에서 청년인턴 규모를 7만 4000명 늘리기로 했고, 직장 적응을 지원하고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구도 조금 발 빠르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가 업무 규모나 양이나 이런 전체 바텀이 너무 이게 커 가지고, 일단은 제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1번. 구민에게 힘이 되는 사상구 일자리 센터 운영에서 여기에 우리가 실제 실적을 낸 게 몇 명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취업 연계 알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3403명이라는 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치를 채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3분기까지 사상구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보험 등록이, 가입된 숫자가 3403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의료보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의료보험 가입된 인원이,

정두희위원

4대 보험 가입하면 이 3403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 수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수치라고,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 902명인데 채용이 22명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채용은 그 위로 포함이 된 거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된 거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22명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 채용박람회하고 미니 채용박람회 다 합쳐 가지고 27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센터가 우리 사상구의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을 도와주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자리센터의 활동 내용이 뭐 뭐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게 채용박람회도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관내의 직업학교에 가서 취업 알선을 하는 교육도 있고 또 미니 채용박람회 그리고 취업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인·구직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주목적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해서 지금 세 번째 네모 바에 23년 일자리 목표가 1만 1421명, 이건 아마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 또는 정부, 시구군 종합계획의 우리 플랜이 1만 1421명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지금 달성률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은 그거하고 다르게, 아까 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일자리 1만 1421명은 직접일자리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정두희위원

아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면 1만 668명, 9월 말 현재 그렇다고 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밑에 민선 일자리 목표가 4만 6000개 정도 있잖아요? 이게 그 위에 1만 1000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1만 1000명씩 4년을 했을 때 이 정도 목표 계획을, 우리가 4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도에 1만 1421명을 채용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1만 668명을 채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고, 굉장한 사업이고 일단 이 주요업무계획대로라면 사상에 상당히 일자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엄청 고생하시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로 이 세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사상공업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북쪽에 100만 평 정도 있는 건 아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도 포함이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시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관리는 해도 우리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전체 통계와 자료는, 업무 총괄 지휘를 해야 안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게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인데 지금 채용장려금 지원 17개 사하고 일자리창출 22개, 그 밑에 보면 관내 8개 기업 선정 6000만 원 지원,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요? 한 게 탄소중립, 엊그제 우리가 제정했던 테스트베드 조례를 통과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많은 업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당초에 우리는 테스트베드로 해서 우리 공적 장소와 시간만 제공하려고 했는데 문의사항으로 봤을 때는 지원을 더, 뭐랄까, 검토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고 있어서,

정두희위원

과장님께서 내신 자료가, 그게 주요업무현황은 지금 추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례는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공업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에 이게 너무 데이터들이 좀 미약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그러니까 사상구도 공업지역이 있지만 사하나 강서가 공업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69억 원 중에서, 그러니까 17개 사 22명의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온 게 적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업체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했다고 하고, 의료·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사업도 이게 당초에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우리가 끌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 내용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지금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상경제에 철강금속 분야, 그다음에 기계장비 분야, 고무 분야, 자동차부품 분야, 전기 분야, 종이인쇄 분야 이게 지금 주력 업종이죠? 현재.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이 주력 업종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나 콘텐츠 개발한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년간 해 왔는데 비즈(BIZ) 플랫폼을 구축할 사업이 부산시하고 중앙부처에 없었는데 드디어 올 8월 달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게 간담회를 했고 현장 확인도 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 가지고 관련 사업비를 지금 10억 원 정도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모 시의 이 공단 조성 관련 사업 자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조금 길어지고,

정두희위원

아,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잠시만요.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상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두희 위원님께 조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나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너무 방대해서 사업명을 다 얘기하다 보면 질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가내 영세 소규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발주를 따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거리를 따오는 거하고 또 국제적인 일거리하고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더 세밀하게 의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 있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20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실은 저희들 전통시장이 20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열심히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최근 3년 동안 재난 또는 화재로 인해서 재산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소한 재난, 소방에서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크게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특히 노후화된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화재가 한 번 나면 아마 전국의 여러 가지, 대구나 여러 지역의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평소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는 어떠한,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나 그런 걸 하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4월에 안전진단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김정옥위원

내년 4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매년 4월에,

김정옥위원

매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매년 4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전문인력, 전문가의 자문지원을 받아서 시장별로 다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당해 연도 소규모 사업에, 그러니까 올해 구덕 대림하고 학장 반도하고 북부산시장이 지적이 돼 가지고 노후 전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전통시장은 새로 신규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의 제도권 안에 들어온 시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전보다는, 특히 전통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화재나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제는 또 겨울입니다. 여러 가지 난방기구라든지 특히 전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날씨가 춥다 보면 낙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행감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매년 4월에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이 있다고 하니까, 그 4월만 하지 마시고 연말에도 한번,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한번 자체적인 점검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화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월, 그러니까 화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사상구에 2명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분들이 돌고, 가끔 저희 부서와 같이 동행해서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전통시장과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전통시장 20개가 있습니다. 혹시 골목형상점가는 한 곳도 등록된 곳이 현재 없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사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좀 되지 않는 조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괘법동에 보면 가로공원상인회가 전통시장 자격이 안 돼 가지고 그건 별도로 있는데, 저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거기에 도매점이 아닌 소매동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골목형상권으로는 대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지금 빠르면 아마 연말에 골목형상권으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같이 하느냐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점포 수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골목형상점가는 등록이 되고 안 되고 그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몇 개의 점포가 최소 기준이 있어야 되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1000헤베당 5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골목형상권은 2000헤베에 60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4000이 되면 120개가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면적이 2000헤베 안에 점포가 60개 이상이 있어야만 골목형상권으로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골목형상점가가 등록이 어렵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점포가 100개면 골목형상점가는 그걸 다,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되니까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좀 작은 상가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더 많아지는 건지 제가 숫자 개념이 없는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옥위원

아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소매동으로 봤을 때는 골목형상권으로 자격이 충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니까 돼 가지고 상인회 동의가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김정옥위원

아니, 농수산물 거기는 하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점포 수가 모자라고 면적이 모자라서 조금 더, 우리 사상구 관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전통시장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점포 수가 좀 적다든지 이랬을 때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우리 구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하나하고 한 두 군데 정도는 내년에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등록이 된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누구와 의논하면서 하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발굴을 할 때 누구와 의논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시장에 전통하고 저희들도 시장별로 이러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는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자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 올라온 게 다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가 1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시에 올렸을 때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인회라고 하면 상인회장하고 임원진들입니다. 상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전시장에 환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장이나 임원진들, 그 상인회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덕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천장에 구멍이 나 있어서 상인분들이 그 밑으로 고양이가 다니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밀려나고, 소방이 먼저지, 앞이 먼저인지 뒤가 먼저인지가 아니고 상인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상인들 다수의 목소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덕포시장도 그렇고 감전시장도 그렇고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전시장하고 덕포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알고는 있더라고요. 상인회에서 결정이 돼서 온 것을 저희들이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상인들의 의견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인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사업을 좀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좀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7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장반도아파트상가 오수관 직관 연결 되어 있고 23년 6월 착공, 23년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14번에 학장반도아파트상가 오수관 직관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액 내역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예산이 3250만 8000원이 아니고 4412만 6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3페이지 3250만 8000원은 자부담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이 학장반도 오수관 공사에는 상인회 부담금이 361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공사비가 3612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학장반도 오수관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학장반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 학장반도아파트상가 내 오수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학장반도아파트에서, 아니, 상가에서 오수관까지 가는 걸, 하수관까지 가는 선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 돈 총 3612만 원 가지고는, 집행잔액은 일부 좀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상가하고 관로까지의 연결도로가 관이 없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8월에 착공해 가지고 당초는 9월 정도에,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상인회하고 이걸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반도아파트상가 내에서 도면이 먼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3612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관로공사가 없으면 공사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아파트상가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시설현대화 사업 규약상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가공사비가 떨어졌을 때는 시비 부담이 없이 자부담이나 민간, 그러니까 상가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총 3600만 원 가지고, 36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일부 남았어요. 일부 쓰고 남았는데 연결관 공사를 하는 데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상가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했더니만 자기들은 당초에 못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이다, 해 가지고 상가 상인회하고 3번 정도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더니만 자기들이 한 20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구 부담금은 한 800만 원을 내겠다고 해 가지고 저게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8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시비가 원래는 75%, 구비 15%, 자부담 10%인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공사하다가 또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구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이건 우리 구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건지, 만약에 자부담을 안 하겠다 하면 전액 1000만 원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무슨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별도로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보통 87%, 87.5%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러니까 학장반도아파트 상가에서 자기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당연히 관로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 보니까 없어 가지고 부득불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어차피 시에서는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상가 번영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러면 비율을 8대 2 정도로 해 가지고 부담했던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피치 못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고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를 준공 당시에는 설계 도면을 다 보고 준공 허가를 내는데 그 설계 도면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설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설계 도면에 그게 빠져 있는 거를, 그 도면에 있다, 없다가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모르는지, 아까 말씀대로 고의성은 없으나 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는데 그 도면에 안 나와 있으면 그게 없었던 거고 도면에 나와 있으면 있는 건데 그 도면을 확인을 처음에 안 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 학장반도가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해서 있을 줄 알았더니만 어찌 된 일인지 도면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막상 오수관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구도 그렇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관로는 당연히 있을 거라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아파트 측에서 그런 설계 도면도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의아할 뿐이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사상구 아파트도 전부 다, 아마 공사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일자리경제과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담당 부서는 아파트, 사상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설계 도면이나 준공허가 당시 도면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6페이지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 중 최초 예산액이 구비만 증액된 사업 현황이 지금 하나 있는데 모라 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 설치 사업에 예산이 지금 본래 책정된 것에서 4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 2021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설계는 보니까 이 조사를 했던 게 당초에 2020년도에, 그러니까 실시설계 초안을 가지고 있던 게 신청을 해서 한 번 떨어졌다가 재신청해서 공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당연히 했는데 마침 또 2022년도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원자잿값이, 이뿐만 아니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다들 공통으로 느꼈던 건데 원자잿값이 인상이 돼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4억 원이 증액이 돼야 할 상황에 있어 가지고, 당초는 5억 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5억 원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 심사하고 해서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당초는 9억 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2년 정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물가인상분이 있어서 부득불 인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분이라든가 특히나 철근 가격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결국 구비가 희생이 된다라는 걸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억 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 1구간 부분이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닌데, 오늘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닌데 자동화 시스템이 돼 가지고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구비가 좀 더 올라갔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 이 구비 4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또 1회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라 전통시장 이게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김향남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시공사하고 만나 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블루텍 그쪽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공사를 하면 12월 말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는데 소방이 따라오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구정이 2월 초‧중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월 중순이나 하순에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도 1월 늦어도 하순경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상인들 말로는 1월 말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인의 성함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하고 또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월 말이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고, 또 조금 더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1월 말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1월 말 가야지 완공이 될 것 같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블루텍 그쪽에서는 골조 같은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에 따르는 소방, 전기 기타 분야가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렇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소방,

김종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소방이 일정에 맞춰 가지고 1월 중순이나 하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1월 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가급적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안에 이게 완공이 돼서 시장 상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질의할게요. 서두 다 생략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700쪽에 30%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22년도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잘 알겠지만 그때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했던 게 통상적으로 많았는데 이 사업만큼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그때 지원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각 사업장별로 최대 10만 원어치 마스크나 무슨 코로나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정두희위원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돈을 가지고,

정두희위원

파악이 됐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했는데,

정두희위원

예, 거기 701쪽에 사고‧명시이월 현황에 모라 전통시장 아케이드가 지금 올해를 넘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뭐 사고이월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에서 한번 명시이월 돼 가지고, 한 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는 게 행정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702쪽에 2023년 예산집행내역에 전체 지금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61%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괜찮아 보이는데 7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지금 2.4%밖에 안 됐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강변축제 할 때 프리마켓을 10월 달에 개최해 가지고 지금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다 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3.7%인데 이것도 다 집행이 되겠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지금 모라 그 4억 원이 추가,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부득불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정두희위원

예, 704쪽에 31번, 32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임산부 자연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이게 또 비율이 낮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개 사업은 2022년도는 1월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국비가 지원 안 돼도 우리 자체 예산부터 먼저 지출하면 구민이 득보는 게 아닌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하는데, 시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4월, 5월 달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80-90% 지원이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1, 2, 3월에 우리가 이걸,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우리가 먼저 우리 예산부터 집행을 하는 게 더 구민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과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 임산부하고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지금 우리 잡아놓은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60%인가 구비 40%인데, 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시비가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추후에 한번 그 집행과정을 조금 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706쪽에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집행내역이 지금 현재 여기 67%거든요? 여기도 6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2.4% 지금 지원이 됐어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개발비 지원 사업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강변축제 할 때 12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앞에 그 사업이 이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18번, 19번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와 착한가격업소 지원물품 제작에도 이 비율이 좀 낮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소방 공제료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에 시장이 많다 보니까 배정이 많은데 상대적으로도 우리 시장에는 르네시떼나 용품상가에, 그러니까 상가형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가에서는 단체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에서는 가입을 저기 골목시장에서 돼야 되는데 그 사업도 2021년도에 신청자가 많았는데 보통 하면 3년을 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2022년도, 23년도는 좀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건 추경 전에 한번 삭감을, 떨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하게, 우리가 필요 이상의 금액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정두희위원

아, 과하게 지금 예산을 잡았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 돈은…… 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708쪽에 보면 28번은 앞에 한 말씀이고 30번, 32번, 33번에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은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어야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기동물 입양을 하는 데는, 누구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했을 때는 최대 1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신청자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원비를 더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적다는 말씀이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4명 지원했습니다. 11월 초 현재까지는요.

정두희위원

그러면 15만 원 가지고 적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30만 원 이렇게 많이 준다는 말씀이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30만 원, 요즘 병원 가면, 사실 사람은 의료보험료가 있어서 혜택을 보지만 동물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최하가 30-40씩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이 드는데 15만 원 지원받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39번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 21.6%입니다. 이 소형어선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있지요, 몇 대인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은 우리 왜 농로에 장비는 면세유를 하듯이 어선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유를,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촌계 선원들이 배를 출항해 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수협에서 입고가 났으면 자기들이 면세를 받으면 연말에 분기별로 우리 지자체에, 그러니까 수협에서 “너희 지자체의 어선에서 이만큼의 면세유를 지급받았으니까 그 금액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게 어선 출항 횟수가 요즘은 많이 좀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총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어촌계는 한 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엄궁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여기에 배는 몇 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배가,

정두희위원

소형어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어선이 39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장인도 선착장에 있고 또 어선이,

정두희위원

아, 엄궁 그 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엄궁항에 있고 다리 밑에 있고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뭐 이 책정된 예산이면 조기에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5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북부산시장 정비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고 그리고 김종선 위원님도 똑같은 지역구라서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77년도에 건물 준공이 되고 ’78년도에 시장등록이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상인들이 시장을 이루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산시장 상인회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김○○ 씨가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 덕포시장을 자주 갑니다. 여기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슬레이트 건물에 철근이 다 내보일 정도로 정말 노후화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재난관리등급이 D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화되어 있어서 상인들이나 거기 시장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뒤페이지 보시면 2022년 7월 4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2015년도에 2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고 2018년도 7월 3일 날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났습니다. 났는데 조합에서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비사가, 조합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사를 자꾸 두고 일을 추진하다 보는데, 사실 제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담당 팀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비사가 3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 정비사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얼마를 가져와 가지고 성과도 없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조합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게 답답한 게 차라리 관급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제부터 민간공사라서 지주택 조합의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은 이 조합 시행사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는 어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시행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걸 찾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 말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럼 언제까지나 이 건물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2층인가에는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몇 해 전에 여기에 조금 보충해 가지고 수리를 조금 해 드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수리보다는 이걸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실효성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우리 구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보충,

김종선위원

아, 김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좀 이어서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잠깐 신호를 좀 줬습니다. 과장님, 이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등록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추진, 저도 건축에 조금 이렇게 몸을 담아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민자가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시행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수익이 조금, 확실히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자기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아,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확실히 보장이 안 된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시장인데도 그렇게 느끼고 있던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활성화될 때는 나도, 자기들도 두 가지,

김종선위원

아,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북부산시장에서 이걸 지금 북부산시장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차라리 이걸 취소하고 일반 아파트만으로 분양을 낼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사실 관에서도 민간이 주도 사업이, 주도적인 건 자기들이 하게 되면 우리는 사이드에서 지원밖에 안 되는 데 답답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있으면, 이건 건축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우리 신혜정 위원장 말씀대로 저도 덕포시장이라든가 이 북부산시장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슬라브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안에 철근이 보이면서 이게 떨어지면, 뭐 이게 가벼운 게 떨어지다 보니까 큰 부상은 안 입을 수 있는데 어린 애들이 맞으면 또 그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정혁조 과장님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요즘에 계량기 정기검사 하고 있나요, 혹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김정옥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검사대상은 요즘에는 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시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김정옥위원

그냥 계량기 정기점검, 우리 계량기 있잖아요. 그게 페이지가 뭐 필요합니까? 항상 보는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2899대의 계량기를,

김정옥위원

2천8백?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99대의 계량기를 검사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식육점 그다음에, 요즘은 쌀집은 많이 없더라고요.

김정옥위원

쌀집은 없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접시저울 같은 것, 전기식 저율, 판지시 저울, 금은방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시장은, 시장이 있는 데는 이틀씩 해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러면 정기검사 시 불량 또는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파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 자리에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굳이 가져가겠다면 저희들이 이전에 붙였던 안전 검사필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붙이는 대신 불합격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걸 못 떼게 봉인을 해서 주기 때문에 가져가도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혹시 그러면 정기검사 할 때 불량이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계량기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몇 대, 2022년도에 하셨다면서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때 한 몇 대가 나오던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한 350대 정도.

김정옥위원

그렇게 불량률이 많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보통 보면 접시식, 우리가 무게를,

김정옥위원

아, 접시식,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접시지시저울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옥위원

아, 접시식 있어요. 알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좀 불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게 고장 나고,

김정옥위원

근데 그럼 접시식이, 계량기는 보통 보면 금은방에서 많이 씁니까,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선 식육점, 아니, 뭐라고 그럴까, 왜……

김정옥위원

그건 어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전기식지시저울이라고 금은방에서 쓰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이게 접시 식으로 이렇게,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동그랗게 해 가지고 위에 얹어서 누르는 거 있다, 아닙니까?

김정옥위원

예,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림을, 그게,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계량기 정기점검이 좀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내가,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데, 저울이 이렇게 전자식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불량률이 있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앞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번 2년을, 총 4년을 쉬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총 4년을 정기검사 같은 이런 게 조금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정옥위원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 했고, 그러니까 2020년도는 아예 계량기 검사,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한 4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해에 많이 있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계량기 정기검사는 내년에 하시겠네요,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량률이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요새는 워낙 전자식이 되고 그리고 또 옛날 같으면 추 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쌀집에 이래서, 요즘에는 계량기가 크게 필요한 게 식육점과 금은방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량기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정기검사 할 대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현장에 점검을 나갑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정기검사도 있고 그냥 수시로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쓰는 업체에 가 가지고,

김정옥위원

아, 불시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김정옥위원

아,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네요? 그럼 보통 보면 정기검사 하면 인력과 보통 날짜를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이 대수가 많은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40일 정도를,

김정옥위원

40일 정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40일 정도 계상을 하는데 먼저 동별로 한 번 돌고 그다음에 시장, 여기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는 한 4일 주고 새벽시장 4일, 그렇게 하고 감전시장 같은 데는 하루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검사 다니는 인원은 어디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를 그때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어느 정도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나가야, 보내셔야 되겠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답변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그런데, 예, 하여튼 이런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소비자가 피해도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이 정기검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아니고 수시검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 게 사실은 제가 우리 엄궁농수산물시장이나 소매상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인들한테 많은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이 없다 보니까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저한테도 막 몇 천만 원씩 갖고 와서 나한테 바꿔달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 현금화를 못 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쪽에.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취급할 수 있는 것에 사실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이번에 아마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을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 내년 설 전에는 정말 엄궁농산물시장하고 소매상에, 도매상은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크고, 소매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으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법적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걸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몸이 안 좋아서 괜찮겠습니까? 걱정됩니다.

웃음소리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쓰러질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7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에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 가정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5가구에 200만 원 전액 구비인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였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김향남위원

“예”, “아니오” 이렇게만 해 주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2023년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5가구 선정 기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개 때문에 이웃사람들한테 5회 이상 항의전화가, 이웃에서 전화 온 경우는 저희들이 무조건, 안 하려는 것도 강제로 좀 강요를 해 가지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 가구, 5가구에 200만 원이니까 한 가구당 40만 원이 돌아가는데 이걸 몇 회, 한 집에 40만 원 가지고 몇 회를 교육시켜서 교정을 시키는지, 이렇게 한 번 교육으로 몇 회 해서 교정이 된 건지, 사업을 이번에 종료를 했으면 평가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저희들은 20만 원씩 해 가지고 2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2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간에, 돈은 40만 원 받고 하여간에 개를 개과천선시키라고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2회에 20만 원, 그러면 1회에 한 시간 정도 합니까, 보통?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보면 한 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향남위원

한 시간 하고 2회 해서 아마 교정이 안 되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해 보고 내년에 또 이게 예산이 또 올라왔을 건데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또 다음에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정혁조 과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은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이어서 제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2회든 3회든 이걸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견주가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보통 보면 행동 교정시키러 오시는 이분이 개를 교정시키는 게 아니고 견주를 교정을 시키거든요. 견주에게 그 교육방법을 전수시켜 가지고 이게 교정이 되든 안 되든 돌아가시고 나면 이 부분을 똑같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교정 선생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 말도, 축제할 때 강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분들의 시비나 마찰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애기가 자주 짓다 보니까 이게 행동교정을 좀 시켜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지역사회에 이렇게 같이 지내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홀로 사는 사람들은 나하고 이 반려동물하고, 반려묘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시대에 왔거든요. 어찌 보면 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는 이 한두 번으로 행동 교정이 되겠나 이런 걱정이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견주를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그냥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언론에 보면 ‘물가 잡아라, 총력전’ 해 가지고 ‘공공요금 묶고 가격인상 억제, 당근과 채찍’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지금 보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범 부처에서 석유시장 점검단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농식품부는 라면과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서 물가관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 홍보 하는 부분을 잘 보셨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발 빠르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거기 차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덕포 아케이드 지붕 파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건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이와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신고 즉시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과연 사상공단 업무가 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저희들이 미래청년기획단을 만들면서 사상공단과 청년 사업을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역시 또 이렇게 2개로 쪼개 가지고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국‧과장회의 때 이걸 안건으로 한번 올리셔 가지고, 사상공단 업무는 지금 있는 그 팀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안건으로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관내에 3만 정도 되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관련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만이고 우리 사상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여기에 역시 국‧과장회의 때 아주 강력하게 좀 추천하셔서,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지혜를 다 짜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과장회의 때 안건으로 좀 올려서 토의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9쪽에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7번, 8번, 5번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는데 중간 정도, 6000만 원대도 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2000∼3000만 원대가 좀 많아요. 이게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시에 일단 자기들이 업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똑같이 A란 회사하고 B란 회사가 10명을 신청했더라도,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1년 차냐 2년 차냐, 또 그 참여자가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1년 차인 경우는 50％를 주고 취약계층인들은 70％를 주고, 또 2년 차는 40％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나는데,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인건비를 50을 준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0은 그 업체의 대표가 내야 되는데 무작정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그 뒤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가 총, 여기에 번호는, 연번은 17번인데 이게 다 지도점검이 됐나요?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의 기업체에, 사회적기업 점검은 전반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점검을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노동부하고 또 타 구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는데 연차에 따라서 주기가, 점검 주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다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15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무슨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재점검이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진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두 번 신청해 가지고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은 시하고 의논하실 때 조금 문턱을 낮추고, 이분들은 다 어찌 보면 자기 몸으로 때워 가지고 사회적 공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한번 강력히 건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서별 발주 현황에 인력채용 현황은 일자리경제과가 좀 모범을 보이고 있고, 아,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고 건수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고, 부서별 발주 현황이 전체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 비율이 거의 비슷한 50％ 정도 수준이 나타난 건 알고 계시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걸 체크를 해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르네시떼 냉동기 교체,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공사에 설계와 공사, 그다음에 설계 용역, 그다음에 전통시설 시설현대화에 현대무지개상가 화장실 교체 공사에 이건 입찰을 통해서 동해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의 수준의 일은 우리 사상구에서도 소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찰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입찰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입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본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업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입찰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권하는 게 항상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국장님도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2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금액이 좀 올라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강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몇 개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고난이가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 사상구에 입주한 업체를 줘야 된다 해 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에서 설계하고 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뭔가 본 위원의 뜻하고 조금 배치되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사상 업체에 주라는 이런 말씀은 드린 적도 없고, 그건 행정상의 반칙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퀄리티가 비슷할 경우에 사상에 우대를 해 준다든지,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입찰 때도 지역제한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제한은 사상구로 걸 수는 없고, 부산시로는 걸 수 있는데 사상구로는 걸 수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지역제한, 입찰을 할 때도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것 제가 또 추가자료를 과장님께 나중에 따로 드리고, 제가 지금 입찰은 손도 안 댔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이 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건수는 전부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러시고 뒤에 넘겨보시면 6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조형물,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사상구 탄소중립 전환 특수용역 이건 조금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신라대나 동서대학교에서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구덕 대림아파트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 북부산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 이 정도는 사상에서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상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건은 업무상 문제나 이런 거는 이해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일자리경제과는 건수가 많은 데 비해서 사상 지역 업체를 하는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번에 있는 공공근로, 금보상사 같은 경우는 1단계 참여자만 적었는데, 이 6개를 전부, 물건을 구매하는 건 저희들도 사상에 있는 업체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동물 위탁 보호 이런 경우는 이 보호센터가 우리 구에는 없고 유독 있는 데가 강서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건 강서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관내 업체에서 했는데 공사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감리를 타 구에 줬는데 저희들도 우리 구를 주려고 가급적이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노력은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 그게 좀 실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내년에는 한 70％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전통시장 말고, 여기 725페이지에 전통시장 등록돼 있는 현황 말고 앞으로 추진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할 생각이, 의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시장은 지금 엄궁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긴 자기들이 등록을 할 의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라의 옛날 구 모라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전통시장은 안 돼 가지고 아까 골목형시장 쪽으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전에 모라 이○○ 그때 팀장이 있을 때 한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타진을 해 보고 필요하면 오라고 했더니만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례2동 경남정보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좀 세대수는 정확히는 안 봤지만, 검토 대상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민원을 받았는데 감전동 마트월드라는 옛날에 옛 이마트 자리에 거기서도 지금 전통시장 등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했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전통시장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한테 찾아와서 자꾸 안내를 하고 하면 소관 부서에 제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제2차, 3차적으로 다시 와서 또 뭔가를, 설명을 더 듣고 싶다고 또 오십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조금 작성해 두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트월드는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용품상가나 르네시떼가 왜 전통시장에 등록이 됐는지를 좀 궁금해했는데 마트월드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그때 어느 시기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걸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 준, 전환해 준 시점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마트월드는 자기들이 조합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전통시장으로 넘어왔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 좀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도 모라에 사시는 주민이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 등록하는 데 거기도 보면 내부적으로 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마트월드를 해야 되는데 또 상대편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또 답변해 드리고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전통시장을 추진하는 곳이나 아니면 소규모 이런 시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내를 좀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조금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건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어저께 민원인 한 사람이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포시장 관련해서.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규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무허가 건물인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 이런 식으로 타개해 나가라고 하고 바른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와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노경옥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21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행복한 청결 도시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9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되어 있고, 여기 공무직에 보면 2022년도에는 51억 8810만 5000원인데, 23년도에는 1억 2892만 4000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에 보면 23년 8월에 해고 1명이 되어 있습니다. 8월이면 12월까지 만약에 거기서 임금이 빠진다 해도 1억 2892만 4000원이, 이게 예산이 작은 이유하고 그리고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증액인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빠져 있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답변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건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공무직에 대해서 내년에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른 게 또,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올라간 게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처우개선에 합의는 올해 지금 용역을 추진했고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을 안 하다 보니까, 해마다 노조와 협력을 해서, 또 시 차원에서도 어떤 협력이 내려오고 저희 구에서도 노조와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처우개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용역 추진을 했고 아직 계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다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 감한 사유도 나중에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개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거 해고 1명에 대한 지금 사유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미처 대답을 못 했는데, 지금 해고 1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 임금이 조금 준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장님 답변에 말씀드리면 이분은 올해 1월에 신규로 채용된 사람인데 저희가 민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민원도 들어왔었고, 저희가 현장에 복무점검을 몇 번을 나갔는데 현장에 잘 자리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현장에 없어서 복무사항에 확인서를 받아본 결과 거기 증빙서류에 또 근무시간 내에 계속해서 병원에, 근무지를 이탈한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공무직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2022년도하고 그 증감된 사유, 증감된 이 인건비에도 그게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1명 줄다 보니까 그 전체 금액이 조금 준 것으로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포인트 부분은, 복지포인트가 지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안 쓴 부분에는 또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그 기간 동안의 그 부분을 빼고 환수를 받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러면 근무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그다음은 환수를 다시 받는 걸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근데 아직 처리는 안 된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처리는 안 됐습니다. 연말에, 연말정산 기준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지금 인건비에는 포함이 됐고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근무지 이탈이 됐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라든가 지금 남아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마무리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고 하니까 마무리 사항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구가 조금 피해를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안2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비상벨도 포함해서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중화장실법」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제5조1항 등에 의해서, 아마 소요 예산은 3770만 원으로 비상벨과 안심벨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설치는 완료되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40개소가 있는데 40개소 전부 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안심벨 의무 설치 화장실 개수가 40개란 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40개 전부 다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에 3770만 원 가지고 여기서는, 그때 초에는 안심벨 11개, 비상벨 10개를, 그러면 총 21개를 설치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금, 그럼 21개가 돼서 나머지 40개가 전체적으로 설치 의무 화장실에 다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40개를 다 해서 설치 안 한 화장실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 공중화장실은 41개소였는데 1개가 폐쇄되는 바람에 전체 40개소가 되었고, 전체 40개소에 다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찰서랑 전기 인입이 가능한 곳에는 안심벨을 설치해서 29개소를 설치하고, 임도 등 이렇게 전기 인입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울려서 주위에 신호를 보내서 설치 가능한 비상벨을 11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질의를 하냐면 안심벨이나 비상벨은 위급상황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산에 가서 낙상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설치된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심벨이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점검 하고 있는지요, 혹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올해 초에 실시했고요. 또 상‧하반기에 또 점검을 했고 최근 10월 말까지도 전체를 다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서 최근에 또 오작동 있는 곳 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 점검해서 오작동이 5개가 있었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5개를 또 정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검사 시에 우리 관계공무원과 그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이번에 이걸 합동으로 점검을 했을 시에 그냥 기존에 뭐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오작동 외에 점검 시에 이렇게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점검할 때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은 점검 시에 혹시 노출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최근에 점검을 했는데 기기 오류나 발신번호 같은 게 경찰서에 잘못 통보된 사항이 있어서 모뎀을 교체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발신번호가 잘못돼서 모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모뎀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사상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설치관리 책무라고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2017년 9월에 개정,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 안심벨 설치 등 이용자에게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신설돼 있는 게 2020년 9월 20일, 그리고 이 앞전에 「공중화장실법」은 우리가 시행이 2023년, 아, 신설은 2021년 7월 20일에 했고, 시행은 2023년 7월 21일부로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일시적인 공중화장실이 그냥 비상벨과 안심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적인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팀장님, 왜 웃으세요? 내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고음만 울리고 경찰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던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나요, 혹시?

웃음소리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 경찰서에 계속해서 통보는 잘 가는데, 그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눌렀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고, 신호가 안 가서 그렇게 된 상황은 아직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언론보도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없었다. 그냥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경찰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없었고 이때까지 실제적으로 그 민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민원은 발생된 건 없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안심벨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제가 왜 강조를 한 번 더 하느냐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삼천칠백에 하면, 보통 보면 이게, 죄송한데요, 비상벨은 한 개당 보통 단가가 얼마 정도 쳐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안심벨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안심벨은 한 160만 원 정도? 조금 안심벨이 비쌉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비쌉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작은, 어찌 보면 큰,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화장실 그 본연의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방향 연계를 통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안전 확보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을 시에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장께서 좀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화장실도 당연하게,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파생적인 어떤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연락체계라든지 그런 게, 양방향 그런 것을 한 번 더 수시로, 왜 그러냐면 이런 전자 기기라는 것은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화장실 그 자체의 비상벨이라든지 안심벨을 매일 사용하면 크게 없는데, 이게 매일 사용하지 않다 보면 기계라는 게, 특히 또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안 쓰다 보면 기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전에 안심벨에 관한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인데 29개소에 접수 건수가 326건, 그러니까 이건 전화신고를 한 건수가 326건, 출동 건수가 209건, 그다음에 범죄신고 유효 건수가 1건, 그리고 오작동이 325건입니다. 그리고 유효신고 1건 해 가지고 화재가 되어 있는데 이 화재 건수를 보면 주례 백양공원 내 사고발생 해서 이런 건도 있습니다. 2년에 325건이라는 건 조금, 지도점검이 정말 특별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소관 부서에서 보니까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서, 조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던데 이런 원인들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조금 하셔 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주례 백양공원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119가 이게 언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저희가 경찰서로 통보 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주례 백양공원에서 화재 때문에 출동한 건 알겠는데 정확한 일시를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29개소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화장실에 혹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화장실에는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느 곳에 비치가 되어 있죠, 바깥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각각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면대 있는 쪽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화장실 남녀 각각의 세면대 쪽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이 아니고 들어가서 입구 쪽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안심벨 오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하게 이번에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 이 소화기 부분에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만일에 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해 주시고, 소화기 같은 경우도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제가 이어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민원 접수 건수가 326건이고 오작동 건수가 325건인데, 제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오작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용자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나가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라는 건수도 좀 있거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안내문이라도 혹시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나요? 건들지 마라든가 비상시 아니면 이것을 사용하지 마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좀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은 안심벨 위에 이건 비상시에 이용하는 거라는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근데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돼 가지고 화장실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 오작동 건수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찰서 쪽으로. 그래서 안내문이 좀 적절하게 잘되어 있어야 되고, 입구에 딱 들어가면 세면기 바로 밑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녀 화장실 안이 아니고 입구 세면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어야지 화재가 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빠르게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109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지금 제가 문자를 찾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못 찾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폐기물을 덕포초등학교 뒤쪽 모서리에 보면 무단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시정이 좀 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무단투기가 거기 성환전기 앞이라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 민원을 주신 분이 “아, 정말 미치겠다.”고, 사진까지 여기 있는데 “정말 미치겠다. 이거 의원님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번 행감 기간 때 제가 이 주소하고 넘겨드릴 테니까 이것 좀 지도하셔 가지고, 성환전기인가 아마 여기서 버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폐기물 처리업체 컨설팅 실시’ 난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주의를 한번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를 매기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게끔,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단속요원을 보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앞에, 잠깐 여기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107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다발지역 특별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밑에 무단투기 상습·다발지역 특별 관리 및 클린기동반 운영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보시면 CCTV 개선 및 확충, 총 44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거기 덕포초등학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CCTV가 확충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같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전기 이런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그게 이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CCTV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2023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적발 방법을 봤는데 주민신고가 187건, 그리고 CCTV가 10건, 그다음에 순찰이 80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CCTV가 10건 해도 부과액이 얼마 안 되고, 순찰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라는 걸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다가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지금 특별관리구역 220개소를 지정하고, 또 저희가 기동반도 지금 2개 반 16명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단속하고 있고, 저희가 또 매월 야간 단속을, CCTV를 통해서 늘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에, 저희가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또 잠복을 해서라도 잡고, 또 거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장소를, 많이 버리는 곳에 가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CCTV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다는 것도 있지만 이동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순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본 위원장은 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작년 대비 올해 건수가 조금 증가했는지 아니면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건수가 증가했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22년은 1년 동안이고, 지금 23년은 9월 말 기준이라서 건수가 좀 적게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더 많은 인원들을 투입을 했고 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했고 또 CCTV도 이번에 신규로 더 많이 설치해서 단속 실적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는 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렇게 순찰을 돌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으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분들도 아마 순찰을 도시면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끌어올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에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순찰을 돌고 계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게 효과가 조금 극대화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부서별 발주 현황 자료는 공부해 오셨지요? 관내가 16건이고, 관외가 9건으로 64％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 이걸 좀 올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청소행정과의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이 관내 비율보다 관외 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좀 높아서 전체 한 60％ 정도 나오는데 이걸 내년에 좀 올려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그런 계약 사항들은, 또 그리고 폐합성 수지나 폐건전지 이런 건 시 전체에, 우리 인근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 전체 계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거의 우리 관내에서 다 구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제가 다음 질의할 때 아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 청소행정과가 100％ 우리 관내 사람으로 채용했네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모범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 유능한 사람 많죠, 과장님?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력을?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공무직도 그렇고 기간제 채용할 때 채용 조건이 사상구 거주자이기 때문에 100％ 채용할 때는 사상구 구민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이사를 몇 명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채용은 100% 사상구 거주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타 과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

정두희위원

뭐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9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여기 보면 운영 인력이 80명이고 자활이 71명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세수가 좀 적게 걷혀서 일자리 인력, 특히 자활근로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8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만약 이게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면 자활 인력도 주는지, 아니면 만약에 자활 인력이 줄면 전에는 80명 했는데 몇 명으로 하고 그 줄어든 인원으로 자활 거기를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 내년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 인원은 저희 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자활 예산이 거기 편성돼 있고 저희한테는 인원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도 구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연초에는 8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71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예산도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김향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자활이 71명인데, 원래 연초에 80명이 있었는데 지금 자활이 71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일반직이나 공무직, 이게 지금 기타 합쳐서 80명인데 자활만 80명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연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자활 인원을 배정을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0명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인원을 축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지금 줄어든 인원을 기준으로 책자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23년도 예산을 받으면 23년도 예산에서 중간에 줄면 다른 부서, 앞 부서는 8월부터 공무직이 바뀌었다든지, 아, 지금 여기 이 내용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지금 연초에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자활이 71명이라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는데,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이게 감사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저희는 자활 그때 당시 인원 71명을 여기다가 기재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인데 당초에, 22년에 자활이 80명이면 그 80명을 적고 그다음에 몇 월 달부터 자활이 줄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기본 현황이다 보니까, 기본 현황을 현재 시점으로 작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71명이고, 과장님 답변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자활은 관리하는데, 앞으로 청소행정과에 넘어와서 자활 인원수가 줄어들면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도 줄어서 힘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내년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활 인원 배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처리할 재활용 선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체 예산에 우리 과만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배치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자꾸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그쪽으로 조금 미루는 것 같은데, 만약에 50명으로 자활이 배정이 되어서 하면 기존에 80명이 하던 걸 71명이 하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으로 하면 이 일하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셀 텐데, 그러면 “깎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은 대책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있는 걸 그냥 운영하겠다 이러는데, 과장님, 이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원수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50명이서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관련 업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물론 노인일자리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대여섯 명 빠지고 9명 빠진 것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편하게, 뭐 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넉넉하게 하다가 이게 인원수가 확 줄어들면 아마 사고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도 주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안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내년을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대책이 없고 그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을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내년에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데서 인력을 확보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게 특히 냄새도 나고 여름 되면 구더기도 생기고 이건 다들 꺼려하는 일인데 이렇게 장시간, 인원이 적어서 장시간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건강이나 또 본인들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아마 고통이 수반돼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과장님이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할 수 없고 다른 데에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미리부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93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이용·이체에 관한 사항인데, 1번에 보시면 사업명이 1회용 플라스틱 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입니다. 사유가 지금, 집행액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회용 플라스틱 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1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30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ℓ 1개를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 연말까지 테이크아웃 종량제봉투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실 다른 예산이 조금 남는 자원순환센터 시설 운영비에서 100만 원 정도를 전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 905쪽에 보시면, 페이지 905쪽에 보시면 작년까지 테이크아웃 컵 교체하는 이 사업을 어디, 어느 동만 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괘법동만 하면 뭔가 주민들이 더 참여를 잘 안 하게 되니까 권역별로 확대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 4개소를 더 확대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 을로 나눠서 하든지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진짜 배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단히 동마다 많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정말 많이 실행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걸 이 행감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전 동으로 조금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괘법동에 제일 인구가 많고 또 상가가 많다 보니 처음에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한 몇 곳에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걸 확대를 하면 더 커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 구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전 동으로 확대하는 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까 부서별 발주 현황 자료, 그거 과장님께 좀 드리시지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정두희위원

드릴까요? 예, 1번에 폐형광등 운송처리 단가계약이 강서구 생곡동으로 갔는데 이건 우리 관내 업체가 없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대림 산업에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유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업체가 부산시와 경남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두희위원

폐유리가 아니고 폐형광등,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폐형광등은 경주에 있는데 여기 부산시 인근에는 이 업체밖에 없어서 전체 구군, 부산시 전부 다 이 업체에 계약을 하고,

정두희위원

경주가 아니고 생곡동에 동서알엔씨거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동서알엔씨는 맞는데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해 가지고,

정두희위원

과장님, 폐형광등 운송 처리업체가 사상구에 있나, 없나를 여쭤봤습니다. 있다, 없다로 답을 해 주세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부산시 인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강서구 생곡동에 있다니까요. 그럼 과장님, 그건 정회 시간에 확인해 주시고, 폐유리병 처리 용역, 그 밑에 말씀하신 대림산업. 이 폐유리병이 경주에 하나뿐이라는 말씀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지금 부산시 전체 다 여기서 처리하고 있다는, 부산시하고 경남에서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사상에는 폐유리병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규모를 갖춘 업체가 없어서 부산시 전체가 다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있으면 어떡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거의 준, 목숨을 걸다시피 챙기고 있는 건 아시니까 제가 각 과에 이걸 증빙하는 증빙자료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제가 그다음 절차를 지금 밟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에 자원순환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여기 주례동에 동양전기안전기술단이 있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근데 그 위에 왜 또 중앙동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져서 나갔을까요? 아, 쪼개진 게 아니라 날짜가 다르게 나갔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그건 타 견적 받은 사항……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했는데 그 계약 종료 후에 민간업체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정두희위원

그래 가지고 사상으로 바꿨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감사합니다. 5번, 6번에 보시면 사상에도 이렇게 폐합성수지류, 건설폐기물 하는 이런 전문적인 업체가 있잖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그다음에 7번에 자원순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뭐, 우리 사상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저희 구에 없어서 구 전체가 거의 여기 시티캅에 다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하고 9번에 음식물폐기물 처리 및 민간위탁 용역 업무를 A구역은 피마라는 회사가 하고 B구역은 삼덕산업이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 민간위탁을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이 안 되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관내에는 그런 처리할 만한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정두희 위원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실 것 같으면 번호를 일단 알려 주시고, 과장님은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시간에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부터 조금 파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번호부터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16번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우리 사상구 내에 제작 업체가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조달,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을 하다 보니까,

정두희위원

16번의 자료는 강서구 대저동에 수의계약으로 장애인자립협회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자, 그건 정회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회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하고 21번, 25번, 26번, 29번, 그게 제가 주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두희 위원님께서 번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또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저기 행감 자료 887쪽의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RFID 그 사업이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업 종료가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RFID 생물학적 재활용 보급 사업은 당초에 내년에 3대를 신청한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 말에 그 아파트에서 주민 동의를 못 받는 바람에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많이 해서 1개 아파트에서 2대를 신청해서, 지금 2개를 신청해서 78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다 보니까 올해 물가가 올라 가지고 그게 당초에는 3300만 원이 단가였는데 지금 3900만 원이어서 2개밖에 구매를 못 했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잔액이 또 안 돼서 추가 1대를 더 구매하지도 못했고 또 추가 신청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조금을 사업용도 외에는 또 못 쓰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비 산정과 사전 준비 과정에 조금 부실한 점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888쪽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에 7번하고 8번, 14번 그 3가지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지금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7번. 매립폐기물이 사실은&nb sp;감소해서 처분부담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8088만 2000원을 2회 추경에 삭감 처리 올렸고요.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처리도 지금 잔액이,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것도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는 연말까지 집행이 거의 다 될 예정으로 지금 있어서 잔액이 별로 안 남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집행에 유의를 해 주시고, 페이지 911페이지 쪽에 지금 우리 관내에 올해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청신하고 대성 2개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또 건설폐기물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6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 공무원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 퇴직 공무원, 시하고 구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와 관련이 있는 이 폐기물업체에 퇴직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여기에 지도점검 결과가 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생활폐기물은 분기별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또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연초에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또 다시 9월까지 신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생활폐기물은 분기별로 불시 지도점검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올해 3번 이상 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따로 주기를 설정하지는 않았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일반폐기물은 지금 또 다시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을 지금 112개소 해 가지고 고발을 한 건 했고 점검, 건설폐기물 수시점검 해서 190회 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개 업체당 한 번 이상은 하셨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점검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점검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2, 3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 이건 전부 우리 직원이죠?

예, 예.

정두희위원

여기서는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월 달에도, 2, 3, 4월 계속해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아주 고액의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는 내용들이고 또 업체도 많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도점검을 좀 이렇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해당과에 불시 점검 요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실태가 어떤지 한번 체험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한번 몸으로 느껴봐야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체감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08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동별, 아파트별, 유형별로 있는데 다른, 동별 중에 모라1동, 모라3동입니다. 2022년도에 19곳인데 모라1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8곳에서 17곳으로 줄었고 모라3동 같은 경우는 4곳에서 그냥 현재 또 4곳입니다. 근데 금액을 보시면 모라1동이 아파트 수가 줄은 반면에 금액이 지금 2023년도에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라3동도 아파트 수는 똑같지만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사실상 저희, 재활용률이 타 품목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폐건전지라든지 아니면 일반폐지하고 혼합 배출돼서 재활용이 떨어지는 종이팩 그다음에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투명 페트병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이게 지급 품목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품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별로 지금 크게 수는 안 줄고 그대로이더라도 수집이라는 게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재활용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품목별로 단가를 조금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를 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정착이 돼서 해마다 아파트에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월별로 그 수집한 양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잘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909페이지 보시면 모라1동에 모라 동원아파트는 2023년에 지급된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괘법동에 강일아파트도 4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파밀리아 1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2022년도에는 했던 곳이 안 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으니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장려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홍보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모라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다가 민간업체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라서 저희한테 그 지급액이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장려금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다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업체에다 맡겨버리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면 앞으로는 이 장려활동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줄어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 재활용품 배출하는 양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조금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지금 민간에서 하면 어느 정도가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앞으로 차기적으로 이게 장려금 지급 현황, 이런 지급되는 부분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이 장려활동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933페이지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사항, RFID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고요. 혹시 지금 감량 양이 거의, 보자, 평균 감량 퍼센티지가 한 30% 되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 집계가 없어 가지고 내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감량률이 지금 35.5%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35.5%의 감량이,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RFID를 설치한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전기세는 어떻게, 있습니까? 구비로 줍니까, 아니면 자체 경비로 충당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는 전기요금을 지금 지원한 적이 없고 저희가 이 종량기기 설치한 202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유지보수비만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전기세를 구비로 부담하는 걸로 변경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구비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아파트 자체에서 내고 저희는 그 감량기기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올 2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RFID를 음식물 폐기, RFID를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죠, 현재?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걸?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세대별 종량제 기기 설치 현황을 보시면 2013년 4월부터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현재 쭉,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간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또한 여러 가지 RFID에 대한 어떤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했던 상황은, 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됐다 그러면 전체 기계를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민들 과실로 고장이 발생해서 그 수리비는 아파트에서 좀 부담을 했고요. 그 외에 어떤 부품 교환이라든지 부산물 처리 이런 것들은 업체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여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수리비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RFID 여기에 대해서 설치 이후에 언제까지, RFID의 내구연한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내구연한은 10년 정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2023년도에 설치했던 그 대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다 끝난 것은 그럼 구청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사항은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세대별 종량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돼서 교체한 아파트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은 조금 어려웠지만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도 아파트 자체에서 하지, 일단은 지원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설치 이후에 어느 정도 10년 이후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RFID를 써서 35.5%의 감량이 됐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줄어든 게 또 한 35.5% 정도 되나요, 금액 자체가? 처리 비용 자체가 줄어들었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부과기준이 배출량 기준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배출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음식물쓰레기가 그 비용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에, 아니, 체계 자체가 뭡니까, 소비자,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혹시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를 저쪽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지 않나요? 조금은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구비로 이렇게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해서 구비로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없어요? 아니,

「처리비를……」하는 이 있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처리비는,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전체 구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나타나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저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자, RFID 여기에서 아파트별로 35.5%가 감량이 됐다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금방 뭡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서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자, 원인자 부담으로 RFID를 각 아파트별로 해 놓으니까 한 35.5%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구비도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이 혹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지금 2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연말까지 집행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18억 원 정도로 나와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1억 원, 2억 원 정도를 감할, 3억 원 정도를 지금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에서 이걸 35.5%로 감량을 했으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단돈 10원이라도, 35%까지는 안 가더라도 감량이 됐을 때 우리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만 여기에서, 현장에서 줄어들었는데 우리 구비가 더 올라간다든지 줄어들지 않으면 이 시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FID가 처음에 이걸 실시할 때 많은 문제점도 도출됐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처음 실시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여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예산은 투입이 되더라도, 작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구의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자체적으로 감량도 되면서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다 하면 구비도 아끼고 또 구민들의 여러 가지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저희 엄궁에 보면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에서 보면 호생환경, 건설환경, 삼정환경, 거기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3군데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1년에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아, 내가 시간을 아낄게요. 이 3군데 때문에 몇 년 전에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MOU 체결한 거 아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예.

김정옥위원

2019년인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MOU 체결까지 한 줄 혹시 과장님은 아시는가요? 그 원인이야 뭐 있겠죠.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호생‧건설‧삼정환경은요, 거의 대로변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가봤죠? 여기는 엄궁 주민이 가장 밀접하게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막 먼지가 그대로 올라와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든 뭐하든. 바로 주민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많은 민원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하구와 사상구가 MOU 체결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도, 그 MOU 체결이 너무 형식적이었는지 아직도 주민들한테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이 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아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2022년도 한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3군데에 지도점검 했던 그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대신에 한 번 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저기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항상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처리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점검 현황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겸해서 지도감독의 강화를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25페이지 보시면 분뇨수집 운반업 비교 현황이 돼 있는데, 사상구하고 북구를 봤을 때 그 밑에 보면 북부위생, 업체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인구수 대비 연간 처리비용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에서 처리하는 인구수는 제일 많지만 지금 연간 처리비용이 제일 작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북구랑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위생 거기는 사실은 재래식화장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바꾸어서, 재래식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수거실적이 작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인구가 많은데도 이걸 재래식으로 안 하고 다 바꾸어서 이렇게 작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사북환경, 유성정화 이런 데는 인구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처리비용이 많은데 거기는 전부 다 지금 재래식으로 안 바꾸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사북환경하고 유성정화는 거의 수세식화장실에 대한 처리고 북부위생은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수거이다 보니까, 재래식화장실이 지금 거의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거 처리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수집하는 그 처리방식이 틀려서 이렇게 작게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틀린가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차량 규모도 지금 보면, 시설 규모를 보면 사북환경은 장비가 3대에 종사원 5명이고 유성정화는 2대에 5명이고 북부위생은 한 대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리할 재래식화장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 규모도 작고 작다 보니까 또 처리실적도 낮은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세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집운반을 못 하나요? 분뇨 처리를 못 하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장비가 조금 틀리고, 그래서 이 재래식은 재래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으로 하는 데는 또 거기에 맞는 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하구를 보면 종업원 수나 차량 대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분뇨 이걸 처리 운반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데 이렇게 인구가, 처리비용이 작게 나타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아,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아니, 하세요.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917쪽에 거기 5개 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모두 다 지금 고발 처리되어 있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올해 2023년도 것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2023년도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전에,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9월까지입니다.

정두희위원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기 지금 어떤 게 올해, 조치가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올해 거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5개소 업체 전부 다 올해 위반 내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제가 지도점검 결과가 생활쓰레기하고 일반, 건설, 뭐 사업장, 일반 안에 건설사업장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112개소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33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정두희위원

33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정두희위원

혹시 이 자료 안에 배출사업장이 33개,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정두희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김정옥위원

자료 안에 있냐고요. 여기 우리 제출 자료 안에 있냐고요.○폐기물관리팀장 김외준 배출사업장 현황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외준

김외준폐기물관리팀장

감사 자료 자체에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33개 배출사업장하고 또 여기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네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33개 말씀드린 것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고 지금 또 다시, 아까 일반, 지금 또 고발 한 건 있는 이 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제가 조금 감이 오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사상구에, 지금 혹시 북구에, 북구나 인접해 있는 사상구에 이 폐기물 수집장 개수나 현황을 대략 아시고 계시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우리보다는 작을 걸로 예상되는데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체감하기로는 북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하구는 조금, 공단이 있어서 조금 있을 것 같고 사상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서부권 이쪽의 종합거점처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 아닌가요?

외준

김외준폐기물관리팀장

아무래도 북구 쪽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와서 좀 그런 폐기물 관련 업체라든가 사업장이 조금 적은 반면에 저희 구는 옛날 사상공단 시절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하고 우리 사상 지역에 일종의 매연, 공기질 이런 거하고 관련이 또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외준

김외준폐기물관리팀장

아, 그건 지금 소음‧분진 관계는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직접 근데 수치를 측정하자면 다 기준치를 오버하지는 않는 걸로 나올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팀장님,

외준

김외준폐기물관리팀장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소음‧분진에 시달린다는데 막상 환경위생과에서 장비를 들고 측정을 하게 되면 법정 허용기준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오버하는 데에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처분하고 저희도 별도로 또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조금,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질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두희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두희위원

아예, 먼저 하세요.

김종선위원

아니, 있으시냐고요. 있으면 더 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조치결과에 한번 반영을 해 봐주시고, 사상구에 지금 폐기물, 쓰레기 관련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분들의 오래된 사업 형태나 그분들의 생존 환경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기질이나 분진 또 소음 뭐 이런 여러 분야에 지금, 우리나라 환경 측정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실 때 좀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좀 더 저희들의 환경의 퀄리티를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그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을 업체에 통보도 하고 또 저희 행정에도 반영을 해서 좀 더 클린사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의 강도를 좀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지어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09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225개소 되어 있는데 이 225개가 사상구에 있는 전체 업소 숫자입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업소는 아니고, 저희 전체 폐기물 업체 현황은 지금 업무현황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이 84개 있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960개가 있어서 전체 1044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이번에 지도 점검한 게 225개다, 이 말씀이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동안 그래도 좀 많은 양의 업체를, 1년이 365일이라 그러면 하루에 한 개는 아니지만 하루에 반 개 정도, 반 개 이상은 처리를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여기 921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 주십시오.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적발내역 및 조치내역, 처리결과에 보면 계수가 347개, 주민신고가 164개, 제가 이 164개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순찰이 173개, 이렇게 따지면 순찰은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이렇게 다녀 가지고 순찰된 것도 있고 이렇겠지만, 주민신고가 우리 감시단이 다니는 것만큼, 상응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이렇게 주민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모니터링 요원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과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오면 적절하게 빠른 대응과 대처를 해 줌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지게 되면 아마 모니터링 요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 가지고 사진 보내는 것보다 부서에다가 전화 한 통 가면 “예, 알겠습니다. 즉시 우리 직원들 보내서 현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런 문자를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해당 과에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임무가 좀 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느껴질 것 같고 이 숫자가, 주민신고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가을 되면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은행을 밟고 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신고가 좀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수시로 말씀하시고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계속해서 나가서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청소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도 사실상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은행이 조금 시기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그걸 미리 털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은행이 한꺼번에 그 열매가 다 떨어지지도 않고 익는 순서도 틀리니까 그걸 처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매일 청소할 때 그 부분 밟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라고 계속해서 지시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은행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조금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녹지공원과에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은행 여기 밑에 철망으로 해서, 밑으로 은행들이 내려오면 모이는 구조로 이런 걸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녹지공원과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곳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는지를, 장소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주위에 빨리 이게 조속히 설치되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잘 파악해서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