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사상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3년 추진 실적,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지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보도공사와 포트홀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블록이나 포트홀 관련해서 시공을 할 때 따로 감리업체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따로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감리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외의 일반적인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아스콘 작업을 할 때는 따로 감리업체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단순히 소관된 내용에 대한 공사다 보니까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굴착지 같은 공사는 별도로 감리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외의 공사는 감리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도블록 공사를 하거나 포트홀 관련해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감리가 이루어집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 감독자들이 일단 감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관련 지식을 갖추고 계신, 해당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리 역할을 할 수 있으신 직원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인원이 저희가…… 저희가 현원이 32명인데 현재 토목직은 21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 신규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건설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본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저희 선배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이라든지 하여튼 연계해서 그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건설과는 현안 업무도 많고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보도 정비라든지 혹은 포트홀 보수와 관련해서 직원분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시간을 소요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세부 업무분장이 원인행위가 있는 단순한 파손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외 단순한 보도라든지 도로 유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구분이 사실은 어디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분하기가 상당히 서로 간섭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도, 꼭 안전총괄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라도 해당이 되면 먼저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전화라든지 이렇게 사전 조치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직원들 누구라도 먼저 나가서 선 조치하고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라바콘이라든지 안전 조치를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서 업무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는 우리가 좀 어쨌든 간에 조속히,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때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국에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연말 되면 보도공사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대로 부분에서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이게 너무 좀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반복되어서, 자꾸 이렇게 반복된 구간에서 포트홀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 지역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보수시공을 할 때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일례로 건축과에서 작년도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임기제 채용을 하겠다고 한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워낙 사업도 많고 하니 이런 부분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임기제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포트홀은 아무래도 도로 지면에 대한, 그런 파손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거기에 대한 원인이 아스팔트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우라든지 이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아스팔트 재질 중에서도 저희가 소규모 도로냐, 아니면 대형 차량이 다니는 도로냐에 따라서 아스팔트의 골재 등급이라든지 또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아스팔트 수명이라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재질에 대한 고민도 조금 같이 이루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임기제라든지 따로 말씀드린 거는 당장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지만 변화 여건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제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어떠한 재질이나 형질에 따른 재료로 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문제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절차대로 시공 절차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관련해서 시공을 하고 나서 해당 시공 현장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을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아스팔트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수명이 한 2년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당시에 시공사에서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매년 보면 보도정비공사 같은 예산도 한 3억 원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한 2억 원 좀 넘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아스팔트라든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당시에 보수를 할 때 조금만 더 관리감독을 잘하고 꼼꼼히 챙기면 우리가 굳이 지출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우리가 전문적으로 현장만을 조금 상주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간제를 한 번 채용을 해 보시는 거를 제발 좀, 진짜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아마 실제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보수 예산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한 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저도 보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아서 민원 처리 요구를 하고 연락을 가장 많이 드리는 부서가 건설과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장마랑 또 태풍이 겹치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는 경우랑 그다음에 관로가 문제가 생기고 파손이 많이 됐었죠,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정말, 주례동 쪽에서도 그렇고 몰아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이번에 태풍이랑 장마 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관이 파손이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민원 처리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겠다,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버거워 보였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우리 건설과 안의 사업에서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 게 도로굴착공사라든지 보도시설 정비공사라든지 하수시설 정비공사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보도, 하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보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1억이었고 추경이 2억 해서 지금 3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하수시설 정비공사 또한 본예산이 2억 5700만 원, 추경이 3억 해서 한 5억 이상으로 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수요가 너무 많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풍이라든지 강우가 조금 많았던 하나의 또 여름,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담당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현장에서 민원 처리를 하면서 느꼈던 바고요. 그런데 보도블록 정비를 했는데 한 부분에서 다시,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고 탄력적으로 하시다 보니 그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이 다시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얼마 전에는 괘법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넘어지셔 가지고 구급차까지 실려 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평소에, 이런 민원 들어오는 보도블록 외에 평소에 보도블록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아까 이정욱 위원님께도, 제가 이정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좀, 단순한 도로 유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또 건설과에서 그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의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괘법동의 보도에 행인이 넘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사에 의한 내용보다는 도로가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도로 단차로 인해서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파손되고 보수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관내의 전체 보도블록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보도블록 관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윤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보도블록은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도 오실 거고 한데, 전화 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십니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우선은 전화 오는 순서대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규모랑 상관없이 일단은 순서대로만 하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나가서 단순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전달하는 수도 있고 그 외에 원인이라든지 규명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단가업체를 통해서 굴착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안전 전문가를 통해서,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저희 보행로 사업을 한다든지 보도블록 공사가 규모가 크고 작은 게 많잖아요. 각 동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데 사실 보도블록에 관련돼서는 주민분들이 가장 유심 있게 보시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주민분들도 참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들 민원이나 주민자치회 모임이나 여러 군데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사업들이 많고, 주민들은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실 답변을 못 드릴 때도 많은데 작은 사업일지라도, 큰 사업들이야 저희가 챙겨 보겠지만 이런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사업의 정보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무튼 이번에 참, 태풍 오고 여름 때 밀린 공사들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9월 5일 자로 왔으니까 이제 두 달……
이종구위원
이제 두 달 됐습니까? 아니,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두 달 만에 많은 파악을 하셨다 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약간 연계되는 게, 다른 안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하는 면에서, 앞의 질의하고 좀 유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 곳곳에 있는 것 아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매년 철거하고 또 불법 설치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데 계속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자에는 안 나오고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치를 무분별하게 순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물었는데 이게 청소과하고, 이게 과태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청소과, 안전과, 그리고 건설과더라고요. 그 세 개 과가 서로, 제 생각인데 서로 미루고 책임을 서로 떠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어떤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근절이 되는데 안 되고 그냥 1년에 한 번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살짝 건드리고 하니까 또 생기고, 왜 거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까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건설과에 어떤 공문도 보내서 협조 요청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건설과에서 이런 거 철거하면서 무단도로점용 변상금을 처벌하게 돼 있더라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근데 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사실상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한 건도 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게 그때 얘기했듯이 10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사건 같은데 한 번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총과에도 얘기했듯이 안총과 과장님이 나서서 좀 하겠다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강력하게 해서 이거를 무조건,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또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완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약간 양성화시키자 이거죠. 무분별하게 생기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 좀 공간 넓은 데, 우리 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곳에 좀 설치해서. 사실 이 의류수거함 주위는 굉장히 더러워요. 왜, 넘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양성화함으로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하니까 협조 요청 오면 내년에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다룰 때는 다른,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전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또,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인데도 이용의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신다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이용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 점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게 고질병으로 남아 있는데, 한 10년 이상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때 얘기했듯이 변상금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그만큼 나태하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내년에는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 소관 사업들에 대한, 워낙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 부서에서 업무 과중이 걸리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공사내역의, 569쪽부터 589쪽에 전반적인 건설과의 건설공사내역, 3000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연도별로, 21년부터 23년별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건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 구비는 특별하게, 한 6건 정도가 21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몇 건이 증가, 한 3건에서 한 4, 5건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시비 사업이 건수가 21년 13건, 22년 25건, 23년 23건, 이렇게 국·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우리 부서에서의 업무들이 과중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늘상 우리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과에서 이 사업들을 집행하심에 있어서는 이런 저희들의 요구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국·시비를,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인력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과다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들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 부서에서 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앞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도블록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특교세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도 보행환경 개선이라 해서 보도블록 교체부터 해서 무리하게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지금 너무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업무에 과중이 걸리니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과반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은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또 직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와 또 직원들의 어떤 근무에 있어서 너무 부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챙겨 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으십니다. 그것 좀, 상세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사상구 온 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저도 와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밖에서 듣는 데에서는 다른 구청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 좀 느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 구비가,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도, 또 본예산 같으면 저희가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면 되는데 또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월이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되면. 또 명시이월에다가 만약에 보상까지 또 연계가 된다면 또 사고이월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최소화한다 해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수반이 안 될 수밖에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인원 충원 관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올해 1월 1일 자로 하천생태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천생태팀이 팀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다 지금 행정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관한 우리 사업도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방하천 3개에다가 또 소하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 토목1팀, 2팀, 계획팀, 하수팀이 나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업무가 과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도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 얘기를 하지만 총액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조금 충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또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부서이고 또 구청의 집행부에서 위에서의 돈이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일이 많고 돈이 사상구에 많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안의 사업들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시비가, 국·시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는 부하가, 일의 어떤 부하,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는 걸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원 증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위에 또 요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오래전부터 계속 인원 충원에 대한, 특히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은 계속 있었고 제가 와서도 이런 얘기를 몇 번 거론을 하기는 했는데 한 번 또 다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한 번 통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하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도 사업이 국·시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정해서 올리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업비가 먼저 몽땅 되고 나중에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서에서 집행을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실제적인 또 현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시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굉장히 섬세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행환경개선이다, 이래서 쭉 어디까지 어디를 공사를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의 이 국·시비도 우리 돈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 문제는 또 저희들도 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하니까 요구할 것이고 또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이 끝났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청취불능)
정춘희위원장
예예, 이제 보도블록은 지나가고 인건비,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입니다. 저희 지금 522페이지에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작년 행감 시정 사항에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서구는 현재 완료가 되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서구는 완료가 되어 개통이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맞죠? 그래서 서구는 되게 잘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사상구는 이게 지금 준공이 됐나요, 11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 개설 공사는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꽃마을로 연결되는 현황도로를, 현황도로에 있는 3, 4m 도로를 도로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확장하는 공사라서 총 연장은 저희가 한 870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 500m 정도를 지금 보상 끝나고 공사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골재 부설까지 완료하고 다다음 주 정도 돼서 포장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800m, 870m 중에,
황수진위원
예, 500m……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0m는 올해 말 중에 완료를 하고,
황수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나머지 구간도 지금 보상, 2차 구간에서 보상은 공탁까지 해서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황수진위원
2차 구간도 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2차 구간도 보상은 거의 다 되어서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2차 구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애초에 내년 연말까지로 계상이 됐던 건 아니죠? 너무 늦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물론 일도 많고 업무도 많으신 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사상만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서, 어쨌든 내년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내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무조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덕터널 상부∼서구 간 도로 개설 1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1차가 완료가, 우리 12월 달까지 완료가 된다 하신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2차도 보상관계로 인해서 또 저희들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544쪽에 보면 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면 변경사유가 도시계획선 경계를 벗어난 전석쌓기 공정을 옹벽설치로 변경, 각종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제가 좀 받아봤는데 지금 가장 많이, 처음에도 사실은 이 사업의 예산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치고는, 이런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설계 변경이 되더라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변경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7%,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처음의 계획보다는 예산이 한 27%가 상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뭐가 가장 많은, 왜 이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이 전석 경계를, 전석쌓기 공정을 옹벽쌓기로 이렇게 한다고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그쪽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 주변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전석쌓기로 해서 나중에 개발하는 부분들이 전석으로 쌓으면 헐고 건축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수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춘희위원장
오히려 더 전석쌓기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석쌓기를 설계를 했고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소유자 중의 한 반 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상은, 타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0% 동의받아 가지고 공사하기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전석쌓기 하지 말고 거꾸로 옹벽을 쌓아서 우리 확보된 부지 안에서 공사하는 게 낫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금방 답변 속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그 주변을 활용하기 좋은, 사유지를 더 개발하고 할 거니까 하기 좋은 이유로, 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를 결정을 하셨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 설득을 시키셔야죠. 만약에 또 옹벽쌓기, 이거를 쉬운 이걸로 해 놓고, 예? 나중에, 한 10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때에 이렇게 공공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하거나 뭐 할 때에 더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을까요? 이 공사 누가 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석쌓기를 사실은 소유자 100%한테, 그렇게 다 일일이 받기에는 사업 진행이 너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서 공사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바뀐 내용인데 우리가 옹벽공사를 하는 내용 중에도 될 수 있으면 옹벽을 안 쌓고, 될 수 있으면 사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최대한 우리가 남겨 두고 꼭 필요한 구간에, 급경사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옹벽으로 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주변의, 실제적으로 가게 장사를 하시는 대부분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도로를 내는 이 주변에는 대부분이 나중에 개발 이익을 위해서 다들 구입하시고 하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난공사이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힘든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공공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할 거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하면 이런 원망들이 오히려 우리 관에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조금 더 설득 과정을 거치고 이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 이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인가? 이 정도가 여기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3억 3000,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게 쉽지 않은 공사인데 서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서구 할 때 같이 안 하노, 연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경계에 있는 데는, 지자체와 경계에 있는 데는 늘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바로 띄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더 빠르게는 못 가더라도 너무 사업이나 어떤 환경들이 늦으면 안 될 걸 걱정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시가 됐습니다, 사실.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겠다, 조금 더 부서에서 면밀하게 이 세부적인 계획을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의 금액이 조금씩 또 감액이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고 증액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고 또 어쩌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보상 과정도 있었기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시킬 수도 있었던 건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셨네’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2차 완료가 내년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내년 말까지,
정춘희위원장
지금 보상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2차 보상 거의 완료 다 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거의 완료가 아니고 몇 %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거진 한 95%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95% 됐고 내년에 사업하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한 걸림돌은 없습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그쪽에는 끝나는, 우리 1차 끝나는 구간에서 2차 종점이 구남병원 앞에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중간에 교량이 놓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가 조금 있습니다만 큰,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서구 구간의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마지막에 지금 우리 대남 병원 있는 쪽으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대남병원입니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거기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오랫동안 사고이월되고 이래서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계획했던 것처럼 또 잘 관리하셔서 12월 달에는, 내년에는 또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변경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보니까 변경계약한 사업 현황이 조금, 꽤 되더라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변경계약이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몇 %까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금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딱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단지 우리가 본 설계서에서 20%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심사라든지 그쪽을 한 번 통해서 이렇게 검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수의계약도,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또 경쟁 입찰도 있고 하여튼 모든 계약에서 변경계약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쟁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할 때 충분히 자기들이 예산을 산출했을 건데 여기 보면 ‘사업 물량이 증가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일일이 계약 변경 사유가 되는가요?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해 주는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예정된,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설계하면서 놓쳤던 지장물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공사하다 보면 우리가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했을 때, 밑에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받았지만 막상 확인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돌출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방금 부득이하게라고 했는데 저희들 공사 건수에 비해서 변경계약한 게 거의 50%가 넘어요. 항상 그런가요? 아니면 올해가 특별히 많은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보통 보면 이 설계라는 게 우리가 일일이 굴착을 하면서, 지장물 조사까지 다 하면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거는 항상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매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 일반 사회의 건설을 보면, 건설을 계약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업체가 자그마한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많은 이익을 남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고 진짜 암석이 발견됐다든지, 토목 공사할 때. 자기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데 너무 만연화됐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보면. 과장님, 전문가 입장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사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도 저는 설계 변경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있어요, 있는데 저도 건축을 했었어요. 했고 저도 부동산 쪽에 시행을 했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50% 이상 되게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때 얘기했듯이 진짜 뭐, 토목공사 할 때 제일 큰 게 암석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꼬가 터졌다든지 이럴 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대부분은 계약 조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원래 이거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저희들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할 때 조금 더 꼼꼼히 보면,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완전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50% 이상, 60% 가까움 그렇게 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 변경 신청할 때는, 변경계약을 할 때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약 심사를 금액에 따라서, 한 5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시에,
이종구위원
계약할 때는 그렇고, 변경해 가지고 만약에 변경이 5% 정도 변경한다 하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5%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있을 것 같은데 몇 % 이상은 어디서 하고 그거를 묻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20%입니다. 20% 이상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그냥 담당자가 하는 거네,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님이 있으니까,
이종구위원
어쨌든 과에서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거 밖에서 보기에는요, 안 좋아요. 누구라도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냥 뭐, 아니, 계약해 놓고 그 업자가 와서 힘들다고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한데, 진짜 이거 내 공사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공사하면. 업자하고 싸우겠지. 그런데 너무 쉽게 해 주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데 그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상구가 너무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일도 많고 고생스러운데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종구위원
그리고 한 개, 간단한 건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책 펼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내가 그때 말씀을, 답변을 들었어요. 이래이래서 그렇다 하는데, 이 부분에 구비가 들어간 부분도 많아. 그런데 건수가 2000, 앞에보다는 자꾸 늘어나더라고. 뭐 요새 공사가 많아서 그런 그때 답변, 여러 가지 답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일감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 국·시비가 좀 늦게 나온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자꾸 늘어나는 게, 매년 늘어나는 게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44쪽에 보시면 우리 변경계약 사업현황 중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이 전체적으로 총 37건 중에서 4건이 10% 감액이 됐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가 증액이 됐어요, 5000만 원 이상. 그래서 방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검토하거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에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5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등 정비가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는 낙동제방길의 노후 된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를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저희가 6.2km 중에서 현재 1차 공사로 1.9km는 올 8월 달에 준공을 하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는 2차 공사로 연장은 3.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20% 정도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531페이지에 사상구 긴급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12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지금현재 관내 노후하수관로 긴급 정비를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하고 있는 거는 3-2단계로서 3-1단계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2공사는 현재 4개 구역을 나눠서 하수관로 정비하는 공사로서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12월 달 혹은 11월 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들을 쭉 봤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추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또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 1월쯤으로 준공 완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라든지, 명시이월 돼 있는 사업이, 엄궁배수지∼동궁초 일원 배수시설 공사도 내년도, 여기는 올해 다 12월 달로 준공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1월 달로 명시이월 돼 있고 엄궁아파트 뒤 사면보강공사도 그렇고 주감초등학교 배면도로 급경사지 이것도 11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로 또 사업이 넘어갔고 방금 말씀드린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리고 낙동대로 948번지 일원 침수해소공사도 그렇고 한 10가지 사업, 10개가 넘는 사업들이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이 됐더라고요. 부서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준공 시기를 좀 맞추기 어렵죠,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사도 많은 것도 있고 또 많은 것에 대한 설계서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하려고 조금씩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사업 착수 시기를 조금씩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말씀하신 것 그거 대비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한 더 면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적정공사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1월 말이라든지 2월 내년도 넘어가는 공사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해서 될 수 있으면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9월 말 일자로 정리가 돼서 다 작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2회추경 예산안도 내나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작성이 됐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실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올해 연말 내로 다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안에 보니까 내년도 1, 2월 달로 다 이렇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맞춰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빨리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것 좀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제대로 사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앞으로 우리 사상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너무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부서의 애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빨리하는 것보다는 좀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좀 제대로 그 사업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께서 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이월되는 거 우리 이정욱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제대로 공사하려니 지연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는 것은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 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비하고 약간 매칭사업인데 7대2 정도 되는데 이거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넘어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두 가진데 지금 올해 육교 하나 설치, 육교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올해도 다 갔는데 아직 착공도 시작을 못했고,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그쪽에 보면 우리 공사 안내판이라 할까, 우리 주민들이 보게끔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공사 기간을 7월부터 해서 12월에 완공한다 했는데 지금 12월이 다 가는데 착공도 안 했어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의 공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에 자꾸,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걸 해놔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약간 수고스럽겠지만 그걸 이런 이런 이유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 문구 하나쯤 갖다놓으면 주민들 의혹을 제기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첫째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답변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금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동원아파트 쪽 엘리베이터 설치 구간에 도시가스 중압관이라고 해서 일반관이 아니고 중압관이라고 해서 주요배관입니다. 그게 매설되어 있어서 이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 측과 협의가 상당히 소요기간이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올 6월 달에 실제로는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쪽 도시가스 관을 피해서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일단은 차단하고 우회해서 돌린다고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아마 다음주 쯤에는 각 계단이라도 일부 철거해서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도시가스와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이유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작년에 그게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그 기간은 지금 거의 2년인데 2년 동안 도시가스하고 실랑이 한다는 게 행정상에 너무 지연을 끌지 않았나. 어떤 공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건 행정상의 서로 협력 관계잖아, 그렇죠? 근데 그 행정상 하나 하는 데, 도시가스 하나 하는 데 2년씩 걸렸다는 건 도저히 좀 뭔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외부,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외부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경관심의의 진행이라든지 그런 계약심사 관계라든지 좀 그런 것도 같이 묶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종구위원
원래 이 공사는 올해 초에 시작했어야 돼요. 사실 처음은, 처음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명시이월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계속 지연돼 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 2∼3일 전까지는 내가 착공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거도 좀 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두 번째, 그 묻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7월 달에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7월 달에 공사한다고 그게 아마 6월 달에 갖다놨지 않았을까 , 5∼6월 달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7월 며칠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12월 달까지. 근데 그게 그대로 아직도 주민들 다 보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보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현장을 챙겨서 필요한 문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문구를 넣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게 주민들, 특히 편의시설은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요새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 조금만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고생하시는데 우리 주민들도 고생하시는 걸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567페이지 보면 도로 무단점용 적발 및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도로 무단점용 단속 건수가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 단속 사례는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대부분 무단점용이 이렇게 저희가 자진해서 일일이 그 많은 도로부지를 우리가 별도로 단속반이 편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솔직히 무슨 계도기간이라든지 우리가 편성,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단속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행하고 있는 업무도 있다 보니까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무단점용 적발 내용들이 옆에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와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무단으로 뭘 설치를 하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 3건의 사례를 보면 주택이라든 개개인에 대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전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도로의 일시점용 위반 사례라든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건수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이번에는 올해 지금 이 3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다니는 늘상 다니는 이 괘법 쪽에 길만 봐도 사실 중장비 차량이라든지 자재 적치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일단 허가 없이 교통 통제하는 이런 것도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경우를 거의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허가를 받고 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봉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 천막 같은 거 덮어놓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마음 먹고 돌아봐도 여러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수가 지금 3건밖에 없다는 건 작년대비해서도 그 이전에 대비해서도 너무 없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단속반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일시점용 위반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하여튼 2차선 같은 데 도로 점용해버리면 출근길이나 이럴 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반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를 지금 저는 처음 들어서 알고 저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위반 사례들을 적발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속반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에는 기간근로자 해서 하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하천만? 하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도로에 관련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무단, 도로의 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괘법동을 간다든지 다음 주에는 주례동을 한번 이렇게 돈다든지 해서 그런 편성망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로라든지 우리 이용 주민이 많이 특히 다니는 도로에 있어서 공사장에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소한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한번 제가 다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대형 도로 공사나 아니면 대형 건설사 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걸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실제로는 일시 점용이나 이런 거 다 허가를,
김윤경위원
다 허가를 꼬박꼬박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공사나 중소업체들 이런 데서는 사실 그냥 패스되는 경우가 많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많습니다. 하다가, 아니 면적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면적의 일시점용 이렇게 받는다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다 보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작은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일일이 저희 관내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관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많잖아요, 시 도로 같은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작은 공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관에 어쨌든 허가나 이런 걸 받고 하고 있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작은 도로 같은 경우 하나, 도로 차선 하나가 점용이 돼 버리면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서로 욕설도 오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밤에 그대로 덮어두고 가는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직원분들께서나 보면 그런 부분들은 혹시 지나치지는 않으시는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주민들이 너무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공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 건수 자체가 3건밖에 없고 사실 도로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도로상의 건수는 하나도 없고 이 개개인의 민원신고로 들어온 이 주택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건수만 달랑 이 올해 3건이 올라와 있다는 게 사실 전혀 지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이것대로 어쨌든 단속반이 없으시긴 하지만 약간 이 행정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물론 열악한 현장 속에,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고스란히 불편은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주셨으면. 그리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 분기별로라도 단속반을 꾸리셔서 다른 안총과라든지 다른 과에 도움을 요청하셔 가지고 단속반이 그래도 있다는 걸 알면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감사자료 521페이지에 인허가신고 거기 중에 저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거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그거에 의해서 취하를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신청 차례가 참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개발 행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주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주 내용이죠? 저희 사상구도 지금 신청이 많나요? 많이 들어오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꾸준히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지원해 주고 저희가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저희 구도 지금 관내에 총 몇 개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희는 개발 행위에 대한 건수로서 올해 한 6건 이 들어왔고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전체적인 현황은 또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지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들어오면 저희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맞게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향후도 이렇게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태양광 중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대지 외에 전답 이런 부분에 절성토가 50센티 이상 되는 거기만 해당되다 보니까 그 외에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허가를 받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거까지는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5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전용과 이용 그리고 이체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한 3가지 정도가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일반 운영비를 시설비로 옮기면서 사유가 공공요금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잔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공요금 사용료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사유상에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똑같이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펌프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전기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기가 수준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잔액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하천관리에 있어서 친수공간으로 벤치라든지 될 수 있으면 주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체 관계가 전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공공요금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일정하게 자꾸 발생을 하니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딱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앞에처럼 이렇게 저희가 전기라든지 수도 요금이 대부분 펌프라든지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앞에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하천 정비관리가 12월 15일 자로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 시설비로 전용이 되고 또 12월 27일 자로 똑같이 같은 사업이죠? 예산액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불과 한 1주일, 2주 사이에 또 같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11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 개편으로 이체하고 이런 사안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만 전용과 같은 부분은 어쨌든간에 저는 좀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주 만에 같은 지금 과목으로 전용이 됐어요. 그러면 당시 애초에 12월 15일 자로 전용을 하실 때 지금 추후에 110만 원을 더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해서 한번에 전용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은 말씀대로 연말에 12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
이정욱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놓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전용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비슷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건설과의 업무특성상 물론 충분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딱 2주 상간으로 같은 사업 내에서 같은 목으로 똑같이 변경사유가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자료 520페이지에 작년에 저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520페이지 5번을 보시면 최근에 한참방치되었던 우리 삼락천 음악분수대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해서 변화가 좀 있는데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악분수대는 낙동강 4대강 공사할 때 추진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후화라든지 잦은 고장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일시 지금 장비가 중지된 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윤경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유수지 내에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한 음악분수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있는 그 펌프장을 지상으로 올려서 전에처럼 분수대 높이가 20m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재가동을 해 가지고 10m 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변화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삼락천 음악분수대 할 때의 최초 예산은 얼마였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제일 처음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이고.
김윤경위원
40억 5,000만 원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따로 있죠, 그렇죠, 있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때는,
김윤경위원
분수대 같은 경우는 매달 운영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40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 자체가 어쨌든 관리 소홀, 그리고 노후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노후화됐겠죠? 노후화되니까 고장이 나버리고 고장이 나니까 방치가 돼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참 많은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 소홀과 노후화되고 방치되면서 된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시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 자체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방치가 돼 버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취지는 4대강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류인 지금 삼락천을 오히려 더 그 낙동강 원수로부터 받아서 조금 더 원활한 유수 활동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유수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음악분수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아무래도 유수의 흐름이 좀 지체되고 거기에 따른 특히 여름철에는 유충이라든지 주변 환경 여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민 이용도도 저조해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도 노후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음악분수대를 시설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과 더불어 야간경관조명도 해서 저녁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좀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같이 좀 음악도 즐기고 하는 경관거리를 한번 만들고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전에 사용됐던 이 분수대시설, 그때 분수랑 레이저쇼 이런 거 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기능이나 그런 내용 자체는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아예 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검토한 바로는 완전 새로운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걸 가지고 일부만 교체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특교금 예산은,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할 때 계획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전에 있던 시설은 고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리모델링해서.
김윤경위원
같이 접목이 됐을 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일단은 그렇게 설계하고 있고 물론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하여튼 최대한 시설물을 활용해서 하여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처음에 우리 분수대 만들 때 주변 환경 자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에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10억 원이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 주변 환경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또 관리 주체는 저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관리소홀 되는 부분 없이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리모델링이 되고 야간조명도 들어온다고 하니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짧은 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괘법동에 보면 창진초등학교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쪽에 지금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 실시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창진초등학교 주변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도가 지금 현재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해서 보행자들의 통학로를 좀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폭 2m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그 도로와 별개로 간선도로까지 해서 그쪽에는 별개로 일단은 좀 보상을 줘서 30m 정도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폭 6m에서 10m로 확장해서 공사할 내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기존 보행로 확장은 130m 구간으로서 지금 설계는 끝났는데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다니는데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방학 때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공사, 방학 시작과 동시에 공사를 해서 개학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공사기간, 130m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방학이면 2∼3개월이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50㎝ 정도인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50㎝ 정도 확장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거 왜,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니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5월 달에 저희 민원이 들어왔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 부분 들어왔는데 이 전체 구간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거기 중간에 보면 토종한우집이 있거든요? 토종한우집 아십니까? 딱 중간이에요. 그 130m 중간 구간에 토종한우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아십니까, 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현장을 가기는 갔었는데 일일이 상가 일일이 하나,
김윤경위원
르네시떼 후문 바로 맞은편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사거리?
김윤경위원
예, 그 카페랑 고기집 사이에 길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저희 통학로 개선 문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 민원 자체가 어려운 민원도 아니고 그 주차장이 앞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길을 무조건 지나서 학교를 가야되는데 거기에 토종한우집 앞에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서 차들이 뒤로 자꾸 보도 쪽으로 밀려 나온다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안전펜스가 없어서. 거기 경계가 없거든요? 보도랑 주차장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간단하게라도 차가 보도를 넘지 않도록 안전펜스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이 질의를 교통행정과에다가, 계속 해주기로 했는데 여쭤보니 이 사업 내용 때문에 지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한테도 세 번 정도를 지금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말씀을 드렸고 한데 피치 못하게 그 길 자체가 아이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무단횡단을 하고 건너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불안해 해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방학 때 공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2월 달에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김윤경위원
12월에 공사가 들어가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늦어도 개학 전에는 2월 초까지는,
김윤경위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게 설계도 아직 다 안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거기에 일시적인 안전펜스라든지 아니면 안전봉이라도 공사하는 도중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차선 규제봉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윤경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공사 진행될 수 있을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특교세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또 음악 유수지 분수대를 취지에 맞게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특교세로 10억 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야간조명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 속에서 저녁에 개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관거리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가장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여름철 냄새 제거와 모기 퇴치가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 우리 리모델링, 음악분수대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활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분수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이 10억 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기라든지 유충에 따른, 지역 여건에 따른 주변 환경 여건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난번 음악분수대의 실패의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여름철에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모기 때문에. 그 담당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음악분수대 가동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 전기세 이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의 비용이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하천에 대한 유속이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렇게 유속이 있는 곳도 아니고 유량이 그렇게 많은 곳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저녁에 물론 낮보다는 아마 우리가 그 음악분수대를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면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살충제 분무기를 설치를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걸로 해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그 음악분수대의 리모델링 안에도 우리 1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 안에 그 펌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교체보다는 일부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난번에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많은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외부적으로는 바깥에서 오는 손님들이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멋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되었죠. 또 강변축제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행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우리 삼락생태공원은 그렇게 활용이 될 건데요. 저도 그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저 음악분수대 저렇게 많은 돈을 설치해 놓고 이럴 때 록페스티벌을 즐기러오는 분들이 르네시떼 그 광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거까지도 멋지게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냄새 제거하고 모기 퇴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만약에 지금의 계획대로 라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경관조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경관조명을 실제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냥 임시조치일 뿐입니다. 10억 원이라는 특교세를 들여서 그냥 보기에 번쩍번쩍하는 그 경관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더 효율성을 지니려고 하면 금방 지적해드렸던 냄새 제거나 모기퇴치 또 거기는 상가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활용도가 높은 걸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사하구에 있는 분수대는 진짜, 거기는 또 우리 하고는 다르게 관리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경관조명에만 바깥을 치우쳐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할 때 꼭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이 사업을 돈들을, 특교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지금 감전유수지 일단은 기간은 12월까지로 잡혀져 있었거든요. 저희 특별교부금. 근데 일단은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늦춰진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12월까지 완공 안 되는 거 맞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설계가, 예,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공사는 내년 이월해서 해야 될것같,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그 지역이 사실 우기 때 보면 물이 좀 많이 차는 곳이잖아요. 사실이거 야간조명 설치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는 사실 중단되고 나서 많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구청 안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주변 여건이라든지 하천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냄새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데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많은 고민 속에 이번에 또 10억 원을 교부세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음악분수대를 야간조명을 한다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내용이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도 지나갈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거기는 사실 지금 뭔가를 설치한다기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이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대포 낙조분수처럼 거기는 보면 많은, 아주 많은 자활분들이 진짜 청결, 구석구석에 안 계신 곳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청결이 너무 잘 되다 보니 거기는 사실 모기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수대 근처에는 거의, 그냥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꼭 거기에 지금 무슨 야간조명이나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거기를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자연환경적인 청결부분이나 물 흐르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정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시설이 아까워서 다시 살린다고 10억 원을 쓰기보다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시고 굳이 그렇게 또 특별교부금 받은 걸로 하셔야 한다 하면 일단 주변 환경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창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올해가 12월 공사가 되는 부분은 지금 학교 거기에 인근인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나머지는 내년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30m 되는 그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 학교 앞에 보행로 확장하는 공사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선 공사 시행하고 마무리 짓고 그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심의를 할 때에 저희들이 학교 앞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지금 상가 부분 쪽 3필지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 건물 주인의 보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보상 절차에 되게 난관이 있을 거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해결하시고 또 노력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과 보상에 대한 관계는 상당히 민감할 수 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충분히 이 공사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좀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차츰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서 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사업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내년 말까지 공사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말까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많이 우려했기 때문에. 근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꼭 공공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당사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좀 모색 하시고 설득 하셔서 이 사업도 내년 연말 계획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536쪽에 보면 가야대로 냉정역∼주례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이 이 집행율이 10억 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율이 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장이 2km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 했었던 그 보도구간이 대부분 BRT, 버스전용차로 했을 때 그 공사를 보도를 하면서 한 부분과 우리 기존 보도구간이 같이 산재돼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전면 교체하는 구간도 있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우리 사상구만의 특화 있는 그런 칼라적인 이런 보도패턴도 만들어 볼까 해서 고민 중이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내년 2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BRT사업할 때 저희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가 돼서 하면 사업의 내용성이나 또 주민들한테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다를 건데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과 또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구비로는 할 수 없는 특별교부금을 또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지금의 상태보다는 교부금으로라도 제대로 하면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공사 시에 실제적으로 보도공사를 하는 걸 보면 되게 좀 아쉬운 게, 너무 급하게 하세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바닥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물웅덩이가 생기고,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이 실시는 되지 않았으니 이 사업을 할 때에 내년에 잘하셔서 물웅덩이나 또 이런 다시 손을 거쳐야 되는, 보수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BRT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 냉정역 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BRT 공사하고 나서 건너편에 국밥집 쪽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아시죠. 거기 가는 길목 쪽에 거기 지금 횡단보도 생기면서 주민분들이 진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 거기 횡단보도 생기면서 엘리베이터 이용객 수가 확실히 확 줄고 횡단보도를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거기 이용하면서 공사가 조금 미흡하게 된 부분에 도로가 조금 꺼져서 패여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넘어지셨다고, 넘어지는 것도 많이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요청을 했더니 시 관할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보수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그걸 요청한 지 꽤 됐는데 진행이 최근에도 그게 보수가 안 됐고, 왜 조금 간단한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작정 시 도로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조금 간단한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지 사실 주민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눈에 계속 보이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공사 완료됐습니까, 보수공사?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팀장님들 중에서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대부분 BRT공사하고 나서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BRT 공사가 지금 하자담보 기간 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키신 것 같고 그 외에 간단간단한 굴착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보도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항상 응대를 해주고 그냥 가서, 바로 그런 거는 시에 얘기해서 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빨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마치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간단한 공사인데 시 관할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거는 어쨌든 주민들 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삼락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장천과는 조금 다르게 삼락천은 유속도 상당히 학장천에 비하면 느린 편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어쨌든 수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상구 삼락동에서 쭉 북구 쪽으로 이어지는데 구포시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지금 삼락천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육고기, 비계가 이렇게 떠다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서 자체적으로 좀 고민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갈수기에는 거의 유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서 자연유화식으로 지금 24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앞의 축산물, 거기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물고기가 폐사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시에 공문도 보내고 환경관리공단에도 여기에 대한 우오수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방안은 우리가 2024년까지 설계를 해서 2025년, 26년부터는 이 구간에 대한, 삼락지구에 대한 분리 공사를 별도로 시행을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해서 너무 장기간까지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북구청과는 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북구청하고 별도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은 지금 시에서도 25년도와 2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 인근 경계에 있는 끝자락에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실시를 한다든가 그런데 또 이게, 그 부분이 또 사상구가 아니라 북구 쪽이기 때문에 북구와 또 논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삼락동에, 삼락천에 주로 야간이나 보행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민원이 있으세요. 지금 수로와, 물이 흐르는 수로와 밑에 있는 보도 간에 단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들어차고 그다음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보행환경, 그러니까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휠체어를 타시는 교통 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가 오고 하면 그쪽으로 내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시거든요. 우리 지금 삼락천이 르네시떼 쪽부터 해서 우리 사상구 안으로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보행 구간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보행 구간이 한 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6㎞ 정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혹시 우리가 지금 보행로를 조금의 그 단차를 조금 더 올리고자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혹시나 공사 계획이 있으신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여기에 와서도 거기에 한 번, 그 현황을 보고 제가 봐도 이게 조금 단차가 너무 안 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집중호우 시라든지 이럴 때에는 보행 환경에 상당히 좀 불편이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론 집중호우 때는 당연히 하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지만 평소에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저는 그 부분에서 과장님만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차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자 한다면 시공하는 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일단은 단차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일단은 하천변에 일단 준설이 저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량이 확보되었을 때 일단은 과연 얼마만큼 이게 평소에 보도에 이렇게, 보행자에 지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단차 높이를 그러면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질은 콘크리트로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런 단계별로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구간을,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하천은 또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수단면 확보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제가 단편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보고 몇억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구간에 걸쳐서 이런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민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구간이 딱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구간이. 예를 들면 동원아파트 앞쪽에 있는 르네시떼 쪽부터 좀 일부 구간과 우리 삼락, 그러니까 덕포시장 뒤쪽으로 해서 그 일대 구간,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구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당장에 좀, 어쨌든 또 이렇게 천이 흐르면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적어도 한쪽이라도 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이동훈 팀장님이 모덕로인가? 우리 보도블록 했을 때 약간 민원이 뭘 요구를 했는데 잘 들어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이, 한 세 분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꼭 말 좀 전해드리라 해서 진작 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감사 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하여튼 그렇게 자그마한 건데 약간만 신경 써 주시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또 우리의 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훈훈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윤경위원
감사시간에 감사를 표했네.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629페이지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소교량 안전점검 실시결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양호, 양호 이렇게 돼 있긴 한데 47번하고 48번에 지금 감전중천교 2교, 3교가 지금 보강 필요, 이렇게 균열·박탈, 박락 등에 따른 부분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다니시기에는 조금 안전은 상관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특별법에 따른 내용인데 1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500m 이상, 이런 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0m 이상 500m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게 2종이고 3종은 그 밑에 되는, 100m 안 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3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 속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등급 이하, D등급, E등급도 있습니다. D등급 이하 되면, 이거는 조금 정밀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금 상태가 심각하다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이 되겠으며 지금 여기 보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결과가 양호, 보통 이렇게 있지만 보통이라도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은 경미한 균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D, E등급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관찰해야 될, 점검해야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경미한 부분이라서 주민분들한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다니시기에 문제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페이지 568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조금 몇 가지 있어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을 보면 대다수가 차량 진출입로 시설들이죠? 대부분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보도가 원래 없다가, 원래 도로나 보도가 없던 곳에 개인 사업장들이 사업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신규로 보도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들은 그전에 이 도로점용료죠? 도로점용료라고 하죠? 이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사업장 시설을, 진출입로를 쓰다가 보도가 갑자기 사업장 앞으로 생기면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를 들면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차량 진출입 할 때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보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그러면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차량이 가니까 우리가 어떤 재질로 진출입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형 차량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보도로 한다든지 그런 안내도 드리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진출입에 대한 점용료를 매겨서 보·차도를 낮춰야 됩니다,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재질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장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럼 최소 면적이 얼마로 하면 되는지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여기 사업장에는 큰 차량이 안 들어가고 작은 차량만 가서 면적은, 폭은 한 3m면 됩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분들과 조금 소통을 통해서 도로점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앞으로 스마트 시티 조성되면서 그쪽 사업 구간들이 보면 계속 보도가 생기고, 도로가 생길 거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거기는 전체 다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거기는 너무 많이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서도 요즘에 보도 개설이 참 많이 진행, 거의 다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진행될 곳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원래는 점용료를 안 내다가 갑작스럽게 점용료 부과가 되다 보니 민원 등이 많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있는데 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윤경위원
충분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충분한 이 공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최소 면적으로, 점유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점용료가 안 나가게끔 최소 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조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어쨌든 도로 개설 전에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사업주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한테 양해를 잘 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 자체를 잘하고 또 납득을 잘 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과에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반발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점용료는, 이걸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신경 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점용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점용료를 받는 사업장 진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점용허가를 낼 때 저희가 점용허가 조건으로 유지관리는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누가, 당사자라는 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점용을 받는 자에게,
정춘희위원장
받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 보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점용허가 쪽,
정춘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내는데 유지관리까지 떠안으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도로점용에 대해서 무슨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잘 있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있으면 실제로 허가 조건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일일이 장비 부르고 사실은 공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우리 구청에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른 공사 하면서 병행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허가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장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기는 한데 특별히 거기가 많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차량 많이 진입해서, 움직여서 보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여러 번을 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는데 중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도를 걷어내고 그냥 차라리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아예 두 번, 세 번, 더 이상 그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큰 도로, 이런 큰 도로를 맞물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또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미관상?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래서,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까? 우리 큰 대로상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냉정역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 거기도 가야대로 크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거기도 큰 사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통해서 금방 위원님 얘기하신 보기 싫은 데는 도막 포장이라든지 다른 걸로, 조금 컬러적인 색깔을 넣어서 기존 보도 색깔하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주민이 좀 점용료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거를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점용자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허가 조건에는 점용자가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상 일일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도 같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책임은 함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던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동양아파트, 학장에서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오는 길 아시죠? 예예, 그쪽에, 내려오는 보도 쪽에서 도로가 침하되고 약간 파여 가지고, 보도블록이 파여 가지고 어르신이 넘어지셔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신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넣었더니 거기가 임대를 준 땅이라고, 구 관할 땅이긴 한데 사업장에다 임대를 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 그게 민원인이 넘어져 가지고 그렇게 방치된 지 한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임대를 준 땅이어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수 부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중에 한 번 얘기 주시면 제가 실제로 가서 그 현장을 따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맞는 거죠?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업체에는 외장……
김윤경위원
예, 아직 진행은 안 됐죠, 거기?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까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점용 당사자가 원래 하는 거라고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그 부위에서 사상 주민분께서 가시다가 거기 보도에 걸려서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러면 그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허가 나갈 때 거기 허가 조건사항에 거기에 대한 유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러면 점용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 쉽게 해결이 잘 안 되죠? 통상적으로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해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그분의 개인적인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 유지관리하는 당사자인 우리 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거는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판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쪽 보도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기 덕포동에 있는, 오양힐타운 앞쪽에 있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파여 가지고 물이 고이고 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급조치를 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쪽 구간으로 해서 덕상초등학교 쪽까지 결국에는 보도 정비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여기가 보도 끝부분인데 이쪽이 아까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보도로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보면, 이쪽으로 더 오면 이 끝부분은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 부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상가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도를 이렇게 깔아 놓으면 아무래도 상가에는 트럭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다 보니 보도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고 이렇게 좀 심하게 패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한번 해 주실 때 이 차량이 이렇게 진출입하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아스콘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보도가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보도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는 기초를 또 모래가 아닌 콘크리트 기초를 해 가지고 보도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모래로 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가 훨씬 더 오래 가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주변 여건과 차량이 다니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서 지금 여기에서 단순히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보통 보도를 한 번 공사를 하면 보행자만 다니는 경우에는 관리만 잘하면 10년, 20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도 하고 있고.
이정욱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밑에 기초를 다지는 것과 일반 모래나 자갈 같은 걸로 기초를 다지는 데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어차피 콘크리트 해도 그 사이에는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콘크리트 높이에 대한 비용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만 추가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겠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특히나 이쪽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패임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비가 고인 이 보도를 피해 다닌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사이에, 다 갈라지면서 이 사이에 이끼가 자라고 하면서 거기 미끌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치는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반적인 보도블록도 좋은데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온천천 같은 데 보면 옆에 이렇게 보행로에 조성된 것 보면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약간 넘어지더라도 보도만큼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충격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재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아이들이 많이 보행을 하는 길이고 하니 그런 소재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보도나 이런 점용도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보행에 있어서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530쪽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중간쯤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상 배수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24.4%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의 사유가 지장물 이설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이 52억 원이 예상이 되어서 보다 과다하여 공사 미시행,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와 또 그러면 지금 이 사유를 보면 미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우리 관내 주요 상습 침수 구역인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과 감전 새벽시장 일원의 하수 시설에 대해서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12월 달에 여기에 대한 하수구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20년 5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가야대로를 통해서 그쪽 큰 도로는 저희가 박스를,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인 감전 새벽시장 일원은 거기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위 상부에 도로하고 거기 단차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이에 별도로 우리가 하수 박스를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지금 할 수 없어서 그 공사 내용을 저희가 부산교통공사에 수탁공사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조한 요율로 나오고 아마 공사 시기는 2026년도에 지하철 공사가 어느 정도 선행되고 마무리 부대 공사 할 때 저희 하수 박스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 시행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미시행이랑,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수탁공사,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이 배수 구역, 이게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미시행된 이 부분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 시기에, 지하철 공사 끝나는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정춘희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냥 이 안으로 봤을 때는 미시행이 되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25쪽에 보면 교량·육교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로 해서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교량과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등급에는 점검상 별문제가 없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A, B, C, D, 등급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과장님, 21번을 보면 이게 ㈜세원 앞 육교라고 해 놓았는데 이 세원이라는 이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지금 좀 현실적으로는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예전에 이 명칭이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정춘희위원장
현실성 있게 조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조금, 한번 다시 제가 검토해 보고,
정춘희위원장
예, 시설명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시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세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구립 목욕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도 구립 목욕탕에서 물이 새서 아마 4700만 원이, 보수 비용이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예추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건축과요」하는 이 있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도 당황했습니다.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속기 삭제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알지만.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선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사려 깊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춘희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건축과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기본현황,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최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연일 많은 업무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희 페이지, 감사 자료 633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랑 조치결과를 보면 두 번째에 하자 발생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 공공 건축물에 대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 건축물의 화재 발생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고, 거의 모든 건축물에, 그럼에도 이번에 학장 구립 목욕탕 같은 경우도 지금 조치 결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목욕탕도 그렇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혹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준공한 덕포1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때부터 해 가지고 누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누수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저희가 주례열린도서관도 지금은 외벽 구조물이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벽돌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 현장에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또 해 가지고 누수나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대책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하려고,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의 하자 부분도 사실상 보면 설계가 아무리 잘돼 있더라도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도 잘해야 하지만 일단 시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공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미처 빠트리고 한 부분도 있고 또 누수가 오래 되는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바쁘다 보니까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서 보수가 들어갔는데도 그 부분이 다시 또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인데 이런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하자를 막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사나 아니면 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일반 개인 건물도 짓다 보면 저희가 법상에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벌칙 조항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 건물도 그렇고 공공 건축물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자보증 증권을 끊어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에 그 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할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윤경위원
저번에, 우리 지난 예산 심의할 때 하자 보수 등에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하자보수 등을 전문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어쨌든 전문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그때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진행 사항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올해 임기제, 공공건축팀의 임기제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을, 한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마저 면접 보러 올 때 안 와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임기제다 보니까 지속적인, 임기제가 당초에 2년으로 했다가 다시 연장을 해도 지금 보니까 법령상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상 잡힌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작은가? 이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7급 상당의 임기제를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보다 월급은 상당히, 작지는 않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외에도 진짜 저희가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채용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전부 다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어쨌든 그 임기제 끝나고 나면 또 나가 가지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자기 실적 쌓고 이런 거에 더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때 5년까지 말씀하시고 많게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전 과장님께서 하셨었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채용하는 데, 공고될 때 어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기술인력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참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연봉이나 이런, 그 직급 수준의 연봉에 대해서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다른 분들께서는 임금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보기 나름이긴 한데 이 전문인력이 보셨을 때는 적은 연봉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위원들이 참 인력 채용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그때 인력 채용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급하다, 급하다고 하시면서 올렸던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더니 어쨌든 지금 1년이 지나서야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진행도 못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냥 너무 급하게 진행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인력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중요한 하자 보수 부분을 맡기는 부분인데 너무 급하게 사전의 준비 없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도 그때, 올 초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1년 동안 한 명 직원이 없는 공백 상태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힘드신,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예년부터는 차라리 직원을 한 명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나눠 가지고 하면서 그 한 명을 현장에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든지 하는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때 이렇게 전문, 하자보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 외에 우리 직원분들처럼 공무원 한 분을, 아예 7급인지 8급인지 공무원을 고용을 하셔서 조금 업무 분담을 하고 조금 힘을 덜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백이 1년 동안 생기고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이런 전문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지금 다른 공무원 한 분을 채용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고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공건축분야 일반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예결위 때 저는 예결위 당일 날 이게 갑자기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게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입장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삭감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 예산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올해 채용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 불용 처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번 2추에 삭감 조치가 안 들어왔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이 아니고 저희가 결산 때 정리하려고,
정춘희위원장
이번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죠? 결산 추경에 안 들어가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이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이번 마지막 결산 추경 올라와 있는 거, 이게. 거기에 왜 올라와 있지 않느냐고, 어떻게 하실 건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어차피 지금 올해 이게 한, 제가 자료 요청은 따로 했는데 따로 채용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869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삭감 조치된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이 삭감 조치가 안 들어와 있어서, 그거는 부서에서 그러면 놓친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저희 결산 추경 할 때에도 중간에 이렇게 예산 삭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정춘희위원장
올라와야만, 부서에서 올라와야만……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예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챙겨 봐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채용은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이런 채용은 없고, 그리고 직원을 한 명 늘려서 한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임기제 채용 관계 때문에 올해 저희가 건축직 한 명을 발령 날 때에 3명이 가고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1년째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정기 인사 때 1명이 보충되면 그렇게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일단 봐 주시고, 6번에 위험물 현황이 있잖아요? 위험건물 현황.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덕포동에 이게, 제가 한 거는 19년까지, 19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19, 20, 21, 22, 23, 5년 거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전에도, 아마 자료를 보지는 못했어요. 5년 걸 봤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근린생활시설 D급, 공동주택 연 3회 육안점검 재건축 독려 등 그래 가지고 계속 위험건물 현황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매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고 조치는 안 취합니까? 연 3회 육안점검, 재건축 그것밖에 없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었습니다. 관리되다가 18년 1월 1일 자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특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이렇게 변경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북부산시장이. 3종 시설물로 이렇게 변경 고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에서, 민간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D등급이고 이거 육안점검을 했다는데 지금 위험한 상태는 맞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렇다고, 그 위험한 상태를 알고 시장한테 넘겨서, 조치법이 그렇다 해서 관에서 손 놓고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향후 여기에 대한 조치, 방안을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이대로 놔서 무너지면 해결하자 이거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북부산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비사업조합에서 18년도 7월 3일 자로 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고 그 뒤에 사항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진척이 안 되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종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 잘 알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전부터 전부 아는 사항인데 우리 관에서 어떤 방법이 없냐 이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E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에 사용 제한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시특법상 D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이거 E급 안 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E급요?
이종구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또 한 번 더 E급 진단을 받아 봐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간 D급으로 이렇게 있는데 왜, 가끔 저도 의심해요, 왜 매년 D급만 나오는지.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외한이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조치예요, 그렇죠? 등급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 관이 조금 투입될 수 있는 틈새가 있잖아,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보고 이래야지. 이거 저도 봤는데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기후가 변동 사항이 많잖아요, 이 세계 기후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또 그런 면에서 폭우가 한쪽으로, 그쪽에 또 완전 집중적으로 온다든지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선조치되고 이런 거는 충분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조치사항에 좀 다른 문구가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642페이지에 사고·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햇살둥지사업은 지금 어쨌든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라서, 한 게, 발생된 게 없어서 그런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황수진위원
과장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햇살둥지사업은 발생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제1회 추경 때 1800만 원 반납한 거는 그거는 지금 대상이 없어서 반납을 했고요.
황수진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집행 잔액, 올해 1600만 원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집행을 하려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집행하시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범죄예방 방범조형물 설치지원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거는 저희 사상경찰서하고 순찰차 모형의 안전 시설물을 벽에 부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상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 관계는 지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무과하고 저번 주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상경찰서로 이 돈을 주는 걸로,
황수진위원
이거는 해서 거기에서 그걸로 시행하는 걸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공사는 끝나 있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혹시 이거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설치는 어디 돼 있어요? 공사 아까 끝났다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 위치요?
황수진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황수진위원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받을게요, 위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3개소를 설치했는데 위치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업비 예산액이 결산 자료의 금액하고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2022년 결산 자료의 사고이월에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맞습니까? 이 부분 다시 확인, 그렇죠? 한번,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정춘희위원장
팀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하시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
정춘희위원장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2022년 결산 자료에 사고이월 992만 5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잔액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잘못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하나 이것 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적힌 구백몇십만 원 적혀 있는,
정춘희위원장
992만 5000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계약을 하고, 계약 금액으로 적어 놓은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거는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잔액이면 이 예산의 오류죠,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나중에 자료 정리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 해 주시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와 유사한 것, 635쪽에 보시면 공통 4번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민원명에 취하원 해 놓고 민원내용에 신청서 치하, 불허가 및 반려 사유에도 민원인 요청 이렇게 그냥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 소홀히 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내용을 적은 거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가지고 접수되는데 취하원으로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불허가 및 반려 사유도 취하원은 건축주가 자기가 각종 인·허가를 제출했을 때에 자기 원에 의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감사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면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취하원이라는 게 저희가 각종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에 건축주원에 의해 가지고 취하원을 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 무슨 사유로 이렇게 낸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 개인사정으로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을 표기할 때에 이렇게밖에 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저희가 불가 같은 경우에는 불가한 민원 내용이 있는데 취하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본인의 원에 의해 가지고 취하를 하기 때문에 표기 자체가 더 이상 적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적어 가지고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명에 그대로 행위허가 이렇게 해서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 내용에도 건설기계 사업목, 사업자 변경, 안의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허가 및 반려 사유에도 조금 민원인에 의해 취하 이런 건 있지만 조금,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두 개 비교가 되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민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이 건축 허가인지 건축 신고인지 가설 건축물인지 이거는 저희가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왜 하는지를 아시겠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 이 형식에 조금, 다른 건설과도 조금 비교하셔 가지고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저희 감사 자료 658페이지를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위반건축물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반건축물 단속은 시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항측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항측자료가 내려오면 그게 현장에 가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아니면 무허가로 지은 건물인지 현장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민원이 전화 상담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몇 번지상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련 부서, 영업 허가 부서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려고 현장에 가 보니까 위반건축물이 있고 또 아니면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갔는데 위반건축물로 의심되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저희보고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오는 게 거의 99%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거의 민원이나 이렇게 연락을 받고 알게 돼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단속한 내용들 중에 위반건축물 중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곳은 몇 건 정도 되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올해 적발 현황 118건 중에 자진 철거는 35건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80건 정도에 대해, 팔십몇 건에 대해서는 철거는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발이 되면 시정 명령을 하기 전에 위반건축물 사전 통지를 15일 동안 해 줍니다. 15일 동안 해 주고 거기에도 시정이 안 되면 1차 시정 명령을 30일간 주고 2차 시정 명령을 20일을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10일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합니다. 그때에도 자기가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 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행강제 부과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철거할, 시설을 철거할 의지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도, 매년 내고서도 나는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영리 목적으로 이 불법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설치해서?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요, 주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은 대부분 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있어 가지고 안 나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건축주는 시정을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보면 위반건축물이 가능한 한 법령 테두리 내에서 적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추인 같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추인은 지금 현재 위반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상에 위반이 없으면 이행 강제로 한 번 납부를 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옆 대지를 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서도 들어오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여건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 기간을 더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시정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야 할 방향성은 철거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사실 철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훨씬 더 이득이 발생을 하니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악용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한 번 부과하고, 더 부과할 수는 없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 법령상에는,
김윤경위원
법령상은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2회 부과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일부, 거기는 법상은, 법령상은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횟수는 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부산시 건축 조례에는 지금 1년에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윤경위원
안 그래도 부산시 조례 찾아보니까 시 조례 자체가 지금 1회 부과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지금 2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지자체들이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2회로 바꾸는 데도 있고 1회로 그대로 하는 곳도 있긴 한데 2회를 부과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반발도 심하고 조금 잡음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법건축물들이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안전에 있어서 피해를 입히는 건축물들이 있다면 그런 건축물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금, 조금 구민 안전에 해가 될 것 같은 위법건축물이 좀 있습니까, 지금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곳들 중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로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그 내역을 봤을 때에는 그 정도의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법건축물은 없는 걸로 지금,
김윤경위원
없다고 판단되어집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대부분,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쪽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게 위법건축물이 제일 많이 있는 쪽이, 상가들이 많은 쪽인가요? 업종,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은 감전동하고요.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감전, 주례, 모라, 학장동이 지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감전, 모라, 학장 쪽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괘법 쪽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른 쪽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감전하고 학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경우에 주로 의해 가지고,
김윤경위원
예, 추가로 옆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조금 컨테이너 시설 같은 거 붙여 가지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공장에서도 어쨌든 그냥 강제금 내고 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단속이 돼서 철거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런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 안전에 해가 되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챙겨 보고요. 그리고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생기면서, 이행강제금이 생길 때에, 그전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에 저해되는, 심각한 저해가 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대부분 판결도 그렇고 이행강제금 생긴 그 목적이 행정 대집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것보다 자진, 자기가 위반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이행강제금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어쨌든 그렇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주민 안전에 그렇게 해가 되는 곳은 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98건 중에서 35건만 철거가 되고 나머지 8, 90건 정도가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물들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자진해서라도, 좀 위험한 곳들은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김윤경 위원이 금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이행강제금이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체납액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위원님들 계세요. 그런데 첫째는 짚고 넘어가는데도 별 시정사항 없고, 다른 조치사항이 없더라고 그냥 독촉장 발송 체납 고지서 발송, 그런데 만약에 한 번씩, 작년 같은, 이런 행감에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좀 다르게 액션 취해 가지고 압류를 좀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한번 액션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지적이 되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있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통보를 했을 때에,
이종구위원
세무과에서 하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압류하고 하는,
이종구위원
예, 세무과에서 하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 제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다른 위원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많은, 1년 업무량을 한 몇 시간 만에 해 봤자 그 많은 업무 중에서 몇 개만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몇 개 지적하는 것도 시정이 안 되면 좋은 행정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지적을 당했다, 지적을 했다 하면 건축과에서 안 하고 타 부서랑 협엽한다든지, 통보하는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왔으니 그쪽에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를 옮겨서, 세무과 가서 이거 또 우리가 압류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 체납액도 변동이 없고 그런데 또 한,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던 거, 독촉장 발송하고 체납 고지서 발송하고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지적당했으면 여기에 압류 몇 건 해 가지고 들어가면 ‘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여기에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년도 행감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분 이따가…… 질의 하나 하시고,
이정욱위원
그럼 간단한 질의 하나,
정춘희위원장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희 변경계약 사업현황을 보니까 덕포1동행정복지센터가 설계 변경이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최초 계약액이 한 27억 정도였는데 결과적으로 한 35억, 한 8억 원 정도가 변경계약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는 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다만 변경 사유에 보니까 설계 변경 2차 당시에 BF 예비인증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한 변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설계 당시에, 지금 BF, 시설 관련해서는 다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중간에 혹시 법이라든가 규정들이 개정이 있었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BF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BF 인증을 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예비인증을 받을 때에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 방안을 가지고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는데 본 인증 갔을 때에 현장에 자기들 실사를 나와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고 이거는 안 맞다, 이 단 차이가 2㎝ 이상 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도 실제로 이 시설이 다 되고 나서 직접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면 미세한 그런 것까지 다 까다롭게 체크를 다 하나 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장에 중간중간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도면상 없는 부분도 현장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라는 경우도 있고 덕포1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밑에도 사실상은 지금 보면 알루미늄 샷시로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BF 예비인증 받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실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막으라 하고 그다음에 계단실 있는 부분도 다 출입문을 만들어 설치해라 이런 부분이 한, 예비인증 받을 때보다 한 50% 이상 더 현장에 와 가지고 추가로 지적하고 설치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부담을 100% 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설계를 한 시공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책임 소재가 있어 보이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설계할 때에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비인증을 통과 안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비인증을 자기들이 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BF 예비인증서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이 계시기 한참 전에, 21년도에,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감전시장 고객쉼터 조성할 때 관급자재 철근을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 금액이? 보통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은 물량을 수급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시기가 그 시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철근 물량이 달려 가지고 현장에 공사를 못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에서는 공사는 해야 되는데 관급공사 철근비가 싸더라도 어쨌든 현장의 공사가 시급할 경우에는 사급으로 바꿔 가지고 공사 진행상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는 철근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보다는 비교적 저렴한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조금 저렴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2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역건설업체 지원 활성화 내용이 있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우리 지금하고 있는지, 내용이 그냥 실적, 제출 독려, 안내문 발송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구책이 있어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허가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실적을 입력할 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상 올해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내년에는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종구위원
저는 업무보고 할 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건축에서 잘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 했었네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실천하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유도한 겁니다. 봐요, 우리 지금 저 우리 공사 발주 넣은 거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총 건수, 자료 보면 23건인데 관내가 5건이에요. 이제 그 수의 쪽에 5건이고 관외가 8건인데 입찰이야 어떻게 모르겠지만 수의계약도 이 정도로 나오니까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지금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 수치가 좀 변화돼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좋은 안을 잘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좋은 얘기 질책보다 좋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659페이지 보면 가설 건축물 허가 내역들이 나오는데 컨테이너 설치 허가 현황들 최근 3년간 자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는 제가 각 동에 단체들의 봉사활동들을 다녔다 보면 동별로 각급 단체들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시설 등에 가설 건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들도 각 동마다 여러 개씩 있고 모든 단체들이 그런 건축물들을 쓰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어쨌든 이런 해당 건물들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가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가설축조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그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안에 그 단체들의 가설건축물도 다 등록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 등록돼 있는데 단체에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어쨌든 컨테이너 시설, 가설건축물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모르셔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본 건축물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축조신고 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 가설건축물 축조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임의적으로 설치를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그런 불법 컨테이너 시설이나 가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실 텐데 우리 각 동에 여러 봉사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제가 올해 와서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도 사실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조그마한 가설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정리가 되시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고 워낙 많은 단체들이 계속 생기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그 단체들 중에서 비활성화된 단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들도 줄어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이 조금 방치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저도 한 두세 번들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어쨌든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가설건축물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 저희들도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인지를 하는 순간에 저희들 공문을 받았든지 받았을 때 그 건축물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안 돼 있으면 저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단체에서 쓰고 있고 이걸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 거는 없는데 저희가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게 정상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조금 파악을 하든 아니면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비어있거나 사용, 단체가 조금 비활성화 되면서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방치되지 않고 조금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줬으면, 그대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그 공간 자체가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걸 막 찾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게 방치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면 어쨌든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체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실제 저도 알기로는 따로 신청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 단체에서 필요할 때 임의로 동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구거지에, 되도록 구거지에 두고 사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우리가 행복센터나 또 우리가 그런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새마을 부녀회나 바르게,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필요해서 그런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제가 보면 참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주례에도, 제 지역구이지만 보여졌고요. 또 괘내마을이나 이런 데에도 실제적으로 미관상 그냥 방치가, 수풀 속에 방치된 것처럼 있어서 주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두노”,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공간이 없어서 사용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여지를 주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시든지 해서 파악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구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와 관련한 부서가 건축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현재 사상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피해자 접수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된 게 126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26건 중에 지금 불인정 4건하고,
이정욱위원
결정으로 된 게 119건 있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피해자 결정은 119건입니다.
이정욱위원
진행중 8건 있고. 사실은 이 전세사기라는 게 기존에는 국토부에서, 그리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대단히 이슈였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이슈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또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찾아오시면 상담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전세사기가 대두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5월 달, 그러니까 올초에서 중순 넘어갈 때쯤에 또 사상구에 있는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부서에게 문의를 하니까 우리 구는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서 서로 소관업무가, 업무경계가 모호하다보니, 이 부분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도 이 피해자, 결정되고, 결정된 126건 말고도 여러 또 더 피해자가 있으신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시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들이 지금 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주례동 경보포유 포함해 가지고 총 8개에 대해서만 지금, 8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기초단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이라든가 도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정요소를 갖추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사기가 이슈가 됐을 때 전세사기와 관련한 TF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발 빠른 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대체적으로 우리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주거 형태를 고려하면 피해자 대부분들이 다 90%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차원으로 또 문의가 오면 그냥 시에서, 시 쪽으로 보통 안내를 많이 하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특별법 지원 대상들과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청 절차나 방법들을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서류를 구비하거나 생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도 첨부를 해야 되고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도 첨부를 해야 되고 집행권,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런 것들도 첨부를 해야 되고 임차권 등기 서류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안내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나온 지 그러니까 근 2년이 다 돼갑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가 또 정당에서, 정당 차원에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가보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보면 제85조에 관리비용의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집주인이 구속이 되었거나 잠적을 해버린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십시일반 해서 공동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니 변호사 비용도 그 부담을 해야 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하면서 건물 지하에를 하수도가 잠겨버려 가지고 지금 수도를 못 쓰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건물주나 집주인, 혹은 세입자 중에서 또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관리대행 업체가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제가 관리대행업체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거를 중단하고 나갈 수가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이렇게 다들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할 정도로 관심이 없지 않나,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라든가 우리가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여기있는 126건에 해당되는 피해자결정이 된 한 약 120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분들의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끔 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상구에서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구장려 정책을 펼치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 세대가 청년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1, 2억 원이 되는,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이 되는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초지자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관해, 연결해 주는 정도의 업무로만 하지 말고 제가 이번 회기 때도 제가 사실 지난번에 전세사기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우리 구에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그때는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꼭 제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부서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다른 구군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사상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면 진짜 우리 사상구가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만 많이 해서 선진 자치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사상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예산들을 편성하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또 사상구가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공공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저희 우리 사상구에서 지었던 공공 건축물들이 거의가 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모라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주례1동, 주례2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었던 구립목욕탕 또 지금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며칠 전에 지금 물이 빠지지 않아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용 후에 한꺼번에 물이 나가다 보니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 빠지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공공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을 넘어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 하셔서 더 철저하게 이런 물 샌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 민간에서 지었던 건축물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공공에서 건축물 지은 부분들이 더 하자 보수가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새 건물에 가면 물이 새서 보수를 걱정해야 되는 동장님들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사업이나 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속에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BF인증설계에 있어서 이게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주례2동 사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BF인증,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려 받지 못했던 약자,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로, 지금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이런 노유자를 위한 시설들을 반드시 공공건물에 건축해야 되는 현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아까 그러면 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다른 건축물이 계속 지어지더라도 이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없습니까? 이 BF인증의 시행에 있어서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덕포1동 지역, BF인증을 받는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장 동사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장 동사 설계할 때는 설계 때부터 덕포1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도서에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례2동, 덕포1동 계속 제가 연계되어져서 보여지는 현상이라서 앞으로 공공 건축물 지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더 부서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전세 피해자에 대한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청년 아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전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특히 청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우리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또 청년이 마음 놓고 정주, 좋은 여건 속에서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이 전세피해, 여기에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이 행복한 사상 만들기를 위해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는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709페이지에 저희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 보면 이의신청 현안이 1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괘법동 546-12번지 같은 경우는 경남약국 건물이더라고요. 이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하향이 된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한 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부지를 계속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길 원하실 거고 아마 판매목적이, 부지에 대해서 처분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상향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다음페이지 보시면 4번부터 쭉 이렇게 밑에 살펴보면 실제 국토부에서 표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우리 개별 공시지가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3배씩이나 더 낮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정욱위원
여기도 보면 4번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 표준지가가 되었는데, 결정되었는데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를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로 약 한 3분의 1정도로 지금 밑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용지나 도로인 경우이기 때문에 표준지보다 비율이 낮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3배 정도 낮게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으셔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은 결정지가가 표준지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반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신청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토지거든요? 그래서 유휴부지입니다. 그래서 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표준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 토지에 일반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시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10필지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감정평가사분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게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만 이게 주택으로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12, 13번 이거는 2개는 상향을 했고요. 나머지는 적정한 걸로 보고 저희가 다시, 똑같이 책정을 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특수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시세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산정이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보통 저희가 70% 정도,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70% 정도 산정이 되죠? 혹시 저희 엄궁동에 이번에 학교 부지 매입 예정인 24,000평 지금 보니까 지원건설이랑 더채움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보면 이분들이 실제 매입할 당시와 2023년도 기준으로 또 공시지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 부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공시지가 올해 들어온 거는 이게 지금 13필지가 다입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부지매입이 2016년도에 2필지가 이루어졌고 18년도에 또 한 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이렇다고 하면 22년도 21년도, 20년도도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여기 부지를 구입하고 나서 혹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그 사항은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표준지가를 기초로 두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기 보면 부지 매입, 지금 공시지가로만 따지면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2016년도와 18년도 이렇게 부지 매입 금액이 약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실제로 거래된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산정이 되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토지의 형태라든가 도로의 전면부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아주 다양한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조사 내용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율을 조정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산출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요. 그거를 감정평가사님들이 한 번 더 검증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공신력이, 이 토지가치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가격을 산정한 게 개별공시지가라고 보면 되겠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주목적이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면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나 우리 각종 그 기관에서 부담금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그 부담금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어야 할 만한 사안이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99페이지 우리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이렇게 해놨는데 홍보물 제작을 제가 2018년부터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대부분 2020년까지는 한 4개 업체에서 좀 이렇게 약간 분배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부터 보니까 거의 한 군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윤씨네’가 어느 동에 있죠?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아, ‘윤씨네 판촉물’이 어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 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그때 한 거라서 지금 ‘윤씨네 판촉물’ 소재지가 어딘지는 잘,
이종구위원
아니, 올해도 이쪽에 거의 다 안했어요? 아니,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 없습니까? 아, 됐고, 그러면요. 가야죠? 그래, 아니 지금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다른 분과도 다른 과도 전부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작지만 어쨌든 수의계약 아닙니까? 판촉물 하는 데가 사상구에도 많은데 갈수록 어떻게 이쪽으로 단가가 싼가요?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올해는 아마 관내 업체로 홍보물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 그러면 19년부터 제가 이 22년까지는 봤는데 했는데 올해는 변경이 됐다, 그거 갖다 주시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일단은 그렇고 이 진구에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발주 사항도 전부 다 관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 부서별로 발주사항을 수의계약 하는 발주사항을 본거거든요? 작년에 말했듯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올해는 75%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좀 신경을 썼다니까 그거 제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700페이지 보면 우리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예산 편성액에 1,000만 원돼 있죠? 2023년도 1,000만 원이고. 이것도 5년 치 보니까 전부 1,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5년 전에 19년도에는 1,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3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 많아요, 거의 8,5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됐는데 작년 22년도 우리 책자만 봐도 1억 6,000만 원 정도고,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왜 계속 몇 년씩 이렇게 세외수입이 되는데 왜 그냥 예산편성을 1,000만 원 합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유가 있는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예측 불가한 사항,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예측 불허하는데 5년 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예측 불허, 당연히 예측 부담하죠. 이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한 건도 없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담당자가,
이종구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이, 예산편성에 하나도 안 하면 되겠네, 그냥 내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3억 원이, 5년 평균을 보면 몇 천만 원이 돼요. 한 7,000∼8,000이 돼요,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은 너무 형평성이 없다. 예산, 저희들이 앞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각 분과를 한두 시간을 보는데 지적이 한두 개씩 보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안 보는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우리 전문가들이 해줘야지, 이거도 한번 좀 신경, 이 부분만 말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도 세외수입 현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가 지금 14건이던데 보통 가장 많은 이유가 어떤 사례인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가 총 14건인데 지금 13건은 실거래신고 지연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신고 지연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지연이고 한 건이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총 14건 부과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은 지금 이렇는데 징수율이 되게 낮은 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연에 따라서 과태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낮습니다.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라서 이거는 금방 부담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내는데 한 2건, 3건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 납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한두 분이 금액이 큰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큰 건수를 가지고 계신분이 저희가 계속 구에서 내라고 독촉을 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준다든가 그런 건 안 취하시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자꾸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독촉을 하고 두 번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압류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압류로 넘어간 건도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 지금 이 과태료 부과 건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직은 없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도 물론 독촉도 하고 그렇게 압류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징수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입니다. 저희 718페이지에 보면 저희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관련한 업무 담당 팀이 어쨌든 내부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 타 팀으로 통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명 주소팀이 조직개편으로 폐지가 돼서 지적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지적팀으로 흡수되고. 그 이유가 실제로 업무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사유 때문인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김윤경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감실에서도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주례도서관?
김윤경위원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게 내년에 조직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 충원 때문에 저희 과에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실제로 이 업무 자체의 업무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나중에 주례 열린도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인원 확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불만이 있으시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겠고,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재배치되면서 어려우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사실 도로명주소 업무가 지금 민원들이나 우리 기관에서도 보기에 이미 부여가 다 되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할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앙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주소 업무를 고도화를 하고 있고 이게 주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물 주소라든가 공간, 우리 전 국토에 대해서 한 군데도 빠짐 없이 모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건물번호판을 부착한지 지금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일단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지적팀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직원 수는 그대로 인데 팀장이 2개 업무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중앙에서는 어쨌든 입체적으로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입장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사상구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금 주요하게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떤 게 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건물번호판, 노후 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건데 지금 10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90%가 넘게 그걸 지금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앙에서는 그냥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게 훼손되거나 망실이 되거나 빛이 바래서 다시 설치해야 할 것만 설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90% 이상의 도로명주소판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셔서 조사된 퍼센티지인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90%이상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업무량이 많으실 텐데 아이고,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규, 예를 들면 신규도로가 개설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들이 확장되거나 있던 구간들이 확장되거나 하면 타 구처럼, 다른 지자체들처럼 그 지역의 문화나 산업 등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로명주소를 지으면 어떨까. 우리 구도 그냥 예를 들면 괘법동과 어디 동 중간이면 그 앞 자를 따서 짓는 그런 단순한 이름들이 아니라 저희 또 스마트시티도 개발되고 하면 곳곳에 랜드마크들이 생기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랜드마크를 딴 이름을 도로명주소에 넣는다든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아니면 짧게라도 생각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명주소에 무슨 로, 엄광로, 괘법로 등등 이렇게 우리는 그 괘법동이랑 감전동의 괘감로라든지 이렇게 앞 자를 따서 짓는 이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주감로, 뭐 이렇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사실 그렇게 도로명을 저희가 부여를 한 이유는 국가에서도 이 지명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주소가 무슨 동 몇 번지 하면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 엄궁로 하면 이쪽”이렇게 했는데 도로명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게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그 행정 동의 명칭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거리에 명예 도로명이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도로명주소는 있고 그런 도로명을 부여하는 명예 도로명 부여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있어서 그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이 거리를 홍보하고 싶다하면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저희 구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인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근데 명예 도로명도 너무 지금 전국적으로 남발되는 곳이 많아서 그것도 요새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저희 구, 우리 구에서는 도입한 적이 전혀 없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한번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는 모든 동에 그렇게 이곳저곳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상구가 조금씩 발전하고 저희 지방정원도 생기고 또 제2청사도 생기고 하면 그런 이름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더 알려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명예 거리들이 생기거나 또 랜드 마크가 생기게 되면 그런 도로명주소도 도입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혹시 부동산 다운거래와 관련해서 적발된 거나 아니면 신고 된 내역이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사상구 와서 다운거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한테 리스트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정규 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운거래로 아직까지 적발된 공인중개사무소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통 다운거래 하는 목적이 취득세 세금 절감을 위해서, 절감이 아니라 사실 탈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상구에 올해, 작년 최근에 주례 롯데캐슬이라든지 서희스타힐스 그리고 덕포 중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를 하고 계약 물량이 많아질 때 인근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운거래 특별조사 기간 이런 식으로 문구만 붙여놔도 아무래도 거래하는 입장에서 좀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중개사 중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신축 아파트들 들어서는 부동산에 다녀 보면 중개인들이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다른 공인중개사님들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아서 중흥S클래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건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매수인, 매도인, 중개하신 공인중개사분 세 분한테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내역서 이렇게 하면 세 분 다 이걸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적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세분 중에 누가 한명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거는 부과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아까 어디였죠, 기관이, 우리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준다는 기관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거기가 부동산,
이정욱위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시세의 30% 이상 이렇게 낮게 되면 리스트가 작성이 되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자기네들의 정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조사를 합니다.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감정평가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다 확인하고 또 실제 거래되는 금액도 다 확인을 해서 한 20∼30% 정도 다운이거나 높게 거래가 됐다 하면 그런 리스트들이 전 시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 또 각 지자체로 다 내려보내지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신축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조금 더 제가 진작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지금 3개 아파트 다 입주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 업무보고 책자 215페이지에 보니까 「전세계약 유의사항」홍보문 제작·배부해서 4,000부를 중개업소 및 협회에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에 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자를 배부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같이 집주인과 공모를 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그분들에게 이걸 배부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세입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홍보책자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배부가 되기는, 실제로 우리가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축 오피스텔이라든가, 우리 괘법동 같은 데 보면 오피스텔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인근에 요즘에는 현수막에다가 큐알코드 같은 거 붙여놔도 휴대폰으로 보면 바로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차원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처음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계획 책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무슨 책자인지는 아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 보면 특수시책에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랑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배포 그리고 관공서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설치 추진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는 개별공시지가랑 그다음에 LED건물번호판 9개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랑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시책 내용들이 달라진 건가 싶어서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달라지지는 않았고 여기 실적에다가 누락을 시킨 것 같고,
김윤경위원
아,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시책하고 내용이 달라서 없어 가지고, 예. 그럼 누락이 된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여기 책자에 안 실려서, 못 봐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태양광LED건물번호판은 주로 공공기관에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LED로 된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조사를 싹 했는데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9개 기관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윤경위원
우리 관내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태양광이기 때문에 일조량을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상도서관, 다누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국제화센터, 마을건강센터, 청소년수련관. 행정복지센터는 세 군데밖에 안 돼서 모라3동, 주례2동, 엄궁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9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김윤경위원
설치를 아, 저희 구비로 해드린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배포에 대한 내용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에 빨리 우리 집 주소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정 기간 계속, 아마 한 달에 몇 번씩,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내 스티커를 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거를 배부해서 방문할 때 그 방에 부착을 좀 해줘서 응급상황 시 우리 집 주소를 말할 때 저거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 시책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일반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집에, 방 안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김윤경위원
집에, 방 안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일반인 스티커, 긴급상황에 그걸 보고 읽으실 수 있도록.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관내 독거노인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신 그분들한테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
김윤경위원
각 동에다가 맡기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몇 분들 한테 그 스티커가 배부가 되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사항이 여기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실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어쨌든 누락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세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방금 우리가 질의 드렸던 특수시책 중에서 누락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출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우리 주례3지구, 2023년도에 사업이 주례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내년 2024년 12월까지, 올해 23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전액 국비로 수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든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들이 되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선정은 일단 저희가 37개 지구 중에 불부합이 심한 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사상구에 해당되는 부분,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가 있거나 불부합지가 많은 곳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대상을 정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국비니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그렇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37개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정을 했고 거기 선정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소유자들 동의서 징구 받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우선순위는 우리 사상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인 그 대상지 중에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례3동에 되었던 부분들이 주례동이거든요? 주례동 91-1번지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주례3동에서 불부합지가 많다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주례3지구 이쪽 부분이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측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불부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위주로 지금 주례가 벌써 3지구니까 세 번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이 경사도, 불부합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선순위 부분에서 경사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만큼 측량이, 과거에 했던 측량이 현재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는 이쪽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국비의 여력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비하면 그다음 차순위로, 예를 들면 좀 큰 도로에서 가까운 부분, 우리 주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또 앞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국비의 여력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올해 주례3지구를 했으면 여러 지역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주로 아파트나 빌라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빌라를 한 명의 동의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사업을 또 추진이 용이한 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례3지구를 했으면 그다음 이제 내년에는 모라2지구 지금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동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개최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면적, 경계가 결정돼서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평균 2회 정도 하는데 조정금 산정할 때 한 번 하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산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년에 한 1, 2회로 가능한 거네요? 이건 또 반드시 거의가 지역별로 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지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의신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건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지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여기 또 주례3동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이에 따른 민원도 재산의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들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주례3지구는 이미 동의를 다 받아서 사업지구를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한 필지 한 필지씩 측량을 해 가지고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측량 단계이고 나중에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정춘희위원장
본인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어떤 평가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들이나 또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제4일차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