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차주식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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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한 말림방지장갑이 급식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례가 2025년도 상반기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2021년 이후 9회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앱 개발 공모전 개최, 경북형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온디맨드(On-Demand) AI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운영, 장애인예술단 온울림앙상블 운영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12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비판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감사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 소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11월 20일까지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54명이고 참고인은 없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성연 교육국장 이윤화 정책국장 박현숙 행정국장 박귀훈 감사관 성치우 기획예산관 정종희 소통협력관 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 정영석 중등교육과장 김기활 체육건강과장 배준성 학생생활과장 김영희 창의인재과장 류시경 미래교육정보과장 박상현 행복교육지원과장 이용희 교육안전과장 황원식 총무과장 박순관 행정과장 장중찬 학교지원과장 김치한 재무과장 이경형 시설과장 이형주 미래학교추진단장 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이상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윤석근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장 강정진 화랑교육원장 이광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진재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최선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반선자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임종화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 박동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박민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김영학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최한용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황영애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태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중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택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봉자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현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진선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우식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남정일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호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홍현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호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시용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서영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중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록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협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신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함께 배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일반 현황, 주요 교육 성과,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안내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권성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보 건은 총 3건으로 도서계약 관련 부당사례 제보 건과 공기순환용 팬 계약 관련 민원 건,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 관련 민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포항 지역 고등학생 읍면동별로 자퇴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점심때 근처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내에 시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반행정직들, 자료 요청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담당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위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감사 기간 전 약 1개월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현황 자료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경북의 취업지원관 제도는 채용 기준, 직무표준, 성과평가 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 요건이 우대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고 취업지원관의 연령 분포도도 24세에서 69세까지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개별 역량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 취업지도 품질의 편차를 유발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직무수행, 성과관리가 연결되는 전 주기 관리 체계의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네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직업계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이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취업지원센터와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이 취업이니까 우수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 대상 상담도 하시고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것 이해도 하시고, 취업지원관들이 있는 것 알고, 취업지원관들의 역할도 잘 알고 계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취업지원관들 우리 모집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모집 요건은 우선은 산업체 경력이 있거나 또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우대 조건을 갖고 있고 나이는 60세 미만으로 학교에서 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2025년도 취업지원관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 현재 취업지원관의 연령·경력 편차가 너무나 많이 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특성화고 중에서 취업지원관을 모집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마 지원관의 경력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69세인 분이 현실의 취업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산업체 경력이, 보통 이분들의 평균이 한 10년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과 5살 나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70이 다 돼 가는 분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신산업이나 직무 트렌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번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관분들을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20대 초반의 취업지원관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와는 가까울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친구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지원관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결국 취업 연결이 아닌 취업 응원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물론 취업지원관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연령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령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역량의 일관성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대 초반 인력은 실질적 취업 네트워크 및 직무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고령 인력의 경우 신산업 직무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취업지원관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연령과 무관하게 직무 역량을 명확히 측정·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채용 공고 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북에 재직하고 있는 취업지원관 중에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평균으로 봤을 때에 산업체 근무 연수를 10년 이상 가진 분도 저희들이 76명이 있습니다. 학교에 69명이 계시는데 이분들…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 경북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에 직업상담 관련 자격이나 실무 경력 요건이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우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서울이랑 대구 취업지원관 채용 공고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다른 이유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취업지원관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기준을 계속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른 시도는 전문가를 뽑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인데 경북은 일단 사람만 뽑고 역량은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구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타 시도 분석해서 저희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직업상담사 자격, 산학협력 업무 경험, 진로 상담 연수·이수 필수 등 채용 자격 요건과 직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따라서 내년도 취업지원관 관련 채용 지침 개정 시 직업상담 관련 자격, 또는 취업·진로지도 실무 경력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하는 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소통을 했는데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다른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이런 취업 기준을 가지고 취업지원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이 취업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기관의 교육 역량과 학생 지원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그런 성과라고 봅니다. 이 성과를 위해 헌신해 주신 관련 부서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취업률 1위라는 수치는 학생, 산업 구조, 지역, 학교 유행에 따른 결과이지 취업지원관 제도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북직업계고 학생의 모든 취업자 수를 취업지원관의 실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취업지원관의 실적에 대한 답변 자료가 저희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국장님, 향후에 취업지원관 개별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옳은 취업지원관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소독은 연 5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분기 1회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의 한 15%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개선을 좀 해 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개선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품 소독을 하면 제가 그때 ‘얼룩도 진다.’ 그다음에 놀이시설을 하루 동안 사용을 못 하도록 막습니다, 그렇지요? 하루가 지나도 유해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살균에 의한 약품의 어떤 독성들은 그 기준치에는 미달할지 몰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좀 유해하지 않도록, 지킨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감사할 때만 ‘너희들은 감사해라. 우리는 벗어나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희들이 유초등학교에 고온 스팀 방법 등 친환경 소독을 권장·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박용선위원

아니, 안내를 해도 안 듣잖아, 그렇지요? 그럼 교육청에 어떤 지휘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안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박용선위원

안내해서,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금 놀이시설 보유 학교 중에 926개 정도는 소독을 실시했고 친환경 비율도 점점 높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박용선위원

‘점점’이 아니고 진정으로 좀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급진적으로 해야지, 점진적으로 하면 언제 합니까? 아이들 졸업한 뒤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저 매번 적극적…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적극행정에서는 상을 받았다 하는데 이런 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했냐, 안 했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좀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중학교에도, 지난번에 한번 교통 캠페인 하러 가니까 중학교에도 모래밭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래사장이. 그런 데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준이 없더라도 한번 해 주길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오천에 해오름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3개 학교, 오천중, 신흥중, 포은중이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든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학급당 정원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읍면 지역만 28명에서 2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해오름중학교 개교 유예를 1년 정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중투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올 때…

박용선위원

자, 물론 그런 말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포항시가, 경상북도가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학교 배치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이유도 오천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자퇴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천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오천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명 이상이 시내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한 1시간 정도, 시내버스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늦잠을 잘 경우에는 학교에 도착하면 점심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학교를 아예 안 가고 자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유예하고 교육부도 설득하고 모든 것은, 이 해오름중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에 80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3000∼4000세대 분양하고 더 이상 분양을 안 했습니다. 학생 수도 급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유예해서 고등학교로, 다른 고등학교를 이전할 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1월 19일인가 20일에 또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방안을, 우리 적극행정 1등 하셨다면서요? 방안을 좀 찾아서 그날 다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질의해서 답변 못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포항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6일 우리 교육청의 안전과, 그다음에 포항교육청의 행정과,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우리 통학 구역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에도 보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이 있는데 대개가 차량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포항에 대잠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신흥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학교를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가면 거기가 포항의 가장, 여러 가지 유흥주점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무인모텔도 많고, 유흥주점 많고, 술집 많고 이런 데입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러보았고 또 횡단보도 사거리 신호등에 보면 인도 블록이 없어서 차도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을 효자초로 좀 통학구역을 조정할 수 없냐?’ 제가 이렇게 건의도 했고 한데 좀, 아직 못 하겠다. 아이들이 많아서 못 하겠다 했는데 효자초가 과밀일 때는 48학급까지 갔고 지금 40학급, 내년에도 좀 올해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통학구역…

채아

박채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포항교육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박용선위원

예, 교육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그런 통학구역 환경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그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실무 직원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상황을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자이아파트 입주 시에서는 효자초가 과밀학급이어서…

박용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보낼 수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학구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수업 공간을 확보해서 ’27학년부터 자이아파트 신입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꼭 추진하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8년까지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런데 문제는 정규 수업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늘봄, 이런 데는 아예 안 해 주니까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참여를 못 하니까,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신흥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위장전입이라든지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학교에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면밀히 등하굣길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학년부터 하겠다 하셨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모자라는 특별 교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버스 이동보다는 1.5㎞ 내에서 이동하면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시군과 협의해서 인도라든지, 그런 유해환경이 있으면 좀 개선해 달라고,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22개 시군과 적극 협의해서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불안전한 등하굣길이 없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드럽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좀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현실과 공간을 초월한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감님께서 옛날에 공약사항이었지요? 공약사항 아니셨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메타버스 운영…

윤종호위원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교육국장님, 그것 커닝 안 하셔도 될 것인데,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약…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학체험이라든지 독도 사이버교육, 이런 것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멀리 있는 농어촌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뜻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공간을 현실 세계에 맞게 활용하고자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교육국장님,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제가 학교의 학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메타버스 활용이 한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했는데 그 메타버스가 확산되기 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AI가 아마 들어와서 메타버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경향인 듯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라 하는 부분을 잘못 하신 거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메타버스 방향이 와서 저희들이 창의인재, 그 업무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부 특교와 예산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되고 지금은…

윤종호위원

학교… 아니, 지금은 학교에서 신청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시대가 AI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또 메타버스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시대의 급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5년간에 47억 돈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설치한 곳이 보면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소통협력관실, 학생생활과, 이런 쪽에 해 놨어요. 학교에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초중고 학생이 한 26만 5000명쯤 됩니다.

윤종호위원

약 한 25만 명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이하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할 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의 체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정을 했을 거예요. 용역까지 추진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용역까지 추진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아까 한 25만 명 되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한 47억 정도 썼어요. 썼는데 이게 시대가 급변하는 부분을 한 번도 아이들이 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행사장에 오셔서 메타버스 가상 체험, 이렇게 해 가면서 공부도 직접 하셨고, 본 위원도 행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하고는 시대적으로, 좀 얼떨떨하면서도 참 좋다. 저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불편한 공간 체험하기,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니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미래 비전을 두고, 미래를 보고 먼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조금만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가 직속기관 중심으로 기관에 있는데 제가 교장 할 시기에는 저희 학교에도 있었고 메타버스 활용 학교가 그때 구축이 되어서 저희도 학부모님께 현관에서 안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메타버스가 컴퓨터 설치용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한 5년간 했는데 한 47억 비용을 썼어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들으면 메타버스 향후에,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메타버스용으로는 제가 예산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있으면 반영 삭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저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어찌 됐든 계획적으로 진행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돈을 들였지만 우리 학생들에 비유했을 때 60% 정도도 활용을 한 사람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50%가 넘어요. 지금 ‘AI, AI’ 하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사업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조차도 못하고 이름조차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데, 한 60%도 활용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AI 시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공감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좀 빨리빨리 적응도 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경제교육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예산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경제교육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 경제 이해력 조사를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특히 우리 자랑할 만한 경제교육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은 우선은 작년에, 올해 경제교육이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찾아가는 경제버스를 신청해서 한 학생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 골든벨도 했었고 아마 각종 많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다 일회성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일회성인데 저희들이 그 학교…

윤종호위원

몇 시간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에서는, 경제교육 말씀이시지요?

윤종호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윤종호위원

그럼 찾아가는, 아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교육감께서, 아니 교육장님께서, 아니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달리는… 뭐예요?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가, 신청한 학교에 금융기관이랑 매칭을 해서…

윤종호위원

위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통장도 개설해 보고 그다음에 경제 금융교육을 거기에서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 지난해 고등학교 58개 학교, 2025년 53개 학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학교별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네요, 그렇지요?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 가면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하루 종일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오전에 가면 시간이 4시간 정도…

윤종호위원

4시간은 하루 종일 안 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난번에 제가 하는 곳을 잠깐 본 적이 있어서…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과 만족도 한번 보신 것 있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만족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피드백도 데이터도 없으면 무슨 교육을 해요? 본 위원이 2023년도에 경제교육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우리 연구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조례를 제정·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 학교의 5학년, 6학년 1020명을 대상으로 지금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 한 프로 보는 친구들도 물론 거기에서 나름의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서 긍정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회성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그것이 낳은 결과치가 좋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일회성보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매주 수업을 합니다.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참고로 보시게 되면 경제 수업에 대해서 수업이 유익하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긍정적인 응답이 94.8%, 학생들이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나? 86.5%, 그리고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학생들이 99.5%가 나왔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경제교육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초중학교 사회교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교육의 기본은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윤종호위원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전공이 있어요, 전공이. 지금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일단 전문가가 없어요. 그중에 물론 몇 분 계시는 분은, 그중에서 경제 과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학생을 열정적으로 더 가르치겠지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전공 분야가 아닌 분이 많잖아요, 비전공 분야가.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전공자가 가르치는데 배우는 것이 효과가 좋겠어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막대하게 쓰고 계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요자에 대한 부분,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좋은 만족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저도 좋은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세무사협회랑 협약을 체결해서 세무사들이, 요즘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해서 한국세무사협회에서 공짜로 학생들에게 세금·경제교육까지 서울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그리고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고, 10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연일 국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직장 괴롭힘 사안의,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보통 약식조사는 한 달이나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정식조사는 두 달, 세 달 이렇게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약식조사를 누가 합니까,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약식조사를?

치우

성치우감사관

행동강령책임관하고 신고자하고 상담을 해서 화해를 한다든지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표기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고인과 책임관, 두 사람의 상담을 약식조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전 상담 정도로 이해는 되는데 약식조사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조사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계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런 특별한 매뉴얼은 현재 없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없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공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신속한 조사나 화해…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식조사를 보면 합의와 조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신고인이 향후에 번복하거나 재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절차나 매뉴얼이 없어서 책임관이 합의와 조정을 하는 것인지?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원만한 해결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게 임하고는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감사관님, 거기 보면 저희들이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좀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하급직원이 기분이 상하면 우선 신고하고 보는 악용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신고받은 우리, 쉽게 말해서 상사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요? 갑질이라는 눈초리, 또 그 직장 내에서 온갖 루머에, 제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런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성실한 신고, 무분별한 신고,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를 걸러내어서, 기각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를 지금 처리 과정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약식조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약식조사를 통해서 화해와 어떤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약식조사위원회는 소위지요, 보통?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구성하여 사안의 신속 심의를 하며, 이 소위의 중점은 화해·조정입니다. 그리고 합의 등의 간단한 사항에 대한 빠른 조정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피신고인이 약식을 거부하거나 약식소위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정식 조사위원회가 사안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현재 책임관과 신고인 2명이 협의 조정하는 절차의 미흡을 보완하고 조직의 부담도 완화하면서 동시에 빠른 사안의 처리를 유도하며 불인정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식이든 정식이든 현재 외부 인력이나 변호사, 노무사, 전문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는 없이 내부 인력으로만 처분심의회를 9명 이하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자체 처분심의위원회, 감사과에서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저도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상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처리에 아주 고난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의 조사 기간과 인력의 소모적 과부하는 상당히 부담되고, 또 종결에 이르기까지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북교육청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상호 존중이 아닌 상호 대립의 분열적인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북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적극 검토,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갑질 신고 관련해서 교육청에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조심스러운 일들이지요. 피해자한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이런 발언들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제가 한말씀드리면 갑질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갑질 신고라 그러지, 본인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상사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는 이것은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세무사로서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9 to 6라고 하지만 공무원들 자기 일이 많을 때는, 저는 최소한 상사보다 먼저 출근해서 상사보다 먼저 앉아 있고 상사보다 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사회생활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이 갑질 신고를 하고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임시로 분리를 하면서 1순위 배정하는 학교나 다른 곳에 보내 주는 이런 관행조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짜 진정한 갑질이면 1순위 해서 보내 주는 것이지, 갑질인지 을질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갑질 신고한 부당한 사람들을 1순위 요구하는 데 무조건 보내 주니까 이런 갑질 신고가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을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일주일 내에 각하를 시키든지 기각을 시키든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힘들고 그 부서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망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라서 이런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도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갑질 신고를 합니까?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부서 개개인을 어떻게, 동료들을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정말 기준을 세우셔서 일주일 내에 이것 말도 안 되는 갑질 신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든지 프로세스를 만드셔서, 갑질이 아니라 을질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을 구현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 때문에 욕 얻어먹지 않도록 본인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갑질인지 을질인지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세대에 두 번 다시 없을 경주 APEC을 성황리에 잘 마치고, 또한 K-EDU EXPO를 통해서 정말 경북교육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기능대회 등 여러 가지 경북교육의 위상이라든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각 지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질의에 앞서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 3세 이상 교육이 복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어려운 질의신데, 지금 유보 통합에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자 복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경북교육청에서 만 3세 이상의 교육이 복지다, 교육이다 하는 자체를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만 3세라 그러면 우리 나이로 거의 5세 전후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벌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현재 우리 나이 만 5세 전후로는 교육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지금 대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초중등교육은 벌써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3세, 4세, 5세는 아직까지도 지금 실시가, 미시행되고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5세는 올해 무상교육이…

황두영위원

그것은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우리 3세, 4세, 5세는 국장님께서도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PPT 자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우리 PPT 자료에 보시면… 이것 말고요. 저기 전국 시도교육청 3세 이상 무상교육 지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실시하는 곳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 네 곳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하고 경기, 세종하고 전북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고 부산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약 318억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코자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4세하고 5세는 내년에 무상교육이 될 것이고 저희도 내년에 유보 통합을 앞두고 3세도 선제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두영위원

바람입니까, 아니면 실시코자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실시코자 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참 그래도 늦었지만 좋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북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는 것을 행감에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다. 타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는 적극행정을 못 펼친 것은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표에 보시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 벌써 2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 21만 3000원, 그다음에 전북 16만 5000원, 그리고 경남에서도 약 2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5만 원, 8만 원, 8만 원, 3·4·5세에 한해서. 이것은 아주 미흡한데도 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나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3세도 선제적으로, 유보 통합을 앞두고 위원님께서 무상교육을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유아학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55만 70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3세도 올해 예산을 잡아보니 그게 돈이 너무 커서,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차별화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유아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차이를 두는 게 추가 지원에서 아마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추가 지원이, 그러면 이렇게 사립에 주면 만 3세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부모님이 공립을 선택하고 사립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불이익이 가고 경북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그만큼 불공평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유효적절하게 교육청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 차별화가 없는 그런 교육시스템이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사실은 공립은, 공립하고,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71개 원이 있는데 그중에 36개 원은 저희가 주는 지원금으로 이미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조금, 영어를 넣거나 뭐를 넣거나 하면 아마 또 학부모님한테 부담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교육과정,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방과 후라든가 그런 돈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 부담금이 전국 대비하면 저희들이 평균 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고 작년에 대비해도 1만 7000원 정도가 아마 부담률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야말로 경북교육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한테 부담률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최대한으로 줄이고, 공립과 사립의 어떠한, 필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뉴얼과 어떠한 프로그램과 행정을 할 때 차별화를 두지 마라. 3세 교육이 시작되면서 공립과 사립에 차별화를 두면, 벌써 3세 교육이 시작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불공평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에 조금이나마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북교육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코자 하는 의지력을 보였으니까 필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탁월한 판단과 결정이 있어 줄 것을 행감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감에서 많은 의견들이 그리고 또 정책들이 서로 협력해서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관급자재 구매 현황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꼭 국장님이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에너지 절감 종합 사업,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LED조명 교체 사업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100% 다 교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게 원래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뜻밖의 질의라 당황하셨어요?

웃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잠시 재무과장님 통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재무과장님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웃음

경숙

김경숙위원

뜻밖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다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27년도까지 LED조명 교체 사업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가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 LED, 태양광 장비에 대해서 일부 업체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비 대책으로 관급자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고,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전 차수, 전전 차수 배제’라는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관내 지역에…

경숙

김경숙위원

잠시만요,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LED조명 교체 사업 예산이 2027년도까지 얼마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올려놓으셨어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비는 2027년도까지 얼마 예상하시는지 자료가…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지금 LED조명 기구 설치는 금년도에 39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금년도 말고 2027년도까지 완전 100% 교체이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 예,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현재 LED조명은 95%가 완료되어 있고 저희가 나머지 5%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LED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조도 기준을 알고 계세요? 조도라는 것은 밝기지요? LED를 100% 다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LED를 100% 다 교체하는 것은 그만큼 학습권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도 기준은, 일반 교실 조도 기준은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설계기준 제7장에 보면 정확하게 조명 설비기준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LED를 100% 다 바꾸기 위한 사업은 아마도 밝기나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기 위함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반 교실 같으면 30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 같은 경우는 500㏓, 시청각실 컴퓨터도 300∼500㏓, 화장실 같은 경우, 복도 이런 것은 100∼150㏓라고 합니다. 체육시설도 300㏓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LED조명이 규격에 맞게끔 해서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이 룩스에 맞게끔? 그래서 설치를 합니까?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도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누가 감독했어요?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누가 하나요? 그 룩스에 맞다는 것, 설계에 들어갔던 것을 누가 감독하나요?

경형

이경형재무과장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시설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저희들 LED는 지금 조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0∼500㏓ 사이인데 통상적으로 LED는 지금 현재 4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00㏓를 하면 시청각실, 컴퓨터실에는 원래,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500㏓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거기는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LED 공사에는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이 400㏓라고 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500㏓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기준에 미달되겠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원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LED와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에너지 유지 관리나 검증자료, 그리고 유지 실적 이런 게 있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저희가 LED 같은 경우에는 관급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준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그 이상의 자재를 선정해서 저희가 LED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규격에 맞춰서, 표준규격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표준규격이 실제로 우리가 LED 공사를 하다 보면 복도 다르고 화장실의 것 다르고 또 도서관 그다음에 급식실, 체육실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입찰하거나 이럴 때 그 규격에 이렇게, 뭐 룩스가 이러하다는 것이 실제로 거기에 다 기재가 되나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룩스에 따라서 각 실별로 필요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그래서 그 필요 조도 기준에 맞게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입찰할 당시에 그 규격에 그것을 넣느냐는 것이에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규격에는 조도 그 규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잠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LED에 대한 조도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의 자료에 보시면…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훨씬 더 이전부터 LED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2023년도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조명에 보면 2023년도 조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총사업비에서 82%, 63억 4600 정도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인 A라는 업체가 14.5%로 11억이라는, 그 업체가 11억이라는, 아니 14.5%를 특정 업체가 받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8억 6000으로 11.1%,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가 19.7%로 31억입니다. 총공사 82%의 공사에서 131억 중 19%, 약 20% 정도를 한 업체가 받아갑니다.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모든, 특정 업체가 받아가는 게 왜 이렇게 받아가나 했더니 다 지명경쟁 맞나요? 지명경쟁으로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닌데 대다수가 이 업체가, 특정 업체가 받아갈 때는 지명경쟁으로 입찰에 아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주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LED나 전기 공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보면 경쟁입찰하고 그다음에, 아니 일반 입찰이 아니고 이게 지명경쟁 그다음에 또, 그것을 뭐라 그러지?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LED나 태양광의 업체 편중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23년도부터는 전 차수, 전전 차수 배제방식을 관급자재 구입할 때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전 차수, 전전 차수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입찰 보는 게 아니고 MAS 2단계 조달청에 가면…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하게 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서 그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명을, 그러니까 이게 발주 담당자가 지명을 아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발언을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2023년도부터는 이게 지명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진행하더라고요. 지명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제한경쟁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단가가 다 5000만 원 이상이고 1억이 넘는 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수주를 받는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성 있게 가시려면 여러 경쟁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4000만 원에서 1억 이하까지는 가상입찰제도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임의로 선정되는 방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은 MAS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조달청으로 보내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짧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이 발주 자체가 발주 담당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게 몇몇이 보이고 있고요. 하니까 어쨌거나 우수 선정업체에 대한 그런 장벽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3분을 추가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중에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가 발언을 계속하시면 조용진 위원님이 못 하십니다. 그다음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신다고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에 APEC 경제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K-EDU EXPO를 개최해서 한 부분,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획예산관님하고 직원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경주에 늘 상주도 하고 그런 모습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교육 홍보라는 원래의 목적에 잘 안 맞는 행사가 되었다, 내가 볼 때, 가까이서 지켜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예산 쓰임새도 보면 잘못된 예산 쓰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행사 보면 우리가 LG헬로비전에서 주최하고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예산을 후원한 것 같은 그런 행사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관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예산하고 행사 큰 내용하고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K-EDU EXPO는 저희가 APEC을 기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부대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하게 된 목적은 APEC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 경북교육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사 예산은 얼마 들었지요, 전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산은 저희가 총 25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최종 정산은 안 되었지만 한 20억 원 정도가 지출 예상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LG에서 한 15억 정도 집행하고.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헬로비전이 한 15억가량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그런데 내용이, 전체 내용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개회식, 그렇지요? 개회식이 하이라이트, 개회식 그다음에 토론, 공연 그다음에 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기획예산관에서 합니까? 교육국에서 했으면 행사가 더 잘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을 홍보하는데 너무, 행사로 보면 경북교육이 없어요. 경북교육이 없다니까요. 없고, 개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헬로비전은 용역업체지만 저희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했고 저희 과업지시서에 있던 사항인데 외부 초청하신 분, 저희가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을 초청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안 왔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다른 행사나 급한 일이 있었는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나 아쉽고 시민들이, 이것은 APEC 부대행사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열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이럴 때 예산을 써야지요. 케이팝 가수, 훌륭한 가수 같은 사람 오면 학생들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북교육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위상을 높여가는 것이 이 행사 목적인데… 그다음에 살만 칸(Salman Khan)이라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터넷 교육학자로 알고 있는데.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살만 칸은 AI 학습도구 혁신 사례를 제시한 분으로서 이번 경주 APEC 자체가, 의제가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AI 관련의 전문가를 초청…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칸 아카데미…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도 기획사에서 로비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것도, 초청인사도 저희하고 사실은 순번을 정해놓고 했는데 이런 유명한 분들 섭외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인터넷에서 교육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조금 유명한 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이분이 20∼30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데 돈을 5800만 원 줬어요, 5800만 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에 인터뷰 20∼30분 하는 데 5800만 원 예산을 초청비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는 이세돌이 AI와 바둑을 둬서 마지막으로 이겼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초대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우리 외국인들 초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개회식하고 토론하고 이런 분야에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한 몇 명 했습니까? 한 20명 했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가 한 20개국과 교류 협력하는 5개국, 25개국 정도 초청을 했는데 실제 참여한 나라는 9개국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개 나라에 한 몇 명, 열몇 명 됩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초청 대상자들을 보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육부 당국자들, 중앙간부들부터 직원까지 한 4명 초청되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필리핀, 태국,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등 해서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을, 대사도 아니고 대사관에 있는 간부나 수행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포항에, 이것 전부 돈 주고 초청했더라고요. 항공료를 6400만 원 지출하고, 포항의 무슨 호텔입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라한호텔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을 60개 얻어서 3일 동안 숙식 무료 이런 행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경주 의원으로서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호화성 관광을 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APEC 정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국제 망신인 것이야. 국제 망신이고 우리 경북교육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LG헬로비전에서 위탁 용역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짜맞추기식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행사 끝나면 우리가 결산도, 정산도 받고 하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정산도 하고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백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점검해서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개회식, 공연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전시는 과학원에서 하고 토론 이것은 연구원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직영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 많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요.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 취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정산 깨끗하게 잘해서 저하고나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10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교육방법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국 평균에 비해 어떤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기초학력 부진아의 비율은 실제로는 조금 대외비인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외비라는 것은 우리의 실태를 공개하면 부끄럽다, 이 말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이 잘못되고 있잖아, 그러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시도 간 이게 서열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늘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물론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두각을 나타낼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기초학력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도 국어를 해독하지 못한다? 간단한 수학이 안 된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교육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학생을 데리고 마트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밖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건도 사라 하고, 기초 셈이 그렇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국어 정도는, 우리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독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간단한 수학, 아주 무슨 고차원 방정식이 아닌 그런 수학 정도는 떼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집중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합해서 기초학력 부진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9쪽에 학교 통폐합 부분 현황이 있는데 지금 학교 통폐합,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 어떤 게 있는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일단 대상은 15명 이하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하면…

희수

김희수위원

15명 이하인 학교를 폐교를 한다. 그러면 그 폐교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일단 학교에 저희들 15명 이상 대상자가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게 있는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들은 학생 숫자가 줄었을 때 학습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던 용흥중학교, 용흥초등학교가 그랬어요. 한 반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다니면 얼마나 교육 폭이 좁아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겠냐고? 더 넓은 데서 더 많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면 그 지역을 본다면 면 지역의 중학교가 없어진다, 초등학교가 없어진다 하면 면 지역 소멸을 아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동의만 받아서 폐교를 결정할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폐교를 통해서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된다면 통폐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생이 없다면, 당연히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치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학생이 없는 학교도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용흥중학교 같은 경우에 폐교하는 데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통폐합하는 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통폐합시키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했었는데 지금은 방치하고 있다고. 동부청사가 임시로 와서 잠시 거주하다가 청사를 짓고 나가고 난 뒤에 1년 넘게 혐오시설로 변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든 집이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상당히 나빠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이 용흥중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데 1년 동안, 지금 1년이 넘어가는 동안 물어보면 전혀 계획이 없다 이것이지요. 용흥중학교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미활용 폐교를 5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희수

김희수위원

자, 용흥중학교 폐교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한 적이 있는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자하고 담당 부서의, 용흥중학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찾아보자고,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뜨거운 감자가 포항의 송라중학교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폐교…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니까 통폐합, 폐교… 학생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습권을 보장받고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넓은 데 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더 똑똑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없어지면 도농 격차가 더 벌어지고 유입된 인구가 완전히 인구 절벽이 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폐합, 폐교가 만능이 아닌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고민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내서 반대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좋은 쪽으로. 성급하게 15명 이하 학교를 무조건 폐교시킨다, 이런 관점보다도 왜 폐교를 해야 되는지, 폐교를 했을 때 이 학교를 무엇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총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의 평준화, 세계 표준교육을 지향하는 경북에서 예산 절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지역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폐교를, 또 한 가지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39쪽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사실은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 심리치료, 병원에 연계하는 예산이 5억 8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아이들 심리는 옆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부모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을 통한 안정 이 부분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필요하잖아요. 독거노인들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통해서 아픈 부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상쇄할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심리를 파악하고 그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또래상담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려동물 관련은 여러 가지, 뭐 동아리나 사업을 통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7월 초에 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냥 소감 한마디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송구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과 계획하에 집중 점검, 지도도 하고 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저희 교육청에서 발생하게 된 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 업무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떤 신뢰의 장치로서 시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혹은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험을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이런 가치적인 부분하고 혹은 성취되었을 때 공정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은 대단히 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북도내에서 이런 일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도내에서 몇 년 전에 한 학교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 정도는 아마 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데 소홀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엄청난 일을 그때도 벌써 이렇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난 입시 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도 되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한 어떤 우려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점검도 좀 하고 또 일선의 지원청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어쨌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되고 CCTV 설치하는 것 의무화되고 이런 것 보니까 7월 4일 이것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게 추가가 되고 했는데, 그 이전에 관리 매뉴얼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보니까 그게 느슨하고 정말 형식적으로 갔다,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은 좀 보완설명을 해 드린다면 시험지 관리와 이번에 조금씩 추가된 것은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매뉴얼과 학교 자체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지난번에 1건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학생이 선생님 서랍 관련을 찍어서 유출한 것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번을 눌러서 들어간 그 건이랑은 조금 하여튼 결이 달랐는데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요. 그리고 전수, 생기부 점검을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마 저희들이 시험지를 보관할 때 이중 캐비닛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시험기간 중에, 사실은 시험기간 전후가 가장 그런데 그때 점검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기간 중에 시험지 상황을 점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해 버리면 참 이게 나중에 후속대책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학교폭력도 그렇고 요즘은 학생 도박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아이들이 사회에서 접하는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얼마나 느슨했으면 이 범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적이고 학교 내의 직원이라든지 혹은 외부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벌였던 것하고, 이게 발각이 예를 들어 안 되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나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구체화된 어떤 범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지만 이것은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문제 인식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대책이 설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해당 학교의 그런 문제로 자꾸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큰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꼭 도의적인 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뉴얼들을 아마도 ’21년, ’22년부터 했는지 몰라도 기존 ’24년까지도 이어져 오는 가운데 그냥 진짜 뭐 거름 메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하니 그냥 하는 것이고,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맞습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것은 정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게 이게 우발적이지 않다는 게, 아까도 그랬지만 대단히 계획적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각이 안 되었다 뿐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육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고 우발적이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에 대한 가치는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교육의 신뢰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말 일으켜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지금 수능 친다고도 하지만 내신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평가했다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 평가 관련 더욱 탄탄하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물론 그런 공정의 가치라든지 혹은 진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은밀하게,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과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따뜻한 경북교육’이라 해서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학생평가 보안신고센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접수는 0건이고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 울진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쉬쉬하는 게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지침에 대해서 CCTV라든지 혹은 이중 점검 장치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그게 되겠습니까만 외부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든지 외부의 감시 시스템을 들인다든지 해서 아마 그런 강화된 보안 체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날까지도 이것이 조금 뭔가 구조적으로 어쨌든 허점이 난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보안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도 있고,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육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자세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점심 좀 늦게 먹으면 되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용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화백관에서 웅비관으로 행정사무감사 환경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신 성치우 감사관 외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조용진위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포 6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골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로 이양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저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감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룬 적도 있었고 또 여러 의견 조사를 한 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 권한은, 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동안 통합해서 관리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학령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서울·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향후에는 통폐합이 5년, 10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지금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원 수도 매년 감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통폐합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공무원 조직도 반영이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학교 통폐합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통폐합이나 신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미리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해서 교육행정 체계를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별로 지원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은 17개 구가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2개의 구를 통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연구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의 설치·폐지·통합·분리의 기능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에게 이관이 되었고 내년 하반기면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는 우리 다가올 미래사회 교육 수요 예측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변화를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 연구용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바이고 이 문제는 향후에 ’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답변들을 보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늘 여러 취재를 위해서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아 관련해서도 도표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 제가 경북교육청에 늘 얘기하는 것이 지원은 엄청 많이 해 주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표로 보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유아 관련해서. 경북교육청이 제일 낮은 것 같은데 항목들, 목적사업비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목을 다 합쳐서 나누면 경북교육청이 상위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유초등과장님한테 넘기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자료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K-에듀 관련해서는 사실 외교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APEC 공식 부대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외교부의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부의 통제를 건건이 받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권한들이 굉장히 작았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3일 내도록 가서 사실 보니까 교육부의 통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날 제가, 개막식 전날에 한 10시쯤인가 11시쯤에 갔더니 직원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것도 있고 밤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우리 교육청이 왜 그렇게밖에 행사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와서 건건이 사실 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면서 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장학사님들, 그다음에 장학관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밤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고생하신 직원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일을 안 하면 혼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행감은 박귀훈 국장님이랑 이윤화 국장님 빼고 다 아마 처음 답변을 하셔서 긴장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취재 오신 기자님들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추가로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예, 각 시군의 공유재산하고, 아니면 그 공유재산과 폐교 학교의, 지자체하고 연관되는, 지자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폐교, 그리고 공유재산은 현재 지자체하고 공유 관계에 대해서 연관되는, 관련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10분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되실 때까지… 본청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방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분이 41건 악성 민원을 반복하신 경우도 있고, 33건도 있고. 최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전체 답변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3회 연속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부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 이후에 들어와도 그냥 내부 종결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악성 민원들이 저희 의회에도 보니까 교육청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원장 이름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의회에도 이 정도로 오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저희들이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 어떤 대응 방안, 또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차단봉 밖에서만 그런 여러 가지 시위를 할 수 있는데 오늘도 교육청에서는 잔디구장 안에, 잔디광장 안에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관공서 거기는 내부잖아요. 내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게 지금…

채아

박채아위원장

일단 문을, 문 안쪽에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이나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금 시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특이하게 매번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위들을 내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의회에 청원경찰도 있고,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방호 전담 인력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찍어야지만 내부에 들어갈 수 있고 도교육청은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칼 들고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시위들이 많아지면 사실 집행부들이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젊은 인원들이 방호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대구시를 예로 들면 대구시청의 1층에 따로 민원실이, 민원 공간이 있어서 1층에 내려와서 하지, 약속된 인원 빼고는 카드 찍어서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여러 가지 시위가 이렇게 빈번해짐에 따라서 방호 전담 인력을 한번 뽑으셔서 외부인의 출입을 특정 지역 빼고는, 우리 같은 경우에 북카페가 있는, 명카페가 있는 1층 빼고는 좀 차단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 업무에 위협을 느끼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업무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좀 업무 공간과 민원 접대 공간을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하려고 하니 조금 전에 와서 저한테 그것 보고 다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패스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산하 각급학교에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한 많은 미술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미술품들을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미술품은 등급을 A·B·C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 기관별로 미술품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지금 C등급은 한 50만 원 미만이라서 좀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A등급, B등급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물품대장에 가격을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물품이 저희가 기증받은 물품도 많고, 그렇지요? 저희가 매입한 물품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게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그때 당시 돈으로 2000만 원씩, 그때 30년 전에 2000만 원이면 지금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물품들도 다수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술품이 있고 이런 물품들이 각지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중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그다음에 연구원에도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미술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들의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할 것인지,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 예산이나 훼손되었을 때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기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격은 지금 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려고요. 본청이 한 50여 점 정도 보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장을 관리하면서 5년마다 가격 재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분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곳은 폐교된 학교에도 복도에 가면 물품이 다 이렇게, 그림이 벽에 걸려 있어요. 사실 그것도 다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저희가 매입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훼손이나 분실될 우려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 보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제78조에 보면 물품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도 실제로 매입한, 구매가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이 고가의 제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좀 했으면, 그다음에 작품명도 있고 이 작가명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미상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아무래도 좀 오래된 어떤 작품인 것 같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보니까 미상 작품도 많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한 20∼30년 전에 그렇게 구입한 것도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상주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상주에서도 보면 물건이 굉장히 많고 안동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저희의 자산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상주는 지금 상주시에서 문화재 성격이 있는 그런 물건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동에 역사박물관을…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역사관을 짓고 나면 거기에 연구원에 기존에 있던 물품하고 또 그것도 어떤, 이관 받아 오는 방안을 강구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기도 하는 이런 예산이고 우리의 자산인데도 이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나 교육지원청, 문화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미술품들을 우리가 순회 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그리고 또 학생이나 주민들한테 관람해서 공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디지털 갤러리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전시하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한 30∼40년 된, 그리고 또 100여 년 전의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술품 디지털 갤러리로 해서 전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미술품은 단순히 우리가 보관하는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교육과 그다음에 문화로 해서 같이 공공자산으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50년 전에도 굉장히 고가의,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억대가 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보관했느냐 보면 실제적으로는 지하에 가 있기도 하고 복도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고가의 자산을 우리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매년 제가 행감 때에 살펴보니까 이 얘기가 거의 나오는데 우리 사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학재단에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학재단 혹시 그것 자료 PPT 하나 띄워 주실래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별로 몇 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다른 언론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채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에, 사무직에, 36개 재단에 49명이라 하는데 이 외에도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친인척 채용이 2024년도에, 행정실이나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한 125명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은 사학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친인척과의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몇 개 되지는 않더라고요, 수의계약.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한 3건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려진 것뿐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수의계약 2000만 원까지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지만 그 이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인척들에게 다 이런 것 주고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지는 못한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마련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사립학교 직원들 연수를 할 때 가능하면 입찰을 유도하고 또 그런 친인척 관계의 어떤 저런 것이,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것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공정성, 청렴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서 점수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가 맞춰서 가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가감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다른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 도의원입니다, 구미 지역구의. 최근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사망 사고, 특히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만 제주도 수학여행, 고등학생 아래층 내려가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사례, 대구에서 현장체험 갔다가 사례, 그리고 울산의 클라이밍 체험,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우리 강원도 현지체험에서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망,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사망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큰 죄인처럼, 교사들이 줄줄이 소송에 줄을 서고 있는 그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또 최근에는 우리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연속되는 어떤 아이들, 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어떤 일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선생님들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앞으로 방향성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위험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추억들이 상당히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차트를 들고 왔는가 모르겠는데 지역에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서, 그러면 선생님의 잘못이 되기… 아니, 잘못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체험 활동을, 수학여행을 안 간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은 ‘왜 안 가느냐?’ 이런 상황에 서로 부딪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제안 플러스 향후 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연초에 현장체험학습 관련이 또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고자 저희들이 체험활동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14만 원, 18만 원, 25만 원, 아마 그만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참, 체험 활동을 가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인력 배치안을 조례를 바꿔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험 활동을 수학여행을 갈 때 인솔교사가 급당 2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15시간 연수를 받은 분이 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일반, 말씀하시는 보조인력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좀 줄이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학교에 체험활동비를 보낸다고 해서, 학부모님들 성화에 못 이겨서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겠느냐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위축된 부분들, 여기 만약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유죄로 왔을 때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힘들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인력, 교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것 외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합당하는, 사제동행하는,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제자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옛날에 운동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를 해서. 어찌 됐든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바깥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선생님한테 ‘책임을 져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활동, 돈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사제지간에 동행을 해서 추억이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것 차트 뒤에 방송 한번 띄워 봐요. 얼마 전에 지역의… 뒤의 그림, 사진 준 것이요. 쭉 띄워 보세요. 잠깐만요, 스톱.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사제동행 체육대회라든가 사제동행 수련 활동들은 학교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언하시는 내용도 보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사고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운동회나 놀이터에서 사고가 왜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만큼 외부로 감으로 해서 노출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학교 조회대, 조회대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지요? 조회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 조회대요?

윤종호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옛날 세대 때는 매주 한두 번 정도 체조도 하고 또 때로는 운동회도 하고 우리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1년 내내 갔을 때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요, 활용하는 것이 월 1회, 64군데,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연 1회 이상 사용하는 데가 조금 있고요. 미사용하는 데가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이 상징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의 옛날의 권위의식,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식민지 시대 때 권위의식, 이런 부분들의 잔재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또 너무 큰 데는 조회대를 엄청 크게 했어요, 비가림시설을.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을 해서 엄청나게 거기에서 완전 한 100명씩 들어가는 이런 큰 조회대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보면,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2022년도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이 조회대에서만 23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크게 필요도 없고 지금은 또 우리 조회, 조·종례 같은 경우도, 아니면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어떻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방송으로 많이 하고 요즘은 체육관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그러면 조회대 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느 분 답변하셔야 되지요? 교육국장님 아니신가요? 아니, 담당, 학교 조회대 시설… 운동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하시는 큰 조례대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조회대를 지금 아이들 스탠드와 함께 해서 그 아이들 스탠드 공간이랑 이어져 있는 학교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윤종호위원

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국장님 실제로, 추측성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대가 아닌지 직접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안 쓰는 데가 70% 정도 돼요. 무슨, 한 달에 한 번을 안 쓰는 것 같으면 모든 물건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 상징성이다. 아니면 오히려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런 분위기 같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안전 사건·사고는 거의 2020년 사례만 저는 있습니다만 2020년도만 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한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최근 5년 이하 이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직원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며 고생을 하셨다고 보는데 특별히 퇴직을, 이직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우선은 학교 내의 선생님의 역할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직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 도시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 또 임용고시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일단은 시군 학교든 어디든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 좋은 데로 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전자의 말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의 문제점,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오늘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교권 침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직을 했다 하는 것은, 혹시나 했다면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 들었는데, 우리 감님께서 지역별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시군에 맞는, 시군에 맞게 거기에서 2년이고 5년이고 8년이고 해서 그에 대해서 가산 점수를 주더라도 그 선생님들을 채용하게 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틀어 주는 예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 위주로 무조건 들어와서 또 몇 년 얼마 못 견디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적성에 안 맞는 사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례 분석을 정확하게 표명을 해서 그분들, 우리 경상북도만의 맞는 어떤 대책을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에 대해서 이직이 생기지 않도록, 또 소중한 어떤 재원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초과 벨 울림)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쓸게요. 고만할까요?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윤종호위원

보통 우리, 제가 말을 빨리 하긴 하는데, 감사관님 감사하실 때 물론 서면 심사가 있고요. 대면 심사도 있고, 또 때로는 간혹 보면 제보, 투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보가 들어왔을 때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일단은 연락을 해서 어디 장소에서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윤종호위원

그렇게 안 하던데요?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10명 있는데 여기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현장에서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문제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감사관님 같으면?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런 경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감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체면 손상·유지, 이런 분들이 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저희 감사관에게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비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비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지역에 발생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면담을 하시든지 한 명, 한 명 따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립학교 문제예요. 사립학교는 평생 동안 봐야 돼요. 퇴직을 하거나, 안 하면 어쨌든 본인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퇴직을 하거나 20년, 30년씩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사립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사는 철저히 하셔야 되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더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또 가깝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저는 그분들이 표명하는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윤종호위원

철저하게, 그 부분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난 10월 경북 관내 212개 기관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807대에 대한 5년간의 전기 사용료 4억 1900만 원 소급 징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통신사 이동 중계기는 SKT, KT, LG유플러스 이쪽에서 학교에 이동 중계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이동통신사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감사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5년 동안 각 전기료를 소급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감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금방 우리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동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행정국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같이, 저희들도 공유재산 점유 부분에 대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 5년간 근 4억 1900만 원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징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원래 국가가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아마 5년까지만 전기요금도 한 것 같고 저희들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한 5년 범위로 해서 좀 더 추징할 수 있도록…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세외 수입이 아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이 세입 부분이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니, 지금 받는다 하면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만 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물론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신 중계기 설치, 공공기관이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만 공공기관이 아니지요? 공공기관이 지금 여러 단체, 여러 기관이 공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금 학교에, 관내 212개에 807대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대수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요즘은 TV도 전자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전자파, 애들에 대한 건강, 그리고 우리 전기료가 들어가면,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집에, 가정집에 전기 쓰면 누진세 아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 일부분 학교에도, 우리가 만약에 가정집에서 3㎾, 공장은 20㎾,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마 정도 설치합니까, 용량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학교 학생들, 학급 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0∼300㎾ 정도로…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그러면 모자분리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의 전기료와, 우리 학교에서 쓰는 전기료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지금 징수하는 데 딱 구분 없이 할 수 있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학교의 사용허가 문제인데요. 사용허가 문제는 각 학교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를 이때까지 지금…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학교장의 승인이 나야 되지요. 그러면 학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최종 총괄은 다 우리 본청에서 교육감님이 하시지만…

한석

정한석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돈 4억 1천만 원 내줘야 되겠네. 다시 다 내줘요, 그러면. 왜 4억 1900만 원 소급 적용해 받았어요? 당연한 것,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년 치 받은 것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 19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것은 지금 다 알 수 있습니까, 212개 기관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조사하면 알 수는, 언제 설치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5년이라는 것이, 소급 적용이 5년이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금액은 정리가 되네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국가가 청구권이 5년까지로 제가 지방재정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칭찬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지적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미납 징수 발견한 처리 공무원, 발견한 공무원…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김철우 감사관입니다. 7급 공무원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떻게 이것을 알아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우리가 일선 기관의, 학교의 종합감사를 하다가 미납된 사실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기관의. 그래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보통 안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학교에서, 학교장이 사용승인을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몰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10년, 몇십 년이 흘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통신사가 있는 한.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설치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자분리를 했을 때 과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보통 한 달에 이것이 고용량의 전기가 들어가는 것인지 전기료를 받아 봤을 때 얼마만큼 정도, 대충은 나오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대충은 나옵니다. 좀 소량인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관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억 넘게…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전부 가정집에서는 누진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누진세가 붙어 버리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 부분에 영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저희들이 이것 감사하고 했을 때 판단하기로는 누진세 적용까지는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이번에, 우리 감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4억 1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을 환급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사자한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어떤 포상이 나갑니까? 우리가 지갑 주워 주면 10% 주는데 4억 1900만 원, 없던 것을 찾아냈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것은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예산 절감했으면 예산 절감,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제가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꼭 칭찬해 주시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리고 이것은 아마 내년에 저희들도 상·하반기, 내년에는 적극행정 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또 교육부의 중앙부처에 제출하면, 선정이 되고 하면 또 포상금도 나오고 표창도 나오고. 그래서 또 이런 사례는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좀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그런 부분,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시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또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의 박수가 필요하다. 저는 그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학교에서는, 원상복구 조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봐서 지금 한데, 아마 학교에서도 이게 학교 교실,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 놨으면 철거 비용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따로 별도 받아 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확인 한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 가면 LED 전광판 큰 것 있지요?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LED 전광판 크게 광고하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 금방 있던 조그마한 것은 아니지만 큰 송전탑을 촌에 가면 혹시,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그게 의외로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시간초과 벨 울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전기료도 안 받았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당연하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았겠네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전기료 소급 받을 때 저희들하고 소통이 좀 더 됐으면 재산점용료까지 같이 해서 했었으면 금액이 좀 더 단위가 컸을 텐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석

정한석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학교에는 다 통신사, 우리 인터넷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설치하면 우리도 뭔가 받아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인터넷요금 다 내지요? 학교에서는 다 낼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내고 있습니다,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런 것,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혜택을 본다든지 그 학교에. 사용료를 안 받으면 그런 인터넷 사용료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달라.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4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을 환수하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내 달라.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끊임없이 저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비단 저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중지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이것은 분명하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기필코 여기 행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준비를 한 3, 4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학년 아이들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기간 동안 쉽지 않았고 또 올해 1학기 때에 이수, 미이수 관련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스템 하시는 데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 고비를 지금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다는 국장님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행을 하고 시험을 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지금 시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시험용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고교학점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3년 동안 몇 시간을 이수하면 졸업하던 그것을 학점으로 전환해서 ‘몇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한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저는 근본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자, 국장님께서 시행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도라든가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부모 만족도와 이해도 안내,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할 때에 지속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나서는 올해는 아직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얼마 전에 구미교육청에서 진행한, 학부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 4, 5백 명이 왔었는데 전혀 이해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학부모고,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혼돈,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행을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라 그런다고 해서, 경북교육청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경북교육 당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수요조사나 아니면 다른 만족도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학부모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는 지난 3, 4년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중학교는 학교 단위로 모든 학교, 중고등학교는 다 고교학점제 관련 학부모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 빨리 시행을 해서 더 혼란, 혼돈이 없도록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그 조사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미흡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경상북도만의 독특한 고교학점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현재 과목별로 성취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나 수학이나 각종 있을 것 아닙니까, 과목별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고교학점제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교과를 개설해야 된다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지금 ‘미이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안 되면 한 번 더 이수를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예방하고 또 추수지도, 보충지도 하는 것 때문에 학점제가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그 미이수 관련 성취도율도 조금 조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황두영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교육부 믿지 마세요. 교육부가 지금 우리 교육청, 경북교육청만도 못한 교육부를 믿고 그렇게 지금 좌우지하고, 방금 아까 잘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방금 국장님 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 학생들이 그 선호도가 높아서 과목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경우에 선생님의 업무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업무가 또 가중되는 것인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현재 1학년들은 전국이 특성화나 고등학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통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거의 안 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면 10명에서부터 20명 이상 듣는 과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점제의 그런 수업 환경 변화 때문에 공간도 지금 고교학점제…

황두영위원

학생들의 미성취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과목의 성취율에 미도달했을 경우에 거기에 학점별로 지정된 보충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대면 수업이었는데 과제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그 안에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참 잘되면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장래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배우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떠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에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은 학교 단위라든가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교학점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나 박람회나 안내가 조금 늦어서, 저희들 계획은 원래 3학년 2학기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남으면 2학기 그때 3학년, 중3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학점제 관련 연수와 박람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학급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매뉴얼이 있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하는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는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들어온 결정적인 계기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3월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0점을 맞아도 그 아이는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소…

황두영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 이 정책은 학생들의 진로, 진학,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0점을 맞아도 졸업을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을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황두영위원

인정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두영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다닐 때 고등학교의 과목을 생각해 보시면 진로가 어디든 동일한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는 별개의 시간으로 재미없는, 내 전공과는 상관없는 과목도 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아이는 2학년 때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전공 관련 과목을 300개, 400개가 넘는 과목 중에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저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늘 국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답게 많이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선제적으로 나서서 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학생들한테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모든 교육장분들, 그리고 여기 교육청의 교육 관계자분들, 다 같이 학생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정책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돈 들여서.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가 금액도 적은 금액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모쪼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시행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차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깊은 고민을 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황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우리 교육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황두영 위원님께서 공사립 유치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청을 하고 “우리 도의회에 여러 가지 실정을 알아보고 제가 좀 도움 될 일 있으면 도움 되겠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학비 부분, 그다음에 시설, 환경개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임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립 간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요약해 보면. 그래서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황 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하게 질의·답변이 있었고, 우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100% 우리가 요구하면 다 해 주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고, 사립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그…

승직

박승직위원

사립은 사유재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이 사립유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아학비 관련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들 사립유치원이 171개 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48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국에서 나가는, 유초등과에서 나가는 게 1396억인데 거기 보면 유아학비 외에 저희들 인건비를, 공립유치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그 부족분 차액만큼 1인당 98만 원씩 지원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공립학교는 거의 필요,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21억 몇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사립학교는 한 2억 2000만 원, 한 10분의 1 정도의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만 선정해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립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유아학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학급당 운영비를 급당 29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차등으로 줍니다. 그 금액이 그 안에서 좀 융통성 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수준을 공립에 맞추라고 저희들이 98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3분의 1…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자료가 공립의 3분의 2 정도 수준을 사립이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사립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초중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교육용 기본재산도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있고 저희들이 담보로 해 놓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대부분이 사인입니다. 사인이라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하기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학교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지원이 좀 달라집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법인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어떤, 저희들이 국가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어쩌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안 되고 감독관의, 감독청의 승인이 있어야만 매각이라든지 양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유치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인 사인 같으면 세금을 들여서 계속 재산을 증식을 해 주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관계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공립과 사립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를 비교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교육청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유치원 교육도 초중고등학교하고 같이 교육의 한 단계라고 보면 이제 전면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고 조만간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야 학생이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이 교육의 한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국가지침하고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수요자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수요·공급자에게 도움이 되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교육비 지원 분야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산 출연 관계 이것은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셨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구 조정 부분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도 많이 있었고 지역별로 포항이나 등등 해서 학부형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학습권하고 학교 존립하고 교사 수급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못 하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절차가 지역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승인해서 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그 정도 절차입니까? 아니 학구 조정을, 자유학구제를 시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학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학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구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역청에 학구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의결을 받고 행정예고를 20일 이상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는 지역 교육청의 현안 사항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 교육청에서 이관해 오면 그것이 결정이 되도록 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학습권이라 하는 것을 내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학습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기본권·자유권에 보장되어 있고 기본권·자유권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제삼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어서 이게 빨리빨리 시행,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는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것 보면 조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학구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한번 가보면 공무원들이 태반이고 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한테 전권을 좀 줘서 거기서 결정해 오면 도 교육위에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나 싶고. 우리 경주에도 제 지역구에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고 계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교육장님이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농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원하지만 도시 쪽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 지역의 특성화학교 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학구 조정을 하는데, 자유학구제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학교를 고려 대상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는 학교대로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발전시키면 도시 지역에서도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충분히…

승직

박승직위원

잘 아셨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열심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잠시만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웃음

윤종호위원

정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정회 이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남으셨지요? 두 분, 아, 세 분 계셔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요청하고…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청…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94쪽에 급식 식중독 사고 현황이 있는데 급식 식중독 사고에 원인불명이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위원장님, 허락…

희수

김희수위원

식중독 원인을 전혀 못 찾는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식약처에 보통 보냈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수

김희수위원

이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119명이 식중독 사고가 났는데도 원인이 불명이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 사안은 최근에 저희들, 이게 급식이라기보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젤리류를 나눠준 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게 원인이잖아요. 원인일 수 있잖아, 말씀하시는 게. 불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처리되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야 되지, 그것을 불명, 불명, 불명, 원인불명… 노로바이러스 외에는,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 큰 도시만 합시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에 2024, 2025 학교 급식 납품업체 주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체명, 주소, 납품금액, 입찰방법 그 정도만, ’24년, ’25년 4개 도시 자료를 좀 주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또 하나는 561쪽에, 이것은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통학버스, 통학차량 교통사고 안전사고 건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62, 563쪽에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통학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통학버스가 기타 이렇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것 타고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큰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안 났더라도 접촉사고 하나로서도 아이들은 동요를 하고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또 여기 지금 안전사고, 2024년, 2025년 안전사고 낸 운전기사 나이, 경력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안전, 보건안전, 학교안전 등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요즘. 그렇지요? 정부부처에서도 중요시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이 참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내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다 조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사고 난 뒤에, 뒤에 가서 경위서를 받니 시말서를 받니 이것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매사에 교육과 또 필요한 안전용품이 있다면 바로바로 구매를 해서 지급해 줘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언뜻 보니까 학교 공기질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설학교 쪽이라든지 공기질 특별점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부 측정결과가 우리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체육건강과 이쪽이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기준치 안에 측정결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폼알데하이드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이나 1.2나 나오는 반면에 40이나 25, 26 이렇게 나온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80 미만이 기준치라 하더라도 같이 비교한 것 중에 1이나 2 나오는 학교에 비해서 20이나 40 나온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게 기준치 안에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존의 학교 외에 신설학교들을 특별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광촉매라든지 해서 신설학교도 이런 것 안 나오도록, 이 부분들이 표준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표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1.2 나오는 데는 어떻게 1.2가 나오느냐고? 40 나오는 데는 어떻게 40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방법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치는 80이지만 평균치를 내놓은 만큼 미만이 나오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직결될 수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올해보다 감축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조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고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물론이고 우리 기관들 이런 모든 고정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기획예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학교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시설 관련 예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통폐합기금이 적게는 20억, 많게는 한 110억까지 한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통폐합기금은 다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82개 학교에서 2243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매년 학교에 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물론 부족한 예산 때문에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하자는,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도 하고, 그래서 절감효과를 일차적으로 가져가고 이차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통폐합기금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안을 경북교육청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인데, 학교 통폐합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 나가실지 우리 교육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은 담당 국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본다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그 성장기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성장을 작은 학교에서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었고요. 저희들은 이 작은 학교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농이음교실이라든가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적으로 얽혀 있고 또 행정구역 소멸 관련도 얽혀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상을 봐서도 일정 부분에 학생들이 충족되어야 정상적인 저희들 교육과정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인 김천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지례 5개 면에 있는 5개 초등학교 전교생이 55명입니다, 대략. 그러면 한 학교당 11명 정도니까 한 학년에 2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친구들이 사회성이 있을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은 통학 거리에 문제가 있는데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5개 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그 5개 면이 다 공동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지금 5개 중에 3개에 있는 2개 본교, 1개의 분교가 학부모님들이 통폐합에 동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3개 학교를 합쳐도 전교생이 24명입니다. 통폐합기금이 60억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학교의 장점도 있지만 적정 규모,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작은 학교라면 한 50명 전후는 되어야지 작은 학교의 장점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개 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지역도 살리고 지역 학교의 학생들도 어떻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 지역구에 개령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교생이 55명, 56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40명이 그 근처의 혁신도시 율곡동이라는 곳에서, 과밀학급에서 40명이 옵니다.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한 55명에서, 작은 학교의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천에 ‘빗내농악’이라는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그런 빗내농악도 하고 여러 가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찾아서 과밀학급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이지요. 과밀학급이 해소되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찾아서 온다. 그런 몇 가지 방향성을, 저는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국에서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통폐합에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있는데요. 학교장들을 비롯해서 교사 집단의 반발도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번에 김천 건을 보면 선생님들 여러 분, 벽지학교에 유리한 것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벽지 점수, 또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교장 자리가 줄어든다든지, 김천 지례 5개 면의 5개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교장 자리 5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느낌도 본 위원은 조금 느끼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스승, 존경받는 교사의 가치관,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사실 좀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무조건 이에 대한 정책을 따라오라,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올해 3월부터 사실은 저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의 추이 그래프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문직 연수할 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50명 이하가 거의, 100명 이하는 학교 수의 45%쯤 되는 것 같고 50명 안 되는 학교를 제가 데이터 분석한다고 보니까 초중을 합쳐서 거의 300개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장·교감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 연수과정에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 학급 수 대비 자연스럽게 학교들이 적정 규모를 찾아서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조금 안내를 해 주는 게, 처음에 3월에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 본 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들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향후 학생 수 감축에 관한 저희들 교육청의 각종 업무가 구조 개편이 아니고 완전히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오전에 5분 해서…

웃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위원

김천 지역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도심의 4개 초등학교가 예전에 엄청나게 컸던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를 다 합쳐서 전교생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50명, 2개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4개 초등학교가 합쳐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을 이야기하면 저한테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냐, 나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왜 나서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외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으로 학교 통폐합을 다른 지자체의 시도 교육청보다도 우선적으로, 불편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교장 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주민들의 반대, 동창회 반대, 굳이? 그래서 외면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외면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통폐합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천 지역을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성의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께서 모교, 성의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성의남중, 남고, 여중, 여고 4개 있는 학교를 여중·남중을 합치고 여고·남고를 이렇게 합쳐서 그게 또 통폐합이 되더라고요. 통폐합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10억씩 나옵니다. 중학교 110억, 고등학교 110억. 엄청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장중찬 행정과장님께서,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그런 학교 통폐합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와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장중찬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1분 30초 남았습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장중찬입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 학교 통폐합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학교 통폐합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이 다 그대로고요. 아이러니하게 저희 부서에서 통폐합도 추진하지만 또 학교 신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까지.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아닌가?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반대와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청 담당자들한테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물론 농어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가 가진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먼저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용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용진위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통폐합 관련 용역이나 또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도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폐교부지를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선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시설로 그 지역도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위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3분만 주십시오.

채아

박채아위원장

안 됩니다. 오늘 예상된 시간이, 1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초등학교, 사립학교는 별개가 되겠지만 중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중학교 통폐합한 사례 있습니까?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초중 통합학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경상북도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없애고 중학교도 없애다 보니까 상당히, 물론 절차가 대체로 초등학교에, 중학교는 반밖에 인구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3년, 6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인 과정을 어차피 겪어야 되는데 지역의 민심들이 초등학교도 없애고, 결국 초등학교는 나중에 없어지지요, 대체적으로. 중학교 없어지고 이런 아픔을 많이 겪는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특별교부금을 주는 곳도 있고 도교육청 예산 가는 것도 3억, 특별교부금도 한 10억 정도 되고 이런데 어차피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기금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초중, 중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골 단위를 감안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제가 말을 끄집어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에서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 그리고 학습권 관련해서 사립에 다니든 공립에 다니든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족이나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랑 사실 집행부랑 이야기해 보면 이견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유치원 원장 급여를, 급여명세서를 제출받으라 그랬을 때 열세 군데, 구미의 열세 군데 유치원에서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듀파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출을 했지요. 우리 국장님들, 40년 근무하시면 월에 2000 받으십니까? 월에 1000만 원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지요? 에듀파인에서 자료를 추출하면 비과세급여랑 상여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상여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 상여, 그래서 아마 이게 추출한 게 가장 최저로 추출한 것인데 2000만 원 이상이 1명이고 1500∼2000 이상이 3명이고 1000만 원 이상이 27명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유치원에 대해서 하려면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운영비가 지출되는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고. 평교사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사들이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립 수준으로 맞춰두고 원장 급여도 우리 보수액에 따라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기 전에 결산검사 요청자료를 끝까지 제출 안 한 열세 군데 유치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법적으로 정산해야 되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서하고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되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유치원 내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치우

성치우감사관

원본은 유치원에 다 보관해야…

채아

박채아위원장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5년 동안?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되어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오늘 본 위원장이 오후에 받은 서류입니다. 열세 군데 유치원 다 ‘과다 요구사항이라서 제출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왜 과다 요구지요? 우리 당연히 정산해야 되는 서류를 복사도 하지 말고 원본 제출하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출하는 데 1분 걸리겠어요, 몇 분 걸리겠어요? 그런데 열세 군데 다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아니 운영비가 모자란지 급여가 과다한지 알아야 돈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혜택은 보고 싶고 법적 제재는 싫고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돈 달라고 그러고.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운영비가 얼마만큼 모자란지 우리 위원회에서조차 확인이 불가능한데,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학습을 법적 학습과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서 모자란지 아니면 원장이 과다하게 가져가서 밑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주지 않습니까? 열세 군데 다 원본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똑같은 답변으로 ‘과다 요구사항이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법적으로 우리한테 받아간 목적사업비는. 원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만들지 않았거나 주기 싫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