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김상동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RISE센터장 박대현 경영기획실장 이진원 기획행정팀장 김은영 평생교육팀장 오홍석 도민대학팀장 이주현 경북학숙팀장 전덕희 총괄기획팀장 신동열 청년센터팀장 안병욱

행복위의 위원을 하고 있는 백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를 보니 수많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법인카드 소홀, 채용신체검사 비용 부담 부적정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편성 절차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21년도 9월 감사 시점까지 무려 8건이 성립된 이후에도 경북도지사께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결과에 나와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24년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 진흥원장 이장식입니다. 이게 감사 시점에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0% 다 시정을 했는데 감사 시점이라는 게, 지난해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산해서, 역산해서 3년간 저희 감사기간이었는데 그전에 아마 재단이 예산편성하고 추경을 하고 이런 과정에 구두로써는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서면 이사회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정식 절차를 통한 공식적인 예산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그런 횟수들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감사 이후로는 100%, 지금까지도 충분히 본청과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절차를 무시했으면, 그러면 위법·부정적인 사례가 발생되면 조치가, 담당 근무자들한테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급여를 안 받아갔습니까? 코로나 때는 법규나 절차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이 부재가 되었다 그러면 월급을 받아가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한 협의가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부족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담당자, 예를 들어서 문제, 어떤 그걸 밝혀내고 징계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행감에서 대답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리셋 되고, 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본 위원이 감사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없었고, 그냥 구두로 하고. 돈, 예산을 구두로 해서 줍니까? 은행 가서 서면으로 적지 않는데 돈을 줘요? 아니면 폰으로 금액을 적지 않는데 돈이 이체가 됩니까?

예산…

잠깐만요. 원장님, 잠시만요. 여기는 도민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 절차를 무시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무시하는데 우리 입법기관이 견제의 역할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절차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 형식적인 것… 위원장님.

예.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하고, 징계 절차나 내부적인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우리가 사무감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그런 대답은 본 위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두 번째 행감 하러 옵니다. 매번 오면 매번 ‘시정하겠다.’ ‘반영하겠다.’ 이 대답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렇게 진행하는 기관에서 내년에 하고, 뭐 다른 이유와…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급여를 안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는 일을, 자기 위치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님.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잘 안 들립니까?

지금 오디오가 되다 안 되다 하고 있습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되다가 안 되다가 꺼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저것, 마이크 쓰시면 되죠.

원장님 것하고 바꾸면 되지.

아니 여기, 지금 이것 들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 임기진 위원 걸 저기 바꿔 버려라, 박영서 위원 걸로.

아니 한 번 눌러 놓으면 되는데 대표님은 눌러도 지금 계속 안 된다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그렇죠. 안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RISE센터장 박대현 센터장 박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재정제한 지원대학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가 끝나고, 평가 중에는 재정제한 지원대학이 아니었고 평가가 끝나고 10월 정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소할 상황이 안 되고 이래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님.

지원이 갔다고요? ○RISE센터장 박대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그럼 김일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먼저 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 보면, 제32조에 따르면 경영공시가 법적 의무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경영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겠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관하고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걸 아까 누가 지적한 것 같은데,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이사회에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지만 조례와 정관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주어야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설치된 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정관이 변경되면 그런 내용도 우리 도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그냥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끝내고. 우리 업무보고 3페이지, 이것은 그냥 총괄적인 이야기, 제 생각입니다. 내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여기에 보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육 체계가 그런 것 같아요. 5대 전략목표 및 15대 추진과제에서 두 번째,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 여기에서 2-1 소외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여기에 실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본다면?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우선…

예, 원장님.

예, 이 맥락과 같이하는 것이 저희 평생교육 메인사업 중에 공공기관이 하는 일상적인 평생교육 기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층보다는 여기 말 그대로 소외계층들이 평생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진흥원의 주요 미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외계층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일반 평생교육 말고 큰 카테고리가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 또 기반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디지털 문해교육도 방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디지털도 역시 디지털 분야에 국한해서 보면 소외계층, 디지털 문해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평생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실행되는 것보다 여기는 이제 시군에서 하는,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해서 교강사 양성과정을, 여기서 교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교재 발간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 일정 부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또 이분들한테도 아까 이야기했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해서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게 잘 안되니까 ‘강화’라고 써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 각 시군에 가면, 대부분 다 평생교육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은 자기 인생에서 레벨 업 하기 위한, 또 취업을 하기 위한, 자기가 살아가는 데 밑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봉사하고자, 나누고자, 행복을 느끼며 살고자, 또는 건강하게 살고자, 이게 현 시대의 얼마나 큰 트렌드인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참여도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야. 다 대학 나오고 공직자 생활하다가 퇴임한 분들이고, 다 잘나가는 분들이 거기에 다 대부분 참여를 해요. 거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서민계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재단에서 좀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드립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즉, 100% 공감을 하고 이런 시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이게 또 예산도 수반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미래인재 양성 고도화, 여기 3-3 지역인재 양성사업 확대, 왜 이것을 짚었느냐? 3개 다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학사업 그러면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다 줘버려요.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2개, 3개 가지고 가고, 공부 한 5등, 6등 하는 애들은 1개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겨요. 뭐냐?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또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달라졌어. 세계 인재들도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회에서 성공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장애인이든 서민이든 범법자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가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그들도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약자들한테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약자들이 기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정책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분야들이라는 것은 공부를 꼭 시험 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체육을 잘할 수 있고,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을 잘 웃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선생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이지만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 분야에 맞추어서, 지역 인재라는 게 꼭 공부 잘하는 게 인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든 잘할 수 있으면, 또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인재예요. 그러면 그런 분야도 다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관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사립이나 사회에서는, 아니면 개인으로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해 줘서 그 능력을 나한테,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기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기관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각 대학에 가면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물론 그 외국인들은 일자리 때문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버는 아이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학문을 위해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나라 시스템대로 그냥 교육시켜 가지고 보낸다? 때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이분들이 유학 와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아주기를 바라고 결혼을 하고 여기서 아이 낳고 살기를 바라는 정책을 쓰고도 있어요.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여기 살라고 한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여기에 직장을 가지라 한다고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나 물론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좋은 지식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페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교훈을, 또는 가슴을 울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야, 이 교육시스템이 다르더라.’ 지식은 머리로 가지고 가는 거지만 가슴은 정말 감동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경북의 대학을 다녔는데…’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학을 다녔는데 내가 이 나라를 떠나더라도, 미국에 살든 동남아에 살든 유럽에 살든 한국에서 교육 받았을 때가 정말 괜찮았구나.’ ‘이야, 거기 가면 동료들도 좋고 교수들도 정말 괜찮더라.’ ‘학교 시스템도 괜찮더라.’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놓으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또는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동으로 우러나올 거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식의 교육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지식으로 강점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좋은 대학들도 많아요. 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람들은 그 대학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억지로 외국인들 끌어들여서 학생 숫자 모집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슴을 울리는 교육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한 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학교마다 외국인들 엄청 많습니다. 1000명씩 됩니다. 수천 명씩 되어요, 대학마다. 5대 전략목표 및 15대 추진과제가 있는데 이건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교육이란 한 가지 분야, 점수로만 다 평가받는 건 아니고 전 분야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인재라는 것은 꼭 그것도 공부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원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제 말이 다 100% 맞으리라고는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조금씩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대표이사님이나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제가 근래에 DGIST 총장을 만나 뵈니까 대구공고하고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 만화만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문제해결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것을, DGIST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게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진석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동 대표님, 재단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동과 경산에 있는 2개 기관을 다 관리하시려면 쉽지가 않으실 텐데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두 기관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힘들고, 또 RISE센터는 연구 성격이 상당히 많고, 평생진흥원은 연구 성격보다는 어떤 다른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결부시킬까 하는 게 고민사항이고요. 또, 평생교육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상북도의 대표기관이 된다 그러면 연구 기능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재단이 고도화되는 작업을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그런 것도 깊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아, 팀장님. ○RISE센터총괄기획팀장 신동열 예, 안녕하십니까? RISE센터 총괄기획팀장 신동열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자료의 정원은 저희 직제 기준상에 나와 있는 정원 15명을 의미하고요. 그 밑의 현원 10명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 3명, 그다음에 파견 인원인 저까지 4명은 빼고 10명을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15명에 계약직 4명이 추가되어 있고, 그러면 정원이 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5명 없이도 계약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14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까? ○RISE센터총괄기획팀장 신동열 예, 이번 주에 선임연구원 정규직 1명과 그다음에 사무직 인원 3명에 대해서 면접시험이 있었고, 11월 중에 4명이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두 기관의 성격이 합쳐지면서 종전의 진흥원의 직원들은 가감 없이 거의 증원이 안 되었고 이래서 그 인원을 그대로 쓰게 된 그런 형태이고, RISE센터는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정원이 15명인데 10명을 충원해서 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도 절차를 밟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안에서 인사적으로는 어떤 불협화음이나 문제나 그 승계 과정에서,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직급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기의 신분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진다거나 또는 호봉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예, 신분이나 급여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경합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조직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신데, 지금 보니까 최근 2년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퇴직하신 분들 수가 2024년에 일곱 분, 올해는 세 분, 그렇게 해서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직원이 총 6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 인원 대비해서 꽤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그러면,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소속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대부분 진흥원 소속입니다.

진흥원 소속이요?

예.

보니까 한 달, 두 달, 또 7개월, 퇴직이 1년도 안 되어서… 그냥 와 보고, 와서 조금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왜 그렇지요?

이건 대부분 신규 직원들인 케이스가 많은데 도 단위 통합 공채를 통해서 여기 직장에 와서 막상 이렇게 근무하면서 근무에 따른 어떤 급여라든가 근무 조건에 대한 수준이…

급여나 조건을 알고 본인이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그걸 모르고…

젊은 취업시장의 특징이, 저희들 기관뿐만이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준비를 하다가, 복수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어플라이(apply)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근무 여건이나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고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은 되는데 수험생들의, 입사자들의 개별 특성이라 그럴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인재평생교육재단이 굉장히 고도화된 업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또 광범위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인력들은 특별한 사명감도 필요하고 또 특별한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에 대비 굉장한 경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들어와서 1개월, 2개월, 7개월 만에 퇴직하고 나면 또 새로운 인재를 뽑는 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공고 내서 면접 보고 뭐하고 그러면 업무 공백이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시스템적으로 뽑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력들을,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경력직을 뽑는다거나 그런 인사 관리를 좀 더 고도화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은 또 이 인원들이, 안동에 있는 RISE센터 인원들이 이렇게 퇴직률이 높다면 이게 위치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고도화된 그런 인력, 재능을 갖춘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경력직을 채용하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더 반성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예산에 보면, 19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 운영이 있어요.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를 RISE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운영은 RISE센터에서 돈을 90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일단 저희들이 도립대학 할 때 1년에 한 125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직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력들이 좀 줄면서 지금 현재 90억을 지원하고 있고 RISE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정책과에서는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 RISE센터에서도 일정 부분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대학교는 국립대라고 이제 행감도 안 받잖아요?

그렇습니다마는, 경국대학교는 안 받습니다만 예천캠퍼스는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그 90억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그러면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립대인데…

국립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있지, 감시·감독·관리에 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단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올해 첫 케이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국대학교에 90억을 지원하는 게 올해 첫 케이스인데, 라이즈 사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은 물론 연말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작년까지 받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90억에 대한 어떤 사용처라든가 사용 내역이라든가, 또 앞으로 경국대학교의 실적이라든가, 지금 예천캠퍼스 되고 나서 사실은 일부 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앞에 있던 학생들은 여전히 도립대에서 받은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볼모로 잡혀서 사실은 예산을 주고 있는 건데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돈만 들어가게 되는 거면, 그것도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면 이것 관리하고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실·국 할 때 경국대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한번…

그 자료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의회에서 요구하신다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자료 정도는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에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형 글로컬대학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라이즈 사업과 국가 글로컬 30 사업과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우리 경북만의 대학 육성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그렇습니다.

예. ○RISE센터장 박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에 대해 약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즈 자체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체계로,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걸, 예를 들어 지금 경북에 한 2600억 원 돈을 주고 그 돈은 경북의 지자체와 대학이 필요한 걸 해라, 이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 중의 하나가 사실은 글로컬대학이라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라이즈 체계 플러스 글로컬 30 이렇게 진행을, 어떻게 보면 라이즈는 체계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고, 경북에 필요한. 그다음에 글로컬은 단 경북 안에서 어떤, 경북에 정말 꼭 필요한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라이즈는… 어떻게 보면 라이즈 체계 안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 투입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컬은 더욱더 집중 투자를 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 글로벌 경쟁력, 그다음에 로컬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화 대학에 집중하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즈가 체계인데 라이즈 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비잖아요? ○RISE센터장 박대현 예, 국고 플러스 도비 매칭 펀드가 되겠습니다.

예, 짧게.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 라이즈 지원체계는 지방 자율 영역과 국가 지원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율 영역 같은 경우는 4대 프로젝트 17개의 단위과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각각 공모하고 있는, 경북형 글로컬을 포함해 그동안에 일차적으로 공모했던 그 사업들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자율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에 있는 국가 지원 영역 부분들은 글로컬대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고 예산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좀 되어 가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지방 출자·출연 법에 보면 재단법인 임원추천위원회, 정관에는 임원 추천의 규정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사한 경북행복재단이라든가 새마을재단 이런 부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재단에는, 인재평생교육재단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임원 추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이 부분을 다시 정관 개정하실 때 꼭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사실은 평생교육재단이 여러 가지 업무들이 같이 통합되고 해서 경산하고 안동에서 치러지는데 예산은 대부분이 라이즈 사업에 이렇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배진석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대학이, 경북에 대학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또 학생 수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많은데, 글로컬 사업하고 앞으로 라이즈 사업,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앞으로의 정부의 기조는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아마 글로컬 사업의 상당 부분 예산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라이즈 사업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안동… 경국대학이죠? 경국대학이 국가거점대학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게 되면 아마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서울대 10대 만들기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