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7본회의2018-11-02

김동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2019년도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휴양림 1, 2단지 연결도로는 2억원의 예산으로 돼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먼저 500만원 예산으로 설계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하고요. 잠정적으로 2억원으로.

박승한의원

유동적이죠?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유동적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휴양림 2차 숲속의집 화장실 리모델링이 기존에 있던 것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꽤 드네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어서 정화조 정비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더 잡은 것은 샤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봐서 관람객이나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숙박 1동은 증설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숙박동을 증설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숙박실로 만드는 거예요.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도 돼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매표소를 짓고 관리동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또 지었습니다. 숲속의집 2차에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김윤분의원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소장님 무장애나눔길이 450m인데 경사도 기준은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무장애길이란 교통약자, 쉽게 얘기해서 휠체어가 가장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많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슬러프 경사도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임야가 훼손되어야 하는데 저희 땅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휠체어나 간단한 오토바이 정도, 오토바이는 1, 2차를 하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져서 오토바이 정도까지는 가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평길입니까? 경사용입니까? 평길 순환용으로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평길도 있지만 대부분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굴곡은 데크를 이용해서 평지를 조정해서 다니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수목원진입로 데크설치 100m 사업규모예요.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어딘가 하면 휴양림과 수목원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50m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건너편 쪽으로 가는 데에 목교를 설치하고 옆으로 그늘진 곳으로 해서 경사도가 있습니다. 공사의 난이도가 있고 공사에 자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천 옆으로 기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설계할 때 절감효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관심도 많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봄이 기대가 되고 소장님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수목원 개원 홍보비는 따로 얼마를 책정하신 것이 있나요?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버스, 인터넷은 다 하고 욕심 같아서는 지하철 수도권에 하고 싶은데 홍보비가 상당합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군청 실과소에 다른 홍보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이중효과가 나지 않을까,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버스나 욕심 같아서는 공중파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고요.

오현식의원

홍보도 당연히 좋은데 개인적으로 포토존도 있는데 석모대교로 들어오는 대교입구 로터리 쪽에 이미지화된 포토존을 설치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이라고 하면 입간판을 세워서 석모도 수목원이라고 해놓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해서 러브라고 해서 포토존을 해 놓은 것처럼 수목원을 표현해 놓을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차량이 유입되는 경로에 배치해서 유도하는 것도 강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석모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포토존이나 쉼터나 거기에 포토존은 다 들어가 있고요. 석모대교 앞에 주차장 및 조형물이 들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석모도 휴양림, 수목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실과소와 협조해서 컨셉트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역시 과장님의 창의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면 소장님이 가시면서 개원의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삼산의 수목원이 대형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요. 홍보관 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미네랄 온천처럼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천천히 준비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 부서에 많은 홍보예산이 2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붙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삼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골프장, 미네랄 온천, 보문사 등 삼산에 찾아온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목원을 다녀갈 수 있도록 자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수목원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홍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오현식 의원님처럼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수목원에 대한 설명이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수목원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차장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주민들과의 갈등이 제가 알기로도 7, 8년 동안 계속 갈등을 겪고 있고 1, 2차 연결도로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보고 받으면서 역시 고향에 가셔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요. 저희들이 못했던 숙제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수목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수목원에 오시는 연령대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대형 주차장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 주차장에서 수목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데크를 그래서 하는 것인데, 와서 편히 관람도 좋지만 힐링하면서 맑은 공기도 쐬고 가서 삼산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비용+설치비용까지 해서 한 대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확보하기 어려운데 지금 다니는 길을 인도를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없애고 차라리 일자 대형주차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대형차 폭이 3.5m로 하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와 여러 관계를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정히 안 된다고 하면 고향에 계신 분들이니까 서로 소통이 되시니까 일반인이 주차장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연결도로도 넓게 해서 오토바이 보다는 무선전동차를 한옥마을에도 많이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다닌다고 하면 밑에부터 공해없이 무선전동차 타고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연결해서 군과 협조해서 같이 주어도 되거든요. 운반차량이나 휴양림에 가는 차량이나 짐도 실어다 주고, 어떤 소통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주민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소득도 되지 않을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엽

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오토바이라고 해서 이륜차 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륜차입니다. 골프장의 카트차 폭 이상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박용철부의장

네. 좋으네요. 주민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2019년도 군정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공사감독관 실명제 잘 하는 겁니다. 부실시공업체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입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기술 관리법에 법적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과는 대형공사가 아니라 시정조치를 합니다. 예정공정표상 10%가 지연될 때 시정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가 안될 때 법적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조기발주 해야 되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저는 반대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고 하반기에는 일들이 없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라서 저희가.

박승한의원

농기계 진입로나 농업용 도로보수정비는 건설지원사업소 자체에서 세우겠다는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그런 도로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강화가 개발행위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로 많은 것으로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감독관 실명제라든지, 상습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료를 위해서 단계별 시기를 단축하는 사업, 건축사업의 사전검토제 실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발주했거나 발주한 우수업체, 상습적인 부실시공업체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법적 제재조치 전에 다음에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공사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건축비 책정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예산확보는 실과소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부지하고 건축비까지 예산확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범위내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경로당 공사비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급화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단순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견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오히려 예산확보되는 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인간의 업체는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만 계산해서 주는데 우리는 공사비의 1.4%를 법상으로 더 올려서 줘요. 보험료, 이윤, 안전관리비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1억원이면 실제 공사비는 7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3000만원은 제경비라고 해서 나옵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사업비를 풍부하게 세우지 못해가지고 최고급 자재를 못 쓰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반인들이 짓는 집을 비교해보면 단순공정 사업들인데 예산책정되는 것을 보면 생각 외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추가로 들어가는 걸 전혀 몰라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20-7페이지 2019년도 건설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공청사 설계는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건축 분야는 거의 경미한 것은 타 견적을 받아서 하고요. 나머지는 건축사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렇지요? 용역설계하시는 거지요? 지금 보면 이 건수하고 기술직 건축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없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현원 대비 한 명이 부족합니다. 총 12명인데 11명입니다.

김윤분의원

건축직의 경우 팀장님이 건축직인데 건축직이 또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두 명 더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팀장님들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한 건데 이 인력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조금 부족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지원사업소는 관공서 위주로 관리감독하시는 것인데 제일 안타까운 게 하자보수 기간내에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이상하게 예산이 물밀 듯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하자보수기간 전에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완벽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하자보수할 것이 있다면 미리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하자기간내에 보수한다면 예산 쪽에서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진입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곡각지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아직도 면에서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장님들 회의 시에도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면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부의장

보수해야 하는 건 보수해야 되는데 큰 차들이 농업용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재방법은 없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농정과나 건설과에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간판이 하나씩 서 있는데 사실 그것을 무시하고 다녀서 그렇지 관계법은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농정과와 협의해가지고 농업도로에는 대형차량이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훼손되고 큰 차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잘해 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흥규입니다. 먼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선7기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16페이지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하는 직이 뭐예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세무직 직원입니다. 세무직 6급 직원이나 7년 이상의 세무직 경력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동시켜서 배치할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끝으로 비효율적 공무직 조직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의 30%이고 94억원이면 거의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세입이 한 500억원 정도 되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윤분의원

정규직에 추가로 100억원이 된다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인데 다행히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체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니까, 아마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내 권리를 터치한다고 하는데 저항이 없을 수 없지만 힘들지만 제대로 구조가 바뀌어서 앞으로 공무직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국제자매결연도시는 소에다정과는 거의 단절된 것으로 보는 거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소에다정이 현재 인구가 줄고 있고 저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격이 안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격이 안맞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로 치면 정이라는 것은 면 다위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주산시도 문제예요. 교류를 가면 거기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와서 의전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작은 곳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목포가 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목포는 규모가 있습니다. 곡성군은 주산시의 산하에 있는 구와 맺었고, 송파구는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송파구가 주산시에 있는 정해구와 정책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인구가 115만명이 넘었어요. 우리로 치면 광역시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만 8000여명입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거기에서 느낄 거예요. 이게 자매결연이 유지되고 있나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외교부에서 저희한테 맞는다고 했는데 한 번 맺은 것을 바꾸기에는.

박승한의원

주산시에서는 우리와 격이 안 맞는데 동남아 쪽의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야죠. 내가 보기에는 주산시가 우리와 자매결연을 계속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1-13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보면 전시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겠다고 했어요. 내년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괄호로 붙는 것이 바로 선심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의원

보조금 운영 및 위수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수탁했을 때에는 직영보다 장점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위수탁을 주니까 1억원이 들던 것이 8000만원으로 된다고 할 때 위수탁주는 거예요. 위수탁은 인력이 생기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면 예산이 더 들어요. 그러면 위수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직영하던 체제에서 위탁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전보다 예산이 더 편성되면 그건 위탁의 폐단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나는 위수탁 주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직영으로 해서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민간인들에게 보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여기에서 인건비 다 대주고, 사무실 운영비 다 대주고, 뭐하러 위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위수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환경관리 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공무직 5명, 기간제 1명 포함해서 환경직을 위탁하는데 자꾸 걱정되는 것이 이 분들의 월 수령액을 주는 체제로 가나요?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여기 군청 공무직과 우리 공무직과 봉급체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만원 정도 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분들이 기존에 여기에서 된 공무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봉급이 그렇게 줄어들면 불만이죠.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네랄 온천도 인수할 때에도 공무직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을 공단으로 전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군과 최대한 협의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한의원

더는 못줄망정 전에 받던 것보다 깎이면 안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교대근무로 가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주차장과 같이 오는데 주차장은 근무요원이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데 타 시설공단에서도 청사를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주일에 각 실과소 세 번을 청소하든지, 아침에 일률적으로 청소하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잡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네.

박승한의원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2교대 했을 때 1조는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새벽 4시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저희가 기간제 근무는 주 40시간에 시간외 포함해서 52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4시에 온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조조도 아니고 제가 봐도 못 일어나요. 아무튼 관광시설을 주로 운영하고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우리가 각종 홈페이지에 이용객들의 이용후기가 뜹니다. 거기에는 불편사항, 불만사항 고칠 점 항상 체크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공단에서 제작하는 리플릿이 몇 종이에요? 우리가 리플릿을 보면 박물관 것과 전적지 것도 따로 있나요?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지구별로 다 있고 개인 리후렛이 있고 종합홍보물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도 부탁드리는 것은 역사박물관 하나 예를 들면 거기는 군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는데 리플릿이 전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박물관에 갔다가 전적지도 있네, 평화빌리지도 있네, 이런 관점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데도 실천이 안되어서 안타까워요. 역사박물관에 갔는데 강화에 대한 관광홍보책자는 다 있어야 하는데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그래서 지구별 홍보물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은 종합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 지구에 있는 12개인데 12개를 각 지구마다 다 비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종합홍보물로 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구별로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다 넣으라는 거죠.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다른 전적지를 갔는데, 광성보를 갔다면 역사관 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역사관도 한 번 들러야겠네? 심지어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숙박업소나 식당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책자가 종류별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다 완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은 석모도 미네랄 온천에서 이번에 시설로 4억 1000만원이 넘게 시설에 잡혀요. 옥상 방수, 보강토, 예비관로로 해서.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탱크가 적어서 50톤짜리 2기를 하면서 2019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이 2200만원, 노천탕에 데크가 제방 끝나는 지점이 허술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가 수익을 내야 하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사이클링이 수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는지 몰라도.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저번에 대형원공을 수리했는데 이틀을 퍼내다 보니까 원공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파이프에서 터진 곳만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녹이 나서 터진 곳이 서너 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시까지 18개 관을 다 갈았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이 하나가 온천장으로 오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터질 위험성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강화군에서 관광시설로 운영하면 주민들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을 조그맣게 해주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공단을 찾아왔어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삼산면에도 노인회부터 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어느 단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청에 보고해주고 우리 공단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선택해야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생명은 군민에게 공약을 지키는데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수님의 공약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인 부서라고 판단하는데요. 1-9쪽을 볼까요. 기획부터 추진까지 상향식 창안정책 추진, 1-7페이지에서 열린 주중문화개선과 함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사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하향 조직문화 활성화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 과장님들이 아래 열린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면서 창의시책을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경직된 조직이 군사조직이고 가장 유연한 조직이 교육직이고, 이런 문화적,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행정은 유연성과 경직성이 겸비해서 좋은 창의시책이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뜻에서 상향식 정책추진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어요. 데스크 캘린더예요. 여기 보면 날짜별로, 월별로 입학식, 개학식, 무슨 납부의 날, 행사가 다 일일이 수록되어 있어요. 강화군도 재산세 납부의 달로 해서 군수님의 역점 추진사항을 시책을 놓고 강화군에서 역점 주요사업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될 필수사항을 집어넣어서 이 1부가 100부로 따졌을 때에 1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강화군에는 3만 2485세대가 있는데 많은 부수를 하면 7000원이나 5000원에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이 캘린더를 세대별로 하나씩 배부해서 군에 납세해야 될 사항, 군의 역점 추진사항, 강화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관광문화시설 부서별로 취합해서 여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군정홍보 차원에서 군목, 군조 등 홍보해야 될 사항을 가미시켜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보시고 문화관광과 홍보팀에서 할지,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할지, 그 판단은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시고요.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1-13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물질적 풍요는 강화군민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풍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예술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김동신의원

1-17쪽 보겠습니다. 전에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과 팀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 운동할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담당관에게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화도 남지방에는 편의점이 우후죽순 식으로 몇백미터당 하나씩 있어요. 찾아오는 방문객도 적지만 하루 매상이 4, 5만원이에요. 그래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많은 편의점 시설도 있고 방문객도 그렇고 차라리 식당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규제를 해제하고, 아니면 이런 것을 군에서 규제를 계획하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나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상점주 한 분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규제를 발굴하거나 개선한다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저는 수치적 개념보다 강화가 엎으로 지향해야 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서별로 조례 개정이 많이 되고 새로 만드는 재단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민원감사관이 형성되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후 박승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약과 함께 지켜지면서 그것이 잘못 비춰지면 애매한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의원님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잘 형성해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올해 기획감사실에서도 창의적으로 공무원들이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포상보다는 업무실적과 인사점수에도 많이 반영되죠?
흥규

배흥규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포상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열심히 합니다. 그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만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사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큰 공사는 건설지원사업소의 도움을 받나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인테리어나 내부 보수정도만 있어서 그런가요?
창수

김창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토목, 건축, 전기 직렬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하고 몇 년 있으면 하자 보수가 나와서 그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에서도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단지는 종합편을 만들어서 각 전적지에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관광사업실장

종합편은 당초에도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구에 있는 것을 다같이 비치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구 것하고 종합적인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때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