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규정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선임되신김윤분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게신연규춘자치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워낙잘하시니까큰이견은없는데타지자체비교할때조금더해드리는게어떤가하는그런의견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번에3-5페이지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결혼,이것은신설한거예요.하나는자녀와자녀의배우자이것은2일에서5일로늘렸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그위에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이것은타지자체부평이나그런곳은한3일로하고있어요.그런것까지검토하시지그랬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도비교표를보고있는데요.이번에조례개정되면차후에그것말고현재본인결혼식도5일에서10일로변경추진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12월에개정되면그때10일로하고요. 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조사휴가는타지자체보다작은것은거기에맞추도록개정토록,
박승한위원
나중에본인결혼식은10일정도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것도복무규정이개정중에있어서요.12월달에개정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것도5일에서10일로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과관련해서두개더얘기할께요.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그런것도인천시같은경우3일하고있어요.그밑에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이런것도타지자체는3일씩하는것이있습니다.그것까지포괄적으로검토해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소속공무원의성공적인업무수행및지역발전에공로한자에한해서5일특별휴가주신다고하는데여기에서성공적인업무수행자의기준을지금준비한것이있습니까? 아니면과장,팀장님이나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다경력자가될가능성이크지않나생각하는데특별한규정이나지침이있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특별휴가5일은군수님께서취임하셔서열심히일하는공무원에게우대하겠다고해서저희가특별휴가를법의한도내에서며칠이라고정해지지는않았는데요. 앞으로예산을공모사업에서따왔다든지성과낸공무원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이것이통과가되면더결정할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평가기준이상세하게사전에준비가되어있어야하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예를들어서선정이됐을때휴가반납할경우에는연가보상비라고연가를반납할경우에보상비를주죠?이런것은그런혜택이없겠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조금더유념해야될것이20년에서30년에서는장기근속자에대해서는20일로확대시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25년이상.
김동신위원
자꾸말씀드리고싶은것은직장분위기속에서일하는분이일한다는통념이있어요. 예를들어서또이런장기근속자가20일휴가를득했을때,5일특별휴가를득했을때업무공백이오는염려도있거든요.아랫사람이든윗사람이든평가기준이명료하게준비되어있어야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와질의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성별을고려한다는것은여성도포함시킨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전국어디든성별이꼭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성에게마땅하게될만한직위에있는분들이당연직으로있습니까?추천할만한분들이있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여성단체회장등해서고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과장님,대상에정보공개따로원하지않아도공개하는것이내용에포함되어있잖아요.여쭤보는거예요.따로내용이따로더확대해서공개하는부분이지줄여서공개하는부분이아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전에없었던이것은법률이개정되어서5000만원이상보조받는기관을포함하기때문에더확대해서.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질의를드릴께요.군으로부터연간5000만원이상의보조금을받는기관및단체라고하면지금5000만원이상받는기관이나단체가몇군데나되나요?통계나온것이있나요?보조금5000만원이상받는것이새마을협의회받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
김윤분위원장
평통도5000만원이안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평통도안되죠.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지금보조금을받는기관및단체에대해서는정보공개가통과가되면가능한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전에는6개월만되면정주생활지원금을주었던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것은1년이되어야지원해줄수있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6개월로했는데사실은더1년으로한것은현실화하고자해서예산안에도저희가제출한것이있습니다. 3만원에서5만원으로연평도도정부지원으로5만원하는데저희가3만원에서5만원으로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현실화하고도서에도애착심을갖고주민들이실질적으로혜택받으려면6개월보다는조금늘려서1년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해서이번에조례를개정해서올렸습니다.
김건하위원
실질적인수혜대상자는몇명이나되시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대상이서도면은5개리가다되고삼산면은서검,미법인데서도면이390세대680명이고서검,미법해당되는곳이64세대100명정도되는데요. 그래서한780명되는데작년에는530명정도가혜택을받았습니다.2017년도에는547명이받았는데내년에는600명정도를예산을상정한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주소지는서도면에두고실질적으로는서도면에거주안하시는분이꽤많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런분이있어서그래서실질적으로서도면에서확인해서,돈을준다고해서주소만되어있다고해서다줄수는없는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부분은잘파악하셔야되는것이지금주소지는서도면에두고실질적인생활은인천에나가서하시는분들이꽤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들은바가있어서정확히파악해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서해5도는정부로부터지원을받고있다고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5만원씩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는따로군에서예산편성해서받고있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이2014년도인가15년도인가前군수님시절에대법원판결까지가서얻어낸정주지원금인것같아요.중요한것은확실한거주생활자가확실해야되겠고요.인원수가늘어납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받는것은2017년보다조금줄었습니다.2017년도에는평균547명인데작년에는월평균530명정도.
김동신위원
금액을아끼지않았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이고요.특별히여쭙고싶은것은만의하나이제다리가놓아지면정부지원금은자연히소멸되겠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삼산면도석모대교가놓아져서해당되는곳이미법하고서검만해당됩니다.다리가놓아지면달라지죠.
김동신위원
서해5도보다는확실히북한과인접한지역이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서해5도지원특별법이정부에서포가떨어져서그런데,우도가말도관할인데그래서우도는해당이되면서우리강화는거기보다거리가짧은데우리는지원을못받고있거든요. 건의를여러번했는데서해5도백령도,연평도는10km,14km떨어져있고우리는길어야2km에서5km인데저희는실질적으로혜택을못받고있는데건의는여러번했는데정부에서반영이아직안됐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지금주민등록법에의해서1년간을기준으로두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현재거주여부를면에서확인한다고하는데돈지급은면에서하나요?군청에서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돈은실제거주하는것으로해서읍면에서신청받아서.
김윤분위원장
실제거주하는부분을주민등록상에1년이상된사람을지급을하는것인데실제로거주를하는지안하는지에대한부분은처음에는조사하겠지만주다가중간에주민등록만가져다놓고사람이거소지를바꿀수있단말이죠. 이런부분에대한기준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3개월한번씩조사를한다든지이래야지,그렇다고면직원들이매일나가서할수있는것은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는없어도어떤방침을마련하셔야될것같은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래야지,여기조례에는분명히주민등록법상이란말이죠.그러면주어도이조례상으로아무런하자가없어요. 그렇지만이것은실질적으로사는사람에게지원을하는것인데주민등록만혹시토지매매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주민등록을가져다놓고1년이지났음에도처음에는조사를하겠지만몇개월있다가갈수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정할수없지만그런부분은충분히방침이나이런부분을만들어서면사무소에지급할때제대로예산이실제로사는사람에게지원이될수있도록말씀을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방침을잘마련해서주민등록사실조사를하는데저희가정기적으로해서누수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설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거예요?아니면기존에위원회가있었던것아닌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한번하면끝나면사유발생시에또구성해야되니까그때하고나서바로해촉되는것으로했고요. 하나는고유식별용어삭제하는것이있고행정복지국장이부의장으로명시해서하는것그렇게세가지가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평상시에심의위원회를되어있는것을상설로하신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상설을비상설로.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주민투표청구발생건수가해마다몇건이나됩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없어서그런지몰라도앞으로주민자치지방자치시대에서굉장히중요한몫을차지하는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조례를발의하는것도군수께서발의한조례라든지이런것을떠나서주민들도발의하는시대가됐어요. 그래서주민투표청구권에대해서는아마민감하게바라보고청구건수가앞으로발생할수도있는사안이라고보거든요. 지금까지는상설로해서무용지물로있었다고하시지만앞으로발생시마다운영한다고조례를개정하는데앞으로그런사회적변화도준비하셔야될것으로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만19세이상내외국인해서6만659명에대한주민투표수가되는데거기에청구주민수가1/8을받아야되거든요.거기에7580명정도가됩니다.
김동신위원
그전에상설심의위원회구성인원은외부인사만했습니까?공무원도포함됐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민간위원도있었는데요.예전에.
김동신위원
제주도같은곳은군함등여러가지민원들이발생해서주민청구때문에굉장히골치썩은적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곳은공무원몇명,외부인사몇명으로확실하게지침이있습니다.그래서아무리비상설이라도이런것은확실한규정으로해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규정에따라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가장포인트가되는부분이국내로만한정한것을외국도가능한것으로된거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역시걱정하는부분은제가알고계신분만해도80중후반되시는분들도계시는데불의의사고,건강상의문제에대해서그에대한안전장치가어느조문몇조에라도삽입이되어야되지않나보는겁니다. 출국하기며칠전에간단한검진을받는다든지아니면그분들가실때최소한의간호인력을동행한다든지이런장치가필요하지않을까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원로자문회의가지금인원수가17명입니다.70대가3명,80대가14명입니다.85세이상이5명입니다.85세이상분이70세분보다더건강한분도계십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을잘알고있는데만약에국외로가신다면건강상의이상이있으신분은안가시는경우도있는데그것은저희가잘안전장치를잘해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도섰어요.조례에나중에추후에라도삽입하면되겠지만우선은조례에없어도그조치를강구하셔야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원로자문회할때도그분들도염려가된다.저희도충분히검토해서할것인데외국을가게되면예를들어서원로원들의지병을파악해서거기매뉴얼을만들어서가져가서현지가이드를2명을더채용해서인근병원이어디있는지그것까지잘파악해서혹시응급하게할사항이발생하면바로조치하겠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병에대해서약을복용하시는분들은그런것을챙겨야하고제가보기에는출국며칠전에간단한검진정도절차는밟아야할것으로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신경을두배로써야될것같아요.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승한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팀장님이메뉴얼도준비하시고현지가이드를2명한다고하는데사실어르신들이가시면어렵거든요. 연세가80세가과반수라고하는데그분들이움직일때에는필요한것은주변에병원,약국진짜그분들이필요로하는것을사전에점검하셔가지고혹시라도해외선진지견학갔다가혹시라도잘못되면그책망은집행부가듣게되어있거든요.사전에점검하고가서매뉴얼을제대로작성해서활용될수있도록그런방침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이부분많이알아봤는데팀장님얘기하신부분도좋지만실제로거기가서병원못가잖아요.현지가이드2,3명이있어도해외에서병원못갑니다. 그부분을확실히연계해주시고가시기전에매뉴얼과가실수있는기준치를확실히점검하시고국내보험을최대한좋은것으로해드리는것이제일적합하다고봐요. 여러가지로고민을했지만그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가서사고가났을때에는실제급한부분은병원에급하게라도가야하지만작게병원을갈수는없단말이에요.그런부분을염두해두시고괜히현지2,3명가이드를더해서예산만더올라가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공무원들중에복지쪽에있는,보건소에계신분을동행하는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저는원로자문위원님들이예산의범위내에서가는것인데13년도조례에서는개정되기전에1차례명시되어있던부분이고현재는예산의범위내에서되어있는데이것을명시해주셨으면좋겠어요. 국내1번,국외1번으로명시해서조례상에수정을요구하는부분입니다.가능하시지않을까요?지침으로하셔도되고명확하게명시하셨으면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국내는상하반기로가시는데말씀하신부분을저희내부적으로만들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위원님들말씀을역행하는것이아니라이분들은선진지견학도중요하지만이분들은군수님과대화를갖는자체,군에서여러가지중요결단이필요할때불러주는가치만으로도원로자문위원에대한보람과자긍심을느낍니다.건강에대한그런고려를생각까지무리수를둘필요가있나이런생각을갖고요. 그렇다고해서이분들에게해외견학이나선진지견학을가는것을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이분들이보람을느끼고가치를느낄수있는대안도있다고볼수있겠고요.사실우리자치행정과에서담당하고있는데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라고또있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전에의제21지속발전그런것도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없어졌습니다.
김동신위원
각자마다역할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원로자문위원회는예를들어서국가원로자문위원은대통령출신이라든지대통령이유보시에덕망있는대법관출신이라든지이런인원수를충족시키거든요. 강화군도이왕이면현재분들을제가낮게보는것이아니라앞으로강화군의중대결단을내릴자문을구하는중대사항에대해서원로분들에게자문을구하는것이거든요.그랬을때그분에대한가치도생각해주시고그분들추천할때에도많은고민을생각해야할것으로압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세가지외에원로자문위원회는학식과경험에대한자문을구하고강화발전자문위원회는그들의전문성을듣고의제21이라든지지속발전위원회는강화발전에대한열정을가진분들의의견을듣고이런의미가있다면한가지강화군이힘써주십사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강화군혁신발전위원회라든지아니면이름이어색하면강화군미래발전위원회,젊은이들을다수포함시켜서강화군의미래도역동적으로흘러갈수있도록젊은이들도포함한발전위원회도한번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그래서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이것은조속히실행해도가능하지않나생각합니다.저희가보면채널25만보는어른들이계세요.북한아이들탈출얘기를들으면북한화되어있어요.그렇듯이한쪽으로의식화되거든요. 그래서우리가너무어른들위주로가다보면우리사고도그렇게흘러가지않을까염려스럽거든요.그래서그런혁신발전위원회,젊은이들로구성한미래발전위원회로해서젊은이들의고견을듣고강화발전에대한미래도제시하는쪽으로자치행정과장님께서군수님에게건의를드리시면좋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잘참고하셔서강화군정에발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개정된부분만나와서제가조례를보지않았는데원로회자격기준이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제가전체를보지않았는데자격기준에혹시라도보완하실부분이있으면들어온부분은이대로하지만그런부분은앞으로라도참고하시기바라고요. 제도걱정되는부분인데비행기를몇시간만타도60,70대만되도굉장히힘들거든요.원로회위원님들을위해서이런조례를마련하고예산편성하는부분은저도잘하고있다고는생각하지만혹시라도연세드신분들은갑자기어떤문제가나타날수가있기때문에국내에서가실때1박2일로가신적이있나요?그랬을때혹시문제가없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제주도는2박3일갔었고요.아랫녘쪽으로는1박2일로갔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지금은90세까지도건강하시면그런데요.그런부분을참고하시고또한가지90세넘으신분은원로회위원님이없으셨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90세까지정정한데그만두시라고하면섭섭해하지않을까그런부분이혹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거기원로회에서나온겁니다.거기에서정해서저희에게온것이고요.국외도그렇고연령도거기에서정해서요.
김윤분위원장
원로회나오시는분들정도되면굉장히활동력이있으신분이니까크게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금은그런부분을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때아프면안가면되면건강한사람만가면된다고말씀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김윤분위원장
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10년이상거주하신분들에대한인원도점검하고앞으로6년이상을넘지못하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데면단위를들여다보면사실상인원을증원하려고해도사실인원재정이없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할것인지? 10년이상다나가다보면몇군데만봐도60%이상나가야되는문제점이발생될수도있어요.그인원이과연면에서어떻게보충해야될것인지,이런대안도있어야되는데그런어려운점들에대한호소를많이하더라고요.그런대책을어떻게세우실것인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박용철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읍면에주민자치위원이34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10년이상이64명으로18%,6년에서10년미만이55명으로16%,6년미만이220명으로66%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전체적인%이고면단위로들여다보면안그렇다는겁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어느면에서는10년이상인분들이완전히장악해서신규로들어오려면못들어오게,자기네들에게맞는사람만있고,있기는있는데요.저희가거기에넣은것이인구가적거나공개모집이후대상자가없을때에는연임가능한조항을넣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조항은봤는데그러면그분들이사실상주민자치위원들이가장문제되는것이장악권을쥐고있다든지이런것때문에개정하는것인데사실보이지않게그런것들이있어요. 우리군에서직접인원수받을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박용철위원
아니잖아요.그런문제점이생길수있다는거예요.자세히말씀은안드렸지만무슨말씀인지의도는아실거아니에요. 그쪽에서서로의견조율을맞추면그런폐단도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례를개정해보아서문제점이나타나는점도있을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알고계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대안을가지고있어야된다는생각이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는강사부분에대한것도조례에는없는데면별로특정프로그램에대해서는서로교류하는것까지도좋은데속된말로모의하는부분도있어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이렇게개정조례안을하는입장이라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정비를잘해서지침을만들어놓을필요성도있고요. 프로그램입장료1만원씩내는것은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지만그런부분들도운영의묘를잘살펴서할수있게하시는것이좋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요.조례안을개정하는입장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분명히지침을따라야할사항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강사프로그램중복되는프로그램강사,두번,다섯개프로그램을,현재파악하고있습니다.읍면의회원수가중복되는것을파악하고있는데파악이되는대로12월달에내년도어떻게할지세부기준을마련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주민자치프로그램이현실적으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금아쉬운것은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중에자격만다루고있어요.이왕이면기능도여러가지로보강하는쪽으로개정했으면어떤가그런생각을갖거든요. 예를들면주민자치센터에노래교실이있다면강화군에서는강제는아니지만강화군민의노래를가르쳐야한다,이런식으로완초공예반이있다,강화군에서요구하는것을반드시습득하는의무성도갖게하고,이런프로그램기능보강문제도다뤄야하지않은가생각합니다. 오해를받을수있게인적구성에대해서박용철위원님도지적하셨듯이일반적으로면에가면주민자치위원회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되고,여러가지17개,20개단체에골고루서너군데씩가입해서활동하는분들이많이있다고요. 또예를들어서몰이운영식으로,개강정족수가안되니까타면에있는분들이와서개강하는경우도있고그런것에대한기능보강,앞으로그런문제도급감하는인구문제에서프로그램운영이굉장히어렵습니다.그러한것도삽입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유일한게아니라책한권이용어정비로가득차있습니다.제일많은게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거든요.엄청나게많아요.용어정비가요. 차라리우리강화군에서실시하는여러가지그림그리기대회가있다고하면미술교사를초빙해서수당주면서작품선정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것도역시우리강화군공무원중에서한다든지안되면학교국어선생님들에게수당을주어서라도용어를정비하는,그렇게한다음에발의하고제시하는것이선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떤것은간단히용어정비몇가지를가지고개정안발의되는것도있어요.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김동신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저희가기능이라는조례안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사항이보안을해야될것같습니다.용어정비등경미한것으로인해서조례건수가상당히늘어났는데이것은말씀하신대로전문가가한번검토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각종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을느끼는대표적인데가젊은자모들입니다. 프로그램을가서듣고싶은데보통애가있는데애를어디에맡길데가없잖아요.그래서시범사업으로몇군데에식당에가면놀이시설이있잖아요.그런것을도입해가지고젊은학부모들도,유아를두고있는자모들도이용할수있게해주시고요. 수정할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9-18페이지에제7조개정안말고현행안상단인데거기시설및프로그램,이것은9-17페이지에도나오지만그것은시설과프로그램은시설등이라고약칭되어있어요.그런데이것은빠져있어요.이것도시설및프로그램을시설등으로고쳐야되는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9-30페이지에개정안23조에회의록갖둬두어야가맞는겁니까?갖춰두어야가맞지요?그두가지는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각읍면주민자치위원들공개모집하나요?추천식으로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합니다.플랫카드도달고요.공개모집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면의경우는주민자치위원장임기가보통그렇던데사실사람이별로없어요. 임기끝나서또위원장바뀌고또돌아가고그렇게반복된위원회가구성되어있던데그리고그중에외부에서강화에이사오셔가지고공개모집해서그분들설자리가사실없어요.제가어느면에갔을때에마침주민자치위원회로방문했었는데그분이하시는말씀이이것을괜히했다고그래요.같이협력하고그런것이전혀안되고본인이얘기하면왕따를시킨다고합니다. 사실시골면단위는주민자치위원을할사람이그사람이그사람이에요.이번조례에올라온것처럼임기가다찼으니까그만두겠다.인원을부족한인원을채우는방법을논의하다보니까전혀할수있는사람이,나이가70세넘어서안하고,임기6년이상10년다되어서안하겠다,이런분들이태반이에요.이런것도구체적인안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도면에서면장도했는데사실김건하위원님이하시는말씀도맞습니다.일부면에서도건의된사항도있어요. 일단이번에이장님도마찬가지로6년으로제한해서하는데요.조례개정하는것은장단점이있습니다.한번활성화되도록,저희가사기진작차원에서내년도예산을반영해서워크샾이나박람회견학,활성화시키는방향도중요하고요.그동안주민자치위원회에가면따라가는,몇사람이항상주도를했는데활성화되도록다방면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실상을보면강화읍,선원면,길상면은제외한나머지면은원주민이하잖아요.공개모집한한두사람이들어갔는데그분들이참석을안해요. 한두번참석해보고참석을안합니다.그런대안도생각을갖고계셔야될것같고요.프로그램은각읍면같이공유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까문제점이한강사가중복해서몰고다니는경우가많아요.이번에정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보니까몸살림운동,노래교실은인원이차고넘치지요.완초공예화문석,기능보강그쪽은어떻게지내느냐고물어보았더니사람이없어서운영이어렵다는얘기를해요.이런것도화문석에만꼭치우쳐서할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어르신들이보고느끼고즐기는쪽으로도많이활성화되어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그쪽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프로그램에대한부분은조사를하신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여성프로그램,주민자치프로그램,노인복지회관프로그램,주민을위한프로그램도있지만강사를위한프로그램도일부있어요. 전체조사하신다고하니까그런부분을정확히조사하고주민들이좋아하고선호하는프로그램을만드시고어느면에서는주민자치인원이적다보니까다른면에서수강시켜서인원유지를시키더라고요.그것은강사를위한것이지요.그런부분이시정이되도록해주시고요. 조례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이것에대한부분을하는데9-22페이지를보면제11조에5항을보면읍면읍장,면장은자치센터의시설장비등으로해서노후및하자등으로하면말이안되거든요.장비의노후및하자등이맞는거죠?등자가잘못된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장비의노후및하자등인데.시설장비등으로해놓으셨어요.노후하자를빼는것인지?등을빼는것이맞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9-24페이지보면17조를보면위원장,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25명이라고되어있는데7-22페이지하고21-6을보면위원장,부위원장을보면7-22페이지를보세요.23페이지3항에심의회는의장과부의장각1인을포함하여로되어있는데이번에부의장을포함하여7명이상13명으로고쳤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부의장각을했는데개정하면서각을뺐어요.어차피의장,부의장은하나니까뺐어요. 지금9-24페이지를보면각1명을그대로수정하면서도각1명을넣었어요.위원장,부위원장은1명인데각1명을앞에는지우고뒤에는넣었어요. 그다음에21-6페이지보면이것은다른과인데여기도마찬가지예요.제가수정을하라는것이아니라어차피같은조례가올라오면서그래도용어정비를한다고하면이부분은같이가야되는부분인데어디는각을빼고각을넣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7-23페이지는개정전에부의장각1인이들어가서그것을포함해서했는데24페이지는앞에가부의장이없어요.부의장이2명이될수도있고그래서각을넣은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아니죠.만약에부위원장이둘이라고해도각이라는것은필요가없어요.마찬가지예요.각이라는부분을앞에서뺐다고하면각1명이든,2명이든중요한것은포함해서25명이라는부분인중요한것이거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잘못됐든저게잘못됐든그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같은회수에올라오면그것은같이통일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특이한것은아니지만이런부분까지도제대로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이런부분은다른사람이알수는없어요.팀장,실무자들이보고또보고해서,의원들은며칠에이것을다보는이런사항인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이안나타나도록우리공직자들께서분발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같은회기에올라왔으면그런부분에서는일관성있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법에근거가있는것은아니지요?뒤에별표자료를보니까우리가15개반이상형성되어있는데는창3리는20개반입니다. 서도에있는말도나아차도,삼산의서검도,미법도는어쩔수없이많은반이나올수는없습니다.흥왕리는전체가3개반밖에안되는데이렇게적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과장님강화가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습니다.시골에가면젊은분들이없다보니까이장하시는분들이연령제한은되어있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연령제한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건하위원
상여금지급은명절때두번해주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장상여금은연2회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회의수당수준범위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한번에2만원씩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이장에게매월2만원을지원할수있다고하는데이게신설되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저희가월한번회의때마다참석수당이2만원씩드리고한달에두번정도요.활동수당이라고해서월20만원,단체상해보험은현재2만원이고아까같이상여금이두번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10-8쪽제12조에직무수행역량제고를위한연찬회,선진지견학,체육대회때에도군이나읍면에서예산을얼마나지원해주나요?선진지견학이나교육을간다든지할때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선진지견학이2700만원이서있습니다.체육대회할때에3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반장들에게주는예우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반장은상여금한번에2만5000원,명절때해서1년에한5만원정도해주고있고요.내년부터선진지견학도실시할예정입니다.확대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너무이장님들위주로해서반장들에게해주는게많지않아서사기진작차원에서선진지견학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님들은자체받는수당에서일부를떼어서선진지견학을하는데반장들은아직그런게없어요.국내로정해져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국내에한번도,반장들은예전에1980년대에하다가반장들은중단되었는데내년도부터실시하려고예산에계상해놓았습니다.
김건하위원
모범반장에선진지견학이따로있고각읍면의반장들이따로있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모범반장을내년도에선진지견학을130명정도예산을계상해놓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국내로가시나요?국외로가시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국내로갈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에대한전반적인예산을올라와있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내년도예산에계상되어있습니다.예산심의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이장님들이그나마조금은낫기는한데전에하셨던분들은일선에서최고고생을많이하시잖아요. 일부면단위이장님들은준공무원예우를해주었으면좋겠다,아니면수당을올려주었으면좋겠다고하시는분들이더러있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대안이나방안은갖고계신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장들이나회의참석수당이나활동수당은기준이마련되어있어서올리지못하는데내년도에는저희가이동통신요금하고건강검진비용,독감예방접종,이장들업무수첩도해드리고내년도에는이장님들이사기진작차원에서여러가지지원할계획으로금년도에도예산을2억원이상예산에계상해놓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시골단위이장님들은거주하시다보니까지역의리세를다걷어서어느정도활동하는데보탬이되도록하는데사실읍권이나선원면세광아파트는사실리세를잘안내고있거든요. 리세를걷으러가면젊은분들은법조항에도없는데리세를왜내느냐고하시는분들이계세요. 저희지역에지금이장을못하고있는데이장을해서돈이없어서못하겠다,겨우허락을받아놓기는했는데이세를걷는부분은단돈2000원이라도걷을수있는규정이나방안은할수가없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거의옛날부터내려온거지요.리운영하는데충당하기위해서리기금으로하려고하는데지금은사실금품도금지토록법에도개정해놓고있는데요.그것은받게되어있는규정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안주어도상관이없다는것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래서원주민보다외지에서들어와서사는세대들이비율을보면3대7정도가되더라고요.원주민들이어디가서원주민행세를할수없는시대가왔기때문에외지에서들어온분들에게이장하라고시키면전혀하려고하지않아요.생활에도움도안되고요. 그런것은저희갑곳리지역이그런어려움이많은데그래서주로여자분들을선임하자고해서했는데여자분들도안하시려고하더라고요.사실그런어려운점들이있는데이장에대한처우개선이나대우에대해서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사항역량제고나사기진작은내년도에추진하려고계획을수립했고내년도에이장님들사기진작을위해서활성화되도록많은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말씀하신부분과비슷한데요.역량제고나사기진작에대해서반장님에대해서는여러가지로나열하였어요. 단장님에대해서는직무수행에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라고만포괄적으로해놓으셨는데여기에는이장님들에게지원하는내용중에서도많이겸비되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일은반장님들이더많이해요.리에서이장님을대신해서하는부분들은반장님들이많이하시니까활동적인부분에대해서지원은같이포함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 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동안에전례적으로받아온이조례가생기므로인해서이것으로말썽이생길수있는소지가분명히보인단말이죠. 예전에는법령이없었으니까지역주민들은내고그랬는데안내시는분들은안내고그랬는데이런내용들이조례로명시되면그런불상사가생길수도있어요. 그러면어쨌든자발적으로타의적으로내는사람들은요즘쉽게얘기하면걷으러다녔단말이에요.그러나이조례가시행이되면자의적으로내서이장님들이나반장님들에대한교육을통해서이런조례가생겼다는것을인지할필요성이생겼습니다. 그래서자의적으로내시는분들은그것까지막을수없지만강요성을띠거나일부러걷으러다니는것은서로오해성이생길수가있다라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교육을통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요예산은2억500만원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0년이면20억이상,20억을강화군발전을위해서다른곳에투자하면?이런생각을가지시는분들도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이러한결정을할때에대다수의이장님들은반대하는이장님도계시겠지만적극적으로군에서이장님들의노고에대해서인식을하고계시구나.이런입장을가진분들도계실거예요. 그러나실제로노인경로당을가보든지이장님들을만나다보면젊은강화를위해서투자를아끼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것에투자할것을강화발전을위해좀더적극적으로투자를하라고고견을주시는분들도있어요. 그런결정을하시기전에혹시이장님들에게공청회나설문조사를한번거쳤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를걷힌것을전체적으로한것은없고요.이장님들,협의회장하고간사님들한테는한마디얘기를나누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분들의견도받아들이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래서2억500만원중에선진지견학,상여금,참석수당,통신비,건강검진비,접종비,체육행사지원비,공로패수여,수첩제작비,상해보험비상당히많아요. 이게이장님들보람은물질적보상보다자기네들노고를인정해주는정책적대안을더필요로하는이장님들이더러계시거든요.이러한많은지원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떤입장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2억500만원중에서는내년도조례내용에담은내용입니다. 기존에지원되는예산은6억3000만원정도가별도의이장회의참석수당이나그동안의상여금을이것은제해놓고여기에추가적으로내년도에했을때에2억500만원정도추가되는겁니다. 원래따지면합쳐서8억원정도가되는겁니다.2억500만원은직무교육이나사기진작차원에서우리가내년도에새로시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여기에나온반이나리의구분별표를보시면과거에구분했던것이거의변형된게없는것같아요.중요한것은아까도의원님들도얘기하셨지만덕포가2리가있어요.총인구수에비해문산리가외지인급증으로인해서굉장히많은인구수를차지하고있거든요. 그런데거기는한개리만되어있어요.그래서이런것까지강화전체적으로파악을한번해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장님이면사무소에지금인구가늘어나는것도행정리가불편하다고했을때에는법정리가있고행정리가있지않습니까,면을통해서저희에게제출하면저희가심의를해서조례에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기초조직중에가장노고가많은기초장이누구십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장님이십니다.
김동신위원
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마는이장님들에게가장큰사기진작대책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물질적보상도중요하지만지역주민이단합할수있는군에서의정책적대안이적극적으로제시가되고이장님이현장에서실천할수있는것을군에서만들어주셔야되겠어요.그런것도감안해주시고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그런홍보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이장님들중에체육대회,선진지견학보다는체육대회행사시사실은주민들동원이굉장히어렵다는고충을털어놓고있어요. 앞으로이런직무교육이나이장님들과의만남을통해서2년마다하는체육행사를문화행사쪽으로전환하는,그러한것도같이의논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왜냐하면주민동원하는데외지인이30%차지하는데거의텅빈몇명안되는분들로입장식을하는경우가수차례발생하거든요.과장님그것도잘알고계시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군에서방침도사실면에보면노인층이많고행사동원하기도어렵고이장들이보면준조세형식으로행사때마다하니까부담도만만치않거든요. 그래서지금김동신위원님말씀대로체육대회,면민의날그런것도검토할때가됐습니다.앞으로문화쪽으로변경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봅니다.
김동신위원
이장님의사기진작을위해서네번째로이야기하겠습니다.이세를받는곳이거의없어요.봉사하는개념으로하는데사실그이면에는이와같이많은혜택이주어지거든요. 화도면남단지역같은경우서로이장경쟁으로인해서마을간주민간불협화음이비일비재하게발생한다,그래서이러한혜택을인센티브를주지만그에상응하는책임과의무를따르게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을별균형예산지원,또는신속한민원처리이사항은이장님들의물질적보상보다는그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군에서할수있는최소한의방법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마을별균형예산지원,신속한민원처리,이장님이면에요구했을때에면장님이나직원들이신속히그민원을처리해주었을때에이장님의보람이나가치를느낀다고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최일선에서수고하시는분들이이장님이신데어떤때보면사실이장님을통해서하면자기가책임감을느끼는데보통보면위로해서올라오는사례도있거든요.사실면사무소에있으면지금말씀하신이장님들의사기진작이나역량이이세나그런것을안받고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을사기진작면이나내년부터는학교를매입해서리모델링을해서마니산초등학교를말씀하셨는데거기에상시이장님들,지역의자치위원님들의역량교육,소양교육을시키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리모델링을해서1년내내교육을30여명씩해서공무원들도자체적으로소양교육도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님말씀대로이장님들에게사기진작면에서도또소양교육을잘시키고앞으로리세받아서하는시대는지났거든요.그런쪽으로대안을강구하고있고내년도부터획기적으로다른방향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이장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외지인을동참하게하는문제입니다. 군에서하는정책패러다임이나제가선거기간동안느낀것인데선거패러다임도바뀌어된다라는쪽으로가닥을잡은게외지인들은살펴보고자기들에대한주민권리행사만하지,지역에대한봉사심이덜하고있거든요.그분들을이끌어내는것도이장님이마을화합을위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군정책적패러다임을바꾸어야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10-8페이지금품징수금지에대한부분은각종경비를충당하거나이내용은리세도걷지말라는거지요?이내용에리세가,이내용으로봐서는리세가확실히들어갔다,안들어갔다가구분짓기가어려운데이내용에그사항이들어갔다고하면리세를받는이장님들에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리세는원래는못받게되어있는데그동안해왔던것이고거기에각종행사나경비도걷고또하나는각종인허가를해서일부그런것도들리고해서원래리세도받으면안되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걱정되는부분은리세를받는시골리가있을거예요.그런데이부분을어떻게오해를안하게설득시켜서제대로그분들이이행할수있겠느냐하는부분은심도있게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사실조례로정했다고해서그분들이계속해서해오던부분을없앤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하게그분들하고이해될수있도록행정기관에서해야될의무라고생각이되고요. 또한가지는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체육행사때에제가알기로는면에는군청에서지원예산을주기는하지만그예산이아직도부족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장회의를참석보았는데리로각출하는부분이있던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은조례를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지만이부분에불협화음이나문제가안일어나도록해야된다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잘못하면취지는좋은데엉뚱하게군수가바뀌어서,공무원이바뀌어서,아니면이장들을귀찮게하는얘기가돌수가있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리세는받으라고하는것은없는데이게온것은그외에리세를갖고따졌던것은아니고,각종행사에돈을많이각출하는경우가리세말고다른것이고인허가라든지이런것에서일부소개해주고마을발전기금에서한거예요. 그런것이여기저기서많이들리다보니까금품수수금지령한것이거든요.리세로해서법적으로안되는데리세문제로한것은아니고요.
김윤분위원장
그런내용인지는충분히알지만이조항으로봐서앞으로는아무것도걷으면안된다는것으로밖에인식이안되잖아요.
김건하위원
그게원주민들끼리하실때에는관례적으로받아왔기때문에받아도탈이없어요.그런데요즘외지인들이많이들어오니까그분들이그것을따지면문제가되는거죠.
김윤분위원장
이부분은제가걱정되는부분은조례가시행이될거아니에요.충분하게읍면을통해서,그렇다고여기과에서다할수는없잖아요.면장들을교육시켜서이장들에게충분하게문제가안일어나도록,문제발생소지가없도록해주시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11-7페이지현행조례에서는임원에서는강화군청과장급이상의공무원,강화군수가추천하는5명이런내용이있잖아요? 그런데이번에바뀐것은추천한소속공무원중5급이상공무원1명이라고되어있잖아요? 보통다른데장학회관련조례를보면국장급내지행정복지국장이렇게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싶긴해요.분명히5급이상공무원이라고정한이유는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5급이상공무원으로하는것은4급도포함되거든요.지난번에는기획감사실장님도했는데저희가당초군의회에서추천하는5명,강화군수가추천하는5명중에과장급이상공무원이들어가있었거든요.그것을5급이상공무원1명을그대로적용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현재는국장으로할거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이당연이사로들어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다른내용까지말씀드려서수정하게되면이부분은행정복지국장이든지이렇게하자고요. 그다음에11-8페이지요.제7조현행조례와개정안을봐야하는데2항은현행과같다고해놓으셨잖아요?그런데그2항에기본재산은강화군에서출연한이라고나와요. 지금생략해서현행과같으니까내용은여기에써놓지는않았는데거기에는기본재산은강화군에서출연한,이렇게내용이나오는데제5조에서강화군은이하군이라고표기한다고약칭을해놨어요.5조에서. 그래서이것도이번에개정내용이아니니까싣지는않았지만거기강화군이라고표기가됩니다.나중에뒤에또나와요.기본재산은군에서출연한,이렇게가야됩니다. 지금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지만강화군에서출연한100억원기금을조성하는것인데우리가이번에바꾸거나삭제하는조문현행조례에서11조,12조,13조가필요한내용이라고보는데이것왜삭제하거나내용을바꿨죠? 사전협의,사업계획서제출,지도감독,당연히있어야되는기능인데이것을왜이렇게바꿨나하는데저는그대로살렸으면합니다. 특히현행조례에11조1항에2호같으면임원의임명같은것은이것은군에서분명히간섭할필요가있는부분이고3호에기본재산의처분등에대해서당연히군에서면밀히감시해야될부분인데이런전제조항을싹없애는게불안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잘들었습니다.저희가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에보면이사회의기능이있습니다.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정관변경하는사항,공익의예산결산사항,저희가근본적으로다른구청,시청과다른것이민간인으로주축으로되어서출범한재단설립시원래는군수가이사장을하려고했었습니다. 거기에금품을모금하는법률적문제가있어서교육청의의견을따라서이사장을하면안된다고해서그때민간인을초대이사로해서위촉설립됐고요. 다른구청이나지방자치단체는직접법인을자치단체에서출연한재단입니다.사실우리가따지고보면법률의감독권한이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의무를감독한다고하는데주무관청이교육청입니다. 그래서사실은1년마다결산검사,사후계획,행정사무감사까지시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교육청이나다른기관에서하느냐하면다른기관은더힘들죠.왜냐하면자기네가이사장하면서감독받기가더어려운거죠. 그래서제3기관인교육청이법령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업무협조도장학회는매년사업계획서와전년도사업실적을제출해서군수가감독을해서이상이있을때에는지도감독을주무관청인교육청에다집행내역도하고그래서저희가법적으로도교육청에서하고있는데저희가하면이중으로제한을많이받는다고해서사전협의등하고사업계획서제출하는것은그대로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을뺀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재산의귀속주체는강화군이에요.바꿨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돈주는데도강화군이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에서할수있는기능이최소한1년예산이나이런것의계획은강화군이받아야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이번에도거기와업무협약도맺었습니다마는저희가결산하고내년도계획하고공문을발송했습니다.받아서감사를할겁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사무감사도내년에분명히장학회도넣을거예요.저희가출연기관이니까. 그래서뭔가이금액이그러면안되지만사고나면큰일나는금액아니냐고요.막대한금액인데.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기본재산은보통재산에막담아놓지않습니다.이것은교육청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보통재산에서만약에돈이많이남아있다고하면즉시조치해서기본재산으로.
박승한위원
이것만약에거기있는통장을가지고내가가서은행에가서돈을찾으면군청으로연락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기본재산은등기를마련해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11조,12조,13조를왜수정하고바꾸는지지금도이해가정확히안갑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사실은보조금하고출연금은다르지만저희가법령상에도관리감독관청이있고저희가안하는것이아니고12조에도지도감독을넣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넣었죠.넣었는데뭉뚱그려놨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주무관청이법상에도교육청으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감사원도감사도받았었습니다.그때도이상없었고저희가관리감독을안하는것이아니라교육청에관리감독권한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1-10페이지한번더볼께요.현행조례14조가이번에13조로바뀌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내용이장학회는장학회가해산하는경우강화군에서출연하는비율에해당하는재산을강화군에귀속해야한다고해서강화군이라는단어가두번들어갑니다.그것도다군으로바꿔야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017년부터2018년도까지강화군에서장학금출연기금이42억맞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2018년도까지68억이고보통재산이2억3400만원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1-8쪽에보면주요내용에보면강화군수가추천하는5명과강화군의회에서추천하는5명을강화군수가추천한소속공무원5급이상공무원1명으로한다고하는데왜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김건하위원님질의에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저희가공익재산으로설립됐는데법령5조에보면임원이공익법인에는5명이상15명이하의이사와2명의감사를두게되어있습니다. 증감을할때에는주무관청의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승인을받아서이사회기능에는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승인이떨어지면정관을고쳐서이사회의승인을받아서정관을고치게됩니다.그런데저희가먼저조례에있던것은상위법령에저촉이되는,주무관청의승인이없이일방적으로우리조례에담았습니다.그래서현재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군수때요청한수준,개인적으로봤을때그게적정하다고보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실은강화군장학회에서임원을늘릴경우에는주무관청의승인이먼저,법률에도그렇게떨어져있거든요. 마음대로관에서너무민간장학재단,지자체에서한것도아니기때문에너무관에서제한을많이한다고해서그런차원이기때문에법률에서정해놔서이것은승인이떨어져야어쨌든,조례도그렇게해서법을어길수없고.
김건하위원
본인은군수가추천하는5명과강화군의회에서추천하는5명으로기존대로가는것으로요청합니다. 그리고다른지자체장학회처럼이사장은당연직으로군수가있고이사장등반은군의회가추천하는사람으로선임.이렇게가야맞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아까말씀하신대로출자관계가,시에서는시청에서출연하고중구,동구,연수,서구,옹진군은다군청,구청에서출연했습니다. 저희는원래이사장을군수로해서하려고이것이1999년부터시작됐어요.국제금융위기가있어서한계를맞았어요. 그래서2001년도교육청으로부터이사장을군수로했는데교육청에서는군수가하게되면기부금품모금에제한에위배된다고해서그때이사장을하려고하다가민간인이됐습니다.저희가다른장학재단과똑같이출범한것이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법을따르는것이지,사실은먼젓번에개정했습니다마는상위법에승인도안받고사실조례를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장학회운영관련해서1년에운영비는총얼마나지출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200만원씩2400만원,사무국장,거기에사무실운영비1100만원해서3500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차라리비용절감차원에서강화군청내부에사무실용도로쓸수있는장학회사무실용도로쓸수있는공간은없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사무실을쓸사항이아니라아까말씀드린대로강화군장학회라는곳에서재단법인으로설립을했기때문에저희가이러고저러고할수도없고요.이사회가구성되어있어서거기안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다이사회를거쳐서하겠금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것은어떻든인건비나가는것은나가는것이지만운영비라도줄여서조금이라도보탬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리고사실은저희가출연금에서한것은기본재산에들어가는것이고장학생주는,지금고등학생은30만원,대학교는200만원입니다마는거기에이자금으로해서나오는것이지,운영비는거기이사들이내고저희가출연한것이3억8300만원인가가민간인들도출연했습니다. 운영비는그분들이내는것이고저희가하는것은기본재산에다가이자에들어가는돈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결산보고및장학금수여내용등정보공개보장장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의중은어떠신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자료있는것은정보공개를원칙으로생각하고자료있는것은공개를하는데저희가내년부터는이런방법을택하려고합니다. 내년도에는저희가홈페이지를구축해서모든장학회에서일어나는전반적인사항,투명하게현재재산부터어떻게장학금을주는것까지해서홈페이지를구축해서투명하게되면저희가정보공개할필요도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투명하게홈페이지를잘구축해서아무나들어가서볼수있겠금해나갈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장학회도이번에행정사무감사대상에포함시킬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행조례에의해서장학회는매년사업실적,결산서,다음연도계획서를제출해야되는데요즘제출안하고있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공문을보내서올겁니다.와서검증을해서이상이발견됐을때에는저희도시정조치도하고감독관청이있으니까같이해서해나갈겁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그자료에대해서정보공개를요구하는분들이의외로요즘많이늘어났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래서당연히정보공개를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어쨌든장학회가민법에의해서처음에설립이됐기때문에공개자료요청을했는데제출할의미가없다고하는얘기들으셨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제출할의미가없다고요?
김건하위원
강화군장학회에서요.공개자료를요청했는데제출할의미가없다고자료를안줬다고하던데요.그내용은파악이?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정보공개대상에있는자료가있으면정보공개를하는데또비공개대상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공개도되고비공개도되고또이것이그런결산자료에서감독권한이교육청이라서,앞으로저희가공개해야될대상인데공개를안한다고하면안되죠.
김건하위원
교육청에서도공개할수있는자료가없다고해요.이것이사실직무유기거든요.장학회도없고교육청에도없고그러면그자료는어디가서자료를보나요?
김윤분위원장
그것은조례를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면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은강화군에서출연을하면서지금내용으로봐서는강화군에서감독이나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느냐는부분을계속말씀을하시거든요. 지금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11조에매년사업계획서와전년도사업실적을제출하며,강화군수에게제출하겠금조례11조에명시를했어요. 그래서앞으로는다만이렇게안했을때어떻게한다는부분이없는것은감독권한이교육청이기때문에그렇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래서그밑에12조에만약에받아서이상이있을때에는주무관청의지도감독을요청할수있다.이부분으로까지매듭을지었는데이부분만가지고는위원님들이보기에는미흡하다는생각을가지시는거예요. 그렇잖아요.강화군에서출연을하면서,그런데또한가지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도있지만이것이민법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하다보니까이것이민간인으로출범이됐고강화군수가할수있는부분이입지가작은부분에대해서걱정을하시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박승한위원님이나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5명,5명추천하는부분,이부분이왜빠졌느냐하시는데사실이부분이있었다하더라도이것이조례를운영하는과정에있어서이부분이실제로성과를거둔부분이나실제로이행이된부분이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아까말씀대로5명,5명은법률이있잖아요.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이사회기능에임면에관한사항이있어서아무리조례에해도그안에들어가야,정관이개정이되고이사회를들어가는데그정관개정이,사전에인원이지금17명이다찼어요.법률에5인이상15인이하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니까정관은교육청에서관할한다는것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렇다고하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부분을위원님들이얘기하겠금이미조례를만든부분이잘못됐다고시인을하시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당초에법령에위배돼서한거죠.임원의증감은주무관청인교육청의승인을받은다음에이사회로의결하도록법에딱나와있어요.
김윤분위원장
그말씀을모르는것이아니라위원님들이생각하시기에는기존에조례가있었어요.그런데이조례를빼면되느냐라고말씀을하는데이미이조례는법에,상위법에맞지않는조례라는거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직자들이이미이법에맞지않는조례를만들어놨기때문에여기에서자꾸얘기가되는부분이라는거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용을떠나서이런부분이상급자가지시를하든안하든충분히검토해서조례를만들어야지,우리과장님말씀이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상위법에어긋나는조례입니다.라고얘기했지만이미조례가제정이됐었어요.개정이됐는데그런부분을개정을다시한다고올라왔을때에는위원님들이이부분을가지고충분히얘기를할수있는부분이라는거죠. 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을집행부에서이해가안된다고생각하지말고거꾸로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자고요.이미조례가됐는데과장님께서이것이상위법에어긋납니다.라고하면여기위원님들이그것이이해가가는위원님들이많지않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법에사실은조례를해놔도우리가활용할수가없잖아요.추천하면거기이사회구성이되어야하는데안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조례는개정이됐습니다마는그전에사실그런것을승인을안받고한겁니다.그리고이조례를해놔도적용을할수가있어야죠.
김윤분위원장
그렇다고하면지금과장님말씀은만약에이런조례를위원님들이원하시는부분을만약에만들고싶다고하면정관에대한부분을이미그쪽에서요청을해서그부분이개정이되어야만이조례가실효성이있다는부분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승인을받아서.
김윤분위원장
위원장으로부언설명을드린다고하면우리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십사하는부분은이것은감독기관이교육청이기때문에정관을교육청에서관리하기때문에정원에있는부분이,장학회임원을지금17명으로정해져있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감사2명하고이사가15명이요.
김윤분위원장
그래서17명?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17명이있는상태에서10명을더추가하면정관이개정되기전까지는이조례가실효성이없다는얘기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정원이17명인데어떻게27명이되요.
김윤분위원장
그렇죠.지금얘기가위원님들께서이해가안되어서제가과장님설명하시는데부언설명을드리는것인데민간인이관리를하고있는재단법인이거든요. 그재단법인에대한정관은장학회재단법인에대한정관은교육청에서관리한다는부분이죠. 그러면교육청의정관이있을거아니에요.그교육청의정관이장학회임원은감사를포함해서17명이라고되어있단말이죠.이미17명이임원이있어요. 그런데우리강화군에서그정관이개정이안된상태에서우리가여기다수십명을갖다우리임원들하고싶다고조례를만든다고한들그것은실효성이없다는거죠.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을만약에한다고하면한번이부분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교육청에한번협의를해보세요. 정관을개정해주려면어떤방법으로개정해줄수있겠느냐그렇게해서.
오현식위원
임기가4년이잖아요.임기가끝났을때에는조례로정한이사들이들어갈수있는거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4년인데임기가끝나지도않았고,끝나고다시연임하면되니까요.
김윤분위원장
한분씩만말씀해주세요.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
지금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을보면그동안밀실에서깜깜운영해온장학회라고볼수밖에없잖아요. 그러면장학회에면죄부를주는것밖에안되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뭐가면죄부를줘요?
김건하위원
지금보고사항하나도없이임의대로해서하겠다고하는것아니겠어요?그전에는.지금은개정해달라고하는것이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조례를개정하는의미가상위법에서이런이런준칙이내려와서고치라는것도있고알기쉬운용어도정비할수있고그동안조례를해오면서불부합되는것도있으니까그런것을고치는것이고저희가실무부서에서판단했을때법령에분명히인원을늘릴때에는주무관청인교육청에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고분명히나와있잖아요.
김건하위원
과장님,이해를못하는부분은아니고요.저희강화군민이나지역위원들은지역인재육성하는데장학기금확대시키는것에대해서여기에서반대할사람이어디있겠어요?다찬성하는부분이거든요. 조례개정하는부분은심사숙고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자료도없다고안주고교육청에서도안주고장학회에서도안주고이런사항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교육청에서1년에한번씩관리감독하지않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1년에한번씩제출받아서하고요.행정사무감사는3년마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정보공개도말씀하셨는데어쨌든교육청에있는자료는교육청에서주고저희는부존재로해서비공개로나간것같습니다.있지않는것은공개할수가없잖아요.없는것을만들어서나갈수도없는것이고요. 실무입장에서는말씀드리고싶은것은법령이조례에우선이아니지않습니까,법령에위배되는것을조례개정하는것은,그렇게위에서내려오거나,거기에하면서문제점이있는것을고쳐나가는것인데지금이것은저희가임의대로막해서할사항이아니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개정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공적자금이97억이나들어가는거아니에요.그러면공정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현행조례대로운영해도큰문제는없는것아닌가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이게지금위원님말씀은조례대로운영을할수가없는부분이라는거죠.정관에맞지않기때문에.
박승한위원
정관보다우선시되는것이상위법조례예요.법률조항을줘보세요.정관은조례가우선이죠. 주무관청이라는것은우리가출연기관으로교육청과우리가상의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는거죠.우리가정관은주무관청하고우리출연기관하고협의사항이될수있는게재가되는거예요.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결론은수정아니면여러가지보안을하지않고는가결이어렵겠다는쪽으로위원님들정의하시는것같은데요.97억,출범당시에민간출연금이3억5000만원됐었죠. 막대한97억의군민혈세가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지도감독권한을행사하지않는다.그런것에문제가있는것같거든요.제가몇가지정리를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장학회가재단법인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공익법인이라고할수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율을받아야되죠.그래서지도감독권한은당연하고정관개정이나임면등중요사항에대한사전협의나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게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규정을보면예산및결산이있습니다.1항에공익법인회계연도는정부회계연도에따른다.2항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끝나고사업계획서및결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것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관련법령이에요.여기보면예산결산을제출할때에는공인회계사의도장이찍힌감사증명서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권한을97억을지원하고서도안하고있다는데에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서제일첫째문제가뭐냐하면관련자료의요구등지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겠다.그뜻을말씀드리고싶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관련자료정관계획서,예산결산사업실적등을요구할수있으며불응시에는출연을정지하거나또는출연금에대해서회수조치할수있다는것이대통령령에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강화군은조례상규정된권한을사용하지않고있다.그이유는민간재단법인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는등의규제는민간자율성을침해한다는이유를들고있습니다. 현조례개정의핵심은강화군이97억원을출연했음에도불구하고그런지도권한을없애는쪽으로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고있어요. 우리위원님들이말씀드리는것은그런권한을포기하지말고강화군장학회에특혜를주지말고우리를주도하고권한을갖고예산결산서를요구할수있는것을,그런것을11조,13조에명시되어있는것을삭제하지말자는뜻이거든요.다시수정보완할때에는면밀히분석해주시고요. 두번째는투명성확보로신뢰를구축해야합니다.정보공개청구요구시부존재도말이됩니다.그러나적극적으로공개해야됩니다.아까말씀하셨지요?강화군장학회내에홈페이지를반드시구축해서내년도사업계획서,회계연도가끝나면결산서,예산요구서나정관이라든지,장학생선발자명단이라든지이런것들이반드시공개되어야된다.이런뜻으로투명성확보를해야된다는뜻입니다. 세번째는정관을반드시수정해야겠다.이것도지도권한감독권한을강화군에서행사해야겠다는것입니다.사업내용을정확하게명시해달라는겁니다.장학생선발기준입니다. 여기세번째에보면기능체육예능에대한소질과재능이뛰어난자에대한장학금의지원이라고했는데그보다더명료하게초중학생중불우학생,고등학생,대학입학생및재학생,네번째예술문화체육특기학생,다섯번째지역발전공로학생등,이런식으로대상자명시를분명히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한가지더정관에서수정해야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대다수말씀하셨잖아요.감사2명포함해서15명이상17명으로하신다고하는데저는의회에서추천하는분몇분,군에서추천하는몇분,투명성확보를위해서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포괄적지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을듣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잘들었습니다.우리가처음에개정해서사실은넣었는데우리가처음에강화군수가추천하는사람5명,강화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5명,개정해서넣었습니다. 저희가해보니까조례에만근거를해놓고그동안해보지도못하고상위법에도어긋나고,저희가장학회를운영하다보니까아까이런저런얘기가많이나오는데철저히감시감독하기위해서,사실법령에보면민간인설립한재단이기때문에거기에관이많이주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그런지몰라도주무관청을교육청으로놓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장학회에업무협의를했습니다마는업무협조하고저희가예산서나결산서를안받는게아니라조례에도명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2월안에받아서검사하고거기에서이상이있을때에는집행내역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관수정관계,사업명시같은장학선발기준은기준이나와있는게있습니다.그리고투명하게나가는것이지,거기에이사들이아무나있는이사들이아니거든요.저희가돈을감사원의감사에서도이상없이감사를받았습니다.돈을주었다고해서감독안하지는않습니다. 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하니까앞으로저희가투명하게장학금발전을위해서하고,내년도에도저희가장학회도있지만장학관을두군데를설치해서팀도건의를해서장학회운영팀을하나만들어서활성화시키고지금있는인원으로는어렵습니다.내년에이것을전담할수있는팀을하나하려고건의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이사님들을의심하는뜻은아니고요.중요한것은이러한막대한금액을출연함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말씀하셨듯이그런지도나권한감독을강화군에서행사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저희과장님이다른쪽으로질의하겠습니다.다같은의견을갖고있지만저희과장님이제나이30대에혹시집한채값이얼마정도했습니까?단순하게짜장면값이30년전에?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35년전에봉급이12만9000원이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지금은어마어마하게물가상승률이다르죠.저는기금이라는것을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1억씩100년을해야100억입니다.100년뒤에100억의가치다들아시죠.이100억은50년만지나도이자율2억크게의미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장학회에대해서얘기할수밖에없는부분이저희들은어찌됐든시민들이뽑아준단체이고기관입니다. 시민을대표해서얘기하고있는부분인데시민들이요구를하고있는겁니다.상위법,시민들이요구해서시에서바꾸면됩니다.강화군조례15명,군청에서5명,의회에서5명,상위법당연히지금적용안되는것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을삭제하면안된다라는것역시시민들이원하고있는부분이고시간이지나고연임이끝났을때에는충분히군에서,의회에서추천하는이사들이들어가야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이시민이원하는겁니다. 그런의미에서시민을대표해서이부분을끝까지사수하고자하는부분은안정성,공정성,투명성당연히중요한부분이지만그많은시민들이요구하는것을거스를수없는부분입니다. 그부분을과장님께서생각해주시고기금이라는것은말씀드렸듯이50년뒤에이100억원은크게가치가없습니다.그렇다면저희가기금을차라리조성을안하고매년1억원씩지원해주는것이훨씬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염두에두시고저희위원들은이사를구성하는부분,시민들을대표해서삭제할수없는조항입니다.그부분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현실적으로괴리감이있는것이저는5명씩은무리라고봐요.현재17명으로규제한다고하면그분들1년에100만원씩회비를내죠.그것도놓칠수없는꺼리중에하나라고봅니다. 최소한군에서1명,의회에서1명정도는견제기능으로라도들어가야하지않나,5명씩은무리이고요.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과장님이조례가실효성이있으려면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에,상위법에맞는정관에탑재를하려면그부분이교육청에서고쳐야된다는것이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의승인을받아서떨어지면,
김윤분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을한번시도를해보세요.거기와협의를해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장학회와협의를.
김윤분위원장
그런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위원장으로종합해서말씀드린다고하면지금저같은경우에는이게시민들이원하는것이기때문에오현식위원님께서못한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요. 이것이어떻게된내용인지모르지만입법예고기간에의견이들어와야되는데의견이하나도없었어요. 어떻게시민들이그렇게많이원하는데어떻게입법예고기간에의견이하나도없었을까,그것은제가한번말씀드리고싶은것이고요. 지금위원님들께서우려하고걱정하시는부분은정말강화군장학회를제대로운영해야되지않겠나,그런부분으로같은목표입니다. 그런데지금임원에강화군수가추천5명,강화군의회추천5명,이것이지금현재언제개정된것이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개정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난해개정됐음에도전혀쓰지못하는조항을가지고위원님들이못한다,안하면그만이죠. 그런데쓰지도못하는것을여기위원들이반대했다고해서크게효과성을거두지못한다고하면지금차라리실효성있게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을교육청이나상위법에맞게그것을건의해서추후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할수있는부분으로봐야될것같고요. 또한가지추천하는소속공무원5급이상공무원1명,당연직이국장으로들어가있다고하면이것은5급이라고하지말고4급이상으로하세요.행정복지국장으로하든지요. 그렇게하시고또한가지위원님들이왜제출을안하느냐?제대로해야될것아니냐?그런데제가봐도강화군에서는출연을하지만제재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감독기관이교육청이기때문에요. 그렇다고하면이번에11조에그나마실적하고계획서를제출하라고넣었습니다.그런데다만,여기에아쉬운점이있다면제출해야된다면언제까지제출하라는부분이명시가되어야하지않을까. 그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제출을안했을때어떻게하겠다는부분이없다고하는데지금강화군에서이것에대한권한이제한이되어있다보니까그권한을12조에넣은것으로제가판단이되거든요. 문제가있을때에는주무관청에지도감독을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판단하셔가지고위원님들이일부주민들께서이부분을무조건안된다라고만얘기하는부분에만초점을맞추시지말고,정말이것목적은강화군학생들장학금주는것이잖아요. 그러면장학금을주면서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감사원감사를받는데도이상이없다.다만제가보기에는어떤문제가있었는지모르지만아마군청에서결산이나계획서에대한부분을제출하라고했는데안한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그때당시에계시지않았으니까제가과장님께물어볼수는없지만이런부분이소홀히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일부주민들도이것에대해서말씀을하고위원들도말씀을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공무원들이자기업무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해서이런부분이없었다면지금이런조례개정가지고말이될수는없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을위원님들께서부결시키실것인지,시민대표이기때문에못합니다라고할것인지,여기조례를넣었다고해도이것은실효성이없는조례이기때문에저는별의미가없다고봐요. 그렇다면정말권한을행사할수있는그런정도라면차라리그법에맞는상위법에맞게건의하고협조해서이사회와장학회하고해서집행부에서그렇게해서차라리당연직을17명이라고했으면17명중에한명,한명해서2명을포함시키든지추가로하는것이어렵다면그것이개정되어야만19명이되는것이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승인사항입니다.법개정이아니고.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그런부분이선행된다음에해야되든지그부분을위원님들께서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결을하실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지금올라온대로해주고4급공무원이나11조업무협조부분이나지도감독부분을그대로살려서이행하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조건으로해서임원등에대해서는다시추가로배정을하는부분을갖든지이것은분명히말씀을해주셔서끝내야지,제가보기에는시간끝도없어요.
박용철위원
종합적으로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을보면민간투자자본하고강화군출연금하고합쳐져서이런문제가발생이되는거예요.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군에서100%장학재단을만들었으면우리군청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지금말씀하신내용들이100%이행이되는데민간자본으로출연한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에위탁하는입장이거든요. 지금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한명한명들어가는것이나5명,5명넣는것이나똑같은이치예요. 우리가장학회에정관수정하는부분을강력하게건의해서한명,한명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이야기를나누어보시고지금말씀하신내용처럼여러가지로운영하는면에서우리가관리감독하는부분에있어서전에있었던11조,12조,13조에대해서는어차피우리가4급이상으로다시수정할것이라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수정안으로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전에있었던것보다는두루뭉수리해요. 우리가불안감을느낄수있다.단지교육청에서,우리가믿는것은법령이아니고믿음을가지고이렇게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받았는데아무런지적사항이없었습니다라는얘기를하시는것인데법령쪽에기본적인관리감독하는차원에서사전협의라든지사업계획서제출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수정해서갈수있는방안을택해서장학회운영하는방법을찾아서가야지,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게우리가본회의에서수정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대상에강화군장학회가들어갈수가있어요. 그러면솔직하게위원님들이자료요구를했는데,자료요구과연그얘기들으신것이몇분한테들으셨느냐고그것도생각해볼필요있어요. 한두사람에게듣고자료요구했는데안줬다라는얘기,우리김윤분위원님정확하게찍으신거예요.입법예고했을때에왜한분도그런토를안달았느냐고요,그런것으로하지말고우리가지금장학회를어떻게현명하게끌고갈수있느냐는택해야되는것이거든요. 위원장님정회하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끼리의논한다음에다시속개하시자고요.
김윤분위원장
혹시업무의협조가아니라다른문구를쓰고여기에의회에대한부분을혹시라도추가할수가있어요?
박용철위원
우리는굳이안넣어도행정사무감사때에부르면되는거예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소수의견은장학회조례제3조임원등에서강화군수가추천하는2명과강화군의회에서추천하는2명의의견이제시가되었지만다수의의견으로강화군수가추천하는1명과강화군의회에서추천하는1명을당연직이사로선임하는부분으로수정하겠습니다. 또한11-7페이지에공무원5급이상은4급으로,그리고11조부터13조까지그대로현행조례대로운영하도록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에대한동의안을동의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강화군생활체육회협의회를강화군체육회로변경하신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법이2016년3월28일부터체육회하고생활체육회가통합해서우리강화는5월17일,생활체육회하고체육회가통합해서강화군체육회로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조례상에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로그대로놔두었습니다.이번에강화군체육회로변경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인천시타군구도마찬가지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생화체육협의회자체가없어지는거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통합회가되었습니다.중앙회와대한체육회와요.
김건하위원
지금강화군체육회관련한체육단체는얼마나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22개입니다.
김건하위원
22개체육단체는다보조금이지원되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일괄적으로똑같이해줍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차등입니다.
김건하위원
선수나회원들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종목마다다릅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체육회직원분들3명이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임원들임금인상이되면어떻게어떤체계로되는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원래3명인데요.사실다른데도체육회가3명인곳이없어요.그래서이번에1명을조정할계획으로있거든요.사실볼링관계가아직끝나지않아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행정업무를실제보고있는팀장님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팀장이있고사무국장이있고여직원이있는데한명이그만두었습니다.4명에서3명으로줄어들은거죠.
오현식위원
거기에서1명을더줄인다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오현식위원
3명으로가신다는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임금을어떻게지원해주실것인지계획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체육회사무국에인건비책정되는것이있기때문에.
오현식위원
그표를알고싶어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서류를제출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호봉제를적용해주시는거죠?
김윤분위원장
추가로자료와설명을드리세요.
오현식위원
중요한것은사무국장님은그렇지만18개단체를3명이총괄하는부분인데이것은근거에맞게운영비나인건비가지원되는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많은단체를그분들이운영하는데애로사항이많은상황이라그런부분은확실히명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임금에대한부분을확실히명시된상태에서지원이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운영비도같이지원이되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거기품목예를들면차량,집기,컴퓨터기기,행정사무기기들이상당히미비하거든요.집에있는것을가져와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점은체육회안에지도자들이같이근무합니다. 그러면체육회운영비를지원해준다라는얘기는사무실안에서같이근무하는직원들에대해서도어느정도대해서도혜택이같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해요. 같은사무실에서실제로체육회직원3명의지시를받고일하는지도자들인데관련법을명확히는모르지만체육회직원으로인지를못받고있는상태거든요. 그런부분도참고사항으로임금부분을체육회직원으로운영을하실수없다라면거기에서행정적인사무관련해서지원을같이할수있는근거를같이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여기보조금의지원6개항목이있습니다.단체경기의질이나사기진작을위해서지도자들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지도자들에대한처우개선문제도다음에곰곰이생각해서삽입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로조례내용과는별개지만조례를제출하시는부분에있어서어느팀은뒤에관련법조항을첨부하셨고어느팀은법조항을첨부를안했어요. 그래서제가조례를보는과정에서법령이없다보니까들어가서법조항찾고그런시간이걸리더라고요. 그런데지금법무팀장도있지만최소한관련법조항을여기에실어주어야돼요.앞으로는팀장님들유념하셔서앞으로조례를심의요청할때에는관련법조항을,특히법무팀장은관련법조항을꼭뒤에다탑재해주실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계속해서조례안등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