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경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진행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경북도 전 공직자 및 경북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로서 지방시대를 이끌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개발 허브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가 도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반영되었는지, 또 도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과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재)경북연구원 원장 유철균 연구본부장 나중규 사업지원본부장 임규채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미래전략연구실장 류형철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용현 사회문화연구실장 김성실 공간환경연구실장 김기호 전략사업지원단장 이동형 정책사업지원단장 안성조 감사실장 김중표 사무국장 손준곤 K-과학자센터장 김병태 공공투자센터장 박민규 저출생정책평가센터장 조득환 재난안전센터장 최선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철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평소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김창혁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북연구원의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안 계시면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APEC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일단은 하나만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요. 5극 3특 체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5극 3특이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초광역권, 그러니까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하고 우리가 사는 대구·경북을 대경권으로 해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 그리고 3특이라 하면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내놓은 게 우리 대경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AI 대응에 이어서 이것을 핵심 연구과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저희가 대경권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구에서 추진 동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이용해서 저희 경북 중심의 4대 권역 중심의 다극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이것을 AI 전환의 예산과 국비 사업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른 광역권에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싶어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지역별 성장엔진이 다르더라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다른데, 서울·인천·경기는 주로 경제수도,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는 게 주가 되고, 또 부울경은 보니까 역시 메가시티 육성하고 여기도 AI가 있던데요, AI가. 그래서 이번에 경주 APEC에서도 AI가 아주 우리 과거 경주의 문화도시로서의 그것과 현대 AI를 융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경북이 AI를 했을 때 좀 다른 데와 비교해서 특별히 앞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좋은 질의, 소중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H100 GPU 기준으로 1만 5000장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의 목표가 원래는 4만 5000장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블랙웰 기반 칩 26만 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 26만 장의 규모가 얼마냐 하면 블랙웰 GPU 가운데 GB200 NVL72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블랙웰 기반 칩 26만 장은 H100 780만 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만 5000장 돌리던 나라가 갑자기 780만 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북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경북…
그게 왜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고 경북의 기회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780만 장을 돌릴 전력이 없습니다. 780만 장의 연간 전력 수요는 과테말라 전체 국가의 1년 전력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북의 주된 전력이 무엇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의 원전에서 미발전, 미송출하고 있는 전력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경북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원자력발전을 해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고 있는데 경북은 그 대신 경북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기계와 자동차부품과 철강의 어려운 부분들을 AI팩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전력이 주된 게 울진원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산에너지 특별법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로, 26만 장을 돌리려면 초대형원전 2기와 SMR 몇 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전력 수요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의회에 오면서, 김천에서 오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MBC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어요. 들으면서 왔는데 대구·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장점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대구·경북 통합기구 폐지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들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초광역권이라는 게 우리는 대구·경북인데, 국가가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보니까 9월 30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이 광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생활·행정재정 3대 분야하고 11개 전략, 또 세부과제가 보니까 144개나 되던데, 이것을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으로 확정했다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대구가 그렇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대구가 폐지하는 게 오히려 경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게 경북 주도로 통합을… 어차피 지금 국가예산이 옛날처럼 17개 시군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5극 3특 중심으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새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대구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초광역권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이 각각 다른 것 할 수 있는 거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하지 않을 때 제재가 있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북의 4대 권역 중심의 다극적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5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는 이렇게 분류해 놓았는데 따로따로 해도 되고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래도 전반적인 경제가 인구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극 3특으로 묶어주면서 통합을 유도하는 게 국가적인 방향성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광역권. 생각하는데, 대구가 다르고 우리가 달랐을 때, 정부는 5개 묶을 때 대구·경북을 한데 묶었는데 따로 가도 경쟁력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되도록 같은, 공분모가 지금 사실 많지는 않고 로봇하고 모바일, 몇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이것 9월 30일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구를 좀 견인해서 끌어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의 황명강 위원입니다. 이번 경주 APEC으로 원장님 이하 많은 연구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경주선언, APEC에서 채택된 경주선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선언에 AI 이니셔티브, 또 AI 인구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이렇게 AI가, 또 경제 쪽에서는 젠슨 황이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인이 왔었고 그래서 AI 혁명 시대의 정말 정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환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2025년, 2024년을 이렇게 봤을 때 APEC에 집중된 그런 부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전문적으로 AI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AI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 한두 분 정도밖에, 다 체크를 해 봤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위원님, 정말 소중한 질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연구원에 AI 연구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이 정말 사실이고 열심히 지금 인재를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주선언의 AI 이니셔티브 부분은 저희가 세계경주포럼, 우리 포스트 APEC 사업으로 하는 한류 AI 포럼을 세계경주포럼이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APEC은 북경으로 넘어갔는데, 레거시 사업으로 경주에 사람들이 포럼을 계속 모이려면 여기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유럽의 커먼 코퍼스(Common Corpus)를 뛰어넘는 한 14조 토큰 규모의 거대 말뭉치를, AI 말뭉치를 우리 APEC 국가들이 같이 만들어 보자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AI 이니셔티브가 현재 AI 발전의 혜택을 다 함께 공유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가느냐? 우리 경상북도가 APEC을 계기로, 경주선언 속에 AI가 2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도해서, 대한민국의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제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추어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APEC에 있어서 AI 영화라든가 영상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으로 1940종의 경주 고대 유물 에셋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XR 버스, 그리고 산업전시관 입구 등에 초대형 영상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영상들은 각 콘텐츠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9m×2.7m 이상 되어 버리면 그림이 뭉개지거나 픽셀이 깨졌는데 저희는 이제 생생하게 나오게 되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우리가 이제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그 보유하게 된 콘텐츠들은 어디에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국가유산청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은, AI와 가장 가까운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자기가 또 다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거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AI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 경북은 신라 천년의 고도였고 그다음에 유교문화의, 정신문화의 어떤 전통문화의 레거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한류 중심, 한류 AI를 개발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경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지금 현재, 2023년 12월 현재 전 세계에 2억 2500만 명의 활성 한류 팬덤이 있고요. 이 가운데 0.5%에서 3%, 그러니까 최대 670만 명이 매주 한류 팬덤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AI 창작 지원 도구를 경북이 국비사업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포럼들을, 세계경주포럼을 중심으로 조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에 관련된 플랫폼을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하나 좀 구축을 하셔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정보,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받은 사업이었잖아요, 신라 천년 여행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하지만 우리가 생성한 AI 콘텐츠라든가 또 아니면 경제, 문화, 일자리, 관광, 돌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우리 지금 일자리 찾으면 청년일자리 찾아 들어가서 조회해서 찾아야 하고,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경북연구원이 할 일이 아닌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저희 처음에 챗경북을 그렇게 개발했는데 GPU 살 돈이 없어서 잘 안 됐습니다.
챗경북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챗경북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챗경북은 지금 그냥 도정의 지원도구로 사용되고… 저희가 자체로 GPU를 돌릴 수 있다면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하시는 그쪽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내년부터는 이게 가능하리라, 이렇게 GPU가 많아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GPU가 우리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없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준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돈으로,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1장당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계획을 잘, 연구를 연구진들이 잘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들의 외국 출장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의 외국 출장이, AI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은 올해 안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선진국에 대한 출장이 별로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 전반적으로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출장이 적습니다.
출장이, 그런데 뭘 현실적으로 공부를 그냥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하는 연구원들은 그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명심하겠습니다.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CES나 이런 곳도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아주 가벼운 질의 좀 드릴게요. 경북연구원의 이직률은 어떤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매년 신입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들이 이직을 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주로 신입 중심으로 이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무래도 근무여건 불안과 보수 문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보수하고 근무여건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다른 연구원에 비해 우리 경북연구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부분이에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또한 업무 부담 과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0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도 연구원 중에 연구과제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원에 보면 분야별 연구원 배정 수가 있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시군별로 1명씩 전담연구원들이 배정되어 있고, 4개 연구실…
전문 과목이 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전문영역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전문영역은…
영역별로 해서 연구원이 없는 영역은 없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해양수산이 지금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쪽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문화관광 쪽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새로 뽑았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신입 뽑았습니다. 사현지 박사라고 새로 뽑았습니다.
1명이에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위에 시니어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 부분은 개선하셔야 될 거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연구과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분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부족한 20명의 정원을 최대한 채워서 업무 과중 부분들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작년·재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5명 정도 공채를 하면 2명 정도를 뽑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연구인력이 없다면 과제 과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럽겠네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연구 구조를 재설계하고 최대한 연구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가는 방향으로 고쳐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실 때 연구용역을 주시는 집행기관의 과업지시서에 의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율성이 좀 보장된 연구용역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 정책과제 중에는 사실 기본과제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유과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군이나 혹은 초광역권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연계과제도 있습니다. 두 개가 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지역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과업지시서에 의한 연구용역은 한계성이 있어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연구는 연구가 아니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용역의 내용은 지시되어 있지만 결과는 저희가…
퍼즐 맞추듯이 그런 용역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각자의 영역도 충분히 고민해서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마시고 과감하게 바깥으로 눈을 돌리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5극 3특 체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전략을 보면 경부선권,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를 비롯한 구미·의성 해서 신공항권, 그다음에 동해안권, 그쪽으로 크게 축이 네 가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경북 지역의 균형발전의 축으로 봤을 때 빠진 데가 있나요, 없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게, 서부 쪽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주를 비롯해서 문경·예천·영주·봉화 북부권이 다 빠져있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자, 그렇게 되었을 때 5극 체제로 간다고 보면 우리가 협업해야 할 대상은 대경권이 아니고 충청권입니다, 서·북부권은, 상주를 비롯해서. 그 부분을 충청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들이 내륙 4개 권역들 협의체도 만들고 열심히 지금 같이…
4개 권역은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1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상주를 비롯한 북부권역들은 전부 농업 위주입니다. 도농복합도시지만 문경의 관광 일부 빼고는 거의 도농복합이에요. 농업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살리지 않고 5극 체제의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큰 바운더리를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그림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게 배제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년부터 생활인구가 교부세에 반영이 되죠? 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되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됩니까?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직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다 송출이 되었는데요, 반영시킨다고?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유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생활인구 유입하는 방향성을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배정 비율이 다르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8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총집약을 하셔서 정말 경북 전역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저희 연구원의 김용현 박사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북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포럼 같은 것 주재도 하시고, 또 주관도 하시고 주제 발표도 하시고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것 하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입니까? 얼마 안 된, 한 보름 전입니다. 보름 전에 우리 영주의 인삼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동양대에서 3도 접경 발전 포럼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가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이죠. 충청도·강원도·경상도가 딱 만나는 지점에 우리 영주가, 특히 거기에 접경 행사는 30년 정도 성황리에 되어 왔어요. 지금 26회인데 중간에는 쉬고 그런 게 있는데, 면 단위로 해서 영주에서는 부석면, 그리고 단양에서는 영춘면이죠? 충청도 영춘면이고 강원도는 영월의 김삿갓면, 행사가 굉장히 크게 주민들이 보통 2000명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최근에 또 마구령터널이 그 경계지점에 뚫렸죠? 그래서 여기 참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경계지역, 접경지역, 여러 가지 또 관광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문화체육국에서 그냥 체육행사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 기조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 한번 도 차원에서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 보라니까 한번 국·과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올해부터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행사비가 도비·시비 합해서 한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2000까지 올라와서 이 포럼 행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럼이 진행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 그때 저도 그날 패널로 참석을 하고 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보니까 한 40분 시간 중에 경북연구원에서 한 20분 하시고 강원연구원에서도 한 20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날 20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익숙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어디서 이것 많이 들었다고 익숙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이 중심이 돼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주를 이뤄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아, 총론은 전체 경계지역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으면 각론에 들어가겠구나. 경상북도 전체 경계지역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석이라는 면하고, 천혜의 그것을 가진 영춘면 그다음에 김삿갓면의 특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총론을 경계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각론으로 들어가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전에 들었던 그대로 그냥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또 어느 PPT의 한 장면 중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경북을 전체 지도를 두고 경계지역 발전을 이야기 하는데 김홍구 위원님 사시는 상주지역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또 동해안도 표시가 돼 있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한 200명 정도 3개 면 주민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 자리에 그 위의 부분은 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무관심 지역으로 있는데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주민들이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거기 패널로 참석해서 잠시 토론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누구지? (전문위원실 직원을 가리키며) 김민훈 주무관하고 우리 배수빈 주무관과 제가 자료를 몇 번 주고받았어요.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발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10분의 1도 말을 못하고 총론적인 말을 하고 마치긴 했는데, 제가 그날 왜 아쉽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3개 면에 특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부석 같으면 부석사라는 아주 큰 자원이 있고 또 단양의 영춘면에 천혜의 자원이 있고 또 김삿갓면의 역사적인 것하고. 얼핏 봐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백산을 중심으로도 해야 될 거리가 저는 산더미같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미안하지만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경계지역 하던 그것을 그냥 발표하는 선에서, 저는 뭘 느꼈느냐, 시간이 포럼 기간도 일찍 정해졌고 한데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부족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된 콘텐츠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부터가 좀 더 디테일하게… 거리가, 제가 해도 할 거리가 정말 너무 많은데 3개의 특징도 많고 또 최근에 마구령터널이 뚫려서 3개가, 그 큰 도의 3개 도가, 강원도는 지금 북한까지 가잖아요, 충청도는서해까지, 경상도는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 접경지역에 터널이 뚫려서 그 안에서 거리가 무궁무진하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포럼을 제가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또 건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주관자인 경북연구원에서 오신 내용은 전에 접경지역에서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과연 거기에, 또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이걸 보고 뭘 느낄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 경북연구원의 전체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서 거기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쪽 지역에 대한 공부가 돼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자료로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한말씀하십시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닙니다. 3개 면의 특화된 콘텐츠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는 굉장히 부끄럽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5극 3특 중에 보면 전략산업이 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대구·경북 쪽에는 전략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로봇하고 모빌리티,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제조 얼라이언스, AI 팩토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면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시스템반도체, 바이오메디컬, 에너지·수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것으로 얘기하면 로봇하고, 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2026년 전략산업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적어놓으셨어요, 5극 3특 그러면서, 39페이지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거기에 보면 ‘대구경북 초광역권 성장엔진 산업 발굴 연구’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5극 3특에 지금 우리 전략산업 중에… 아, 이렇게 물어볼게요. 경상북도에 지금 특구로 지정된 산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로봇하고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예? 특구?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대구·경북 공통되는 것 말씀하시는…
경북? 경북에 특구로 지정된 산업?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차전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구는 아니고요? 방산 특구는 아니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죄송합니다.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는데 갑자기 여쭈어봐서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 3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지금 5극 3특에 그중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빠진 것은 무엇이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방산하고 이차… 방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 대구경북은 성장산업 발굴 연구에 시스템반도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시스템반도체가 들어가 있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대경권 공동 전략과제 중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당황했는데 국가에서 말하는 산업 말이에요.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대구·경북에?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AI 반도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 말고, 5극 3특 관련 국가에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있습니다, 예.
이쪽 권역은 이 산업, 저 산업, 이 산업을 주력으로 하라고 지정해 준 전략산업이 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죄송합니다.
5극 3특 체계로 해서 앞으로 산업을, 전략산업을 일으키고 경상북도의 주력산업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같이 발전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지금 반도체하고 방산이 빠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정책적인 수요들을 제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안에 그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바늘이 잘못 꿰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구·경북의 특구가 3개 중에 2개가 빠졌어요, 산업이. 그런데 여기에는 또 경상북도에는 이렇게 보면 서부권의 전략산업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반도체, 방산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 정책에 경북의 산업이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대구경북에서 구미가 수출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한 52% 이래요. 50% 조금 넘는데, 거기에 지금 전략적으로 하는 게, 지금 구미에서 하는 게 반도체, 방산이에요. 경상북도를 이끌어가는 구미시의 2개의 중요한 산업이 빠졌는데, 국가 시책에. 여기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현재 5극 3특 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개가 빠졌습니다만 GPU 이후로 AI 정책 전반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제안해서 저희가 빠진 AI 반도체와 방산 부분들을 꼭 밀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주력산업 2개가 빠졌어요. 몇 개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 2개가 빠졌다고.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것은 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경상북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인력충원. 특히 연구원분들, 박사님이죠, 그렇죠? 다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제가 요 근래에 안 그래도 박사님 한 두 분 정도를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인재도 제가 봐서는 초인재입니다. 외국에서 10년씩이나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그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경북연구원은 연구가 가장 중요한데 연구원 충원이 안 되면, 박사님들이 충원이 안 되면 제가 봐서는 이런 말들이 다 허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북연구원에 그분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이유가 있어요? 계속 충원하겠다, 충원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구호일 뿐인 것 같은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만큼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연구하기에 인비전이 좋은 지역도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장님의 생각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여기에 오려고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또 다 자제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자식들에 대한 그쪽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 교육도 있고 한데 여기 경북에 와서 연구원으로 해서 정착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청신도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경상북도에 안 살더라도, 대구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사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지금 경북연구원 내부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출퇴근비라든지 아니면 경상북도에 안 살아도 경상북도에 살 수 있게, 연구원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봐서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 안에 유치원하고 이런 것이 별도로 다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분들도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기들만의 유치원이라든지 자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런 환경을 안 만들고 단순히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올 것이다, 경북연구원에 올 것이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원장님이 너무 낙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것이 필요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고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너무 고마운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니, 고마운 질의가 아니고 그 얘기를 안 하면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남부권 대구 사무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의회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봐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아, 그래도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것하지만 가족들은 저기에 살고 내가 출퇴근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연구하는 거야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감사합니다.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연구하시고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경상북도에도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되지. 당장 연구원 없다니까 “충원하고 있습니다,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연구 목록에 보면, 64쪽 그쯤 되는데, 어떤 분들은,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겠죠.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29건을 연구과제로 하셨어요,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29건을 연구… 물론 이것이 2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마는 29건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연구가 안 되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웃음
이것이 뭐 요새 챗GPT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자료 수집해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연구원분들이 정리하는, 자료 정리해서 보고서 만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안 그래도 다른 것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연구 자료 받으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5건 하신 분도 있어요, 2년에 걸쳐서. 이 숫자는 왜 그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것 박민규 박사님 부분은 공공투자심사, 심사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건수가…
예, 그것 몇 건 봤는데 그것 아니라도 개수가 많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또 적은 분들은 5건, 6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책임이 많으면 5건, 6건이 되고 참여가 많으면 이렇게 29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참여? 그것을 안 적어 놓으셔서 제가 잘 몰랐어요. 옆에다 그런 것을 적어 놓으셨으면… 참여 연구하고 책임 연구다 이 말씀이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강하게, 소신 있게 나가셔야지 연구원분들이 원장님한테 기대서 여기에 오게 되고 연구원분들이 일을 하죠. 저라도 10년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으면 여기에 안 오겠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다 회복됐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덕분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경북연구원의, 사실은 우리가 정책자문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과연 우리 연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약 7년 전에 경북과학기획평가원, 그것과 관련해서 할 때는 아주 객관적이었고 또 집행부의 의도적인 그런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줄곧 해 온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쭉 해왔던 연구 중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건설, 도청신도시 활성화 등 주요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올해 수행과제가 한 137건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정책과제가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만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업 지시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에 연구원의 어떤 독립성이 결여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옳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관계되는 타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초단체에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경북 소재,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경우에 우리 연구원들의 중립성, 독립성이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최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자체나 또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연구 결과를 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것은 비판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의, 똑같은 말입니다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문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수행단계별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윤리 기준의 실질적 운영, 그리고 또 외부 피드백 반영 절차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연구원의 자존심, 쉽게 말하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심회의, 최대한 외부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지적들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존재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공히 다뤄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책과제 중에서. 그런 경우는 대구시를 의식할 수는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순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졌잖아. 경북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럼 경북연구원으로서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보장돼 있는데, 다만 집행부하고, 도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수용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하고도 서로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나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의 기초의원을 할 때 그때도 영일만항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북3성도 방문을 했고 블라디라든가, 러시아도 방문하고 해봤는데, 여기 오늘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니까 북극항로 관련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것은 알다시피 이번에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사실은 제가 항상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나진·선봉특구하고 조성이 될 때, 동북3성이 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물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는 사실은 출해구라고 해서, 중국에는 해양하고 접한 데가 없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진·선봉으로 해서 러시아하고 관련해서, 나는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극항로가 사전에, 나는 이것이 벽이 뭐였느냐 하면 남북관계였거든요.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실 계속, 아마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답보 상태에 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북극항로 이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영일만항의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또, 사실은 북극항로 개설에 관련해서는 부산항보다도 우리 영일만항이 훨씬 더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입지 조건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기반 시설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충하고 보완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일만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그야말로 이제는 경북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영일만항의 항만 서비스들을 빨리 AI화 해서 상하이 보하이만항 4터미널 같은 무인 항구로 빨리 좀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입지 조건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16선석이었잖아요? 선석이 지금 4선석인가 6선석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이 북극항로 관련해서 북극항로 시대로 펼쳐지게 하려고 하면 영일만항의 기반 시설의 확충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지방정부가 앞서서, 경북도가 앞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포항이 지금 사실은 철강도시를 넘어서 기후산업도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제가 지난 5월에 포항에서 세계녹색성장포럼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 포럼 얘기는 들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들었습니다.
상당히, 국제포럼이었는데 아마 포항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이 탄소 배출 비중이 전국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원장님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탄소 배출 비중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심각한 일이지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수소환원제철 얘기가 나온 게 그것도 지금 현재 자체 민간기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경북연구원에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저희들이 그래서 몽골 탄소 배출권을 사 오는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연구원의 2025년도 137건의 연구사업을 보면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 그리고 또 도시·건축부문 탄소중립,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 일부 과제에 국한돼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포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 감축, 수소 경제 실현, 글로벌 기후 외교 전략 등 관련 연구는 아주 미흡하다. 인정하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안 늦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2028년도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8년도에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들었습니다.
그게 약칭 ‘COP33’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공약한 사항이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총회를 어디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 연구원의 김기호 실장님이 기후테크산업 전반에 대해서 총회 유치까지 다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책과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몇 번째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152번 과제입니다.
아, 나는 정책연구과제만 봤더니만.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포항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별로 봤을 때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나는 우선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그냥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 우리 경북에서, 연구원에서 이것 관련된 대비하는 그런 철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해서는 포항산업단지, 영일만항 등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한 실질적인 정책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우리가 경북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포항에서 유치한다는 상징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것 꼭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연구를 지금 누가 한다고요? 오늘 연구 당사자…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김기호 실장님 산하의 김희철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했습니까? 하고 계세요?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김기호 박사 참석했습니다.
잠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공간환경연구실장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IPCC 이회성 의장이었습니다. 전 의장하고 접촉을 해서 포항시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전달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장 CBAM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에 실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또 포항시 자체 내에서도 총회 관련해서 관련 연구를 발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공간환경연구실장
시작한 것은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하반기 몇 월부터 했어요?
기호
김기호공간환경연구실장
7월부터 저희가 시작됐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요. 저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간에 늦게나마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COP33 총회가 꼭 경북 포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기호
김기호공간환경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포항시하고 같이 잘 진행을 해서 꼭 그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공간환경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과학자마을 위촉식에 갔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과학자분들을 보니까 진짜 기대가 크고요. 그분들이 우리 경북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 사업의 성장력, 아니면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함께 면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간의 진행 경과를 말씀하셨고 조성, 투자유치 돼 있으면서 ‘어떻게 지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 이후 운영 단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못 봤는데 아니, 없는 게 맞지요, 현재?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2026년 주요 계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것 입주 과학자를 지원 그리고 예산, 인력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2026년, 우리 센터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26년 계획에 없다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까지 활동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문과 특강 정도?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K-과학자에 선정되신 분들이 굉장한 열의를 보이셔서 매달 출석을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나오셔서 내년도 국책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달 25일에 열리는 역노화 국제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청송에서 열립니다. 부터 시작해서 경북에 국제세미나들을 계속 유치하시면서 국비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김병태 K-과학자센터장이 세부 설명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기대가 크고 그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잘 활용 아니면 잘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K-과학자마을, 이것이 사실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분들이 있는 협의체가 아닌 마을입니다, 그렇죠? 우리 K-과학자마을 준공, 그분들이 입주를 하거나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춰졌습니다.
예전에 보고하고 주실 때는 올해 12월 완공이었는데 계속 미뤄지죠,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미뤄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완공이 확실히 되어서 그분들, 아니면 K-과학자마을이 상징적으로라도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한 40명까지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목표가 40명인데 내년에 뽑아 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말 K-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와야 저희들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 목표를 40명이라고 했는데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를 들면 과기부의 국가과학자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최소한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인지는 확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분들의 공간, 예산,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년에 그분들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분들이 활용하시고 연구하시는 예산들은 지금 1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원래 보좌 인력도 1명씩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저희 경북연구원에서 박사 한 분이 붙고 그리고 도에서 사무관 한 분이 붙어서 이렇게 세 분이…
원래 1인당 한 분 준다고는 계획이 없었나요? 그런 계획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1인당… 저희 연구원에 박사 한 분이 가시고 도에서 사무관 한 분이 가셔서 두 분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9명에서 더 많이 모시게 되면 어쨌든 최대까지 모실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원하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은 현재 부족한 상황, 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냥 경북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좌인력이.
이 사업이 저는 잘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 예산에, 실제로 입주가 6월 넘어서 7월부터 입주를 할 수도 있고 7월부터 실제적으로 K-과학자마을을 운영하게 되면 1년이 아니고 벌써 반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그분들과 계속 함께하려고 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15억이라는 예산이 어디까지 포함된 거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분들의 국비사업 지원에 대한 어떤 준비가…
몇 명 기준이에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홉 분…
그러면 내년에도 9명만 운영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니요, 내년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한 40분까지를 다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억이 9명 기준이라면서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현재 반영은 아홉 분…
15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한 K-과학자가 몇 명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산 반영이 결국 내년 사업에 대한 의지이고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현재 15억은 내년까지 15명을 뽑는다는 기준으로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6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아까 전에 계획을 보니까 2년마다 평가해서 재위촉할지 말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맛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주위의 외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쨌든 기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모시는 상황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분들의 성과가 속도보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업 목표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바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변화 아니면 행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계획한 사업들이 쭉 이어져서 그렇게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산 심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자면 아까 5극 3특,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요. 아까 원장님 답변에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경북이 대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우리가 대경권을 선도하겠다.”라고 그런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우리 경북이 아마 전력 생산을 한 60% 하고 있을 것이고요. 원전, 산단 그리고 이차전지 등등 다 경북에 모여 있으니까 아마 진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실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어떻게 보면 중단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었던 게,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게 이번에 국가 AI 데이터센터도 광주로 가지 않고 해남으로 간 게 사실 AI의 중심이 대구로 가지 않고 경북으로 오게 되는 것의 전조라고 생각하고…
AI라는 것이 한 개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 ‘기회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회를 결과로 바꾸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마다 우리가 결과를 좋게 만들었다면 지금 ‘이번에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이번에도 기회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겨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행 전략을 내놓느냐가 중요하지 말로만 ‘기회다, 국정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북연구원이, 진짜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역할을 많이 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원장님 지금 바라보시기에 현재 우리 대경권, 아니면 대구·경북권을 봤을 때 우리가 대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동참여자라고 보는 건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저희가 대구를 선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비전만이 아니라 인프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경북에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GPU를 가지고 있는 게 포항공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내려오는 GPU를 중심으로 해서 송배전 비용이 극도로 절감될 수 있는 최적지가 경북에 있고요, 동해안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포항에도 한동대 사이트에 지금 텐서웨이브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들이, 삼성과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추진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안에 다, 지금 저희들이 기회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안에는 AI 중심성이 가시화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우리가 대구를 앞장서서 선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있었는가? 현재 위치가 그런가? 하는 질의인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대한 진단이 아닌 미래에 대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신공항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주도권이 사실은 대구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위군을 대구에 넘기면서까지 공항 이전을 함께 서포트했으나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대경권의 상징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경북으로 와서 우리가 주축 사업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은 또 뻔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공항 관련 이야기를 대통령이 와서 했던 부분이 있고. 신공항 부분은 다음 질의에 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5극3특, 우리가 하나의 축이 되어서 경북이 가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신 계획은 물론이고 나머지 로드맵도 잘 그려줘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기회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대구는 ‘아이고 우리 뺏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있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로드맵까지 나와 줘야 결과가 나오는 거라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새로 임용되신 만큼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 잠깐 휴식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조금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닙니다.
이제 연임한 지가 얼마나, 몇 개월 됐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3개월 됐습니다.
2개월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3개월 됐습니다.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겠네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본 위원은요, 연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가보니까 정말 그쪽의 연구원들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또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 대안을 내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입법부터 시작해서 행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또 어떤, 제가 프랑스의 농업회의소에 가보니까 56명의 전문가가, 교수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겠다 해서, 보수도 없이 해서…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정책을 연구하면 그게 정부로부터 정책 대안이 되고 하면 그것보다 우수한 교수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북연구원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진화가 되고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시군의 용역을 하고 행정의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안 되겠나? 그것 공감하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게 싱크탱크 시대를 지난 싱크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에 의성에서 산불이 나서 다섯 개 시군이 화마로 그만, 되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이 산불이 산림 손실과 주택, 공공시설 등이 불에 탄 역대 최대 규모였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에 앞으로 대비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연구원에서 정말 사찰이라든가 또 집을 잃은 사람들의, 산불에 대해서 미래를 봐서 정책 대안을 내고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 지금 재난대응…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연구원에서도 현장의 어떤, 담당 부서가 있지만 그쪽의 연구원들이, 또 산림의 연구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현장도 나가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앞으로 미래의, 산이 완전히 화마로 탔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고,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예산을 주면 운영비로 쓰고, 연구비 쓰고, 이게 다구나. 참 이럴 판이면 경상북도연구원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미래를 보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자, 그러면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현장에 가봤는지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가봤다 치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봤고 또 앞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경상북도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 연구원이 있는가? 몇 명이 있는가,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산불 발생부터 저희 재난안전센터장인 최선규 박사가 의성에 수차례 다녀왔고, 지금 이게 단순히 한번 일어난 산불이 아니고 앞으로 파이어웨더라고 해서 계속 기온 상승 상황에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상시적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중장기적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불이 난 지역에서의 재생을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AI 센터를 비롯해서 새로운 설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최선규 박사가 이 관련해서 7건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비롯해서 74페이지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탁받아서 했습니까, 스스로 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위탁받은 것 하나 있고 스스로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추진한 것이 나머지입니다.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원이, 지금 산림에 대해서 연구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산림, 산불에 대해서 지금 최선규 박사, 전공자가 있습니다.
아니, 산불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산림의 전문가가 연구원이 몇 명이 있느냐 이거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류연수 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혼자 있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혼자 해서 그걸 커버를 하고 22개 시군을 지역별로 성향에 맞추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좀 역부족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전문,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원장님이 재임까지 하시면서, 또 이런 대형 화마가, 산불이 났을 때 대비를 해서 더 이상, 막기 위해서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받는 게 아니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인정하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 예.” 하고 이러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응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어떤 미래를 봐서, 경북의 미래를 생각해서 연구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북연구원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이고, 경상북도에서 급여 주고 수당 주고 하니까’ 그렇다고 어느 사람이 와서 ‘네가 연구 몇 개 해서, 과제를 몇 개 맡아서, 1년 과제에 성과가 몇 개 났나?’ 행정감사에서 해 봐야 지적하는 사람 크게 없고, 또 자료 올리라 하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올리면 ‘정말이든 거짓이든 넘어가더라.’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산불과 산림에 대해서는…
아니, 본 위원이 경상북도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행정감사를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의식과 행동과 마음이 변해서 꼭 시군의 용역 올라온 것 받은 것, 경상북도에서 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외에 스스로 경상북도에 이런 아이템을 내서 앞으로 정책 대안을 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중요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위원님, 송구하지만 저희 최선규 박사가 열심히 성의껏 했는데 조금만…
아니,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연구원이 부족하면 또 부족한 연구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 마음을 가진 게 보이지를 않아요. 동의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부족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에 있는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올 한 해요,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상북도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 그러면 거기에서 또 스스로 연구한 과제부터 해서 용역과제, 또 거기에서 정책 대안을 올려서 정책에, 우리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구미면 구미, 포항이면 포항에 그 정책이, 또 실행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나온 정책을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사용할 수 있고 그 정책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연구한 과제를 저한테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오늘이 아니고 이번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올려주실 수 있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정책에 반영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짓 하나도 없이, 맞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번씩 하셨고, 보충 질의하실 분이 네 분 계시죠? 다 보충 질의를 하실 건가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이칠구위원
1분 내로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자,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연구원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안도를 합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결론적으로 COP33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질의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북연구원이 주도가 되어서, 사실은 포항에는 포스텍하고 한동대라든가 이런 연구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포항시와 포스텍, 그리고 한동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포항형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을 별도로 한번 세워주시고, 경북연구원 안에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담팀을 신설해서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연구과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아까 다른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COP33 같은 국제행사와 연계해서도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연구체계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온당한 말씀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잘 안 맞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원장님, 황명강 위원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공통자료에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자료에 보면 137페이지에도 보조사업 실적 27건 이래서 책임자가 우리 연구원들이 다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행사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도의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도, 근래에도 했던 게 있고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렇게 지금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책임자분들이 여기에서 실제 지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노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민간보조행사, 민간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할 시간이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기는 한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 연구원들이 맡아서 하는, 적절한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맡아서 하는…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해야 될 것은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연구원들이 여기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책임자로. 보조사업 책임자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 이것은 그러면 보조사업을 해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수익이 발생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는 되도록 안 맡으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맡게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경북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일에 매진해야지 이런 민간행사를 지원하는 일에 연구원들이 투입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이 행사들은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 주체가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떠맡게 된…
적당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론을 못 하겠는데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보조사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APEC 이제 끝났는데 이제 지금 포스트 APEC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APEC이 2024년 6월 27일에 경주로 유치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랬을 때 APEC 추진단 플러스 포스트 APEC 추진단이 같이 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연구를 해서 APEC 추진단과 포스트 APEC 추진단을 이분 체제로 가서, 지금 다 끝났을 때는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이전에 벌써 어떤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왔어야 됐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저희가 10대 과제를 이미 발굴 완료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주 포럼, APEC 기념공원, 보문단지 大리노베이션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APEC AI 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적입니까? 세계인들을, 경북 경주는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계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세계경주포럼이라고 21개국 다 참여하는 포럼을 내년에 15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속 정례화할…
그리고 연구가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22개 시군과도 APEC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다음에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빼고 20개 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20개 도시의 포럼이, APEC이 열린 도시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도 서울·경기를 포함해서 국내외의 지역들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APEC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문화로 엮을 도시, 경제로 엮을 도시,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이미 좀 우리가 한발 늦는구나 하는 느낌은 가졌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APEC 효과를 우리가 단단히 누려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옳은 말씀입니다.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0대 과제 발굴하면서 저희가 거의 경주에 상주하듯이, 이정미 실장님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가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0대 과제를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공통,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페이지 보면 위원회의 현황이 나오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제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11개하고, 1개는 폐지를 했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폐지된 게 경북포럼편집위원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그것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뒤부터 위원회 개최한 것을 체크해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뒤의 개최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4개 연도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 CEO브리핑편집위원회나 그다음에 이슈리포트편집위원회 이것은 개최 실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연구관리위원회하고 연구윤리신고센터도 한 번도 없고, 평가위원회도 한 번도 없고,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도 한 번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 이게 위원님, 외부 위원들을 모시는 정식 위원회들만 카운팅이 됐고, 지금 CEO브리핑편집위원회같이 상시적으로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카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7이 보면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해서 7-1은 위원회의 현황이고, 7-2는 설치 근거고, 그다음에 7-3은 개최 실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서류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편집위원회는 카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니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둡니까? 설치합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들 21페이지, 설치 근거에 따라 연구관리위원회…
아니요, 여기 7-1에 위원회의 현황이 나오는데, 11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올해 1월 22일에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폐지했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서류에 보면 폐지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했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3회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질의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연구원 내부 운영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설치하고 또 폐지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폐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 11개에는 없는데, 개최 실적에는 보면 24페이지에 임원추천위원회하고 25페이지에는 고객만족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건 경북연구원 이사님이, 지금 새로 설립되고 나서 없다가 임원추천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앞의 위원회 현황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의입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이건 저희 연구원 소관이 아니고 이사회 소관이어서…
어느 것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이사회 소관이어서…
아니, 그러면 문서를 만들 때, 저는 연구원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면 7-1에 위원회 현황에 없으려면 이 위원회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3에 개최 실적을 해 놓았는데, 여기는 앞의 위원회에 없는 것이 2개나 있다 이 뜻이에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서류의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사위원회 많이 했고요. 2023년도에 4회, 2024년도에 7회, 2025년도에 1회 이걸 가장 많이 했고, 안 한 게 아까 한 6, 7개 되고, 했던 것도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건너뛰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특히 CEO브리핑편집위원회나 이슈리포트편집위원회는 구성 연구위원도 똑같아요. 이문희, 안성조요, 예를 들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것 한 번도 개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연구본부장님께서 살짝 보완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직책과 설명 말씀하시고 보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나중규연구본부장
경북연구원 나중규 본부장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규정·규칙에 근거해서 계속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 연구관리위원회는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브리핑하고 이슈 그것도 지금 계속 건건마다 하고 있는데 그건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 그러면 기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중규
나중규연구본부장
외부 인사위원이…
박선하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관상의 위원회도 있고 내부 규정상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감자료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듣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을 봐서는.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서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뢰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물을,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잘못했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에 신뢰성이 떨어지면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다시 적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간단간단하게 제가 원래 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나갔는데요. 청렴도 3등급 나왔잖아요? 청렴도.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청렴도 3등급 2023년…
2024년도.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평가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기관장이나 기관이, 이게 ‘보통’으로 나와서 될 일은 아닌데, 그 이유 중에는 아까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정원 문제, 연구과제의 과다 문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1년 이내 사직이 강원연구원·경북연구원이 전국 연구원 중에 제일 많은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5일인가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이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적받은 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것 개선되고 있는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개선하고 노력하고…
되고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개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어찌 보면 선도기관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청렴도가 보통이, 5등급 중에 3등급이면 보통이거든요. 1등급은 물론 없는데 적어도 2등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촉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올해는 저희 2등급 받았습니다. 작년…
그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2024년도에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 그러면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2024년도에 3등급이 맞고요. 2025년도에 2등급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보도자료, 2024년 11월 6일에 경상북도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작년에 맞습니다.
맞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올해 2등급이라는 말씀입니다.
2025년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2025년도에 2등급.
아, 저는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 원장님 청문회 때 보면 이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규정 준수가 굉장히 미흡하거나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정황이 있다 해서 내용들이 뭔가 하면 물품관리 규정·규칙 미준수, 그다음에 제규정 등 정비 소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정 또는 주의 이런 것들이 11가지나 있습니다. 시간상 다 나열하지는 않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다 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개선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K-과학자마을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는가 하면 아홉 분을 모셔놓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아까 5극3특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되지 싶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5억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좀 하셔서 그분들을 바로바로,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메모를 했었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상 이것은 줄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원장님, 제가 연구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대구연구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다른 연구원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구연구원은 저희보다는 정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원 충원율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원 거의 다 찼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100% 차 있습니다.
100% 찼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북연구원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은 85명 정원에 65명, 20명 결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1년 이내에 사직하는 분들, 그런 것도 있고 예산 확보도 안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경북연구원 청사 신축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으로,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이 유일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어서 어떻게든…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현재…
계획 없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니, 다시 또 대경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획 없지요, 그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북도하고는 얘기된 게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경북연구원은 좀 특수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원을 어디에 신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결정이 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위치, 물론 경북도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되지만 설문된 위치가 나오는 부분을 경북도에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래야지 고급의 연구원분들이 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만 해서 그냥 여기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나왔는데, 1등·2등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나왔는데, 여기 위치에 가야지 양질의, 고급의 연구원들이 충원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경북연구원에서도 신공항 관련 연구를 했었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신공항 연계 지역특화 개발사업, 신공항 연계 동해안권 발전방안, 복합시설 건립방안 등등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신공항이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연구도 언제 성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항이 들어와야, 공항이 확정되어야,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전제가 희한하게 많이 깔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언젠가 시작되면 한다.’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요. 들어올,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건의해 줄 수 있는 게 연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필요한 일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언제까지 한다.’라는 그 기회를 보고 기다리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자면요, 수변공간을 활용할 일이 있습니다. 수변공간을 활용하는데, ‘여름에 범람하는데 이것 뭐 하러 활용합니까? 어떻게 도 예산을 투입합니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겁니다. 이 수변공간에 지금 투입하는 돈, 나중에 범람하면 복구하는 돈, 이것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는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요. 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동안은 살아있는 자산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 제 지역의 일인데 폐철도부지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광역철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철도부지에 사업을 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공사 시작하면 최소 5년, 7년, 10년입니다, 확정되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준비하는 행정인데, 우리 공항과 연계된 여러 발전방안, 전략, 연구원에서 연구를 합니다만 지금 공항 시작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쭈어보자면 우리 연구원이 준비하는 것들 정책에 반영되거나 실행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경주 APEC 선언이 있으면서 AI 데이터센터들을…
공항하고 관련해서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공항 물류 AI를 중심으로 하자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지 당장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뭘 할지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공항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입을 손실,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냐 없냐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년, 3년, 5년 지연될 때마다 GRDP, 고용, 민간투자손실, 아니면 기대효과 감소 이런 기회비용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항이 생기면’이 아니라 ‘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공항 이후에 준비’가 아니라 ‘공항 이전의 실행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나머지 또 이런 것 좀 줄이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요. 이건 여담인데 김창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연구원의 분원, 그때 원장님 하신 말씀이 “통합될지도 모르는데”라는 게 기다리는 행정입니다. 준비하는 행정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적의 입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통합이 된다면 최적의 위치, 대구에는 또 연구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어디일까? 동해안권, 우리 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경북연구원이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고 저출생 관련 예로 또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 연구 많이 했고 그게 사업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시범사업, 아니면 제도 개선 부분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출생률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반짝 분기가 오르고 있으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 반짝 반등했습니다.
웃음
반짝 반등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어질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저출생 연구를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반짝 말고는 현재까지는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현재까지는 그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등하기 전까지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우리 기대만큼, 우리가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대는 사실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설정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쳤고, 또는 우리가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은 다 사용했고 사업은 집행을 했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도의 사업에 대한 분석은 사실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저는 경북연구원이 도의 정책생산기관, 제안기관을 넘어서 정책 성과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책연구평가센터를 운영 중이고 지금 조득환 박사가 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비판적인 ‘너희 잘못했어.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온고지신’ 우리가 그간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보지 않는 한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평가센터의 역할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본격적인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연구원에서요, 평가원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셨나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봤습니다.
경북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 현재 구미와 경북에 갈라져 있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과학기술진흥센터, 우리 포항의 경북디지털혁신본부. 그래서 우리 도의 R&D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부사업 대응도 미비하다. 그래서 ‘기획·평가·조정에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 분석을 보면 포항이 종합점수 87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지역의 정책 부합성, 인프라, 정주여건 등등 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에는 진짜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등등 좋은 인프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이 실제로 설립된다면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하는 위치를 보여 주는 객관적 근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연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보고서의 전제는, 분명히 결론 쪽에 가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북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구미에 있지요? 그리고 경북디지털혁신본부, 우리 포항TP에 있는데 이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시나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조직통합은 아니고 기능통합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늘 말씀하셔서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상에 분명히 ‘조직통합’으로 되어 있고요. 4장에 의견을 묻는 것을 보면, 경북도의 의견을 묻든 연구원의 의견을 묻든 조직통합을 전제로 묻습니다. 기능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만 보면 기능을 모은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는 조직 이전 통합내용이 담겨있고, 저랑 같이 한번 앉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단계부터 혹시 주어진 전제였는가를 여쭙고 싶어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것이 최소한의 기능통합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조직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통합형 모델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경북도, 연구원 각 기관의 통합형 모델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굳이 조직통합이라는 것,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에 방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결론에 도달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다른 방안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검토가 좀 치우쳤던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연구 결과와 다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행정이나 신설 추진 측면에서 좀 부담이 느껴질 것 같은데, 용역 방안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하에 언제든지…
저는 이번 연구보고의 핵심은 결국 평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최적의 입지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게 가장 큰 결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기능통합, 조직통합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원이 결국 흩어진 기능을 모아서 경북 과학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도, 어차피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갈 가능성, 그런 제안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더 깊이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본 위원장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금 경북도청, 다행히 감사원이나 국정감사나 정부합동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도청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면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것을 봤어요. 사실은 지금 질의를 하려고, 자료가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한 5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 부분을 원장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시는 분이 없는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말씀 주신…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정책연구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경북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보면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자체감사가 규정위반들을…
감사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8월 17일에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 없어요, 안 계시는 겁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감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 어려운 부분입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파생되잖아요, 지금 계약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위탁 주는 것도 재위탁도 되게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2000만 원 넘는 부분도 많고, 재위탁 주는 게. 책임 소재 부분은 과연 누가 하는지, 연구용역 전체에서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는지 이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에서 감사에 지적됐고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담당자나,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책임을 가지고 규정을 준수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경북연구원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감사에 지적된 게 몇 건입니까, 이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안에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참. 그리고 이사 선임제, 이것은 이번에 정관이 바뀌었네요, 1월에?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다른 부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을 보면 지금 선임직도 많아요. 당연직이 저희들은 되게 많아졌네요? 당연직을 1월에 또 정관을 새로 개편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시군 연계를 하면서…
당연… 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시군 연계를 하면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회 회의를 보면요, 대면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당연직 하시는 분들 지자체에 행사나, 자체행사가 많아서 거의 참석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대면으로 했고 선임직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사회를 하려고 해도. 맞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리고 지금 정관에 보면, 이것 몇 조에 있습니까? 30명까지 할 수 있네요, 정관을 보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임직은 달랑 두 분 했어요, 그것도 이사회도 참석을 잘 하실 수 없는 두 분이에요. 이사회를 좀 많이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여기 지금 경상북도에서 자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사가 선임됐다면 이런 부분들이 진작 발견됐을 부분들도 많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공석 해소를 위해서 감사선임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처…
지금 ’25년이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중요한 감사선임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사진을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원장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 내용을 감사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원장님이 이것 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누가 총체적으로, 이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부서의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계약부서의 사무국을 통해서 기획경영실을 거쳐서 저한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금 연구에, 행사에… 저기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네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이 넘어와 있습니까? 지금 인력이 없어서, 연구인력도 없어서 하는데 연구의 전문인력들이, 이 고급인력들이 행사에 모두 다 치중돼 있어요. ’25년도만 하더라도 행사가 이렇게 많네요, 보니까. 몇 명이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마다 다 넘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기획을 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행사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면 되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이 오늘 첫 감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받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기획사를 차려라.」하는 위원 있음
받으면 재위탁을 주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아니면 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또 주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2000만 원 이하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법에도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 넘는 건들도 있고, 보니까 업체가 거의 뭐 비슷한 업체에 주는 거예요. 오늘 A업체, 몇 달 있다가 또 A업체… 계속 이렇게 같은 업체를 반복해서 주면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여성기업인 5000만 원까지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인이 아닌 데도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5400만 원인데 대구기업이고 또 경북기업이 아닌 것만 뽑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양이.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경북의 업체… 이것도 뭐 타사 대비 용역비 절감을, 무슨 절감을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 같은 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여성기업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문제가 있어서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문제 인식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서 감사에까지 지적되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오늘 하루 온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태림
최태림위원
재감사 합시다. 문제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계약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이런 부분들은 건당, 이것이 아마 지금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됐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지적사항이 부족하면 본 위원장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도.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도 정확하게, 이것 그냥 조치결과가 없잖아요, 업무 관련 교육실시, 경고, 주의.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조치결과를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자체감사에 ‘인사청문회 자료 배포 과정에 개인정보 유출 정황 확인’, 여러 가지가 원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하고 소통 문제, 이직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는 다 읽혀지거든요. 아마 원장님도 감사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간부분들도 다 인식을 하셨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저희들은 감사자료만 보고도 몇 년간에 어떻게 진행됐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훤히 나오는데. 자, 감사 빨리 선임하시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북에 회계사 많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겠습니다.
빨리 선임하시고 이사도 지금 3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선임직 이사, 이사회를 할 때 참석하실 수 있는 이사로 선임을 해 주시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출장 부분은 아까 보니까 다른 연구원들보다 출장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본 위원장은 보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해외출장, 해외출장 말씀입니다.
해외출장만이 아니고 일반출장 보니까, 언제 일합니까? 이렇게 많은 출장…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일반출장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22개 시군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경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가 제일 넓어서…
경북이 물론 면적이 제일 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가 연동되는 겁니다, 이게. 본원이 북부권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북부권 안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장을 가더라도 시간이, 저희들 청도 같은 데 오면 하루 온종일입니다. 맞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의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직원들의 피로도도, 운전하는 시간, 거리, 시간… 이것을 빨리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은 빨리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사무실도 안동 내에서라도 좀 큰 사무실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도 안동에 있는 본원조차도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고, 문제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직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나머지는 차제에 뭐 성과급이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은 원장님이 그것을 못 하시면, 우리 실장님이 이것을 관리하시나요? 실장님도 보니까 계속 출장이시잖아요, 지금. 이것을 누군가가 관리하실 분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을 연구원에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원 자체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과 권한도 주고, 책임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연구원이 정말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적인 얘기는 못 듣더라도,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철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