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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5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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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래를 봐서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시간대별 주차 현황을 보면 제가 하루에도 몇 번을 지나치는 골목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심때 일부는 빼놓고 거기 주변 인근 칼국수 집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차를 어디에 세울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서 무리수는 두는 그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 됐을 때 점심, 저녁 때 상권 활성화, 주민 왕래가 복잡한 시간을 빼놓고 과연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을까? 아마 텅 비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 무료를 얘기 했을 때 사실 공영주차장의 궁극적인 개념이 공공단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민편의도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거기 유료화를 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판단돼요. 유료화가 됐을 때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몇 대나 세워 놓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