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차주식 의원 발언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도시로 따뜻함, 희망, 행복 교육을 가꾸는 문경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0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 교육지원과장 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병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화 행정지원과장 이상민 시설거점지원센터장 김성은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현 행정지원과장 주현미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화입니다. 평소 탁월한 안목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김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김천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모태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현입니다. 깊은 통찰과 넓은 식견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상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5년 상주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상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종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경북교육을 위해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경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경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문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문경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유진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세 교육청 공히 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다, 문경교육청에 회의록 있죠?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있으면 최근 한 1∼2회 정도 개최한 내용을 복사를 하든지 해 주시고, 원본 주셔도 됩니다. 회의록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중에 가급적이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자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세 교육청 모두 최근, 올해 아버지 교육 및 부모 교육의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증산초 출석 현황, 저번에 저한테 제출한 것 그대로, 아마 유초등과에서 제출했지 싶은데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출석부 관련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리고 3개 지원청 복식학급 관련해서 지금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3·4학년, 아니면 1·3학년으로 이렇게, 내역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증산초 당초 복식학급 관련해서 결정 절차 관련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부서 담당 과장님들 오셨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모르시면 답변을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 중증장애인기업 현황 및 생산품목 알고 있습니까? 김천교육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화입니다.
박용선위원
현황 알고 있습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럼 한번 중증장애인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장애인 그건 제가 알기로는 1.1%까지…
박용선위원
아니 그런 것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기업 현황하고 생산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매물품의 1% 이상을 구매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도내 현황을 알고 있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품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용선위원
김천의 계약담당 부서… 위원장님, 김천 계약담당 부서 과장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상민입니다. 중증장애인 제품 이게 보면…
박용선위원
아니…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꿈드래’라고 거기에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고…
박용선위원
아니 사이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도내 현황은 제가 확실하게 수치는 모르는데 한 11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동…
박용선위원
김천에서는 그러면 그 110개 기업 중에서…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천에는 거의 한 3개 정도밖에…
박용선위원
아니 아니, 김천에서는 110개 기업 중에서 구매해 준 기업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안동영명학교 거기에 A4용지…
박용선위원
꼭 그렇게 합니까?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용지하고 그다음에 토너 이것을 저희가 많이 하고요. 솔직히 중증장애인제품 저희가 비율을 맞추려 그러면 수배전반 이런 것 구매를 해야지 이게 실적이 좀…
박용선위원
우리 도내에 수배전반 업체 몇 개 있습니까, 중증?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중증은 저희가 보니까 경북에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앉으세요.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박용선위원
모든 환경이 변화되면서 장애인 비율이 자꾸 늘어납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늘어나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데가 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도내에서, 1%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수배전반, 방송장비, 디스플레이 이런 것 하는데요. 그전에 우리 경북도내에서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아이들, 출신들이 생산한 품목을 좀 해 주세요. 많이는 없어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품목 수만 많고 한데,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차라든지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복사지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제발 좀, 몇 년째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금액 1% 맞춘다고 수배전반, 방송장비, 여기도 전부 다가 우리 경북도내 업체는 아니고 무슨 중증장애인단체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김천, 문경, 상주에서부터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한번, 다시 볼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개선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문경교육장님께 질의할게요. 하루에 민원 관련 전화가 몇 통 정도 옵니까, 문경교육청에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특별한 어떤 그런, 별다른 민원 현황은 없고 사소한 어떤 민원 전화 한두 건 그 정도의 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상주는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선위원
민원이 많이 없네,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 관련 법이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그러고 나서 보면 그전에도 있었지만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녹음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 그렇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요즘 보면 AI가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폭언이 되면 전화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해 주세요. ‘갑질’ 이런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요즘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욕도 먹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AI가 요즘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침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77만 개 정도의 폭언 유형을 공부를 시켜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폭언은 거의 다 걸러 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따뜻한 질의 감사드리고.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4분 남은 것 제가 쓸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은 3개월 정도 되셨죠, 오신 지가? 업무 파악 충분히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능올림픽 같은 데 가서, 이것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좋은 성적, 두각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전국체전에 가서도 좋은 성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기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경북을 더 빛내는데 큰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상주교육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사연이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이게 비단 상주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 전체의,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다 그런… 어떤 한두 분 때문에, 특정인 때문에 또 다른,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지도자 선생님이 욕을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상주 중학교 감독이 학생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사례, 사건이 있었는데 상주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떤 노력, 조치를 했는지 교육장님 묻고 싶습니다.
웃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번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사실은 만나질 못했고 서로 소통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초기, 지원청에 있는 학교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학부모님하고 만난 사례는 없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학생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리 조치 및 심리 안정, 그리고 정서적 지원, 기타 우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은 다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하고 선생님하고는 분리 조치는, 그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은 현재 학생의 원에 의해서 김천으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학생도 지금 전학을 간 상태입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이것을, 예방 차원도 또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 학교운동부 감독·지도자 대상으로 해서 인권, 폭력예방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만약에 그런 중대 사안을 범했을 때에는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운동부도 지원청에, 학교에 폭력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고, 그리고 학생과 코치, 학교장하고 월 1회 이상 늘 소통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생과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옛날 것 답변하신 것 아니죠?
웃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온라인 관련해서 설문지 한번 하셨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만 남을 것이 아니고 지도자의 인성평가, 또 학생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요, 현장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도, 아까 즉시 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운동부 폭력 이것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원칙을 발표만 하고 뭐 선언, 이것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을 하고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운동부 감독·코치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연수도 실시하고 소통 시간도 가지고 학생과 선수, 그리고 감독 간에 그런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말 운동을 사랑하고 운동을 위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인 만큼 좋은 기록도 내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최대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북대학교에서 22명 학생,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을 탈락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심지어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어쩌면 세월이 흘렀을 때, 철저히 해야 되는데 또 학업을 가르치는 선생님, 지도자 입장에 대해서는요,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는 학생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간이 어떤 두려움의, 억압의 장소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주교육청뿐만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더 실어 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학폭이라든지… 학폭이 아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것도 무기를 사용해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특별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경교육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선행된 복합시설도 재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복합시설은 좀 일찍 됐지 않습니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일찍 됐고. 실은 예산도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한 74억 이렇게 돼서 증액이 한 40억 정도, 넘게 됐어요. 그리고 설계변경도 일어났고, 지체하기도 했고, 또 감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복합시설에 대한 어떤 시작은 2022년도에 됐습니다. 다만 중간에 학교 동창회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 변경을 반영했고요. 또 최근에 감리비가 14억이나 증액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윤종호위원
문경에서 협조를 좀 해 줬습니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평소 우리가 공정률은 0.6% 더 초기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일찍이 시작됐으면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을 내어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용으로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더 하셔서, 또 공기에도, 어차피 예산도 실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만, 마무리 잘해 주시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오늘 다들 짧게 하시네요.
윤종호위원
오후에 많이 하려고…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세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다 있지요? 김천은 33명 계시고 상주 28명, 문경은 30명인데… 문경교육장님.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학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교육지원과장이지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보니까 위원장들이 다, 3개 시의 위원장들이 지금 다 당연직으로 교육지원과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라든가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은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문경은 위원장이 총 65건의 사안을 심의하는 동안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이. 그 이유가 있어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계세요? 지금 여기 과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진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부서로 나뉘어 있어서 그간에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위촉된 것이, 2024년 3월부터 위촉이 되어 지금까지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학폭심의회.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위원장들이 부서별로, 초중 이렇게 해서 다 나뉘어 있어서, 제가 위원장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총괄을 맡아서 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학폭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소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입니까?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학폭 사안이, 유초중고 이렇게 사안들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장들을…
한석
정한석위원
별도의 위원장을 또 뽑습니까?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사안을 그렇게 하고…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우리가 지금 문경의 위원회가 30명인데 그러면 학폭 건수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십니까?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소위원회 인원이 세부적으로는 한 7에서 8명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하고 이렇게 다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교육장도 보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참여 횟수가 다, 참여 안 하시는 게 지금 다 소위원회 구성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화입니다. 과장님은 총괄로 소위원회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도 연수도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총책임자인 것이지, 심의하는 위원장은 아니십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천의 학폭위원회에 보면 병원의 원장님이 계세요, 병원의 원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4년 동안 위촉이 되어 계시던데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건은 우리…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워낙 바쁘셔서, 매번 연락은 드리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한석
정한석위원
이런 분들을 위촉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한석
정한석위원
타이틀만 그냥 병원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위촉을 한 것입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문경에 상담복지센터, 이런 분들도 똑같아요. 4년 동안 61건이 있는데 참석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설명할까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그 부분은, 참석률에 따른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로 위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사실 구색 갖추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언론보도 알지요? 요즘 언론보도 들으셨을 겁니다. 2026년도 대입에 경북대 불합격 처리된 22명, 사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지요? 학폭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나중에 대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데 지금 완전히 위촉 자체가 그냥,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말이 안 되네. 부끄럽지만 너무 구색 갖추기로 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이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 비율을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학부모 비율도 상당히 높다. 뭐 학부모도 결국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폭이란 사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도 지켜야 될, 보안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은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집단입니다. 이런 분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님들, 이렇게 심의를 하는 위원을 구성할 때는 좀 정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해충돌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들도 참여가 되지만 거기에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학교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세 분의 교육장님들이 알아주시고, 전체 학교폭력심의회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들이, 제가 도에서 업무를 맡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학부모 위원들의 그런 어떤 비밀 준수 그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소식이 궁금해서 계속 묻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부모 위원을 적게 구성을 하려고 해도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사안이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에 각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소위원회에서, 초등은 상주 같으면 소위원회가 하나, 중등은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배당이 돼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제가 세 분 교육장님께 지금까지 비상식적으로 구성된 학폭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을 30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된, 나름 개선방안을 한번 가지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인력풀은, 구색 갖추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한 달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수능 앞두고 바쁘실 텐데 행감 준비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장님이 금년도 9월 1일에 부임하셨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마도 오셔서 어쨌든 현안을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상주의 모 중학교 씨름부 학생 폭행사건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다 짚어봤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학교와 소통하고, 또 운동부 관리에 대한 그런 현장 점검을 통해서…
대일
김대일위원
오시고 난 뒤에, 원론적인 답변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시고, 오시고 난 뒤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신 것이 있어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원청과 그리고 도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하고 늘 소통하면서 이렇게 다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아직까지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도 이게 방송으로도 나왔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조사하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진짜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 현장 전반부가 어떤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고, 또 어찌 보면 이게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본청에서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지 유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폭행 사건은 우리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마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첫째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은폐하고 쉬쉬하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전부 다 교육 현장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아직까지 과거의 어떤 사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의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친구들이 어쨌든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어쨌든 코치가 학생을 삽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28일에, 이게 어쨌든 폭행 이후에 전지훈련이랄까? 이것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씨름 담당 교사가 부모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하는 과정 속에서 “왜 학생이 무단으로 이렇게 전지훈련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느냐? 빨리 참여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자살 시도도 있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애가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일차적으로 분명히 체육, 씨름 담당 교사가 분명히 인지를 했을 것인데 그냥 그것을 넘어갔다는 게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초동대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게 7월 28일이었고 그다음에 7월 29일에 부모가 상주교육지원청 위센터에다가 자살 시도 관련해서 상담을 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그것을 느꼈으면 위센터라는 곳을 찾아가서 자살 관련해서 상담을 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위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7월 29일에 이런 것을 접하면 바로 어떤 식으로 조처가 된다든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럼 다음날 상담을 하자’ 이렇게 예약을 했대요. 그리고 그다음 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코치 폭행 사실도 분명히 인지했고 자살 시도도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센터 상담 교사가 학교에는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교육장님, 상식으로 봤을 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금요일에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토·일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머리에 맞은, 반창고하고 테이프 붙여놓은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없으니까 감독이 인지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이에요.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고, 금요일·토요일·일요일이 어딨어요, 이게? 그리고 30일에 위센터에서 어쨌든지 간에 인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학교 측에라든지 연락을 안 취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31일에 다시 이 어머니가 위센터에 가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상담을 좀 합시다.” 이쯤 되니까 이 상담 교사가 인지를 하고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날 전화 받고 난 뒤에 학교로 아마도, 학교 교감한테 자살 시도하고, 또 이 학생이 자살 고위험군에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 전달을 해요. 그래, 이 상황조차… 이게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감당이 힘드니까 학생이 자살을 하는 건데, 지금 벌써 28일부터 29일, 30일, 31일, 이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중학교 정도 되는 학생의 경우에 이런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고, 부모가 알고 학생이 알면 더 견디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심리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 상담 교사도 그렇고 위센터에서도 그렇고 전혀, 전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가, 경중에 대해서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8월 1일에 사안이 이렇게 되니까 학생부장이 교육지원청에 가서 코치 폭행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래서, 정말 그때 ‘아, 뜨거워’ 그랬는지 몰라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그때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일단은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요.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다 했어요. 제가 굉장히 참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게 학교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시키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왕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학교폭력에서 가해하는 학생도 보면 영악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자기가 촉탁소년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법에, 그렇게 가면서 경찰도 막 이렇게 폭행하고 달려드는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내가 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이게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린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좀 끝발이 있다든지, 혹은 이런이런 정황으로 해서 내가 학폭 제재 받을 어떤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학생들도 인지를 해요, 가해하는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피해 학생에게, 자살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이후에 한다는 것 그것 백날 쇼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특히 학폭 관련이라든지 혹은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짚어볼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에도 마찬가지일 것이 있어요. 학생들 교육도 이제는 학폭 예방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어떤 윤리교육이 병행이 된다든지 해서 뭐가 정말 정의로운 건지, 뭐가 정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사람 목숨이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리 은폐시키고 아무리 누가 윽박지르더라도 신고하게 해야지요. 이 신고시스템을 편하게 한다든지, 요즘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신고를 정말 나쁜 사안에서,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이 친구를 위한 것이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신고시스템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집단 은폐하고 하는 게, 중학교 시절 이런 때의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코치일 수도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 데 있어서 위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운동부 학생은 더 할 것 같아요. 운동부 학생 같으면 단체경기 같은 경우는 코치들이 예를 들어서 대회 출전을 안 시킨다든지, 혹은 대회 출전을 해야 어떤 성적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부 학생 관리에 대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은 정말 점검을 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폭행이 되고… 제가 전에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 구성 자체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법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뻔한 것, 부모 내지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정말 학폭 관련 가해자라 그러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전화 한 통 안 하겠어요? 다 전화해서 ‘우리 애한테 제발 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백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인지를 하셔서, 구조적인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완벽하게 세워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대처가 따로 있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감사라고 해서, 감사 마친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말, 안 그러면 학교에도 곳곳에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교육하고, 친구들이 문제가 되면 신고하도록 뭔가 시스템이 되든지, 그런 어떤 학생들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고가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방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청이나 학교가 초기대응에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고 좀 더 노력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학생들이, 물론 학력을 신장시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충동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이고, 사회도 이렇고 하다 보니까 자살률도 많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정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같이 인지를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함과 엄중함을 같이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태화 교육장님은 행감 처음이시지요?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들은 본청에서 행감을 자주 하셨고, 매년 하셨는데, 보니까 두 분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모태화 교육장님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유진선 교육장님과 우리 김종현 교육장님은 9월 1일 자로 오셔서 지역의 현안 파악 잘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역의 기관장들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시와 군과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기관장으로서 좀 위상도 높이고 우리 경북의 교육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교육청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한 6년 차 사업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교육장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및 마을학교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는 사실 우리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단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함께 교육하는 그런 교육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주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맞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관내 학생들의 학력 증진, 학업 중단율 변화, 지역 대학 진학 등 구체적인 교육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교육장님은 파악을 못 하셨어도 우리 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수능 업무 때문에 현재…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나중에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가 상주에 남기로 하는 결정적인 핵심요인은 우리 대체 불가능한, 상주 교육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사업을 통해 상주의 공교육이 획득한 특화된 경쟁력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우선 미래교육센터에서 지금 3개 과목을 우석여고 학생 5명이 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부정응 학생이라든지 진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진로 전환의 계기,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장님, 마찬가지로 특화된 그런 경쟁력이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렇게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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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단순한 지역 체험이나 취미활동을 넘어 도시의 명문 학교로 가지 않아도 상주에서 학력 신장 및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확인을 해서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장님, 그리고 현재 마을학교가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마을학교는 학교 밖의 민간 주체와 협력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저희들 보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학교 강사들의 전문성 및 운영주체의 관리·감독, 투명성은 현재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 마을강사라고 해서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강사라기보다는 지역에서 그래도 특화돼 있는,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역량도 있는 그런 강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최대한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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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운영의 공공성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마을학교 운영은 학교 회계에서 벗어나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 강사료 지급 등에서 회계 부적정이나 프로그램 부실 운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처럼 외부에서 집행되는 마을학교 예산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지도점검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마을교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그런 회계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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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도교육청의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상주교육지원청이 지역 사회와 어떤 재정적·운영적 협업을 맺었는지, 장기적인 자립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년에 6억 내지 8억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정은 ’3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시군과, 시장·군수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상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6년간 쌓아온 양적 성장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그 성과가 학생 이탈률 감소와 공교육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단순히 사업의 단점을 지적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귀한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상주 학생들이 도시 학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고 최고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출해 준 자료와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상주 교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 준비하시고, 또 며칠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 준비하신다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수고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태화 교육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모태화입니다.
황두영위원
감사가 처음이시라 그러는데 워낙 베테랑이시라서 말씀, 답변 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동네에 아파트가 5500세대이고 주택하고 하면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아예 도로를 점령해서, 이게 30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고 있던 가운데서 복합시설이라고 우리 교육청 주도하에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 동네의 모 초등학교에 실시를, 공사를 하려고 계획에 있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극소수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옆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거의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에 율빛유치원 있지요, 그렇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거기에 그야말로 복합시설 사업을 추진, 지금 현재 단계는 제가 이따가 묻겠지만, 계획에 있지요, 그렇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우리 지역의 조용진 부위원장께서 정말 참 애썼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우리 부위원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은 30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선생님의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극소수의 학부모 반대로 인해서 그 학교에 못 하게 된 점, 그리고 율빛유치원에 지금 현재, 그나마 거기에서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사업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 역시도 아주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정주여건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반대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반대 내용도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동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올해, 얼마 전에 내년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에서 공사가 추진된다는 그런 사항을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율빛유치원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찬성이 80%가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돼서 12월쯤에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저는 우리 모태화 교육장님의 추진력을 믿습니다. 일부, 물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극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태화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계획대로 진행되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원장님께서 반대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저 역시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잠깐 있다가 그야말로 근무하고 나면, 끝나면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는 한데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의 경관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그 공간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놀이공간이라든지 자연 그런 것이라든지 좀 유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실은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잠깐 왔다 가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냥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저는 이것 단지 교육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의 교장이나 원장이나, 거기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학교 안의 일에 대해서 너무 권한이 세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교육장님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많이 셉니다. 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아름답고 그건 맞는데 사실 그 학교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존수영도 지금 우리 초등학교 생존수영 하는 데가 진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우리도 많이 요구했… 유치원 있을 때 그랬을지 몰라도 걔네들이 곧 초등학교에 와서 충분히, 유치원 때 했던 생존수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생존수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며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측면이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확보를 해 나가야지 그게 향후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서도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두영위원
교육장님은 한 5년 더 근무하십시오. 사실은 정말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 현재 거쳐 온 과정, 그리고 율빛유치원이 거쳐 온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정말 지역에서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역의 어떠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 또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학교장, 선생님들, 어떻게든지 간에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아까 정한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고 운영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제가 아직까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회의록 하나만 오고 안 온다. 이것을 빨리 제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장님들께서 더 잘 인식하고 계시지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고 중요한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고. 또 학생들, 가해자나 피해자의 장래에 어떤,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나름대로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구성은 대부분 다, 이 구성이 보니까 10인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30명, 한 50명까지 사실 구성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소위원회라고 해서 한 5인에서 7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위원들, 전체 위원들 중에는 전문가나 또 유능한, 그 분야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회 구성하면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 안 하면 참석하는 몇몇이서 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냥 그것을 몇 달씩 연기시킬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회에 오면 위원들 수당 줍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당 한 얼마 정도 줘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7만 원 내외로 지금 한 번, 1회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내실 있게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이 뭐, 전체 위원이 많다고 위원회가 잘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실 있는, 전체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중에도 소위원회 할 때도 내실 있게, 여러 분야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체 위원 중에 오는 사람이 5, 6명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교육청의, 본청에서 누구, 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아니요, 저기 유초등과장 나와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와 계시네.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정영석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폭위원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좀 잘해서, 감독을 잘해야 돼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예, 학생생활과에 전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나 회의할 때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위원회 예산도 풍족하게 좀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학생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본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상주교육장님.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주교육청의 기관시설 확충비가, 지금 벌써 올해 11월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예를 들어서 10월 1일 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전체 50% 미만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잔액이 지금, 12억 3300만 원이 잔액으로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기관시설 확충 예산이 10억 1800만 원, 30.6%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세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상주교육지원…
승직
박승직위원
일어서서.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주현미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의 기관 조성은,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미래교육센터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설 사업 말씀하시는…
승직
박승직위원
예, 시설 사업.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큰 덩치는, 지금 시설 사업은…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SOC 시설 확충 사업비, 12억 3300만 원이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유가, 적절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됩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디’라고 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철거하는 작업에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져서 현재 올해 연말까지 철거 작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되네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인행위는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원인행위를 아직 안 했지요, 그러면? 예산 받아 놓고 그냥 있나?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금 철거 작업은 업체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축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건요, 당해연도에 예산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이렇게, 정확한 이유를 내가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물론 SOC 사업은 한 해 정도는 또 이월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은 다 집행해야 돼요. 자꾸 예산 안 쓰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 줍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 승인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도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신중하게 적시 적소에 빨리빨리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또 SOC 빼고 늘봄학교 운영비는 아직까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늘봄학교? 과장님 압니까? 늘봄학교 운영비 예산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게 추경에 늦게 편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은 한눈에 보이는데.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파악해서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교육청도 한가지입니다. 약간씩 다 있습니다, 퍼센티지 차이는 있어도. 그래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빨리빨리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교육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 역량이라. 예산 준다고 하세월, 올해 또 이월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장된다고 하면 그것 상당히 손실이기 때문에. 상주교육청의 교원들, 겸임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교사하고 합해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2명이, 다른 교육청보다 많아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사가 1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대학 쪽에 출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겸임의 허가권자는 교육장님이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장인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겸임하는 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의 업무를, 본업을 하면서 기타 대학원 수강을 통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기타 필요한, 대학에 출강해서 강의를 하는, 자기 만족으로 봐야 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교원이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겸임을 통해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상주교육청… 문경하고, 문경교육청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 겸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것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경교육청의 장학관 중에 박 모 씨라는 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또 겸임하고 있어요. 이런 것 안 되잖… 이런 것 됩니까? 허가권자가 교육장님인데, 교육장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겸임이 되는데 교육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상주교육청에는 태양광 발전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고 있으면, 이런 걸 겸임 사유로 교육장이 허가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데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허가해 주신 분이 이런 걸, 그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 또한 파악해서 오후 회의 때, 감사 때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볼 테니까 명확하게 목적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이,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겸임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태양광 발전소 개인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투잡은 안 되잖아, 그렇죠? 투잡은 안 되잖아, 겸임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관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장님, 부임이 9월에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9월에 부임했더라도 지금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또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런 걸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주무과장한테, 주무과장은 모르고 다시 교육장이 답변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의해 주시고요. 유초등과장님, 교육지원청 행감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 실태조사 학업 성취도가 교육청별로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의 개별 자료는 저희들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전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기초자료… 기초학습에 대한 건 교육위원 처음 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혀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성취도가 다 나타나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는 본청에 있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 와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 뭐 보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교육청이 성과가 어떤지, 어느 교육청이 좋은지 나쁜지, 성과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질의해야 되는가?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대외비라고 하는데 대외비가 왜 되어야 되는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얘기한다면 인권 때문에 대외비가 되어야 돼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전반적인…
희수
김희수위원
또 퍼센티지만 나오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이 전년도보다 올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과정이 더 나빠졌다. 그런데 지원청별로는 여기 와서 아무리 뒤져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지원청별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질의하고, 앉으세요. 됐어요. 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지원이 있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336쪽에 우리가 지금 쭉 교육청별로 학습 지원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 중에 전국 평균보다도 나쁜 데가 있는가요, 개선율이? 전국 평균에서 우리 3개 교육지원청 중에 꼴등 가까이 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전국 데이터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지원청별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에 이런, 안 가지고 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열화된 우리 전체, 도교육청 차원의 전체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지원청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어느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습 부진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상황이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에서는 1학년, 2학년 학습 지원대상 학생하고 기초학습 지원대상 학생 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인원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전국 평균보다도…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은, 전체적인 평균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또 교육부의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평균보다는 문경은 상향 지수인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학생… 학습 부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청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학생이 다문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상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80%도 안 된다면, 계속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자면 그 학생과 선생과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닌 밀착 생활로, 같이 나가서 마트도 가고 같이 나가서, 놀이공원도 가고 같이 가서, 어디 가면서 거기서도 쓰고 배우고 셈하고 하는 걸 배운다면 오히려 그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나가서도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고 셈을 못한다면, 수학이라고 거창한 방정식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 학생이 나와서 나중에 사회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가정교사 하듯이 수업을 학교에 불러다 시키지 말고 그 선생을 맨투맨으로 보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다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마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76쪽인데 이것도 매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생겨요.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이라든지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든지 학교회계 집행 부적정, 여비 아니면 또 직원 휴가 사용 부적정 등등 같은 내용들이 2024년이나 ’25년이나, ’23년도나 ’22년도나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어요. 행정과장도 마찬가지로 9월에 들어왔다 이거지. ‘전임자가 한 일이다.’ 혹여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청에서 집행하는 회계교육이라든지 또 자체적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책자에 올라가고 또 도교육청,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김천교육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지원청 모태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천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 관리가 2024년에도 지적됐고 2025년도 지적됐어요. 다른 부분도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겠지만, 공사계약 업무 추진, 안 그러면 학교회계는 실수했다고 하지만 학업성적 관리 부분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율곡중학교, 어모중학교가 지적됐는데 똑같은 게, 김천중앙중학교와 지품천중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가, 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금의,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평범하게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했던 만큼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은 그걸로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진학을 못 했다거나 피해를 본 학생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학교 부분에서 인성과 학업 성적만큼은 정말로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성숙된 인격체가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학습과 인성과 사회생활을 배우는, 단체생활을 배우는,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학교생활에서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교육 방향과 지침도 많겠지만 이런 데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지적사항이 자체감사를 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하셔서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짧게나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청에서 조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문경교육청에도 조도 기준이 미달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비치는 것 보면. 여기도 5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림자가 비쳐요, 눈도 침침해지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상주의 학교폭력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사실 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주의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안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도 있고 교육청 훈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곳에, 여기에 ‘지도자 인권침해 경력조회’라는 그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면, 선출직 의원님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보통 범죄사실확인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도자 인권침해 경력조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모든 채용 전에 경력조회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폭행, 학습 폭언, 학부모의 민원 이런 것에 대한 징계처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록이, 인권침해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임용이나 아니면 재계약할 때 그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교육청하고 학교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와 윤리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학생과, 지도자분들에 대한 청렴도 이런 것도, 신뢰받는 교육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런 제안이, ‘지도자 인권침해 경력조회’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더 살펴보고, 특히 또 지도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성범죄 경력조회처럼 그런…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난번 그 코치는 영구제명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제명된 건 아는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보면 학생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인권침해 경력조회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입하는 것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질의는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제가 상주교육장님께 짧게나마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낙동동부초등학교 아시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낙동중학교는 7명 정도 이렇게 아주 소규모 학교고, 내년 3월 1일 자로 동부초와 낙동중학교는 통폐합되는 걸로, 폐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장을 그저께 한번 가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가 보셨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에 낙동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 공사를 했었더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다 투입된 게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금액은 너무 과해요. 왜냐하면 폐교가 된다고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타당성조사할 때 거기에 대한 걸 다 알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 내진보강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을 내진보강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낙동에서는 폐교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폐교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24년도에 폐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타당성조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폐교가 될 거라고 감지하셨을 건데,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폐교는 아마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2025년도에 결정이 났을 것 같으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이미 여기가 폐교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학생 수가 8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과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실은 무리예요, 이게.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설계가, 원래 이게, 또 변경설계를 했더라고요. 이 변경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요, 이게 실제로 음악실하고 미술실에, 특별교실이었어요, 원래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돌봄교실로 변경을 했어요. 이 돌봄교실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소수의 학생이지만 나름대로 돌봄교실이 필요해서 급식소를 개축하면서 아마 함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가 지금 현재 8명, 7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술실, 음악실에서는, 분명히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미술실, 음악실이었든 어쨌든 돌봄교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음악실 같은 건 방음이 더 잘돼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설계를 해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엄연히 폐교되는 걸 다 감지하고 타당성조사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14억이라는 돈을 이 학교에 투자할 만큼의 효율성이 있었겠느냐, 그렇죠? 효율성 있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십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이후에도 보면 늘봄교실을 한다고, 전기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냉난방기에, 늘봄교실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차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 어쨌거나 제가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상주뿐만 아니라 김천·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가 미리,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예측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좀 부탁드리면서,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동부초는 현재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역량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센터가 건립되면 설계변경이 또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돼야 돼요. 굳이 설계변경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지 않을 돈들인데 지금 14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있고, 학생 8명에, 급식실에다가, 급식이 뭐예요? 학교에, 배급받듯이 차량이 와서 주는 건데 급식실을 왜 여기에다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설계변경하면서까지 급식실을 새로 짓는 이유가 뭐예요? 증축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안 되잖아,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고요.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는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우리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지역의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특수학교가 상주에만 있지요?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특수학교가 상희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나머지 지역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상주뿐만 아니고 특수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우리 관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85명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조기 발굴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맞춤형 지원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실시하면서 이 학생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대감을 강화시켜 주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다음은 우리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모태화입니다. 김천에서도 특수학생 대상으로 작년에는 꿈고래 수영교실을 운영하였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응은 너무 좋았고, 올해는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각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가 있는 그 반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조용진위원
꿈고래 수영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에 있던 천미숙 장학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말에 수영교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부러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습이, 특수교육에 되게 진심인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 이러한 장학사님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천미숙 장학사님이 지금 김천에는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
조용진위원
아, 구미에 있습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천 지역이, 제 모교인데요. 동부초등학교에 중도·중복학급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민원이 있어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교육·치료·의료 통합 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하고 치료사, 의료인력 간에 서로 협력하여서,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해서 의료와 치료사가 연계하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상주에는 상희학교가 있어서 중증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기에는 수월한데 김천 지역은 보니까 상희학교나 구미의 혜당학교에 가려면 왕복 한 3시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통학거리가, 시간이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할 텐데 중증장애인 학생들이 그렇게 통학을 한다? 사실상 어렵거든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김천 지역의 동부초등학교에 있는 것처럼 중도·중복학급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김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김천형 전일제 특수학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선하 도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문경교육장님, 전일제 특수학급 그런 것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상주에는 상희학교가 있고 구미에는 혜당학교가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어떤 부분이 없어서 전일제 특수학급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분교형의 어떤 그런 특수학교도 만들어진다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급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동영명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2019년도에 안동교육청에서 카페를 학교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교에 본점을 만들고 최근에는 안동시의회하고 안동농협에도 지점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동교육청에서는 또 졸업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대한 말씀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상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희학교가 있지만 다른 김천이나 문경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사실은 이런 카페를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는 지금 상희학교 안에 ‘꿈담채’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관할은 도교육청이지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상생활 그리고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3박 4일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상희학교 안에는 카페를 개업을 해서 중증장애인 학생들도 거기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가 교육청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거든요. 시청이나 시의회 이런 데는 아무래도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카페가 있더라도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여튼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안동을 벤치마킹해서, 상주·문경·김천에서도 좀 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교육장이 각급학교의 운영위원회하고 지역협의회에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지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관계 법령에, 우리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9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교육청의 조언·지도”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도·조언의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르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보호를 받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안들,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다른 교육단체하고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지위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따라 볼 때, 학부모의 어쨌든 학교 교육 적극 참여가 그 목적이긴 한데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 위원들보다 지역의 위원들 비율이 조금 있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들이 지역 위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학부모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문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진선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또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학부모 운영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전반적인 협조라든가 소통이 충분히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용진위원
우리가 2022년 이전까지는 연임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기도 했고, 12대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육위에서 연임 규정 위반을 지적해서 지금은 22개 지역 중에서 단 한 곳도 연임 위반을 한 곳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다른 부작용이 뭔가 하면 학교를 또 옮겨 다니시거든요, 지역위원님들이. 한 학교에서 4년 임기 채우면 또 다른 학교로 가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어오시는데, 이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역위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협의회장이라든지 도협의회장 자리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치적 목적성을 약간 띠시는 분들이 사실상 빈번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김천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모태화입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매년 좀 달리,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고, 또 학부모 위원이 운영위원장이 된 경우가 많고, 또 교육청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도, 또 학부모회하고도 소통이 잘되면서, 많이 도움이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물론 학교가 소규모가 되고, 또 소규모 지역에는 맞벌이 가정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래서 학부모 위원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공백을 메워주시는 분들이 지역위원님들인데, 그런 아주 좋은 분들도 있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 관심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인맥이나 재력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위원장이나 협의회장 그런 것에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조언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권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법으로는 안 되고, 위법이 아닌데, 또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종현 교육장님.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부모회장까지 겸임을 하는 그런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많은 그런 관심을 갖다가… 학부모 업무 그리고 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공동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도협의회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회장님들께서 못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아주 잘하고 계시고, 지역위원님들 중에서 회장 되신 분들도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세 교육장님께서, 사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 그리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학부모 의견도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그런 문화가, 학운위 문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태화 교육장님이 오늘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유초등과장님도 와 계신데, 초등학교 출결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담임선생님이 어디에 입력을 하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기로 작성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장 모태화입니다. 담임선생님이 나이스에 출결사항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 하면 감사에 출결 관리 소홀로 지적을 당하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증산초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유초등과에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들려오는 말들은, 출결을 학령 초과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24년도 학령 초과자 학생 출결현황이 두 분 빼고는, 유급된 두 분 빼고는 결석일수가 없다고 위원장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결석일수가 3일밖에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에는 농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본업 때문에 결석, 그다음에 조퇴가 빈번하다고 담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출결사항이랑 현실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유초등과장님 오셨으니까…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정영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결 관리는 담임선생님이 매일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아마 학교에 오셨다가 조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결사항이 똑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채아
박채아위원장
출결과 관련해서 거짓으로 출결 처리를 하면 어떤 징계가 있나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식으로 징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학교 관계자 모두 알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워낙에 작년부터 시끄럽게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아마 담임선생님이 아셨다면 나머지 관리자분들도 아시고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담임선생님이 출결을 하고 그럼 교장선생님이 그 출결에 어떤 결재를 하시나요?
영석
정영석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나이스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증산초 관련해서 출석현황 관련 결재라인까지 해서 싹 다 자료를 가져오시고. 의회에 지속적으로 이런 거짓 자료를 제출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령 초과자 수업권과 이런 것 관련 없이 그 학교 관계자 전체가 똘똘 뭉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출결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게 나이가 많다고 정식적인 규칙, 매뉴얼을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앉으시고. 교육장님, 그분들도 학생이시잖아요? 출결 처리 대상이 맞는 거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그때…
채아
박채아위원장
아니, 대상이 맞는 건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생으로 보면 맞고 또 평생교육으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여기 보면 두 분이 유급을 하셨거든요. 유급 사유가 수업일수 부족이에요. 그러면 유급했다는 것은 출결의 대상이 맞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초등과에서 전체 한번 보고 결재라인까지 싹 다 이번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좀 하신 건데 저도 추가로 묻고 싶어서… 우리 모태화 교육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이런 것이 특히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보니 주로 수행평가 관련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보통 계획을, 연간 계획을 초기에 한꺼번에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수업을 해 가면서 이게 변경이 되면, 수업을 하다가 다른 평가로 갈 수가 있거든요. 변경이 되면 그 계획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계획 수정만 하면, 배점하고 관계없어요? 계획이 바뀌면 배점이 다 바뀔 것 아니에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항목이, 평가를 하겠다는 항목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윤종호위원
그래, 항목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을 다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한 아이는 아까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냥 적용을 하고…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
윤종호위원
계획이 바뀌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뀌면 일괄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싹 다 바뀐 것으로 하는데, 이분이 먼저 연초에 냈던 그 서류에,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안 바꾼 경우가…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잖아요. 단체가, 한 반 전체가 아니고.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이기 때문에 보통 한 반 전체…
윤종호위원
전체가 다 가는 것입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전체가 다 돌아가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안 되면, 자체 감사에, 그냥 가는 거예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점수의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이분이 처음에 ‘내가 이런 수행평가를 하겠다.’라고 낸 자료가 있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를 나중에 본인이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돼요. 고치고, 이렇게 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선생님들이 약간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호위원
학생들하고, 배점을 했을 때 지적이 돼서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아니지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성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평가를 이것이것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은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내가 이것 이번에, 다음 주에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해요. 해서 전부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저것 되면, 민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하기로 했던 것을 평가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냈던 자료와, 계획과 다른 평가를 했다는 그런 이유가 보통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A안을 줬어요. A안을 주고 B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든 B든 간에 수업한 내용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B만, B 들어가서 상대적인 평가라든지 절대적인 평가라든지 간에 같은 점수가 주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A안을 가르쳐주고, B안도 수업은 다 했는데, A안을 내겠다 하고 B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본 위원이 여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평가를…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 학년이 전체 다 돌아가요? 한 반만 돌아갈 때도 있나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이 선생님이 맡은 반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통 한 학년이, 우리는 큰 학교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학년이 만약에 큰 학교라 그러면 그 학년의 그 과목의 선생님이 두 분이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두 분이 협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같이 합니다.
윤종호위원
여기 사례들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계획과 다르게 배점한 것, 이런 사례가 교육장님 말씀이 맞고, 그리고 점수로 평가한 사실이… 오케이. 또한 서술평가 채점 기준표와 출제 원안지 등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윤종호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특히 우리 일반 학생들은, 중학생들을, 특히 고등학교는 크게 지장은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특목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가거나 예체고 이런 데 가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한테 실기평가가 영향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전체 내신이…
윤종호위원
예, 내신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연중계획서를 잡아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안한 대로 본 위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획서대로 무조건, 수정은 보통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은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대부분의 선생님은 계획대로 합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일부 선생님이 계획에 없는 다른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 학생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 애들하고 같이…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봐요. 이제 일단 1년 치가 나오든 15주가 나오든 커리큘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을 잡았으면? 만약에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금방, A를 가르쳤어요. B는 안 가르쳤는데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닌데, 제가 하는 것은, 상대 제자들이 그러면 가르친 A를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B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를 했으면 본 위원이 동일시하게 성적이 골고루 분포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주고, 아까 “전체가 되는가?” 물어본 것이 B는 따로, 다른 것을 하고… 거의 같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전 학년을 가르친 선생님이. A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두 반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B는 갖다가 세 반, 네 반을 가르쳤어요. 이런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가 있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보통 본인이 이렇게 과목을 맡으면 여기 A, B를 다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본인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윤종호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이게 일단은 지적사항에 ‘학급성적 관리 부적정’이라 하다 보니까 풍기는 이미지는 상당히,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적 관리가 부적정해서, 이것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에요. 특히 김천이 많은데, 지품천, 어모, 성의, 율곡. 그런데 이게 선생님한테 ‘주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한테 ‘주의’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예요, 질책이? 그냥 서류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그 정도예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주의’를 받으면 어쨌든 나중에 근평에도 영향을 줍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커리큘럼을 놓고 봤을 때 계획을 잡아놓은 대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의’ 하나로 끝난다는 것은 아이들이,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도 큰 영향을 전 미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해야 되지요.
윤종호위원
처방책은?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늘 사실은 연수나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감사 때 보면 수행평가가 가장 많이…
윤종호위원
예, 방치라 하는 건지… 항상,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 계속하는 부분이지만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나타나는데, 지적된 해보다, 그전 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의지가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학생들이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이 없다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혹시라도 성적 관리되는,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언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학생들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성취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그 정도로 선생님이 사전에 예시를 해 줬을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열심히 해서 기대치라고 있을 것인데 방향이 완전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선생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계약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업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윤종호위원
다른 타 지역도 1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문경도 마찬가지, 상주도 마찬가지, 공히 비슷하게 인정하리라고, 거의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고…
채아
박채아위원장
아니에요. 다른 분도 있나 본 거예요. 정한석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시간도 많은데, 뭐. 아직까지, 다 가시고 없네. 정한석 도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 관련된 쪽에 조금 질책을 하셨지요? 제가 이번에, 박승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왔어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처음에 도에서 받은 이 자료 요청이랑 지금 또 가지고 온 자료 요청이랑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소위원장이라고 여러 구색을 갖췄네요. 아까 문경의 교육과장님.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일어서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진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까 위원장은, 그냥 각 소위의 위원장들이 있어서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다?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우리 자료 보시면 4개 중에 전문소위원회라 그래서…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뭐냐고? 위원장으로는 명시는 돼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으로 명시가 돼서 저희 자료에는 왔어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전체 의견도…
한석
정한석위원
전체 모임을 합니까, 한번?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언제 하는데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연수회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제가 맞이도 하고 준비하는 절차도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열게 되면 최소 짧게는 두 시간이지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박승직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심의회의 위원장, 소위원장 해서 쭉 이렇게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소위원장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자료 요청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이것 주는 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우리 학폭위 담당자가, 물론 구성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하지만 최종 자료 제출은 학폭위 담당하는 주무관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자료를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한 가지 맥락으로 되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것도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 소위원회별로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천에 소위원회가 6개인가 7개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개에 전문학까지 합치면 8개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6개잖아.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소위원회에는 그러면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이 중복으로…
한석
정한석위원
나눠진 거예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분들이 다 해당이, 6개로 나뉘어져서…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진구
박진구문경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행정과장들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3개…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3개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님들 다 계시지요? 한번 일어나보시지요. 저는 행정과장님들께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지역교육청에 다닐 때마다, 지역 특성화 교육, 지역경제 관련을 행정사무감사 3년 동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1년 동안… 우리 주현미 과장님은 오신 지가 꽤 됐지요?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1월에 왔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1월에 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약부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매년 제가 자료 요청을 해 왔었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총괄적인, 우리 지역경제 관련 쪽에, 세 분의 과장님께 한번 전체적인 총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70% 수준에서 지금은 80% 수준이다, 그 통계 안 내 봤지요? 과장님들, 모르지요?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통계는 사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뭐냐 그러면, 매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다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면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어느 누구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에 관련된 질의가 아닌 지금까지 올라왔던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을 제가 내리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자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안 했어요, 일부러.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과장님들께 여쭈려고. 그런데 지금 데이터도 모르잖아.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돼 가는지, 재작년에 받아보니까, 작년에 받아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60%대인 게 70%로 상향 조정된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 분의 과장님께서 전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쯤 파악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미
주현미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물품하고 용역, 시설 이쪽 부분도 1인 수의계약은 기본 상주로 업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북의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타 시도 업체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 업체가 없어서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매년 그런 관련 쪽의, 저도 질의한 것을 들었고, 저는 지역 물품 관련 쪽에도 매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용역 부분도 그랬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수준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더라면 우리 과장님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평상시에 지역에 관련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병화
이병화문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병화입니다. 저희들 지역교육청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역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매년 1회, 제가 발령받고 8월에 물품 용역,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상민입니다. 저희 김천교육청은 시설거점센터가 있어서 지역 업체, 저희가 4억 이하는 2인 수의 견적을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입찰 관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딱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당연하게 입찰이 되겠지요.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관리 건 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작년부터 전기, 소방, 승강기 이런 것은 김천 관내 업체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이, 중고, 병설 이런 데는 학교가 통합됐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층인 학교가 김천에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데 빼고는 승강기는 거의 많이 김천 업체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과장님이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물품이라든지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경을 한다. 어디 폐교에다 가지치기, 600만 원, 700만 원 다 돼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다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역 업체에 주는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 나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업체…
상민
이상민김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거의 저희가, 김천 관내에도 소규모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천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과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또 많이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교육장님들은 나름 교육행정에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계약 건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맡고 있는 게 행정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부서는? 그래서 행정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교육장님들, 요즘에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지역 업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야지, 그전에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장애 아동들이 취업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저도 행감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증장애인 1% 달성 안 해도 페널티는 사실 없습니다. 페널티 없으니까 제발 경북 내에, 관내에, 장애 아동들이 취업을 하려면 멀리 못 나가잖아요. 우리 그런데 보면 대부분 경기도 업체 것을, 배전반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1% 달성이라 그러면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경북에 납품하고 싶으면 경북에 본사를 옮겨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 경기도 업체 의무적으로 쓰면 우리 애들은 그러면 취업을 못 하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관내 업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 주셔야지 취업 자리도 조금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사실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관공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기업체들이 많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의 모태화 교육장님, 지례중학교 구성분교장 폐교 대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례중학교 구성분교장의 입찰 과정을 보면 2024년 10월 24일에 입찰공고, 1차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25년 10월 23일 현재까지 분교장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1년 동안은 허송세월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관계 기관,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입찰도 하고 또 낙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 동의서, 첫째가 주민 동의서를 충족하지를 못해서 전부 다 입찰이, 낙찰이… 입찰이 되지를 않고 무효화가 된다,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사항이 굉장히, 추진에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인데 1차는 1차고, 2차 때도 사실은 시에서, 그 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김천시에서도 주민 50%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3차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두영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김천시청에서 대부 요청을 했습니다. 김천시청에서 대부 요청을 했는데 김천시에서도 동의서를 못 받아서 또 동의서 미제출로 인해서 재차 입찰공고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와 교육지원청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게, 전화로 아니면 공문 형태로 해서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또다시 재입찰을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 지역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그 지역에 가도 주민도 별로 없고, 또 일터 가고 없고 요양원에 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집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비록 주민으로 그게 되어 있지만 아들 집에나 자녀 집에서 주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또 입찰을 하려 그러면 또다시 어떠한 기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내에 주민 동의서를 못 얻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역 주민의 동의서가 50%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은 관할 지원청의 교육장이 이것을 30%, 40%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도 지침이라서요.
황두영위원
도 지침입니까, 도 조례법에 그렇게 됩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지침에 ‘50%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침 내역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선 일반 주민과, 아니면 단체에서 하려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선권을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지역민들이 뭔가, 지역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하는데 그것 아니고 일반 업체보다 또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황두영위원
일부러 지자체에서 계속 학교, 폐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입찰공고만 나오면 사용하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꾸 계속 관공서에서 해서 입찰을, 주민 동의도 없이 이런다고 하면 성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관공서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입찰공고가 났기 때문에 확보하자는 뜻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천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페널티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렇게 꼭 한번 살펴 주고. 폐교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 그냥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아무도 대부를 못 할 정도로 폐허가 됩니다. 이것 방치를 해서 놔두면 흉물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행정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상주교육장님.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황두영위원
김종현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상주에, 전년도죠, 그렇죠? 전년도 4월 26일에 AI교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건립이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1억 12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고, 투입된 것이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교육장 김종현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3월에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1억 1450만 원입니다. 자체 예산이 450만 원이고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육경비 보조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센터장이지만 주무관 1명이 교육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교사 2명, 외부 전문강사 1명을 두고 AI교실 프로그램…
황두영위원
교육장님,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에 따른 성취도도 있어야 되고 목표율도 있어야 되고 그 목표율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도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되고. 또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얼마만 한 성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에, 작년 4월 26일 정도에 했으면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황두영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AI교육은, 특히나 상주는 농촌 지역이라서 그야말로 도심지하고도 애들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적으면, 성취도라든가 이게 목표율에 도달하고 더 많은 그것을 바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그다음에 농촌 지역하고 도심지하고 AI 이것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사실은 AI에 대해서 의존도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전부 다 휴대폰 갖고 계시지만 배터리 5% 남으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어디 충전할 데 없는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도심지하고… 몇 배 이상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상주가 농촌 도시지만 나름대로는 AI교육이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점차 교육적인 효과를 좀 더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AI 이것은 그야말로, 경북교육을 받으면서, 똑같은 경북교육을 받으면서, 낙후된 지역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농촌 지역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프로그램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타 지역보다도, 도심지 학생보다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실하게 AI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부드럽게 행감을 하시니까 뒤의 분들 다 주무세요. 고개 숙이고 있다고 안 보이는 것 아니거든요. 위원장도 부드럽게 지적하니까 잠 오시는 분들은 밖에 나갔다 오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참고인으로서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니까 자꾸 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들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는 정책과, 우리가 바라는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린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섯 분 오셨는데 대표로 한 분이 ‘이런 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섯 분 중에 한 분을 고를까요? 오정선 교장선생님, 제가 왜 지명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학교 현장에 이건 정말 필요한데’ 하시는, 부탁하실 것 하나 정도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오정선함창중앙초등학교장
상주 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오정선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적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분위기가 그래도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좋은 방향으로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현재 33명입니다. 제가 함창읍에 있는데 읍의 올해 출생 인원이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 또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바로 닥쳐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작은 학교 교장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봐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입학할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50명 이하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통폐합이, 아마도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학교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학생 수가 적지만 아이들이 작은 학교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환경에 접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알아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큰 학교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에 온 아이들이, 큰 학교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작은 학교에 와서 해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 방향을, 작은 학교도 직접 한번 방문을 하시거나 작은 학교 이야기를 직접 들어 주시거나 해서 작은 학교를 좀 더 살리는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준비해 오셨나 봅니다. 앉으셔도 되고.
정선
오정선함창중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저출생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씩 더 낳을 수도 없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거수)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웃음
경숙
김경숙위원
5분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하여튼 점심도 드시고 약간 졸음이 올 것 같아서 제가 텐션을 좀 높일까 했는데, 박채아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유진선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문경이지만 그래도 소신 있는 제가 또 의견 하나 나누겠습니다. 혹시, 농암에 급식소 특별교실 증축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내력 테스트라는 것 아시죠, 지내력 테스트? 실내 지내력 테스트 모르세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이 학교가 지반이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지내력 테스트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농암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내력 테스트 결과에, 반영에, 구조적 안전성을 미확보해서 이 지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예산을 또 했더라고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 원래 지내력 테스트라는 건 설계를 처음 할 때, 당시에 기본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설계를 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지내력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전성 미확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육의 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계 전에 반드시 지반공사가 추가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 건축법상에도 보면, 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초설계 전에 지반공사, 지내력 실험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내력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예산을,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꼭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시공사에서 이것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꼭 예산을, 우리에게서 집행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좀 뭔가를 얘기를 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설계변경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기술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와서 검토하고 절차의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내력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이 아니고 시공사 측이나 그 주체 측이 잘못된 거거든,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다, 작년 2024년 11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라고 할 말은 아니고, 어쨌든 준공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짚어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들의 말만 믿고, 그들의 통계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농암에 있는 급식소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이 책임의 소지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진선
유진선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시간을 딱 5분 주셨기 때문에, 김천의 성의중학교, 김천교육장님.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어요, 사실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2024년도의 지적사항에 보면 성의여자중학교가 사실은 ‘학교시설 계약업무 부적정’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수하면서 직원이 경고밖에 먹지 않았어요. 이해 가시죠? 왜 감봉은 안 되고 견책적 조치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을 가지고 경고만 해요? 이러니까 성의여자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학교시설공사 계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업무 부적정’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모 위원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를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다수 보면 ‘계약업무 부적정’으로 해서 많은, 회수하는 돈들이 생겼는데 다 보면 ‘경고’ 아니면 ‘주의’예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의여자중학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그해 2024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비선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내진성능평가할 때 내진보강 사업이랑 같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시설 내진보강 표준지침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 변경설계를 통합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리발주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비선형… 아니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설계나 이런 데. 설계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성능, 비선형하고 내진보강 사업은 원래 사업상 이것은 같이 통합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오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어쨌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반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의 내진보강 표준지침에 의해서 통합발주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연속성,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김천뿐만 아니라 상주, 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모태화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분만 할게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교원 겸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겸직을 ‘겸임’이라고 표현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잡고요.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보면 부동산업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업도 교육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물론 법령으로 처벌받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중에는 소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잖아요, 그렇죠? 소방공무원은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고, 교육공무원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선생님도 있고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부득이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더라도 허가권자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런 업을 해도 요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되고 그럴 수가, 생업에 관계되면, 뭐 피치 못할 사연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는 알잖아, 그렇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하면 공무원들 전체 위상에, 신뢰도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허가권자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 위원들도 법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도민의 대표기 때문에 우리가 견주어서 자제하고 여러 가지 또 모범적인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또, 허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상주와 청도 관련해서 학교회계를 요청했습니다. 상주교육장님 긴장하고 계신데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상주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잘하긴 했는데 일부 ‘회계 절차 미준수’, ‘증빙서류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범 사례로, 모범 사례로 상산전자고 같은 경우에 베트남 다낭 항공권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150만 원을 절감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는 한번 확인하셔서 내일까지 답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상산전자고인데 협의회 회의 관련해서 ’24년 11월에 문구류 구입을 150만 원 하셨더라고요. 협의회를 하는데 문구류를 150만 원 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상주 유치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통적으로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증빙이 없거나 하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상주에 버스 임차업이 분명 있을 텐데 감꽃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를 이용했지만 한마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구미 업체를 이용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웬만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상주 한마음유치원 이게 천주교 재단인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생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기 힘들었을 텐데 다양한 체험학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차 여행도 하고 서울도 가고 그래서, 그리고 체험학습 등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므로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제가 검토를 안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고 나왔네요.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경북교육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 후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을 방문하여 현지확인할 계획이며,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0시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