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따라조례안등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재무과총괄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위원님이안계시면내용별로세부로심의를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먼저제2장학관확충사업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제2장학관은산출내역을보면162억원정도를잡았는데우리예산은157억원섰어요.어떤차이가있는지?
예측하기는150억원잡았는데우리가현장견학은145억원정도면충분히살수있다고나와있잖아요?
145억원정도에남산플로라시티호텔그것145억원정도면살수있고저희가볼때에는더낮춰서살수있다고하는생각을하는데요.
보통일반인들거래에서는계약금,중도금주지만강화군은일시불로주잖아요?
오르면다른데로해야죠.거래는그런식으로해야죠.아쉬운것은그사람들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3군데를다녀왔는데확정을안됐을때예산을요구해서155억원,150억원,145억원인데선정하기전에150억원을한것이고감정을의뢰했습니다. 저희는감정에의해서하기때문에감정이되는대로예산이통과가되어도올해예산은아니고내년도예산으로되니까전반적인제반사항,거기물건이다정리하고해야그래야계약이이루어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다음끝난다음에내년초에계약을해서3월2일부터입주하는데문제가없도록저희가제반사항을.
박승한위원
저희는감정가나오면그대로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감정가는저희가요구하는것이있고그쪽에서하는것이있고또하나는시에도의뢰합니다.이번에는시에의뢰하는대상은아니고두군데로해서평균치로해서줍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저희가충분히낮출수있는것은낮춰야하지않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마음대로낮추는것이아니고감정에의해서하는것이지우리가예산을막집행하는것이아니잖아요.
박승한위원
우리가거래를할때주도권을갖고있으라는거죠.싫으면다른데도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감정이한번나와보고요.그리고저희가위치상이나리모델링비를최대한안들이는쪽으로해서선정한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
리모델링예산들어갔어요.제가볼때에는집행부나단체장님이충분한검토로했겠지만저는입지조건에있어서는조금불안해요. 앞에호텔도있고조금솔직히개인적인의견입니다.이것보다는두번째가좋았는데하는생각을해요.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장학관관련해서계약관련해서계약절차는어떤방식으로이뤄지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집기인수물품하고임대하는사람이있습니다.임대자처리방안을협의해서공증을받아서매매계약을체결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인중계사가중간에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박승한위원님말씀대로부동산이있는것은가격조정은얼마든지할수가있거든요. 그쪽에서요구하는금액을다주면좋겠지요.그런데실질적으로매입하는쪽에서는한푼이라도깎고사려고하잖아요. 누구나입장을바꿔놓고생각하면다똑같은생각인데중개사를통해서한번가격제시해서아니면다른것사겠다고해보시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거든요. 그렇게해서가급적이면원하는가격을다주면그쪽도좋겠지만사는입장에서는조금이라도깎아야되는것같아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감정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희가감정할때공유재산할때두가지가있습니다.우리가팔때에는감정해서그가격이하로팔면안되는것이고요.우리가살때에는지금장학관같은경우감정을해서그가격이하로저희가되도록사려고할겁니다. 그래서감정이나오면살때는상한선이되고팔때에는하한선이돼서거기에잘절충해서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살때에는감정평가에의해서2,3개정도감정평가를받아서중간치로.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중간치가격보다저희가싸게매입을하고요.
김건하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제2장학관같은경우영등포에있고서울에도또한군데증설이되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출신중대학생현황이자료가있습니까?재학하고있는학생.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강북지역으로택한이유중의하나가현재강북지역의20개대학이있는데103명이다니고있고요. 수도권이나인천에도있고영등포를잡았는데이번에강북으로한것이설문조사했을때그쪽으로많이선호하고대학도많이다니고요.
김동신위원
제개인적생각은부천,인천도역세권이라보거든요.굳이강북지역에고액에아무래도부천,인천보다많은투자비용이들어가겠죠.학생수도경기지역이나부천,인천지역학생수가만만치않단말이죠. 꼭서울4대문안에있는아이들만특혜를주는듯한,물론설문조사결과가그렇게됐겠지만앞으로제3장학관설립시에는이것을반드시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상가와얘기된것이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밑에임대하고있는것은아직은거기까지구체적인것은아닙니다.거기는임대로쓰고있는데관광객을상대로해서술집이있는데현재관광객들이많이오는데저희가학생들이거기들어가게되면달라집니다. 거기는관광객을상대로해서임대했는데학생들이들어가면술집과안맞을것같아서그것은그쪽계약을다매듭을지은다음에계약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나가시는것도생각하고있으신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나가시게되면혹시어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파악하고매입을한다음에학생들을위해서할지를.
오현식위원
내부는못가봤는데내부리모델링따로안해도학습시설은문제없는것인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문제없고요.저희가방마다는안해도되는데리모델링할것은휴게실,도서실,체력단련실,관리사무실식당이나비품정도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비품을비치하잖아요.학부모들은지금1장학관은요구하시는것을말씀하셨는데가습기,공기청정기를얘기하는데공기청정기는힘들지않느냐얘기를했어요. 가습기정도는원하는학생들이가지고올수있도록해도상관이없다고보는데2장학관도설치가된다면그런부분들도명확한제시안이없거든요. 1,2장학관을통합해서내부시설에들어갈수있는,혹은저희가설치해줄수있는품목을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가습기도생각못했는데해야될것이고요.저희가세탁기가없습니다.층마다세탁기를2대정도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해가안가는부분이일반적으로부동산을사게되면중계를통하든금액이정해지잖아요.우리가감정을한다는것은그금액보다싸게사려고감정을하는것이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죠.
박용철위원
일반인들이금액제시한금액보다우리가더싸게살수있는것을파악하기위해서감정을하는것이잖아요.그런의도로접근하시는거죠?그렇지않으면감정할이유가없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내놓은가격보다비싸게사는사람은없으니까요.
박용철위원
박승한위원님께서주도권을가지라는얘기가그런뜻의말씀하는것에저도동감하고요.그렇게해야되고요. 이것이만약에안됐을때에는우리가공유재산심의는하지만이금액을가지고제2의생각도가지고진행하시는거죠? 예를들어서이것이계약이안됐을때에는이금액을다른방법으로라도다시해서다른것을택할수있는것까지도계산을하고가야되잖아요. 금액적인부분이안맞으면부동산거래에서가장중요한것이금액인데금액적인부분이안맞으면다른것에도우리가생각을하고있어야되는거아니냐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여기에아몫을주어서공유재산심의는하지만금액적인부분에대해서는약간의변동의제2의생각도가지고있으셔야한다는거죠.그래야진행될것같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가격에대해서는제시한금액보다더안하고어쨌든감정사들도매매내놓은가격보다더높게책정은안할겁니다.
박용철위원
건물에서나온금액과감정한금액,그금액보다다운되게사기위해서하는것이고만약에안되면제2의건물도염두에두고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끝으로제가말씀을드릴께요.우리가현장에가보게된이유가원래매물로나왔던것이죠?매물로나와서컨설팅회사에서했죠?그때그가격이얼마나됐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145억원이그때나온가격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은강화군에서학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덜기위해서만드는장학관인데사실100억원이넘는돈이면큰돈이거든요. 여기에서만약에이사람이제시한금액보다다운시키지못한다면기존에봤던두군데까지도같이검토를하라는말씀을드리는것은이미우리가당신네것사겠오해서정해놓다보면가격조정이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사람들이145억원에내놓았다고해도지금에와서관광객이늘어난다는것은그사람들얘기이고사실은일반인들은가서조금깎을수있고한데공무원들은감정가로인해서하기때문에어려운부분은있지만생각을잘하셔서적정한가격에잘매입했다고하는가격에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아울러위원님들께서관리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그렇다고무조건어떻게보면큰혜택이거든요. 그런데관리비에대한부담이정확하게명확하게근거를만들어서어느정도학교에서내는기숙사에대한관리비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그런부분까지는검토를제대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강화군장학관에대해서는질의없으시죠? 다음은불은면진입로개설및주차장조성계획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재무과장님,공시지가하고감정가하고기준이없습니까?옛날에는3배가넘으면안되고이런부분이정확하지는않아도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지금공유재산심의가들어온것을보면어떤것은8배,어떤것은3배이렇게되어있던데그공시지가를다무시하는겁니까?이것은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납득이안가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도법적인근거는없지만감정평가사들하고대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보기에도강화군도공시지가가낮지는않거든요.그래도공시지가가어느정도수준에올라와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이가격이오른것을보면너무차이가많이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지는집행부에서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다고무조건올릴수도없겠지만공시지가너무현실하고안맞는다는거죠.그렇다고답,논가격같은것은어느정도공시지가가꽤올라있던데. 지금우리시중에서는무슨많은얘기가들리느냐하면강화군땅값은관공서에서다올려놓는데공사하면서땅값을너무올려놓다보면그옆은그땅값이하로는안내려가요. 이것이너무가격이상승하는것이좋으냐,안좋으냐의판단은안되지만이런부분을공직자들이유념하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이대상지4개소별도로진입로공사안들어가죠?다길있는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길이있는것이아니라부지가길같이사용하게되는부지입니다.
박승한위원
길이있다고봐야죠?진입로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주민대피시설은토지매입비는군비예요.역시또예산절감을얘기하는겁니다.만만치않은감정가를그대로줘야하는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감정가대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요즘에는감정가가좋으니까얼른팔려고하는거예요. 우리가팔때에는감정가대로하지만우리가사는것은감정가기준해서낮출수있으면낮춘다는개념이니까요.
김윤분위원장
여기보면14-28페이지보면똑같은답인데공수지가가차이가나거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선원면냉정리는지목이답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는전으로사용중입니다.그래서감정가가높게책정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승인절차는어떻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현재저희가대상지를인천시에보고해서인천시에서선정은되었습니다.4개소.그것에대해서예산은가내시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4개소5필지인데요.지금냉정리는평당가로매입금액이얼마나되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42만원정도됩니다.평당.
김건하위원
농림지인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농림지역은아닙니다.계획관리지역입니다.
김건하위원
내가면오상리는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농림지역입니다.
김건하위원
매입가격은요?평당.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13만원정도.
김건하위원
교동면삼성리봉소리쪽은요?평당단가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13만5000원정도입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부지값이강화군의교동면,양사면,하점면,송해면쪽이논값이생각외로올라가있어요.지금13만원에도부지가없어서매입할수가없습니다.이정도이면예산대비잘하신것같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부동산가격이계속올라가고있다는중개사의얘기도있어서저희가예산확정이되면매입절차를밟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처음에냉정리는계획관리지역이면40만원이면싸게사신거죠.거기평당55만원,60만원가던데요. 그리고대피시설을할정도면주택을지을수있는부지라고봐서관에서하시는부지매입할때에이런정도의가격이면일반인들이납득할수있는가격으로적정하게잘하셨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냉정리는계획관리지역이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다른전이나그런것은없어요?
박용철위원
일반논이나그런곳에는할곳이없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냉정리는경지정리쪽으로할수도있는데마을에서여기가좋다는의견이들어와서요.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불은면것을할때저한테뭐라고답변하셨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박용철위원
원칙은정해놓고가야죠.그쪽은안되고이쪽은되는이유가뭐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거기가대피시설위치와장소가주거밀집과일정기간떨어져있고불은면같은경우에는거기를대피시설로하게되면1,2m성토해야되는지역입니다.그런문제점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판단하셔서잘하셨겠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본원칙은정해놓고가야된다는거예요.그렇잖아요.어느지역은계획관리지역이고생산관리지역이라안되고어느지역은되고이렇게하는것은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불은면도주민들이거기에원하는것아니에요?그러면검토를했어야죠.그렇게답변을하시면.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다해달라고하시면저희도판단을하거든요.주민들이어느지역을해달라고했을때과연여기가적지인지는저희들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렇게되면우리들이나가서어떻게답변하느냐는거지요.기본원칙은저에게대피소는가격문제나군비로사기때문에농경지가되었든주민주거로부터어느정도멀리떨어져있는것은안되지만기본적으로가까운곳에는원칙을그렇게하고있다라고답변했죠. 저도그렇게답변을했고요.그러면예를들어서냉정리같은경우계획관리로사준다고하면계획관리가어느지역에는되고어느지역에는안된다는얘기밖에더돼요?그렇잖아요?그러면제가이것을승인하겠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계획관리지역이고그것으로된다,안된다는판단은아니고요.
박용철위원
그렇게답변하시잖아요.제가이해할수있게답변해주세요.
제가이걸가지고시비를걸라고하는것이아니고기본원칙을가져가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계획관리지역이불은면에반값정도이면당연히사야죠.계획관리지역부터사야죠.그것은저도찬성하는입장이에요. 그러나우리군에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기본원칙,저한테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렇게설명했단말이에요.여기는땅값이분명히이보다더싼금액을찾을수있는대피소가있는데이것보다더저렴한곳으로우리가충분히방공호로쓸수있는지역이있음에도불구하고접근성을따져서이것은가격이너무비싸다.추후에검토하자고가서설득을했습니다. 그런데여기는계획관리지역이금액이다른데보다싸고일반농지가격보다비싸지않아서빨리샀다라는것은잘한겁니다.그러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본원칙은지켜달라는거지요. 그래야저뿐아니라다른위원님들도주민들이원한다고해서우루루몰려서비싼것사주고,어떤곳에는안되는원칙보다는우리가기본적으로원칙적인부분에대해서는가지고갈수있도록해달라는뜻으로말씀드린거예요.
사실은언제까지갈지몰라요.요즘남북관계가좋아져서,국비로사용되는것이기때문에사실은원칙적으로는남쪽보다는북쪽에대피소가더들어서야되는거예요.그런부분은오해하지말고기본원칙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것이니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원도서관건립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장학관위치가어디로됐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세광2차아파트뒤편대문리고개올라가는부분,뒤편진입로들어가는부분에윗부분에진입로부분은선원공영주차장이들어갈것이고반이상은도서관이위치할자리입니다.
김동신위원
부지매입비가8만1000원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가감정을했는데평방미터당8만1000원이나왔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공시지가는어느정도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가9800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접근성이불편하다고주민들이얘기를해요.1,2차아파트를따지는것이아니라아파트주민들말고도차량을이용해서만접근할수있다고,선정이유는매입비나여러가지로고려된사항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당초후보지를몇군데살펴봤습니다.비용이60억원이넘을경우시투융자심의를받아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가59억9700만원인데요.싼부지를매입하다보니까그쪽을하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근처에토목경비,기타경비가6억4000만원이들어가요.그러한비용손실없이그러한저렴한땅을구할수있었지않았나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후보지를2,3군데봤는데땅값이상당히비싸더라고요.물론토목을할필요는없었지만땅값자체가비싸서저희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는기타경비가무엇까지포함되는것입니까?예를들어서주차면수에대한세부계획은없거든요.주차면수는몇대정도예상하고계신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주차면수는7대정도되는데그밑에공영주차장이있고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들은불편이없을겁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창리제2공영주차장120면과연계가되지않으면주차면수7대가지고제가보기에는직원들도그렇고이용하는군민들도그렇고불편을초래하지않을수없다는판단에서반드시창리제2공영주차장과연계가되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위원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반복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런것들이사전에저희도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하고소통되어서미리이런사업계획서가미리위원님들에게전달될수있도록.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야왜그것이선정되었는지주민과의대화를통해서이해를시키고그런기회가있거든요.앞으로그런소통문제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토지매입비가얼마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가3억63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38페이지10억원넘게나와있는수치는뭐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하고토목공사가뒤따르게되어서토목공사비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올해에5억1300만원세운것은뭐예요?토지매입비와어떤관계예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팀장구본일입니다.19년도예산반영요구한내용은부지매입비하고실시설계용역비를합친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국시비로받아낼수있을것같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운영인력사서우리가확보한다고해도경사도가미치는영향이꽤있을텐데경사도에서는좋은점수를못받을것같은데요.국시비를못딸수도있는것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못딸수도있잖아요?알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따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저도그것을질의하려고했던것인데국시비가안되면이것할수없지요?국시비요청하겠다고하는데.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경사도에서마이너스를받을수는있을지모르겠지만충분히다른것으로사서인력을확보하고아래지역에이세광아파트1300세대의아파트가들어오는것을많이설명해서반드시그지역에도서관이필요하다는것을어필해서국비를따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부지를매입하는데있어서적정하느냐의문제도있고제일중요한것은문서를작성할때14-7페이지보면10번에10억300만원으로나왔어요. 그런데뒤에가면일관성이없어요.여기는59억9700만원이고부지매입은3억6300만원이에요.다른데는보면전체금액을적은데가있고,부지매입비만적은데가없더라고요.전체사업비를다적어놓거든요. 여기는10억원,전체사업비는59억원,부지매입비는3억6300만원,저도10억원이라고해서보니까이것을검토할때에그렇더라고요. 앞으로문서작성할때에도신중을기해야죠.신규취득재산목록에재무과장님께도말씀드리지만일관성이있어야될것같아요.어디는취득가액을적어놓고어디는전체예산금액을적어놓고그러다보니까헷갈려요.그부분은통일성을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재산관리팀의협조받아서수정하는데그렇게맞춘것이거든요.전체금액에맞춰서해라,토지매입비쓰지말고전체59억원이나오도록하라고해서토지매입비플러스토공비가들어가서10억원.
김윤분위원
그래서10억원을넣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토지매입비에토공비를안넣으면건물비라도넣어야하거든요.
김윤분위원장
2019년도예산은10억원이다?그렇게얘기들으면되는거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취득처분계획에서10억원은그렇게나온것이고요.19년도에는부지매입비하고실시설계용역비5억13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실시설계?국시비를받지않은상태에서실시설계를할거예요? 지금여기보면국시비가걱정되어서그런데사업비국시비요청을2020년4월에한다고하면2021년도에국시비가나올것이잖아요. 지금19년도4월에국시비요청을하는것이아니라2020년도에국시비요청을.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사전평가를하거든요.그사전평가를해서거기에서적정을받은다음저희가예산을받기때문에19년도에사전평가자료준비해서요청할겁니다.
김윤분위원장
19년도4월에해야20년도예산받는거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부지매입이됐느냐,안됐느냐,사서확보가됐느냐안됐느냐를따지다보니까전에길상면이부지매입비도없이하려고했습니다.사업계획서하나로사전평가를받다보니까요.
김윤분위원장
부지매입비는이번에승인이되면편성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저는이해가안되는것이2019년도공유재산심의해서편성될여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2020년4월에국시비요청을하느냐고요?2021년도에될지말지도모른다는소리인데업무를너무길게하는거아니에요? 타이트하게해서도서관을짓지,이것을하려면도서관은2022년이나되어야할수있다는거예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내년에사전평가자료를준비해서사전평가신청을하고요.거기에서적정이나와야그다음에신청할기간이있거든요.2020년4월에요. 그4월에맞춰서국비를신청하면그해에나오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김윤분위원장
그러니까내얘기가그얘기예요.그해에나오는것을전년도에하는것인데이것이19년도에땅사서다하겠다고하면서실시설계비까지예산을편성하겠다고하고2021년도나되어야국시비가나올까말까하는것은저는이해가덜돼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은제가보충을설명을드려보겠습니다.물론사업을하면회계연도3개년이넘으면계속비사업으로당연히계속비사업승인을받아서해야되는데요. 지금우리도서관같은경우는2019년부터2021년까지3개년도로하다보니까금년도에기초준비를하고내년도에설계가들어가면4월에문체부에국비요청하는것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자치단체준비상황이나이런것을봐서도서관문예진흥기금을내려주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하면착공이들어가면명시이월한번넘기고요.2020년도에이계획으로국비를19년도올린것이책정되어서받을수있으면2020년에마무리짓고그래도안되면사고이월로해서21년상반기쯤마무리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은2019년도에뭐를요청하신다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2019년도에올해설계비가되면국비요청을하는거죠.
김윤분위원장
그런데여기2020년4월에국비요청을한다고했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20년에하고여기38쪽에보면2020년이후라고했는데.
김윤분위원장
추진계획을보면제말씀이당연히2019년도에요청을해서2020년이후에해야되는데명시이월이런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왜국비를2020년4월에요청하느냐고물어보는것인데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2019년도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렇게해야.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요청하기전에사전평가를받아야되거든요.사전평가에서적정을받았을때국비가나오는것인데요.사전평가도안하고국비를신청할수가없거든요.
김윤분위원장
사전평가요청을하는겁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내년도자료를준비해서사전평가신청을할겁니다.내년도사전평가신청하기이전에저희가자료를많이준비해서요구해야됩니다.
김윤분위원장
문제점으로적시를했는데도서관유무는없다고치고운영인력확보이부분도지금도서관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운영인력을미리확보할수있어요? 또경사도는얼마나돼요?거기경사도에대한내용이있어요?검토받을때?사전평가에서?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사전평가에서도경사도도포함되기도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여기사는부지가.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23도인가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로옆이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장
도로옆인데공시지가가9760원이죠?이것도이해가안돼요.거기진흥지역입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농림지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국시비요청하기전에이것에대한적정성을우리가요청하는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요청을해서적정하다고판단되면그때국시비를요청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장
실시설계까지해서그것을신청하는것은처음듣는것같은데요.적정성여부는몰라도실시설계까지해서그것을받는것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요. 우리팀장님이노력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노력은해야죠.그런데여러가지로봤을때에그기간도그렇고여러가지로신뢰가안가서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선원도서관신축부지가농림지역이맞는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농림지역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것평당단가가얼마라고하셨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한3만원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3만원이넘을건데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금㎡당9800원이거든요.
김건하위원
그것은공시지가이고요.실질적인매입단가?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을했는데요.㎡당8만1000원이나왔습니다.27만원정도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땅소유자가세무사가이기흥세무사맞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땅은사실비쌉니다.15만원에나온땅이에요.24만원,25만원주고산다는것은그것외에는다른목적으로할수가없어요.뒤에가시면거기잘쓰는산소많지요?그것다어떻게처리하시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유연묘일때에는토지자승낙을받아야되고요.무연묘는분묘개장신고하고처리하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이산을올라가보았습니다.올라가서보시면경사도도문제지만뒤에부근에잘써있는유연고묘가여러개가있어요.거기에강화외성으로해서등산로비슷하게되어있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볼때에는위에있지,저희가부지매입하는부분에는.
김건하위원
그위에파면절개지가생길것아니에요?제가보기에는거기에딱걸릴거같은데요. 그런것도참고하셔서우리도서관이서야될자리라고하시면잘판단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이주차장하고세광1,2주차장이되잖아요.그것이더시급한거예요?이게더시급한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같이가야되는상황입니다.같이가야하기때문에사업추진도같이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도서관자리를1주차장자리로하는부분은검토가안된건가요?저는여러모로그게훨씬수월하다고생각하는데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글쎄요.그것은관련부서와협의해야될사항인데요.그부지를매입해서향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부지로해서일단결정이되면추후에문제가되면진행이안되는것이고문제가없이가려면1주차장으로하고1주차장자리를참사랑장례식장옆에그부지도주차장자리로얘기가나왔잖아요.그자리로옮기는것도괜찮지않나요? 어차피국시비받아서확보하는데도수월하고주차장은군비로투입하는부분이니까위원님들이협심하면되는부분이고요. 1주차장자리에도서관이들어가면7면이아니라더많은주차장자리가확보가된다는거죠.그러면1주차장자리는상대적으로주차장부지를적게가져가도되니까훨씬수월하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1323㎡인데요.한400평정도를하는것인데그것은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
오현식위원
궁금한것은도서관이들어가는데어떤목적으로하시는지,어느목적을두시고도서관추진을하시는지?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우리공공도서관이강화읍에,내가에있고,길상,선원쪽에공공도서관건립을계획하고있거든요.일단선원에공공도서관을.
오현식위원
그부분말고선원도서관이되면이공간을중고등학생들이공부할목적으로우선하는지어린이들의다용도실로쓸수있는것을목적으로하는지그것이궁금한것입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선원도서관의주이용층은전연령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일부연령층이나예를들어서어린이도서관은지양을하면서전연령층이이용할예정입니다.
오현식위원
독서실공간은빠져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지금도서관설계가독서실을탈피하는추세이고요.국립중앙서도이미10년전에이미열람실이다없어졌습니다. 그런데강화사람들이도서관이없으면공부를어디서하느냐해서저희들이관청리에신축도서관에열람실을설치를했었어요.공부할데가없기때문에요. 그런데선원도서관까지공부하는열람석을만드는것은아닌것같고요.400평도상당히도서관에비해서작은편이거든요. 통진에있는도서관만해도1300평정도됩니다.저희같은경우400평에열람실까지넣다보면실제도서관의기능을할수없는생각으로판단합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강화읍도서관은제일많이사용하는실이열람실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열람실은시험기간만반짝합니다.전체적으로평이하게계속이용하는곳은종합실하고어린이실입니다.
오현식위원
카페테리아는연수가서보셨지만지금학생들의공부추세가카페에서많이하는부분인데이런공간을스터디카페형식으로카페안에서공부하는분위기의도서열람실이추세예요.그런부분까지검토를나중에자세히부탁드립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여기가농림지라고하셨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관에서진행하는사업은농림지에도도서관도할수있나요?규정에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농림지역은3000미만이면도서관은할수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오현식위원님말씀중에는그것이포함됐다고생각합니다.변화하는도서관,독서실개념이아니라도서관개념,아니면젊은부부가세광1,2차에많이살고있습니다. 그런키즈카페용도서관아니면학술연구라든지그런큰규모는아니지만좀더다양한,나중에시설설치할때같이의논되어야할사항인데그런것을고려해주십사하고요. 더불어염려되는것은2차150명공영주차장설치1대,그런데거기는도서관이반짝해서많은분들이도서관때문에주민들이주차할수없다는문제가야기될가능성도있거든요. 그런데여러주차면확보를위해서나중에시설설치할때고려해주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공영주차장은1면이있고2면이있거든요.공영주차장역할은충분히할수있을겁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관공선대체건조사업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선회사는아직선정안된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아직안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조선회사선정되면저에게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요즘에부도가나는업체중에대표적인것이조선업체들입니다.불량업체와연결했다가아차할경우가생길수가있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배건조하실때담당하는직원이건조과정을실시로체크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것을저희가간단히설명드리면1월에예산확정해주시면그것에의해서설계가들어갈것입니다.설계기간이90일에서100일정도되고입찰을통해서하는데요.내역에도있지만시설부대비를세워놨습니다.그래서선장,기관장들이거기에내려가서항시볼수있는부분도있고요.또한감리도아울러같이시행하게될겁니다.
김건하위원
관련된선장님들이건조과정을면밀히검토해서제대로되고있는지그런것도부분적인세부적예산도합해서세워서다건조할때까지상주하면서지켜볼수있도록실무자가원하는대로건조가되고있는지그런여부를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세밀하게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강화읍원도심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14-51페이지요.본예산에편성된것말고매칭예산이잘못표기가됐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자료작성시점하고예산편성시점이차이가있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신청이후에예산이최근에최종확정됐습니다.지원비율이다릅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는6억500만원으로나왔지만18억2300만원이에요.군비는37억5700만원.이것이매칭된것이화도동막리하고매칭펀드가그것하고신문리,남문주차장.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우리가이번에건물에대해서도철거할목적으로2개를매입하잖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어디어디건물이에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원도심공영주차장5개소에폐가들도있습니다.그래서현재건물을매수해서폐가가있어서관리계획에는반영을안시켰고요.지금여기는남문주차장이있는.
박승한위원
남문주차장에한2개가있는것같아요.그것이어떤어떤건물인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남문주차장에포함되는건물이송화삼계탕,원조보신탕,남문철판정도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는2개정도만나와있네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사업비를계상하다보니까60억원이넘으면투융자심사를시로가야됩니다.그래서사업비조정을위해서현재철거할것이라조정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원조보신탕은건물은오래된건물아니에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것은그냥헐어야,보전가치가있는건물로보여서드리는말씀입니다.남문오리자리건물은해당안되는거예요?무허가건물은건물보상은없는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판단해서.
박승한위원
무허가건물이에요.거기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우리가정확히나올지모르겠지만남문오리보상가가얼마나예상하고있나요?
지금현재정확한금액은안나오고요.그분들얘기는10억원이상,지금13억원정도.
박승한위원
그러면그사람3억원남는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분이매수한지얼마안된것은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주차장조성하는계획하고그분이토지매수한것과는전혀별개로진행됐던것인데그분들은나름대로자기사업을위해서대출받아서매입을하고하다보니까저희가주차장을조성한다고하니까그분입장에서는토지이전후에얼마안되서다시매도해야되는입장이됐습니다. 지금저희가그것을관여할사항은아니고말씀하신대로감정해서감정가이하로최대한매입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강화에서는아는사람들이다알지만두사람이공동지분으로10억원에샀다는것은강화신문에나올정도니까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도감정할때다반영할겁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주차장자리는기존주차장인데유료주차장이기는하지만이것까지매입해야되느냐하는소리가나오는겁니다.거기까지매입하게된당연성이있는건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그앞에있는노외주차장이있습니다.46면으로있는데요.그것을제외하게되면국도변에서진입할때거기가시야가가립니다.도면을보시면알겠지만남문시장자리가남문에서진입하는도로하고이쪽도로가다연결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주차장을놔둘경우에국도변에진입해서는바로진입을못하고석천식당이라든지그쪽으로우회전해서거기에서다시좌회전하는혼잡도도있습니다. 그리고저희군에서직영하는것하고민간이직영하는것이동일한위치에있을경우에어떤문제점이있고요. 이분이언제까지주차장을한다는보장이없습니다.주차장을조성했을경우에사업계획을변경하게되면다른목적으로사용했을때효율성이없기때문에저희가전체매수해서주차장을조성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유료화할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주차장에대해서는유료화,무료화양면성이있는데요.지금이렇게큰주차장은제개인적인생각은유료화할방침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남문오리했던부지는10억원에매매됐다는것은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요.강화주차장자리는매입가가얼마나되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아직까지세부적으로계산은안했고요.지금재감정해서통으로전체면적에의해서현재예산을편성한겁니다.
김건하위원
공시지가가얼마인지아세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거기는필지별로다다른데요.㎡당주차장자리가40만원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4배면700여만원되나요.남문오리부지도마찬가지고강화주차장부지도입장이그분들이매입하신지가불과얼마안됐어요.그런데그분들이감정평가에의해서매입하겠다고하면매입할수있겠어요?제가보기는전혀불가능하다고보는데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남문철판그분입장에서는빨리사업을하든지아니면매도해서대출을갚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어떤매도의사가확실히있고요. 그이외분들도저희가협상은아직안해봤지만만약에협의매수가안되면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기때문에수용절차까지갈겁니다.
김건하위원
수용절차까지가면군에서,지금보상가가이분들이매입한금액보다감정가가더나오긴하겠지만10억원에매입하고강화주차장부지는16억원에매입을했어요.그앞에강화군부지가작은것이있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분들매입한분들을알고있어요.이분들이원하는금액은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보다는월등히요구할겁니다.이런데수용가능할까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절차상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이본인들이원하는가격이아닐때그분들이수용에동의할수있겠느냐는얘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가급적협의해서하도록노력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혀가격차이가워낙커서불가능할경우에는절차를진행할겁니다.
김건하위원
남문오리는신중국집그분하고그옆에머리하는날미용실,그분하고산것이고강화주차장은지금앞에있는국민은행건물이영석사장외3인이샀습니다.이분들관계나그런것을다파악할필요는없겠죠.그런데밖에서얘기는굳이왜비싼땅으로하느냐,또강화읍에그가격안주고땅을매입할수없겠죠. 그런데지금팀장님말씀하신대로감정평가를해보고그때가격책정해보겠다.이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이미가격이정해져있어야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사업계획수립할때에는저희나름대로가격을정한것이고요.
김건하위원
가격정한금액이얼마냐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전체면적에의해서가격을,
김윤분위원
가격단가가정확한것은아니지만계략적으로단가가필지별로정해진거예요.14-55페이지에필지별로단가가㎡당단가거든요.
김건하위원
제가지분을다확인을못해서대표적인지분을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이런것은과장님,팀장님들이심사숙고해주어야될부분이거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했고요.저희가남문주차장을왜거기에선정했느냐하시는것도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런데지금강화읍내에이정도사업비를들여서주차장조성할만한곳이없습니다.다른곳은주택이더밀집되어있습니다. 그마나여기는넓은지역에건물이덜들어가있는지역이거든요.지금양쪽도로가다접해있고요. 그래서장래적으로봤을때관공서와상가밀집지역이라제일적지라고판단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강화읍상권살리기위해서는주차장이꼭필요합니다.이것도공영주차장으로하신다는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공영주차장으로해서7000원,6000원짜리밥을먹고공영주차장에차대고식사하는분들이많지않을거예요.또점심시간에는주차단속요원이그나마단속을안하니까낫기는한데도심에있는공영주차장을보면사실가보면차있는곳이별로없어요.공영주차장이라고하면.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아까유료하고무료가양면성이있거든요.그것을신중히저희가사업추진위해서검토할것이고요.지금남문주차장은무료화하기에는너무무리가있습니다.유료화하는방안이어떤가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무료화하면관리감독하기에도힘드시겠죠.유료화하는데가격을강화군실정에맞는,강화군상권에맞는그런가격조정도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유료화할경우30분에600원입니다.식당에서식사하실때에는무료주차권을줄수도있고요.그것은얼마든지운영의묘가있을겁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잘검토하셔서하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강화읍내제1,2,3상권을어디라고보십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중앙시장을중심으로해서국도변에.
김동신위원
저는설치비보상비전에필요성에대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사실원조보신탕,남문철판오리가철거될경우현재탄력제주차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점심때한2시간하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11시반부터2시까지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렇게주차에대한절박함이과연이지구에있나하는의구심이들고요.그것에대한것은과장님께서어떻게인식하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강화읍내는은주차난이심각한편입니다.군청으로들어오려고해도주차장이없고요.남문주차장위치는아까말씀드린대로국도변에서가깝고요.군청이나경찰서나인근거리이고또주변상가가많습니다. 중앙시장도노외주자창도있는데도시계획도로가나고임대주택이건설하기때문에주차장이거의없어지다시피하고요.또국도변에있는노상주차장도언젠가는조정이될겁니다.장래성을봐서는인근에주차장이꼭필요합니다.
김동신위원
장래를봐서그렇다치고중요한것은시간대별주차현황을보면제가하루에도몇번을지나치는골목상권이에요. 그러다보면점심때일부는빼놓고거기주변인근칼국수집도일주일에서너번씩가는데그렇게복잡하게차를어디에세울까고민한적이없습니다.여기에대한토지매입을해서무리수는두는그런것은잘못된판단이아닌가말씀을드리고요. 예를들어서설치됐을때점심,저녁때상권활성화,주민왕래가복잡한시간을빼놓고과연근거리에있는주민들이그공영주차장에차를세워놓고집으로귀가할수있을까?아마텅비는사례가발생할수도있다고판단하거든요. 아까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유료,무료를얘기했을때사실공영주차장의궁극적인개념이공공단체의복리를증진시키기위해서관리운영하는것이공영주차장입니다.물론거기에주민편의도들어가지만요. 그래서거기유료화를하지않고는안된다고판단돼요.유료화가됐을때과연주민들이거기에차를몇대나세워놓을수있을까그런것이심히우려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이해하고요.저희가그사업을진행하면서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원도심공영주차장확충사업있는데평균토지매입비가70만원이넘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이식별로관청1리,동문,남문,신문,각각보상비가다르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다릅니다.
김동신위원
제일비싸게나온곳이어디입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남문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18면,그토지매입비로해서과연그자리에그걸해야되느냐?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다시한번거기설치이유에대해서반복적으로듣고싶지는않고이사업을심히고민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특별한것은아니고주차장남문되면군청직원들은혜택을볼수있는건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혜택이라는것은?감면주차?
오현식위원
주차.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추후에판단할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런것도신경을쓰셔서군청공무원부터주차를못하잖아요.그런용도에도맞다고생각하니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이주차장만드는과정도어려울겁니다.그리고가격이나이것의설치의적정성,효율성,경제성을제대로검토해서예산을많이투입하는만큼주민들의복지가제대로피부에와닿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공영주차장에대한조례가있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만약에강화군에공영주차장이많이앞으로늘어날텐데유료화를기본원칙으로할것이냐,전체무료화로갈것이냐,이런것에대한조례도전면검토를해야돼요.어느곳은받고어느곳은안받고현재그런입장이란말이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도검토중인데요.주택가인근에있는것은낮에는유료하고밤에는무료로한다든지이런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에대한조례도검토를하시고요.본위원도마찬가지지만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은그것이에요.거래한것들이오래되거나묻혀있는상황에서공영주차장을사기위해서토지나건물을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의미성은없습니다. 그러나토지나매입을한금액이얼마되지않은금액에서과연우리가강화군에서그금액보다이상되는금액을주고사서과연지탄의대상이어디로가겠느냐하는것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갑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감안하셔야될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다시토론하겠지만그런것을감안해서앞으로공유재산심의할때에도모든것이그렇게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단체장님예약의원들한테오는거예요.화살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감정평가할때도최근거래가격이감안이되니까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끝으로하나만더질의할께요.동문안주차장이길이교행이됩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들어가는데중간에교행이되느냐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중간중간에피양시설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주차장을만드는데교행이안되면,이것이교육청앞으로올라갈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거기길이좁은데교행이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전체도로가교행은안되고요.중간중간에차교행할수있는자리는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주차장의부지가적정하느냐에대한부분이의심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거기는완전주택안이기때문에주차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설치한겁니다.
김윤분위원장
다음은선원면창리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예전에얘기했으니까창리뿐이아니라갑곳도있고농업경영인회관뒤쪽에도있고추후에는내년쯤에는거기도주차장확보가가능한거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대로주차장이한꺼번에예산때문에추진은못합니다.그래서원도심부터진행을하면서갑곶리지역이나주차장이심각한지역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갑곳리일원에는갑곳공원이조성되는데거기지하주차장을설치하면어떠냐하는의견도나왔습니다.그런데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사업비가과다하게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인근에주차장을확보하는것도검토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그런지역도저희가검토해서확인할겁니다.
오현식위원
약속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세광도마찬가지지역이라고생각합니다.같은맥락에서세광주차장확보가된다면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도서관과연계하는부분도확인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세광1차는월드건재바로위인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거기인삼재배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종삼을식재했는데2020년봄에퇴종할겁니다.저희가사업추진하는데에는문제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주민들이궁금해하는것이거기에했을경우월드건재를원했던것같아요.그런데진입로문제때문에거기가그쪽으로선정될경우아파트진입로와의관계는어떻게됩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예정부지하고1차아파트와는연접해있습니다.뒤쪽산쪽으로해서아파트로충분히진입이가능합니다.주차하고얼마든지이동하실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진입하도록설치가가능하다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세세한것도주민편의를위해서이왕이면.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조성사업할때할수있도록할겁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막해변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동막들어가는입구쪽에그것까지도해결이되나요?비좁잖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확인해봤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입구까지들어가는곳이도로가폭이좁은데저희가주차장조성을하면서동막하수처리장도건설중에있는데연계해가지고필요한시설이나차가교행할수있게할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밑에것하나만사면되겠더라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진행하면서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갑곳공원조성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갑곳공원조성이요즘갑곳리일대주변어르신도만나보고그분들하고의논도해보니까저희는사실은확인한바는없지만군수님이주변부지를매입해서그쪽에더크게다용도로쓸수있는공원,다른용도로만들수있는부지를매입하시겠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들으신적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그노인회관이건의하셔가지고군수님한테보고를드렸습니다. 그랬더니한100면정도주차장할수있는그런부지를확보해라,이런식으로말씀을하셔서말씀하신경제교통과와사전에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부지를보면체육관뒤쪽에맹지농지가있는데그런땅을추가로매입하신다면그쪽은가격이어느정도절충하기도수월하고그쪽이맹지이다보니까그분들이농사짓는것도불편해하시거든요. 농기계가들어갈수있는공간조차도주변에주택이나빌라를짓다보니까그안에갖혀있는농지는농사짓기도힘들어봅니다. 농지가심지어들어갈수가없어요.남의땅밝고,곡식심어놓은자리밟고넘어가는경우도있는데갑곳1,2,3,4리노인회장님들이군수님을면담하신지는모르는데그쪽부지를다매입해서그쪽을확대시키겠다고하셨는데이것거기에이번에는아니라도추후에매입을하셔서요. 거기도주차난도심각하거든요.이쪽은사실베이힐아파트,빌라부분의주차장이지실질적으로주차장을해소하려면강화병원뒤부터갑룡초등학교앞쪽그쪽일대에주차장이필요합니다.저녁에나가보시면아시겠지만도로변에차댈데가아주없어요. 차를잘못되면딱지나오죠.그리고타지에서오셨다고하면거기에서약주한잔하시고차를잘못대면과태료딱지도떼어가면서기분나쁘게생각하시는분들도제가더러확인한바가있는데요. 이부지를3600평,부지평당얼마정도매입하시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부지는저희가공시지가가8만8000원,대지같은경우는24만원으로공시지가가형성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의4배를계산해서계산한금액과감정평가를2군데를한번구두로물어보고요.인근부동산에물어보니까평당130만원에서보상비가50억원정도이런식으로계산했고요. 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갑곳공원조성하면서주차장을하는것은공원시설물로했을때저희가최대한할수있는것이20면밖에안됩니다.20면이상하게되면그만큼시설물이적게들어갑니다.왜냐하면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보면3만㎡미만의공원같은경우시설물이20%이상들어갈수가없습니다.주차장도시설물로들어갑니다. 그래서주차장을최대한넣어도20면밖에안되고요.그래서저희도그주차장을최대한늘릴수있는부분을검토해봤는데베이힐아파트들어가는그입구를남쪽으로보면서쪽으로는빌라가들어가있고북쪽으로도빌라공사중에있습니다. 그리고공원내에연접되어있는데로주차장이들어가려면동쪽의하우스가있고그런부분에공원부지를최대한부지로확보해서공원에연접되는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부분이고그런부분은저희과공원부서소관이아니라경제교통과라서경제교통과팀과도사전에협의했습니다. 그리고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갑곳리쪽이나갑룡초교뒤쪽은공원과연접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경제교통과담당부서와협의해서추진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갑룡학교뒤쪽이아니라갑룡초등학교체육관아래쪽.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체육관아래쪽이요.
김건하위원
그쪽은연계할수가있어요.이번에부지매입하는것에서제외되었다고하더라도지금군수님말씀하신것은그것까지매입하겠다고말씀하신것이거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이지금주차장주무부서인경제교통과하고사전에협의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평당단가가얼마인지아시죠?평당단가가138만8000원정도나옵니다.50억원부지매입비로봤을때요. 거기가왜그렇게가격이올라가있느냐하면최초에군수님이공원하겠다고했을때평당단가가70만원이었어요.향림당한의원원장님땅인데70만원에다되었다고하는데그베이힐아파트내려가면서도로확포장하면서군에서보상단가를135만원정도를해주었어요. 이러다보니까부지값을만만치않게달라고할것이라고요.이부분은전에군수님과지주와얘기했던부분이있으니까단가를조정하셔야하고요.단가를조정한금액만큼공원사업비에투입하시는것이훨씬강화군으로봐서는나을것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쪽도위원님말씀대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앞에비닐하우스는주차장한다는것은생각지도마셔야해요.거기는주차장으로써쓸모가없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공원하고연계해서주차장얘기가나오니까저희는검토할부지가거기밖에없다고판단한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니까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한가지양해말씀을드리면도시과장님이아까오셨는데12시안에도시과까지끝냈으면좋겠습니다.필요한질문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들은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내부시설할때에는토론을많이하고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이사업은뉴딜사업으로국시비가확보되고내년에국비가24억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계속사업으로3년동안사업을진행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들관심도많이가져주시고이사업을할때건축이나여러가지주변정비하는과정중에서위원님들과논의하고제안을많이받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주민들의의견이었는데이것을할때에내부시설을주민들측면에서위원회를설립해서군과같이연계할수있느냐라는의견이있는데가능한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지금주민들이자연적으로조직되어있고지금추진위원회를구성하려고준비단계에있습니다.그부분은이런사업은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서실무적으로모든사업을같이협의해서진행해나갈것이고지역주민이주인이되고주체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위원회하실때에는저희한테도꼭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젊은층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사항들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국시비현황은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국시비가50대50인데국비사업이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서현재국비가80억,지방비80억.
박용철위원
확보가능성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다되어있습니다.내년도에.
박용철위원
여성복지회관과같이쓰면서도같이병행해서쓸수있는충분한국시비는확보됐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사업은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여성복지회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부서가아니고사회복지과소관이고저희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거기에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주차장은확보가가능한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여기에건물의지하주차장을1층,2층2개를넣고주변에저희가주차장뒷페이지보면공영주차장확보계획도있습니다.이지역의주차난도같이해소할수있는방안을같이모색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박승한위원
우리건물보상해주겠다는것은이건물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그뒤에끝에있는것입니다.뒤에조그맣게나온건물입니다.90페이지.그게오래된건물이고살지않는빈집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여기주차장도유료화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뉴딜사업이기때문에주민이관리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무료로하는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아직결정을안했는데지역주민과협의해서결정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이분들이여성복지회관이나관련해서이용하신다면유료로한다면효과가없지않나생각이들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평수가몇평이나되는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평수는350평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120면정도의주차공간이확보된다면주차난은전혀문제없겠네요?이런것이갑곳리에필요합니다.갑곳리에대해서도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의결을마치고본안건을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선원도서관신축부지취득건은도서관이용의접근성과예산대비부지활용도가떨어지고무연고,유연고가다수존재하여사업상의추진사항에어려움이예상되며국비확보의사전절차이행여부가불확실하여도서관부지선정으로부적합하여불승인하고그외에공유재산취득건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등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5건에대해서일괄검토의견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5-13페이지비용추계서가예산서와다르게편성된것맞죠?여기는1857명대상자분들을산정해서40억1112만원을세웠는데저희예산서에는1950명정도를예상했어요. 그러면우리가2019년도예산은많이잡은건가요?넉넉하게잡은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넉넉하게그래야국비가더내려와서요.
박승한위원
시비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이것은시비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예산심의과정에서조금더정리해도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때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시비는2000명분치를내려줬어요.반환삭감이예상되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보면다른구군도강화처럼18만원인상해주는그런타시군구가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인상한다는구는찾지를못했는데요.인천시에서8만원을그대로고수해서내년에도8만원그대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도그렇고시군구도같다는말씀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천시는올해와같이내년에도8만원으로가는데저희군만우선인상하는것으로.
김건하위원
강화군만8만원에서18만원지급하신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다만8만원은100%다주는것이아니라단체에소속되어있으면서자원봉사등어떤활동하는사람에한해서만8만원주는것으로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수혜자가1857명으로되어있습니다.내년사망자수는100명씩줄어든다는것은예상치를잡아놓으신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평균치입니다.
김동신위원
평균이분들나이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많으신분도있지만적은분들은60대도있습니다.월남전우회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6.25참전용사말고다른월남참전유공자,고엽제유공자도포함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포함됩니다.
김동신위원
그인원이강화에1850명있다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올해는1929명이었는데요.내년에는1800명정도로줄어들것을예상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인천의다른군구는평균얼마씩명예수당을받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아는부분은다는아니지만5,6개구가제일많은곳이5만원받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제일많습니다.
오현식위원
적은곳은3만원을받고있는실정인데저희가인상하는부분이다른데에비해서많은것을참고사항으로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당연히저희어르신들저희를있게해주신분들에대한명예를살려드리는것은좋은데또한편으로는굳이8만원을인상하는것에대해서지원근거를꼭만들어야하나요?꼭만들어야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금액을산출할때지원근거가반드시있어야만예산에반영해서의결을받아야하기때문에전에조례에도월10만원되어있는것을8만원인상해서18만원으로해놓은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여기보면활동을하셔야되잖아요.그런것이없이18만원하면안되느냐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때문에내부적논의가많았는데요.단체에서활동도아니면서어떤봉사라든가강화군이나국가를위해서아무것도안하면서돈을똑같이받는것은활동하는사람과차별이있어야하지않느냐는단체의의견을받아들여서그렇게했습니다.
오현식위원
고민인것이활동에대한조항이있으면또그안에서나눠진다고생각을해요.그안에서활동근거를만들려고하고더여러가지로일이번거롭게되지않을까라는문제점을제기하는것이고요.18만원을드리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이런조례를굳이만들어서하는부분에서는문제가있다라는,이어르신들께명예수당을드리는것은지금현재강화군에서어떤활동을해서드리는것이아니라이분들이후손을위해서나라를위해싸우셨기때문에드리는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지금강화군에서뭔가활동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당연히강화군에거주하는것만으로도높게평가하고드려야하지않나라는의견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강화군에계시는것으로만해서10만원을명예수당으로보전해드리는것이고요.다만지금활동하시는분들을위해서이분들을위해서어떤보상차원에서해주는것이낫지않느냐해서8만원을더인상하는것으로한것입니다.단체활동을하도록명시한겁니다.
오현식위원
이부분은위원님들이많이생각하시니까질의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오현식위원님말에동감해서그것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했는데활동하는사람과활동하지않는사람의차이이것은어느정도갭을주는것은있을수있어요. 금액적으로환산해보면굉장히많은돈이에요.8만원.그러면앞으로여기보훈단체에가입하지않은사람들이이것으로인해서보훈단체에가입하려고하는유도성이라고말씀하시는데거기에대한혼란이많이올것이라고요.각단체별로요. 그러면그폭을넓혀주어야하는것은분명한사실이에요.지금까지는활동을안했지만예를들어서제가그입장이라면활동을안했으나8만원을더준다고하면굉장히큰금액이라는거죠.그러면활동을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있을것이란말이에요.그러면그폭의문을닫아버리면이조례에걸맞지않는다고보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현재에있는기존단체에충분하게인지를해서활동범위를넓혀줘야한다고분명히봐요. 지금이조례만든것에대해서불만은없어요.활동하는사람과활동하지않는사람들에대한차이는분명히조금의갭이있어야한다는것은맞아요. 그분들이무슨얘기를하느냐하면우리가명절에선물주잖아요.그것도활동하는사람만드려요.거기에대한불만도있어요.그것도작은1,2만원짜리로명절에인사차로하는것인데협회에들어가지않은사람은그것에대한불만도가지고있어요. 그런데이것을인상의폭을넓게가져간다?그러면그분들이활동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한다라는거죠.그분들의건강을고려해서물론활동은많이못하지만가입해서회비도내고거기에몸을담고있도록만들어주는역할도우리가해야되요.그렇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참전유공자에대해서돈을드리는것은돈을따져서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우리후대가지금까지어르신들때문에있었다는감사의표시로드리는거잖아요. 그러면활동하는사람이나활동하지않은사람이나똑같이적용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나운영의묘를살리기위해서이폭을넓히는것으로이갭을두는것으로생각해야지,지금있는사람들위주로한다는것은맞지않다는거죠.보훈단체에충분하게대화해야합니다. 그래서그것으로닫아버리면이금액으로인해서감당치못할여러가지얘기가나올수있어요.그것은아무래도염려가되는부분이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전보훈단체와협의를많이했고요.계속해서부작용이안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분명히그렇게해야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명절날선물주는부분도한번재검토해보세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듯이6.25참전,월남참전그외에훈련이있으시죠?예를들어서학도병출신이라든지이런것까지포함됩니까?옛날에유격활동을한다든지그런것까지다참전으로들어갑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국가유공자라든가유공수훈자라든가로해서인정을받는분들은다포함이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보훈단체를보니까너무나많은보훈단체가있더라고요.특수임무수행그런모임등많은데강화에이런데이터가다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어떤데이터?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학도병출신이다.그런것까지포함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명부에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중요한것은유독참전유공자혜택만자꾸거론되거든요.그이유는6.25참전유공자가많아서그런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단체,광복회면광복회대로국유선양에대한보상도따로따로되어있는데요.참전유공자부분만거론되는것은원래국가보훈처에서30만원정도씩나옵니다. 그것은지자체에서더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분들을위해서하는것인데특수임무이런데는그분들이국가유공자는아니거든요. 그부분을위해서이런것을만든것은아닌데참전유공은우리나라를위해서참전한것이니까이분들을예우해주자해서예우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김동신위원
그분들은전쟁을참전해서조국을수호했고독립을위해서애쓰신독립후손들이나애국지사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국가보훈대상자가많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만큼은그런분들까지다안고그런지원도확대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말씀을드렸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보훈단체가주관하는명예수당월10만원,15-5쪽을봐주실래요. 보훈단체가주관하는봉사활동에참여하는사람은월18만원,여기에서봉사활동은어떤개념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보훈단체에서주관하는활동은대부분이환경정화라든가어디장애인이면장애인,어떤행사있을때지원해준다든가보훈단체가연세들이있어서그분들이할수있는범위내에서나가서하시는활동을하고거기활동일지나참여자를다적습니다. 저희가이수당을지급할경우에는거기활동한내용이있어야저희와보훈단체가확인해서사용하면주는것으로만든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고령화가됐다는말씀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결국은보훈회관에모여서한다는것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꼭그런것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고령화가된만큼어차피지급을해야된다면좀완화시키는것도괜찮지않나.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처음에는원래보훈단체가주관하는이사항을뺐었습니다. 저희가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통과할때이것을어떻게확인할것이냐,개인이혼자가서자원활동도할수도있는데이것을확인하느냐해서저희가보훈단체와협의를했는데요. 본인들이인정해주는것을확인해주겠다.그렇게해서저희하고확인절차를거쳐서주는것으로해서협의를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이게사실청소년유격단이라고해서군대를안가고어려서6.25전쟁때도움을줬다는이유로청소년유격대가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은몇분이나계신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320명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이분들에게도예우를다해주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건하위원
이분들이주로70대후반되시는분들이주로많을거예요.보통초등학교때였던분들인데이분들에게도예우가되는지?
네.됩니다.
군수님공약사항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말씀을종합해보면이분들이연세도많고드리면18만원드리는것에대해서는이의가없으신데봉사활동이라는부분을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객관적으로접근할것이냐에대한문제는있는것같아요. 박용철위원님도그러면그활동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가입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도말씀하시고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시는봉사활동그런것상관없이다주어야하지않느냐는그런말씀을하신거죠.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생각하셔서어차피참전유공자인데연세도많고나가지도못하는데그것을못나갔다고2,3만원이면모르는데8만원이면굉장히큰돈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봉사활동이라고넣은사항은한마디로단체에가입해서단체활동이라도하라고그런겁니다.
김윤분위원장
이부분을유능한과장님께서원만하게문제없도록불평불만이안나오록해주시는것이과장님책임인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주에보훈단체와저희와간담회가있거든요.그때확실히주지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위탁을준다고하면집행부에서는어느정도어떤기관에주겠다고하는초안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솔직히초안이라기보다는.
박승한위원
어떤기관에주겠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종교단체가보통인데저희가결정된것은없고요.다만예상하는부분만말씀드리면종교라든가사단법인에서접근할겁니다.
김동신위원
여기는위탁했을경우에장점에예산절감이라고하는데저는그반대라고봐요.예산절감될까요?그렇게되면대찬성인데위탁을주면위탁기관이라는명분만갖고이름만걸어놓고그사람들직원들채용권다갖고있으면서그사람들에게깔아주는형태지,나는예산절감되는사례를별로못본것같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천시를보면저희가직영이고요.미추홀고,동구가위탁추진중이고요.나머지는다이미위탁해서하는데요. 정원의문제,한두명정도의감소가있고요.보통장애인복지관말고다른시설에위탁하면공단에위탁하는것을보면예산의감소부분은조금씩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나중에위탁했을때예산서를그때면밀히검토하지만우리가기존에주던것하고위탁했을때만약에우리가인건비포함해서운영비가들어간다.그러면다다시회수입니다.위탁없어져야해요.위탁이결국은그분들의단체명에인사권까지주면서그사람들이직원채용하면서직원늘릴수도있고요.
그렇게안되면요?
그것은당연히드러나게되어있어요.만약에위탁을올해줬는데내년도본예산에보니까우리가장애인복지관운영비,인건비가만약에20억원나갔다.그런데22억원나가면어떻게할거예요? 여기에어디는사단복지법인회,재단법인에위탁이갔어요.갔는데거기후원금감사할수있는것까지있나요?
그것가능할것같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도그렇고법인이만약에맡으면법인에서도부담금이있거든요.스스로내는부담금이있기때문에.
박승한위원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그것에대한약정이정확해야된다는것이우리가상당히자활센터,푸드마켓,푸드뱅크여러가지가위탁이에요.주로종교법인쪽으로요. 그분들이종교법인에서후원도재단에들어온것이과연그사업에전입되는사례가재단출연금이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후원금들어와요.분명히. 그것군청에서뭐뭐들어왔는지체크할수있겠어요?후원금어디에서얼마들어왔냐고체크하라고하면그분들이자료를내놓을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확실히검사를해야죠.후원금,부담금에대해서는요.
박승한위원
내년2020년위탁하고그다음에예산늘면셧아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입니다.전국에보니까134개장애인복지관가운데130곳이민간에위탁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됐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전국추세라그렇다기보다강화군이민간에위탁을하려는계획에근거될만한지금직영으로했을때평가라든지그런것들이결과로나온자료가있습니까? 예를들어서100점만점으로했을때민간에위탁을해야될정도로부실하다든지그런평가자료는안가지고계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런것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굳이지금잘되고있는상황인데민간에위탁하려는것은어떤이유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굳이잘된다라기보다는저희가계속복지관장이라든가이런사람을공무원이나가서파견근무를해서운영하면서하는데,이런시설은민간이받으면,보통보면위탁하는이유가예산절감차원도있지만보다더나은서비스라든가보다더나은관리차원쪽마인드를더높여주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도그런방면으로해서검토를하려고.
김동신위원
지금파견되어있는공무원수는몇분이나계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1명있습니다.관장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좀더나은질적인향상된장애인복지관운영하기위해서민간에위탁한다? 군에서는여기에들어가는부과료를절대받아서는안된다고하는데일반적으로받는경우가많다고하거든요. 지금은그런것제한을두고있습니까?앞으로계획이.민원인에게위탁할경우장애인들에게예를들어서돈을얼마정도요구하고그런것들이민간위탁자들이그렇게한다고는하거든요.우리는그런것이전혀없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일부서비스는대부분무료이고요.일부본인이원해서하는부분,배워야할부분은본인부담금이조금있는부분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민간에위탁할경우그러한것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여러가지사회문제가되는경우가있었어요. 그래서앞으로민간에위탁하시더라도이런것은철저히제한을두어야되지않을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민간위탁을준다고해도저희가감사조사권한이있어서다검토협의하고조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금몇분으로구성되어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민간위탁이후수탁위원회가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리로처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준비단계에서선정과정이공정하고투명하게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해주셔야되고요. 민간위탁을하고난다음의사후평가도군에서신경을많이써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통과돼서동향을받고요.나중에위탁하기전에는위탁하면공고모집하고나서는수탁자를선정심의회를따로구성을합니다.거기에서민간위원을위촉해가지고결정을봅니다.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조만간민간위탁사업공고가통과되면낼예정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동신위원
대부분의지자체중에는많은응모합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대부분이종교법인에서많이합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
지금직영으로했을때후원금확보가불가능한데지금위탁을했을때후원금확보가가능한데인천시10개소중에강화군만직영을하고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동구도직영을하고있는데거기도바꾸려고추진중입니다.
위원다른중구나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는한번지정을했다가위탁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서운영한안이있을것아니에요?위탁시들어간예산과직영시들어간예산비교는해보셨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비교는저희가안해봤는데요.다만,후원금이나법인부담금같은것은저희가다조사해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후원금은연얼마나들어오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통1억원에서2억원사이로후원금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군에서예산집행하는것을보면하고있는데관장급여포함인가요?아니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는관장급여도나가야되는데저희가공무원파견이기때문에거기는공무원수당으로하고나머지직원,운영비,관리비입니다.
김건하위원
11억원,이것도적은돈은아니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9명이내로선정이되어있는데이분들을민간위탁했을경우에도같이이행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공고하고나서선정을다시합니다.수탁자심의위원회를다시합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을위해서하는것인데제가거기도방문을해봤어요.다른타구군은안가보았고,강화군에있는몇몇시설에만둘러보았더니시설은잘되어있더라고요. 저희가걱정하는부분은위탁시에예산이더집행되면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도문제가될수있거든요.민간위탁선정하실때에도그렇고관리감독은어차피강화군에서하시는것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문제가없도록특별히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위탁하는것에크게반대하고그러지않습니다.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첫번째는전문성노하우를바탕으로한사회복지법인등의위탁이라고나와있는데종교시설에서많이위탁받을가능성도있다고말씀하셨어요.강화군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위탁가능한법인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종교법인이라고하면강화군내로한정되는것이아니고종교법인이라고하면종교법인에서하고만약에거기에서관장이다,직원이라고하면그에따른자격이있거든요.관장이면사회복지사몇급이고몇년동안해야하고,그런사람을임명해서하는것이지종교법인에서직접나와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그렇게운영하더라도운영하는직원은그대로가는것으로해서위탁체결할때에그렇게하거든요.
오현식위원
제가궁금한것이우석순관장님이거기계신것과다른법인단체에서위탁받아들어온것과전문성과노하우가실제로차이가날것인지?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말그대로위탁자라는이름만걸가능성이크지않을까라는우려심이있는거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생각할때에는우관장이능력이있고없고는아닌데우관장은사회복지업무는많이했지만그런시설을운영하거나관장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다만,위탁할경우법인에서관장자격을뽑을때이런시설을운영한사람들이대부분관장으로임명이됩니다.그래서그런사람들의노하우가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종교시설의가능성이가장크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이어떤얘기가있느냐하면종교시설에서도크게두가지종교로나눠져있는데그안에서법인으로운영될때에종교적인색깔이들어가지않을까라는염려가있는거예요. 예를들어서강화관내에도종교시설에서어린이집을운영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종교시설에서이런법인을위탁하려는이유는딱하나입니다.이아이들에게종교적인색깔을무의식중에씌워주기위해서입니다.그것이가장큰의미이기때문에그것을반대되는종교시설에서는상당히염려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어차피위탁기관을선정할경우종교법인으로생각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오현식위원
위탁업체를심의한다든지이부분을크게감점사항으로가져간다든지해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종교시설이들어온다는것은상당히큰리스크가있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점사항은그렇고플러스요인은없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은추후진행이된다면많이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공모하고수탁기관이접수되면의회에와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팀장님말씀하신내용이거꾸로말씀하신것같아서장애인복지회관이인천시에서지은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처음에받아들일때인천시비를주는조건으로위탁을한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도지금예산이강화군비가2억9300만원으로한3억원정도가계속투입되고있어요. 거기에공사라든가하자보수비까지따지면플러스알파가되겠지요.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예산이더늘면위탁을끊어야되는것은맞는데시비적인부분이과연지금처럼똑같이지원이될수있을까라는의문점이들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원래약속대로라면그런데정권이바뀌고그러니까이것을시에서는보조비율을낮추려고저희가직영하는차원에서낮추려고하는데요.
박용철위원
맹점이그렇습니다.모든시설물이인천시에서주관해서처음에지어서우리강화군에서위탁하라고해서받았단말이에요.그게한두건이아니잖아요.그러다보면점점군비투입비용이점점많아지는거예요.이런것때문에문제가되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위탁을추진하는점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민간위탁이되면거꾸로과장님은시비확보하는데는자신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구군에는민간위탁하면보조금확보에크게문제가없는것을알고있습니다.직영이아니라민간위탁을해야보조를더받을수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이라면찬성하는데저는거꾸로생각하는거지요.민간위탁하면군에서군비를더투입하는입장이될까봐그게더염려스러웠던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직영하니까돈을더내라고그러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일단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은위탁으로인해서수요자들이불이익에대한부분을염려하시는것이니까그부분을명확하게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그비용이나그런부분까지도제대로관리감독하시고요. 전입금이나법인후원금은원래군에서관리감독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철저히관리감독하시면될것같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다만,위탁을하는데있어서위탁제한을사회복지법인으로두는것입니까?아니면아무런법인되는것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격대상은사회복지법인도하지만강화군에서위탁하겠다고들어온데가거의없을것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종교시설은사회복지법인이다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종교법인내에사회복지법인을낸그런단체들이보통들어오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얘기하는것은법인전입금확보가능,외후원금으로되어있어서지금사회복지법인으로국한을시켜야되는제한이있는데이것은그것이상관이없어요?그것은확인안했어요?
아쉬운것이위원님들이예산절감을자꾸물어보셨는데그래도그런산출기초는얼마까지는아니더라도대충이라도뽑아오셨어야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지금관장빼고보조금이11억7300만원이나가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예산절감이라는부분이11억7300만원에거기관장봉급을주어야할거아니에요?그러면이돈보다는더나가야겠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관장인력은저희가따로공무원으로쓸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비교하는것은,운영관리상.
김윤분위원장
이게위탁해서절감된다면인건비차원에서도절감되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11억7000만원은관장봉급빼고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만약에위탁을하면11억7000만원보다더나가야되는거잖아요?관장봉급이나가야되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이더들어오니까요.
김윤분위원장
후원금이라는것이정해진것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그런데요.예산절감이라는부분이후원금,법인전입금,제가위탁할때에보아도전입금을위탁하겠다고들어올때에별로안넣어요. 내가보기에는전입금이라는것이별실효성이없어요.그런데이것이정말위탁하고직영으로했을때에정말어떤차이가나는부분이이문서를가지고위탁이맞네라는명확한선입견은없다는것이고요.그부분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다른데에다위탁했기때문에그런쪽으로가고,과장님말씀대로우리가직영을하면시비에대한부분이자꾸말썽되니까그렇다고말씀하셨는데목표는우리장애인들의복지를위한부분이가장큰1순위인데그부분에대해서절대직영했을때와위탁했을때를비교해서오히려위탁시에그분들을위한복지가더앞서나가는부분이있어야한다고봅니다. 그부분은우리가위탁해줬다고해서나중에이것아니라고하면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봐가지고안되면아웃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을충분히공무원들께서숙지하시고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가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인천광역시강화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동의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지금강화군출연금이얼마나됩니까?따로출연금이조성되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되어있습니다.지금21억원정도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최대융자한도액이얼마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융자한도액은5000만원이고연3%로2년거치5년상환으로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보통이자율을낮출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갖습니다. 제가전국적으로보니까3%도있고1%도있고2%도있고1.5%도있고보통1%내지2%인데강화는정말로어려운분들이지원을받고자하는겁니다.시중금리,대부금리를파악해보시고,금리를낮출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정좀할건데요.특별회계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우리가조례명칭에는기금이라는단어를자꾸쓰는지모르겠어요.조례명칭도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라고되어있는데특별회계라고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금조례는어차피명시된것이맞고요.다만이기금을특별회계로운영하라고한것이기때문에내용에도특별회계로운영한다는조항이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관련해서는18-9페이지에이번에신설하는제2조의2기금의존속기한,이것은그냥삭제해버리죠.18-13페이지에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있어요.중복성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을위원님말씀대로특별회계관리운영조례라고하면하나만하면되는데요.이것은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복지부로부터내려오는명시된명칭이기때문에기금은기금대로,그리고기금을운영할때특별회계로운영하는것으로분리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내가맞을텐데요.이건중복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중복이에요.특별회계에서존속기한을만들어놓으면되는건데.신설하는것을없애겠습니다.없애도되는내용을달아놓은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기금법하고특별회계법하고다르기때문에그래서두가지를다넣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기금확보되어있는것은21억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5000만원미만3%대이자율을가지고참여해서하시는분들은대략몇분이나되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용자는작년에도없었고요.관리하는사람은13명정도되는데요. 이것이왜그런가하면융자금에연리도있지만이것외에는유사하게버팀목대출이라든지미소금융이라고해서정부에서운영하는대출제도가있습니다.그런것은1%이내이기때문에보통그것을쓰고있습니다.저희는예비비성격으로갖고있는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명칭이되어있으면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3%대가아닌1%대라도해서사실강화읍의새시장같은경우지붕개량사업을하고있어요.도로개설되고나서사실그런분들이어려운분들입니다.거기건물은낡고헐어서그나마지붕이라도하시는분들은이런것은사실군소식지에홍보하셔서이용하실수있게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상환이자를낮추고나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것폐지하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부칙에도2019년3월1일부터시행한다.그런데새해에는기금운영계획은예산을세워놨어요.지출도세워놨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배치되는얘기아니에요?새해예산편성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금의존속기한이2019년2월28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올2월28일까지하려고세운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5년전에요.
박승한위원
그러면1회추경쯤되어서없어지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폐지한다음에없애려고요.
박승한위원
1회추경이3월이라고보면그때가면기금운영계획서는없어지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폐지를반대하는입장입니다.반대이유는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잖아요.여기에서폐지하는이유중의하나가장학회에서저소득학생들에게장학금이나가기때문에중복성이있다고말하는부분인데일단기본적으로우수한학생을선발해서장학금을준다는것이가정이고저소득주민들이실제로우수한성적을받고있는경우의수가상당히미비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렇다면장학회와별도로저소득자녀들을위해서성적이우수하지않지만품행이바른다든가학교에서인정을받은학생들에의해서장학금을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급여라고저소득수급자라든가차상위계층은교육급여라고해서수업료,입학금,교복,학용품비까지다나갑니다. 그리고이것을폐지하는것은장학재단에서전에는없던것을이것을폐지하므로고등학생들에게1년에10명정도장학금을해주겠다고협의하고나서이것을폐지하는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운영하는이유가장학기금이1억원에서3억원정도장학기금을마련해놓고있는데그동안에는이자수입이이자율이낮아졌지만그동안500만원이상유지되었는데올해에는250만원밖에안나왔습니다. 250만원이면10명도못주는상태거든요.보통중학교30만원,고등학교50만원을책정해서줬는데그것조차안되기때문에아예장학재단에서한500만원정도의예산으로하는것이더나을것같아서요. 저희가선정할때추천을받을경우수급자위주가아니거든요.그외에못사는사람중에그래도학교안에서50%안에들고품행이방정한학생을추천해달라고해서학교에서추천을받는데학교에서도추천하기가곤란하답니다. 교육청은교육청대로운영하는것이있고요.재단이나단체에서장학금추천하는것이많습니다.중복가능성이많으니까학교에서도저희에게도효율적이지않다는의견을받아서장학재단에서운영하기때문에저희가중복하기때문에폐지하려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되면장학회에서는중고등학생50명을주고있거든요.거기에서저소득학생들을추가로10명을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추가로.
오현식위원
60명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예산은어디에서나오는것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에서재단기금으로한답니다.
오현식위원
그돈은있다는거예요?당장내년,내후년부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그렇게받았는데돈이있어서10명은가능하다.
오현식위원
모순이지요.돈이있는데기금을설치를앞으로하겠다는것과돈이지금50명밖에줄돈이없어서앞으로기금을설치해서늘려가겠다는것이다르잖아요? 이조례가폐지되면당장2019년도부터는장학회에서그돈을줘야되는데그러면장학회는그돈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장학기금이나오지않으니까기금을조성하자라는것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장학재단에기금이100%마련이안되었지만내년에,
오현식위원
차라리그런의미라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중복가능성이있다라는것은그만큼많이줄수있는포괄적인방법이있다는것인데중복가능성을학교에서어느정도배제하고혹은중복가능성이있다면더많은학생들에게이런혜택을줄수있는것을굳이중복가능성이있다는것은그만큼적은학생들에게주겠다는얘기거든요.중복가능성을더많은학생들에게주겠다는의견으로하는부분이잘못되지는않았다고생각하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중복가능성도얘기했지만이게1993년도부터운영하고있었는데요.그때당시에는이자율이많아서혜택이많았었는데점점줄어들어서올해의경우250만원해서인천공동모금회지원을받아서거기에플러스해서올해까지는주는데내년도에는%가200만원이하로내려가면그래봤자6명정도혜택을볼수있을겁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너무안타까운거예요.저희세대를나누자라는것은아니지만보훈단체는1000명이넘어도주려고하잖아요? 저희학생들다해봐야몇명입니까?제논리는이학생들이강화에서살아갈수있고강화에대한자긍심을갖고책임감을갖고키워나가줘야만이학생들이사회에서다시강화군으로들어올수있는기회의문을열어주는것인데강화군에서이미더줄수있는예산마저잘라서안주고배제한다면이학생들이강화에서살기싫고서울에서대학나오고서울에서취업에서서울에서사는겁니다. 이아이들에게조금더지금부터우리강화군에서너희를아끼고사랑한다,너희가훌륭한인재가되어서강화에돌아와라하는메시지를저희군에서키워주어야되지않느냐라는의견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이자수입이줄어서대상자가줄어드는것보다는장학재단에서이것을폐지하면서10명을주는것이더,
오현식위원
그러면이자수입은결국은줄어들게되어있어요.그리고물가상승율이있기때문에그런논리라면장학회도기금조성할필요없습니다.그냥매년2억원씩주면돼요.이학생들한테들어가는예산도매년5000만원씩그냥줘도됩니다. 솔직한얘기로군예산을보면게이트볼장하나만드는데2억원을그냥줍니다.그것조금아껴서학생들에게주자는것인데그게군에서그렇게힘든부분일까요? 어떤아이들은제가보고있는수많은학생들은그냥음식점에서밥사먹는게아까워서삼각김밥을사먹는친구들이있습니다.현실이그렇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는입장에서는수급자가정이지만메이커아니면안입는수급자자녀들도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아이들도있죠.그런학생들에게이런장학금을주자는것이아니잖아요.정말이런장학금은저희가노력해서증액해서힘들게사는학생들에서도와주려고관에서노력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것이제입장입니다. 저희들은따뜻한데서자고배불리먹고있기때문에몰라요.그런데돈없어서삼각김밥사먹는애들은너무힘들게삽니다.조금자기가못살고학교에서왕따당하고이학생들은좋은신발을사면,만약에진짜사고싶어서샀으면학교에신고가지도못해요.뺏겨요.좀노는친구들한테그신발뺏깁니다.그렇게힘들게살아가요.요즘감정이나오는게너무속상한거예요.별것이아니지만저희한테단순한문서이지만이런것을상징적으로키워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키워갈수없어서폐지하자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키워갈수없는것을키워갈수있도록생각해야지,키워갈수없으니까버리자?내가애를낳았는데낙태시키자라는거랑뭐가다른겁니까?키울수없으니까나애안키워요.
김윤분위원장
잠깐만요.
오현식위원
제의견은단하나입니다.아이들한테적게나가면적게주자는겁니다.굳이폐지시키지말고적은만큼적게주자,그리고중복성이있으면중복되는대로더많이찾아서주자라는겁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오현식위원님이현장에서어려운사람들의입장을충분히어필하셨는데과장님은과장님대로입장을말씀하셨는데위원장으로서정리를하자면장학회라든가기초생활보장에다른사람들은이미충분히학교다닐수있는만큼의비용을받지만그외에저소득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데실제1년에10명씩은줬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14년도에18명줬고요.15년도에18명,16년도에는17명을줬는데올해는250만원밖에없어서그것으로하면저희가7명에서8명을주는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요구하면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거기에서290만원을저희에게주어서590만원으로해서올해는15명정도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우리조례가없어도받을수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필요하면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정리를하시자고요.장학회학생에대한혜택을받고자오현식위원님도그게중점이죠.이사람들이중복이되면다른사람을더주어서넓히자는뜻이잖아요. 그런데현재상태로가면주던대로줄수없으니까그사람만큼확대할수있는방법은장학회를통해서주자는내용으로파악이되는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에서추가로10명을추가로해준다고해서그래서한겁니다.
김윤분위원장
여러가지고봤을때그런데요.혹시라도오위원님말씀하신혜택을받아야됨에도불구하고조례가폐지되면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면그럴경우는대안대책이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장학재단에서저소득학생들10명을추천할때저희를통해서추천받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해당되는경우가있을경우저희가추천해서장학재단으로보낼겁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다른위원님들은이것을폐지하는것을안된다고말씀하시는데다른위원님은?
김동신위원
제가현장에있을때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예전에의무교육이전에는육성회비,운영회비,시비장학금을받는장학생은연간20만원이에요.민간이주는장학금은30만원되는경우가있습니다.보통성적순으로하는데그런20만원혜택을보고30만원을못받는경우가있어요. 장학금선정위원회에서중복선정은안된다는지침으로,많은혜택을주고자그런지침을만들었는데그런지침은생각하고조례개정안이있으니까그런것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 저소득층주민자녀도웬만하면저소득층이에요.차라리극빈자장학생지급조례라고해서극빈자라고하면정말몇명안되는데학생들을찾아서주는사례도있고요. 중요한것은장학회대상자를선정해서학생들기금으로한다고하는데이런2,3억원기금을이율이적어서얼마수입이되지않는다고해서이것을폐지시키는것은옳지않다고보고요.유지는하되과연지급범위를어떤방법으로찾아야되나더생각해보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만약에이조례가그대로저희가유지되면장학재단과또협의를봐야됩니다.재단에서이쪽에서주니까그쪽은빼놨다,이렇게의견이나올수도있거든요.
김동신위원
장학재단은그쪽선정기준이있으니까성적우수자나특기자,지역발전공로학생등이렇게해서학교에서장학금추천기준에의해서제출해달라고해서저소득층학생을넣는거예요.이런저소득층에있는학생들을폭을넓게해서많은학생들에게수혜를주자는뜻이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사항도있지만중복은학교나교육청에서심의를하는데이것때문에다른장학금을못받는경우가많거든요.
김동신위원
그것은학교문제입니다.저소득층자녀로하면아이들이오히려꺼려해요.그래서극빈자장학금이라고했지만예를들어보람장학금,희망장학금이라든지이런용어자체를고쳐서라도유지를시켜야돼요.아이들이군에서주다보면운동화하얀운동화신고오는아이들이없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례는그렇게되어있지만나갈때에는복지장학금으로나갑니다.
김동신위원
복지장학금이라는개념이아이들이영득해서우리집이어렵기때문에혜택을주는구나,이런인식이되고요. 중요한것은경제력대비성적이정비례하는시대입니다.품행이방정하고성적이우수한학생추천하는학생이없습니다.그런것조차도군에서는앞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성적은우수하지않으나근면성실한학생으로기준을전환시키면중복지원도가능하다는쪽으로학교에서얼마든지그것은장학금선정을위해서그런지침은수정하거나개정할수있는조건이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는성적우수자로해서50/100이내자로되어있거든요.
김동신위원
50/100이내라고하면50/100이내학생들은거의다학교현장에서수혜를보고있습니다.제가건의드리고싶은것은70/100도괜찮습니다.품행만되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추천을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단중복된다는말씀을드리는데제가현장을있을때보면추천을학교로부터받아요. 교육청에서선별합니다.교육청에서중복지급을안시켜요.김동신위원님말씀잘하셨는데저소득이라고하면잘하는아이들이극히드물죠.극빈자는이미장학금을없어도수험료다줘요.그렇다면차라리여기에서요구하는부분이오히려인원을더늘리고자하는부분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은조금의논하기위해서정회를한후에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에대해서질의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장학금인원수혜자에대한부분은장학회에충분히요구를해서18명정도주던부분에대해서는,장학회에서10명하고8명에대한부분은공동모금회에서줄수있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추가로협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부분에서혹시라도지금까지주던장학금의수혜자가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제대로집행하시도록하고요. 만약에이런부분이제대로이행이안됐을때에는다음기회에문제를삼을수있다는것을충분히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근정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우리노인기금조성일반회계로유사한항목들이나가고있지않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나가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행안부지침보면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지원되는것은원칙적으로안된다고되어있는데혹은불가피한경우가있는겁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당초노인복지기금조성목적자체가노인들의활동지원을위하여기금을적립해서거기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금으로노인회운영비를지원하는목적으로제정하였습니다. 당초2010년초반까지는거기에서나오는적립금의이자로노인회운영비를지원하였고일반회계로편성된부분은그외에노인대학이나기타경로당활동비는그외의금액으로일반회계를지원했고복지기금의적립금의이자로는운영경비를지원했었습니다. 다만최근들어미비한부분은이자율이작다보니까전량다운영비를지원하지못한부분이있었는데현재적립된이자금으로조례를제정하고적립된이자금을원활히진행되면내년부터는운영비는이자금에서지원할수있습니다.중복지원이안되는것이맞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자율이적다고했는데그러면굳이조성할필요도없는거아닌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꼭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일단은취지자체가노인복지기금을운영하는것이저희뿐만아니라전국지방자치단체대부분이다하고있습니다. 이것은일시에많은금액이지원되다보니까그런것을사전에적립금을통해서이자율로일부를지원하고부족한금액만일반회계로편성해서지원하는그런목적자체를가지고출발한부분입니다.
오현식위원
노인들에게들어가는예산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강화군뿐만아니라대한민국에사는노인이나국민누구에게나동일한혜택이돌아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금조성하고노인분들에게많은혜택을드리는것에찬성합니다.하지만연령에따라서인구편향에따라서선거권에따라서이사람들에게서로다른혜택이돌아가는것에대해서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부서에서는말씀하신부분에서아동부터청소년,여성,노인에대해서다양한계층에대해서다양한방법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다만지금말씀하신부분이저희지역자체가고령화사회로접어드니까인구가30%를차지하고인구도많고활동하는부분도많습니다.지원되는예산자체도그에비해서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고요. 한편으로들어가면이런노인분들에게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일자리나다양한프로그램을참석시키면서가만히집에만있으면발생할수있는병이나활동을안하면서생기는그런비용에대비해볼때저희가일부지원을하면서활동하고프로그램참석할수있게한다면의료비나사회적비용차원에서본다면그렇게크게과하게지원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신설조례안을다시만드는데제2조1항에보면강화군출연금이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출연금에서보면예산편성에빠져있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빠져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적립된기금은어떻게처리할예정이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잘못된부분인데기금을이어서연장시킬경우에는그존속기한이다하기전에사전에연장여부에대해서승인을받아서기간연장을명시했어야하는데앞에있는바와같이10월31일자로종료가되면종료되기전에연장시켜야하는데안하고2년동안방치하다보니까실질적인적립된기금자체가기금만적립되어있지예산과연결을못시켜놨습니다. 그래서이번조례가제정이되면그기금자체는내년도1회추경에편성해서승인을받아서쓰는것으로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1회추경에올리는것으로하고그렇게되면조례안에도내용이들어가야되잖아요.그러면붙임에그것을붙여야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적립된강화군복지기금이2조1항에거기에따르는강화출연금으로본다고표기가들어가야되잖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게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로시행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이1조가되고2조에경과조치로출연금에대한것을강화군의출연금으로본다는내용이들어가야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게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정리해서수정하는것으로정리하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다른위원님,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21-5페이지보면존속기한이2023년도11월31일까지그때까지가맞는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존속기한은5년이내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통상적으로보면12월31일로명시하는데요. 임박해서하다보니까사전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거쳐서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방침을정하고의회승인을거쳐서다음연도예산에편성해야되는데시기적으로12월31일로정해놓다보니까이것을할수있는것이임박해서하다보니까놓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기간자체는5년이내로정해있기때문에한달을당겨서11월31일로정해놓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특별회계나기금근거조례가대부분존속기한을명시를안했어요.다른특별회계와달리한달정도당겨야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당겨놨습니다.그래서사전에절차를이행해서본예산심의전에편성하기위해서한달을당겨놨습니다.
박승한위원
21-6페이지상단에4조2항입니다.“기금은금융기관또는체신기관등의이자율이높은”이라고되어있는데요. 최근체신기관이라는명칭을잘안써요.그래서이번에조례를올라올때보면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금융기관등으로되어있어요.체신기관보다는우체국보험이렇게하잖아요.체신기관은옛날얘기잖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금융기관등으로하는게맞는거같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5조2항에성별은안다루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의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는내용이들어갈필요가있다.그내용이빠졌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21-8페이지12조입니다.거기군수라는단어가나오는데그게처음나오는군수라는단어예요.그래서강화군수(이하군수라한다).이것이맞고요.그다음페이지에약칭군수가나와요.맞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고령화에따라서노인복지,노인일자리사회복지과에서과장님이하팀장님들노고가많습니다. 지난번에폐지안을보면,또이번에새로운조례안을보면운용이라고되어있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어떤조직이나단체를관리할때에는운용이라고하고여기는노인복지기금에핵심을맞춘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기금을관리한다그럴때에는운용,그래서이렇게변형시킨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하나삽입시킬내용을말씀을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가제2조제2항1호를보면강화군의출연금이있는데이것만가지고는강화군에서예를들어서기금을출연할수있다.이것이정확히명시되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것말고조례안중에명시가되어있는것이없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3호그밖의수익금.그다음줄에3항으로해서강화군수는2항1호의기금적립을위하여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에계상하여출연할수있다.제말그대로보다는강화군수는출연할수있다는내용이들어가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21-8쪽을보실까요.기금지급대상사업이있습니다.다좋은사업입니다.그밖에노인복지증진에관한사업이있는데“그밖에”에다해당되겠지만사실이런프로그램에참여할수없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노인도있습니다. 그리고노인기금을그런사업에도활용해야하는데그것은자립이나자활능력을키울수있는그런사업도추가시켰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저소득층노인을위한복지서비스이내용도들어갔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잘몰라서기금을조성하는상한액이따로있나요?얼마까지할수있다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다른기금은잘모르겠는데노인복지기금같은경우는전국자치단체노인복지기금조례를찾아보다보니까20억원을정한데도있고30억원을정한곳도있는데특별히얼마까지정한다고되어있는부분은발견치못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자치단체의재정능력하고거기노인인구수와지원할수있는사업범위를가지고자치단체에서판단해서상한액은정하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어느정도선까지갈것인지자체는저희가지금2억원씩적립하다가멈춰있는상태인데만약에추가로더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상한액은정할수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기금을조성하면획기적으로노인기금도조성을운영도가능하다라는상황안에서획기적으로조성을확대해서어느지자체보다노인분들만큼은확실하게자리잡고사회활동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지자체라는것을홍보하는것도괜찮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것도확대편성하는것도염두에두셨으면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조례가제정되고나면향후에기금적립상한액은어느정도할지는나중에위원님들과상의해서상한선이나범위라든가다시한번상의해서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수정으로가고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향후에어떻게하실의향을가지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지금이부분은2년간조례자체가상실된상태에서제정을하면서저희가나름대로전국의운영관리조례를찾아보고거기공통사항하고혹시나추가넣을부분이있는지검토해서이조례를새로제정했는데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그대로가는것이아니라수시로개정을해야됩니다.충분히의견을더위원님들과나누어서요약정리해서가미시킬부분은가미시키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우리박용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하시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하셔서다음번에개정할사항이된다면개정하시도록하시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끝으로공직자들에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존속기한이2016년10월31일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시기를놓쳤다는것은공직자로태만했다고봅니다.말이안되잖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서나오는이자로지원해주고나머지는일반회계에서지원해주는것임에도불구하고지금횟수로는3년인데2010년도에이미개정했어야하는거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시기를상실했다는것은공직자들이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충실히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고령화사회가되다보니까혼자사시는어르신들이꽤많더라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번에지원조례안이그분들에게고독사예방을위해서지원하는것이주로어떤것이지원이가능한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고독사예방을위원지원조례안을제정하게된취지와배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강화군에독거노인이5000명이됩니다.그중에서실질적으로케어도움을드려야될분들이저희들이조사한것으로2567명이고요.지금11월,12월두달동안에일시사역인부6명을고용해서독거노인에대한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케어하거나독거생활지도사를활용해서실질적으로찾아가서케어하고도움을주시는어르신들은640명에불과합니다. 그래서저희가판단하기에는1700명정도가사각지대에놓여있는데이분들이말그대로혼자사시고활동을안하시고가족이없다보니까가만히있다보면뉴스에서나오는일주일지나서발견되거나아니면실질적으로굶고있는데뭐라도가져다드려야하는데몰라서방치됐다는부분들이실제로옆에서발생될소지가충분히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전수조사를거쳐서독거노인생활돌보미들이돌보지못하는독거노인들중에도움이필요한분들을어떻든리별로몇명씩이라도선정해서일주일에한번정도는방문하고전화로확인해서필요한사업을읍면의사회복지사와연결을시켜서지원이필요한부분은지원해드리고그분들이궁금한부분은풀어드리고이렇게지원해드리기위해서이조례를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고독사예방을위한조례는정부의142개지자체가이미시행하고있는데저희가어떻게보면늦은편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여쭤보느냐하면이웃동네에서한달보름이나되었어요.어르신이활동하시다가동네이장분들이문을두드려보아도문이안열려서결국은경찰서로신고되어서119구급대가와서시신이완전히썩어서알아볼수가없을정도로됐어요. 그분이자식이있는데도불구하고자식이연결이안돼요.그래서결국서해장례문화원을모셔서절차밟는것도복잡하더라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발견되었을때에연고자가없으면장례절차도저희예산가지고지원해드리고모시는것도모셔드리고요. 저희가발견을하고연고자가없는것을발견해야이런절차도들어갈수가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사후에한참지난다음에발견되다보면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식이있으면서부모자식간에소통이안되고왕래가안되어도그런경우에지원을받을수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일단첫번째로는연고자에게연락을합니다.실질적으로호적상이나주민등록상만되어있지보살피지않는분들이많거든요.1차적으로가족에게먼저연결을하고도저히처리할수없다면저희가처리할수있는지원방법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640명방문도우미케어받을수있다고하면사실각읍면에전수조사하고계시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분들은고독사가되었든어떻든그것만큼은방지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그래서하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아까말씀하셨지만일주일에한번정도는가서확인하고점검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전에있던사례를말씀드린적이있을거예요.경비주유소빌라의경우홀로사는노인을위해서계속식사를제공했는데자꾸쌓이다보니까옆집분이신고했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병원에입원해있더라,이런사례가있거든요. 중요한것은뭐냐하면훌륭한조례를준비했으니까시스템을갖추는거예요.22-6쪽을보면실태조사,이런고독사위험자현황조사를해서등록하고관리하는시스템구축이중요하다고봅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11월,12월두달간일시사역인부6명을고용해가지고전체독거노인에대한실태조사를하고있어서그결과가나오면현재케어받고있는사람들을그것대로가고필요한사람들은읍면별로정리를해서데이터를구성해서지원할사람을선별을할겁니다.
김동신위원
연고든무연고든장기간방치된노인들이많아요.자식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요.그러한유형분류도함께해서시스템을구축하는게강화군은급선무라고생각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2-5페이지가있는데생활관리사라고있는데이것은자격이있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강화군6명이있고읍면별로2명씩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채용해가지고그분들이독거노인을방문하고케어를하는데실질적으로사회복지사처럼자격증을갖춘사람들이아닙니다. 이분들의급여가일반직장인들급여만큼주는게아니라활동수당만큼보니주다보니까실질적으로60전후되시는여성분들이신청하셔서대부분이그면지역사람이신청합니다. 면부녀회장을했다든지주민자치위원을해서지역을잘알고어디에독거노인이어디에있는지,어떤것을지원해주어야될지아는사람들을채용하고별도의자격기준은없습니다.64세미만이면가능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앞으로조례를만들어서독거노인들의데이터가나오고관리를해야된다면자격은없더라도이분들에대한관리나교육정도는시행해서체계는갖추어야될것같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것을위탁운영했는데내년부터는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군에서직영으로운영할겁니다. 그래서매주한주간의케어실적을매주금요일날모여서실적보고를받고지원할때에는연결시켜주고,교육도시키고매주단위로해서그분들을계속교육시키고지원대상도연결시키는역할을하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저출산문제에대해서출산지원금을증액하는거잖아요.지금200만원인데내년9월부터250만원으로올라가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발표한것을들으신것같아요.정부에서지원을안해주었었습니다. 출산아동에대해서는인천시에서아이맘카드로그쪽에서100만원,우리가자체적으로100만원으로해서아이가태어났을때실질적으로는200만원밖에지원하는것이없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자꾸저출산이문제가되다보니까이번에발표한것이내년부터는한아동당출생시250만원을추가로정부돈에서지원하겠다고발표한겁니다.
김건하위원
다른타지자체도똑같이금액을맞추어서지원하겠다고발표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전국사례를다찾아보았습니다.첫째,둘째,셋째아에대해서얼마나지원하나찾아봤는데지금셋째아이상1000만원지원하고있는데가이미여러군데있습니다. 우리처럼재정력이높지않은데도지원하는곳이더러있고요.다만인천에서는저희가많이지원하는편입니다. 한4년,5년전만하더라도한해출산아동이한500명가까이되던것이계속줄어서이제는240명까지떨어지다보니까저희도특단의조치를강구해야되겠다,해서이것만하는것이아니라다양하게찾아서하는데이것도하나의그시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시골일수록더출산율이저조하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말씀하신대로연240명이면월20명내외인데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출산율이어느정도가야인구대비수준이되어야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개인적으로판단하기에는사망하시는어르신보다는태어나는아이들이많아야향후에경제구조자체가원만하게돌아가는데지금저희는정반대거든요.이것이갈수록더심화되고있습니다. 5년전만해도500명정도태어났는데400명에서300명에서이제는240명이다보니까심각한수준이라고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은월로따지면환절기때2,3,4월,100명이상돌아가시는데분기별로자료를봤더니월돌아가시는분은100명이상,신생아태어나는것은월20명내외니까심각하거든요. 타지자체도올라가는곳은올라가지만강화군진짜특단의조치가필요합니다.그런것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강화군이출산지원금을이번에개정하면전국에서뒤지지않는정도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예산은조례개정하는데편성을하지않았어요?셋째는1000만원,넷째는2000만원을.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는데요.비용추계서를보시면내용을붙여놨습니다. 저희가최소3년치아동출생현황을뽑아봤습니다.2015년도에,
박승한위원
그것은됐고요.산출자체가셋째아를600만원,넷째아이상도600만원으로.
50만원씩해서12달이다?
왜일시불로안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계속전화문의가옵니다.한번주면받고다른데로나갑니다.여기저기에서전화가많이오는데당신네는얼만주냐?둘째얼마냐주냐,셋째얼마주냐,한번에주느냐?나눠서주냐를계속물어봅니다. 한달에50만원씩나누어서주는것으로해서그래서예산편성도그렇게했습니다.
박승한위원
23-12페이지볼께요.거기보면개정이되요.별지제1호서식에출산지원금,유아돌봄지원,양육비지원신청서,이것별지1호서식은없어지는거지요? 그리고임신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에관한규정에의한별지서식을쓴다.우리가조례에있는별지서식은없어지고요.그러면어디에삭제한다고설명자료에들어가야한다고요.이조례개정에따라서관련해서별지1호서식은삭제한다든지그런게없어요. 그리고조례와관련한별지2호서식은어떻게할거예요?이내용이개정된다면기존에있던별지1호서식은없앤다는뜻이에요.그러면그것이이옆에설명에이것에따라서별지1호서식은삭제하는내용이들어가야하는데그게없다고요.2호서식은어떻게할거예요?이양식자체가법에의해서바뀐것아니에요?
그러면어느조항에별지1호서식하고2호서식이이번에조례개정으로인해서없어진다는것을명시해야한다고요.
그리고23-13페이지7조입니다.군수가나오는데거기에도약칭을넣어야됩니다.별지1호서식,2호서식삭제하는것으로.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0만원씩주는것은잘하는것같은데혹시23-11페이지3조에이것은아이를낳으려고올수도있잖아요?지원대상자는출산하기전,낳기며칠전에만와도상관없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출산하고강화에1년간거주해야됩니다.
김윤분위원장
출산하기위해서오는것은상관없이전에만오면되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1년을살아야되기때문에미리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을심사와질의를마치고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선규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경제교통과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대안식으로조례가된것이고명장에대한폐지로인한불만은없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들리는소리는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정말이에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24-4페이지4조1호를보면강화군공예품경진대회,이것은고유대외명칭이니까‘강화’자가들어가야죠.여기는약칭을억지로적용할필요가없다고보는겁니다. 왜냐하면옆에6조를봐도강화군왕골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회,‘강화’자가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강화군왕골.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시는취지는이해가가는데요.약칭을법령상간결하게제정하기위해서사용을했거든요.추후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6조를말씀드렸잖아요.이것은행사의고유명칭이에요.약칭을거기에억지로적용하는것은무리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저는비용추계서를잠깐볼께요.화문석후진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비를1700만원이렇게세워져있는데이것은예산범위내에서예요?아니면나중에추가적으로운영의묘를살리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후진양성프로그램이20명내외로교육을하고있는데요.재료비하고강사수당을반영한겁니다.
박용철위원
추가적으로탄력성이있는거예요?아니면이것은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매주1회지금현재교육하기때문에.
박용철위원
전문교육식으로하고있는것이고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후진양성이든교육프로그램으로쓰는것은본위원이작년에화도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런프로그램을개설해서경제교통과지원받은사례가있어요.그것의반응이뜨거워요.그래서다른면에서도할수있는것을문의를하더라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2개면에서하고있습니다.그것은자치행정과에서재료비를지원해주어서하는것이고요.저희가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는전문성으로하고그것은안행과에서다시의논해야하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지금현재편성한것은운영하다더확대되든가하면추경에더추가로편성해서.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24-5쪽입니다.5조2항을보면경진대회평가결과선정된우수공예품은매입하여전시홍보할수있다. 전에도한번질의한적이있습니다.이러한매입품에대해서외부에선물하고그런쪽으로홍보할수있는효과가있다고했는데요.이런매입후에확실한,20개작품을매입했다고하면출처가분명해야하거든요.그런것까지아마신경을써주셔야될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저희가매입한것이2004년부터89점을매입했습니다.지금화문석문화관에전시하고보관하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주산시교류할때저희우수공예품을알리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왕골공예품경진대회전시회개최하는데는몇분이나참가하세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금년도같은경우28점출품됐습니다.
김동신위원
초등학교방과후완초공예반운영하는데몇개학교가몇명씩하는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13개교가참여하고있습니다.22개교중에.
김건하위원
화문석후진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하는것은별도로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것을말하는건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주민자치센터가아니라저희화문석문화관에오셔서하는것이요.
김건하위원
거기계신분들이와서직접화문석을짜면서여러분들이오셔서하고있던데그부분이되는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왕골재배농가는얼마나되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26명입니다.
김건하위원
주로송해면이나양사면인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송해가19명이고양사가3명,하점3명,내가1명입니다.
김건하위원
왕골재배를해서소득이좀됩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예전같지않아서경진대회등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지만어떤지원근거를마련해서좀더활성화시키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왕골재배농가가지금1000만원이잡혀있어요.그농가들에게어떤방법으로지원을해주시는것인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이것추계서에1000만원은연탄비보조성격으로우선계상을한것이고요.저희가조례가통과되면내년초에별도지원계획을수립할겁니다.필요한예산은추경에확보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재배농가들에게지원해줄수있는액수가1000만원이면너무적어서말씀드렸습니다. 재배농가가죽어가는현실에서재배농가가활성화될수있도록보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지원됐던것아닌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원이됐던것인데요.저희가법령에의해서정부에서보조사업에맞춰서지원을했거든요.그런데지금지방재정법에보면정부관계법령을선언적의미로규정해놓고구체적으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한겁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처럼무더위가길어서시골에서보니까하점면이장단회의를참석해보니까그쪽은원하는농가가많더라고요.예산이없어서,거기에탈락이되어서못했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곳도지원을받을수있는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어떤한정을두는것은아니고탈락하는이유는워낙신청자가많다보니까에너지공단에서사업대상지를선정을하거든요.거기에서탈락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예산을많이확보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연립이나다가구주택같은경우에동별로구분이되어있잖아요. 동별로도신청이가능한지,아니면전체를묶어서지원신청해야하는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연립주택같은경우는규정은없습니다.동별로하든개인으로하든상관은없는데요. 다만공동주택인경우이웃간에산란성이라든가그런문제점도있고공동으로건물을관리하기때문에유지관리측면에서나름대로공동주택거주자끼리의합의가있어야될겁니다.
김건하위원
마을경로당이나마을회관에기설치된곳이있은데그이후에설치안된곳도꽤많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연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내년도사업에도경로당35군데포함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동으로쓰는곳은우선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타지자체도이런유사조례가있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지금신안군에도있고옹진군,영광군에도있습니다.참고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참고해서만드신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너무지원범위가너무방대해서가령관계공무원이검사할수있는조항은만들었지만26-5페이지제4조에지원사항을보면일반공무원들이평가못해요.유류비,선박수리비,감가삼각비어떻게찾아낼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지금그것은저희공무원이판단을못하고요.3항에보면외부강사평가결과를준용하게되어있습니다.내년도예산에도1900만원의용역비를반영해놨습니다.검진용역을거쳐서거기전문가가검증한금액을저희가판단할겁니다.
박승한위원
전문가는감사부서,회계사동행해야죠.그런데감가삼각비까지이런것에넣는다는것은너무포괄적이라고봐요.이것예산이한없이들어갈것같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선박같은경우내구연수가해가갈수록깎이기때문에그런것도있고운영하는데여러가지비용이많습니다.해수부에서도1차검증을하고거기국고지원한나머지차액으로저희가다시검증해서지원할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게국회에서법이어떻게되는지몰라도이거원래국가에서지원해야될부분이에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국가에서는운항결손액의70%를지원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운항결손액의비용항목을보니까다예요.이것을우리가어떻게감당할지걱정이앞섭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서도의유일한항로이기때문에현재업체에서는적자가나고요.적자노선이기때문에해수부에서운항결손액의70%를지원해주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차액,적자차액이있기때문에그것을군에서지원하려고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유류비나선박수리비나그런것으로충분히속일수있지않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운항거리나평균이있기때문에요.그리고저희가용역을하는이유가전문기관에서검증을하면왠만한것은다나타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도서도를운행하는서도면만되는거고여객운송사업자는몇분인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삼보해운에서.
김건하위원
운행댓수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외포서도같은경우가있고외포하고주문을운항하는것이예비선까지2대가있고요.하리,미법도1대운영하고있고요. 그리고외포에서말도까지저희가도선을생필품운반하는것이있습니다.그것도지원하는근거가이조례에의해서지원하게됩니다.
김건하위원
운항결손액을얼마나예상하시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추정하는것은정확히산출해봐야되겠지만이분들이운항결손액이1억4000만원정도되는데요.외포주문항로에대해서70%이면9800만원에서1억원정도는국고에서지원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지원은안됐고요. 그래서그차액을하면3억원내외,내년용역을해서추경예산을확보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여객선및도선운영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27-6페이지상단에8조1항1호입니다.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그런데그법은광역단체가지원할수있는규정이에요.그래서보조,융자로기초단체가지원할수있는내용이아닌데무리하게가져다적용한게아닌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법률에보면현재위원님말씀하신것이맞습니다.광역시장이나도지사가조례를제정해서지원하는것인데요. 지금저희강화군같은경우에는시장이군수에게재위임시켜줬습니다.택시운송사업에관한면허라든가취소권한을재위임시켜줬기때문에요.이지원이감차지원이포함되는것이거든요.그러면그감차가현재면허권자가감차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군수가감차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법령만보면그런데저희가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조례에명시한겁니다.
박승한위원
거짓말아니겠죠.뭐.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의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꽤많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개인택시가117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반법인.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일반법인택시80대입니다.
김건하위원
2개회사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일반분들이개인택시받기위해서20년넘게올인하시는분들이여러분계시더라고요.그런데그분들불만이뭐냐하면개인택시를받으려고,사실생활이안되면서도끝까지손을놓지못하는분들이있는데인구비례해서개인택시가증차되는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인택시운전자의제일유일한희망은개인택시받는것입니다. 개인택시가증차되기만희망하는데요.저희가2014년도에택시총량조사를해보니까40대가감차규모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강화군관내에는택시가과부하가된상태라감차를해야만되는그런상황이되어서증차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은강화군에는택시가과부하라증차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은몇년전까지해도1,2대정도는증차했잖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분들에게희망을가질수있게하려면1년에1,2대정도는일반택시사업자숫자는줄이더라도그분들에게는꿈이거든요.그런것도관심을가져주시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의생활을봤지만생활이무척어려워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내년도택시총량제용역을할겁니다.국고50%로해서예산에편성했는데용역할때종합적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택시운전하시는분들을위해서활성화를위해서특별히과장님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지원은어떤것을지원할지계획이있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구체적으로구상하고있는것은택시운전자의제복을지원할까생각합니다.강화찾는관광객들이보면택시운전자가각양각색의유니폼을입고있거든요. 그래서강화특색에맞는제복을지원해서깨끗한이미지를위해서그런식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복밖에없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연차적으로구상해서할겁니다.
오현식위원
개인적인시각에서얘기하는데스마트기기교육도필요하다고봅니다.택시기사분들다카카오택시사용을하시지만몇분들은그것을못쓰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스마트교육이필수적으로있어야한다고생각하고자체무선망도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추가적인것은금전적으로혜택을받는지원은안되는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
이런부분을운영에있어서서비스할수있는부분을지원을했으면좋겠고요. 음주손님을승차시켰을때경찰서와다이렉트로통화할수있는연결망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서일어나는사회적범죄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지원가능한범위안에서검토해주시면좋겠고요. 제가우려하는것은택시기사님과얘기를해봤는데이분들은주차장생기는것을싫어해요.이유는주차장이생기면차를정차해놓고대리를사용하는분들이많아서요.음주손님들이많은데음주손님들이택시를안탄다는논리입니다.이런부분은어떻게해소가가능할지?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일률적으로해결할사항은아니고요.음주시에대리운전을부르는이유는그다음날아침에출근할때차가필요하기때문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택시타고가면그다음에대중교통을이용해야하는데마땅치않으니까차라리그비용이면대리운전을부르고그다음날아침에차끌고나온다는심리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오현식위원
군수는택시서비스개선및택시운송사업발전을위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폭넓은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하여택시운송사업자의협력체계를구축해야된다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관에서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사회적으로나은삶을만들어드리기위해서이런지원을하는부분인데어떻게보면관에서택시사업자들을살기힘든부분도있단말이에요.그런부분까지면밀히이런문제까지예측이가능한데우리가어떻게서로나갈수있느냐는긍정적인얘기가많이있었으면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이기때문에요.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지자체삶의질이나지자체군민성을알아보기위해서는제일먼저대중교통,택시를타보라고해요. 대중기사의서비스친절도질이군민의삶의질과정비례가된다.또택시기사들의인품이나품격이군민의질과정비례가된다는얘기가있어요. 아까지원내용중에제복도중요하지만일본을갔다오면서깔끔하면택시입니다.저것은택시야,그럴정도로선명하게드러납니다.그분들친절도도있고택시에서우러나오는순간자치현이라든가그런것들이이미지가굉장히달라지는경우가있거든요. 앞으로지원대책중에하나가제복도중요하지만차량친절도표시부착을할수있는차량친절부착품,스티커라든지친절명품택시,강화군친절,이런식으로해서부착할수있는것들을생각해보시고요. 아까말씀드렸지만관광강화이미지를부각을시키기위해서택시기사분의인식이중요합니다.지원대책도중요하지만그런지원을받는대신친절교육에대한의무화를시켜야됩니다.1년에한번씩이나아니면경제교통과에서방문해서친절교육하는기회를가져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주시는아이디어는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택시운송사업의발전과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낫표생략된것있죠?인쇄오류로보겠습니다.다음에하세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에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지원을조금더구체화했으면좋겠습니다.추상적으로여러가지나열을했지만조금더개정조례안을할때에는홍보비등구체적으로나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지원사업제6조에마케팅사업이나컨설팅,안전시설이나명시를했는데이것지원사업을실시할때에는구체적인사업계획을가지고예산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들의제일걱정거리가공유숙박영업허용이더라고요.강화관내에서는공유숙박을앞으로어떻게?일반민간주택도숙박을며칠내에서할수있는것이정부측에서추진하나봐요. 그래서강화군에서도그것을명시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다만그런부분이어느일정기간추진되는행사나이럴때에는필요할지모르겠는데지금사실상민박도포화상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허용해주는부분이민박과일부갈등의소지가있고요.사실그런것을하기위해서는농어촌민박지정을받아야되거든요. 민박은강화군에살고있는주민이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에서일정요건만맞으면다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특별한것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지정요건이굉장히완화되어있어서문이활짝열려있기때문에다받을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찬구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게과장님이게그전에20세대이상이라고못을박았던것을공동주택도20세대이하도된다는거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전체가요.
박승한위원
조금폭을넓힌거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확대운영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와관련해서는이조례안에는안올라왔지만다음에수정할때에는참고하라고메모하실필요가있는것이이번에지원사업이라는것을다관리비용지원사업이라고바꿨어요. 그런데도빠진게제7조제2항에생략으로나와있지만거기도관리비용지원사업이라는바꿔야되고요. 그리고여기14조의제2호와제3호가있어요.거기도도지원사업이라는단어가나옵니다.그것도관리비용지원사업이라고고쳐야되고요.또이것에대해서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라는양식이별지1호양식인데요. 그것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로바꾸니까아마강화군별지서식의명칭도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바꾸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공동주택관련해서많은케이스를보았는데이게말그대로2가구이상이면공동주택으로들어가나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전에소규모공동주택이라면19세대이하로했었는데지금은공동주택이라함은아파트,다세대,빌라,이런공동주택을말하고요.단독주택2가구도공동주택에는여기에는적용이안됩니다.
오현식위원
빌라로관내에도2가구만들어가있는데빌라로되어있는경우도있어요.고급빌라의경우입니다.그것은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런것까지확인해주시고이것이20가구이하면지원의폭이크게늘어난단말이에요.그것은다감안을하신건가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여기조례에는20년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조례에는10년으로이상으로되어있거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것이두가지로관리비용지원이랑안전관리지원두가지에서구분되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10년이상된주택도지원대상이되는것이잖아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오현식위원
제가염려하는것은이게모호해지다보니까20가구라는수치가사라지다보니까지원을원하는공동주택이많아질것이라는거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이미여기전에법개정이되어서진작개정이됐어야하는데아직지원된조례이기때문에상위법에맞춰서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저희입장에서는지원해주는좋은데나중에꼬투리잡고지원을바꾸거나하면힘들까봐드리는말씀입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 여기보면3조에사업비부담비율이군40,시30는어떻게적용되는것인지?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아까말씀하신것은시에서안전관리비용에대해서일부를저희가지원을받고있습니다.안전점검부분에대해서는요.그비용에대해서는40,40,20으로하는것이고요. 저희가그이외의공용시설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준부분은5대5입니다.
오현식위원
그것은여기에명시안해도되는거예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앞으로강화가대단위공동주택이줄지어서설치가된단말이에요. 여기지원대상을보면보통아파트는아파트관리비로해야된다는인식이있어요.예를들어서면사무소에서주민들민원을받다보면면에서주민민원을해결해주십사하면보통들인식의차이때문에서로다툼현상이일어나는것도한두번이아니거든요.여기지원대상9가지를보니까앞으로강화군이아파트나공동주택지원문제때문에심히우려가된다고개인적으로판단하는데요. 4조1항에보시면다만,보조금을지원받은후5년이내에는다시지원할수없다.2014년7월에개정이됐어요.그런데5년이내에다시지원할수없다는것은여기9가지중에서지원이됐을경우그항목중의일부입니까?아니면9개중에하나라도지원을받았다면다른항목도지원할수없다는뜻입니까?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한번받으면다시공동주택에대해서는받을수없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일부몇만원짜리했으면이것때문에다른9개를할수없다는겁니까?
예를들어서보안등같은것은다른쪽에서지원이가능하니까.
김동신위원
다른쪽에서지원가능한지아는데그래서저는이것이조금어떻게수정이되어야하지않을까,보조금을지원받은후라고했는데보조금지원에대한9개항목일부하나하나를뜻하는것인지?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받고있는곳이강화읍,길상면주로두군데가있습니다. 저희가지원해드릴때예를들어서5년이라고하는것은사이클을봤을때5년정도한번받으면계속정체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앞으로더간다면저희가공동주택범위를넓혀버렸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아홉가지중에하나만받아도5년이라는것이적용되느냐는그뜻입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길상원창빌리지는신청했다가900만원인가를신청했는데중간에포기해버렸습니다.
김동신위원
단지내도로가몇백만원짜리도로보수가있었다고하면이아홉가지중에큰대형보수지원을받을수있는항목그것도안된다는뜻입니까?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한번그단지에서받았으면그단지가적용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볼때에는이것이조금손을봐야될것같습니다.앞으로이것은과장님이나팀장님께서살펴봐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30-8쪽에보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특정관리대상시설로지정된공동주택단지의석축,옹벽등구조물의보수에대해서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2항에보면지원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다만주택법제49조에따라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받은후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에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밑에보면4번에보조금의지원범위는공동주택별로총사업비의50%이내로하며보조금의최고한도는50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했는데이게긴급보수및재난상황이우려될경우에는5000만원을초과할수있다고했습니다.이것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이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그랑드빌사업이진행되고있어요.거의완료단계에있는데요.거기도5000만원이하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는나머지는자부담?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천재지변등으로해서재난사고가나면나머지는난사고가나서5000만원이상도지원할수있다는건데그차이인가요?이게재난사고로인해서5000만원이상초과되는부분도지원할수있는거지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5000만원이상도가능합니다.천재지변의경우는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일반평상시에한것은5000만원미만이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보수해야될상황이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내용을보면이미주택공동주택관리법이2016년8월10일부터시행이됐어요.그런데3년동안개정을안했거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죄송하다고얘기할것이아니라이런부분은공직자들이너무태만했죠.이런부분이앞으로없도록하시고요. 지금이것지원좋습니다.그런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당부를드릴께요. 건축허가과에서공동주택에대한허가를내주죠.사용승인을해주죠?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이런부분에서철저히해야지,여기에서부실하게한부분이생기기때문에석축이나이런부분에서문제가많이생기는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책임있게제대로만해도이런어쩔수없는천재지변을어쩔수없다고해도지금대부분공동주택단지는공동주택을지어서업자들이지어놓고일반주민들이그것을사고나중에문제되는것은관에서다떠앉고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담당허가부서에서이런부분이되도록안생기도록해야되는공무원들의책임이있습니다. 조례를만드는게능사가아니에요.조례를만들어놓으면그렇지않아도고쳐달라는사람이많은데이것저것고쳐달라고할거예요. 다행히5년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되면500만원짜리고칠것을나중에제대로된것을고쳐달라는상황이나겠죠. 그것마저없었다면아주수도없이고쳐달라는것이발생할텐데그런부분은제하고라도앞으로건축허가에서부터사용승인까지는철저하게관리감독하고준공을해주셔서강화군의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이렇게되면개인주택도다해주어야되는거예요.공동주택만특혜만줄수는없잖아요. 처음에지을때주차장관계,주차장도우리예산에얼마나많은예산이들어갑니까,그런부분을어렵더라도법상에는그렇게안되어있다고해도권고를해서주차장이얼마만큼확보가될수있도록공무원들이책임을지고책임의식을가지고일을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9항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재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인천시에서지원받았던것아닌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못받았습니다.
김건하위원
끊긴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전에예산받았던것반납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세운조례안이사당을건립하기위해서한것이거든요.22억원을지원요청을했는데전혀나오지않아서문제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에서받던지원금이끊기게된동기는뭐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끊긴게아니라아예못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가알기로는지원을받아서그받은것으로운영하다가일부는반환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제가알기로는충장사건립을위해서22억1000만원을인천시에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지원이안되어서강화군이조례를만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강화군에서조례를만들면얼마나지원을해달라는건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총체적으로22억1000만원인데요.1차적으로부지값을9억5000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비용추계서를미첨부사유서를보면예상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되어있어요.소장님말씀은22억원말씀하신다면그것에대한한도없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큰틀에서그렇게보는것이고요.이것을해결하기위해서인천시에서22억1000만원을지원해달라는거죠.
김건하위원
시비?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시비22억1000만원.
김건하위원
군비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이후에운영비조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운영비대체적으로안은나와있나요?5000만원이하?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5000만원이하.
김건하위원
거기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에근무하시는분들은몇분인가요?
김윤분위원장
그분들인건비나그런것을하나도안받고있는거예요?
김건하위원
지난번에인천시로예산지원받았을때에는사무실운영비포함,직원인건비포함해서정산한것으로알고있어요. 지금강화군에서5000만원미만의운영비를지원한다고하는데시에서받은부분도다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어재연장군기수자기가영구반환됐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역사박물관에보관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시는되어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원래전시를했었는데전쟁박물관에전시하다보니까경사가약간기울어지다보면연대가오래되어서찢어질염려가있습니다.그래서1년에한차례만공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영구반환이된상태입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않습니다.1년에한번씩계속연장하고있습니다. 소유는미국것이라저희가함부로전시할수없습니다.
김동신위원
미국해군사관학교전리품으로전시되어있는것을매해연장하는상태입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연장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영구반환활동에관한사항어떻게하고있습니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어렵습니다.국가도힘듭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서할수있는것으로제한되어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재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강화양명학이라는명칭을쓰는것은의논이된사항이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강화양명학이라고고유명사가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학이라는것이있고양명학이있는데강화에서이것을배우는후학이나학자들은고유명사를하곡학으로쓰고싶어하죠. 그래서저는이것을강화군하곡학지원에관한조례로했으면하는거예요.명칭을.강화양명학이라는것은그사람들이오히려거부하는학문으로오히려하곡학,강화학파,이렇게되는데요.나중에강화이것을연구하고공부하는분들이많아요.나중에학문의명칭에대해서는심도있게다시한번.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알고있기로는정재두선생님이강화하곡에서양명학강좌를해서하곡학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알고있는것은이분이양명학을배웠는데강화에와서배우면서이분의독창적인하곡학이라는명칭으로정립이되는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요.그래서하곡학하고강화학하고동등하게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정재두선생님봉행제가해마다하고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잘모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문화원에서1년마다행사를하는데강화양명학이고유명사가되었는데이것은가치가있는조례안같습니다.앞으로큰뜻을가지고행사가뜻깊게준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양명학에대해서사업추진하거나연구하는법인단체가있나요?강화에?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세미나비슷하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세미나비슷하게하는,이조례를만들기전에그내용을알아보신것이없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장
조례제정시에는전반적인내용을파악해오셨어야하는데이렇게해놓고보조금으로다줄겁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양명학회학술대회는2004년부터매년2000만원15년동안보조해왔습니다. 이것을너무단편적으로극소수만하니까좀더저변을넓히고활동을유도하면서조례가없으면보조금지원이안되어서지원조례를만드는겁니다.
김윤분위원장
2000만원을어디에줬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양명학학술협회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협회장이누구예요?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강화양명학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