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의원 발언

위원 사실 구색 갖추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언론보도 알지요? 요즘 언론보도 들으셨을 겁니다. 2026년도 대입에 경북대 불합격 처리된 22명, 사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지요? 학폭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나중에 대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데 지금 완전히 위촉 자체가 그냥,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말이 안 되네.

부끄럽지만 너무 구색 갖추기로 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이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 비율을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학부모 비율도 상당히 높다.

뭐 학부모도 결국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폭이란 사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도 지켜야 될, 보안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은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집단입니다. 이런 분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님들, 이렇게 심의를 하는 위원을 구성할 때는 좀 정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해충돌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들도 참여가 되지만 거기에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학교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세 분의 교육장님들이 알아주시고, 전체 학교폭력심의회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