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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규정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동신위원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윤분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동신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동신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김동신위원장으로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장

김동신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철호입니다.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연규춘자치행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연규춘입니다.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기정15억3100만원대비6500만원이증액된15억96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에서3600만원이성립전예산으로증액되었고,시비보조에서2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840억9600만원대비6억5400만원이증액된834억51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국제여비에서2억98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장기근속연수를25명실시시하게되는데95명중에서10명정도의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잔액2억9800만원을감액하는예산입니다. 맨아래포상금에서1000만원을감액했는데모범공무원선진지시찰인데12명중4명이참석했습니다.그래서1000만원에대한감액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서정주생활지원금7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삼산,미법,서검과서도의5개섬인데780명중에서평균530명정도지급해서67%의실적을보여서잔액7000만원을감액하는상항이되겠습니다. 그아래시설비및부대비에서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비1억4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당초에판넬공사를해서실시할예정이었으나전문건축업에문의하고검토한결과우레탄방수공사로하는것이타당해서당초에저희가예산을과다편성한것같습니다.그래서1억4000만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가상현실스포츠지원사업에7200만원에국비50%,시비50%사업입니다.이것은가상현실영상구현시스템인데강화초등학교내에실내스크린경기를할수있는것으로설치완료했습니다. 그아래민간이전비에서6000만원을감액했는데이것은전국규모대회가미개최되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BMS경기장하고정구대회가치러지는데BMS가전액군비로지원되는데BMS관리가인천시에서하고있습니다.그효과가미흡하고정구대회는테니스장에서활용하는데규격이미달되어서개최하지못했습니다.참고로인천시감독이교동출신인데아마제안해서우리가하려고했는데규격미달로개최하지못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인데이것은우수농산물쌀,소고기,달걀학교급식지원인데이것은예산이감액되어서군비매칭사업으로이번에1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기간제근로자보수는2800만원감액되었는데강화장학관이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전환하는바람에예산2800만원이감액된사항입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가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다삭감되었습니다.993만원의잔액은남겼습니다.그게초과근무수당하고4대보험료인데그것도삭감해야하는데왜남겼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주차장에기간제근로자가한명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기본급이아니라그부분이초과근무수당하고4대보험료입니다.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내가보았을때삭감했어야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무팀

총무팀

고미숙 기간제근로자는청사시설관리인부임이5명,주차장관리인부임에3명,구내식당에3명이있습니다.그분들중에게미전환자가있어서그분들에대한급여는4명이더지급되어야합니다.그래서남은잔액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1억4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아까도말씀하셨지만그게이번7월에2차추경에세웠던예산이에요.그것도잘못세운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116페이지군구대항시민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은행사개최가안된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시비900은삭감이라고봐야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반환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시비,군비삭감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가상현실은설치완료됐다는거죠?이게언제쯤에내시되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이것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사업을했는데국민체육진흥공단을통해서돈이내려온것인데금년도7월달에강화초등학교에서저희를경유해서인천시로올라가서확정된사업인데11월15일경에공문이내려와서성립전으로편성해서집행하려고강화초등학교에서사업계획을받아서어제자금내려가는것으로결재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예산이라서두르기는했는데연내집행이가능해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그래서인천시하고도협의했습니다.인천시에서다섯군데에책정되었습니다.그런데다섯군데가올해에다못하기때문에학교에서이월시키는것으로책정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국비나시비가연말쯤에주었다빼앗는식으로생색만내는경우가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이것은스크린골프장을강화초등학교체육실에1개면을설치합니다.거기에프로그램이축구,야구,공던지기등해서90개프로그램이있어요.그것을버튼을눌러가지고아이들이그프로그램대로공을차거나야구를하면서운영되는겁니다.그래서미세먼지있는날,비오는날,눈오는날도체육활동도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월이가능한거죠?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네.

박승한위원

117페이지강화장학관관리인부임도공무직으로전환했어요.1회추경에삭감을했지만상대적으로공무직전환이면2회추경쯤에털어내지그러셨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랬어야하는데늦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14페이지입니다.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이세부설명자료에도있는데참여율이저조한이유가뭐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30년에서25년으로줄었는데그전에는조별로편성해서서부유럽,동부유럽을가고했는데10여명에서15명내외로했는데설문조사를해봤어요.개인적으로가는것이어떠냐해서설문조사했더니개인별로가는것을선호합니다.눈치보이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 업무공백도우려하고,눈치보는게상당히많은것같은데그래서내년도에는다시설문조사했는데도조별로하자는사람도있는데의견이비슷해서내년부터는조별로편성해서가야지,지금95명인데내년도에는100여명으로늘어나니까계속누적되어서조를편성해서하면눈치볼것도없고실적도높여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개별로가면일수가많이비니까일단은공무원복지차원으로제대로실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다각도로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16페이지평생교육지원에인천평생학습행사부스제작해서200만원을세워서26만4000원이집행잔액인데173만6000원을감액했는데이내용이뭡니까?
알았습니다.117페이지학교급식지원에서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인데아까시비가감액내시되어서감액을많이시킨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집행이되지않아서감액한거예요?아니면집행할수도있는데시비감액한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신청한학교가줄어서요.

김윤분위원

신청한학교가줄어들어서시에서감액시킨거라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왜신청을하지않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가격이지원액이많지않아서학교영양사라는사람들이받아서서류하는것이복잡한것같습니다.신경을안쓰더라고요.왜냐하면지원액이많지않아서효과를보지못해서학교마다다릅니다.

김윤분위원

학교마다5000만원이넘는데제가보기에는시책은만들어놓고학교에서실질적으로활용도가낮거나그사람들에게효과가없어서안쓰는것같은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런것도있어요.31개교가신청을했거든요.저희학교가42개교중에31개교만신청받아서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우수농축산물을쓰게해주려면학교에서편하게쓰도록해줘야하는데학교에서기피한다면문제가있다고봅니다.이시책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예산을세워놓고예산을신청하지않는다는것은뭔가문제가있기때문이아닐까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의경우는자부담이25%가있어서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학부형들에게걷어야하고복잡하니까영양사들이안하려고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업무가아주복잡해요.그래서그런것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주민자치기반강화핵심기초조직지원사업에모험이장선진지산업시찰을상반기때미실시한이유가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는선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전국규모생활체육일반체육대회지원한것을보면강화섬쌀전국테니스대회행사를못한것은규격이미달되어서그런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정구대회를테니스장을활용하려고했는데규격이안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테니스코트가여러군데인데전국대회유치할수있는규모를갖춘구장은하나도없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이거의똑같습니다.규격대로돈들여서지원했는데미달되지않는데가없을것입니다.정구코트하고조금다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인천시정구감독이교동분인데그것을제안을했는데저희도규격이되면하려고했었는데규격이달라서요.

김건하위원

그것은사전에규격,규모를다확인하고예산을세워야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약간정해지지않는것으로혹시전국대회를유치하려고해서그때그때발생하는것이있어서예산을조금더세웠는데효과가미흡해서.

김건하위원

아무튼체육팀장님이사전에미리파악해서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장기근속자해외연수,모범공무원산업시찰문제는다시촉구해야될것같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예산은공무원장기근속자에대한긍지와동기부여도되는것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독려해서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도서주민생활정주권예산편성할때본위원이그것을질의했었는데,인원파악이제대로되었느냐했을때주민등록상숫자를보면답이다나오는거거든요.6개월이전에도서지역에살고있는분들에대한것이7000만원씩불용된다는것은,이게1년으로늘어나고금액도늘어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예측이충분히가능한것이니까그런것들도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동계올림픽입장권구입및버스임차료도보충설명을보니까지역아동센터40명,장애인40명이다녀오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신부분인데불용금액이사실50%정도되는데단지아쉬워서,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학생들이입장권을사서버스를타고한번다녀온다는것은한부모나소년소녀가장들을같이데리고갔다왔으면하는아쉬움이많이남아요.앞으로는예산을편성하실때에는열심히하신것은믿어의심치않지만불용되는부분들을보면아쉬운점들이많아요. 전체적으로내년도예산편성에대해서는불용액이남지않도록,조금관심가지면가능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으니까내년에는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의미에서질의드렸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114쪽에3.1절및광복절행사포상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액사유가식전공연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식전행사를계획했다가어떤사유로취소됐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금액을예산절감차원에서낮은금액으로계약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3.1절,광복절이면국가적으로,또강화군에서는의미있는기념행사로사료가되니까앞으로각별히세밀한검토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116쪽에체육시설조성및정비가있습니다.거기에2억2000만원예산책정했다가8000만원만시설비에보수공사비를들어가고나머지1억4000만원이삭감되었는데어떤시설계획을했다가남게된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터2층이누수가돼서바깥전체를씌우려고했는데그검토가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해보니까판넬로할사항이아니고우레탄으로해도된다고,건축전문가에게물어보니까예산세우기전에검토를완벽하게했어야하는데그때부족했던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입예산은기정13억3100만원대비17억2800만원이증액된30억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외수입에서300만원이증액됐는데착오기재되었습니다.세외수입은7억1700만원대비8900만원이증액된8억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100만원감액됐고사용료수입에서1억1387만6000원을증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에서2300만원이감액되었고,보조금에서는기존6억1300만원에서16억3600만원이증액된22억4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에서15억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시비보조금에서1억3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20-1페이지이어서19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기정대비701억2400만원대비212억7800만원이증액된914억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국비에서1억8500만원,균특회계에서15억2000만원,시비가5억4300만원,군비가891억5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먼저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으로기정37억2300만원대비20억5000만원이증액된57억7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여비에서는8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감액은저희가국제교류추진공무원여비가2700만원,장기근속공무원에서는2억2500만원해서전년도대비감액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강화아카데미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내년도부터신규로도입하겠습니다. 20-2페이지일반운영비1억4000만원은공직자한마음대회인데금년도10월에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실시한바가있습니다.인건비기간제근무에서2억4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이는공무직전환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20-3페이지일반운영비2800만원감액했는데이것은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게되면주차장관리,청사청소관리에대한수용비를감액시켰습니다. 20-4페이지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힐링공원사업이기존1억원에서16억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국비균특사업회계로써국비가80%,시비10%,군비10%입니다. 이번에균특15억1600만원을편성했는데당초8000만원을예산에세워주어서이번에25억원중에서80%를예산편성하는것이고시비가1억8900만원,당초1000만원이있었고군비로2억원을당초에예산편성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합방위구축에서기정3억7800만원대비1억69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이것은통신관리에서안전총괄과로이관해서감액편성했고,자치단체자본이전에대해서1억7000만원이감액됐는데이것은전년도에길상면대가신축으로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번에는하점면대만보수하기때문에금액이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기존22억8600만원에서3억56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다전년도수준으로편성했고20-8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기존14억7500만원대비4억23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일반운영비에서는4800만원을증액했는데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에서전년도7200만원에서금년도에추가로수요증가로인해서1억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로내년도에는신규로지역의이장,반장,주민자치위원,새마을지도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에서2952만원을편성했는데모범선진지견학신규편성했습니다.원로자문위원회선진지시찰에국내외로해서전년도에1000만원에서1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그아래사회단체지원보조금에서2억9100만원에서2억8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뒤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에서읍면자치위원회예산이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을읍면에편성해서2억3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일반보상금에서2억42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를읍면에예산편성했습니다.도서정주생활지원에8280만원편성했는데당초3만원에서5만원으로증액해서8280만원을편성했는데작년도에770명에서올해에는600명으로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에서는8700만원을신규편성했는데원래2억9800만원으로5개단체가전년도에운영된바가있습니다.금년도에는바르게살기,행정동우회,새마을지회가편성이안된상태가되겠습니다. 20-10페이지전년도수준으로편성했고학교급식지원도전년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20-11페이지강화군제2장학관신규편성은저희가설명드린대로157억원을내년도에예산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체육진흥부분에서는1억1700만원을증액해서29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조성공사는2억5300만원을감했는데전년도에양도공설운동장조명공사에1억8000만원을세웠고,올해에는송해면하도리족구장야간조명설치에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에서8개읍면야외운동기구53개소설치에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12페이지시설부대비로7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양도면삼흥1리게이트볼장바람막이설치에500만원,건평리게이트볼장야외설치및배수로설치에1500만원,교동면대룡리하수처리장게이트볼장조성에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공설운동장육성트랙교체공사에2억2500만원인데현재일부구간이배부름현상이발생해서보수하고자합니다. 체육진흥및지원에서는2억1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는데체육대회지원및운영교체육성사업에1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비에1억8500만원이증액되는데이것은당초에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에는전국규모생활및일반체육대회지원으로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는세목이전국대회유치로각각편성되었것을합쳐서편성하는바람에신규사업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 강화군체육대회및운영사업지원에민간이전비에6600만원이증액됐는데이것은탁구동우회6개소에대해서인원을감안해서동우회에신규사업으로지원해주고,강화군체육회홈페이지제작및유지보수에대해서도투명하고대군민홍보에활용하도록홈페이지를구축코자합니다. 다음은민간이전비에1억3200만원을증액해서2억1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것이신규사업으로제77회강화군체육대회가격년제로실시해서내년도에62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20-14페이지강화군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1억4200만원을증액해서6억3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술단원운동보상금에1억42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감액은상해보험이증액되었고훈련장사용료및관리비가증액되었습니다.조리인건비가인상되었습니다.정보화역량강화사업에는2억1500만원을증액해서15억300만원을예산에편성했습니다. 20-15페이지공공기관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서1억27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것은2006년도에도입된웹서버시스템이중단되어서웹교체비가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3억2600만원을증액편성했는데이것은5년이경과된PC330대를구입함으로인해서추가편성했습니다. 20-16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49억6200만원이증액된564억8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인건비에서38억1500만원이늘어났는데이것은총보수인상률3.2%를산정해서보수가늘어나는것으로인해서증액편성했습니다. 20-17페이지인건비에서1억5300만원감됐는데영상촬영기사,변호사,민원보좌관3명이영상촬영기사는문화관광과로,변호사는기획실로,민원보좌관제도는없어졌습니다. 20-18페이지인력운영비는당초대비9억2900만원이늘어난20억5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팀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팀장님들갖고계신자료는글자크기가굉장히편해보입니다.10수준에서12수준같은데우리위원님들은포인트가6,7되는것같은데아주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자료를저희에게제출할때에는위원님들이한눈에볼수있도록글자크기를최소한도10에서12정도에A3용지에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23페이지에공유재산임대료인데국민체육센터카페테리아하고농협출장소도시가스정화시설부지대부료가임대료가전년보다100만원이감소했는데임대료가더내려가나요?금액은100만원을적게책정했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금액이감액된것은체육센터카페테리아는매점인데하나는1층에있는게맞습니다.거기에서금액이100만원정도줄어들었습니다.2층에KO다이어트가있습니다.그것을합쳐가지고1400만원입니다.매점에서금액이조금줄어들었습니다.공단에서금액이조금떨어졌습니다.

김윤분위원

매점이안돼서내린건가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그것은공단에확인해보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계약할때에입찰로합니다.

김윤분위원

내년도세입이기때문에지금입찰할것인지에대해서임대료가내려간다는것은.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매점같은경우에는기간이끝나가지고다시자기들이운영하겠다고계획서가들어와있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여기가12월27일에종료가됩니다.

김윤분위원

임대료가내려가면서하는데수입이어떻게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사용료수입은두번들어간것에대해서말씀하신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도잘이해가안돼서이것하고세입의300만원하고장학관사용료하고착오기재되어있습니다.저희도예산계하고도저희가두번넣은것도아닌데요.

김윤분위원

먼저인건비도예산팀장님나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부분이생긴다는것이.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담당서광석입니다.세입부분에서저희랑자치행정과에서편성하는중에중복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2건인데지방세지난연도수입300만원과장학관세입이잘못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국시비가내시가변동되는사항이있습니다.세입부분은수정안을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자치행정과에서자료를잘못준게아니라하는과정에서잘못된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그게어디에서잘못되었는지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좀더꼼꼼히챙기시기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26페이지에직무수행경비에서특정업무경비에서세무담당공무원10만원씩24명에게주는것인데이것은세무직에게주는겁니까?세무담당하는직원에게주는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세무담당직원에게주는겁니다.

김윤분위원

행정직이라도세무를보면주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세무담당공무원이라고해서그전에는직에따라서주었던부분이있어서이것은행정직이라도세무를보면준다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수차에걸쳐서공무직과기간제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자치행정과에공무직이17명,기간제가6명이또있습니다. 그러면공무직으로전환했으면기존의기간제업무량을따졌을때에기간제가6명이또있다면여기에서보니까출산휴가대체는이해가가요.그런데청사관리등에4명이또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총무담당백미경입니다.공무직전환시킬때에58년생이청사환경미화관리를위해서1명이전환이안된부분이있고,1명은식당운영하는데그쪽에서공무직전환이안된기간제근로자가1명있고새로추가로된것은국장제도가운영되면서국장실비서직으로1명이되어있습니다.1명은군수실에비서로채용된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사람들도앞으로공무직으로전환할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11개월사용하는것으로일단채용한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어떤사람은공무직을시키고어떤사람은안시키면분명히문제가될텐데이런식으로하면앞으로공무직이늘어나게되지인원이줄어들겠느냐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도그래서기간제근로자를실과소에다중단시켰고,우리가공무직이213명이되는데기획예산실에서용역해서한사람씩업무량을파악해서내년도에어떻게효율적으로활용할것인지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기간제를줄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직업을해주면좋은데강화군예산대비해보면억지로세입이전년도보다추가로계상했는데강화군에획기적인수입이없다면이런식으로나가다보면누가책임을지느냐고요?공직자들이책임지고소신껏해서효율적으로어떻게강화군정을운영할것인지생각해보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경각심을가지시라고말씀드리는것이니까기간제에대한부분을너무안일하게생각하시지말라는거지요.이미기간제를공무직으로전환시킨것이문제가크다는것을아마다인식하고계실겁니다. 그럼에도기간제근로자가줄어들지않고계속늘어난다는것은공직자들께서그에대한인식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전환되는사람들은자기네들만이라는생각을가질수있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강화군전체예산대비앞으로의군정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런부분을앞으로어느사람을해서우리를왜불편하게하느냐라는얘기가안나오게하려면이런부분이정리되어서나가야한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을계속말씀드리는데도이번에다시계속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너무안일하게판단하시는것이아닌가해서말씀드리니까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다음은136페이지입니다.문서발간실운영에서공공운영비에서시설장비유지비인데발간실기기유지보수비가180만원,또여기에인쇄기가있는데인쇄기구입이865만2000원이또있습니다.이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지보수라는것은제가보기에는기존에있는것을유지보수하는것으로생각하는데인쇄기를또구입하시는데,구입하는것에대한총괄유지보수인지그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발간실인쇄기구입은상당히노후되어있습니다.지금바깥에서인쇄하지않고내부에서인쇄하는게상당히많습니다.급한것도있고,그런데발간실도없애려고하다가안되겠다고해서그냥놔두고,노후된것을대체하는것인데유지부소는인쇄기말고도거기에제본기등다있습니다.그래서총망라해서유지보수비로185만원을세운겁니다.

김윤분위원

인쇄기는한대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37페이지에혹시일반보상금에이장자녀장학금10명정도를했는데이인원은사전에파악하신건가요?
그정도면가능해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있는데이것은부녀회장님들도들어가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해당됩니다.

김윤분위원

부녀회장님들이나지도자님들이보상이없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도자라면남녀새마을회가다해당됩니다.

박용철위원

면부녀회장님들하고새마을에들어가있는남녀지도자하고다른겁니다.

김윤분위원

일단그분들에게다혜택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대부분장학금을줄정도의자녀를가지신분보다는안계신분이더많습니다.이번에보니까반장이나이장에대한처우는조례로도만들었는데지도자님들을만나면그래도너무지원이없다는부분하고,부녀회장님들이애쓰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서에서다룰사항은아니지만여기에있길래그런부분까지같이신경쓰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은무엇을주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수당을3만원에서5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2018년도4회추경에감액시켰는데늘어났는데늘어났길래추가로준다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인원은줄어들고5만원씩해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139페이지민간사업이전에사회단체사업비지원이전체총괄해서계상한건가요?민간단체사업비지원하고사회단체운영비지원으로두가지로나누어서계상했습니다.사업비지원법정운영비보조라고되어있습니다.이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40페이지평생교육지원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인천대학교에준다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50%에서내년도에는75%로부담을조금줄이는겁니다.인원이줄어들어서그런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예산을증액시킨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인천대평생교육원에서도적극적으로활성화시키기위해서나머지는자기네가어떻게해서라도더지원해주겠다고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프로그램을정비할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과목이13개과목인데,우리가평생교육도있고이장들직무교육이있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하지,여성복지회관에서도하지,여기에서도하니까이것은종합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무상급식지원3개유치원이라고했는데어떤내용인가요?
사람이없어서요?
알겠습니다.장학관관리인부임에서여기에기간제근로자가있는데영등포것을세운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공무직2명에기간제1명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때에도연수가안되어서한사람을안시킨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141페이지에장학관운영관리가장학관수입을보면현재장학관에들어가는인부임이나관리하는비용하고학생들한테받는비용하고어느정도차이가나요?
그래서장학관관리비용에대한것은어느정도정비할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직확정은안되었습니다.검토중에있습니다.왜냐하면13만원씩받아가지고나가는것이5000만원내지6000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13만원을그대로할것이냐,아니면혜택을못받는사람들도많은데,다각도로형평에맞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족구장이밤에운영됩니까?송해면하도리족구장야간경기장조명설치라고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불은면에도설치했는데밤에더활성화가되는것같습니다.여기에박용철부의장님도계신데그분들이주로밤에하겠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불은면의경우99%가야간경기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이것은송해면송해교회에옆에족구장을이미조성했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회원들이30여명정도가족구회로묶어서송해하도리주민뿐만아니라강화읍에서도서너분이나가시고송해면각리에서30명이회장까지뽑아서했는데이것은그전부터몇번건의사항이나왔었습니다. 그런데반영을안해주다가이번에필요하다는의견이나와서해드리는겁니다.야간에족구를많이합니다.지난번에도불은면에서도자체경기를했는데거의야간에많이합니다.주간에는힘들어서요.

김윤분위원

143페이지에교동면하수처리장게이트볼장조성인데제가봐도교동은게이트볼장이많던데또만드는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이것은교동면사무소올라가다보면사거리에통일교부지에부지를조성했습니다.인조잔디로되어있는데그게내년도1월20일경이면계약이마감되면통일교에서더이상임대를못해주겠다,그런이야기가있어서부지를찾다가하수종말처리장내에부지가있으니까정비해서거기에인조잔디구장을설치해주는대체시설입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봐도거기는무척많던데또있어서질의해보았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에유소년축구단지원내용은뭡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이것은유소년들이강화공설운동장에서토요일,일요일에두시간씩운동하고있습니다.코치하고감독이있습니다.1200만원에대한것은한달에80만원씩해가지고코치에대한인건비이고나머지는부재로사용되는용품비입니다.

김윤분위원

체육시설사용료지원,체육시설은강화에서체육회에서쓰면다무료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아닙니다.학교에돈을내야되는것이기때문에지금해당되는것이게이트볼장두군데인데여기는농어촌공사구역내에있습니다. 그래서숭뢰1리하고국화리가해당이되고,나머지는배드민턴으로갑룡초등학교갑룡체육관,합일체육관,이렇게체육관에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금번에처음으로탁구6개소에대해서추가로2000만원을세운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종목별대회지원은올해에6500만원을새로세운거예요?전년도대비가없습니다.기존에전년도에도있었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5000만원이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재를안해놓으셨네요?인건비관계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155페이지에보면인력운영비부분이전년도보다늘어나는부분은잘챙겨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서보기전에우리가수차례얘기하는내용인데글씨크기도그렇지만보충설명자료는사실은세부내역을보기위해서우리가요구하는겁니다. 또그것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런데예를들면무상급식에대해서도말씀하셨지만이책자에는유치원3개소,초등학교21개소,이렇게나열되어있어요.그러면우리가요구하는것은그3개소가어딘가를보기위해서요구하는것인데보충자료도예산서와똑같아요. 매년자치행정과뿐만이아니고전체적인흐름이그런데앞으로라도이책자가안온데는우리의회사무과에서도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예산팀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어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아직다안뽑은부서에대해서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세입부터보겠습니다.공설운동장사용료가있어요.1400만원이잡혀있는데전년도예를보면길상에서1500만원,강화에서500만원해서2000만원이세워져있었는데그러면600만원이라는돈이감액이되어서올라온겁니다.전년도실질입장료가어떻게돼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자료를드리겠습니다.근래에들어서무료사용횟수가많아졌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득이갈수있도록자료로주시고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네.

박용철위원

125페이지강화아카데미다시운영하는것은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요.사실필요한부분이었고잘이루어졌던부분인데단지아쉬웠던것이지난번에는동원이좀많았어요. 숫자가중요하지않고강의질을높이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내년사업에는그렇게해보시자고요.횟수보다는내실있게해서강의가좋게한다면자발적으로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고요. 127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가있어요.본위원이운영비에대해서자꾸말씀드리는데무임경비시스템유지보수는업체를선정해서진행하는부분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본청별관2개소,2018년도에270만원이에요.올해는310만원이에요.그러면40만원늘었어요.읍면주민자치센터를보면2018년도에는330만원인데,지금은5만원이감액되었어요.매년하는것인데개소가늘어났다면충분히이해할수가있어요.개소는똑같으면서금액이올랐다,또금액이감액되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깊게생각해야돼요. 감액된것은우리가일반적으로가정에서생활할때에지속적으로연간계약을하면매년할인을해줘요.그런부분들이라면이해가가는데증액을4만원씩하는것은이해하기가어려워요.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조직개편이되면서경비시스템이증가되었습니다.안전총괄과가늘어났고복지정책과,감사실,해양수산과네군데가지문인식시스템이늘어났고요.

박용철위원

본청하고별관에증액된것은지문인식기를부착했다,그래서4만원이증액됐다는건이해가가요.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네.읍면편성은재배정하는데과다편성된부분은감액한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잘한겁니다.알겠습니다.이해할수있습니다. 137페이지볼께요.이장님들단체상해단체보험은582만8000원이삭감이됐어요.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보험료는이장님숫자해서곱하면나오는부분이고,보험이라는것은천태만상인데어떤혜택이주어지는것인데이만큼깎으면질적으로떨어지지않을까염려되어서물어보는겁니다.전년과동일합니까?
행정기관에서운영하는보험이지요?혜택은동일하죠?
알겠습니다.자매결연은올해에는예산이없습니다.자매결연은잘구상해서추경이라도세워보시지요.소에다정,중국절강성주산시에했던것이유명무실해졌는데앞으로우리격에맞는곳과자매결연할필요가있어요.잘연구해서추경에라도이런부분은지속할필요가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소에다정은그렇고해서동남아쪽으로태국이나필리핀으로해서군수님방침을받아서내년도에추진하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읍면배정은봤어요.1000만원은예비비성격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자치센터야간운영인건비가있는데전년대비에서보면군비만추가분으로해서더세웠었는데올해에는그냥매칭사업으로했어요.운영하는데문제없어요?
전년도에는우리가군비추가부분으로해가지고더세웠었잖아요?
그런데올해는군비추가분에대해서는삭감했어요.그러면지금까지운영했었던것하고내년도에운영하는것에차이가없는것이냐고요?있던것을삭감했으니까그게더중요한거지요.전년도에는군부추가분으로더세웠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모자라면야간에누가나가서근무할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번확인해보세요.민간경상보조전년도도마찬가지이고자유총연맹,민주평통에대한예산이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세군데가아직내년도예산을계상하지않았는데요.

박용철위원

원래작년도에는세군데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다섯군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예산이전년대비많이삭감된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행정지방동우회,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지을지회입니다.그런데행정지방동우회는원래지원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지원근거가없는데는지원하지않고,새마을회장은공석이고바르게살기는조사중이어서끝나는대로추경에할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두군데가빠져있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을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는자유총연맹과평통것만세워놔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143페이지공설운동장육상트랙공사를지난번에도보수했었는데원천적으로고쳐지지않아서자꾸문제가발생되어서이번에제대로하는것같은데,이것은토목공사비까지포함된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물빠짐이안돼서자꾸들뜨는거예요.그래서그트랙만바꿔서는안되고이금액이토목공사비까지다해서물빠짐현상까지다된예산인지묻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고무제품으로해서우레탄으로합니다.

박용철위원

2억2500만원이면토목공사하고트랙공사까지다포함된것인지,아니면트랙만뜯어내는것인지?물빠짐공사까지다진행되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144페이지체육시설사용료지원하는부분,보충자료를보니까배드민턴,농구등여러가지를지원해요.본위원이항상말씀드리지만축구,탁구는어떻게할예정이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탁구는지원을못하고있는데6개소가있는데사용료에대해서회원수비례해서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축구나안들어간종목은어떻게해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축구는주말에무료로운동을하고있고요.

박용철위원

그런데배드민턴도매일운동하니까,지금우리가조기회가활성화되지않는이유가운동장사용료를받아서못하는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그런면도있긴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제가늘얘기하잖아요?전체적인생활체육종목에인원수대비해서얼마씩해줘야지,배드민턴은강당을쓰는조건으로전기료든사용료를지원하잖아요?어디를지원하고어디를지원하지않고그렇게하지말고사용료를내는부분에대해서는해줘야된다는거예요. 사실축구쪽에는주말리그보다는운동장사용료를지원하는게더시급해요.그래야활성화가되어야주말리그도가능하거든요.축구연합회와다시한번잘연구해보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공단하고같이추진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주말리그운동장사용료400만원지원했듯이이런것을해줘야조기회가활성화가되는거거든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시설관리공단에서사용료를받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과같이잘협의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른종목도마찬가지지만축구같은경우에는다른지역의운동장사용료와결부되어서날짜잡아놓아도운동장잡기가어렵다는말을많이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도잘정리해서,물론정관에는강화군에서어떤목적을위해서강화주민들이한다면우선권은있는데그걸취소하는부분들이애로사항을말씀하시니까그런부분도잘해보시자고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초등학교1억5000만원에서2600만원이삭감된것에대해서초,중,고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도점검안하시는것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꼭필요한것인지,1년에80만원,100만원씩주어서과연어린학생들이축구를연습하면서정말하는지이런것을조사할필요가있어요. 이런것들은어떻게지원되는것인지,전년도와비교해서어떻게진행되는지자료를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총괄적인총무업무부터체육업무까지전체적인업무를다루는부분에서형평성,예측을잘정리하셔서올해에는전년보다깔끔하게처리할수있는부서가되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감기때문에마스크쓰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127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퇴직금이있는데이것이올해퇴직을하시나요?청사관리인부임.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내년도퇴직예상자에대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오현식위원

이게작년도와똑같이400만원편성되어있더라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2년미만인자,1년이상인자들에게는퇴직금을봉급1개월치를줍니다.

오현식위원

자치행정과를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어느과는퇴직금이터무니없이적고자치행정과는퇴직금이계산을해보면200만원선인데4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이것은정확한퇴직금산출을해서편성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그건나중에수정이가능하신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저희가1명은정확하게퇴직예정자로되어있습니다.2년동안사역을했기때문에퇴직금계상을했고요.1명은시설관리공단으로청소인부가나가면서예상치를예산편성을안해놓을수없기때문에2명을해놓은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여기에는400만원에1명으로되어있는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2년치입니다.

오현식위원

2년치가400만원이안돼요.계산해보셨어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작년도에1년치최직자가있었는데200만원정도지급했거든요.그런데지금은2년치라서요.

오현식위원

이것은산출근거를정확하게뽑아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산출근거를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지금2년차인데근무일수가340일정도가나와요.그래서이런것은명확하게제시해드려야하지않나,그리고이분들에게는이게큰돈이라서말씀드린것이니까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제출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궁금해서여쭤봅니다.직장어린이집학생수가작년과올해와달라진부분이있는지요?조사를2주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에들어올애들.
담당

총무담당

백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25명정원입니다.현재인원은21명을받고있고요.내년도것은모집중에있습니다.그래서학년이연수가차니까5세반이없었습니다.그래서5세반이올라가면서한반이늘어나게됩니다. 그래서인원이정확하게나오지는않았습니다.2주전에조사만하고입학설명은아직안되었습니다.현재는23명정도들어오는것으로조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당초보다원래는4세까지였는데내년에는5세반으로1개반을늘려서할것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제가염려되는것이증액이얼마안되어서그런겁니다.어린아이들이인원수가늘어나면그에합당한지원이안될까봐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어린이들수도그렇지만저희가지원하는것은인건비부분입니다.5세반이늘어날것을대비해서교사1명에대해서더증액을해놓은겁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143페이지칠선녀관련예산이있습니다.이것은지난번에전화통화를드렸었는데혹시교육청과통화가되신것인지요?아직안되셨지요?칠선녀는강화군에서상징적존재라고생각하는데칠선녀지원율이미달이에요. 학교선생님들이힘들게섭외를하는입장인데학생들의입장은학업에미치는악영향이너무크다는겁니다.공부를한창하는2학년인데실제로활동을하는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칠선년을하면긍지가대단하던데요.자부심도대단하고요.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자부심도있는데실제로지원하는학생들이미달되고있는상황인데이사유가연습시간이주3회방과후에2시간씩연습하고있어요.200시간연습을한다고가정했을때시간당3500원씩받고있는겁니다.지원을더해달라는것이아니라학생들이원하는것은교육감추천서라든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군에서추진해달라는거예요.강화군의상징적인것이니까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전국체전100회라서울에서개최됩니다.벌써부터예산도위에서도많이내려올것같습니다.내년에활성화되고중요한해입니다.

오현식위원

칠선녀학생들에게특별한혜택을주자는것은아니지만수시전형이늘어났기때문에그들이노력한만큼보상받을수있도록교육청과협의부탁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153페이지무기계약근로자보수작년하고올해호봉이다르게책정되어있어요.작년에는16호봉이엇는데19호봉으로가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2018년도추경에조정을했어요.사실은영양사가지금19호봉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16호봉인데원래18호봉으로추경에책정해서조정을한겁니다.인사기록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2호봉을추가로한것입니다.

오현식위원

현재것이다맞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현재것이맞습니다.조정을했습니다.

오현식위원

130페이지군수실도서구입이있거든요.책이비치용으로되어있는데도서구입을어떤책을원해서사는것인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사는것도있지만주로다른기관에서우리가필요한홍보자료도보내오고있고요.각지자체에서활동하는것을자료로쓰고있습니다.저희과에상당히많이오지만다는못하고요.발령나고가면벌써과장에게전화가와요.

오현식위원

제가그런부분을모르고있어서요.책을볼시간이없거든요.알겠습니다.피복비를군수실에있는기간제포함해서7명만받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개인적인의견입니다.카메라기사분하고촬영기사2명이있는데그두분은혜택을받고있는지찾을수가없어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두분이군의얼굴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두분이실질적으로그런것을받아야되는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가능한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제가검토해서가능하다고하면앞으로좋은방법인데소속은문화관광과인데요.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은확인을부탁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공공요금휴대폰사용료9만원씩6대입니다.실제로9만원씩나오나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더나올때도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요즘전화통화요금는다무제한이거든요.5만7000원짜리를해도이렇게안나오거든요.기기값포함해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세부자료로작년도와비교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3.1절기념행사및광복절경축행사는원래군에서했던행사인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의미있는행사니까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에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0-6,7페이지에대내협력체제구축자매결연및교류의일반운영비보면운영수용비가전년도예산보다적게책정되었습니다.주로공직자들이가시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주로공직자도가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활동이그전보다는덜가서예산을줄였습니다.

김건하위원

타지자체와의자매결연을통한상호교류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하신건데,사실견문을넓히기위해서는이예산이부족하지않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경남남해,전남진도,제주도,서울양천구인데요.아직자매결연활성화가안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이자매결연은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20-8쪽에핵심기초조직지원에모범이장선진지산업시찰2회를했는데이게국내로한정된건가요?아니면국외까지가능한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국내로한정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모범반장도역시마찬가지인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반장도내년도에처우개선차원에서신규로반영된예산입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단체육대회지원1000만원은주로어떤체육행사인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올해에도인천시에도참여하고자체적으로는북산등산하고중앙뷔페에서간단하게노래자랑도하면서식사를했고또한번은인천시대회에첨석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회단체지원보조에일반보상금에전국한국전쟁희생자추모제는구체적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주관되어서하는데회장님이교동면의전종삼회장인데위령탑이온수리길상상수도사업소뒤편에있습니다.옛날에한국전쟁때민간인희생자에대한위령제를지내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년도예산대비200만원더추가했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행사는우리위원님들중에서행사가겹쳐서저만한번참석해보았습니다.55여명참석했는데그때전종삼회장님말씀이너무예산이부족하다고했는데예산반영을잘하신것같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금더확보해서200만원증액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맙습니다.20-9쪽일반포상금행사실비포상금중에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도국내에한정되어있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에참가하는것도지방자치박람회를겸해서하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따로고,이것은격년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한마음체육대회는격년제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역발전유공자예우에지역발전유공자선진지견학도다국내로한정되어있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국내로처우개선차원에서하는것인데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는지역발전유공자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는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역에서봉사활동하시는분,지역의발전을위해서같이협심해서일하시는지역에서선두적으로일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읍면별로골고루추천받아서선진지견학을예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회단체운영지원에자유총연맹에사업비하고운영비포함해서5400만원이지원되는데구체적인사업계획으로올라온것이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자유총연맹에서는위령제도지내고전방견학도가고김장나눔행사도하고민주평통에서는망향제도올해추경에세워서활성화를시켰습니다.그전에는몇십명했는데이번에200명내지300명이되는많은인원이참석해서좋았습니다.또소통문화도있고,청소년글쓰기,통일현장도견학을갔다온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정산은다받으시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20-11쪽에장학관건물매입건150억원은지난번에설명하셨을때에는145억원을말씀하신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145억원,150억원,155억원,세군데로해서저희가선정하기전에예산을요청했는데지금145억원했던데를선정했는데,150억원정도는그때세군데평균치를냈는데감정평가해서의뢰해놓았습니다.감정평가를최대한제시한것보다도낮게했을때에우리가매입하는거지마음대로매입할수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대연각호텔하고회현동지하상가일대주변에아는지인이있어서그호텔에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그호텔이돈이급하고운영비가급해서매매하려고나온지가꽤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그런점도세세하게확인해보시고,나중에건물매입하는데아무튼그분들이원하는가격보다는더다운시켜서,그쪽분위기가그런것같으니까그것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그아래에보면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공사하신다고하는데조금전에노인복지회관프로그램발표회에갔다가잠깐인사만드리고왔는데문예회관에서내려다보니까물이고여있는곳도있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도2회,3회에걸쳐서보수공사를하셨던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까부의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가이번에할때에는좀더완벽하게해서하자가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계속추가로사업비가들어가느니한번에할때에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에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에보면15개대회에지원하고,그전에는생활체육회에서검도,당구가다있었는데이번에걷기라는것이.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추가로검도,당구,걷기,그라운드골프종목이추가로되었습니다.걷기는나들길걷기대회가있습니다.회장이나창환씨입니다.

김건하위원

이번에새롭게만드시는게나창환씨가하시는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하는것은우리가대회를유치하기위해서는규모가부족한것은없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올해에도6개대회를지원해서개최하는데앞으로도관광소득증대를위해서도사람들이효과적인것을추가적으로유치하려고하는데예산을우리가투입하는것보다도대회를해서어떤소득이낮거나예산만투입되는것은지양하고앞으로소득을증대하고관광객을많이끌어들일수있는쪽으로.

김건하위원

아무튼강화군홍보차원에서는전국대회를유치하시는것은잘하시는거지요.그런데종목별대회를지원하는데19개단체가어떤단체들입니까?이군희팀장님19개단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축구를비롯해서배드민턴,테니스,게이트볼,탁구,등산,족구,자전거,농구,낚시,검도,당구,걷기,그라운드골프총다들어가서19개종목입니다.

김건하위원

단체별로얼마씩지원하고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한번대회를열면적게는100만원에서많게는27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종목별로1회당그렇게나가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5000만원가지고20개단체가나누어서쓴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맨아래에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추진비5급과장추진비가한달에10만원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직책을가지고있는5급이상에게주는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4급국장급정도는줘야과장님들이제대로일할것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되면아주좋지요.

김건하위원

제가볼때에는그럴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아무튼강화군에서모든것을좌우하시는과장급대우하시는업무추진비는국장급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아까전국대회관련해서김건하위원님이질의해주셨는데아까과장님얘기하실때에전국대회관광객유치차원에서관내사람이아니어도관외사람들로이루어진대회도운영하신다고얘기하신거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전국대회니까전국에서오신분들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솔직하게얘기해서농구협회에서전국대회를준비하는데강화사람이없어서전국대회를개최하지못한다는얘기가있습니다.모순인데이것은어떻게준비해야될까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무엇으로정해놓은것이아니기때문에,추가로해서예산도더세우기때문에저희가타당성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와서1박2일로자고술많이마시고가고,확실하거든요.강화관내의수입을올리는데는저는전국대회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제가얘기를드린이유는전국대회쪽으로몇개종목만편향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던것이고.전국대회를편향되어있는종목이아니더라도사실아까그라운드골프얘기하셨는데협회가창단되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게100명정도됩니다.

오현식위원

이게관내에는구장이없을텐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화요일인가수요일에강화공설운동장에서많이하더라고요.그것은필드에나가서하는것이아니니까운동장을쓴다니까그옆에주차할수있는공간에서도합니다.그것은자기네들이무엇을박아놓고하던데요.장소에구애를받지않더라고요.

오현식위원

그게우드볼형식이랑같은거거든요.제가우드볼국가대표한것아시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이것은교동이나양사,양도,이런지역에는충분히돈안들이고도만들수있는겁니다.축구장이나야구장에비하면몇백만원가지고도만들수있는구장이기때문에협회분들하고잘협의해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활성화가될것같더라고요.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전에했던결산과비교해서보면세입을누락시킨것이이자수입을넣어야돼요.예측치를넣어야합니다. 인천시가많은예산을다루면서도5만원짜리세입도잡아요.그리고우리는지방세로해서지난연도수입을잘못잡은것인데자치행정과자체에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이런것도나중에잡으셔야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산출을1050명했는데이게맞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까지해서1000명인데1050명으로예산을잡았습니다.내년도에인력이증원될것을예상해서조금더잡았습니다.

박승한위원

128페이지는예산서를조금보겠습니다.거기에청사유지관리에하단인데청사수도요금이있습니다.하수도에해당되는것인데산출기초가1740원으로나왔는데이것은작년까지단가입니다.2019년도부터는1920원을기초단가로적용해야합니다.추경때에맞추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132페이지하단에보면퇴직공무원공로패는30명으로산출했습니다.그런데퇴직공무원포상금은20명으로잡았습니다.30명으로잡은것은59년생분들하고예상도하신건데그러면포상금도같은30명선에서같이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정년퇴임하시는분들만잡았습니다.

박승한위원

포상금은딱59년생들만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139페이지에보면전년도예산액이하나도표기가안된것은자율방범대소모성운영비,사회단체사업비지원,운영비지원이전년도에다있는것인데전년도예산액이다제로로나와있어서그렇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지원금하고목이다르기때문에여기에안나타났는데제가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는이런것도표기를중요사항만,상당히많아서그런데그런것하나하나신경써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상급식지원에서3개유치원은어디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삼성은폐기되었고,강화유치원하고잠두,코끼리입니다.

박승한위원

코끼리나잠두는공립이아니지요.
이것은문제가있는데요.알겠습니다.141페이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강화장학관운영관리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습니다.56일근무한다는것은이때까지만하면임기가된다는거지요?이것은기간제다시채용할거예요?아니면공무직으로전환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그런데공무직2명과기간제근로자1명입니다.

박승한위원

56일이라는것은이때까지가사용마지노선인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사역만료가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56일근무인데연차유급수당을12일씩이나잡아줘요?많이잡은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기간제가만료되어서공무직으로쓸것인지아닌지는저희가공무직을용역해서파악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또쓸때에는들어가야되잖아요?

박승한위원

이것은56일치에맞춰서주휴수당이고뭐고4대보험이고다세운거예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연차유급수당을왜더세웠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뒤에보면바로나와요.무기계약직들을얼마잡아주는지바로나와요.
이게12일치잡아준게맞아요?56일근무하는사람한테연차유급날짜를12일치를잡아주는게맞아요?
퇴직금이왜이렇게많아요?퇴직금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퇴직금도제가보기에는굉장히과해요.550만원씩이나되면기간제할만하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2년치퇴직금으로잡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됐습니다.우리가제2장학관조성관련해서142페이지상단에보면감정평가및중개수수료를2억원잡았습니다. 그런데그저께공유재산심의할때에만해도중개수수료1억3500만원,감정수수료1500만원,그저께만해도1억5000만원이라고했습니다.2억원이맞아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설프네요.네,알겠습니다.우리가144페이지에보면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 그사업통계목에있지만제77회강화군체육대회지원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예산편성기준권고사항에보면행사나축제사업은이렇게뭉뚱그려서세부사업통계목에넣지말고별도의세부사업에편성하라고지침이내려와요.이런것이그런행사가되는겁니다.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나강화군민의날체육대회는다음에는별도로세부사업으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행사나축제예산이3억원이상일경우에는인천시의심사를받아야돼요.그런데이사업도실제로는3억원이상입니다.여기에는6200만원정도만잡혀있지만실제로각읍면에보면강화읍에는3500만원,면에는3000만원씩입니다.그것을다합치면4억5700만원짜리행사입니다.그래서이것은그런것을피하기위해서예산을분산시켰나생각해봅니다. 150페이지하단을보겠습니다.거기에보수연봉이나오는데4급부군수하고4급국장이나와요.연봉이부군수님것보다국장님들것이더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게맞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호봉계산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부군수도4급,국장도4급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예산편성기준책자와비교해서보니까연봉상한액을웃돌아요.4급의상한액은기준책자에나오는것은8737만원이상한액이에요. 그런데우리는그것보다더많아요.8900만원입니다.어떤게맞는건가요?정확히답변해주셔야돼요.이게어떤게맞는겁니까?우리가평균치를5급과장님들도보면7831만원으로잡았는데예산편성책자기준에5급상한액이7738만원을웃돌고있습니다.예산편성에대해서인건비를하는사람이있을것아니에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무팀

총무팀

고미숙 보수체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나중에흔들어서다시계산해주시기바랍니다.안맞을가능성이농후합니다. 그다음에151페이지에5급가족수당이나오는데이런식으로하면예산서에보면이게신뢰도가뚝떨어집니다.여기에보면8만원씩해가지고550만원인데이런산출이어디에있어요? 인천시고어디를보든예산편성을하면배우자4만원곱하기몇명에12개월,직계존속첫째아이2만원곱하기얼마,둘째6만원곱하기얼마,이런식으로숫자를내줘야돼요.이것은분명히정확도는안맞을겁니다.대충했을것입니다.이것이숫자파악된것이있나요?우리가공무원들중에서배우자가몇명이고?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그것은인사시스템에보면나옵니다.

박승한위원

나오면다시산출해주시기바랍니다.8만원이라는단가자체가없는데8만원곱하기얼마라고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바로해서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당기초단가에8만원자체가없습니다.자녀학비보조수당산출기초단가37만4000원은이것은관내고등학교학비를알아보신건가요?다른데보다너무나적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인천시는보통고등학교자녀들학비보조수당을47만원정도씩잡습니다.그것도1년에4회인데이게37만원이맞아요?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고등학교는이정도가됩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가훨씬비싼가봐요.인천시는46만8000원정도로잡았습니다.우리가정근수당가산금은추가가산금하고는8명차이가나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위에있는것이맞는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누락되어서추경에넣어야될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추가가산금을추경에더넣을것이라는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추경에더넣어야될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청원산림보호직하고안보자문관이2018년도예산하고할때에월봉이너무나차이가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안보자문관은금년도에법이개정되어서공무원연금법도적용되는데공무원으로채용해서들어오게되면연금이일제히중지됩니다. 그래서이것은조금상향해서했는데그대로연금350만원타는것을하나도못받고몇십만원정도를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원산림보호직이월봉이362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2018년도에는438만원으로잡혀있어요.그때가잘못된건지지금이잘못된건지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전년도퇴직자가있고신규1호봉임용된직원이있습니다.전체로따지면전체단가는내려가게됩니다.거기가다합쳐져서계산이된것이라서요.

박승한위원

1명이라고하는데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지금산림보호직은1호봉이맞습니다.전년도퇴직자이후에신규임용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1호봉이이렇게세요?월봉362만원이에요?이렇게세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수당포함입니다.

박승한위원

153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들인데청사관리무기계약직이17호봉,인사기록관리가16호봉이에요.그런데16호봉이급여가더많아요.이게맞아요?17호봉보다16호봉이월봉이더커서말씀드리는겁니다.
무팀

총무팀

고미숙 공무직봉급급여표에청사관리는시설관리라서단가가행정과다르긴한데요.이부분은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보통은행정보다도현장을뛰거나관리직이더세거든요.그런데이것은거꾸로잖아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초과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산출기초는또거꾸로예요.
무팀

총무팀

고미숙 이부분도시급곱하기1.5로해서초과근무단가가나오니까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빨리주세요.155페이지에보면구내식당1호봉이있습니다.명절휴가비산출잘못됐죠?
무팀

총무팀

고미숙 네.그것은잘못표기한겁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에는400만원돈이증액되어서올라와야되겠네요.연차유급수당은이것은1739만원정도삭감하겠습니다.
무팀

총무팀

고미숙 네.

박승한위원

장학관운영인부임150페이지에5호봉,3호봉이있는데초과근무수당이서로근무체계가달라요?한쪽은초과근무수당을183일을잡았어요.3호봉은52일정도초과근무수당산출기초를잡아주었고5호봉은183일초과근무한다고잡아주엇어요.초과근무수당이산출하는날짜가비슷해야하지않나싶어서요.초과근무수당산출날짜가요.
네.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57명으로산출되어있어요.157페이지상단에기초산출단가가53만5000원으로했다는것은57명을잡은겁니다. 그러면정원이34명이라면거기에플러스로누구를더한것입니까?자치행정과정원이34명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다른경비와달리무기직이나기간제도다포함해서편성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일반직,청경,무기계약자,거기에서일하는기간제까지모두합쳐서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제가계산해보니까정원34명,청경10명,무기직이17명이에요.그러면61명이에요.기간제빼면요.기준이기간제는빼고무기직까지공무직까지합해서61명이라면이해가가는데57명이니까빠진사람은그냥빠진것같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같이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올해인건비전체가655억4191만원으로해서이번에지방세나세외수입을여건이좋아서많이잡았어요.자체수입을이미20여억원이상웃돌았어요. 그래서전년보다인건비12.3%가증가하는데특히무기계약직이2018년도보다129%상승했습니다.아주무서워요.왜냐하면우리자체지방세와세외수입을2018년보다많이잡았는데도여건이좋아진것이아주많아요. 그런데도이것을웃돌정도라면인건비가강화에서큰고민거리가됐다는것을느끼게되었습니다.긴축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은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공무원1급부터5급까지상한액예산편성지침이있는데다연봉제로돌아갔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지금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게연봉산한액을당해연도는성과연봉을합쳐서전액을지급할수있지만다음연도부터는기본산입할때에해당연도에연봉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금액으로한다고아주되어있어요.이부분은누가하시는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5급들은연봉해서성과상여금을S등급,A등급,B등급으로나오잖아요? 그러면그게그다음에플러스가됩니다.올해예를들어서8000만원을받았다면성과연봉이500만원이라면8500만원,내년도에또연봉이계속올라가더라고요.성과상여금에따라서성과연봉이거든요.

김윤분위원

그런데4급상당상한액이8700만원으로정해있어요.여기부군수님도8900만원이고4급국장급은더높죠?이부분은예산편성지침보고편성하셨나요?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행정팀에서종합적으로보수관계는산정하는데다시확인을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보수관계를저는여기에서연봉제하고호봉제라고들었는데지금들어보니까다연봉제로돌아갔어요. 그러면그것을정확하게확인하셨어야지요.나는옛날처럼내가4급이었어도호봉제였기때문에별상관을안했는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여기에호봉제,연봉제로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상한가는저희가다시확인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다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126쪽입니다.이것이지난번에보니까유익하고사기진작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자치행정과에서일부부서에서그쪽에너무몰입하다보니까예산낭비도그렇지만격년제로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다음에139쪽을보겠습니다.교육경비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강화군의재정자립도가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플러스해서지방재정자립도라고하거든요.우리가지방세수입이378억원,세외수입이252억원해서630억원이나옵니다.그런데재정자립도의7%를넘길수없다는교육경비지원을넘길수없다는조건이있습니다.맞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런데현재지원하고있는25억원의규모는그전에유천호군수님이7%까지올리겠다고해서공약됐던사항인데그런데그때재정자립도는지금현실화가됐어요. 그러나우리가재정자립도금액이상승함에따라서교육경비보조가올라가야하는데지금은25억원은4%수준입니다.앞으로교육경비증액에대한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전년도수준으로25억원으로잡았는데아까말씀대로지방세세외수입이7%라면630억원이면43억원정도가7%선인데7%이내에서해야하는데앞으로저희가지방세세외수입이올라가기는하는데교육경비는그대로인데이것은다시한번심사숙고해서해나가겠습니다.○위원장김동신이부분은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늘상말씀드리지만250명정도출산하고교실붕괴,여러가지로위험한지자체의실정입니다.결국교육밖에없습니다.관심좀가져주시고요. 학교교육경비지원현황을보니까초등학교21개교,중학교9개교,고등학교8개교입니다.그런데25억원중에중학교가9개교,고등학교가8개교인데중학교9개교에는5억6000만원,고등학교8개교에는8억7000만원,물론고등학교가중요합니다. 여러가지교육방식등여러교육프로그램이중학교와는다르다고보는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고등학교를감액시켜서중학교의폭을넓혀달라는것은아니고교육경비보조증액을통해서해달라는것입니다.그런것을앞으로관심가져주시고요. 갑룡초등학교학생수가620명입니다.강화중학교498명입니다.강화중학교에지원하는경비가1억4000만원입니다.초등학교620명인데8억9000만원이에요.이것을어느쪽으로몰자는것이아니고결국은균형있는교육경비보조를위해서는교육경비증액밖에방법이없다고생각합니다.이것을살펴주시고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강화고등학교543명에3억원입니다.초등학교621명인데1억원도안되는금액,여기는600명도안되는데3억원이지원됩니다.물론초,중,고감안해서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마는결국교육경비증액이필요하다는말씀인데요.
위원장님말씀대로증액도필요한데요.많으면많을수록좋긴좋은데내년도교육경비지원방법을개선해나가려고하는것이학생수비례지원에서성과위주로지원을강구하고,그다음에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대해서강사수당지원이있습니다. 이것을교사를위주로하는데외부강사를활용하는방안도있고,또하나는군의정책과부합되는공모형사업도발굴하고그래서학교별로교육경비에대한설명회도가지려고합니다.좋은안을갖고내년도교육경비세부사업을다받아서검토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지금보면페널티를적용하고있습니다.인센티브도적용하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고등학교에서는대학입학현황으로페널티,인센티브적용이명확히드러나요. 그런데초,중학교는예를들어서방과후입상실적으로하기때문에,그런근거나평가기준이명확한근거를마련할길이없습니다.물론균등분재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검토한후에성과위주로하는데그러한성과기준이반드시제시되어야한다는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다음에엘리트체육지원비,학교체육육성지원금초등학교에100만원,200만원나눠주는것말고있죠?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그것을포함해서작년도에1억7600만원이었는데내년도에1억5000만원편성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강화고등학교는축구부에얼마나지원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강화고등학교건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네,태권도직장선수단운영하는데감액사유중에제일큰것이선수유치비4000만원이감액됐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군희 아직까지선수유치비는준적이없고요.예비성으로갖고있는것인데다른데같으면스카우트비입니다.세계대회에나갔다든지유명한선수들을스카우트하게되면계약금만돼도몇억원이되는데저희도그런부분을조금이라도더쓰기위해서했던것인데그부분은아직까지운영하면서그렇게한적없어서그렇게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지금엘리트체육에서가장고민하고있는것이선수를끌어오는스카우트비를상당히고충을겪고있습니다.감안해주시고요.됐습니다. 그리고이장단체육대회지난번에인천시이장단체육대회에참석하는것을보니까참여율이많지않더라고요.면당5명,많은데는다같이가고그러는데그이유중의하나가농번기때라서그렇습니다. 차라리그예산가지고강화군내에서이장단사기진작을위한체육대회지원쪽으로전환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실은시에서주관하는데이번에도인천시에서떨어진곳으로가가지고상당히애를먹고그러거든요.저희이장님들도제일불만이많아요.

김동신위원장

마지막으로풀예산으로잡혀있는것이라고저는판단하는데요.상방리게이트볼장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풀로잡혀있는데군수님께말씀을드리고전체적인방침을받았는데내년도에비가림까지해서1억5000만원가량들어가는데일단은내년도에인조잔디까는정도로해서5000만원정도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고요.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께서지적한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자료를제출하거나설명을빠른시간내에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류준현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안전총괄과장류준현입니다.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안전총괄과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액은58억3596만8000원으로기정액대비3.5%증가한1억9777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면국고보조사업성립전예산으로재난발생시사유시설재난지원금5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지방하천유지괸리에4174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성립전예산으로재난발생시사유시설재난지원금2850만원,재해구호지원기금84만원,지진해일안내표지판설치에169만4000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에6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액은128억7941만8000원으로기정액대비1.1%감소한1억4827만2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방범용CCTV운영및관리는CCTV관제센터공무직전환으로인한퇴직금및시간외수당등2920만2000원을삭감했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의용소방대신축입니다.화도면동막바다에전문의용대사무소신축사업비는진입로협소로인한신축부지가부적합하다는의견과소방규범법상시도지사또는시도지사또는소장서장이의용소방대를설치하고운영경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어군에서사업비지원이어렵다고판단되어강화소방서에서2019년도예산이반영되도록노력함에따라서사업비2억5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재난관리군민안전보험가입전액611만4000원을감액했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방재교육및행사참석실비보상금28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장보험등타부서가입보험과중복으로인해서지역자율방재단상해보험미가입으로4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대상시설물인중앙시장B동,강화문예회관2개소내진성능평가및정밀안전진단을위해시설비68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지진옥외대피장소안내표지판정비를위해서기존에설치한44개소안내표지판정비를위해서시설비169만4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지난8월집중호우로인한주택침수8건,농가피해47건에대해서국시비855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8월집중호우로인한주택침수8건에대해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성립전예산으로84만원을편성했습니다.인천시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내시변경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시설비4174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인력운영비2018년도공무직임금협상에의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중부서운영비40만원과시간외근무자급식비부족분8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2017년도국시비보조금중지방하천유지관리및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비국비집행잔액4321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통신망운영공공요금절감에따라공공운영비1541만6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동막바다전문의소대는강화군에서투입하는사업은없는거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은편성하고나서기획예산실에있는풀예산을썼다는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건설과에서시비보조금인데국비를세워놓았어요.그래서집행하지못하니까기획감사실에서포괄사업비로먼저집행했습니다.그래서전액강화군수입으로환수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네,맞아요.그런데왜이제야삭감하나해서요.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23페이지지역자율방재단상해보험가입400만원전액삭감한것은왜그런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이장님들로편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자치행정과에이장님들상해보험이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중복으로할수없기때문에삭감시켰고내년도에는이장님이아닌다른면의추천을받아서우리가선정해서그때에상해보험을가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에그자체가확인이안된것인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그것을못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하단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내용이뭔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8월26일9월까지집중호우때주택이침수된곳이있습니다.길상면에5가구,강화읍에2가구,불은면에1가구인데저지대주택이침수되어서피해받은것에대해서84만원이지원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124페이지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임금협상소급분이뭡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게무기계약직민주노총산하공공인천시노조가있습니다.하반기에단체협상을합니다.구군하고노조하고임금협상인상분단가가금년도에도하반기에결정되었는데예산을작년도분으로차액을반영시킨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번에공무직된사람들것이에요?그러면여기뿐만아니라다른데도다그렇겠네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다른데도구군이다똑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최저임금이상을세워주어도거기에서다시협상하면.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협상해서단가가올라가면그대로주도록되어있습니다.협약이그렇게맺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협약에안된사람도같이올라가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안올라간사람도같은공무직은올라갑니다.협약이안되어있더라도같은공무직이니까요.기간제는노조가없기때문에그게적용되지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여러가지로문제가많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위원님질의하신보라매동막수영소방대예산안반납한것에대한것은했는데앞으로그러면안하시겠다는얘기예요?이거확실하게답변하셔야됩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시장,군수는경비만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예산세울때에어떻게세웠는지과장님더잘알고계시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대한취지와목적에대한것을충분히감안해서그쪽에서화제나앰뷸런스응급시에필요해서화도의용소방대가있음에도불구하고동막에별도로더세운겁니다. 그러면거기에따른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긴급성을요하기때문에거기에별도로세우려고했던것입니다. 그런데공유재산할때에도그러면표기를거짓말로해온거예요?토지부지가적어서공유재산엊그저께심의하면서땅을사서현주차장앞에세우시겠다고표기했습니다.이것은다거짓이에요?그렇게답변하시면다른위원님들이다오해하실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여러가지여건상안맞기때문에저도이부분에대한것을승인한것입니다.그랬으면추후에주차장이생기거나우리가주차장부지를매입하면거기에따라서앰뷸런스나소방대목적이초기진화나긴급환자이송하는데에소장대의목적을두어서이쪽에작게,지금화도에119센터가생겼기때문에과장님말씀이틀리다는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화도에몇십억원을들여서소방대를지었습니다. 그런데화도에또떨어지기를기다리려면우리세대에될것같아요?안되잖아요?과장님이그것도공감하셨잖아요?그래서우리가동막에보라매소방대생긴목적과더불어서동막의용소방대를작게지어서초기진압이나초기에환자가이동할때에도로가협소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활용하기위해서이것을지으려고했던것아니에요? 그렇게분명히설명해서이번에토지가매입되면거기실정에맞춰서소방대하고의논해서현부지주차장있는쪽에조그맣게짓든지이런방법을연구하겠다고말씀하셔야지,안하겠다고답변하시면공유재산심의할때부터다거짓말로올라온거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당초에거기에건립했을때에검토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저도수긍을한거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그리고두번째는강화소방서에서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되는데부족하지않나하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항상늘말씀드렸습니다.우리가1:1로미팅할때에단체장이되었든소방서장이되었든장의의지성에의해서많이갈립니다.이번에소방서장이또바뀌었습니다.이분은젊은사람이와서적극적으로강화군의어려움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판단하시고활동적이신분이오셨습니다. 그러면나중에세울때에는어떻게답변하시려고그래요?필요에의해서세워질경우에는?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단호하게얘기하시면,나하고다얘기해서맞춰놓았던말씀들을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다고해서안하겠습니다라고얘기해버리면추진했던사람의입장이뭐가돼요?그렇지않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에대해서는신중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에게말씀드려서적극적으로추진할거예요.또필요하고요.내가개인적으로소방대가필요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동막에서전체적으로그런것을요구하고있고주민들의목소리를들어보면대번에알수있는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잘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중복된질의는안하겠습니다.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보조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중앙시장B동하고강화문예회관2개소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하는데이내용은어떤겁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당초에건물이건립된당시에는내진설계에의해서건물이지어지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건축연도가오래되다보니까내진의위험성이있다고해서이것을평가하는겁니다.대상이중앙시장하고문예회관을내년도사업으로잡은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중앙시장B동하나를해보면A동도.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연차적으로계속하게될겁니다.우선적으로중앙시장먼저하되2개사업중에서중앙시장B동먼저하는것으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안전진단받는거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구조의안전진단을받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중앙시장의경우지하에들어가보셨나요?청년몰있는동에들어가보셨나요?지하에들어가보면아주엉망이에요.지하는강화군에서다른예산을세워서라도바꿀수있는방법은없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지하는강화군소유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전체가강화군소유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2층과3층만강화군소유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1층하고지하는다개개인에게분양되어서하는것인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층하고3층만강화군소유군요?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더질의하겠습니다.박용철위원님말씀대로화도에있는재난구조대개념은사실은마니산등반을목적으로온분들의초기대응,응급이주목적이라면동막해수욕장전문의용소방대는초기진압으로그것과는차원이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긍정적으로과장님께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세입예산은58억4503만원으로전년대비28.3%증가한12억904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면세외수입으로하천사용료800만원과민방위교육불참에대한과장금으로50만원을편성하였고보조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7개사업에전년대비7억6513만원이증액된40억9624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지방하천유지관리등13개사업에전년대비5억4128만4000원이증가된17억402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편성액은134억7747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33.5%증가된33억8458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전년도대비예산증감이없거나감액또는소규모일상적인사업비는생략하여보고드리겠으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비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6명중3명의공무직전환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등사업비9297만9000원감액된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CCTV전용회선증가로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2705만3000원이증액된4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범용CCTV설치사업은비상벨24개소설치사업비로시설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매년증가하는CCTV의안정적인네트워크대역폭확보를위한네트워크스위치2대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은민방위대원교육소집등기우편요금인상에따라공공운영비62만2000원이증액되어85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대피시설증가로사무관리비42만원이증액된1993만원,공공운영비2009만2000원이증액된1억449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으로인한운영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2682만8000원이증액된기간제근로자보수등사업비1억5631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10-3쪽연번19번부터21번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주민대피시설4개소확충사업비로시설및시설부대비25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부지5필지8475㎡매입을위해시설비로5억8888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사업은내구연한이경과한방독면총33톤을폐기하기위해서2145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사회복무요원관리는사회복무요원이기존18명에서20명으로추가배정됨에따라3273만9000원이증액된보상금1억4284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10-5쪽세출예산안입니다.재난관리는재난관련위원회개최횟수증가에따라357만원증액된사무관리비1742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민방위,마을방송,AI등재난문자(국가재난방재시스템)활용범위증가에따라240만원증액된공공운영비8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71쪽,설명자료10-6쪽세출예산안입니다.2018년도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은기존세부사업인재난취약시설관리에서분리된예산으로단독경보형감지기및소화기를재난취약가구1500세대에지원하기위해1억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해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은낙뢰위험지역1개소설치2200만원을시․군비각50%씩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서는CCTV통합관제센터영상공유를통하여상황발생시실시간현장확인으로재난상황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하기위해상황실리모델링CCTV영상정보연계,전기,통신등정비에필요한시설비5600만원,자산취득비로2729만원등총836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74쪽,설명자료10-7쪽세출예산안입니다.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은저지대주택등침수취약세대에역류방지밸브설치및노면수월류취약지점물막이판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시설비2200만원을시․군비각50%씩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방재팀예산으로2018년도본예산이건설과로편성되어전년도예산이반영되어있지않음을먼저보고드립니다.하천방재행정운영은2018년8월행정조직개편에따라건설과하천방재팀이안전총괄과하천방재팀으로변경됨에따라서하천방재활동국내여비288만438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1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는2018년부터2020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강화읍옥림리혹포방조제개보수사업비로16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10-8쪽연번67,68번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소하천유지보수및세천정비,소하천준설미불용지매입등소하천유지관리를위해서3억원이증액된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6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2015년부터2016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창곡천및쑥밭이천사업비로12억6000만원이증액된40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금년도12월중으로48번국도가개통되고강화읍을관통하는48번국도노선폐지,강화읍동락천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등의영향으로교통량이감소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동락천복원이타당성여부,복원시기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동락천복원시국비를확보하고자사전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을실시하기위해서사전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을실시하기위해서동락천생태환경복원사업타당성용역사업비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은선행천수변지역주민들의여가공간및이용편의제공을위해선행천안쪽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무기계약직근로자전화상담원1명인건비로3908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전환된CCTV관제센터관제요원근무자3명에대해1억375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기본경비사업중사무실출입문교체및싱크대설치에필요한시설비총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무용의자,민원인용탁장등구입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3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5조에따라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법정적립금3억190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본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2019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은2018년도23억5205만1000원대비2억7065만원을증액26억2855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공공요금,이자수입3027만5000원,전년도관리기금만기지급회수22억7919만3000원,본예산법정적립금3억1908만3000원을기타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편성액은전년도예산에서2억7650만원으로7%증가한총예산액26억28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온덮개PP마대,비닐,말목등수방자재구입에재료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수기,비상발전기등침수예방장비구입에자산취득비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금융기관예치금은2억5650만원이증액된25억88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161페이지세입부분에서하천사용료가2018년도에얼마나걷혔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전년도예산이2400만원인데사용료가올해에는800만원밖에편성해놓지않았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내년도예산에반영된사업이전년도의근사치로맞추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수치는.

김윤분위원

수치도없이전년도에는2400만원이었는데1600만원을감액시키고800만원을세웠으면,담당이누구예요?
2018년도에는사용료가800만원이걷혔다는거지요?
이런부분을여기에계상하실때에기존부분을검토하셔서잘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현네

류준현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CCTV근무인원이설명자료에는6명입니다.공무직3명,기간제3명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로2명으로해놓고연가유급수당은3명입니다.공무직이3명이고기간제가3명인데그러면사람을덜쓸것인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게3교대로돌아가기때문에한사람이한달이면30일을근무하는게아니라20일근무합니다.주간,야간교대하기때문에30일을다근무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2명치를편성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수는다갖다가포함시키고사람으로2명으로했다는거네요?그러면3명이근무하는일수는된다는거네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연가유급수당은왜이렇게했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유급수당은연가는공무직이3명이기때문에이렇게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기간제인데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기간제도3명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내얘기는이것은왜일수를맞추고2명으로해서하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연가유급수당은인건비는매일매일근무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2명으로잡았지만유급수당은3명이다나가는겁니다.그래서3명으로잡은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여기CCTV관제실에서전화요원은뭐하는겁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전화요원이아니고사무실에강화군청으로민원인이하면상담하는인원이1명이있습니다.강화군청으로주민들이대표전화로하면실과소로안내해주는전화상담원이있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근무지는통신팀이지만급여관리를위해서과목만통합시켜놓은겁니다.실제근무는CCTV관제센터에근무하는게아니고통신팀의교환실에근무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군청전화통신문제가되어서여기에세우는거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비상벨설치하고네트워크스위치금액이많아졌는데이것은뭐하는거죠?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네트워크스위치는단말카메라에서올라오는데이터가관제센터에들어올때에한군데모여야하는데기존의속도가기가랜이었을겁니다. 그속도를10배로늘려서안정성을확보하고이중화를시키는겁니다.비용은해마다조금씩올라갈수있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그러면CCTV관리는통신팀에서하나요?
담당

통신담당

박명수 저희는기술지원만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어느팀에서하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팀에서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CCTV를해서실적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거예요?하루에보는것을목록으로작성하는거예요.아니면그때그때보고지나가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실적을잡기는잡습니다.경찰에서요구하는차량범죄에대한것을관제하고주임무는방범관제를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보니까직원이8명씩있는데도불구하고시설관리공단이사장할때보니까화장실을다망가뜨렸는데도그것을가서보려고하니까선명하지않아서그사람들을경찰에신고해고볼수가없어요. 그런시설이라면인원을6명씩넣고계속시설을하면서무슨의미가있나해서지금어떻게관리를하나의문이나서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CCTV가529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올해21개소까지하면550대인데6명인데하루에2명씩근무합니다.2명이550대의화면을다보지못하니까계속돌려보고있습니다. 한사람당80여대씩주시하는데화면에띄지않는것은발견할수없기때문에앉아서화면을계속돌려보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인원이많지는않은겁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위원님말씀하신대로.

김윤분위원

화면도사람을인식을못한다는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지금은화소가높아져서선명하고잘보입니다.

김윤분위원

실제필요할때하나도쓰지못하는CCTV관제센터모니터요원을6명씩두면서이게실효성이있나해서실적을어떻게관리하는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경찰서에서모니터요원을표창해달라고오는이유가차량접촉사고를내고도망간것등해서CCTV로잡아내는겁니다.조짐을보고경찰에제보해서잡아내는데경찰에서근무을잘한다고해서표창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실제로활용하려고했더니전혀활용을전혀못해서요.알겠습니다.앞으로관리를잘해주시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집행부에서나다른부서에서이상징후를감지했을때에요청하면그때그때화면을띄워주어서사고유무에가려서판정해주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투입하고시설을관리하는만큼효율성있게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171페이지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이있거든요.이사항은내용이뭔데4억3000만원에서.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예방사업따로있고취약계층따로있는거예요?1억5000만원은예방사업에쓴다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사업이요?

김윤분위원

아까일부가바뀌었다고했잖아요?그러면1억5000만원에대해서뭐하나요?2019년도예산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작년에4억8000만원인데재난취약계층이2억8000만원이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에는재난취약계층을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에서빼서재난취약계층지원으로빠진것이고,2억8000만원이감액됐다고.

김윤분위원

아니오.그래서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은알겠는데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은뭐냐고요?2억5000만원은뭐에쓸것이냐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여기나와있는사업명처럼재난이발생했을때,아니면재난발생전에위험시설에대해서사업을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바뀐거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전에는한꺼번에이목에서다나간거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그렇게되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작년에재난취약계층소화기사주는것,경보기설치사업을이목에서세부사업으로했는데이목을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분리를한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래도1억8000만원줄어든거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그래서작년에는4200가구를했고,올해에는줄여서1500가구로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자료주신것167페이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에서2018년도6개소,2019년도4개소가있는데2020년도에는몇개소나하실것인지요?
여기에명칭이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인데사실접경지역이라고하면북쪽인근이먼저필요하니까우선배정해주는것이어떤가해서말씀드리는데요. 지금대산1리돌머리,그동네를보니까남의부지에서사용하고있는노인정이있어요.너무낙후되어있고들어가보면곰팡이가심해서거기에서음식을해먹는것조차지저분하고환경이아주열악하거든요. 주민대피시설겸그쪽지역에서어르신들이경로당으로쓸수있도록반영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립니다.나중에그쪽지역에가실일이있으면팀장님한번보세요.진짜북쪽에있으면서도어렵더라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읍장님에게말씀드려서해달라고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사업에내구연한이다된방독면폐기시키는것,제거저희동네마을회관에창고를가보니까방독면박스를뜯지도않은것이꽉차있어요.그런것도다폐기시키는건가요?
제가박스하나를뜯어봤는데사용하는지안하는지는모르겠는데뜯어서보니까아주깨끗하고좋습니다.그런데내구연한이지나면폐기시키는건가요?
알겠습니다.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은넘어가겠습니다.174쪽침수방지시설설치2200만원이있는데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이내용만으로는이해가안가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장마가져서물이주택으로역류방지시설입니다.문턱을만든다든지.

김건하위원

마대사서지원하는건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마대는아니고요.취약세대에급수관을통해서역류할수도있는데취약지역에물막이판설치,노면수역류를막기위한지원사업니다.

김건하위원

이내용만봐가지고는저희가이해가안가서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주택에물이못들어오게하기위해서필요한것,역류하는것을막기위해서거기에필요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보면장마철에마대자루갖다가하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쌓아놓고그러는데요.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에15억8800만원인데어디라고표시가안되어있어요.175페이지63쪽.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이옥포방조제입니다.강화읍옥림리,용정리쪽해양철책선밖으로요.연미정에서쓰레기소각장이있는데해안가방조제석축쌓는것입니다.바닷가쪽으로석축이있는데경사면이45도정도되는데그것을60도로낮춰서보강하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가다보면고인돌테니스장밑에그런방조제가또있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바닷가쪽으로있는철책선쪽에있는것을석축을보강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것이타당성용역비세우신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언제쯤결과가나오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1년정도소요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선행천자전거전용도로도.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선행천자전거도로는빨리하면2,3개월정도면나옵니다.선행천은빨리해서1회추경에사업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런데동락천은장기간소요됩니다.

김건하위원

선행천자전거도로는어디부터어디까지입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유다리에서올라가면선행리,충렬사까지는못올라가고그밑에다리가있는데하천안쪽으로인도든자전거도로든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그위쪽으로는그런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거기까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양쪽도로가있는데옆으로더넓혀서안쪽으로,하천쪽으로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한강고수부지를생각하면됩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장시간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감사를표하면서수입부분을보겠습니다.낙뢰방지광역피뢰침설치지원하는사업비50%가삭감됐어요. 매년강화군이낙뢰로인해서피해가있어서전에는10개도내려왔다가축소되어서5개,3개,2개가내려오다가그나마1개주는예산도50%가삭감됐어요.어필좀하시지그랬어요?그나마1개받던것도1100만원을삭감해서준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앞으로더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또주겠어요?차라리다른쪽으로요구하시고우리가긴급피해사례가있으면안전총괄과에서그런부분을검토하는것이낫지,1100만원주고낙뢰방지예산따왔다고하고줬다는얘기를듣고있는우리입장에서는좀그렇습니다. 163페이지볼께요.유지관리보수계약한일반운영비에서차량번호인식용CCTV,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이부분이전년보다몇개나늘어났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지금전년도에는201개소로편성되었는데내년도에는225개소로24개가늘어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차량번호인식용CCTV도마찬가지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방범용은?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같이통틀어서요.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24개가늘어서통합관제센터에서전년도보다이만큼인상이된것이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시설전기유지비에서는차량번호인식용관리유지비가있었는데왜빠졌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빠졌습니다.

박용철위원

추경에세우실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트워크스위치는그렇고비상벨설치는어디에하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은기존CCTV설치되어있는장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위험지역,음지쪽으로선이연계가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

바로직속으로연결될수있게한다는거지요?그래서24개소만하면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매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보다많이줄어서요.매년해야되는부분들인데갑자기올해는많이삭감했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학교,경찰서등에서해달라고오는수치가있습니다.그수치를봐서반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은주민들입장에서는중요한부분이에요.거의삭감해서물어보는거예요.165페이지민방위공공운영비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비가1만원씩해서48개소가있는데작년도에는50개소였어요.왜2개가줄었어요? 그다음에주민대피시설상수도요금이30개소인데총56개소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56개소입니다.

박용철위원

아예없어요?
우리가30개소만상수도요금을징수하면되는것이고,유지관리비는왜2개소가줄었어요?
직접관리하니까올해부터는시에서관장하는게빠지나요?앞으로는48개소만관리하면되는건가요?
우리가2개소가빠져서혹시라도물어본것이고,그밑에공공요금전기료기본료와사용료가나오는부분이전년도에는6160원이었는데,사용료도87원이었는데그런데이게5900원,120원으로책정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69페이지에보면비상대피시설도전년도에도똑같이세워졌었는데그런데양쪽이가격이달라요.
이금액이정확하게환산한금액이다,다정확하게환산해서㎾수가이번에다정리되었다고판단하면되는거지요?
알겠습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에도그말씀을했었습니다. 진열대를면별로확인해서우리가하자고했는데본예산에세워달라고했는데빠졌어요.추진해보시고,조사는해보았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진열대는못하고,장비는조사했는데요.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공감하는것이박스째보관하고있다가박스째폐기처분한다는겁니다.전혀활용을안하고있다는겁니다. 이게사실국가적으로도낭비이지만군비도투입되는것이니까그런것을활용해서일부이장단회의할때에라도활용하면서,이것을한번이라도체험해봐야쓸것아니에요? 진열이되어있어야우리도활용하든지하는데박스째그대로있습니다.내구연한이지나면비닐뜯지도않은채로폐기처분하는모순이나오기때문에그런얘기를했던것이니까잘검토해서면별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선행천자전거도로산책로조성사업을한다고했는데어디에용역하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예산만세워놓은겁니다.

박용철위원

이게설계용역이에요?자전거도로가산책로라고하면그나마이해를하겠는데,선행천이둑높이가굉장히깊어요.안전사고문제는고려해보셨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할때에거기에과연어떤시설을어떻게할지종합적으로반영시키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타당성용역이에요?실시설계용역이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사업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입니다.사업비가얼마나들어갈지그것을하는데무엇이필요한지를반영시키는사업입니다. 그래서뚝마루하고하천바닥은상당히고저가있는데뚝마루에서내려가는것을어떻게선형을잡을것인지기본실시설계에다반영시키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위험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자전거타다가만에하나.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거기가뚝마루가넓다보니까차들의통행량이늘어나고있습니다.차들이많이다니고저도아침저녁으로운동하고있는사람들이과속해서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하천바닥에하게되면동절기에는뚝마루가바람을차단시켜주니까그런효과도있는것이고,장차공원녹지과에서꽃식재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리가나쁘다는게아니고,본위원은위험성때문에그렇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동락천사업이2023년도까지있는데그것이끝나면동락천옆에도로개설해서연계시키려는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잘조사해보시고산책로나도보로움직이는부분에대해서는차단설치해주면되는데자전거는사실상위험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을잘감안하셔가지고주민들편익사업으로병행된다는것은아주좋은거거든요.염려가되어서말씀드린겁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173페이지에컴퓨터구입은어떤용도로설치하는겁니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이3층안전총괄과에있다가거기에서재난상황실이옮겨지게되어서군청5층에시설이말만재난상황실이지구비된시설이아무것도없습니다. 그전에재난상황실에서는컴퓨터를쓰던것을갖다가놓았었는데이번에재난상황실을새로하면서리모델링하고CCTV영상,재난이발생했을때에재난상황실에서CCTV가해안가에도다배치되어있는데직접연계해서직원들이근무하면서컴퓨터를쓸수있도록하는구입비입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자치행정과에서내구연한이지난컴퓨터랑은별개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방법용CCTV설치사업은전에는시비보조사업도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없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내시가1억2000만원이나왔습니다.그런데이번에편성할때에못집어넣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수정예산안에올려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질문이나왔던주민대피시설전기료기본요금5900원,비상대피시설전기료기본요금5100원이맞기는맞아요?이게전년도것이맞지않아요?6160원?
기본료는똑같은것이고,그에대한전기료가봄,여름,가을,겨울이다른겁니다.예산편성기준에저압전력이6160원이맞습니다.
작년에는저압전력6160원을적용했습니다.
166페이지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습니다.2018년도에는1명당퇴직금도편성했었는데이번에는퇴직금이없습니다.
168페이지에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있습니다.산출근거를보면15만원×33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민방위강사수당이33시간이아니지요?
강사가몇분이에요?
그래서이런것은계산할때에보면15만원×4명×몇회,이게맞잖아요?33시간이아니라?
한시간교육하는데15만원씩강사수당을줄리가없잖아요?
169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을보면기본급이나중식비는20명으로기초했는데피복비는다열명으로되어있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피복비는한번구입해주면보통2년정도근무하는데한번구입해주면다음에신규로들어온사람의복무요원을주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짰습니다.

박승한위원

171페이지에지역자활방재단의상해보험가입400명은신출기초가1만원씩400명을했습니다.400명이면많지안나요? 우리지역자율방재단400명운영하실겁니까?자율방재단의교재제작이나급식비는320명정도로계산했고,방재교육행사참석할때에실비보상은300명으로하고들쑥날쑥한데400명이면많게했지요?지역자율방재단이몇명이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327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왜400명으로되어있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327명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장위주로하다보니까그렇고,앞으로는이장님들을배제시키고좀더보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게우리가자율방재단의교재제작비가급식비는320명으로잡았습니다.제가보기에는상해보험가입을좀더많이한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인원에조금차이가있는데정확하게이단가가정확하게1만원으로정해진게아니어서단가의변동이있을수있어서조금더많이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그렇게보겠습니다.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건강화판청계천사업을할수있느냐하는것을알아보겠다는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청계천하고는다른사업입니다.청계천은관광객들을위주로해서.

박승한위원

우리가이것을용역하는것은기존에기존에복개했던것을뜯어낼수있느냐하는것을알아보겠다는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복개된것은원상복구할필요성이있는지,하게되면어떻게해야될것인지,그에대한종합적인검토사항입니다.그것이작성되어야한다고하면그자료를국비지원을신청할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괜찮은겁니다.178페이지에무기계약직에전화상담원이있습니다.휴일근무수당을산출을휴일을하루잡았습니다.맞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상담원이휴일은근무를안하거든요.

박승한위원

다른데를보면좀많이잡는데내가볼때에는필요한것인지,잘못잡은것인지,덜잡은것인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안세우면안세우고세웠으면더세워야되는거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별도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법정적립금이라고하는데얼마나있어요?전년도예산액도2억9900만원이있는데예산서상에표기를안해놓았습니다. 2018년도에도2억9900만원정도를전출했습니다.그런데이게전년도예산액은원래옮기는과정에과가분리되면서전산상에이런문제가생기기도하지만전년도예산액이전혀없으면예산서를보는데좀힘듭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앞으로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난관리기금질의하겠습니다.그것도전년도예산액이총계에만잡혀있습니다.그밑에이하에도전년도예산액도다있던세입들입니다. 금고예치금이자는전년대비1872만원정도를더잡았는데그런근거가있나요?금고예치금이자가더잡힐거라는근거가있으니까세우신것아니에요?여기에도금고예금수입이전년도이자수입이없는것으로나왔지만전년도예산이있었고,이번에는그것보다는1872만원을늘려잡은것이3027만원인데그렇게까지더늘려잡았다면그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특별회계나재무과에서전체적으로금고하고최근에확인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보면금고에서우리에게이자를원래주어야되는부분보다적게준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개선하면서이자금액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치금액이23억원에가까운돈이면이정도이자가나와야되는것이충분히맞아요.그런데전년도에덜잡은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에민방위대상자가2900명으로나와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알겠습니다.여기에세외수입이불응자5명에50만원입니다.그러면이게1차,2차,3차불응시에과태료10만원인가요?
네,알겠습니다.과장님지난폭우때에제가질의드린적이있습니다.그랬을때에제가알기로는게릴라성으로양사,교동,삼산이나다가능성이있는지역입니다.제가알기로는화도나길상쪽은재해보상비가다나오고복구가되었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재해가났을때에복구비로보상해주는것보다는원인을찾아서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원인을해결하는방법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소하천정비사업비를많이집어넣었습니다.그래서사전조치하는방향으로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래서소하천정비의예를들어서보니까그러한의지가보인다는말씀을드리면서예를들어서맨홀에낙엽이떨어서물이유수되지않는문제가있습니다. 이런문제는안전총괄과만의문제가아니라신림공원과,농정과,건설과,안전총괄과가공조가되어야합니다.거기에컨트럴타워는안전총괄과가맞지요? 지난번에재해침수되는지역을몇군데말씀드렸었는데덕포리수문관리를위한보강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안전총괄과보다농정과농어촌공사주로이루어진사업이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거기에상방리나대하식당앞이나장미농원,여러가지침수현장이나오는것을몇가지지적한적이있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장미농원에들어가서보니까다치웠더라고요.거기안에들어가서잘해달라고했습니다.대하식당은비가내렸을때에물이많이고였었는데교육간차석이직접가서맨홀안에나뭇잎을다제거했다고하더라고요.

김동신위원장

하여튼이런원인을찾아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을투입해서원인을해결하는방법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