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문화관광과,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호용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화관광과장임호용입니다. 보고에앞서연일계속되고있는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에앞서죄송하다는말씀을올리고시작하겠습니다.2018년도가올해의관광도시로있다보니까문화관광과에서의욕이앞서성과를내기위해서많은사업을하다보니까에산과관련하여신중을기하지못한점이있었습니다.2019년도에는보다신중을기해서그동안해온사업을다지는해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문화예술및축제지원에행사실비보상금에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개천대축제기반구축에시설비1000만원이감액하고관광안내홍보에행사실비보상금이500만원이감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관광안내홍보에기타보상금에970만원이감액된3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18년도올해의관광도시지원에3100만원이감액된3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올해의관광도시지원에민간위탁금은4000만원이감액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예산서130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2018년도올해의관광도시지원에1억2500만원이감액된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관광자원운영및관리사무관리비2억365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운영및관리,공공운영비798만원이감액된24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군정홍보일반에2494만원이감액된2억56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0페이지관광자원운영및관리에서전액왜삭감됐죠?

공무원학습동아리경진대회대상을수상한관광투어패스시행으로1회추경에예산을확보했습니다마는관련사업체와협상결렬로사업추진을못했습니다.

그다음에하시겨버스상품권구입및티켓홍보물구입이것도같이삭감된거죠?

네.같이삭감됐습니다.

왜집행이안됐나요?

2017년이월된사업비가있어서그것으로대체하고잔액이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홍보대사실비보상금1000만원중에970만원삭감되고30만원은쓴거예요?

실비를1회에30만원씩인데나중에보니까관광공사와중복되어서1회만지급하고나머지는관광공사에서지급했기때문에970는반납하는것입니다.

우리가1명이있는데홍보대사누구예요?

네.

홍보대사를따로선임하겠다는거죠?2019년도에.

이것은관광홍보대사이고강화군홍보대사는별도로6명이위촉되어있습니다.이분들에게실비보상하는예산입니다.

970만원삭감된것은홍보대사아니에요?

이것은관광홍보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동네명소관광운영하는것은일반운영하고있는해설사에대체하기위해서500만원삭감했다고했잖아요?

문화관광과고충을알고있습니다.강화군을포장하고디자인하는데큰역할을하는데인사개편으로인해서전임자들이여러가지사업을벌려놓은것에대해서팀장님,과장님께서여러가지어려움을안고가는것에대해서이해를충분히합니다. 그러나그것은각부서마다공통적으로알아야될부담이라고생각할때현임자들이지적받는것에대해서너무상심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마니산임시주자창이있는데너무밋밋해요.터는많이닦아놨는데입구가그냥지나치게되어있어요.그래서앞으로는여기에정확한표지판이나그런것이추경에라도준비해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토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검토를하다보니까재산임대수입이차이가있어서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재산임대수입에공유재산임대료,예산액이1억8106만원입니다.비교증감에서증562만5000원이증액된숫자가되겠습니다.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저희문화관광과2019년도본예산세입예산은기정액보다46억7787만5000원이감액된40억5280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공유재산임대료에562만5000원이증액된1억810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사용료수입에2억100만원이감액된15억1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기타사용료로1350만원이증액된4억1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6억50만원이감액된4억9094만8000원을편성했으며국고보조금국가기능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23억8500만원이감액된8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15억1050만원이감액된6억4279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8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는내년도가40억851만6000원이감액된.

감액된것이19억인데.예산안에는시비가삭감된것이19억이넘어야.그런데15억이고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시도비보조금은19억450만원이감액된2억4879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세입보고를마치고2019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본예산세출예산안은40억851만6000원이감액된111억272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의문화예술및축제지원에사무관리비가800만원이감액된876만원을편성했으며문화예술및축제지원에행사운영비는1000만원이증액된1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증액없이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역시250만원을편성했으며행사실비보상금은역시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역시4000만원과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명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는6200만원이증액된1억1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699만2000원이증액된9456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지방문화원지원및운영에2200만원이증액된3500만원으로편성했으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71만원이증액된2696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지원에민간행사사업보조에70만원이증액된971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설명자료4페이지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에공공운영비금년도와같이1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술단원운영비등보상금은3822만원이감액된1억2265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900만원이감액된1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서187페이지문화예술공연에행사운영비에1억1000만원이증액된2억9000만원으로편성했으며행사실비보상금은1000만원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및타종식행사지원에공공운영비는금년도와같이20만원을편성했으며행사운영비는110만원이증액된27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실비보상금은270만원이감액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사관련시설비는금년도와같이7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188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명으로단군을통한민족문화계승학술세미나에행사운영비에신규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K-POP콘서트에행사운영비로금년도와같이2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강화전국국악경연대회개최행사운영비에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10월문화의날기념및화합콘서트에행사운영비에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고려산진달래축제지원에금년도와같이800만원을편성했으며민간행사사업보조에금년과같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8페이지입니다.고려산진달래축제기반구축민간위탁금금년과같이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광성제봉행지원에행사운영비에700만원을시비편성하였습니다.삼랑성역사문화축제지원에민간행사사업보조에금년도와같이3500만원을편성하였고개천대제지원행사지원비로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강화작은영화관운영공공운영비로금년과같이50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미술관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2991만7000원이감액된2798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141만9000원이증액된383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656만원이증액된279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0페이지입니다.강화미술관운영행사운영비로863만2000원이감액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시설비는900만원이감액된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문예회관운영사무관리비는2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600만원이증액된6600만원으로편성했으며시설비는6억9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감리비는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강화문학관운영사무관리비458만1000원이감액된341만9000원으로편성했으며공공운영비는180만원이증액된248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행사운영비는500만원이감액된700만원으로편성했으며설명자료8페이지예산서1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불법게임물지도단속활동지원에사무관리비로30만원증액된70만원을편성했으며폐교시설물활용한문화재생사업연구용역비19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비로19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관광안내홍보에5억4900만원이증액된6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예산서191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관광안내홍보에공공운영비를3484만원이감액된960만원으로편성했으며국내여비는120만원증액된7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금년도와같이2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사실비보상금역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3억8772만원이증액된4억277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수사업명관광안내소운영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1억7842만2000원이감액된302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2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명강화안내소운영에사무관리비로174만원8000원이증액된1020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관광안내소운영공공운영비는80만원이감액된1160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부사업명문화관광해설사육성에사무관리비로1850만원이감액된1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2억1500만원이감액된400만원으로편성했으며기타보상금은1억68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문화관광해설사육성에민간인위탁교육비로1350만원을신규편성햇고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무관리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으로기타보상금1억5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로3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관광안내체계구축으로사무관리비는금년과같이3000만원으로편성했고시설비는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아시아관광기구로국제부담금금년도와같이3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예산서19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문화재야행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1억원이증액된3억원을편성했으며세부사업관광자원운영및관리에사무관리비로2억5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4020만원이증액된7224만원으로편성했으며행사운영비는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는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관광자원운영및관리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억6417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5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관광자원운영및관리에시설비는2000만원이증액된4억500만원으로편성했으며해변안전관리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457만6000원이증액된5339만1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500만원이증액된3320만원으로,기타보상금은1000만원이증액된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해변안전관리시설비로1억원이감액된7000만원으로편성했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1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소규모관광개발사업에국내여비는240만원이증액된600만원을편성했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50만원이감액된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7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북문벚꽃길야간경관조성사업에사무관리비는50만원이증액된150만원으로증액편성했고공공운영비역시10만원이증액된60만원으로,민간위탁금은48만원이증액된56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는3000만원이증액된5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한겨레얼체험공원시설비는15억7200만원이감액된15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어린이전용수영장조성사업사무관리비는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역시6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356만2000원이증액된4892만2000원을편성했으며사무관리비는금년도와같이48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8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부사업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에공공운영비에5044만7000원이증액된1억9412만2000원을증액편성했으며민간위탁금은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동락천생태문화로관리사무관리비는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1000만원이감액된88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관광자원유지및관리에공공운영비로금년과같이41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핵심관광지육성사업시설비는5000만원이증액된2억5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서16페이지예산서19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핵심관광지육성사업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433만2000원이감액된2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는1366만8000원이감액된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200만원이감액된400만원으로기타보상금은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4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제운영기타보상금은금년도와같이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소셜미디어활용관광홍보사무관리비는3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예산서200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DMZ생태평화테마관광활성화행사운영비로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세부사업원도심관광활성화사업에기타보상금에역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에서사무관리비1억2880만원을증액한4억103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628만원이감액된882만8000원을편성했으며국내여비는금년과같이10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금년도와같이650만원을편성했고기타보상금은100만원이증액된196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3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군정홍보일반포상금은금년과같이120만원을편성했고세부사업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에사무관리비는6000만원증액한2억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3696원이증액된7920만원을편성하였고세부사업군청기자실운영사무관리비는금년과같이1040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금년과같이57만6000원으로편성하고세부사업바다그리기대회지원에민간행사사업보조가금년도와같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공공도서관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1882만6000원으로편성했고사무관리는1198만원이증액된531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1394만8000원이증액된1억5357만3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9페이지예산서20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공공도서관운영에행사운영비는금년과같이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내여비는48만원이감액된336만원으로편성했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금년과동일하게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금년도와동일하게1332만원으로편성했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1425만4000원이감액된459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도서구입비는1000만원이증액된7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도서관장서확충지원에사무관리비는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세부사업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사무관리비는1920만원으로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예산서207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작은도서관운영지원공공운영비는금년과같이280만원으로편성했고행사운영비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금년과동일하게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공공및작은도서관협렵사업추진에행사실비보상금으로30만원이증액된4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선원면군립도서관건립에시설비5억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80만원감액된3099만2000원으로편성했고국내여비는42만원이증액된117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72만원이증액된552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부사업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에4995만8000원이증액된9908만7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1페이지예산서20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4억3472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8781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문화관광과소관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안녕하십니까,과장님.저는퇴직금먼저얘기를하겠습니다.다른부분은괜찮은데192페이지관광안내소퇴직금1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이분이근무일수가언제부터근무하신건가요?

그분들은나들길모니터요원분들인데요.그분들은1년을계속하지않고몇개월만하기때문에퇴직금은따로계산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248일을근무하세요?

네.그것은예산편성지침에서249일로편성했는데예산팀에서일괄로조정한부분입니다.

이것보다더많이근무하시는것은사실이고요?

현장근무이다보니까아주추운혹한기나여름철은탄력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날짜일수는그렇게계산을했고요.

제가알기로이렇게근무안하시거든요.만약에그얘기로라면.일수를얘기하는겁니다.

구본일 도서관담당구본일입니다.퇴직금관련해서는퇴직금정산매뉴얼에따라서책정한것입니다.

고용노동부것하시는거아니에요?일수측정하는것에따라서다르고,실제로이분들22개월근무하시는분들이맞지요?

구본일 네.저희도서관에서11개월하고한번더재계약을했습니다.

22개월근무하시는데총재직일수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퇴직금오차범위가생기거든요.여유있게잡아놓으셔야하는것아니에요?

구본일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350선으로는잡아놓으셔야나중에부족하지않게드릴수있거든요.이부분은.

구본일 네.다시한번확인해보고추경때.

다들아시죠?속사정도?제가들은게있기때문에저는충벽받았어요.사실.퇴직금만큼은명확하게챙겨드려야하지않나,근무를더하셨던부분이기때문에퇴직금을확실히챙겨드려야된다고보는부분이고요. 197페이지어린이전용수영장을자료받아보았는데산출기초가올해사신다는거예요?저번처럼임대하는거예요?

네.

다른행사를많이할것인데188페이지입니다.국악경연은1000만원증액된것은이해하겠는데이분들이전국대회성향이잖아요.이분들이5000만원예산을받고우리강화군에서꼭행사를해야되는필요성이있나요?행사참여시보니까저희강화관내분들은그렇게많지않던데요.식사를여기에서모여서하고가시는것도아니고요.

올해국악경연대회를해보니까요.명칭이전국에서오셔서하는것이맞다고보아서추진했었습니다.

저는집행부에서자치행정과나문화관광과가해당이되겠지만전국대회는전국대회성격의목적성을갖고투입했으면좋겠습니다. 만약에국악경연대회가하루짜리잖아요.저는1억원을편성해서1박2일짜리를가자는겁니다.전국대회목적성에맞게요.전국대회를하는이유는관광객유치도있고강화관내홍보도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당일이아니라1박2일짜리로조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참고사항으로봐주시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9페이지에정근수당강화도서관도서대출및자료실작업자3호봉정근수당이곱하기10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라10%로되어있는데요.

구본일 오기로잘못되었습니다.

이런부분은수정해주시고요.

구본일 네.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각종행사관련해서말씀드릴께요.보시면다증액했어요.소확행행사나업무보고때에도말씀해주셨던많은공연들이있는데이것평가는다하신건가요?

행사가끝나면평가를하고있습니다.

염려하는것은예산편성을보니까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도있고소확행행사도있고요.토요문화마당도있고요.저는증액된만큼이번연도에는더확실하게세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전년보다더좋게.

행사를여러가지를하다보니까미흡한부분을말씀을해주세요.그부분을채워서나가려다보니까조금씩증액되었는데앞으로다채롭게충실하게행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염려하는것은내년에는더힘들게하신다고하시니까그게염려가되는겁니다.저희들이도와드릴것은열심히돕도록할것이고요.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은작년도예산에도있던내용아니에요?그런데여기에는새로목이바뀌면서없는거죠?

목이바뀌면서새로편성된것으로.

이런것은보면서한참찾았어요.이것은첨부로어디에있었다고참고로달아주시면좋겠고요.이것도두배로증가되었어요.이것만큼은확실한계획성을가져야하지않을까,이것은말그대로관광객맞이잖아요.관광객맞이이기때문에소확행이런것은따로말씀을안드리겠지만이것은계획안이나오면한번주셔서같이논의해보았으면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85페이지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6200만원이증액됐어요.6200만원이신규사업개천대제매뉴얼때문에올라간것같은데요.개천대제제례매뉴얼이구체적으로어떻게바뀌는것인지?

문화가있는날읍면순회문화예술공연5000만원은내년도신규편성했는데요.4월부터마지막째주수요일에읍면별로받아서배정을하는거죠.

4월부터시작하면농촌에는한창농번기가시작되거든요.

그런시기는배제시키고요.

농번기를빼면늦가을,겨울에해야된다는얘기거든요.이런부분은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5000만원정도면5개면정도예상하고있는데농번기빼면할수있을것같아서시범적으로신규로편성해봤습니다.

새롭게하는사업이죠?

네.

188페이지제7회강화전국국악경연대회말씀하셨는데행사에가보니까강화분들은풍물놀이하시는분들외에는전혀하시는분들이없더라고요.

저희가경연대회할때사전홍보를합니다.올해도보니까132팀에358명이참여했는데전국적으로하다보니까재주가있는사람을찾다보니까강화에있는사람이의기소침해서신청을안한것같거든요.

행사장에사람이없으니까썰렁해보이니까요.강화군민이같이참석할수있는그런방법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188페이지10월문화의달기념군민화합콘서트개최,신규사업이에요?

네.그렇습니다.올해도했는데요.세부사업명을바꾸다보니까요.민간사업보조했던것을세부사업명을10월문화의달기념군민화합콘서트로바꾸다보니까신규사업으로보여진것입니다.올해부터시작했던사업입니다.

189페이지광성제봉행지원사업에전년도에는사업이없었나요?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목이바뀌는바람에행사운영비에서민간행사사업보조로목이변경되면서신규사업으로편성된사업이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강화문예회관운영시설비영상및음향시스템등보강사업이6억9000만원씩많이들어가는예산인가요?

지금문예회관이각종영상이나음향이런부분이상당히오래됐어요.위원님들께서도행사참여하다보면영상을보게되면상당히떨어지는화질때문에안좋은느낌을받으셨을거예요. 그래서상당히오래됐기때문에영상음향시스템을전체적으로보강하려고견적을받으니까7억정도됩니다. 그것뿐아니라스피커,콘솔,공연장입구에강화문예회관에위원님께서제시하신전광판부분까지총괄해서새롭게하겠다고해서예산이7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왔습니다.

견적받을때한군데업체를받는것이아니죠?여러업체에서하는거죠?비교해서하죠?

네.여러군데합니다.이것은예산편성을하고이것은입찰에들어갈겁니다.

네.알겠습니다.193페이지문화관광해설사육성보조에활동비지원하는것이그분들이7시간근무하는데고정근무를5만원지급한다고했어요?

네.

5만원줘서그분들이하시나요?

원래문화관광해설사는자원봉사성격이었어요.그러다보니까고정으로안내석에계신분은5만원,교통비로군비로5000원으로해서5만5000원을드리고요.투어하시는분들은6만원이고교통비포함해서군비로6만5000원을지급하고있는데요.가격이낮긴낮은데어쨌든자원봉사성격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이말이자원봉사이지,자원봉사하기쉬운것이아니거든요.

네.맞습니다.

예산편성할때조금그분들최저임금수준에맞춰서.

이것이국비에서내려오다보니까요.전국이다똑같거든요.

전국적으로요?

네.

문화재야행사업보조,운영비가1억이증감이됐거든요.증감한것은구체적으로행사를더확대해서하시겠다는거죠?

확대보다는올해문화재야행을이틀에걸쳐서했는데2억으로관광공사에위탁해서했는데사실상많은분들이부족하다는부분이많았습니다. 프로그램도그렇고그것은예산을확보해서알차게해보라고해서내년에는1억더확보해서다채롭고다양하게하려고1억원을증액했습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예산대비강화군민이흡족할수있는,아,잘봤다,그정도로흡족해할정도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195페이지관광자원운영및관리,관광시설개보수공사에평화전망대비가림설치가있어요. 그런데거기평화전망대앞쪽에보시면1층앞쪽에보시면보도블럭이다꺼져있는것을보셨나요?

죄송합니다.확인을못해봤습니다.

거기보시면보도블럭이내려앉았어요.그런것도보기가안좋더라고요.세세한것이니까그것도확인점검해보시고요.

현장점검해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지난번소확행행사할때말타고가마타고하는야행을했는데인천시장지시사항인데공직에계신분들이타는것보다일반시민들이일선에서고생하는이장님들이나부녀회장님들이나새마을지도자나이런분들이참여해서하는것이어떤가말씀하셨는데일선에서고생하는분들에게기회를줄수있는,그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에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예산을보면광성보매점,함허동천매점,함허동천입장사용료,덕산캠핑장야영장입장료,이런부분이전년도보다많이감소가됐어요.설명해주시죠. 광성보는1585만원이었는데600만원,함허동천매점은1500만원에서1000만원,함허동천은7500만원인데2억으로이것은늘었네요.덕산캠핑장은50%가삭감됐어요.

임대료세입부분은당해연도에산출하기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내년도19년도세입부분은17년도에결산부분으로.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축제예산,관광홍보예산이런것은강화군을위해서외부인을끌어들이기위해서많이예산을투입해요.그런데수입이준다는것은이해하기가어려워요. 그런의미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축제나행사를하거나한부분에대해서의미가없는거예요.안해도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는겁니다.매점몇백만원줄고하는것은중요한것이아니라그런행사를많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줄어든다?그분들이와서함허동천을가든와서1박캠핑을하든이런것과연계가되게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수입이준다?이것은이해하기힘들죠. 국시비보조금이전년도에비해서굉장히많이줄었어요.문화재공사부분도줄었지만문화해설사가얘기했지만국시비가줄어서군비로마케팅비용이20%정도부분에대해서군비를세우잖아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국시비에대해서철저하게해주세요.다른곳의,시비예산늘어났다고해서늘어난게아니란말이죠.이런것이전체적으로보면다른곳에서빼서한곳에집중적으로그런것들이생긴다는거죠.그런것은문제가있어요.그런것은잘좀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186페이지볼께요.개천대제5000만원,기문현판조사및번역,역사문화교실,풍요로운인문학강좌,이런것도보면전년대비해서보면했던부분에서인력들이나참관하시는비율을보면사실하고싶은생각이없어요. 어쨌든그런부분도관심을가져갈수있도록동원도그렇지만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제례드리는5000만원하는것도이것을가서보면우후죽순이에요. 이런부분도인하대용역한부분도있고이것을누구보다잘아는것이숭조회예요.숭조회하고같이잘연결을하셔서숭조회에다재배정을하든지해서전체적인의상까지한번은손을댈필요가있어요.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서숭조회하고도잘연결해서할수있겠금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지원하는것18개한다고했는데설명서에는안나왔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비교해서자료로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중간중간자료요구하는것은전체적으로위원님들께나눠주세요.

네.

187페이지토요문화마당군민을위한문화예술,읍면순회하는부분때문에지난번보다6000만원증액하는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계획수렴을해서농번기피해서어느어느지역에언제쯤할것인지이런매뉴얼은나와있는거죠?계획수립된거죠?

네.

위원님과도한번씩의논하시고해서시기적으로논의해주시기부탁드리고버스킹공연하는것은올해1000만원으로줄였어요.그런부분은왜줄였는지?사실버스킹에대한것은돈안들어가도할사람은많아요. 예비비차원으로세웠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전년도에여러유적지에버스킹하겠다는사람하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얘기해서몇군데했었거든요.이런부분도돈을안드리고해도충분히그분들이와서우리강화에할수있는분들이꽤있어요.단체도있고요. 1000만원은어디에특정적으로줄거예요?예비비성격으로생각하면되죠?

네.그렇습니다.

다른데도알고계신분이있으니까필요하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관광케이팝전년도성과어떻게됐는지객관적으로판단할때?한30점되죠?

KPOP은올해고인돌체육관에서했는데요.생각보다관광객수가많지않았어요.

30점정도밖에줄수가없어요.이것개천대축제예산없죠?개천대축제로전환하세요.

의식하는행사비용만있습니다.

제례지내는비용밖에없잖아요.개천대축제는강화에서10여년을해왔던부분들이니까개천대축제로전환해서쓸수있는방법찾아보세요. 진달래축제늘얘기하지만굳이많은예산들여서지속적으로할필요있어요?얘기안해도찾아오지않나요?적극적으로검토한번해보세요.거기에따르는주차노점상단속,이런부분도업체선정할때제대로하세요. 저도깜짝놀란것이한창더울때에요.행사요원이봉들고조직폭력배도아니고팔에문신도있는데저도깜짝놀랬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강화미술관운영하는부분,거기에서무인경비시스템이전년도에는13만원이었어요.올해16만원으로늘어났어요.더늘린거예요?금액적으로인상부분이에요?

네.

TV드라마예능제작지원하는것을2억을세우셨는데보충자료를보니까촬영하는드라마나예능제작비로해서간접광고를하겠다는얘기예요.

유장규 홍보담당유장규입니다.1억4000만원은현재저희가보유하고있는것은2013년도에제작된홍보물입니다.그것을하다보니까소규모유지수선비를확보해서조금씩바꾸었는데그러다보니까전체적인흐름이안맞습니다.그래서다시제작해가지고요즘트랜드에맞게제작을다시할계획입니다.

인산축제할때에봤죠?

유장규 못봤습니다.

인삼축제할때강화홍보영상나갔는데굉장히좋던데요.그런데거기에서다시손볼게있어요?

유장규 일단전체적으로이번에오면서다시손을보았는데요.그래도아무래도전체적인것은요즘트랜드에는짧고임펙트있게나가는추세라서그런쪽으로하려고요.

전년도것을찾아보지는못했는데예산을보다보면강화영상물홍보하는제작물이꽤있었어요.그것을만들어서어디에활용하는지도모르겠어요. 어떻게만들어졌는지,본위원이영상물제작하는것은회기를통해서한번쯤만들어졌으면위원님들이회의할때에영상물도한번쯤은봐야하는데어떤행사장이든어디에가든볼수있는곳이없어요. 그러면과연이런것을만들어서어디에쓰는걸까라는의문점을갖기시작한단말이죠.강화작은영화관에만들어서한다고해서한적도있었고요.그런데작은영화관에가지않으면못보는거잖아요?

유장규 네.

그러니까이게제대로연계가되어야하고요.우리가예전에강화홍보물이라고해가지고애니몰비슷하게만들어놓은홍보물도처음에만들어서드라마할때2억원인가를들여서만든영상물이에요.

유장규 그것은농정과에서만든영상물입니다.

이것은농정과를떠나서얘기하는거예요.그렇게해서만들었다는거죠.그런데그2억원을들여서과연몇번이나썼느냐이겁니다. 농정과,문화관광과이런것을떠나서그런홍보물을만드는것은전체적인강화군의테마를만들어서,농정과에서만든것이좋으면문화관광과에서가져다쓰면되는것이지,자존심대결하는것도아니잖아요?

유장규 그것은아니고요.지속적으로방송에내보내려면광고비가더드니까지속적으로못한것같습니다.

우리가만들면우리축제하거나작은영화관이나청년몰에나가서있는부분들,많잖아요?그런곳에서한번쯤이라도활용하는것을봤으면좋겠다는거예요.

유장규 네.알겠습니다.많이상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알겠습니다.공공도서관205페이지에공공운영비에도서관이용망전용회선사용료145만원이됐어요.이것이전년도에없었던것이올라온것같아요. 그리고디지털자료전용선사용료78만5000원해서942만원세웠던것은또빠져있는데이게연결되는거예요?이게무슨내용이에요?

구본일 도서관리망하고이용자망하고같은회선을썼었어요.그래서이것이보안상의문제를지적받아서이것을분리하면서요.

그래서별도로해야하기때문에새로세워진거죠?

구본일 기존것에금액이더추가되었습니다.이용자망이하나에서두개로요.

이쪽에붙여서따로만들어서예산편성을한것이고.그러면디지털자료전용선사용료는왜빠졌어요?

구본일 그게디지털자료전용회선이이용자회선하고같이쓰고있는겁니다.

제목이바뀌면서증액된부분이에요?

구본일 네,그렇습니다.

이렇게많이차이가나요?한2배되네요?

구본일 거기에다저희가대부분이용자들이핸드폰이나노트북을많이써요.그래서무선인터넷을설치했던것을오래되어서느리다보니까민원이많이들어와서그런부분을개선해서업데이트된금액까지추가되어서요.

앞으로디지털자료전용선에대한것을이쪽에도서관이용자망이나전용회선하고같이플러스알파해서지금말한것처럼업데이트하는비용이렇게해서지출이된다는거죠?

구본일 네.

네.알겠습니다.제가여러가지질의를드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검토해야되는부분은추후에행정감사에이런부분이지적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예산편성에대해서하면서말씀드린부분이에요. 이제는분명히전년도보다는아무래도예산이많이증액된부분들에대해서는철저히해주시고그전에모자랐던부분들에대한것까지는나무라지않겠습니다. 그러나그런것들이새로업데이트될수있는예산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이것은사석에말씀드리려고했는데예산심의가끝나기도전에항상보면위원님들한테전화오는,그런예가제일많이발생되는부서가문화관광과예요.무슨얘기하시는지아시죠?

네.

전화오는그순간예산은정말신중하게다시재토론될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팀장님들께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중을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아까세입공유재산임대료요.우리가예산안봤던이수치가맞는겁니다.1억8000만원이아니고이게맞는거예요.예산서책자를봐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에나와있는게맞는겁니다.1억6020만원이맞는겁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우리가세입을보면누락된세입이2017년도결산기준으로보면누락된세입이이자수입이빠져있어요. 그리고그당시에는재산매각수입이라는것이좀있었고기타수입이1974만원정도가있었는데이런것들도편성해야되는겁니다.그런것들왜안하셨는지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은1만원이나와도잡아야되는거예요.입장료수입에서무려2억100만원이삭감됐는데덕산캠핑장이1억이깎이잖아요.덕산캠핑장문제어떻게해야돼요?

2017년도사용료결산을하다보니까너무많이잡은거예요.2억이라는세입을잡아서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1억원밖에안되기때문에내년도에는1억을잡아서.

네.알겠습니다.186페이지하단강화군립합창단의출연단원보상이있어요.60명,합창단원현원이몇명이에요?

지금강화군립합창단인원이총51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51명중에지휘자,반주자포함된거에요?

네.51명입니다.

거기에는지휘자반주자다포함된거지요?

네.

지휘자지도비월100만원씩나가는것,이부분만이에요?아니면다른것도있어요?이정도면우리가보통할때에A급이라는거죠.이것이강화군립처럼프로도아니고아마추어하고모호한경계선에있는정도의수준이면이게많다는거예요.지휘자지도비가요.이것은고민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의경우187페이지는행사운영비에강화군민을위한문화예술공연,문화가있는날읍면순회공연,연말뮤지컬공연이것은행안부지침상에행사축제예산은별도세부사업으로격상시켜서편성하라고되어있어요. 우리가잘한게군민10월콘서트있잖아요.그런것세부사업으로하나박았지요?

네.

전에는바로이사업에끼어있던전국국악경연대회같은것도이번에세부사업으로다시편성을했어요.이렇게하라는거예요. 이것이뭐냐하면그만큼행사축제예산에대해서경비를얼마쓰는지일목요연하게되면서그것을보기위해서행사나축제는하나의사업으로편성하라는거예요.편성목에넣지말고요.

네.

그래서문화예술공연사업에있는이세가지사업은다음에하의세부사업으로따로편성하셔야해요.

네,그렇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박용철부의장님이진달래축제를얘기하셨지만진달래축제는우리가이제는어느시점에재검토를해봐야하지않느냐하는것이예산이7억이넘게들어갑니다. 제가한번볼께요.188페이지에나와있는고려산진달래축제지원에2억5800만원,KPOP콘서트2억8000만원도진달래축제전야제성격의예산입니다.진달래축제하기전에조성하기위해서했던거예요.여기예산으로보면돼요.그리고188페이지에나와있지만고려산진달래축제기반구축에7200만원,환경위생과에진달래축제장이동식화장실설치8500만원,이동식화장실전기공사에1500만원,그래서7억1000만원이들어갑니다.진달래축제하는데요. 이것고민해서줄여야되지않을까싶어요.그렇다고해서우리가주민들의수입에크게도움되는것은얘기들어온것이없어요.교통통제당하고있다,주민들불편사항,개천대제축제는없앤다는거예요?

네.

191페이지관광안내지도및홍보물제작,이것은저번에얘기했지만음식점이나숙박업소이런데도관광홍보지도나그런것을비치해주겠다는거지요?

네.

우리가다른사업과연계해서보면중복성있는것이192페이지에인천관광공사에위탁사업비로하지만거기도191페이지에관광홍보물제작이있어요.거기도종합안내도,지도제작하는비용이예요.192페이지에있는것도그런류입니다. 그리고194페이지관광안내체계구축이라고보조사업에도관광안내지도제작하는비용이있어요.그래서세가지로분산되어있는사업,똑같은성격의예산을어떻게아우르실거예요? 우리가공기관대응사업비에위탁사업비를주면우리가체크가돼요?거기에서돈을어떻게쓰는지?

금년도에인건비관련해가지고너무많다고판단되어서플랫폼은8명이근무했는데6명으로.

소창은몇명근무해요?

4명근무하는데3명으로줄였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비사업의홍보물제작기획하고위탁사업비가있고보조사업에관광체계안내체계구축이사업들을아울러서우선할수있는것은보조사업비용먼저써야되지만많이분산되어있어서요.서로공조가되냐이거죠?

구본일 요즘지방지도많이오르는경향이있습니다.

도서관것만오르나?202페이지에군청홍보팀에지방지200부를봐요.1만원이에요.어떻게정리해야되나요?신문지를얼마씩줘요?

유장규 홍보담당유장규입니다.중앙지하고지방지가좀다른데요.지방지같은경우도1만2000원하는곳이있고1만원하는곳이있고중앙지같은경우는1만5000원,1만4000원,1만8000원으로대체로매체별로약간씩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1만원이면지방지는덜잡은건가요?

유장규 평균적으로그정도잡으면됩니다.

그러면도서관것은많이잡은거네요?도서관것은지방지가18개종에서20종을봐요.그런데1만5000원을잡았다고요.

구본일 이것은다음추경때에삭감해서.

알겠습니다.저희가알아서하겠습니다.207페이지에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이있잖아요.4개소가맞아요?5개소가맞아요?

구본일 이게인천시에서지침으로공문이내려왔거든요.사립4개,공립1개로해서요.

사립은어디에요?

구본일 사립같은경우에는평가해서등급이좋은도서관우선으로해서주거든요.

제가알기로는작은도서관이길상,화도,하점,교동,4군데로알고있는데요.

구본일 시에서보조금으로내려오는것인데요.사립을위주로하고있습니다.사립4개주고공립은한개추가해서5개를주라고되어있습니다.

설명서에는공립만써놨어요?

구본일 그것은잘못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이게왜사무관리비예요?도서구입비지요.이것은통계목을도서구입비를405-02도서구입비로편성하는게맞는겁니다.

구본일 네.알겠습니다.

208페이지기본경비중에시간외근무자급식비,국내여비에기본업무추진여비,이것이28명이대상자로해서산출했는데문화관광과정원은26명이잖아요.그런데거기에기타직2명넣은거예요?

문화관광과에는시간선택제가두분있습니다.나급,다급이요.그2명을포함해서28명입니다.

그런데다른것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기간제,기타직이런것까지여건에따라서넣을수있지만제가알고있는부분은시간외근무자급식비하고기본업무추진여비는정원대로세워야하지않는것이제가알고있는선인데요?

위원님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42명으로대상자를산출했어요.그러면정원24명에다가기타직2,무기직14명다집어넣은건가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208페이지입니다.그런데대상자를42명을대상자로넣었다고요.

다포함해서요.

208페이지시간선택제군청촬영기사가있어요.이분하고관광정책실무관하고같은다급이에요?

네.

그런데임금이교묘하게90원정도차이가나요.왜달라요?

그부분은다시한번체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봐요.이것은같은무기직을쭉봐도3호봉은10%가맞고4호봉일경우에15%이렇게간다고요.확인해봐요.10%가맞아요.

네.올해가끝입니다.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너무많은것같은데요.

위원님께서비교해서많다고하셔서저도지금알게되었는데요.금년도에는올해의관광도시라는타이틀때문에공연도많고행사도많았는데요.내년도그런부분을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심히고민해봐야되겠습니다.올해의관광도시붐조성을지난후에도그에못지않거나좀늘려잡은듯한이런것은좀방대하다고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금은예측이잘안되죠?

이것은기업의경상이익이얼마나나느냐에따라서법인세할소득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세울때에는전년도보다증액되게세우지만지난해에는세수요인이증가되었습니다.

1회추경에2억5000만원,2회추경에3억5000만원,이번에2억,매번추경때마다올리니까.

지방소득세는고지에의한것이아니라소득세나법인세,양도소득세에대해서국세신고에따라서거기에대한일정부분통보하는대로징수하고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도마찬가지예요.매번추경에만증액한것이9억돼요.상대적으로본예산에서넉넉하게덜잡으셨나해서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2018년도제4회재무과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본예산에대한세입세출에대해서재무과설명올리겠습니다.재무과는세입부분입니다.작년도보다70억원가량늘어난470여억원으로2019년도세입예산을편성했습니다. 먼저지방세세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56억증액된378억원입니다.주민세는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등여러가지로나누어져있습니다.여기에서작년보다2억3000만원증가된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재산세가되겠습니다.토지분,건축물분,주택분이렇게크게세가지로나눠져있는데요.이게금년도지가상승률하고개별주택가격상승률을반영했습니다.금년도하반기주택신축으로된것을반영해서2018년도보다10억이증액된118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자동차세가되겠습니다.약12억4700만원이증액된100억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자동차세주요내용을보면자동차세는48억원으로금년보다6억원정도증액된것으로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우리가자동차소유자들에게고지에의한순수자동차보유분에대해서나간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자동차세보전분하고유류세유가보조금으로표시가되어있습니다.주행세는2012년도에자동차세세율이급격히인하되어서정부에서지자체보전을해주기위해서자동차세보전분이라고내려주는세액이있습니다.이것은해마다가미하는5300만원이되는데요.이것은2013년부터해마다감추세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유류세유가보조금은경제교통과에서택시나영업용화물차에대해유가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아울러지출은경제교통과에서하지만이것에따른유가보조금은저희가국세에서받기때문에이차액에대해서경제교통과하고지출된것만큼저희가세입으로마치게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담배소비세입니다.담배소비세는2018년도와가감없이48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3-2쪽입니다.지방소득세도약27억원증액된9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좀전에추경에서박승한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이번에지방소비세이것을보면거래세가내년도에도금년도보다덜하지않을것으로판단해서27억원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이전년도보다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해서13억원으로잡았스니다.지난연도수입은해마다자료를보면과년도체납세징수율이30%가약간밑도는데우리가지방세체납율이약40억정도됩니다.이40억의한30%를우선반영해서13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이되겠습니다.재무과세외수입은2018년도보다10억원증액된38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우선공유재산임대료는금년도와같이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증지수입은이런것이읍면의인증기가어디에서특별히집계되는것이없기때문에읍면의인증기수입하고재무과각종과세세목들납세증명,인지수입으로해서약1억8000만원을잡았습니다. 다음은징수교부금이되겠습니다.이것은인천광역시세인취득세하고등록면허세가저희가부과징수하는데거기에대해서3%정도저희군으로내려보내주는금액입니다.저희가500억원을잡아서500억원의3%인15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종말추경에24억원을했지만내년도에는당초예산에작년보다6억원이증액된2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3-3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할대상이1필지가요인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최소한의비용으로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또한과징금및과태료가되겠습니다. 변상금저희가존치과목으로세웠는데이거승ㄴ공유재산을무단으로했을때에그기간동안확인되면변상금부과한세입을잡기위해서존치과목으로세웠습니다.그리고위약금과태료에대해서도작년도와같은수준인데결산때박승한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이있었습니다.세입과목이빠진부분을지적받았는데그부분을수정해서세우게되었습니다. 다음은불용품매각대가되겠습니다.저희가공영차량매각대금년도에도공용차량16대를교체취득을하게되기때문에차량에대한매각대로5800만원을편성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그외의수입이되겠습니다.그외수입은우리가강화금고가작년말에지정이되면서거기에군금고가군청에출연한금액이1억3000만원이있습니다.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회가되겠습니다.저희가이것은1000만원을잡았습니다.또하나는공공조달유리카드복지포인트적립금인데요.이것은차량이나관공선의기름을넣으면그카드에생기는복지포인트금이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취득분감소분에대한보전분성격이되겠습니다.이것이40억이되겠습니다.이것도취득세감소분에대한보전금성격입니다.해마다시에서내려오는자금이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체납세징수율도체납총괄팀이금년도에생겨서작년보다3억이증액된10억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아래보조금이되겠습니다.저희가개발주택가격공시사업은저희재무과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국비8880만원이국비가내려오고내년도에승용차구입시대는70%이상의무적으로에너지저감차량으로구입해야하기때문에전기자동차를구입할때1대당720만원씩보조금이내려옵니다.그래서승용차차량8대에대한보조금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재무과세입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세출부분입니다.9-1페이지입니다.재무과는2018녀보다약60억원이증액된75억원으로2019년도재무과세입예산을잡았습니다. 우선크게보면재원관리쪽에서2100만원증액된1억7000여만원으로,지방세세입확보로2900만원을감액했습니다.3억8595만8000원입니다.그리고재정운영측면에서3000만원감해서5944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산관리쪽에서많은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관공선신규취득,차량취득이부분이58억원정도소요되어서작년도보다58억증액된67억4280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도1억300만원증액된1억4676만8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공무직직원이재무과로편성되었기때문에급여를저희가주기때문에주로인건비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재원관리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하단에보면일반운영비는2018년도수준으로유사하게36만원증액된2655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보면여비가360만원편성하고업무추진비는50만원이감액된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출연금입니다.출연금은각종지방세에관한자료나문의가지방세연구원에서일괄전국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보면해마다지방세보통세에대한징수율의1.5/10000를각자치단체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강화군도보통세징수율에따라서520만원을출연하게되어서52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방세프로그램운영입니다.지방세프로그램운영은380만원감액된4100만원,그리고자치단체자본이전에의해서이것은2018년도에는없었는데내년도에신설되는사항으로48만원을편성했습니다.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유지보수비는이것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일정부분다관리하고유지하는데이것은지방세프로그램을여기에서가져다쓰는부분이되겠습니다.거기에납부하는세금이고요. 그리고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우리가인터넷뱅킹이나카드로세금을냈을때반드시위텍스라는곳을경유해서저희한테옵니다.거기에대한유지보수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과세통합시스템은과세자료와연계해서우리가확인할수있는자료입니다.홍길동에대해서제주도부터강화까지그사람이갖고있는재산이나이런모든것이검색이가능한시스템입니다. 다음은세외수입관리가되겠습니다.세외수입관리는2100만원이증액된9167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요인은일반운영비에서500만원을증액편성해서2456만46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서500만원주된원인은지난2019년도재무과업무보고드릴때에세외수입에대한총괄책자를만든다고보고드렸습니다.그책자만드는비용이크게증가요인으로되었습니다.이것은하반기에완료될예정입니다. 하단에자치단체이전이되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은지방세에관련된것이고요.여기에서는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대해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저희가이전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9-3페이입니다.군세목표달성에따라서저희가2018년보다약1800만원이감된1억236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공공요금,특히내년도우편요금이증가요인이많습니다.22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재산세부과징수입니다.재산세부과징수는작년보다2100만원정도앞서추경에서감됐지만작년보다기간제가없어져서2100만원을감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331만5000원이증액된6820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9-4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가되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1895만4000원을증액편성해서1억695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부동산공시지가위원회참석수당이늘고위원수도늘어서증가요인이발생됐습니다. 다음은시세목표달성이되겠습니다.여기에서감요인이2200만원이되겠습니다.작년을보면기간제가없어져서감요인이발생했습니다. 9-5쪽이되겠습니다.저희가회계관리에서작년보다3089만원이감된4484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9-6쪽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입니다.공유재산관리에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여기에는2억1237만원이증액된5억113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2018년도와대비하면차량을뺀나머지모든시설물이나공정은지방행정공제에재해복구를다가입하고있습니다.이부분이지방행정공제회에서내년도에는약20%상승요인이발생되어있어서저희가1700건정도가되는데거기에대한공제가압류가9200만원정도증액요인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1억1200만원이증액이됐고요.공공요금에서증가요인이되어서일반운영비에서큰폭의증감요인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자산취득비입니다.자산취득비에936만원이증가된1182만원을편성했습니다.휴대용전자테그리더기교체구입인데요.이것은재물조사를하거나하면이리더기를가지고사무실을돌면각종물품에부착된부분이있습니다.이것이RFID라는시스템에의해서자동으로물품이체크되는기기가되겠습니다.내년에5대를교체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공영차량관리가되겠습니다.공영차량취득부분에있어서2억4500만원이금년보다증액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금공영차량대체취득으로보면소형화물차다목적승합용,중형승합이런것을포함해서대체취득이5대가되겠습니다.공영차량신규취득이3대,각실과요인에의해서신규취득을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세입부분에서도말씀드렸지만전기승용차,이부분이8대해서합18대를대체취득이나신규취득을계획을잡고증액편성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공영차유지관리에대한일반운영비부분이되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는차량이군전체로186대가됩니다.차량이각읍면실과소에서차량비에의해서보험료를하다보니까어떤때는보험기한을지연시키기도하는것이문제는없었습니다만그런부분이발생해서저희가금년부터는모든차량에대해서재산관리팀에서데이터베이스화해서보험에대해서일괄관리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차량보험에대해서많이세출예산이편성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하단에자산취득비3500만원이있습니다.공영차도차량운전기사만끌고다니는것이아니라모든직원이끌고다닙니다.차의눈이라도할수있는블랙박스가안달려있어서저희가관리하는차량에대해서블랙박스를설치할계획으로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관공선관리가되겠습니다.관공선관리에서일반운영비4266만6000원을증액해서2억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요인은관광선당직비,일반운영에따른재세공과금을조금씩증액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관공선대체건조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번에도설명을올렸습니다마는저희가행정선이35톤입니다.승선인원은39명입니다.기존에1999년도에건조되어서많이노후화된행정선을보유해서운행하고있는데행정선운항횟수가엄청잦고선체가FRP이다보니까20년이넘다보니까안전에대한것을담보할수없어서2019년도에이것을대체하기위한선박이되겠습니다.대체하는선박은약50톤으로계획해서예산을통과해주시면저희가설계부터의회의견도듣고조언을통해서견실한배가되도록충분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360만원증액된2552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여비부분에있어서252만원이감됐는데이것은기본업무추진여비에있어서31명,이31명은선박직4명,운전직4명을제외하고이번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가되겠습니다.인력운영경비는1억270만2000원으로금년도에보다신규편성되었습니다.기간제로있던부분이공무직으로되면서공무직이3명이있습니다.경리팀,시세팀,군세팀에있는데3968만6000원을15호봉이되는공무직직원이한명있고그아래는2호봉공무직2명이있어서인건비를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세출예산에대한재무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주신3-2쪽에체납정리징수율이지금몇%나체납금액이거치나요?

현년도는약95%에서98%까지징수하고있습니다.과년도부분은금년도10월말현재29%징수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계속징수활동을하고있고요. 김동신위원님지적하신결손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25%에서35%하고있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꽤있죠?

네.있습니다.

통보는어떤방식으로?

통보는금액이1000만원이상은실명공개하는부분까지시와공유하고있고금년도재산세1기분안나간것은재산에압류해서시효가중단되지않도록저희가기초적인대사는다하고잇습니다.그분의재산이우리가확인되면자동차든부동산이든1차적으로압류는다걸고있습니다.

재무과에근무하는공무직,기간제가몇명인가요?

공무직3명,기간제는세정팀에세외수입자료관리하는직원이1명이있습니다.

9-8쪽에관공선대체건조가있는데50톤정도로건조를하면탑승인원은몇명이나되는거죠?

점차논의해서정리할사항이지만저희가35톤이면서39명입니다.종사자4명하고일반35명인데저희가50톤으로하면탑승인원을30명내외로지금보다줄어들것으로예상해서계획하고있습니다.행정선이라는개념이행정목적으로다녀야하는데일반인들을많이하면할수록더선사와의문제가아주없다고볼수없어서주로행정부분의목적에주로활용하려고합니다.

발주를하면건조기간은보통몇개월정도소요되나요?

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저희가설계를저희가100일에서120일잡고있습니다.설계가나오면그기간에따라서나올텐데인근옹진이나영덕에직원이확인해보니까약8개월에서9개월정도나온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재산관리에서재해복구공제회비,영조물배상공제회비,지방관광선공제회비이것이매년조금씩증액되는부분인가요?기준을어디에두는거예요?

행자부에서일괄관리하는게지방행정공제회라고해서행자부산하에있는기관입니다.여기에서각모든행정기관은개인은화재보험을가입하지만자치단체는자동차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그성격을가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17,2018년도파악을못했는데내년도에는20%상향된금액이되겠습니다.

거기에서매년조금씩인상이되더라고요.우리가지정하는것이아니라행자부방침에대해서구조물,선박에대해서몇%인상폭을하면우리가내는거예요?

현재는그렇습니다.일반보험보다는저렴하게.

그것은필요에의해서하는데매년조금증액이되길래.

사견입니다마는공제회했던사람들은이제보상율보다예전보다많이나가고사소한것만있어도공제회에신청을하고그렇기때문에기존에받은금액이싸고비싸고를떠나서나가는비율이높아진다고합니다.배상비율이요.

강제성이네요?

가입은해야되고요.

공용자동차관리에서자동차세나가는것이뭉퉁그려놔서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자동차세가전년도에는50대를기준으로했는데올해는80대기준으로했어요.새로신규까지포함해서80대로한건가요?

네.

전년도에는13만원씩했는데올해는80대로하면서10만원씩해놨어요.자동차세는차량cc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고요.10만원씩으로묶어놔서요.

이지영 재산관리팀장이지영입니다.자동차세관련해서관용차신규포함해서자동차세를계산했는데세부적인것은별도로계상하지않았는데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랄수도있지않을까요?30대는신규에대한것이라그렇고13만원씩했다가50대에대한부분이갑자기3만원씩줄었어요.그런부분이정리가어떻게되는가해서궁금해서그런것이니까별도로말씀해주세요.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긍정적으로평가되는것이결산심사이후에발견되고누락된세입을성실하게존치과목으로편성하신것은잘하신것이고요.하나빠진것이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발생안할까요?

환경녹지과쪽에확인해서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세입이있었어요.224페이지구보건소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이것이나가야해요?한달에22만원씩.

이것이여성복지회관하고아카데미복합센터짓는건물이되는데요.거기가모든것을잠궈놓고세콤시설을해놓은상태입니다.철거전까지는.

무인경비시스템,전기세다내고있어요.그안에훔쳐갈것도없잖아요?

그래도열려있으면청소년들이나혹시우범지대가되지않을까하는측면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무인경보시스템사용료가다달이나간다는것이그래요.뉴딜사업하면철거할거아니에요?

네.

철거를빨리하면이돈이안들어가잖아요.

네.맞습니다.

철거를빨리하는게나아요.다달이20여만원씩왜내요. 그리고자동차보험료는읍면사무소,사업소것까지다한다는거죠?

네.리스트를해서주단위로확인을합니다.보험납기일이언제고그것을확인해서보험이끊이지않도록관리를합니다.

사업소에서는서로소통이안되어있어요?농업기술센터,박물관,건설지원사업소,휴양림다자동차보험료를잡았어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확인을해서요.

차량10대농업기술센터에서보험료를잡았어요.거기보험료삭감해야죠?

네.

관용차량블랙박스70대에대해서이것필요해요?

현재는차가다니면서혹시나모를,아주없으면더좋겠지만그래도혹시모를한두건이발생할지모르는것때문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렇다고이것때문에불편하거나그런것은없잖아요?

블랙박스자체가평상시에큰의미가없는데사고가났을때그때중요하죠.

너무많으니까줄이죠?70대차량에대해서설치하겠다고하는데다블랙박스,싸지도않잖아요.차내구연한이라는것도있고그런데.

원안대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설치를안해서우리가재산상의불이익이나크게위험요소가크게없으면3500만원에서일정부분줄여야죠.

위원님이것을해서사실활용성이없으면그것보다더좋은경우는없죠.그래도만의하나대비하기위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민좀하겠습니다.

252페이지관공선운영차량선박비있어요.경유단가가틀리잖아요.그것은회계담당과이야기나눠볼까요?경유단가.

조순이 차량선박비는저희가일반적으로경유단가는구입하는것은공공단가로해서조달청과협약을맺어서일반적으로개인이사는것보다는5.94%할인이됩니다.일반적으로구입과는차이가있을수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행안부지침이내려온단가는인천지역의경유단가는19년도1346원에맞춰놨어요.그것으로계산하면700만원이상더편성되어있어서요.

조순이 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42명으로산출했어요.정원39명에서무기직3명포함인가요?

네.

228페이지무기계약직행정업무보조가있습니다.가족수당이무기직이2명이잖아요.배우자1명이있고한명은솔로인가봐요.거기보면2만원해서가족수당이9명잡혀있다는것은계산이안나와요.그정도면많죠?9명맞아요?

정지숙 직원중에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분중에가족수당최대가4명까지받을수있는데요.최대로다받으시는가족분이세요.부모님하고자제분이3명이있고시부모님계셔서최대로다받으시는분이계세요.

자녀3명이면첫째는2만원이고둘째6만원이고셋째는10만원이라계산이안나와요.

위원님그것은저희가미흡했습니다.

틀리면빨리인정하는게낫죠.

죄송합니다.

우리가지방세예산편성운영기준을행안부에서내려주면서지방세비과세감면율을15%선에서관리하라고하는데체납자에대해서는명단공개나관에서하는사업에서배제하라고제안하는것인데우리가예산안첨부서류를보니까강화군이2017년비과세감면율이16.3%,2018년도는추정이16.4%로해서행안부권고하는15%선을오버하고있어요.비과세감면에인색해야됩니다.다운할수있으면다운시켜서세수증대해야되고요.

네.

다행히이번에저희가보면서느낀것이재정자립도가2018년에비해서2019년도에는12.96%로많이올라간겁니다.이것은재무과에박수칠일인데재무과가이번에지방세수입이나세외수입을상당히늘려서잡았는데가능할것같아요?

그것은지난번2017년결산안에도나왔지만팀장님과담당자들과의논한것이그때나왔던징수된사항하고금년도에늘었던것하고완전히폭을넓게해서조금공격적으로잡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방세387억정도는충분히거둘수있을것같고요.금년예를봐서요. 또한세외수입도이자수입부터해서총괄팀에서채근을해서지난연도수입도늘리고부과되는것을빠짐이없도록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는무려454%나증액될정도로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각종정보시스템을보면유지관리비가있는데예를들어서건축인허정보시스템이있는가하면부서마다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구축비가비슷합니까?시스템마다구축비가따로다른가요?

이것을해서모뎀을저희본청에만들어놓는것은아니고요.중앙쪽에있으면그것을받아서같이쓰는데자치단체마다일정세입규모에따라서납부하는부담률이많이있습니다.주로지방세연구원하고한국지역경제개발원에서많이이호조라든지이런프로그램을거기에서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시스템별로보니까유지보수비도굉장히차이나는것이많아요.예를들어서표준지방정보시스템이2200만원정도,통합지방재정은1700만원,과세는1300만원으로가격별로시스템별로차이나는이유는뭐가있습니까?유지보수비가?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숙지를못했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는데재정자립도가좋아지고있습니다.내년에는공격적으로과외수입을공격적으로산정하신것같은데사실은경제상황도고려하지않을수가없는상황이거든요. 세심하게파악해서이왕공격적으로잡았으니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월요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