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본회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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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한마당 사업 계획하고 예산 집행 계획, 작년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과장님하고 논쟁도 했었고. 이것은 지금 사업 계획은 다 있죠, 여기 한 것?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12월 23일 실시할 예정이고, 도의회에 그 계획서하고 보내겠습니다.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엑셀로 오고 자료도 11개, 지금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받으니까, 위원님들께 오는 자료를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원청 자료들이 다 왔죠. 본 위원장도 저녁을 먹고 다시 의회로 갔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도 힘들겠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각 지원청에서 학교 자료를 취합하실 것이고, 본청에서 또 취합을 하실 것인데, 최소한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이 자료가 맞게 왔는지, 아니면 누락된 게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 위원들이 찾아서 한번 다 읽어보라는 식으로 자료를 자꾸 투척을 하시는데, 제가 학교 교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출장이 과다하면 의회에 지적될 수 있으니까 좀 누락하고 보내라. 그리고 제가 출장과 관련해서 “6시까지 출장 달고, 4시 반까지 출장 달고 왜 톨게이트는 1시에 지나가느냐?” 하니까 출장 관련해서 시간을 못 보도록 딱 자료를 누락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 의회에 상주와 청도 관련해서 학교 회계 2년 치 자료가 있어요. 그럼 지급결의서, 지출결의서 뒷면에 있는 출장 관련 자료를 딱 누락해서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출장 시간은 6시에 달고 왜 톨게이트는 1시에 해서 학교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가냐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유추해서, 그 자료를 누락해서 왔으면 모든 학교에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엑셀 파일을 하면서 엑셀 파일에 출장 건이 10건이면 증빙 자료도 10건이 와야죠. 그런데 딱 자기가, 현직 교장이 자기 직전 교장까지만 자료를 주면 이것 임의 누락 아닙니까? 의회에 허위 자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오후 5시 넘어서 11개 지원청 자료 던져주고 밤새 검토해 보고 다음 날 질의하라고, 이런 식의 집행부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본청의 직원들은 중간 통로입니까? 자료 그냥 메일 오는 대로 던져주는? 자료 제출할 때 누락된 것, 그리고 임의로 빠뜨린 것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것에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해당 학교 누락 건은 학교에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변환되다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밝히셔서, 임의로 누락된 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힘드세요. 도민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밤새워서 자료 보시고, 또 다음 날 질의 준비하시고. 이것 최소한 자료들이 누락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로 보내서 완벽한 서류를 저희 의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구미유치원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 혹시 보셨어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의회로 바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료가 오면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하고 오셔야 됩니다. 5년 치 자료, 사립 유치원도 보관해야 되죠?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회계 서류는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원본 보관하시죠?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이게 이 유치원은 그래도 안에 서류를 검토한 게 아니라 원본들이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도 대부분 이렇게 원본이기 때문에 철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옛날에 만들었겠구나.’ 그리고 인쇄하면 출력자 이름과 발행일이 공문서는 뜨지 않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2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22년도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유치원, ’22년도 회계 서류라고 되어 있죠? ’22년도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 밤 9시 출력. 증빙 서류 출력 일시, ’25년 11월 11일. ’24년도 회계입니다, ’25년 11월 11일. ’23년도 회계, ’25년 11월 10일. 지금 이것 뭐 하자는 거죠? 구미교육장님, 이것 원본 서류 맞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이것 원본 서류 맞죠? 원본 서류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원본 서류 맞을 것입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22년도, ’23년도, ’24년도 회계 다 본 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출력되고 철해졌습니다. 구미지원청에서 지금 감사 기록을 보니까 ’22년도에도 감사 나가셨고, ’24년도에도 감사 나가셨는데. 감사관실에서 나갔어요, 아니면 구미지원청 감사팀에서 나갔어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지원청에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특정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 무슨 서류 보고 오셨어요, 거기 가셔서?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나이스에 관련 내용하고 서류는 보지 못한 것으로, 2023년도에는 서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22년도 서류하고 ’23년도 서류하고 ’24년 서류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 가서 최소한 감사팀이 나이스에 허위로 입력하면 그것 다 믿고 해야 됩니까? 지출 서류가 있어야 영수증들이 실제 영수한 내역을 알 수 있잖아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쿠팡으로 계좌 이체했다. 아니, 집에 쌀 샀는지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를 샀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영수증이 하나도 철해져 있지 않은데. 앉으십시오.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감사를 특정감사를 가고 종합감사를 가서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뭘 보고 오나요?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수 안 하셔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일단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증빙 서류를 갖추라고, 언제까지 갖추라고…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래서 지금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것은 의회에 제출했을 때 서류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두 번 나갔대요. 그럼 감사 가서 무슨 서류를 보고 오셨냐고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시스템으로 아마 감사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채아

박채아위원장

감사 가면 그렇게 감사하셔요, 특정감사 가면?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래서 그다음에 감사 가서 아마 고발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보전 금액이 다르잖아요, 보전 금액이. 통장에 관한 모든 내역들을 지금 다 보전 신청을 하셨어야죠.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궁금해요. 부교육감님, 감사를 가서, 시스템에는 다 엉망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10만 원 박채아한테 보냈다, 강사비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강사비를 지출했는지, 세금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마트에 가서 아이들 간식을 샀으면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첨부 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서류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래 가지고 감사에서 3개월 정직을 처분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고발되어 있고. 유치원이 자기 것인데 3개월 정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장한테 정직 하면 그 원장이 유치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이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유독 구미 지역에 횡령 3억, 1억, 1억. 억 단위의 사립유치원 횡령 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 처분 받으면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처분 내용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우리 홈페이지에 학부모님들이, 저도 감사 처분 내역이 홈페이지에 있는지 몰랐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전체 학교 관련해서 이런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처분 내역들은 학부모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것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요청드립니다. 그래야지 3억 횡령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간식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횡령한 유치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 학부모님들이. 그럼 자기 아이들한테 월에 100만 원 혜택 갈 게 지금 1원도 안 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고 감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미지원청은 감사팀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감사팀이 없는 다른 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인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억 단위의 횡령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 인허가 거부할 수 없습니까, 다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공무원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2000만 원 횡령하면 파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유치원은 지금까지 감사받은 내역을 보니까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 억 단위 횡령이 비일비재해요. 그래도 최고가 3개월 정직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3개월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억 단위 횡령해도 걸리면 토해내고, 3년 동안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안 걸리면 넘어가는구나. 내 돈이죠, 그것은. 그러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3개월 정직 당해 봤자 3개월 월급 안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 걸리면 억 단위가 내 돈이 되는데.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교육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치원들이? 그러면 더욱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잘못했을 때는 통제 받고,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있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행정도, 교원도 있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3.8%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3.8%인데 지금 자꾸 떨어지죠,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교원이 있는데, 일반직은 지금 한 3.6% 좀 넘었고요.

용선

박용선위원

예, 3.62%이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다음에 교원은…

용선

박용선위원

0.96.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게 채용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용선

박용선위원

이제 앞으로 분담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작년에 한 80억 냈고, 올해 한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취업 좀 잘 되게… 의무고용 부분들은 교원 쪽에서 어려우면 행정 쪽에서는 좀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 부분만큼이라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작년의 어떤 우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저희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한 5년 치 해서 한 10억을 지금 또 받았고 해서, 아마 아까 전에 0.96 했는데 이제 1.64%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제품도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높아졌는데, 거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구매 비중은 높아지지만 우리 평상시에 사용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내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을 많이 구매합니다, 도내의 어떤 중증장애인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되는 단체와 많이 하는데, 그전에 우리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먼저 좀 많이 사주고, 특히 사무용품, 복사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먼저 좀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특수학교에 보면 교원 인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반 학교하고 똑같은 주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예, 기준이 같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같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포항의 예를 들면 명도학교, 사립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우리 공립은 없어요, 포항에는. 그렇지만 경주, 옆에 가도 경주에 국립 특수학교는 미달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더 불안하다 말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래서 같은 담임 선생님을 몇 년 동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정들 만하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친해지기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몇 년 걸리면, 친해질 만하면 또 선생님 다른 데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 특수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 주니까 줄 서는 거예요. 우리도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따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좀 장기간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서 특수교육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면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제가 첫날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하다고, 유해환경이 많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입니다. 효자역 위치 아시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자역 위치 아시죠, 그렇죠? 포항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일단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지역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거기의 아이들이 바로 옆에, 옛날에 포스코 주거 지역은 제철초등학교를 가고, 그쪽에 효자시장 쪽의 아이들은 철길 건너고 6차선, 거의 7차선 도로를 건너서 효자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인도도 없어요, 큰길 대로변에.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아마 국장님이 포항이라서 정확히 파악 안 됐겠지만 또 그럴 것입니다. 제철초등학교 과밀이다, 안 그러면 거기 효자시장 주변에 위장전입 많이 올 것이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거기…

용선

박용선위원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서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뭐 포항시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든지 안전하게 육교를 만들어 달라든지 요청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계속 포항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생들 안전에, 최소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번 추후 협의를…

용선

박용선위원

안전이 담보되려고 하면 통학 구역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게, 거기 몇 명 안 돼요, 현재 아이들은. 그런데 제철중학교 과밀이다, 제철중학교 과밀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과밀, 방법 찾아내세요. 방법 찾아서 해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일단 최소한 포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예, 꼭 찾으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작년 이때쯤 우리가 포항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장이 계약을 안 하는 데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여기일 것입니다. 저 옆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다니까 ‘또 어디랑 짜고 친다.’라고 왔어요. 맘카페에도 올라가고 하던데, 통학버스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포항에 난리 나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제철중학교가 안 해 준다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조건, 요구 조건에 달아서 그것 다 해결해 주면서 9월 말쯤에 해결되어서 아마 수요 조사해서 지금 계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시범적으로 포항을 하든 구미를 하든 경산을 하든 학생들이 많은데, 경기도 가면 파주가 ‘파프리카’ 이래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을 검토는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게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 면허를 받아서 하는 그런 운행하는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는 밀집 지역이 좀 많고, 우리하고 일단은 100%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나 구미에 어떤 한 특정 지역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학교가 많고, 밀집 지역에는 한번 해 보면 좋은 게, 특히 제가 어제도 해오름중학교 개교를 한번 1년 유예해 보자는 말씀도 드린 게 특정 지역들은 학교가 없어서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잠 자면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 가면 점심시간 지나서 학교 안 가고, 학교 안 가는 횟수가 늘다 보면 자퇴하고, 그런 것을 좀 교육청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제도를 경상북도랑, 22개 시군 중에 어느 시를 특정해서라도 한번 협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 1시간 반 서서 가면 기진맥진해서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졸립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이 잘되게 하고요. 어제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완료 안 된 게…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 질의한 것도 놀이터, 그것도 사십 몇 퍼센트인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것 좀 더 꼼꼼히 해서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세월호 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멈췄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 경주 지진 때 수능이 딜레이되는 현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행사가 위축되어서 행사를 안 하거나 축소하고 그냥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성에서 시작한 경상북도의 최대 산불, 여기에 관해서 우리 학교 측에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보면 각종 행사하고 이런 것이, 각 지역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행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자세하게 집행한 행사와 아직 미집행 행사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대형 산불이 나서 인재도 많이 발생이 된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하게 긴급하게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행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사를… 그 시점에 애도 기간이고, 그 당시에는.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학습 방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지난번에 강원도 사건 이후 연수에, 각종 학교에서 계획 중이던 현장 체험학습 취소 건이 많았습니다, 55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이 보완이 되고 또 저희들 보조인력 추가 배치가 되고 나서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건 정도로, 10건 정도로 감소해서 현장학습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학교가 그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3월 말에 아마 산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특히 4개 지역, 의성하고 청송, 영덕, 안동 지역 그 부분에 예정되어 있던 본청하고 지역청 단위 행사, 연수는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축제형 행사는 아마 3, 4월은 사실은 대규모 행사가 제가 봤을 때, 저도 보니까…

황두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봄에 행사를 못 한 것이 가을로, 지금 다 가을, 겨울로 미뤄져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교육청 단위의 행사나 축제 중에 4, 5, 6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딜레이되어서 9월이나 10월로 넘어간 경우는 크게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황두영위원

저도 크게 발견은 못 했는데, 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제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재 상황 때, 애도의 기간 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 했던 것을 가을에 한다, 겨울에 한다. 꼭 안 해도 되는 행사를 기어코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행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이라도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아니면 교사들한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행사도 제가 보기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좀 앞으로 행사하실 때 파악을 해서 더 투자할 것은 또 투자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라,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이고, 또 다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현장체험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현장체험학습을 직접, 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 정도지만 체험 활동은 간접 체험도 있고 학교 내 체험 활동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황두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학교 옆 고구마 캐기라든가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도 체험학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동 중에, 그러면 우리가 안전요원 있죠, 버스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안전요원은 운송 회사에서 안전요원을 모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사 있을 때 교육청에서 안전요원을 모집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현장체험 활동에는 수학여행 같은 때는 학교에서 학교 급당 2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단위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안전 교육을 15시간 이상 받은 교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저녁 때나 이렇게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분들은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을 넣기도 하고, 주로 계약 시 넣어서 버스 회사에서…

황두영위원

만약에, 제가 여쭙는 김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만약에 운송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보조 인력에 대한 음주 측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음주 관련, 어제 마시고 오늘 학생들을 태우러 가는데, 만약에 술이 덜 깨서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보조 인력, 제가 아까 2명 플러스 저희들 인력 한 분을, 버스당 또 1명씩 추가 배치가 이번 사건 이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야외 활동을 가기 전에는 그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그 운전자를 비롯한 분들의 음주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측정을 교사가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운송 회사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음주를 하신 분은 측정에 나오면 운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황두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명확히 살펴보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운송 회사에서 엄연히 거기에 다, 여행자의 어떤 그게 다 정해 가지고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 사항을 확인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운송법에 보면 운송 사업자, 자동차 한 대를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는 제외되지만 상업용 자동차, 즉 말해서 버스를 얘기합니다, 여행용 버스.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 종사자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 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 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사고에 대해서 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운송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명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황두영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어디에서 이것 법 집행에,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또 한 가지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인솔 교사나 인솔 인력을 우리가 급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급조는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선생님입니다.

황두영위원

학교 측에서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학교 선생님들이…

황두영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하면 학교 선생님이 어떨까요? 인솔 부담 가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반별로 버스를, 한 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두 반, 세 반도 한 버스에 탈 수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반별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반별로 인솔 교사들이…

황두영위원

반별로 인솔을 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 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제보를 받기로는 기타 보조인력 기준에 버스 1대당 한 명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 버스 승차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래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오늘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교과서에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근 얼마 전에 디지털교과서 도서가 교육 자료로 격하하면서, 초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교과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산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체 비용에서 우리 교과서 구입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35억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5억이 넘는 돈이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 교육 연수가 지금 한 11억 정도가 또 잔액으로 남아 있고, 역량강화 지원비도 많은 돈들이 한 4억 5000 정도가 남아 있고, 하여튼 많은 돈들이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디지털교과서가, 1학기에 사용하던 디지털교과서 527교의 정산은 지원이 끝났고요. 2학기 때 남은 35억 원은 2학기 때 다시 학교의 신청을 받았을 때 지난번에 50%였다면 한 29%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억은, 지금 초중고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그게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교육자료 활용비로 아마 연말에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구독료처럼 되어 있는 돈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나머지 디지털 관련 교원 연수는 아마 과에서 진행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떨어져 있지만, 격하되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 외에도 많은 디지털자료들을, 학습자료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도 학습자료의 일부로 학교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을 그렇게 해서 자료로, 교육자료로 계속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2026년에 예산을 또 잡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담당에서 디지털 관련 각종 코스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별로 쓰는 것도 학교에서 디지털 연구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디지털교과서 역시도 일종의 코스웨어의 하나라고 보고 그 활용을 원하는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2025년도 2학기 때 채택했던 학교가 과목이 한 과목이에요. 270교에서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기기를 1인 1기기로 해서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 아니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9%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모든 기기나 이런 것들은 100% 다 지급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려면 예산이 계속 동반되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기기, 물론 하드웨어도 계속 향후에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하나의 학습자료로 본다면 다양한 코스웨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그 예산이 그 안에, 디지털교과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쓰는 코스웨어 중, 다양한 것 중의 하나로 희망하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35억 원은 올해 명시이월해서 정산을 내년 2월까지 아이들 학기가 끝나니까 정산할 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랬지만 저는 사실은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좋은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기도 해요. 저희가 워낙, 디지털교과서가 전국으로 따지면 거의 1600억이 넘는 그 돈을 저희가 교과서 비용만 그렇게 투자를 하고, 기기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자체비용도 있고 특교로 내려온 비용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교육자료로 쓰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이 기기나 이런 것에 대한 활용도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을까, 다음 차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교과서에 36억이라는 이 돈 외에 2026년도부터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디지털교과서 말고 교과서는 아이들한테 종이교과서를 줍니다. 주는데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 있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교과서에 맞춰서 넣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기기 보급을 했으면 다양한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교과서라는 학습자료 외에도 이미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각자 쓰는 코스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는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학습자료라고 보시면 저희들이 이 활용을 원하는 학교들, 저희들이 정보, 국어, 영어 이 세 과목에 원하는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희망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코스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조금 신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은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울 듯한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자료로 쓰는데 이게 플랫폼 클라우드에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전송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예측하는, 이 자료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 놨던 예측한 예산보다는 훨씬 더 이제는 저조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권은 우리가 보장은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2026년도부터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있지요? 스마트폰 금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부터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활용하는 것을 학교마다 다 공문이 나갔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학교마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나갔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내년부터 학교로 나가면 아무래도 이런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학교 일부에서는 이 휴대폰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은데 혹시 관리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것은 있을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 학교의 학교장이 이런 법령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또 선생님들, 세 영역에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하는 학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는 설문조사가 우선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조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스마트폰을 수거해서 금지하는 법은 굉장히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학부모님들 반발이 많이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스마트폰 금지법 개정안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2분만 쓰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0조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안 제20조제4호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관하여 정당한 지도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에는 ‘정당한 행위’, 이 정당한 행위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행위인 것인가?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의 어떤 것을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가?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스마트기기 사용법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보통은 휴대폰 사용이나 기타 등등에 관해서는 학교 학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문이 나가고 나서 각종 학교에서는 교칙 개정에 앞서서 스마트폰 사용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학칙 개정에 관한 저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학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하지 말고,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상위법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칙이나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정할 때는 이런, 물론 잘하고 계시고 전문가들도 다 있어서 거기서 적절하게 잘하고 있겠지만 그러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학칙을 만들 때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공문을 보내시더라도, 또한 설문조사를 학부모에게 진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서, 우리가 교권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권을 우리가 침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봤을 때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어쨌든 학습권도 보호하고 교권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 시행되기 전에 교칙 관련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스마트기기를 우리가 금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마찰과 많은 소리가 크게 날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쨌든 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호텔 연수 관련해서 4월 9일에서 4월 10일 유초등과 상반기 유초등 교감 역량강화연수 관련되어서 연수일정표 좀, 그날 1박 2일 연수일정표 좀 주시고요. 4월 24일에서 25일에 한 유초등 교장·교원 역량강화연수도 좀 주시고. 3월 20일에서 3월 21일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연수하고 4월 22일에서 23일 중등 교장 역량강화연수 그리고 5월 12일에서 13일 중등 교감 마찬가지로 연수일정표 좀 준비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일정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호텔 연수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기억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연수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올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수를 짤 때 호텔에서 꼭 필요한 연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호텔에서의 연수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아마 식비가 충당되지 못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임차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많이 각 과별로, 전체 과별로 많이 줄였고 예산도 한 1억 9500 정도 절감했다고 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야기한 연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4월 연수, 3월 연수는 똑같아요.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수일정을 자료로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 말씀은 우선은 방금 요구하신 자료가 교장, 교감, 전문직 연수인데 1박을 하려니 사실은 호텔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호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원이 500명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연수를, 3월에는 거의 연수를 하지 않고 4월에 아마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연수 대상자들 여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를 오시면 출장여비에 식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식대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식사를 제공하면 감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면 여비에서 식사가, 식대가 감되어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 행사 내용에 식대는 없는데요? 식사비용은 없어요, 우리 사업비에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거기가 간담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간담회비가 식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은 연수 오면 출장여비에 식대가 포함이 안 되어서 나옵니까? 그것 확인 다 해 볼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아직 못 해 본 상태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를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이제 출장을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호텔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전 출장을 올리고 결재를 하고 그리고…

주식

차주식위원

객실은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객실…

주식

차주식위원

1박을 할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일반 객실은 각자가 개별 결제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을 할 때 식대가 포함되어서 결제가 됩니까, 객실만 결제가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숙박비만 결제를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 확인해 볼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숙박비만 호텔에서 각자 개인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나올 때는 식대가 전부 다 출장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장님 늘 말씀하시는 식대가 간담회비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간담회비를 충분하게 식대, 충분할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대관료를 간담회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식대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간담회는 제가, 호텔 1식, 2식을 해도 저희들은 간담회는 1일 1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는데 왜 규정을 어기면서 계속 호텔에서 연수를 합니까? 왜 1박 2일 연수를 계속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어제…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규정상 호텔에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규정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텔에서 1박 2일 연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의 목별로 해서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조금만 또 반복한다면 학교장 선생님들을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발령이 나고 또 퇴임을 앞두고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올해의 교육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의 역점사업이라든가 학교에 당부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도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이런 것을 해서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박 2일 전반기, 하반기 하던 것을 올해는 전반기만 한 번 하고 하반기는 당일치기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하는 연수, 교장 연수를 통합해서 올해는 실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연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 우리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냐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청에, 제가 The-K에서 가장 멀리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걸릴까, 제가 어제 거리를 한번 봤습니다. 진짜 2시간 10∼20분, 왕복 4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일치기 연수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호텔 외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 역시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제가 호텔에서 연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제도와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행감 때 이런 지적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들의 치하, 노고 격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바꿔 볼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APEC 정상회의 공식일정과 맞물려 10월 26일에서 28일까지 경주 K-EDU EXPO가 열렸지요? 도교육청은 K-EDU EXPO 개최하는 목적을 우리가 우수 교육 프로그램 관람하고 미래교육 AI 공간 혁신 등 미래교육 사례 공유라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던데, 기획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난 7일 우리 행감 때 그것을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총예산 25억 수립, 22억 집행. 이 예산은 APEC기획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예산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한 것인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산은 저희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외교부의 공식 부대행사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 못 해서 저희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돈이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비비.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돈이지요? 예비비가 우리 돈 아닙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우리 교육청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K-EDU EXPO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발췌를 해 보면 우리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맞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전남에서는 예산 댔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전남하고 공동 주최로 한 것은 작년에 전남에서 주최한 여수 미래교육박람회라고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저희 경북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영호남 교류해서 어떤 자매결연 형태가 있었고 그때 전남에서도 저희 경북교육청을 공동 주최로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그 차원에서 같이 전남을…

한석

정한석위원

작년에는 전남에서 예산을 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국민 참여형 글로벌 교육축제로 국제교육 협력의 현장이고 한국교육의 혁신과 비전을 세계와 나눈 무대라고 저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최교진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질의에. 그러면 우리 K-EDU EXPO 예산으로 개최하였는데 전남교육청과 공동 주관, 행사 목적 어디에도 우리 경북교육에 대한 홍보, 위상이, 이런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 교육 관계자들도 궁금해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 20억 이상 되는 금액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 홍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 참여한 분들이 누가 참여했어요? 각 교장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다 동원시켰지요, 그날?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EXPO 행사…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EXPO 행사 전체 그 기간 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저희하고 관계되는 APEC 관련…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박승직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봐도 우리 경북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돈,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이것은 그러면 나라 행사에 그냥 하나의 그것입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개막식 행사보다 부스 운영을 했고 저희가…

한석

정한석위원

부스 그것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때 우리 경북교육의 홍보가 없었다는 게 아쉽다는 것이지요. 돈을 그만큼 들이고, 제가 질의를 뒤에 가면 또 한 번 드리겠지만… 제가 어제 이철우 지사님 보니까 역사, 문화, 관광, AI, 경제 등을 포함한 포스트 APEC 10대 전략을 발표했어요. 보면 그 안에는 K-컬처, K-푸드 등 다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지사님도 그 발언에 우리 경북교육이라는 말은 한 단어도 이야기 안 했어요. 들어봤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그것까지는 제가…

한석

정한석위원

어제 지사님 10대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예산 동원하고 그만큼 인력 동원해서 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 관련된 말 한마디 언급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도청에서 어제 했다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한석

정한석위원

어제 지사님이 10대 전략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가 도청과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그만큼 많은 예산과, 우리가 고생하시는 장학사·장학관님들 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몇 날 며칠을 고생했어요. 박채아 위원장님도 3일 동안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에 대한 홍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 10대 전략 발표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의 ‘교’ 자도 안 나왔어요. 이것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큰 행사는 행사 종료 후에 반드시 성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에 따른 순작용, 시너지효과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사하는 이유, 목적이 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행사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그만큼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은 따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게,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도 그에 대한 후의 결과가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고 백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부서에서 지금 사업 효과 분석하고 계시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물론 우리가 큰 행사를 진행하면 준비기간도 힘들고 날짜가 임박해지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한목에 받는 자리지요? 칭찬도 받고. 욕도 먹는 반면에 칭찬도 많이 받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본청에 계시는 장학관, 장학사들, 특히 학폭, 자살. 성과는커녕 질책만 따르는 파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힘든 부서, 조금 고생하시는 분,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한 번쯤 우리가, 가족입니다, 경북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는 장학사든 장학관이든 어느 부서에 있든 다들 똑같은 식구들입니다. 그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학생 자살, 학폭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챙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보면 일회성 행사가 많지요? 행사 후에는 반드시 성과 분석, 예산·사업의 적정성, 향후 정책 수립, 방향성, 발전 전략,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들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꼭 서면으로 안 남기더라도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모두발언으로 K-EDU EXPO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1억 이상 집행된 행사에 대해서 이미, 핵심 부서일 수도 있겠지요. 이 행사를 많이 다 했겠지요, 지금 연말이니까? 평가 분석, 향후 정책 방향까지 완료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피드백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매년 우리 시행되는 교육감기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조용진위원

보니까 일과시간 중에 출장 조치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사설체육관에서 훈련하는데 출장 조치를 해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또 체육관 사용료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설체육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교직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직장인 체육 활성화가 있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좀 살펴보니 저희들이 체육대회 관련 공문이 나갈 때 출장 관련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일 교직원 체육대회를 위해서 지역청마다 팀을 구성해서 학교의 선생님들, 주무관님들 모여서 배구도 하고 연습을 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필요에 따라 사설기관 대관도 하고, 테니스나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일찍, 15시쯤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향후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관련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체육대회에 선발된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훈련이 직무하고 관련된 공적 업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이것을 공무 수행의 일부라고 판단한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연습을 위해서 출장한 출장 내용을 보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18시 이후에 출장을 다셨는데 대부분 여비도 다 수령을 하셨고. 일과시간 이후에 출장을 해서 여비 수령 안 하신 분들도 일부 있긴 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훈련을 위해서 출장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심하기도 하고.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 출장하고 체육대회 연습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출장을 달고 한다는 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교직원 간의 화합의 장이기도 해서, 또 교육청 해당 과의 전체 1년 중 하나의 행사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출장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해당 과하고 추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 본청 소속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출장하고 연습 안 하더라고요, 일과 후에 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본청 직원들은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조용진위원

형평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일관된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함께 출장을 가기도 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진위원

일과 중에, 일과 중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일과 중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조용진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선수로 사실은 뽑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과정이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공문에 상세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연습 참가를 위해서 한 12시 반부터 출장 가는 분도 있고 또 18시 이후에 출장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출장을 간다는 게 좀 의문이 들고. 꼭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공무 수행을 위해서 간다, 이 판단기준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반적으로 그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이 모든 게 체계가 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런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직원 화합도 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체계적인 내부 기준도 있어야 되고 행정절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가 산불로 취소되었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올해…

조용진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7150만 원이고 교직원 체육대회는 2억 6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직원 체육대회는 실제로 지원청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날 당일 본선에 오시는 분들은 1200명, 1000명쯤 되는데 그 금액은 재배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조용진위원

하나로 행사를 합칠 수는 없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지방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하려고 하면, 물론 교직원 체육대회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마 조합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청마다도 다 다르더라고요, 내용들이 보니까. 체육건강과에서 교직원 체육대회 참가 요강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선수명단을 제출받고 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공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세부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참가를 위한 기준, 기간, 출장 시간, 책임 공무원도 지정하고 그를 통해서 훈련 감독을 하고 결과 보고도 하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일과시간에 9시부터 출장 달고 나가고 뭐 중구난방이니까 이런, 체육건강과에서 공문을 근거로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세부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결과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육대회 임원협의회 회의록도 없고, 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다 보완해서 내년도에 본청에서 계획 수립할 때 정리를 잘해서 지역청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은 당연히 아니고요. 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각 교육지원청별로 또 본청 맞게끔 그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검토하다 보니까 교장·교감 연수 관련해서 식사 한 끼 제공했죠, 국장님?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식사 한 끼 제공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식사가 보통 점심 그리고 저녁 그다음 날 아침, 점심.

채아

박채아위원장

세 끼 제공하셨어요? 자, 이것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출장비를 보니까 일비는 다 똑같이 적용하는데 식비가 증빙이 다 달라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5만 원 가져가셨고 4만 1800원도 있고, 1만 6660원도 있고. 똑같은 출장에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3식 해서 2만 5000원인데, 식사를 제공하면 그만큼 제외하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 제출하신 자료에 식비가 다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소명 자료 좀, 다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몇 건을 추리셔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1박 2일 연수에 하루에 제공하는 식이 2식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25년 4월에 하셨던 연수에 2식 제공하셨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25년 4월.

채아

박채아위원장

’25년 4월에 2식 제공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한 끼당 8333원이니까 2식 제공하면 정식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것은 3만 3330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다 회수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님? 규정에 3식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비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은 5만 원 가져가셨고, 똑같은 행사에. 어느 교장선생님은 1만 6660원 가져가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 학교에 다 회수 조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시설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영천 청통중 같은 경우에 기존 설계 방법으로 ‘시공 불가’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해서 설계 방법으로 시공을 못 할 정도로 설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주 함창이나 화령초 같은 경우에 설계도서와 현장이 상이하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 설계한 사람이 현장에 안 가봤다는 얘기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송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장을 전혀 보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학교 배치도만 보고 설계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상산초나 서선초 같은 경우에는 안전펜스 이런 부분, 지금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안전 비계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산 하양여중 같은 경우에 소방법 자체를 이해 못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 봉화초도 그렇고 한국생명과학고도 그렇고 김천초도. 2024년도에 이런 설계 변경에 문제가 있었는데, 2025년도도 180쪽 보면 김천 성의중학교 옹벽 높이를 높여서 설계 변경을 했다. 그럼 현장에 가봤더라면 2m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게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m로 해야 된다는 게, 설계가 분명히 현장을 봤더라면 설계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청도초 같은 경우에 소방법을, 남성현초는 몰라서 이것 설계 변경을 한다. 또 울릉도 같은 경우에 비상 탈출구를 외부 계단 없이 설계했다. 함창은 스텐 비계를 설치하는데 우천 통로에 받쳐서 스텐 비계 설치를 못 한다.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 설계 변경인지?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참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전체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필연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학교 측 요구 사항도 있고 하다 보면 지장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법…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현장 여건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죠? 법을 몰라서 설계 변경해 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보면 소방법을 이해를 못해서, 설계를 했는데 소방법 때문에 설계 변경해야 된다, 참 곤란한 부분이죠, 이런 것은.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작년…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지금 여기 함창고 같은 경우에는 비계 설치하는데 우천 통로에 받쳐서 못 한다 그러고,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비계 설치하는 우천 통로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구상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했던 업체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제재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 공무원들 역량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들 연수도 하고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 감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외부에 맡기고 또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시킨다, 그렇죠? 우리가 자체 하는 게 아니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돈은 돈대로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도서하고 현장하고 상이하다, 이런 설계가 나온 설계 업체는 다음에 입찰에 안 넣어야 돼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안전 빼먹은 업체하고, 안전 비계틀이라든지 소방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 해석이 안 되는 업체를 우리 설계 업체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설계 변경에 따른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 처음부터 설계됐더라면 적게 들어갈 일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새로 해야 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행정국 소관이지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폐교 활용에 대한 안이 늘 지적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매각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포항 같은 경우 도심 지역에 용흥중학교가 폐교되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있는 강당, 자기 학교 운동장 이외에 포항시에, 포항으로 따지면 포항시 전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든지 운동이든지 취미 활동이든지 공연이든지 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체육센터 이런 것을 지으면 어떻겠나. 포항의 도심 지역에 용흥중학교라고 폐교된 학교가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김천이나 구미에 폐교 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실은 동떨어지고 아주 시골 지역에 있고 이런 부분은 활용하기 좀 힘들겠지만, 도심에 가까이 있고 도심 지역의 폐교된 학교라면 오로지 우리 학생만을 위한 복합 다목적 문화센터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은 국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든 간에 그 시설에 가서 독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범으로 포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 준다면. 학생들 전용 체육관이죠, 그렇죠? 다목적? 시민들을 위한 복합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체육센터를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들어요. 학교별로 있는 것은 자기 학교들만 보고, 그럼 포항시 전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모범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