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서석영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경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권오성 북부지소장 김종규 동부지소장 김성숙 서부지소장 김정화 운영지원과장 황진대 방역과장 홍현표 축산물검사과장 우정희 질병진단과장 김영태 조류질병과장 오유미 정밀분석과장 배동록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권오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질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소하고 북부지소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 현황 하나 내어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권오성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소의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해에도 여기 계셨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재준위원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아마 수의사 여러분들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너무 많다고 대책을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떤 대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우리 인력 확충을 위해서 그간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이 결원이 한 26% 됩니다, 수의사가. 그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졌는데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자가 조금 더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봄가을로 해서 저희들 실습을 좀 추진하고 있고 겨울방학 때도 원하는 직원, 학생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고시계에 요청을 해서 모집을 상반기 한 번으로 했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두 번을 요청을 해서 두 번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한 명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기억건대는 20명인데, 결원이.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4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난해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학생들 불러서 견학하고 아무 실적도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하든지 우리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어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인사부서랑은 수시로 가서 협의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걸 의안을 채택을 해서, 회의 안을 채택을 해서 한번 우리 수의 분야의 여러 분들하고, 수의학협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재준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부지사님도 좋고 한번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한번 회의를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농림부에다 개선 방안을 건의를 하든지.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중앙하고도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급기관 승격 문제도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도 지난해보다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조직도 요구해 놨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재준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정원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재준위원
그 업무의 대다수가 가축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재준위원
거의 99%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준위원
아니 가축들 말고 일반 유기견도 좋고 유기묘도 좋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가축 말고 유기견, 반려동물로 해서 2023년도, ’24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동물위생시험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 해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업무를 확충을 하느냐 그래서 ’24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하고 ’2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련 업무를 전면 없앴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것, 우리 간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늬만 동물위생시험소고 일은 동물을 안 하고 가축만 다 하잖아요. 과거에 가축위생시험소였잖아, 이게. 맞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한번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북도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구조실적이 최하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 명칭하고 안 맞잖아, 기관 명칭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시험소 운영에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업무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질병관리원으로 하고, 산림청 소속의. 여기는 이제 가축 위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유기동물은 가능한데 반려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아니 그래 이게 ‘동물’이라는 명칭을 빼야 되지, 그건. 안 그래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때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복지… 지금 반려인의 수가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동물병원들이 커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해당 시군에도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 질병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이 활성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침해하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하고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민간 부분은 놔두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것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동물복지 이러면 본청에서도 그 업무를 총괄하겠지만 여기 동물위생사업소에서 기술적으로 여기서 역할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역할 영역을 확실히 끊든지, 이게 기관 명칭에 걸맞은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 우리 최근 한 5년간 동물들, 유기동물 구조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본청의 동물방역과에 유기동물 동물보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아마 시스템으로 해서 다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김재준위원
그걸 그러면 본청에 얘기하든지 다음에 본청에 행감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행감 전에.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성 소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하여튼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죠, 소장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석영위원
세계적인 추세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데 본 위원은 우리 김재준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 인력난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시험소 감사자료 61페이지에 해외전염병과 신설, 또 축산물검사소, 무려 2개소나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해외전염병과를,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질병진단과 하나에서 모든 질병을 가리다 보니까 이게 특화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성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입될 수 있는 해외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문조직을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상주축산물검사소하고 고령축산물검사소는 상징적으로 우리 도 내에서 가장, 고령은 소하고 돼지를 가장 많이 잡는 데이고 상주는 닭을 가장 많이 잡고, 지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원활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검사기구를 떼와서 시료를 떼 와서 시험소 들어와서 검사하느니 그 자체에 검사소를 만들어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서석영위원
심각한 우리 결원으로 인해서 기존 업무보고에 있는 것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석영위원
뭐 구제역이다 뭐다 질병 발생하면 총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석영위원
힘든데, 또 3개의 과와 2개 지소의 조직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인력 확충에 우리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것.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진짜 우리 질병, 위생시험소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의 축산농가가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도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신설 과를 설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좋습니다. 자, 지금 소는 내년부터 미국 소가 전면 그냥 들어오죠? 관세 철폐되죠, 내년부터?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내용을 잘…
서석영위원
내년부터 소는, 미국 소는 전면 개방입니다. 관세가 철폐되거든요. 그리고 ’28년도부터는 호주산 소가 관세 철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축산농가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광활한 초지에서 키운 게 다 들어옵니다. 사료비도 절감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한우보다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미국 소, 호주 소가. 맞잖아요? 사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초지 위에서 키우는 소가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그랬을 때 우리 수의직은 어떻게 하든, 지금 24명이 결원됐는데 확보를 해서 앞으로 각종 질병 진단이라든가, 세계적인 가축 질병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권오성 소장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 수의직, 앞으로 어떻게, 가축 질병이 발발했을 때 막아내도록 할 특단의 대책은?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저희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을 강화해서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수의직을 인센티브를 주든지 수의직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높이든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대책을. 아까 우리 김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인사 부서하고 경제부지사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행정부지사님이든 누구든, 기획조정실장이든 이것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24명이나 결원이 돼서 이 동물위생시험소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육아휴직자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사 갈 때는 북부 쪽이든 어떤 쪽으로 이사를 하면 환경변화에 따라 또 사표를 쓸 것이고, 이것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 축산농가는 이 위생시험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질병을 막아주고, 질병을 진단해 주고 사전에 모든 것을 해 줘야 그 거대한 질병이 파고드는, 구제역이든 요즘 뭐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없는 질병들이?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기획조정실장님, 인사 부서, 행정 부서, 총동원해서 이것 계획을 세워서 서면 보고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국축산이 질병에 무너지고 개방에 무너지고 이러면 우리 축산농가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사료비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중, 삼중고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축산이 무너진다. 수의직 확보가, 이것이 가장 중심이다. 권오성 소장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석영위원
명심하시고, 수의직 확보 계획에 세부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축위생진단지원반, 지원반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퇴직한 수의사들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 영주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씨도 작년 연말에 퇴직했어요. 올해 또 동물방역과장 김영만입니까, 김철순입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철순입니다.
서석영위원
김철순 씨도 올 12월에 퇴직입니다. 포항도 보니까 수의직이 몇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퇴직자를 활용하면서 수당을 준다든지, 그래서 한 달에 한 한두 번 정도 기동반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에, 틈새시장에 이 퇴직자들을 한번 활용해 봐라. 알겠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수의직 없다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찾아보라고, 현실적으로.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가축 질병 없는 경북축산,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 가장 크지 않습니까? 축산이고 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 경상북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 축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권오성 소장님, 이것 수의직 24명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결원이 생겨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나중에? 그러면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소장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업무보고에 18쪽, 17쪽. 지금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이라고 있죠?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나는 거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봤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4년도 검사계획에 비하면 2025년도 검사계획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인수공통전염병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량에 국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마다 한 120% 정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브루셀라병이 많이 감소됐는데, 대상 두수가 감축된 이유는 농림부의 기조 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검사를 하지 말자. 그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옆에 건도 마찬가지죠, 감소했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감소한, 검사계획에 의하면 발생 건수와 큰 차이가 없어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니까, 왜 감소했다고 보세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이 정상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위험 요소, 과거에 검사 수가 줄어들더라도 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도에서 발생한 역학 농가에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에 보면 개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전국적으로 분양됐잖아요. 그것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잘 못 들어서…
근수
정근수위원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개들을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아, 브루셀라 말씀하시는…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냐고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역학, 추적을 다 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도에서 파악하셨냐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우리 도에도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구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게 다시 경기도로 팔려 갔습니다. 그것은 개체별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파악이 전반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성 소장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수의직 결원이 우리 소장님 책임은 아닌데 오늘 질타를 많이 받으시네.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이외에도 업무량이 많으신데 결원에 대해서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소장이라는 직책이 뭐 항상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수의직, 행정직 우리 직원 여러분, 결원이 되어서 업무량이 많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도축검사에 염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사업실적에 염소가 계획보다 한 140% 추진율이, 2024년에도 그렇고 또 2025년도도 보니까 다른 도축검사 소, 돼지, 닭은 아직 추진율이 미달인데 염소는 9월 말 현재로 벌써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이것 지금 염소의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병근위원
그렇죠, 개 식용 금지가, 내년 연말에 개 식용 금지가 끝나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끝납니다, 예.
최병근위원
그래서 이제 1년 후에는 염소의 수요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도내에 염소 도축장이 몇 군데나 되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김천하고 울릉도하고 두 군데에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최병근위원
그전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전에는 경산, 영천, 영주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도축을 하게 되면 해썹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가 원체 작업량이 적다 보니까 해썹을, 그 비용을 들여서 염소를 도축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경산하고 영천하고 영주는 비용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다 폐업을 해 버렸네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염소 도축을 안 하는 것으로…
최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하고 울릉하고 김천은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울릉도는 해썹 제외 지역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울릉도는 제외 지역이고, 안동하고 김천은 해썹을 적용했어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해썹을 적용해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적용을 받았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김천에 보니까 일일 도축 두수가, 염소가 평균 18마리밖에 안 되네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김천은 한 31마리 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유통되는 염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많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지정된 정식 허가를 받은 도축장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도축을 많이 한다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 500마리 정도 잡은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저희들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병근위원
그러면 경산, 영천, 영주의 수요량을 안동하고 김천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100% 다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산에서 도축을 하던 업체가 경남에서 올라왔었는데 그 업체들은 다시 경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다시 경남으로 내려가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이 불법 도축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최병근위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단속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지금 아까 김재준 위원님하고 서석영 위원님도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수의사 문제, 김천에도 지금 도축 검사 수의직 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여기는 서부지소에서 담당해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병근위원
서부지소에서 김천의 염소 도축장에 근무하는 시간에는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그런 상황이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앞으로 1년 후에 염소 수요량이 많아지면 도축장도 더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도축장의 두수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의사의 확보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서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도축검사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올해 5명을 쓰고 있고 ’23년도에 2명을 썼는데 효과가 있어서, 올해 5명을 쓰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충해서 9명 정도까지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서부, 북부, 동부 직원들의 주거주지가 실제 어디입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부에 일부 직원이 있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거의 대다수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여러 가지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을 애초에 계획했을 때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위 이것 이전은 재정 부담이나 급하게 진행이 되면 혼잡스럽고 예산도 만드는 데 조금 힘들어서 위생시험소는 좀 늦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2030년 되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빨리 이전을 하는 데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뭐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과 달리 엄청나게 많이 아마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시험소 이전 용역 발주를 했었죠?
웃음소리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것이 작년 11월에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나왔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중단된 이유가 뭔데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도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창욱
박창욱위원
예?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면 그냥 가시적인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본소가 안동으로 가게 되면 북부지소가 이쪽 남부권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농업 관련 기관들이 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조정·조율할 때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1000억이 들어간다고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500… 저희들이 안동으로 올라가는 데 44 3억이 들고요. 북부지소가 내려오는 데…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이것 애초에 60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으로 북부지소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본소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북부지소가 내려오게 되면 대구 도시권이기 때문에 평당 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애초의 계획보다 거의 4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안동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BL3라고, 예전에 우리가 가진 것은 1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타 도에 만들고 있는 것이 금액이 70억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실험실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안동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실질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제가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 복합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후보지 검토,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공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홈페이지에라도 게재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제가 게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으면 최소한 의회에라도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이것 썼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이것?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용역 결과는 올해 3월 29일에 의회 할 때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장짜리 간략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한 것 같은데. 자, 이것 용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발주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발주를 받은 기관이 여기에 보니까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거기서 용역을 했죠,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행정 정책 뭐 그런 쪽의 연구를 하는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축산 관련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체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발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 3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업체가 유사 관련, 기관 이전 관련해서 실적이 24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봐서는, 용역 하는 과정도 지켜보니까 그나마 좀 많이 해본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소장님은 그 용역 결과가 연구소에서 처음에 발주했던 취지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에 안으로 도출한 부분인데요. 2안이 그쪽에 용역 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본소를 옮기고 안동에 있는 지소를 다시 남부권으로 옮기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느냐?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본소만 대구 인근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취지는 저희들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용역 결과를 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럼 대안은 자기네들이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낸 겁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또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시기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야 예산이 덜 듭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적극성을 좀 띠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있던 검사수수료 제도를 통합을 그때 했었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소의 검사 진단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바로 2월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법을 처음에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시작은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자꾸 흐지부지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성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준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인력 충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인력 충원, 수의직이 지금 결원이 많은데, 물론 경북대 수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충원 방안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조직이 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수의사 수당이 얼마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도에는 35만 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5만 원이죠? 타 직종은 얼마 정도 할까요? 타 직종 수의사?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타 직종 수의사는 따로 없고요.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수당 자체가 행안부에서 정한 최고 수당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최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35만 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5만 원이고. 그리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 직원들은 60만 원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결국은 이게 수의사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 우리 경상북도에 30명, 35명 모집에 실제 임용은 1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시험소는 더 적습니다. 시군에 몇 명 갔고 시험소는 지금 최근 3년간 2명… 1명밖에 못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공중방역수의사도 마찬가지 22명으로 해서 시군에 1명씩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죠,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도에서 우리가…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데 공중방역사가 연간 전국에 150명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04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시도에 나오는 공중방역수의사도 배정이 좀 적게 됐죠.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 결국은 우리 공무원 수의사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다고 금방 개선되고 이렇게 추진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농림부하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모여서 행안부하고 수당 문제, 인력 확충 문제, 특히 공방수 같은 경우는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쪽에, 공무원 쪽에 오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병으로 가서 빨리 제대하고 나와서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없는 것이죠.
영길
정영길위원
개인이 개원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 결국은 뭐… 우리 수의직 근무하다가도 이직하는 이직률도 있다는 것이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직을 저희들 했는데 최근 5년간 이직자 중에 한 48%가 똑같은 공무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공무원을 하냐고 하니까 우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안동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움직일 사람은 거의 다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움직인 건데 이것마저도, 이것을 보면 정주여건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정주여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동에 가서, 대구에 집을 놔두고 안동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 직원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빠져나갈지, 그런 상황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은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없이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답답한 현실인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도 이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인력 확충해서 조직을 실·과, 3지소, 검사소로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 보면 질병진단과, 축산물검사과 인원을 줄여서 검사소로 보내고, 해외전염병과 이게 또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인력 충원 없이 조직개편을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더 가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이 충원되고 난 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게, 그게 순서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 지금도 업무량이 과중이 돼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 인력을 줄여서 다시 과를 늘리고 거기에 트렌드에 맞게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느냐, 업무가 가중이 되고.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계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정원 없는 조직개편을 요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충원을 해결하고 난 후에 조직개편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조직개편해서 과만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도 업무가 지금 과중이 돼서 근무환경 조건이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처우개선 부분인데 수의직이 승진이 너무 느리거든요.
영길
정영길위원
맞아요. 인사 적체에 해당이 되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분장을 하게 되면 한 자리가, 5급 승진 자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한 겁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수의직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핵병 있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결핵병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증가를 했는데 그게 또 원인불명 사례가 대부분 차지해요. 그래서 잔류물질 위반 농가도 한 27% 정도 증가를 했고, 가축방역하고 또 우리 축산물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증가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결핵병 같은 경우에 진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잠복해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 진단이 많이 되는 게, 유입되는 게 외부에서, 우리 도는 생산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송아지 같은 걸 주로 경남, 전라남도, 대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사입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릴 때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오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기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결핵이나 브루셀라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걸 와서 우리가 따로, 농가에 따로 놔두고 충분히 검사가 될 때까지 격리하고 난 뒤에 그걸 검사를 의뢰하라는데 그 기간에 한 마리를, 소 6마리 키울 수 있는 우사에다가 한 마리를 놔두면 손해지 않습니까? 다시 합사를 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늘어나고 늘어나고 반복되는 거죠.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 결핵 발생이 보면 ’24년도 24농가에서 ’25년도 29농가로 증가했고, 특히 원인불명 사례가 많은데 그게 ’24년도 17농가에서 2025년도에는 15농가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발생의. 그럼 이것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의 어떤 역학조사나 정확성이나 이런 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24년도 5농가에서 ’25년도 12농가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것은 관리체계나 이런 데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결핵 같은 경우에는 원인불명이 가장 많은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잠복기가 아주 깁니다. 잠복기가 길고, 이게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장 자체 환경에 의해서도, 그 결핵균이 저항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다 어느 정도 발병하는 수도 생기고,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이렇게, 특히 고양이 같은 것, 쥐 같은 것 이런 게 농장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축산농가의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례도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좀 필요하고, 단지 원인불명 사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나 또 휴약기간의 미준수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축산농가 교육 관리 이런 것도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맨 그 자리입니다마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농가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게 결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이런 문제를 충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 위원도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세 사람이 해야 될 것, 두 사람이 해야 될 걸 한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 과중에 따른 구분이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느냐, 결과로. 그래서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단지 결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나 우리가 행동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우리 소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인력 결원이 없을 때는 농가교육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요청이 왔을 때만 가는,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인원이지만 앞으로도 농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이나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시고 현장의 여러 가지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늘 모자라는 인원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의직이 결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되면 제일 발생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직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수의직이 하시는 일들 중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결원이 많이 생기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해당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약간 늦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생기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 항체검사를 내가 농가에서 피를 빼서 왔다 이러면 피를 빼고 분석하고 그걸 하는 것도 지금 수의직에서 다 하시는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실험실에 기간제 분들하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세팅을 하고 수의사들은 가서 리딩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다 커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수의직이 다 핸들링을 안 해도 밑에 공무직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면 확인만 하신다는 겁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만약에 농장에서 갑자기 소가 안동에서 죽었는데 이쪽 편에 구미에서 또 연락 왔다. 저쪽 편에 청도에서 또 연락 왔다 이럴 때는 저희가 대응하는 데 인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게 조금 늦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그 정도, 업무하는 데는 직원들이 지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쳐나가는 데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축 전에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소 같은 걸 검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기간제나 공무직이 다 그걸 하시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분들도 기본세팅 분리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다 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분들이 다 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판명만 수의사들이…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수의사들이 가서…
노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생각난 게 지금 사람 같으면 임상병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적인 그런 조직이나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가동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수의직이 정원에서 24명이나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더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이게 나중에 국가 정책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소고기에 대해서, 지금 염소고기가 많이 고가를 형성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육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육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죠?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렇지 않고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됩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지금 염소를 우리가 수입고기 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사실 불가능합니다. 염소고기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기 자체가 기존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게 많거든요.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염소고기가 만약에 마리당 80만 원, 100만 원 한다면 수입고기는 그 3분의 1 가격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 취급하는 데에서 분별력은 있겠죠. ‘싼 것은 수입이고 비싼 것은…’ 이렇게 될 건데, 나중에 식육 검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수입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염소 사육농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 국민들 안전적인 문제들도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동물위생사업소에서 미리 선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쪽에는 지금 다른 어떤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도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력이 못 미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회가 지금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제가 안건으로 제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2025년도 시험소의 예산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4.5% 정도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방역이 필요한 시기가 오겠죠, 여러 가지 겨울철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방금 이런 선제적인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시라. 그리고 시대적 변화, 또 여러 가지 급속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 위생사업소도 빨리 좀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조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간과해서 놓치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농가 지원 방역사업에 본사업이 한 60.4% 정도 구축되어 있고 9월 말까지가 지금 본사업 예산이 한 38%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지금…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9월 말 기준인데요. 9월 말 기준에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 중에 저희들 재료비 같은 것은 진단시약이나 이런 게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사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목에 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아무래도 예산을, 9월 말까지 돼 있어서 10월 말까지 저희들 뽑아보니까 가축방역 자본은 4억 5500만 원 정도 해서 92%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분석 쪽에는 94%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걸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입찰하고 조달로 진행하다 보니까 9월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딜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92%, 94% 정도가 됐으니까 연말까지는 이제 문제없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특별한 상황이어서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늦더라도 지금 다른 어떤 예방이나 또 관련된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전 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뭐 진짜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지금 뭐 땅값도 올라갈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지금 사실은 ’24년도에 벌써 용역결과 끝내놓고 ’25년도 한 해 동안 지금 그냥 공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누가 봐도, 경상북도민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전 붙임서류 이전 청사 이전 수순, 일정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여기에…
노성환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틀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빨리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루트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할 게 없잖아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산 자체가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용역비만 날리고 지금까지 본소 이전하고 북부지소를 남부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구상만 하느라고 공무원 인력만 낭비한 거잖아, 결국은. 용역비 나가고 결과적으로 그렇잖아?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원 이전한다는 자체가 이미 벌써 계획이 다 돼 있었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원도 이전하고 이것도 이전하고 저것도 이전하고 다 같이 다 벌써 계획을 해서 그때는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없는 걸로 하자고 하니까 또 의회 지적도 좀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밍그적밍그적 그냥 뒤로 슬쩍슬쩍 물리는 거거든. 결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여기 지금 일정에 보면 언제는 뭐 하고 언제는 재정투융자심사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사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지, 이게. 괜히 종이만 낭비했어요, 돈만 버리고.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물론 우리 소장님 혼자의 책임은 아닌데, 가장 그 책임의 정점에는 지사님이 있고 그 뒤에는 재정 부서도 있고 또 현장 실무부서에도 있고 다 있는데,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과연 내 개인 재산을, 개인 집을, 이렇게 개인 집을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몇 번 생각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걸 할 건데 그것 생각이 좀 짧았어요. 물론 그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회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다 또 얘기하시는 건데 결원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걸 해소하려 하면 이 남부지소를 커다랗게 만들어가고 수의직을 전부 넣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구에서 출퇴근하기 좋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급을 높여서, 실제로 좀 높여서 자긍심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해주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의사나 수의사님들 공부할 때 열심히 해서 왔는데, 6급으로 들어옵니까?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7급으로.
효광
신효광위원장
7급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한참 해도 사무관 그것도 턱걸이 할 정도인데. 이걸 소장님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마는 소장님도 새로운 방향으로, 직급 상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성환위원
가까운 고령으로 오십시오.
웃음소리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좋은 계획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안 되면 이런 것 있잖아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줘서 5분발언을 하든지 도정질문을 하든지 할 수 있게, 그래서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어느 조직이 그래요? 10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4분의 1이 넘게 결원이 늘, 거의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또 이유가 다 있어요. 이래서는, 그러면 아예 정원을 잘라내고도 돌아간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우리 행정서비스를 줄이든지 두 개 중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우리 의회도 좀 활용을 하고 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