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보건소,해양수산과,축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인옥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와예탁사업반환금발생으로1억184만원이증액된70억1767만8000원이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국시비변경내시와인건비등을정산하여1억3620만3000원을감액편성한134억9124만1000원입니다.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시간외수당및시설비등3805만6000원을감액편성한31억1046만5000원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800만원은치매안심센터증축완료이후에보건소후면주차장에주차선도색과주차블럭교체하려고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공사가늦어져서동절기공사가적절치않다고생각되어해당예산을삭감하고2019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질병기능강화입니다.61억78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3페이지입니다.정신보건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민간위탁금은변경내시로인하여800만원을증액편성한3억9000만원이며치매예방관리사업사무관리비2000만3000원과행사실비보상금512만원은치매안심센터국비로지원운영으로군비를전액삭감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인건비는북부인지센터개소지원과기간제근로자채용지연등으로급여및시간외수당등을3236만6000원을감액한7899만5000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북부인지건강센터개소에따른비품구입을위하여32만3236만6000원을증액편성한8089만6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북부인지건강센터개소지원으로공공유지비,시설유지비,치매환자배감지시사용료등을미설치로4175만원을감액편성한4286만2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북부인지건강센터개소지원으로프로그램운영과강사료를2132만원을감액하였으며의료및구료비는치매환자좋은물품과영양제구입비로6307만원을증액하고9448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지원입니다.14억730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4페이지입니다.건강행태개선사업지역사회중시금연지원서비스보조사업에자산및물품취득비787만6000원을감액하고세목을변경해서재료비에78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사용하고있는일산화탄소측정기를교체코자합니다.IPP용1학습병행제인건비는364만원을확정내시미반영분으로삭감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6억9064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를감액하고심내혈관질환관리사업과건강행태개선사업을위하여사무관리비를5160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보조기간제근로자보수정산분을감액하였으며사무관리비는거동불편과독거노인혹한대비보온용품을구입코자400만원을증액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보건소는초과근무수당,공중보건의초과수당,고용보험료,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와수당등을정산해서5960만2000원을감액하고21억1372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2017년도명시이월된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민간자본사업보조20억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20억은2016년3월강화군과성수의료재단의협약에따른지원금으로협약기간내에병원건립과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역할을수행할때20억을지원토록되어있으나강화군과협약사항을이행하지못하고병원개원연장승인요청을거듭하여협약이해지되었습니다.11월6일병원이개설화가되어14개과218병상이정상운영되고있으나강화군민에게필요한병원이운영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협약또는지원조례를제정하여지원하여야한다고판단되어민간자본사업보조금20억을불용코자합니다. 모든위원님께서이후병원운영등에대하여지속적인관심과2019년도추경예산에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북부치매안심센터개소식이지연되는이유는왜지연되죠?

저희가인지센터만있는것이아니라주민자치센터가같이신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치매센터마다별도로개소식을할수없어서자치행정과와하점면과같이같이일정을조정하다보니까12월28일로확정을했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에233쪽을보면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에치매환자등록수에증가에따른물품구입,이것이배로늘어나는것인데이것은예측을안하신건가요?326명에서653명으로구입하겠다는거잖아요?

의료비구료비는치매북부인지센터에등록을같이해서운영할것을계획하고영양제나치매환자들이사용하는기저귀라든가이런물품이기때문에그물품을수급을잘해두고자그것을증액해서구입코자하는내용입니다.

북부지역에치매수가파악이되어있나요?

그것은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치매환자를확인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441명입니다.

그렇게나많아요?북쪽에만요?

네.

보건소기간제근로자수는몇분이나있나요?

현재기간제근로자는15명입니다.

공무직으로전환된숫자는?

29명입니다.

강화군전체보건지소포함해서?

네.포함해서29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증지수입이나기타이자수입불용품매각대그외수입신규인데편성한것이다행입니다.하셔야됩니다.본예산은수정됐지만국민건강증진법약사법위반이있어요.229페이지과징금이아니라과태료가맞는겁니다.

네.

예산운영에잘하신것을말씀드리면236페이지상단에건강행태개선사업군비100%에서528만원감액을해서사무관리비하고자산취득비에서528만원감액했죠?

네.

이것을군비에서쓸수있는것을238페이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군비는안쓰고보조사업비에서528만원쓴것은아주잘하신겁니다. 240페이지잘못한거예요.초과근무수당2회추경이면7월쯤되는데초과근무수당을다증액했어요.그런데잔액이더남았죠.감액된액수가크죠.그때증액을잘못한거예요. 시간선택제다급의경우도퇴직금은2회추경에409만원증액했어요.감액분이더많이남았죠.

저희가그것은인지하고이번에정리를하고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아까비에스병원20억에대해서다시한번자세히설명해주세요.

20억은2017년에명시되어있는민간자본지원금인데11월에병원이개소하면서병원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외래환자나입원환자가정상운영되고있는데저희가협약을당시에는산부인과를분만산부인과로운영이되어야한다는내용과응급실,응급진료센터부분을운영해야된다는조항이있었는데현재분만산부인과의진료는하고있지만분만은한건도없습니다.분만에대한사항이확인이안됐고응급의료센터는아직지적을신청했다가시설미비로응급의료기관이지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런부분을감안할때20억을지원한다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후에그게확인이되고강화군에필요한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역할을할때그때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어서지금은지원을안하는것이맞다고생각했습니다.

그것은소장님말씀을잘해주신거예요.처음들여온목적에부합할수있는조건들이갖춰야20억을주는거예요.밖에서는줘야되지않느냐라고하는데그것은아닌것같고요. 그것은종합병원실이들어서는조건하에분만실,산부인과에대한진료할수있는조건들이정해진다음에20억을주는것이맞고그부분에대해서도지난번에MOU체결한것은백지화가된거죠?

네.

그런부분을다시재검토해서언제까지지속할것인지를해야되는데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만약의경우에그것을20억을안받고병원측에서이상한행동을한다든가하면거기에대한감안대책을해야됩니다. 왜본위원이그런얘기를하느냐하면땅에건물을지을수있도록허가변경해서공무원들이애를써서그것이변경해서들어선거예요.그러면그사람은시작하면서재산가치가엄청늘어난상태예요.그렇죠?

네.

그런부분도감안해야된다는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물론그렇게되면안되지만운영상적자부분이많이형성된다면그런부분도사업하시는분들이니까생각을안할수가없다는거죠. 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행정적으로어디까지가야할지보안장치를잘하셔야하고20억은불용하셨다가나중에잘이루어지고협력이된다면그런부분은반대할의원은없을것이라고봐요. 어쨌든강화군에종합병원이제대로된것을하나있어야된다.그것을하기위해서우리가행정적으로어떻게도와줄것이며서로어떻게약속해서정상적인가동을해서그분들이이익플러스봉사가잘부합되게한다면얼마든지도와드릴수있는것도있고요.군수님도그러실것이라고봐요.그렇게만들어보세요.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조례심사를하면서여러가지지원근거마련하기위해서같이위원님들,행정공무원들이같이움직여서여러민간단체나지원에대한근거를의결했습니다. 중요한것은20억원에대한금액적문제가아니라밖에서바라보는시선하고또강화군에서행정적으로대처하는시선하고일치가되어야되거든요. 어느한곳이안맞으면군에서잘못하고있구나,보건소에서잘못하고있구나,여러가지불합리한설들이난무할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까지그래왔으니까요. 이게충족이될가능성이있습니까?분만산부인과하고응급의료센터가시설미비로불충분조건으로되어있는데강화군에서이런요건충족이있어야된다고할때빠른시일내에시설이갖출수있는조건이됩니까?

산부인과같은경우에는산부인과산전관리는되고있는데분만이한건도없었고집중치료실이라고아기가태어날때집중치료실을운영해달라고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은인큐베이터라든가이런시설이갖춰져있기때문에분만산부인과운영에는문제가없을것같고응급의료기관도시설에대한부분은약간의문제이기때문에보안이되면바로지정이가능한부분이여서그것은차후에잘지켜본다음에운영상태를보고지원하는부분은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협약사항불이행으로기예산액불용처리하는것은어쩔수없지만조건이충족됐을때추경이가능하다는뜻으로받아들이면되죠?

네.지원할수있는협약이무효화됐기때문에지원근거를찾아서지역보건법에의료기관을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것을토대로지원조레를만들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보건소소관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전년대비6억2263만2000원을증액77억3449만900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진료수입23억1362만원,예탁반환금및기타수입1억1252만원,국고보조금36억3014만5000원,시비보조금16억7821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6억6884만8000원이감액편성된129억2717만5000원이며국비37억7349만5000원,지역자율형투자사업비7105만원,시비17억501만4000원,군비73억7761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관리보건소운영비는전년대비9475만7000원을감액편성한8억4124만5000원입니다.세출예산으로사무관리비는1억249만원,공공운영비는2억3638만5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6980만원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에예방접종냉장고,무정전전원장치설치와검사실배지냉장고는예방접종백신과검사실의배지보관등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구입설치코자합니다. 7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무관리비는보건소에서만실시하던전기설비안전점검을보건지소까지실시함에따라144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여3654만6000원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환경개선과노후화된시설교체등을위하여1억56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건사업명차량관리공공운영비는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공공차량31대분보험료를재무과에서일괄가입하게되어1784만7000원을감액359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1차진료기능강화입니다1억1707만8000원을감액편성한13억4151만1000원입니다.일반진료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진료약품과소모품구입비이며볼음보건지소1개소증가로인하여5208만원을증액편성하여12억8289만원입니다. 치과진료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1730만원,한방진료의료비구료비는보건소,보건지소의한방진료약품구입비로3276만원을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1차진료기능강화입니다.1억1707만8000원감액편성한13억4151만1000원입니다.일반진료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과소모품구입비이며볼음보건지소1개소증가로인하여5208만원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관리입니다.3억57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여4억2977만5000원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에시설비부대비는황청보건진료소이전신축과진료소에서보건지소로조직개편된볼음보건지소의공간재배치와개보수를위하여4억2227만2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는보건소,보건진료소의노후화된약포장기를교체코자75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2억2762만8000원을감액편성한16억5065만1000원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재료비는방역용유류화,모기기피제,모기해충퇴치기구입비로2억6337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말라리아예방을위한위탁방역비로2억9987만원,지역맞춤형방역은5000만원편성하여기간제근로자인건비1800만원과유충구제방역약품구입비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말라리아방역사업보조는1960만원을감액편성한8200만원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유충구제방역약품구입,모기진드기기피제에어로절구입비로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급만성감염성예방관리는3257만9000원으로편성하고사무관리비는인플루엔자등호흡기감염예방마스크와감염병예방홍보물과리후렛제작에1156만원을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재료비는감염병예방을위한살균제,손소독제,기구소득제,전용시약구입비로1170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에이즈및성병관리지자체보조사업은1545만원을편성하고일반보상금은에이즈환자치료에따른병원청구비1200만원,의료비구료비는진단시약구입비로로3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보조는1800만원을편성했으며의료비구료비는자동심장충격기소모품구입비400만원,자산및물품구입비는자동심장충격기5대구입비로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은8563만5000원을감액편성하여1억3589만원입니다.임시예방접종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은1급에서3급장애인의병의원독감예방접종시행령564만4000원,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유료및무료예방접종약품,소모품구입비로1억3025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의료비구료비를8792만8000원을감액편성하고국가예방접종구입비,접종비,B형간염항원산모에게서태어난아이의주상기감염예방을위한의료비지원비등으로6억886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지원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우리군자체사업으로만0세영아에게로타바이러스접종을실시하기위한백신과접종시행료로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구강보건사업은2억2087만원을감액편성한6359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의료및구료비는임산부영유아소외계층구강관리및진료물품구입과구강보건사업불소물품,학교구강보건사업교육물품,구강이동버스진료물품과구강체험실운영물품구입비로4746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3억7555만5000원을증액8억9969만4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보건소결핵관리사업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과결핵환자가족검진비,결핵고위험군등취약계층결핵검진비로1184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잠복결핵감염검진비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건강검진사업은각종임상병리검사는6196만원을증액편성한2억7081만원입니다.사무관리비는각종검진소모품비,서버보안프로그램구입,혈액임상화학분야외부정도관리비방사선판독료로2418만원,공공운영비는검사장유지와방사선서버항온항습유지보수비건강검진유지비등으로2522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1726만원은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검진비로1516만원,폐암조기발견을위한CT촬영비,유방암검진유소견자초음파검진비로210만원,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검사실시약및배지33종과소모품구입비로2억41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보조민간위탁금은만19세에서64세,만66세의료수급권자세대주세대원검진비를지원하기위하여1877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관리코자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보조1억3910만원을증액편성하여1억7626만원입니다.민간위탁금은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하위50%에5대암검진비지원비로1억7110만원을편성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치가입코자합니다. 암환자의료비는재가암환자관리지원보조2억347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여3억원입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3억원을편성하고성인5대암과폐암,소아암전체의료비를지원코자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지원은5536만원을감액편성한5464만원입니다.대장암을조기발견코자분변검사결과음성자에한해서도1인5만원을지원하여대장내시경검사를유도하는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정신보건사업은3억8289만원을증액편성한37억4638만8000원입니다.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비로종사자3명이증원되어1억660만원을증액편성한2억826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보조민간이전위탁금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지원비로5090만원,치매돌봄센터운영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치매안심돌봄센터인건비와일반운영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종사자인건비호봉조정분을반영3300만원을증액편성한4억1500만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치매치료비와약제비,본인부담금지원비로국시비교부에따라2570만원을편성했으며정신요양시설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정신요양시설인강화정신요양원에통합운영비와인건비로종사자의보수호봉조정분반영되어1억9674만4000원을증액편성한15억5197만3000원입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정신건강증진센터지역자살예방운영지원비로5722만원,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정신재활시설내가면에소재한은혜의집운영비와종사자인건비이며종사자변경으로호봉조정이반영되어1억1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사업생계급여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정신요양원수급자96명에대한생계급여12개월지원금으로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북부인지건강센터요양보호사3명의인건비로595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는9억2634만6000원을편성하고협력의사,간호사등인건비로2억1216만4000원,사무관리비1억2367만2000원,공공운영비는치매환자배회감지기사용료,전기통신차량유지비,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1억1800만원,행사운영비는치매극복의날등행사를위하여170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과치매환자감별및검진비로1억94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치매예방인식개선사업과인지훈련등재료비4935만8000원,의료및구료비는치매조기선별검사도구와치매진단검사도구및의료기구구입비로6935만2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는인지훈련기기와장비,물품구입비는1억18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2913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건강행태개선과걷기표지판보수비로1300만원,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은2018년농정과방과후교실과일바구니사업과중복되어추경에삭감하였고2019년도에는영양플러스보충사업자부담금783만9000원,건강행태교실강사료4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사업보조는2억1771만3000원을편성하고금연상담사전문인력2명의인건비로5664만7000원,사무관리비는차량임대료,금연성공자기념품,운영비등으로6152만3000원,기타보상금은금연지도원10명의활동보상비로5380만원,의료및구료비는금연보조제와금연사업기자재구입비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입니다.3억945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임산부,해피맘,모유교실강사료로1300만원,아이맘건강관리지원보조는3896만원을편성하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모유수요교실과모자건강교실강사료와운영비로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보제분유지원보조는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7146만8000원을편성하여중위소득40%이하가정의만2세아이의기저귀지원월6만4000원,조제분유월8만6000원을지원하고자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관리코자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본인부담금지원보조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1억168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거주1년이상출산가정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신청하여발생하는본인부담금지원비군비9880만원,취약계층과다자녀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신청으로발생하는본인부담금인천시지원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지원보조민간위탁금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민간위탁금으로1억5548만8000원을편성하여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관리코자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884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7100만원을편성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예탁관리코자하며난임부부지원사업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2017년10월1일부터난임부부시술비가건강보험에적용되어의료급여수급자와중위소득130%이하대상의체외수정비급여중일부50만원한도내로지원하기위하여78만8000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중위소득180%이하의미숙아출생가정의료비지원으로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은2억3219만6000원을감액편성한3억9630만원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2018년기간제근무자의공무직전환으로1억2533만8000원을감액편성한9410만2000원,사회보장적수혜금재활장비설치와지역아동센터영양나눔사업,영양플러스사업보충영양식품구입비로1억4192만원,행사실비보상금은심뇌혈관예방교실운영,경로당치매교실운영,청소년절주예방교실운영과강사료로35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재활사업대상자관리용품과나트륨검사용지,빈혈측정소모품등과임산부의철분제와엽산제구입구강보건사업용품구입비로27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는4545만원을편성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는2018년기간제근로자의공무직전환으로7796만6000원을감액편성한2791만4000원입니다.사무관리비와의료및구료비로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8720만원을감액편성한1억8722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재가암환자관리용품과가정간호사업용품,만성질환관리용품구입비으로3012만원,독거노인관리사업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독거노인관리를위한영양제와관절관리용품,구강관리용품구입에6900만원,재가암환자관리사업보조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재가암환자관리용품장루백과수액구입비로660만원,경로당건강100세특화사업은7730만원을편성하여심뇌혈관과노인성질환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로2830만원,행사실비보상금은경로당기공체조교실과영양체험프로그램교실강사료로2900만원,의료및구료비는만성질환기초검사소모품구입비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6441만원을편성했습니다.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교육비와민간위탁금은매년실시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위탁지정비로6097만원을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비보건소는6억9524만9000원을증액25억302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인건비보수는보건소직원초과근무수당으로4억5418만8000원,기타직보수는공중보건의사40명의진료활동비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보수로8억1925만5000원,무기계약근로자의보수는보건소,보건지소에근무하는무기계약직보수로6억2910만4000원,직급보조비1억3134만원,예방접종등록과국가치매센터지역사회통합보건건강증진사업보조방문보건사업,무기계약근로자전환인건비로3억65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등으로1억3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보건소사업예산중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여문제점이발생한난청어르신보충기지원사업9240만원과2016년6월30일자국비사업중단한무료의치지원사업군비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여의치보철과인플란트지원사업을지속하였으나대상자선정등문제와2019년도에는인천광역시의철보철지원사업이추진될예정으로2019년예산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 보건소는앞으로군민에게보다나은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있는일들을발굴하고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상정된보건소소관2019년본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36페이지에황청보건진료소이전신축을했는데건축비로2억을잡으셨어요?

네.

기존에있던곳에서어디로옮기시는건가요?

거기부지가협소해서주변에부지를2018년에매입을했고철거를하고신축하게됩니다.

몇평규모로지을예정이시지요?

규모는33평예정입니다.

예산이통과되면그때에진행하실거지요?

네.

볼음보건지소개보수는현상태가어때서개보수하시는거지요?

볼음은그래서보건진료소에서보건지소로조직이개편됐습니다.보건진료소는서도보건지소에서요일을정해서내과의사와치과의사가요일을정해서진료를했습니다. 지금은보건지소가되어서의사들이상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치과나내과공간배치를다시해야되고건축한지오래되어서전체를공간배치하고리모델링을추진할예정입니다.

리모델링비용이죠?

네.

직원은몇명배치되어있죠?

내과의사2명과치과의사,저희직원2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538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에예산이전년도보다감액되었습니다.감액된것은말라리아등각종보건소에서추진하는사업들을보면저희가읍면에나가보면이장단회의나주민자치위원회회의할때마다오셔서말라리아등관련된홍보를잘해주시는데보니까홍보는그렇게계속진행하시는거죠?

네.

세세하게보건소에서직원들이나오셔서행사전에하든행사가끝나면모기기피제등을그런것을지속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강화군에에이즈및성병예방하고있던데강화군에도아직도에이즈환자가아직도있어요?

그부분은여기에서말씀드릴수없습니다.

있기는있는거지요?

그것도말씀드릴수없습니다.

543쪽에국가예방접종실시에보면여기도많이감액이됐는데만12세이하어린이들한테책자가줄어들어서적어질수있고만65세이상독감이나폐렴예방접종해주는곳은더늘어날수가있는데감액이8000만원이돼요?

여기가만12세이하어린이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지속적으로출산율이적으면서12세이하의어린이숫자가줄어들기때문에사업비가4억2500만원에서3억2500만원으로1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만65세이상은늘어나고있잖아요?

네.

그러면어느정도수치가감액되는사유가안맞다고보는데요?

그런데65세이상은감액되지않았습니다.일단어린이예방접종에서1억이감액된상태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해놓고,

여기에서증가된부분이있어서8700만원이감액된것입니다.

어린이숫자는줄어들수가있다고보는데만65세이상은자꾸늘어나잖아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이것은증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는549페이지에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에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지금이참여율은얼마나되나요?

100%참여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인천으로가서검진을받으셨죠?

인하대병원의임종한교수님이역학조사를하셨고,그분이계속산업단지에대한환경분야를전공한교수님이어서주변의역학조사를용역을하셨고요.그부분을지속관찰하기위해서인하대병원에서계속건강검진을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이연세가고령화되다보니까인천에가시는것도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가까운병원을이용해서검진받게해보시고평가도받아보시기바랍니다.

올해도비에스병원에서개원이처음에는저희가3,4월에개원될예정으로예산은비에스병원에서검진할것으로저희가예산을반영했는데병원개원이늦어져서지난번추경에더증액편성해서인하대병원에서건강검진을실시했습니다.

정산은다끝난거지요?

네,끝났습니다.

578페이지에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보조에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지정위탁사업비수탁자는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인데조사단이900명이에요?

네.

다니다보니까가운을입고다니시는분들을많이보았는데대상자900명은어느분들로하시나요?

대상자는연세대학교에서해마다실시하기때문에자료를가지고있고자료에서다음자료분으로산출해서강화군으로보냅니다.

대상자가누구예요?

강화군주민입니다.

주민이면누구나다받을수있는건가요?

대상자를연세대학교에서자료를갖고매년같은사람을할수없으니까추출을해서그사람들이대상자를선정합니다.

그런데효과는있습니까?

일단은강화지역에있는모든건강행태를조사하는것이기때문에그기초자료를가지고보건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자체자료를가지고요?

네.자료를참고해서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받으시는분들이불만의평을하시는분들이더러있더라고요.

문항이많고설문이길어서그런불만을저희도간혹듣기는했지만일단강화군을위해서하는것이니까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설문지받는것은어르신들한테항목이길면싫어하시거든요.간략하게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

그것은복지부에서설문내용이나오고그내용을가져야만지표로삼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조절을할수가없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회의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531페이지기간제근로자1명있잖아요?

네.

몇개월근무하신분이에요?

11개월입니다..

작년에계시던분은퇴직하시고새로들어오신분이에요?

하실수있는나이제한이없는기간제근로자여서다시근무하셨습니다.

지금계시는분은퇴직을하셔서요?전년도에는퇴직금이되어있어서그분은새로퇴직하고새로운분이하신다는거죠?

내년에는군청에서공무직조직진단을해서아마청소인부가공무직이넉넉하게되어있어서보건소에도청소인부를내년에채용토록공무직을군청에서주기로해서내년에는기간제근로자가채용이안될것같습니다.얼마전에연락받았습니다

군청에청소인부가5명인데3명이공무직인데그분중에오신다는거죠?

네.

군청에계신분이공무직이되고자리이동은없는것으로확인했는데.

저희가그렇게연락을받았습니다.

작년에비대임차료가42대였어요.화장실을새로설치한건가요?4대가더늘었어요.올해는46대로되어있습니다.전년도예산에는42대로되어있어요.

비대댓수를확인을못했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공중보건의피복비가532페이지직원근무복피복비제작이있는데공중보건의가40명이된것은아는데그러면공중보건의가중복으로받는지?

중복이아니고공중보건의40명것이고직원들것이따로따로입니다.

알겠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자동차세전년에는자동차보험료가있는데올해는없어요.

재무과에서일괄가입하게되어서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536페이지보건소,보건지소13개소인데보건소가하나지어서14개로되어있는건가요?전년도에13개로되어있어요.

올해볼음보건지소가생겨서요.

그러면전년과예산이똑같이책정되어있는데하나가추가되면그러면더높게책정되어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약품구입이요?

네.1개소가늘어났는데의약품구입비1개소가늘어났는데예산은전년도와똑같은거죠.아,이해됐습니다. 568페이지,난임부부실정이어떻게되요?난임부부예산이계속감액되고있더라고요.전년도도그렇고요.

보험으로난임부부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2017년10월1일부터건강보험으로지급됩니다.전에는난임부부치료를저희가다받아서병원으로지원했는데본인이건강보험료적용을받기때문에저희예산에서는감액됐습니다.

그러면난임부부의혜택을필요로하시는분들은꾸준히똑같고요?

전에는난임부부신청해서지원받았는데이제는그럴필요없이건강보험적용을받는거죠.

네.544페이지에같은연계로가는지모르겠는데업무보고때응급의료체계를구축한다든지그런것이있는데의약업무응급의료관리이런부분은국시비하고특별한예산이나계획이없는것같아요.이런것은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지원보조로되어있는것,이런것은따로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

재난에대해서는소방서,저희와재난부서와1년에계획을세워서이런부분이라소방서하고저희가할때에는예산을투입해서훈련을하고있어요.

그수준으로유지하고요?

네.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이것도보조잖아요?

네.

이런것도국비나시비는있는데군비는없어요.

이것은매칭사업이아니라국시비사업입니다.

저희가생각하는게보건소일어나지않은것에대해서예방,대책하는일이많은데티도잘안나고꾸준히해야되는부분인데생물테러부분도언제일어날지모르지만조금씩계획을갖고관심가져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생물테러는계획을수립하고훈련도하는구를정해서하기때문에강화군에서재작년에시행했고요.생물테러에대한예산이편성이되어서구별로나눠서하기때문에저희는재작년에민,관,군,소방서다같이생물테러훈련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보건소에서학교,어린이집에서손세정제를다지원하거나혹은교육하고있는것이있나요?

저희가지금신청한학교에대해서는체험하는것을지정했고요.22개학교에지원하고있고요.손세정제,손씻기도구를지원하고학교에서신청하면지속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580페이지,31호봉1명이계세요.이분이전에는전년도예산에는병역업무보조30호봉,이분이같은분인가요?

방역업무보조였는데지금은구강보건팀에서보조업무에서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531페이지일반운영비가적출물수거하는비용이잡혔어요.이것은업체에주는거죠?

네.

작년도보다인상요인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전년도에는14만원인데올해는15만원으로나갔어요.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아니고방사선실에DR을2억을국비를받아서구입을했습니다.

보건지소에진료프로그램에대해서유지보수비가300만원이빠졌어요.볼음도가하나더생기면볼음도에더늘어나야하는부분인데요.

저희가이용하는프로그램이다다정보라고10년을사용했는데그기간이만료되어서사용안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지소에서사용하는데불편은없어요?

네.불편은없습니다.

없어지는예산이에요?

네.

그렇게답변하니까이상하네요.그동안에는계약기간때문에했다는것밖에안되잖아요?

계약을해서다다정보를이용했는데군청정보프로그램이다잘되어있어서요.

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

전에보건의료프로그램으로오래전부터다다정보를이용했습니다.

이프로그램이필요한목적이뭐예요?보건지소에있는모든기능에있어서뭐가있고빠지고하는것이아니에요?자체적으로해도가능하다가받아들여도되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그동안에는보건지소는전기설비를안전점검을안받았던거지요?

네.안했습니다.그런데그게의무화가되어서요.

잘하셨어요.534페이지산단에보면물탱크청소비가있는데전년도에는40만원에서올해50만원인데10만원이차이나는이유는요?그것도그냥인상요인이지요?

네.

우리가1년에한번씩매년청소하는것이지요.관공서라고해서이것이타당성없이변화없이한다는것은문제가있어요. 538페이지를보겠습니다.말라리아건에대해서공공운영비에중간에방역소독기유지관리비휴대용이있지요?이것은5만원이었는데2만원으로다운되었습니다. 해충퇴치기유지관리기도전년도에는4만원이었는데올해에는1만원으로갑자기다운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지관리비는저희가공무직으로채용된직원이작년부터손수장비를수리하다보니까유지보수비용이많이절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어떻게된건지내용만알면격려해주셔야됩니다.금액이적지않은돈이에요.5만원씩하던것을2만원씩하고4만원씩하던것을1만원씩으로한것은잘한일이지요.

네.

유충구제방역약품이있어요.이것은전년도에3만6000원을약품을구입했는데올해에는5만8500원으로금액차이가너무커요. 그리고말라리아유충구제로5만1000원을보면서이해가잘안가요.전년도에는3만6000원으로구매했습니다.5만8000원으로오른것도보면539페이지보면유충구제방역은5만1000원,분말은1만6000원입니다.그러면이것도금액이다르다는얘기예요.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올해에는0세부터12세까지무료였고,60세에서64세까지는군자체로무료접종했고65세부터국가예방접종으로무료접종을했습니다.

전년도보다배가줄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12세이하의아이들의숫자가줄어들어서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도결부되는거예요?

네.접종비하고백신비가있기때문에감액되었습니다.

국비받는것하고비율이같은것이고요?

60세부터64세까지는자체사업입니다.

548페이지를보겠습니다.잠복결핵감염검사비가있죠?

네.

이것도8000원에서2만5000원으로증액됐어요.전년도것을보니까본예산에1000명을해서8000원했고추경에다시1950만원을증액하고2회추경에200만원을증액하고그래서3억2900만원을가지고사용했습니다.그러면이게금액적인부분이에요?

인원적인부분입니다.

인원이면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요?8000원하고2만5000원하고?

금액이변경되었습니다.검진비가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많이올라요?

저희가검사하는것이아니라저희가검사를위탁하고있습니다.위탁검사료까지포함해서2만5000원으로검사검진비가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위탁검사를안했다는거예요?추경에올린것이위탁검사비예요?

네.추경에올린겁니다.

그렇게받아들이면되는거예요?

그리고검진숫자가사회복지시설에는법정대상자가있기때문에고등학교1학년하고의료기관종사자들을다하다보니까접종검진자수가늘어났고요. 2019년도부터는고등학교1학년학생들을신규로편성되는사람하고의료기관에새로채용되는사람,사회복지시설에채용되는신규자들위주로검진을받기때문에요.

이것은해야돼요.

네,해야됩니다.

종사자들은안전하다고생각했는데오히려병원에근무하는분들이많이발견되더라고요. 이것은본위원도해야된다는생각을했는데전년도에위탁검사비로세운것은2만5000원이맞는금액이에요.그래서그것을물어보는겁니다. 검강검진필름판독료도전년도에는75만원으로했는데이게어떤사업내용이에요?

이게판독료가증액을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건강검진하고보건증을하는X-ray판독을보건소장이의사여서판독을했습니다.보건소장이의사가아니다보니까일반보건소에근무하시는의사분한분이판독하기에는너무무리가되어서저희가인천의료원으로판독을의뢰하게되었습니다.

549페이지여기도공공운영비에방사선장비유지보수비가빠졌던데왜빠졌어요?

이것은농어촌개선사업비로방사선촬영장비를교체했습니다.그래서12월6일에교체를완료했고요.이게5년동안보수유지를안해도되기때문에유지보수비가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562페이지에건강형태개선홍보물제작하는것도작년도에는3000원으로했는데5000원입니다.뭐가달라진게있어요? 그밑에건강형태개선강사료및운영비는이것은60만원에서20만원으로줄어들었는데강의하는데지장이없어요?

이것은자체강사를활용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홍보물제작하는것에대해서는요?크게달라지는것없죠?

달라졌습니다.저희가보건소전체운영비사무관리비에홍보물을구입하던것을저희가보건소운영에있던것을삭제하고각부서에서정작필요한홍보물제작만하기위해서필요부분만예산에반영했습니다.

계수조정할때에팀장님충분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끝으로567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본인부담금해서군비매칭만올라가있는데왜이게군비매칭만올라가있지요?

산모신생아서비스본인부담금이시에서는취약계층하고다자녀만본인부담금을지원하게되어있어서산모신생아에신청하면본인부담금10%를내게되어있습니다.그10%를대상자에한해서만지원되고나머지부분은지원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군비로10%에대한부분을예산을세웠고시에해당되는대상자는시비로주고나머지는군비로예산을세우서군비부담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여러모로고생하셨고답변부족한부분은계수조정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전에누락된이자수입증지수입을본예산에편성하신것은아주잘하셨습니다.하나빠진것은지난연도수입을넣어야됩니다.예측치를넣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도선료를보겠습니다.532페이지,도선료를보면서도보건지소도선료6800원,공중보건의도선료1만400원,왜이렇게차이가나요?

도선료가강화군주민과차이가있어서공중보건의는강화군주민으로주민등록이이전되어있지않습니다.그런부분에차이가있습니다.

그말씀에신뢰도가뚝떨어져요.이렇게차이가나요?감면이이렇게되나요?이것아마재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것은그분들이병역의무가있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볼께요.서도보건지소같은경우볼음이있고주문이있어요.삼보해운홈페이지를보니까직원것만보겠습니다.직원것으로보면왕복이6800원으로되어있잖아요? 대합실이용료포함해서왕복외포리에서볼음까지4200원,외포리에서주문도까지4800원으로차이가많이나요. 미법리같은경우에3400원으로도선료가나오지만제가알아본바로는2800원이면되요.미법리의차량편도요금,서검리차량도선료,서도볼음지소의직원도선료가거기홈페이지에있는것하고차이가꽤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통과되면예산서를작성해야되는데부기오류된것은볼음은보건지소가맞는데진료소로되어있어요.예산서작성시수정하셔야되고요.

네.

533페이지에자산취득비에예방접종실에백신냉장고1000만원이맞는건가요?

백신냉장고는따로온도계가부착되어있기때문에이게맞습니다.일반냉장고와다릅니다.

모델이여러가지겠지만전년도같은경우양도보건지소에살때는.

양도보건지소는약품은일반냉장고를구입해준것이고요.

백신냉장고로200만원짜리샀어요.

보건지소에는예방접종보관이많지않습니다.보건소에있는예방접종실의냉장고는많은예방접종약을보관하고있기때문에무정전전원장치도2019년도설치를할것이고요.예방접종백신냉장고는내구연한이지났습니다.그래서내년에구입하려고했는데이백신냉장고는적절하게,

백신냉장고는1500만원이맞지요?

네,맞습니다.

538페이지,모기진드기기피제에어로졸이전년하고산출단가가이번에5650원이맞는건가요?

조달청에들어가서확인하고다예산을작성한것입니다.

이게맞아요?

네.

군비로사는것하고국시비보조로사는것이니까2만2000개정도가됩니다.강화군의전가구에하나씩돌아가는거예요?

네.전가구에하나씩.

546페이지에여기도자산취득비입니다.큐스캔,큐박스구입기초단가33만원인데이게맞아요?

이것은맞습니다.

전년도에는큐스캔을22만원이고큐박스는12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수요가많이있기때문에단가가좀내렸습니다.큐박스는휴대하기가힘들어서단가가조금올랐습니다.

합친거예요?

네.

알겠습니다.554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4대보험료는계산이잘못되어있어요.거기는기초가보면4707만9000원곱하기12%가틀리고,5378만3000원으로기초해야되요.이것은제가더해보니까안맞더라고요.이대로하면72만8000원정도덜세우신거예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족수당8만원곱하기3명,이렇게세우는예산이없어요.배우자가4만원이고,기타가족이2만원이고둘째가6만원이고이것을해서해야지이게더세운것인지덜세운것인지를알지8만원이라는근거가어디에서나온거예요?

네,국가치매에대한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편성을하는데이것은기간제근로자예요.이것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면분명히덜세운것인지더세운것인지가나와요.자료요구한거예요.

네.검토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사무관리비에위원회수당이나와요.이게8만원곱하기두명곱하기10회,이게10명곱하기2회아닌가요?부기가?

네.

여비는세워줘야하는것아닌가요?

일단은이사람이예방접종실근무자이기때문에육아휴가가들어갔기때문에출장일수도없어서여비를안세운것같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라급이있어요.간호사3명,물리치료사가있는데이것도가족수당에대한정확한자료를요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581페이지에보시면여기도가족수당이뭉뚱그렸어요.이것은현재근무하시는분들,어떻게그런수치가나왔는지요?

네,알겠습니다.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것명쾌한답을주셔야돼요.직급보조비는8급에서9급이15명나왔어요.그러다보니까전체73명맞아요.이게맞는것같은생각은들어요.어떤게맞는지578페이지초과근무수당이8급,9급이14명,어떤게맞는지여기에서답을주셔야됩니다.

15명이맞아요.

그러면초과근무수당은나중에더세우세요.

네.

무기직사회복지사3호봉입니다.여기도가족수당은다시정확한자료요구합니다.12만원에두명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있어요.585페이지에요.여기는왜단가를4만원으로되어있나요?보통보통3만5000원에계산했는데요.왜여기만4만원이에요?

서광석 예산담당서광석입니다.예산을여비를어느정도출장횟수와직원들의숫자로안배를하는데요.보건소는사업비로다른데보다는적은편입니다.그래서기본여비에조금더반영해준겁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보건행정과가61만원곱하기12월하면몇명을세우신것이냐하면72명을세운것입니다.건강증진과41만원하면32명을세운것입니다.그러면합치면정원31명은오버에요.가능은해요.무기직은29명인데누가추가되는것인지? 제가정확히알아보니까정원73명에31명이오버됐어요.보건행정과는16명이추가됐고정원플러스16명이추가되었고요.건강증진과는정원17명에15명이플러스됐어요.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요.그러면무기직을29명이라고하면분명히차이가나요.누군지?

이부분은다시재검토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시장하실텐데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8쪽에한방진료는만족들을하고계신가요?

한방진료는제가7월달에가보니까보건소에직원들출근전에어르신들이민원실을매울정도로와서계시고요. 일단한방진료는너무만족도가높고요.기다리는시간이너무오래걸리고그런불편들이생기실것같아서제가한방진료하시는분들과의논해서예약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해소됐고한방진료하시는분들은만족도는굉장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예산이전년도와동일해요.한방쪽으로많이관심갖는노인이많아요.이왕이면예산을좀더확충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일단은한방진료는일반진료같지않고거의한의사분들이진맥하고침을놓기때문에많은부분에예산이더많이반영되는것같지는않고요. 일단은한방의사가어느정도환자들에게진료를성의껏하느냐에따라서만족도도높아지고환자의숫자도증가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을보건소에서잘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민간위탁,올해도민간에게위탁을하시나요?

네.2019년도에도하게됩니다.

이것은변경없는사항이없는거지요?

네.변동사항없습니다.

그것은산림공원과에서하고있는이장단에서하는방역소독을하는경우를듣기는했지만저희방역소독이라는것은소독업에신고한업체에조달청의등록을받아서하는것이고,그것은저희보건소로써는할수가없는일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거의국시비지원사업인데독감이나대상포진진료비는군비로100%사업을하고있습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가격은더지원이안됩니까?고액으로알고있는데요.

대상포진은예방접종단가가낮아져서12만원이었던단가를10만원에구입해서예방접종을하고있는데워낙고액의약품비이다보니대상자를선정해서현재로는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대상포진경험자들은굉장히고통이따르는진통이수반되어서이게점점관심이많아지고있더라고요.50대이후에요.대상자접종에대한관심을굉장히많이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이런의료지원사업은더확충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중간하단부에보면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에1억9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타정신요양원지원하는데에도있습니까?

이게사회복지법에의해서지원되고있는것이고,예산이증원된이유는종사자외28명에대한호봉을조정해줘야하기때문에조정분에대한예산이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병원한군데있는거죠?

정신요양원이고재활시설은은혜의집이라고내가면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20쪽입니다.강화는고령이다보니까금연율을낮추는데상당히고충이따를것으로봅니다.가시적인효과데이터나그런것이있습니까?예를들어서전년도흡연율이어느정도였는데금년도에어느정도줄었다.

그것은지역건강조사라든가이런부분에서금연을한사람에대한표본조사가그것을보면나타날수가있습니다.

하여튼고령화된분들도중요하지만일부고등학교를보면흡연율이30%가넘는곳도있습니다휴식시간에보면연기가수증기발생하듯이꽉찰정도로학생들흡연율이줄어들지않고있거든요.초중고등학교프로그램을조금강화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금연프로그램을지속하고있지만2019년도에는강화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출생,영유아돌봄사업에대해서는다른데보다적극적으로앞서가는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지방교부금이2000억원이넘습니다.일부부서를보면많은돈을지원받다보니까부실하게사업을운영한다든가하는사례를가끔볼수있습니다. 그런데복지근간부서로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보건소로구분할수있다고보거든요.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1년에1000억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보건소130억이에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방대한지방교부금을투자할수있는우선순위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사회간접자본등여러가지가중요하지만군민의삶과직결되는보건소에정말많은투자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요.아니면감염병예방사업,출산영유아돌봄사업,노인의료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을더확대해서증액할필요가있다.또하나간곡히부탁드리고싶은것은각재무과에는종합시스템이몇개씩있습니다.그런데의료종합시스템,환자를한눈에살펴볼수있는그런게구축되어있나요?

저희는지소와보건소에환자를관리하는프로그램,환자진료프로그램이따로있습니다.

그런의료종합시스템을좀더현대화시킬필요가있지않나생각하고요.아이부터노인부터전연령층을대상으로보건소가73명이상의방대한조직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9년도본예산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한후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한기량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95쪽설명자료2쪽입니다.4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편성대비6300만원이감액된188억9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해양예술정원홍보책자사업입니다.분과및해양가공원소재부족으로집필미추진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초지항및황산도항물양장확장용역사업입니다.물양장확장을위한용역으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등사전행정절차이행후재추진코자1억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5쪽,설명자료3쪽입니다.여차리해안풍경정원조성사업은강화갯벌센터일원에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완료에따른정산금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여차리갯벌생태정원조성기본설계및전략영향평가용역은해양보호구역지정추진보류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갯벌지역주민교육외래강사수당입니다.갯벌가치관련지역주민인식증진을위한강사비용으로해양보호구역지정추진보류에따라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96쪽,설명자료4쪽입니다.갯벌홍보리후렛및홍보물제작사업은교재미제작과홍보물집행잔액으로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선두리저여새인공서직지조성사업타당성용역은집행잔액으로170만원을,여차리갯벌나들길체험프로그램용역은집행잔액으로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립갯벌교육센터유치사업타당성용역은여차리갯벌생태정원조성사업추진보류에따라사업비전액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은2017년하천하구쓰레기정화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1억800만원을증액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은같은건으로2억7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김윤분위원님설명하신것은면사무소에서추진하면좋은사업이에요.바다로들어가는것을차단하는사업이라주민들과협조할수있겠금만들어달라는것인데그부분은잘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195페이지해안예술홍보책자하고물량장확보하는것은사업타당성보니까없다.이것이1회추경에반영된예산이에요.1회추경에반영된예산을타당성검사도안하고예산을세웠다?답변하기곤란하시잖아요. 앞으로예산편성하는데이런부분은정확성을기해주시고1회추경에는긴급한예산이나본예산에세우지못한예산을세우는것인데1회추경에세웠다는것에아쉬움을표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갯벌정원센터에보호지역으로묶는것때문에보류를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목소리를반영해주셨다는것에대해서는감사합니다. 앞으로토지매입했거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여기에는전체적으로보류됐기때문에예산을삭감했지만당초예산에도서특성화사업공사에참여하기위해서예산을2000만원세웠습니다.중점적으로도서특성화지역대상지역을여차리땅사놓은지역으로해서전망대,주차장설치를계획은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차리갯벌센터그에대한내용은들었고요.해안풍경조성사업이사업대비집행잔액이많아요.집행잔액내용이뭡니까?

입찰했는데입찰잔액이남고설계내역미반영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09쪽,세입예산설명자료1쪽입니다.2019년본예산세입예산액은73억9400만원으로전년예산액보다7억8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갯벌센터입장료수입등4건에885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행정처분및법령위반4개분야에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등6개사업에11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등5개사업에전년대비17억1000만원증액된2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0쪽,세입예산설명자료2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등27개사업에3억8000만원이증액된36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11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2019년예산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18년본예산편성대비5억9800만원이증액된100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로강화군어촌어항소개소책자제작비1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로관내33개소어항시설보수보강을위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어촌뉴딜300사업신청을위한사업대상지선정및사업계획서작성을위한용역비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보수보강보조사업입니다.주문항물양장콘크리트옹벽보강을위해위해3억원을,선두5리항선착장확장을위한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2쪽,설명자료2쪽입니다.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사업입니다.선두4리항선착장확장및포장을위해5억원을,황산도항물양장콘크리트옹벽보강을위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입니다.사하동항및볼음항의복합다기능부잔교및도교설치를위한사업비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3쪽입니다.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입니다.창후항,아차항에5톤형인양기설치지원을위한사업비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분오저어새생태마을조성사업은2017년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2차년도사업비로8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3쪽,설명자료3쪽입니다.도서특성화마을발굴사업은2019년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신청을위한컨설팅용역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14쪽,설명자료3쪽입니다.동검도행복검문서조성사업은18년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1차년도설계및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수산물홍보는새우젓,건새우등의강화수산물홍보물구입및홍보물제작을위한일반운영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시단체복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은18년3월해수부공모사업선정된2개년계속사업으로위생가공시설및냉동창고등시설건립을위한2차년도사업비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5쪽,설명자료3쪽입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입니다.제16회강화도새우젓축제지원으로18년도2회추경예산과같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쪽입니다.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은수산물포장재1㎏,2㎏,4kg규격용기제작지원비로1억2400만원을편성하였고새우젓드럼용기제작지원은새우젓200㎏용위생드럼용기제작지원비로전년대비1억2100만원증액된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과다하게증액된것이아니고추경에금년에도1억7000만원정도세운바가있습니다. 새우젓명품화사업은지리적표시단체표장상표를활용한포장재제작지원비로3900만원을편성하였고새우포장재지원사업은관내왕새우및북새우를판매하는직판장에지원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6쪽,설명자료4쪽입니다.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사업은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촉진을위해경인북부수협에지원되는홍보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사업은도서지역어업인,생산자단체에수산물택배비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1600만원감액된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16쪽,설명자료5쪽입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사업은강화군어업인,생산자단체에수산물택배비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전녀대비15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흥왕어촌계에이동식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을위해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7쪽입니다.해양수산관리는해양수산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는기간근로자인건비및어업지도선일반운영비와어업지도선물품취득비등으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8쪽,설명자료5쪽입니다.어업지도선운영입니다.어업지도선의소모품,유류구입비로5800만원을,시설비및부대비는2019년도는정기수리가있는해로1억6000만원이증액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9쪽입니다.수산종묘관리입니다.꽃게와조피볼락의수산종묘를구입방류하는사업으로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수면수산종묘관리사업으로저수지등의유해수산생물들을포식하는동자개,가물치의종자방류를위해사업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득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은어선노후기관대체를위해전년대비4330만원이증액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LED등)사업은에너지절감형LED등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0쪽,설명자료6쪽입니다.선박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사업은해상사고상황전파및인명사고사전예방을위해스마트공공앱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입니다.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은관내5톤미만어선에게안전장비등을보급하기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입니다.육지로부터8km이상거리또는1일3회미만여객선운항도서지역거주어업인에게가구당65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1쪽,설명자료7쪽입니다.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은보험료보조비율이상향됨에따라전년대비6000만원증가된1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보험료지원대상및보조비율확대로전년대비6000만원이증가된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2쪽,설명서8쪽입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입니다.18년4월부터시행되고있는청년어업인정착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보조금등으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사업은불법어업과징금의30%를단속기관에지급하기위해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구실명제표지판설치지원사업입니다.소유자식별로불법어업방지를위한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촌계마을공동어장안내판설치사업입니다.어장경계를명확히하여다툼을방지코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3쪽입니다.소형태양광시설어선보급사업입니다.소형어선에야간조업시필요한태양광시설설치사업비로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3쪽,설명서9쪽입니다.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13개읍면재배정사업으로전년대비4억이감액된인건비,처리비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입니다.염하수로1개소에부유차단막을이용부유쓰레기수거및하역비사업으로전년대비1억원이감액된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4쪽입니다.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어민들이조업중발생된쓰레기수거및처리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은어민들이조업활동중인양한해양쓰레기수매사업으로전년대비800만원증액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및관리는갯벌생태계및양식장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갯끈풀제거및처리비로전년대비1억9000만원이7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쪽입니다.갯벌자원관리는갯벌자원화업무추진을위해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5쪽,설명서10쪽입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입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일반운영비,위탁비용등으로1억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해양수산과기존어업지도선무기계약직1명인건비2억7100만원이편성되었지만정근수당예산편성시이호조착오입력으로예산이과다편성됨을양해를구합니다. 예산서426쪽,설명서10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해양수산과신규무기계약직2명예산으로총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기본경비로부서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등으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2019년본예산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25쪽에강화갯벌센터운영에지금거기상주하고인원은몇분이나계신가요?

위탁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기능직하고보조요원2명이근무를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주나요?

네.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414페이지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에지금수산경영인수련대회어촌계에있는분을대상으로하나요?

네.경영인단체로구성되어서수협에등록된단체라각어촌계회원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회원은280명인데단체복지원은100명이에요?

단체복은1년에한번씩행사를하는데금년도에영흥도에서하고내년에는강릉시에서하는데경영인들이참여를하면단체금을우리가보조금으로지원해서구입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거기회원은280명인데참석하는인원이100명밖에안되어서100명만단체복을지원해주는것이냐해서요.

다해줍니다.

이것도자부담이있는거예요?

아니요.보조해주는것은단체복으로해서요.

회원은280명인데지원해주는분들은100명이라서.

예산서는작년에150명정도참여해서그기준으로해서설명자료는그렇게했고등록인원이280명이라서280명을말씀드린겁니다.

416쪽에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이것이전년도예산액대비1500만원이인상됐어요.택배비가작년도하고내년도하고차이가나는이유가뭐예요?

택배비는기본적으로60%를지원해주는데3000원을지원하는데차이나는부분은올해에는당초에는삼산면이포함이됐습니다.다리개통후에추경에삼산면일반도서지역에지원되는택배비가1600만원이감액됐고19년도예산을하다보니까삼산분들이일반강화도서지역으로들어가서금액변동은없지만인원이이쪽으로들어가서강화군군비가증감된것입니다. 증가된것은아니고요.도서지역에지원됐던부분이삼산대교가개통되므로삼산면사람들이도서지역외로들어가는바람에그렇게예산편성된겁니다.

예산이더감해야하는것아닌가요?

아니죠.실질적인금액은동일합니다.

422쪽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강화군에청년어업인등록된인원이몇명이나되나요?

청년어업인으로등록되어서관리하는인원은없고요.청년어업인도와주는부분은공모사업으로해서저희가선정을하는데요. 18세이상40세미만,귀어인,외지에서들어와서수산업을하시는분하고어업인중에서별도활동하는청년들에게일정부분어촌정착을위해서선별을해서월별로1차연도90만원,2차연도80만원이런식으로차등있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재강화군에2명이책정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1명,19년도1명해서내년부터2명이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수산물택배비는이해는가요.그런데시비확보차원에서말씀드려요.농정과는시비,군비로2억1000만원씩지원해요.200만원받자고하면우리자체적으로하는게낫죠. 이것은수산물하는것도도서지역외에도외포리,창후리도많이하니까그런쪽으로접근해서내년에는시비확보에신경을써보고만약에안되면군비로지원하고요.다른항목에더많은예산을확보하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414페이지볼께요.동검도행복검문소조성하는것,공모사업으로책정되어서잘진행된것은감사한데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리모델링은좋은데전망쉼터등여러사업이들어가있어요. 거기는건설과와협의해거도로부터개선방안을찾아야할거같아요.도로가협소해서이것을만들어야과연실효성이얼마나있을까걱정해요.한번온사람이가보고싶겠어요?일방통행도그렇고요.이것은사업은좋은사업이니까추진하되건설과와협의해서도로부분은개선방안이뭔지확인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업무보고때말씀이계셔서건설과장님과나가서확인해서추가적으로2019년추경에진입도로입구부터검토하겠다고서로협의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425페이지강화갯벌센터주민인식증진교육비라500만원이있는데여차리주민과같이하겠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활성화차원에서전문단체위탁을시키게되면주민과공동협의를통해서같이움직여야하기때문에체험프로그램이들어가게되면동네어업인들도같이움직여야되니까가장중요한것은동네어업인들을이해설득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교육비로세운겁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과연이것이참여도가얼마나있을까?이런것이염려되어서1차적으로주민간담회식으로예산을추경에세우더라도1차적으로그분들을하고,교육한다고하면주민들이오겠어요?일단그런갯벌센터에대한확장사업,체험관을구상해서마을회관을통해서간담회정도를하고요. 주민인식교육한다고오라고하면몇명이나올까싶어서사장시키지말고어차피하려면계획을세부적으로세심하게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에미처편성못한것이있어요.1회추경에라도하실부분이2017년도결산서와같이검토해서보면이자수입이빠져있어요.지난연도수입도잡으셔야하고변상금도있었어요.이번에발생요지가있는지도보시고요.그외의수입도있어요.제가말씀드린것은1회추경이라도잡으셔야됩니다.

네.1회추경때잡겠습니다.일반부담금이나이런부분도당초예산에편성될부분이있는데안된부분이있으니까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415페이지를보겠습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이있습니다.이것은사업내용이새우젓축제에주는돈입니다.수산물관광상품지원입니다. 이것은세부사업명칭을강화도새우젓축제로명칭을바꾸세요.규모가있는행사축제사업은행안부편성지침에도별도세부사업으로세우라는겁니다.통계목에넣지말고요.

네.

그렇게관리하겠다는거지요.항상축제나이런곳의비용관리가어떻게되는지보려고항상축제나행사는세부사업으로관리하셔야돼요.통계목이나편성목에넣지마시고요.

네.

419페이지요.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이있어요.이것은보조사업이기때문에괄호치고보조라고하셔야됩니다.

네.

425페이지를보시면자산취득비에갯벌센터운영에노트북구입비가있어요.16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강화군예산편성하면서제일잘되어있던것이인천시하고똑같이맞추었습니다.PC는110만원,노트북은124만원으로맞춘것인데160만원은36만원을더세운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것을가까이에서보시면427페이지자체노트북구입124만원입니다.그렇게금액을맞춘것입니다.

네,맞습니다.

이호조입력오류했다는것감액들어갑니다.

네.죄송합니다.

426페이지어업지도선3호봉연가보상일수적용하지않은것은1회추경에137만8000원증액하세요.

네.

거기에426페이지어업지도선은3호봉것을야간가박근무수당이0.5%적용했는데0.5%는뭐예요?

예산편성지침은현장근무자는통상임금의50%를증액해서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행정보조원3호봉하고어업지도선3호봉하고기본급이같은데초과근무수당이나연차유급수당의기초단가가차이가나는것은현장근무라서,9067원하고8138원은그차이예요?

네.

마지막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있고기본업무추진여비가있어요.정원이17명인데19명으로세웠나해서요.

그것은지도선7명은8명이근무하는데공무직이2명이고나머지,

정원외17명이,어업지도선은몇분인가요?

지도선7명이빠지고요.원래는다합쳐서현업근무이기때문에배를타고바다만왔다갔다하기때문에요.

시간외급식비별도로편성하고요?

네.

422페이지,마지막으로궁금한것여쭈어보겠습니다.불법어업지도단속이있어요.이내용이부기에는불법어업과징금보조금,이게뭐예요?

이것은표현자체가애매한데다음에수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뭐냐하면타기관에서도우리어선지도선이다니면우리지역이아닌만도리어장밑으로가면타지역으로가서불법어업하는분들을우리가지적하게되면그것을옹진군으로넘겨주게됩니다.옹진군에넘겨주면그것을처리해서과징금을부과하는데그냥놔두니까타기관에서는다른지역배가오더라도터치를안하니까시감사실에서지적을했습니다. 타기관에서적발하는것은우리가청원을하지만그기관에보상금형식으로걸린금액의30%는줘라,그렇게지적사항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3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안주면요?

법적으로하자는없습니다.감사지적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야그사람들도열심히하거든요.해경에서도자기들이왔다갔다하는데안잡는데우리가전화를해도잘움직이지않아요.이렇게라도해서움직이겠금만들기위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6쪽입니다.안상수국회의원문자에도확인했습니다마는어촌뉴딜사업이있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문자내용이있었어요.12월에결정이납니까?

12월말에결정이난다고하는데요.두군데선두오리하고후포항하고선수두군데신청했는데두군데는어렵고한쪽으로치우치는것같습니다.확정은아직안됐기때문에요.

사업규모는어느정도됩니까?

100억이내입니다.100억으로전부다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6쪽으로보시겠습니다.내수면수산종자방류사업이신규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생존율은수산이해수면와내수면방류대비생존율이어떻습니까?

수산종묘방류사업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학술적으로5%이상이면성공이라고하는데우리는시청에서작년에조사한결과25%이상이나와서고무적으로거의생존하다고보고요. 내수면은내년도에처음으로시행할겁니다.낚시업을하고계시는분들이들어와서건의하셔서검토결과가타당성이있다고해서특히저수지위주로방류하고자합니다.저수지에는다양하게생물이사는데베스라는나쁜어종들이있어서그것을퇴치할수있는,베스를퇴치하는가물치와동자개를시범적으로투입하기위해서처음으로책정했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특별한관심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마지막10쪽을보시겠습니다.김윤분위원님,박용철위원님지적했듯이세입자료에보니까관람객수입이그러다보면500명정도로말씀하셨는데숙고하셔야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타지자체도여러번다녔습니다.검토결과당장없앨수없으니까여차리쪽에해수부에서도관심이많고우리가공모하는사업에집중적으로관찰하고검토하는부분도있습니다.앞으로사업에발을맞춰가면서그때까지만이라도유지를해보고나중에안되는경우에는타사업과연결해서활성화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존이냐개발이냐양면성을가진부서가해양수산과같습니다.보존도해야하고,예를들어서갯벌센터는국가적으로는보존하는국비지원사업이많아요.저어새생태마을조성,갯벌자원화라든지그러나주변토지주인들만보상에대해서관심이있어요. 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주민인식사업도사실은갯벌센터주변펜션업자밖에없거든요.참여도도널리홍보해서많은분들이참석할수있게하고요. 해양수산과사업의전환기를맞았다고생각합니다.과거에어항하면고기잡는어업중심에서개발과관광상품화와해양쓰레기등보존사업쪽에서사업을많이추진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신규사업을많이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축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이기연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산안심의를위하여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18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편의상단위는100만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축산과세입예산은1억1100만원이증가한29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가된부분은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을600만원증가한10억8700만원,시도비보조금은1억500만원증가한18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으로200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은5400만원이증가한52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관리에공공운영비,특정업무경비를800만원감액한2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염소FTA폐업지원금600만원과피해보전직불4만3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강화섬약쑥판매장운영지원사업으로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을2개소개설계획으로추진했으나축협조합내부사정으로인해서1개사업을포기했습니다.따라서2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무허가축산관리로기간제근로자보수로퇴직금부족분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사무관리비는무허가축사적법화기간이만료함에따라경계측량비11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및AI방역대책사업비로시비보조금으로1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예비용소독약품구입으로사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민활동비가많이감액됐어요.2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월별로5만원씩지급하게되어있는데그것이축산사업소에서지원하다급여를본청으로들어와서자치행정과에서지급하기때문에이것을지난번에감액해야하는데못하고이번에감액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0페이지염소폐업지원FTA협정에따른염소사육농가폐업지원비라고하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

이것은염소같은경우를일정한기간마다모니터링을해서숫자를파악합니다.우리나라의적정두수가얼마인데그보다더많이사육하면폐업지원금을주어서자진폐업할수있도록해서적정마리수를사육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강화는염소가얼마나되나요?

폐업지원금신청한농가가1농가밖에없습니다.

기존에염소사육농가는몇가구나되는데요?

그것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가격올라간것으로아는데여기는하락했어요.얼마인지아세요?

판로가마땅하지않은것같습니다.사육을하더라도판로가정해져있으면괜찮은데몇마리만키우는사람들은판로개척이힘들어서이번에신청하는것같습니다.

보신원이나염소고기전문점같은곳은염소가격이올라서구입하기어렵다고해요.지금과장님말씀은,

가격이올라서그런것이아니라우리나라적정숫자를유지하기위해서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

우리나라전체적숫자를말씀하시는거죠?

네.염소농가는70농가에723마리입니다.

어느면이많아요?나중에알려주세요.제가들은것하고실제로염소를키우는농가를한번방문해서확인해보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43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산액은전년도보다15억1400만원이증액된27억7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도와같이과징금및과태료로400만원을편성하였고국비보조금은9억6400만원이증액된13억5900만원으로,시비보조금을5억5000만원이증액된14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3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19억1700만원이증액된47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관리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축정업무추진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1800만원을편성하고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중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비로사업량이5000톤이증가함에따라1억2000만원이증액된2억7000만원을편성했으며예산서435페이지조사료용종자구입비용을지원땅값변동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조사료품질관리지원사업비기간제근로자보수2400만원과기계장비구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축산물HACCP컨설팅비를전년도와같이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36페이지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비는사업량이600두로증가함에따라4600만원이증가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전년도와같이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낙농도우미지원사업비는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2300만원이증가한4200만원을편성했으나동금액은전년도추경사업에3800만원을편성함과비교해서300만원만증가하여편성하였습니다. 위생난자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500만원증가한5000만원을,예산서433페이지축산물마케팅관리로일반운영비와여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한우등록비는우리군에서사육하는한우전체농가에대하여지원하기위해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가되겠습니다.한우마케팅지원사업비로시비보조금이확대됨에따라전년도보다1억2000만원이증가한2억원으로편성하였고우량정액지원사업비는500만원이증액된5500만원,예산서438페이지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은5400만원이증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했으며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비는400만원이증액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4500만원이증액된1억7900만원으로,축사현대화사업보조사업은산란기농가축사개축신청분이국비로가내시되어6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예산으로양돈농가2농가가국비로내시되어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사업비는고액분리기지원을위해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비는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은전년도와같이3억5800만원으로,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비는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1억2000만원이증가된1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440페이지,파리천적벌보급지원비로전년도와같이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사다용도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비를금년도에는군세1억800만원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였으나2019년도에시비50%가지원됨으로2억5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초대형선풍기송풍기지원사업비로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은지방비보조금한도를210만원에서300만원으로조정하기위해서1200만원이증액된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공수의수당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광견병예방주사약품구입비를전년도와같이4300만원,1800만원,17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고가금농가질병관리사업비는전년도보다2농가1200만원이감소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42페이지입니다.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비와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사업비는전년도와같이1800만원과2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소브루셀라병일제검사채혈비로7600만원으로전년도보다2200만원이증액되었으나1회추경과동일한금액이되겠습니다. 예산서443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로200만원이감소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비로3000만원감소한1억29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444페이지살처분보상금으로금년도2회추경금액과같이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사업비로단말기교체및신규차량지원을위하여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로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비로1400만원증액된1억1000만원,예산서445페이지전업농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로3300만원이증액된1억2800만원을편성했으며가금농가폐사축처리기5개소지원을위하여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및AI예방소독약품지원사업비로700만원이증액된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46페이지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비로구제역및AI관내유입방지를위하여거점소독시설및광역방제차량운영을위하여4억원을군비로신규편성하였고예산서447페이지,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1억원을보조사업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예산서448페이지입니다.유기동물관리비로1800만원이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금년도2회추경시군비2000만원을증액된금액과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고구조보호비지원은900만원을편성했는데그위에는유기동물관리와같은사업으로아직까지시비는20%만보조했는데국비20%,시비40%매칭사업비로내시되어서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을500만원을편성하였고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비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으로1100만원,들개포획틀구입지원비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국비지원사업비를300만원증액한2700만원,지방비로시비지원사업비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도동일한사업이지만국비매칭사업과시비만따로했기때문에시비매칭사업으로각각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마지막15페이지입니다.길고양이포획틀구입지원비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50페이지동물등록사업비로200만원증액된400만원,축산과기본경비로2400만원을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는조직개편에따라7500만원이감소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낙농도우미지원사업보조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낙농농가가강화군에는몇농가가있습니까?

40농가정도됩니다.

그분들에게경조사가일어나면인건비지원해주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하루20만원충분한가요?

20만원인데12만원지원해주고자부담이8만원입니다.

자부담이8만원요?

네,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438페이지우량한우송아지에대한장려금지원,한우번식우기반강화를위한우량송아지에대한장려금,지금한우농가가사업량을보면1200두로되어있어요. 여기사업에는1200두곱하기10만원,한농가에네마리까지만보상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그러면이선정은어떻게하나요?

선정은금년도까지는약쑥한우브랜드참여농가에대해서만암수가등록된숫자가있습니다. 그래서그숫자를우리가금년도에는652두였습니다.그652두에대한비율로평균4두씩지원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이사업비뿐만아니라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나그런부분이잘안되고있습니다.무항생제인증농가이런곳에는내년도에는10두까지지원해가지고무항생제인증받은사람과차별화시키기위해서10두까지지원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어미소가혈통등록된소가강화군에는몇두나보유하고있나요?

4500두정도있습니다.

혈통으로등록된어미소가4500두요?

네.

지금산출기초자료에1200두해준다면소는1년에한마리낳는건가요?임신기간이몇개월이에요?

10개월.

그러면1마리라고봐야되네요.그러면쌍둥이도낳을수있고두마리도같이낳을수있지요?

네.

전년도예산보다5000만원이증액되어서혈통등록된숫자가한마리씩만낳는다고치면숫자가많지않은것아닌가요?

낳는대로다지원해주지는못하고예산범위내에서금년도까지는최대4두까지만지원해주었습니다.

한농가에따라서요?

네.

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34페이지축산과에는일반차량1대와방제차량3대,방제기계가3데가있어요?그리고방제기계가3대가있고요?

네.방제차량대형2대,소형1대로3대있습니다.

방제기계도3대있고요?

네.

그러면자동차보험료3대세우신것은방제차량에대해서세우신거지요?

네.일반차량은재무과에서합니다.

이방제차량은재무과에서안세웠어요?

네.

이것이맞는거지요?확인된거지요?

방제차량은사업차량으로해서축산과에서합니다.

나중에중복될까봐말씀드리는겁니다.차량이총4대인데그밑에보면유류비나자동차세는3대밖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

1대는재무과에서합니다.

재무과에서는보험료만세웠던데요.자동차세는아니던데요.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용차량일괄세운것은보험료만세운겁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류비같은것도세대만세웠습니다.여기에방역차량434페이지에보면정비및수리비가3대에대해서165만원이있고유류비가387만원이세워져있지요?

네.

442페이지로가면방역관련해가지고방역차량수리비가2대가있습니다.유류비가2대있는데같은성격아니에요?

그차것인데그것은AI나구제역이터졌을때그때에광역방제기운영하는비용이고요.이것은전면에표기된것은1년동안운영할수있는것을표기해놓은것이고,뒷면에있는것은전염병이터져가지고실제거점소독운영하고광역방제기운영할때.

중복성은없는거예요?

이것은중복성은없고나중에라도특별방역대책비로하는것은국비로보존해주거든요.이것은국비보존을하면국비를편성해가지고그부분으로먼저사용하고앞에군비로편성한것은불용처리하고있습니다.

445페이지에보면구제역예방주사가있습니다.구제역예방주사가영세농에대해서는자부담이없고전업농은자부담이50%있고하는거죠?

네.

그래서통계목이다른건가요?똑같은주사약인데영세농은재료비로편성되고전업농가에대해서는기타보상금올편성되나요?

영세농은군에서주고전업농은축협에서사서우리가나중에축협에정산해줍니다.

446페이지에보면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에재료비가있어요.재료비1억3750만원은군비이고447페이지그것도똑같은사업에재료비가있습니다.같은성격이잖아요?

같은성격인데매년구제역이나AI가발생해서예비비를편성해서사용했었는데매년발생하다보니까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어서군비로편성했는데각지방자치단체별로국가에예산편성해달라고건의해가지고국비도올해처음내려왔습니다.각각편성해준것입니다.

군비로편성한것은,

국비먼저쓰고모자라는부분은군비로써야되는데발생한것은이비용보다도더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세입을보시면전액결산할때에보면빠진세입부분이환급하고정산분이기록되는그외수입이빠져있어요.그것은1회추경에넣으셔야되고요.이자수입도빠져있어요.금액은적어도편성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