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20억은2017년에명시되어있는민간자본지원금인데11월에병원이개소하면서병원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외래환자나입원환자가정상운영되고있는데저희가협약을당시에는산부인과를분만산부인과로운영이되어야한다는내용과응급실,응급진료센터부분을운영해야된다는조항이있었는데현재분만산부인과의진료는하고있지만분만은한건도없습니다.분만에대한사항이확인이안됐고응급의료센터는아직지적을신청했다가시설미비로응급의료기관이지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런부분을감안할때20억을지원한다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후에그게확인이되고강화군에필요한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역할을할때그때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어서지금은지원을안하는것이맞다고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조례심사를하면서여러가지지원근거마련하기위해서같이위원님들,행정공무원들이같이움직여서여러민간단체나지원에대한근거를의결했습니다. 중요한것은20억원에대한금액적문제가아니라밖에서바라보는시선하고또강화군에서행정적으로대처하는시선하고일치가되어야되거든요. 어느한곳이안맞으면군에서잘못하고있구나,보건소에서잘못하고있구나,여러가지불합리한설들이난무할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까지그래왔으니까요. 이게충족이될가능성이있습니까?분만산부인과하고응급의료센터가시설미비로불충분조건으로되어있는데강화군에서이런요건충족이있어야된다고할때빠른시일내에시설이갖출수있는조건이됩니까?

산부인과같은경우에는산부인과산전관리는되고있는데분만이한건도없었고집중치료실이라고아기가태어날때집중치료실을운영해달라고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은인큐베이터라든가이런시설이갖춰져있기때문에분만산부인과운영에는문제가없을것같고응급의료기관도시설에대한부분은약간의문제이기때문에보안이되면바로지정이가능한부분이여서그것은차후에잘지켜본다음에운영상태를보고지원하는부분은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협약사항불이행으로기예산액불용처리하는것은어쩔수없지만조건이충족됐을때추경이가능하다는뜻으로받아들이면되죠?

네.지원할수있는협약이무효화됐기때문에지원근거를찾아서지역보건법에의료기관을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것을토대로지원조레를만들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보건소소관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전년대비6억2263만2000원을증액77억3449만900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진료수입23억1362만원,예탁반환금및기타수입1억1252만원,국고보조금36억3014만5000원,시비보조금16억7821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6억6884만8000원이감액편성된129억2717만5000원이며국비37억7349만5000원,지역자율형투자사업비7105만원,시비17억501만4000원,군비73억7761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관리보건소운영비는전년대비9475만7000원을감액편성한8억4124만5000원입니다.세출예산으로사무관리비는1억249만원,공공운영비는2억3638만5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6980만원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에예방접종냉장고,무정전전원장치설치와검사실배지냉장고는예방접종백신과검사실의배지보관등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구입설치코자합니다. 7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무관리비는보건소에서만실시하던전기설비안전점검을보건지소까지실시함에따라144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여3654만6000원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환경개선과노후화된시설교체등을위하여1억56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건사업명차량관리공공운영비는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공공차량31대분보험료를재무과에서일괄가입하게되어1784만7000원을감액359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1차진료기능강화입니다1억1707만8000원을감액편성한13억4151만1000원입니다.일반진료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진료약품과소모품구입비이며볼음보건지소1개소증가로인하여5208만원을증액편성하여12억8289만원입니다. 치과진료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1730만원,한방진료의료비구료비는보건소,보건지소의한방진료약품구입비로3276만원을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1차진료기능강화입니다.1억1707만8000원감액편성한13억4151만1000원입니다.일반진료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과소모품구입비이며볼음보건지소1개소증가로인하여5208만원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관리입니다.3억57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여4억2977만5000원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에시설비부대비는황청보건진료소이전신축과진료소에서보건지소로조직개편된볼음보건지소의공간재배치와개보수를위하여4억2227만2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는보건소,보건진료소의노후화된약포장기를교체코자75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2억2762만8000원을감액편성한16억5065만1000원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재료비는방역용유류화,모기기피제,모기해충퇴치기구입비로2억6337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말라리아예방을위한위탁방역비로2억9987만원,지역맞춤형방역은5000만원편성하여기간제근로자인건비1800만원과유충구제방역약품구입비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말라리아방역사업보조는1960만원을감액편성한8200만원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유충구제방역약품구입,모기진드기기피제에어로절구입비로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급만성감염성예방관리는3257만9000원으로편성하고사무관리비는인플루엔자등호흡기감염예방마스크와감염병예방홍보물과리후렛제작에1156만원을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재료비는감염병예방을위한살균제,손소독제,기구소득제,전용시약구입비로1170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에이즈및성병관리지자체보조사업은1545만원을편성하고일반보상금은에이즈환자치료에따른병원청구비1200만원,의료비구료비는진단시약구입비로로3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보조는1800만원을편성했으며의료비구료비는자동심장충격기소모품구입비400만원,자산및물품구입비는자동심장충격기5대구입비로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은8563만5000원을감액편성하여1억3589만원입니다.임시예방접종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은1급에서3급장애인의병의원독감예방접종시행령564만4000원,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유료및무료예방접종약품,소모품구입비로1억3025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의료비구료비를8792만8000원을감액편성하고국가예방접종구입비,접종비,B형간염항원산모에게서태어난아이의주상기감염예방을위한의료비지원비등으로6억886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지원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우리군자체사업으로만0세영아에게로타바이러스접종을실시하기위한백신과접종시행료로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구강보건사업은2억2087만원을감액편성한6359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의료및구료비는임산부영유아소외계층구강관리및진료물품구입과구강보건사업불소물품,학교구강보건사업교육물품,구강이동버스진료물품과구강체험실운영물품구입비로4746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3억7555만5000원을증액8억9969만4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보건소결핵관리사업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과결핵환자가족검진비,결핵고위험군등취약계층결핵검진비로1184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잠복결핵감염검진비로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건강검진사업은각종임상병리검사는6196만원을증액편성한2억7081만원입니다.사무관리비는각종검진소모품비,서버보안프로그램구입,혈액임상화학분야외부정도관리비방사선판독료로2418만원,공공운영비는검사장유지와방사선서버항온항습유지보수비건강검진유지비등으로2522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1726만원은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검진비로1516만원,폐암조기발견을위한CT촬영비,유방암검진유소견자초음파검진비로210만원,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검사실시약및배지33종과소모품구입비로2억41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보조민간위탁금은만19세에서64세,만66세의료수급권자세대주세대원검진비를지원하기위하여1877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관리코자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보조1억3910만원을증액편성하여1억7626만원입니다.민간위탁금은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하위50%에5대암검진비지원비로1억7110만원을편성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치가입코자합니다. 암환자의료비는재가암환자관리지원보조2억347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여3억원입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에3억원을편성하고성인5대암과폐암,소아암전체의료비를지원코자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지원은5536만원을감액편성한5464만원입니다.대장암을조기발견코자분변검사결과음성자에한해서도1인5만원을지원하여대장내시경검사를유도하는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정신보건사업은3억8289만원을증액편성한37억4638만8000원입니다.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비로종사자3명이증원되어1억660만원을증액편성한2억826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보조민간이전위탁금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지원비로5090만원,치매돌봄센터운영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치매안심돌봄센터인건비와일반운영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종사자인건비호봉조정분을반영3300만원을증액편성한4억1500만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치매치료비와약제비,본인부담금지원비로국시비교부에따라2570만원을편성했으며정신요양시설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정신요양시설인강화정신요양원에통합운영비와인건비로종사자의보수호봉조정분반영되어1억9674만4000원을증액편성한15억5197만3000원입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정신건강증진센터지역자살예방운영지원비로5722만원,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정신재활시설내가면에소재한은혜의집운영비와종사자인건비이며종사자변경으로호봉조정이반영되어1억1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사업생계급여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정신요양원수급자96명에대한생계급여12개월지원금으로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북부인지건강센터요양보호사3명의인건비로595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는9억2634만6000원을편성하고협력의사,간호사등인건비로2억1216만4000원,사무관리비1억2367만2000원,공공운영비는치매환자배회감지기사용료,전기통신차량유지비,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1억1800만원,행사운영비는치매극복의날등행사를위하여1700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과치매환자감별및검진비로1억94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치매예방인식개선사업과인지훈련등재료비4935만8000원,의료및구료비는치매조기선별검사도구와치매진단검사도구및의료기구구입비로6935만2000원,자산및물품취득비는인지훈련기기와장비,물품구입비는1억18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2913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건강행태개선과걷기표지판보수비로1300만원,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은2018년농정과방과후교실과일바구니사업과중복되어추경에삭감하였고2019년도에는영양플러스보충사업자부담금783만9000원,건강행태교실강사료4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사업보조는2억1771만3000원을편성하고금연상담사전문인력2명의인건비로5664만7000원,사무관리비는차량임대료,금연성공자기념품,운영비등으로6152만3000원,기타보상금은금연지도원10명의활동보상비로5380만원,의료및구료비는금연보조제와금연사업기자재구입비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입니다.3억945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임산부,해피맘,모유교실강사료로1300만원,아이맘건강관리지원보조는3896만원을편성하고행사실비보상금으로모유수요교실과모자건강교실강사료와운영비로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보제분유지원보조는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7146만8000원을편성하여중위소득40%이하가정의만2세아이의기저귀지원월6만4000원,조제분유월8만6000원을지원하고자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관리코자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본인부담금지원보조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1억168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거주1년이상출산가정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신청하여발생하는본인부담금지원비군비9880만원,취약계층과다자녀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신청으로발생하는본인부담금인천시지원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지원보조민간위탁금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민간위탁금으로1억5548만8000원을편성하여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관리코자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884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7100만원을편성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예탁관리코자하며난임부부지원사업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2017년10월1일부터난임부부시술비가건강보험에적용되어의료급여수급자와중위소득130%이하대상의체외수정비급여중일부50만원한도내로지원하기위하여78만8000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중위소득180%이하의미숙아출생가정의료비지원으로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은2억3219만6000원을감액편성한3억9630만원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2018년기간제근무자의공무직전환으로1억2533만8000원을감액편성한9410만2000원,사회보장적수혜금재활장비설치와지역아동센터영양나눔사업,영양플러스사업보충영양식품구입비로1억4192만원,행사실비보상금은심뇌혈관예방교실운영,경로당치매교실운영,청소년절주예방교실운영과강사료로35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재활사업대상자관리용품과나트륨검사용지,빈혈측정소모품등과임산부의철분제와엽산제구입구강보건사업용품구입비로27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는4545만원을편성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는2018년기간제근로자의공무직전환으로7796만6000원을감액편성한2791만4000원입니다.사무관리비와의료및구료비로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8720만원을감액편성한1억8722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재가암환자관리용품과가정간호사업용품,만성질환관리용품구입비으로3012만원,독거노인관리사업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독거노인관리를위한영양제와관절관리용품,구강관리용품구입에6900만원,재가암환자관리사업보조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는재가암환자관리용품장루백과수액구입비로660만원,경로당건강100세특화사업은7730만원을편성하여심뇌혈관과노인성질환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로2830만원,행사실비보상금은경로당기공체조교실과영양체험프로그램교실강사료로2900만원,의료및구료비는만성질환기초검사소모품구입비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6441만원을편성했습니다.보건소만성질환전문가육성교육비와민간위탁금은매년실시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위탁지정비로6097만원을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비보건소는6억9524만9000원을증액25억302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인건비보수는보건소직원초과근무수당으로4억5418만8000원,기타직보수는공중보건의사40명의진료활동비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보수로8억1925만5000원,무기계약근로자의보수는보건소,보건지소에근무하는무기계약직보수로6억2910만4000원,직급보조비1억3134만원,예방접종등록과국가치매센터지역사회통합보건건강증진사업보조방문보건사업,무기계약근로자전환인건비로3억65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등으로1억3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보건소사업예산중검토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여문제점이발생한난청어르신보충기지원사업9240만원과2016년6월30일자국비사업중단한무료의치지원사업군비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여의치보철과인플란트지원사업을지속하였으나대상자선정등문제와2019년도에는인천광역시의철보철지원사업이추진될예정으로2019년예산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 보건소는앞으로군민에게보다나은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있는일들을발굴하고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상정된보건소소관2019년본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아니고방사선실에DR을2억을국비를받아서구입을했습니다.

저희가이용하는프로그램이다다정보라고10년을사용했는데그기간이만료되어서사용안하게되었습니다.

네.불편은없습니다.

네.

계약을해서다다정보를이용했는데군청정보프로그램이다잘되어있어서요.

전에보건의료프로그램으로오래전부터다다정보를이용했습니다.

네.

네.안했습니다.그런데그게의무화가되어서요.

네.

유지관리비는저희가공무직으로채용된직원이작년부터손수장비를수리하다보니까유지보수비용이많이절감이되었습니다.

네.

올해에는0세부터12세까지무료였고,60세에서64세까지는군자체로무료접종했고65세부터국가예방접종으로무료접종을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12세이하의아이들의숫자가줄어들어서그렇습니다.

네.접종비하고백신비가있기때문에감액되었습니다.

60세부터64세까지는자체사업입니다.

네.

인원적인부분입니다.

금액이변경되었습니다.검진비가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검사하는것이아니라저희가검사를위탁하고있습니다.위탁검사료까지포함해서2만5000원으로검사검진비가변경되었습니다.

네.추경에올린겁니다.

그리고검진숫자가사회복지시설에는법정대상자가있기때문에고등학교1학년하고의료기관종사자들을다하다보니까접종검진자수가늘어났고요. 2019년도부터는고등학교1학년학생들을신규로편성되는사람하고의료기관에새로채용되는사람,사회복지시설에채용되는신규자들위주로검진을받기때문에요.

네,해야됩니다.

이게판독료가증액을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건강검진하고보건증을하는X-ray판독을보건소장이의사여서판독을했습니다.보건소장이의사가아니다보니까일반보건소에근무하시는의사분한분이판독하기에는너무무리가되어서저희가인천의료원으로판독을의뢰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농어촌개선사업비로방사선촬영장비를교체했습니다.그래서12월6일에교체를완료했고요.이게5년동안보수유지를안해도되기때문에유지보수비가빠졌습니다.

이것은자체강사를활용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달라졌습니다.저희가보건소전체운영비사무관리비에홍보물을구입하던것을저희가보건소운영에있던것을삭제하고각부서에서정작필요한홍보물제작만하기위해서필요부분만예산에반영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서비스본인부담금이시에서는취약계층하고다자녀만본인부담금을지원하게되어있어서산모신생아에신청하면본인부담금10%를내게되어있습니다.그10%를대상자에한해서만지원되고나머지부분은지원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군비로10%에대한부분을예산을세웠고시에해당되는대상자는시비로주고나머지는군비로예산을세우서군비부담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에는전체적으로보류됐기때문에예산을삭감했지만당초예산에도서특성화사업공사에참여하기위해서예산을2000만원세웠습니다.중점적으로도서특성화지역대상지역을여차리땅사놓은지역으로해서전망대,주차장설치를계획은하고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차리갯벌센터그에대한내용은들었고요.해안풍경조성사업이사업대비집행잔액이많아요.집행잔액내용이뭡니까?

입찰했는데입찰잔액이남고설계내역미반영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09쪽,세입예산설명자료1쪽입니다.2019년본예산세입예산액은73억9400만원으로전년예산액보다7억8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갯벌센터입장료수입등4건에885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행정처분및법령위반4개분야에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등6개사업에11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등5개사업에전년대비17억1000만원증액된2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0쪽,세입예산설명자료2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등27개사업에3억8000만원이증액된36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11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2019년예산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18년본예산편성대비5억9800만원이증액된100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로강화군어촌어항소개소책자제작비1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로관내33개소어항시설보수보강을위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어촌뉴딜300사업신청을위한사업대상지선정및사업계획서작성을위한용역비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보수보강보조사업입니다.주문항물양장콘크리트옹벽보강을위해위해3억원을,선두5리항선착장확장을위한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2쪽,설명자료2쪽입니다.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사업입니다.선두4리항선착장확장및포장을위해5억원을,황산도항물양장콘크리트옹벽보강을위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입니다.사하동항및볼음항의복합다기능부잔교및도교설치를위한사업비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3쪽입니다.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입니다.창후항,아차항에5톤형인양기설치지원을위한사업비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분오저어새생태마을조성사업은2017년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2차년도사업비로8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3쪽,설명자료3쪽입니다.도서특성화마을발굴사업은2019년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신청을위한컨설팅용역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14쪽,설명자료3쪽입니다.동검도행복검문서조성사업은18년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1차년도설계및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수산물홍보는새우젓,건새우등의강화수산물홍보물구입및홍보물제작을위한일반운영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시단체복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은18년3월해수부공모사업선정된2개년계속사업으로위생가공시설및냉동창고등시설건립을위한2차년도사업비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5쪽,설명자료3쪽입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입니다.제16회강화도새우젓축제지원으로18년도2회추경예산과같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쪽입니다.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은수산물포장재1㎏,2㎏,4kg규격용기제작지원비로1억2400만원을편성하였고새우젓드럼용기제작지원은새우젓200㎏용위생드럼용기제작지원비로전년대비1억2100만원증액된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과다하게증액된것이아니고추경에금년에도1억7000만원정도세운바가있습니다. 새우젓명품화사업은지리적표시단체표장상표를활용한포장재제작지원비로3900만원을편성하였고새우포장재지원사업은관내왕새우및북새우를판매하는직판장에지원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6쪽,설명자료4쪽입니다.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사업은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촉진을위해경인북부수협에지원되는홍보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사업은도서지역어업인,생산자단체에수산물택배비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1600만원감액된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16쪽,설명자료5쪽입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사업은강화군어업인,생산자단체에수산물택배비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전녀대비15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흥왕어촌계에이동식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을위해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7쪽입니다.해양수산관리는해양수산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는기간근로자인건비및어업지도선일반운영비와어업지도선물품취득비등으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8쪽,설명자료5쪽입니다.어업지도선운영입니다.어업지도선의소모품,유류구입비로5800만원을,시설비및부대비는2019년도는정기수리가있는해로1억6000만원이증액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9쪽입니다.수산종묘관리입니다.꽃게와조피볼락의수산종묘를구입방류하는사업으로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수면수산종묘관리사업으로저수지등의유해수산생물들을포식하는동자개,가물치의종자방류를위해사업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득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은어선노후기관대체를위해전년대비4330만원이증액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LED등)사업은에너지절감형LED등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0쪽,설명자료6쪽입니다.선박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사업은해상사고상황전파및인명사고사전예방을위해스마트공공앱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입니다.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은관내5톤미만어선에게안전장비등을보급하기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입니다.육지로부터8km이상거리또는1일3회미만여객선운항도서지역거주어업인에게가구당65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1쪽,설명자료7쪽입니다.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은보험료보조비율이상향됨에따라전년대비6000만원증가된1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보험료지원대상및보조비율확대로전년대비6000만원이증가된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2쪽,설명서8쪽입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입니다.18년4월부터시행되고있는청년어업인정착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보조금등으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사업은불법어업과징금의30%를단속기관에지급하기위해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구실명제표지판설치지원사업입니다.소유자식별로불법어업방지를위한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촌계마을공동어장안내판설치사업입니다.어장경계를명확히하여다툼을방지코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3쪽입니다.소형태양광시설어선보급사업입니다.소형어선에야간조업시필요한태양광시설설치사업비로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3쪽,설명서9쪽입니다.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13개읍면재배정사업으로전년대비4억이감액된인건비,처리비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입니다.염하수로1개소에부유차단막을이용부유쓰레기수거및하역비사업으로전년대비1억원이감액된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4쪽입니다.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어민들이조업중발생된쓰레기수거및처리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은어민들이조업활동중인양한해양쓰레기수매사업으로전년대비800만원증액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및관리는갯벌생태계및양식장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갯끈풀제거및처리비로전년대비1억9000만원이7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쪽입니다.갯벌자원관리는갯벌자원화업무추진을위해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5쪽,설명서10쪽입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입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일반운영비,위탁비용등으로1억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해양수산과기존어업지도선무기계약직1명인건비2억7100만원이편성되었지만정근수당예산편성시이호조착오입력으로예산이과다편성됨을양해를구합니다. 예산서426쪽,설명서10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해양수산과신규무기계약직2명예산으로총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기본경비로부서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등으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2019년본예산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업무보고때말씀이계셔서건설과장님과나가서확인해서추가적으로2019년추경에진입도로입구부터검토하겠다고서로협의가됐습니다.

네.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활성화차원에서전문단체위탁을시키게되면주민과공동협의를통해서같이움직여야하기때문에체험프로그램이들어가게되면동네어업인들도같이움직여야되니까가장중요한것은동네어업인들을이해설득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교육비로세운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