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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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산림에 대한 연구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전영수 관리운영과장 도한욱 산림환경과장 전원찬 산림사업과장 이종환 북부지원장 구재완 서부지원장 권순호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장 최은 산림문화체험센터장 김현창 수목원관리소장 허태형

동업

이동업위원장

전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 보고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2025년 주요업무 성과만 보고하려니까 성과가 3장밖에 없어요, 성과 내용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좀 알고 계시는 대로 상세히, 자료에 없더라도 해 주시고 2026년 추진 업무 중에 간단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중요한 것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면 보고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과 재산과 예산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지금 마이크가 켜졌어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켜졌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전체 무선이다 보니까, 다 켜 놓다 보니까 볼륨을 조금 낮춰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안 하면 잘 안 들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전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 2024년도에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연구한 연구 자료하고 2025년도 것 똑같은 것,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하셨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자료하고 유용수종 및 천연기념물 후계목 증식 연구한 결과, 이것 연구 끝났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춘우위원

계속사업으로?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올해 그래, 결과물이 없어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도 상당한 수입,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유용식물,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유용식물 증식 기술 개발 해 놨는데 연간 개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자료 데이터 두 가지 좀 주세요. 세 가지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내용별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감 중에도 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회 질의는 10분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할 때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공직생활 소회도 있을 것이고 찬바람도 나고, 이제 연구원을 한 두 달 있으면 퇴직을 하신다 하니까 저희들 경상북도나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분을 떠나보내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자리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오면 내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료 보고 또 추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 자체가 연구 실적이 매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원 같은 경우는 올해 연구 실적이 자료를 보면 좀 늘었고 다른 데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좀 줄어들었거나 이런데, 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여기 계속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주 임무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 토목 사업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또 각종 연구 업무가 있습니다. 연구 업무는 주로 우리가 재선충 같은 경우는 법정 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경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같은 데는 일단은 엄청난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모토를 우리 영세한 임업인들이 산나물이나 임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고 활성화하고 임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본 모토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원장님, 저희들 이철우 지사께서 산림의 중요성이나 또 산림을 관광자원화 한다거나 산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먹고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 행감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주목적이 사방사업도 있지만 또 연구가 주가 돼야 되고…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더 좀 파생해서 관광, 소득 같이 가면 좋겠지만, 소득도 지금 숙취해소제 3개 정도 개발하고. 그런데 이것이 상품화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

그리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러면 다양하게 연구원에서 좀 해서 연구 개발도 좀 하고 어떤 제품으로도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고. 아니면 연구가 주목적이거나 사업이 주목적이거나. 작년 행감 때 내가 사방사업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달라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차라리 사방사업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연구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시거나. 그런데 집행부하고, 여기 조현애 국장도 와 계시지만 집행부와 연구원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다. 좀 이질감이 드는 느낌이다. 천년숲이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십만 명 이상씩 오는 저 자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일이 또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업무는 좀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 차라리 산림환경연구원이 아닌 산림환경사업소로 한다거나, 명칭부터 좀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오늘 제가 지역에서 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뭘 하지?” 영천시청 공무원입니다. 산림직은 아닌데, 물론 산림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각종 사방사업 하고 경북의 산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런 부서다.” 하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 이것이 연구원인지 사업소인지. “사방사업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 하면서 묻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파트를 갈라서 연구 한 파트, 그다음에 사업 파트 한 파트, 사방사업이 국으로 안 넘어갈 것 같으면, 여기서 계속하실 것 같으면 그 파트 한 파트, 그다음에 관광, 아니면 식품, 제품 개발 쪽 한 파트, 연구 개발. 이쪽으로 이렇게 좀, 지금은 전체 세 줄기를 잡아서 가 주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원장님 어차피 퇴직은 하시지만 추후에 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는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때, 처음에 오시자마자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밸런스가 안 맞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조직이 뭐가 안 맞다. 아주 큰 과제를 그때 던지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재,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 저희들까지 다 통제를 하시지만 본청의 47명,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국장님보다 낮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섯 군데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지원센터의 85명을 제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역피라미드 조직은 진짜 발전성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마침 지금 그런 관계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 과제에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알찬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 준 것은 내가 몰랐는데 아이고,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아, 내년에 나와요?

「내년 1, 2월이나, 내년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2월 정도…

이춘우위원

2월에?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들하고 또 새로운 대화를 좀 하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연구원이, 여기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녹지나 산림 쪽에는 전문가들 와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본인 스스로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원장님.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춘우위원

맨날 장화 신고 운동화 신고 흙구덩이에 이 전문 인력들이 그렇게 다녀서는 안 되잖습니까? 연구와 또 현장의 실무를 같이 겸비해서 ‘와, 정말 내가 경상북도에서 1등이다. 내가 아니면 우리 연구원이 안 돌아간다. 경상북도가 안 돌아간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이나 기본적인 스텝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어쨌든 원장님은 가시더라도 여기 남아 있는 직원분들은 계시니까 누가 원장을 하시든 우리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예, 제가 노래 부를 때 말고 마이크 들어 보기가 처음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돼서 진단하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사실은 진단하고 조사하는 일이 과연 현시점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추세가 얼마 전까지는 그냥 단목 위주로 우리가 제거하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실 재선충 방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병든 나무 파쇄하는 것 이 이상으로 진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진단도, 진단 건수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는 단목으로 처리해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개벌을 해서, 개벌을 해서 산주와 협의해서 좀 유용수종을 심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하여튼 작년에도 재선충 관련돼서, 특히 경주 APEC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한 산지의 나무들, 황금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아야 되잖아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재선충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포항은,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포항이나 이쪽에 가 보면 거의 산지가 전부 다 벌겋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종 전환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벌채, 수종 전환, 그다음에 다양한 수목들을 어떻게 심어서 다시 가꿀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좀 그런 연구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를 들면 진단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나무가 없어지면 솔잎혹파리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방사해야 돼요? 소나무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필요한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70% 정도가, 경북 산림에 재선충하고 관계없는 70%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마 불과 한 10년 안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재선충 천적 방사 사육이 우리 도만 유일하게 그 기술을 이전하고 있고…

박규탁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향후에 언젠가는 우리 북한 산림에 도움을 준다면 기술력을 좀 보전하는 것이 안 맞겠나…

박규탁위원

한반도의 소나무가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0∼40년 버텨낼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둘러봤던 경북천년숲정원 운영에 관련돼서 한말씀 올리면, 이것이 개장한 지가 한 3년쯤 됐지요? 3년 차인가요, 지금?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3년 차입니다.

박규탁위원

3년 차지요? 그러면 그동안의 방문객 수를 따져 보면 연간 한 50만 명 정도?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50만 명…

박규탁위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시는데 이제는 유료화를 해야 될 시기,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천년숲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유료화 도입을 했고요. 아마 우리도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저희들도 유료화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약간 사회적인, 우리가 공립이라 그러면 오픈해서 ‘누구나 오시오.’ 그것이 사실은 우리 공립에 부합하는 목적인데…

박규탁위원

맞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이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느 기준을 딱 놓고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료화하는 과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연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공원 형태의 운영 방법들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배우고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천년숲이 어떻게든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나은 관람환경을 만들어 주고 더 나은 식목을 보여주고, 우리 아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가면 ‘볼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유료화가 답인 것 같은데 막상 유료화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또 저해가 되니까 어느 시점의 중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중단기 내지는 중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임도망 구축인데요. 우리가 산불도 나고 재작년에 수해도 나고 해서 임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다 알게 되었잖아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임도를 하는 비율, 그다음에 임도가 연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실적이 적다는 것이지요. 100% 기준으로 보면 30%, 40%밖에 그게 안 돼요. 진행률이 떨어져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세세하고 꼼꼼하고 거미줄처럼 임도망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도 연내에 다 소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지적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도, 실제로 현장에 뿌려줘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사실 임도가 우리 전국 평균이 헥타르당 4m가 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경북은 2.88m밖에 안 되는 거의 제일 하위권 수준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물론 임야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전체 킬로미터 수는 3000㎞가 넘기 때문에 전국 톱이지만 헥타르당으로 생각하면 전국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도 시스템이 시장·군수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도 중에는 작업임도라든가 구조계라든가 이런…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산주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올해 단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생겨왔던 문제들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원인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계속 말로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이 또 나면 소방차도 접근 안 되고 사람도 못 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임도밖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선충 나무를 베긴 베어도 못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파쇄가 안 되잖아요. 왜? 임도가 없잖아요. 사람이 올라가서 못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임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 주어진 환경 속에 있는 예산도 다 소진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매년 빨리. 그래서 그것을 빨리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라고 대안을 드릴 수는 없고 실무 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식이든 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도와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한말씀만 더 올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하기관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기관이 많이 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각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또 문제가.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가 우리 도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렇잖아요, 천년숲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일 번이 무엇인가 하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근무자의 태도, 도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새겨서 살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실 텐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대도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역계약이 원래는 산림청 기준으로 보면 한 업체당 4건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남부에서 3건, 여기에서 1건 해서 4건을 줬다.’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결국은 ‘부당하다. 불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도 없고 아무도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이 없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업…

박규탁위원

저것 있잖아요. 교육, 산림교육. 산림교육 위탁 용역사업 그것. 산림청에서 1년에 한 업체당 4건 이상 못 주게 했는데 여기 1건하고 남부에서 3건 줘서 4건 된 것.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주더라도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용역 발주를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적했어요, 신문기사에서, 보도내용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공정하게 되도록, 누가 봐도 타당하게 되도록 그런 용역 발주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위원님, 잠시만요. 원장님,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쯤 됩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사방기술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최근 3년간 114쪽에 우리 교육 현황을 보면 2023년도는 합계가 794건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605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5 현재가 벌써 1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교육생 수가 매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 원인은 아마 찾아가는 교육사업이 외부 출장을 해서 이렇게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찾아가는 교육사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교육 수가 많이 늘었는데, 사방기술교육센터 직원 정원이 5명인데 현재 결원이 계속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실질적으로 3명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 전체의 결원이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이고, 사방센터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기에는 보충해 주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3명이 운영하고 1명이 교육 전담하고, 그러면 실제로 출강하는 강의가 많아졌는데 나갔을 때는 실제 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훌륭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자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실제로 산사태 취약지구에 노인들이 많은 위험한 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올해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공무원, 혹은 산림조합이나 산림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수요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사방기술센터는 방재 전문기관으로서 실제로 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결원된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보충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의 다른 파트도 결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결원 보충되면 사방기술교육센터에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을 오래 이렇게 그냥 둔다면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산림토목기술 교육계획 수립, 과정 운영, 산림 분야에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민간전문가 혹은 온라인교육들도 계속 더 활성화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보면 비가 오면 한 30분 후면 황토물이 내려오고 이랬는데 사방사업이 끝나고,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는 냇가의 물이 불어나는 것이 거의 3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아마 우리 산불 난 데도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지금 나무가 다 타버리고 했기 때문에.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를 하려면 이쪽 분야에 좀 더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김대진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44쪽을 참조해 주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구매 실적에 보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원과 북부지원, 서부지원은 보면 사실상 한 1% 미만으로 구매 비율을 보이고요.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45쪽에 보면 사방기술교육센터라든가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라든가 산림문화체험센터 이런 곳은 많게는 3%까지, 적게는 0.12%까지 이렇게 구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지금 목표 비율을 보통 1%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0.01%만 늘리는 노력을 해도 그 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본원과 북부지원, 서부지원에서는 너무 미흡한 0.06%, 0.0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외람되지만 우리가 토목을 하는 본원, 북부지원, 서부지원에서는 이 장애인물품 구매 산출이 단순한, 동일한 사업비 구성이 아니라 저희들 산림 토목사업이나 관급자재 구입이라든가 각종 물품 구입이 많다 보니까 얘도 포함되어서 몇 퍼센트 하니까 퍼센트가 당연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아직까지 조금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불필요한 물품을 억지로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공자재 구매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구매 쪽으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말이 다되었는데 노력을 하신다 해도 너무 떨어지는 것이에요. 0.06%, 0.05%면 50%에도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산불 피해 산사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5개 시군에 예기치 못했던 산불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사업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행감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사업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20.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이 진행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복구하고 또다시, 산사태 지역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사업들이 조기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임도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사업 이런 것에 비해서 산사태 예방사업에는 굉장히 현격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사태 피해사업이 본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밀어닥친 사업인데 지금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12페이지에 보시는 이 진도는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하고, 주로 하반기에 준공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퍼센트가 올라갔고 우리가 추측건대 연내에 최소 80%는 완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진짜 산주가 동의를 못 해서 나자빠지고 이런 곳은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연말이 남았으니까 최소한 못해도 80%, 90%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의 진척률은 한 80∼90%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고.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삶에 대한 아니면 정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복구를 해서 보금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길이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방하는 사업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대진위원

지금은 저희들 산불 지역에는 이동주택이라 해서 자가주택을 지어서 들어가는 단계이고 빠른 곳은 60∼70%, 적게는 20∼30%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잠자리는 해결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산사태라든가 또 다른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쪽에서는 저희들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한 80∼90%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어서 또 다른 피해가 왔을 때는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총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대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방댐에 대해서, 물론 원에서의 사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이 없을지 몰라도 사업 중에 보면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예방하는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