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건축허가과,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성엽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김성엽입니다.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659쪼입니다.1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은전년대비1억6630만원을증액한8억24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로증액된사유로는사용하지않는숲속의집야영장화장실객실로변해서사용하는것과내년도4월에개장하는수목원입장료수입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휴양림식당과매점,공유재산임대료1540만원을편성하였고사용료수입수목원입장료5000만원과자연휴양림객실사용료전년대비1억원을증가한7억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인건비로4520만원과시도비보조금13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60쪽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세출총예산안은전년대비8억5320만원이증가한25억7607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로증액된사유로는수목원개장에따른개원행사비용과수목과꽃,식재재료비진입로데크설치비용,편익시설확충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수당으로2억4000만원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3억1680만원을편성했습니다.661쪽입니다. 국내여비로480만원,시책업무추진비로150만원으로편성하고재료비로휴양림을찾는이용객의편익시설과체험,볼거리제공을위하여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62쪽에서663쪽이되겠습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휴양림제2차오일스텐도색공사등7개시설에대하여3억3910만원을편성했습니다.휴양림을찾는관광객을위한위생적인가제도구교체와특히장애자를위한전동휠체어2대를배치하는자산취득비로13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수목원관리운영비인건비기간제근로자인부임으로전년대비8600만원이증가된1억9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수목원개장운영에따르는추가인력인건비가되겠습니다. 운영비및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4120만원이증가된8730만원과공공운영비전년대비3310만원이증가된1억3470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액사유로는수목원개장에따른홍보비용과수목개원에따른행사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목원국내여비로192만원과업무추진비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664페이지입니다.재료비수목원비료농약대등자재구입비로5000만원과연구개발비숲체험프로그램예약시스템개발로2000만원을편성,예약방법을개선해나가도록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수목원시설비보수공사외6개소를수목원개원에따른사전정비코자3억1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및물품구입비내구연도가경과된예초기외3종구입비로15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65쪽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인건비2명에대한국시비를포함한421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사무소운영일반운영비와직무수행경비를141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해설가산림복지전문인력위탁비국시비를포함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666페이지입니다.일반행정운영비입니다.인건비로전년대비4억3780만원이증가된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금년도3월에기간제근로자9명이공무직으로전환함에따라인건비가증액된사유가되겠습니다. 667쪽입니다.기본경비일반운영비6380만원과국내여비290만원,업무추진비380만원,직무수행경비18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본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64페이지숲체험프로그램예약시스템개발이있는데어떻게개발하신다는거죠?

현재는전화나방문해서예약했던방법을석모도자연휴양림홈페이지가있습니다.거기에벤허를넣어서인터넷으로바로예약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해서넣는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숲체험만그렇게되고다른것은인터넷으로하게되어있죠?

네.다른것은다되어있습니다.

665페이지숲해설가민간위탁금이라고하는데산림복지전문위탁이라고했어요?

이것은저희가숲해설사가있습니다.금년까지는숲해설에대한전문업체가용역에서나와서근무하면서숲해설의뢰가왔을때나가는겁니다.일종의용역사가1년동안와서나가서하는겁니다.이사항은산림청에서산림인력보호차원에서하는사업입니다.내년에도숲해설에대한용역을주어서우리가의뢰했을때전문업체가와서설명하는것입니다.

5000만원은수의계약이에요?

입찰입니다.

조건을다는거죠?

자격조건을갖춘사람이거기입찰에참여할수있는거죠.

올해도했었어요?

네.매년하는겁니다.지금한지3년됐습니다.

전년보다600만원만증액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662페이지기간제현황이있는데수목원현황이어떻게되고어떤일을하시는분들이고?

수목원기간제는대부분봄철에는꽃이발아되면잡풀을뽑고나무를전지하는인건비입니다.유지관리인건비로보시면됩니다.

작년대비2명증가된건가요?

네.2명을했습니다.왜2명을했느냐하면올해까지3명인데2명을더추가한것은내년도개원과관련해서개원준비나이런부분이인건비가많이들어갈겁니다.그래서최소인력을조정했습니다.

청소하시는분들은어디포함되는거죠?

여기에다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11명에서공무직9명,현재는3명을기간제로쓰고있습니다.이분들은주변환경정비를포함한유지관리,나무나초화류를관리해서포함되는인력입니다.

네.공무직은이번에전환되신분이고요?

공무직은이번에9명이전환이됐고요.기존공무직이2명이해서공무직이11명이서요.

기간제근로자는석모도분이시죠?

네.지역의특성상석모도에계시는분들이있습니다.공무직은외포리분도있고요.

이분들은계속근무하시나요?

내년도는이분들이노하우가있어서크게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쓰던분들을쓰는것을관리하는데에상당히유리합니다.그래서가능하면쓰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기간제이지만웬만하면근처에사시는분들이나노하우있는분들이나중에퇴직금이발생해도꾸준히근무하시는것이맞다고판단됩니다.그부분을염두해두시고특별히따로이동은없는거죠?

저희가공무직도그런부분이있는데읍을기준으로30분,35분정도걸리는데출퇴근시간을고려해서저희가가능하면지역주민들을쓰는것을선호합니다.그래서앞으로기간제도그렇게하려고노력합니다.

자산취득비가작년과비슷한내용으로동일하게자산취득을하는데냉장고구입비도다르고달라요.TV도가격이달라요.다른제품을하나요?

물가상승율하고저희가기능성으로보면입장객들이수준들이높습니다.우리가전자제품은기간이지나면옵션이다르니까옵션높은것으로책정해서단가는금년보다19년보다높을겁니다.

TV는더싸졌어요.꽃이늘어나면늘어난것에대해서따로사는지,새로구입하시는지,수량이다른데맞춰서사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내구연한이지나고가전제품이언제고장날지모르니까AS기간안에있는것은AS를하고AS기간이지난것은교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일정매년예상해서댓수를정해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60페이지에종량제봉투이것이공단에서구매하는거죠?

공단에서구매하는것이아니라취급소에서직접구매하는겁니다.

공단에서책정되어있는것과다른가요?

맞췄습니다.

공단에서요?

조례상단가로요.

군에서공단에서판매하는종량제가있어요.기간에서하는것은단가가소각용이100리터가2400원인데시설관리공단에서는2206원입니다.확실히절감이많이되고요.3리터는64원,이런식으로단가가책정되어있으니까충분히절감할수있는부분이니까요.

양은상당히많은데시장조사를해서가장저렴한곳을구매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61페이지휴양림운영관리에재료비에5000만원이있어요.수목및초화류휴양림관리구입은어떻게하시나요?

계절꽃초화류를사는부분입니다.그것을봄꽃,여름꽃,가을꽃을사는것하고그리고관리하고자재가들어갑니다.비료나이런부분,여러가지재료가들어가는데거기에쓰는비용을,

자제나초화류구입할때어디에서구입하느냐고요?

저희가견적을받습니다.서울,강화에서견적을받습니다.

서울업체나다른시도업체것도있겠지만서민들경제가안좋은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가격차이가크게나지않는다고보면강화업체를선정해서썼으면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희가그런것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네.알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숲속의집화장실리모델링공사를하면여름에다되나요?

승인까지받아야하는데7월경,장마전에는완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야그이후에오픈할수있으니까요.성수기를대비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기를대비해서하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세입을보면누락된것이전에결산심사에서드러난세입이이자수입이있고소송비용이나환급액이포함한그외수입이발생했는데그것도나중에세입편성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종량제봉투가도매가격으로할인되는가격이따로살수가있어요.

네.알겠습니다.

662페이지시설비에오일스탠도색이견적받아보신거예요?

저희가금년도에휴양림을했습니다.거기에단가준해서산정한겁니다.

1723㎡3000만원편성하신거죠?

네.

전년도에는휴양림1차에오일스탠도색을했는데2000㎡이높은데그당시2200만원을편성했어요.단가가이렇게까지올랐나해서요.

이것은면적이차이가있는데요.

그때보다작아요.

이부분이1700만원이오기가났습니다.12개동을해야하기때문에요.

665페이지공공운영비관용차량보험료,재무과에서일괄해서편성삭감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66페이지명절휴가비가있어요.무기직,이것은계산이틀렸어요.휴양림수목원환경정비기본급에60%곱하기2회로하면그수치가안나와요.11명으로하면이수치가안나와요.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자년학비보조수당은타부서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보면이게제일약하게편성되어있어요.적지않나싶어요.보통은적어도33만원씩편성했는데여기가제일작게단가를편성했어요.

이것도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식당매점임대료가많이늘어났어요?

네.

식당은예를들어서개인및단체식사만족도는어떻습니까?

만족도는아직까지는부족합니다.저희가해주는것은주로휴일에많이이용합니다.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365일다가동을해야되는데매상과관련해서이득을봐야하기때문에평일에는사실문을안여는경우가있습니다. 요즘은전부싸옵니다.사서먹고그러는것은덜한데특히어떤면에문제가있느냐하면저희가불피워주는경우가있습니다.바비큐시설인데요.그런부분은어느정도활성화되고많이방문하고있습니다. 부족시설에대한부분,매점역할은저희가입찰보고계약할때조건에넣어서오신분들에게불편이없도록앞으로이용의활성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임대료수입을확충시키기위해서는식당을보면기대를많이하고갔다가메뉴나서비스가좀부족하지않느냐는얘기를하는것같아서,식당개선을강조하시고그런조건을넣었을때식당수입이증가되면자연히임대료도상승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목원4월개관인데입장료는어느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저희가조례상에2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거기하고휴양림과연계가되어있죠?

휴양림하고수목원하고는별개입니다.

코스는연결이안되어있습니까?

코스는연계가되는데연계된부분을고민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휴양림1차,숲속의집오신분들은입장을어떻게할지그런부분은고민을더해서거기찾아오신분들은수목원은무료로입장을해야될것아니냐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많은사람들이석모대교개통으로찾아올것으로예상하는데요.거기와연계시켜서입장료도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느냐해서말씀드렸습니다. 세입자료를보면2018년6억6000만원,2019년8억2000만원인데앞으로수입이증대될것으로예상하고계시죠?

네.

그런데비해서세출은2018년도17억,2019년도25억7000만원투자대비사실은별영양가가없다고볼수있어요. 내방객으로인해서투자가치는있다고보고요.그런측면에서몇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자연휴양림이나수목원과연계한운영개선방안을적극검토해주시고요. 국시비매칭사업이별로없어요.군에서과감한예산을투입할필요하지않나과장님역할도중요하다고볼수있겠고요. 세번째로그에따르는많은관광객증가로인한인원충원문제,네번째많이오는데서비스개선문제,이런것들이주로앞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과수목원이많은사람을끌고오기위해서는개선되어야할점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계시는동안적극적으로추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건축허가과장박찬구입니다.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23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내용입니다.우선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한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국비가감액되어서220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입니다.기종건축허가과총예산액은6억7822만6000원에서2145만8000원을감액하여6억567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감액사유를살펴보면건축관리중건축물의안전관리표지판제작및부대시설정비를위한일반수용비사용잔액10만원과청소년건축탐방미집행액400만원에대하여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택건설관리과목으로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시설비집행잔액342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개발행위허가관리과목으로개발행위허가전산입력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집행잔액766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입니다.농지관리과목으로농지전용허가전산입력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집행잔액406만원과농지이용실태조사원인건비인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국비감액분202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224페이지주택관리운영시설비공공주택안전진단및정밀검사에진행대상이그랑드빌아파트하고삼호주택,강화주택이것진행된결과내용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그랑드빌을위험지역보수로해서보조금집행계획을세웠는데이게준공보조금신청이아직들어오지않아서집행하려고대기중에있습니다.

그랑드빌아파트는뒷부분에옹벽친부분이휘어져있는부분을조사했는데자부담을해야진행되는거지요?

우리가보조금50%이고50%는자부담입니다.

삼호주택은어떤까요?팀장님이하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건축탐방이것계획을수립하게된동기하고집행을전혀하지못한내용을설명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듯이건축탐방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했던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네.

이것이예산편성은작지만조금신중을기했어야하지않나,견학추진예산이더라고요.

좋은사업이었는데부득이실시를못하게되었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총괄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8억5063만5000원대비2억8317만3000원이증가한11억3380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으로산지전용허가시부가되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수입을전년도대비3000만원을증액한2억3000만원과농지전용시허가시부가되는농지전용부담금에대한징수교부금을전년대비2억원을증액한7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건축법과농지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을전년도수준인7500만원을계상하고지난해미수납된이행강제금을납부도록지도독려하여수납하고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사항중국비보조금으로산림경영정보DB구축을위한기간제인건비1500만8000원과농지이용실태조사를위한기간제인건비5000만원을계상하고시비보조금으로빈집25동정비사업을위한1875만원과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을위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건축허가과전년도총예산액5억8820만7000원에서1억80만7000원을증액하여6억890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예산내역을살펴보면건축관리중전체건축행정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로전년도대비100만원을감액한6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사무관리비프린터소모품구입비360만원과,불법관련충전수수료200만원,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임차료90만원,철거장비및도구구입비20만원,건축사현장검사대행수수료3800만원,건축물안전관리표지판제작및부대비를2000만원,설계사무소등민원관계자업무연찬을위해행사운영비로전년대비100만원을감액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840만원과건축행정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대비50만원을감액한100만원과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비용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신고관리예산은전년도대비98만원이증액된1980만원이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살펴보면일반운영비를전년도수준인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519페이지입니다.사무관리비로프린터소모품구입비300만원과건축업무관련도서구입비60만원,가설건축물관리표지판제작비500만원,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팀원1인이충원되어전년도대비168만원을증액한1080만원과건축신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대비70만원을감액한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물대장관리로건축물대장도면전산입력개사작업보조자기간제근로자보수로공무직전환사유로전년대비2236만7000원이감액된2341만3000원과양성화사업추진시증빙대행수수료와건축물대장지번변경측량수수료등일반운영비를전년도수준인1억1160만원을계상하고건축물대장현장확인을위해국내여비를504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택건설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전년대비5850만원이증액된1억5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을살펴보면빈집정비사업을위한전년대비1050만원이증액된3750만원과페이지5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을전년도수준인5000만원과소규모건축물안전점검비용지원을위해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을위해시비50%를지원받아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국토개발관리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3610만2000원이감액된638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기간제근로자가공무직으로전환되어감액하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살펴보면개발행위관리예산으로사무관리비로프린터소모품구입비320만원,개발행위법령구입비60만원,개발행위관련측량수수료500만원,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수준인2276만원과건축신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수준인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지관리예산으로산지관련전산입력보조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로전년대비223만3000원이증가한2341만3000원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프린터소모품구입비160만원,산지허가관련측량수수료100만원,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수준인1176만원과건축신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대비50만원이감액된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소득증대및생산기반구축예산으로농지허가및불법농지관리를위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불법농지측량수수료500만원,프린터소모품구입비240만원과다음은국내출장여비로전년도수준인504만원과농지전용허가업무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도대비30만원을감액된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지관련사업예산으로522쪽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원인건비는전액국비지원예산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예산에관한사항입니다.건축허가과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226만원이증가된4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로660만원,복사기소모품구입비400만원,정수기임차료84만원,시간외근무자급량비로1680만원을계상하였고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로전년도수준인1260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전년대비24만원이증가된504만원을계상하고종이없는건축인허가업무추진을위한스캐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16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건축신고업무보조와개발행위등업무보조,농지전용허가등업무보조자3인에대한무기계약직보수로9629만1000원과사유림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316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520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이번에조례개정한부분과같은부분인가요?

네.추가된예산안입니다.

보조의폭이넓어졌는데예산이전년도와동일하다는거죠.지금예산으로충분하신가요?

무기계약직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

521페이지상단입니다.

저희는그부분은기간제근로자로1년간운영하고근무자를계속변경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전년도에도퇴직금이세워져있지않아서요.올해도퇴직금을안주시는것인가요?

지금현재운영이그렇게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것은말이안되는거죠.

근무기간이1년이경과하면퇴직금계산이되는데대부분1년을못채우고변경되는,

산지허가전산입력이분은올해근무자근무개월수랑자료로주시면,퇴직금이부득이하게12개월을넘었으면퇴직금은주셔야됩니다.근무개월수확인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19페이지빈집정비보조에민간자본이전내년도에빈집정비사업보조금25동으로했는데동당150만원을지원해주는것이잖아요?

네.

이것을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빈집이강화군에많잖아요.보기흉물스럽게있는것들을신청하면150만원이상은자부담이고우리가최대150만원까지동당지원하게되는사업입니다.

이게철거비를말하는건가요?

그렇지요.

기존에빈집이있는것을본인이신청을해야만해준다는얘기죠?신청을안한빈집은보기도흉물스러운것은신청을안하면안해주는거죠?

재산권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하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

소유자가신청을하면해주고요?

네.어차피비어있는것을깨끗이정비하는차원에서.

물량은증가된다고하는데해마다숫자는증가되나요?

거의다실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증가가되고있느냐고요?

사실은빈집이더많아요.많은데예산이보조되는한도내에서운영되고있을뿐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17페이지를볼께요.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2억이증액됐는데그렇게걷을수있나요?

이것은사업이주택신규사업이많다보니까아직까지는그부분이가능하다고봅니다.

하나고쳐야될것이있어요.건축법이행강제금,농지법이행강제금이있어요.과징금에들어가있는강제금이있는데이것은과징금에편성하면안되고요.이행강제금에편성하는게맞는겁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실해요.그리고누락된세입이이자수입,과태료가빠져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라든가이런것이과태료가발송합니다.소송비용회수와관련해서그외수입도발생됩니다.지금말씀드린이자수입,과태료,그외수입이세입에서누락이되었어요.이것은추경에라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18페이지무허가건축물철거장기임차료가있어요.장비임차료단가가45만원입니다.요즘에는장비임차료기초단가가적지않나요?다른데장비임차료가50만원,55만원인데요.

장비사이즈에따라서다를수있습니다.

523페이지에무기직3명에대한가족수당이2만원곱하기6명이있어요.이분들세명다결혼안하신분들이에요?가족수당에배우자도없고2만원씩6명이라신뢰도가떨어져서그렇습니다.

결혼을안했습니다.

세부내역을좀알려주세요.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518쪽을보시면무허가건축물철거용역비를500만원을잡으셨지요?강화에무허가건축물이산재되어있는곳이있나요?철거한사례가있었나요?

드물어요.

그래서여쭤본것이500만원편성한이유가?

사실무허가가많잖아요.어떤이유에의해서신고되거나할경우철거할지몰라도현재까지는,

그런차원에서예비비성격으로편성했다?

네.

건축허가과는업무가과하다고말씀들을합니다.노고에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자료등말씀을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1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세출예산은기정액98억2000만원에서3억7900만원이감액된94억4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국토이용계획관리입니다.시설비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이유는2018년도8월14일에도시계획도로업무가건설과로이관되어서예산이정리됐고향후필요시에건설과에서관련된예산을세울계획입니다. 온천운영관리입니다.석모도미네랄온천이2018년도8월18일자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운영함에따라서기간제근로자보수등1억7000만원,공공운영비1억5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투자유치자문등외빈여비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2018년10월에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불법광고물지도단속무기계약직의인건비를2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석모도미네랄온천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1억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7페이지투자유치활성화외빈초청여비100만원을세우셨다가감액하셨네요?자문받으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이없었나요?

사실상외국인투자유치사항인데지금외국인투자보다는중간에국내에있는분들이상담을많이하고있습니다.상담위주로했고외국인이직접와서현장을보는것이없어서전액삭감하는것입니다.

내국인이아니고외국인이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하나는전액삭감하고하나는감액이됐어요.이것8월14일건설과로업무이관됐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때예산이체안했나요?

이게이체대상이아니라고해서예산계와협의해서이체대상이아니라고해서요.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부서와협의해서정리한상태입니다.

그업무와관련되어서,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조직이개편되면이체하는것이맞는데요.세부사업별로이체가되거든요.부기에있는것을따로떼어서할수가없습니다.

사업별로이체가되면부기에있는예산도따라오는거죠.

서광석 부기가그중에일부는되고일부는안되고그런예산입니다.

그러면남산리도시계획도로결정용역이것은업무는이관되어도이것은도시개발과예산이다?

서광석 네.

218페이지입니다.시설물온천장에시설물운영관련2호봉이있고3호봉이있어요.2호봉은전액삭감하고3호봉은사용했고왜다르죠?

공무직전환이2018년3월에과거에는기간제로있다가그이후에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과거에기타인건비를정리하는사항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기간제로있던사람들이공모직전환하면서기타직보수가기간제에있던예산이정리된사항이기때문에호봉수가정리된사항에서예산을계획이15명이었습니다.8명은공무직으로전환됐고6명은그대로기간제로남아서정리된사항입니다.

이해가안되는것이기간제는정근수당이없고조금이라도2호봉이라도5%가적용해서사용하기나름인데이것은전혀안쓰고삭감되어서요.

일부쓰고일부정리하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이15명입니다.총괄해서정리한겁니다.특정인을둔것이아니라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05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2019년도도시개발과세입예산은전년대비26억이증액하여총100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온천매점임대수입을3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석모도미네랄온천장입장료수입금을전년대비1억2000만원증액하여19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공공주택지구부지매각대금으로2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으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10억6000만원,주거지원형뉴딜사업으로24억을편성했습니다.전년대비11억2000만원을감액한34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금은전년대비8억1000만원을증액한18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5억8000만원,주거지원형뉴딜사업에12억원,내가면휴문화공간조성사업에1억원,도서특성화시범사업육성사업으로1000만원해서전년대비8억1000만원을증액을1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일반세출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세출예산은전년대비30억원증액한114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460페이지도시개발국토이용관리계획입니다.전년대비4억5000만원을감액한1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온천업무와도시계획도로업무가타부서로이관되어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투자유치홍보활동일반운영비입니다.전년대비350만원이감액된650만원이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따른투자선두지구공모사업준비를위한설계용역비1900만원이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507페이지지역및공영개발활동지원입니다.전년대비15억원이감액한47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접경지역사업인평화의집교동플랫홈사업이2018년도에사업이끝나서예산이감액된사항입니다. 여기에일반운영비로는교동제비집활성화를위해서동영상제작비로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는행정안전부의공모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시설비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08페이지주거환경정책입니다.강화문화가꾸기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경상적경비보조시설비부대비는전년대비10억3000만원감액된16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동사업은국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계속비형태로2020년까지지원되는사업인데국비총50억원입니다.현재33억이지원됐고2020년까지17억이지원될계획입니다. 509페이지도시재생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전년대비806만원이감액된1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현장지원센터입니다.전년대비6800만원이감액된1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감액사유는인건비에서인력운영비로과목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동사업은올해국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되는사항입니다.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700만원으로계상하였고예산서51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 주거지원형뉴딜사업으로행사운영비로2000만원,시설비및부대비로47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공공주택건설사업은2017년도마을정비용공공임대주택공모사업에선정되어2019년도부터본격적으로사업이추진됩니다. 아울러시설비에는2019년도에도내가지구와강화산단지구에공공임대주택공모사업을주기위한사업비로1900만원을계상하였고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4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51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경관조성사업입니다.전년대비2억2000만원증액된3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설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로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화남단의수변경관개선을위한공모사업추진을위해서용역비1900만원을계상하였고경관시설물유지정비시설비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내가면휴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도역시인천시시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2억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경관관리에광고물관리사무관리공공운영비시설물은전년대비동일하게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으로민간위탁금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시개발과운영비는전년대비8200만원증액된1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도시개발과기본경비는전년대비800만원이증액된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보존지출입니다.교동면대룡시장추억의골목길만들기집행잔액반환금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47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입예산은이자수입으로100만원을편성하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금을재예치하여3100만원을증액된1억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또한전입금전년대비500만원감액한2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848페이지세출예산은과태료수입,현수막기존게시대신고수수료등전년대비2600만원이증액한2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07페이지투자선두지구공모사업추진사업에19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시설비로편성했어요?내용이공모사업을하겠다고하기위한절차를밟는것아니었어요?

네.계획은그렇습니다.

삼산에?

네.

삼산온천지구에공모사업을하려고하는데개략적으로예산규모는얼마나되죠?

저희가3조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민간투자자를사업들을가지고거기100만평규모단지를개발하는데농지가많습니다.

별도다시개발하려고그래요?

민간사업을하려는것에혜택을주려는거죠.기존하는것에투자선두지구로지정하게되면그지구에는각종규제완화,이런것이낙후지역에지원하는지원제도입니다.

지금개발하고있는그업체말고별도에대한사업이에요?

그위에얹히는겁니다.

민간에주는사업인데일단이부분에대해서공모사업으로추진을해보겠다?

네.

이사항에대해서계획서를저에게주시죠.

네.

510페이지지역및공영개발사업지원에있어서공모임대주택사업공모사업추진이라고했어요.내가하고산단지구에도임대주택을앞으로계획하겠다는거죠?

네.

내가는어디에하겠다는거예요?

내가에옛날에주택공사할때구거지가있습니다.내가시장뒤쪽에공원지역,저수지가기전에약간야산이있습니다.앞부지인데그부지가상당히도로접근성이용이하고거기가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경관이나주변교통,주변에공공시설물을다검토해서후보지를검토했고그것을가지고분석을해서올해에공모사업에신청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금신분새시장마을정비로170가구를임대주택을짓는다는거죠?

네.

22억이드는데강화군에서이쪽에41억을전출시킨다?

네.

지금주민들이아파트를짓는데임대주택을지으면선호해서들어가는사람이일부있겠지만임대주택자체를들어오는것에반대하는경우가많잖아요. 일반아파트하고임대주택이같이들어왔을때는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이임대주택이강화군에필요한수요조사가되어있었나요?

네.저희가공모사업신청할때준비했었는데상당히높았습니다.지금도양사,교동에서는상당히요원합니다. 거기독거노인,장애인이런분들은상당히전화문의가많고특히온수리같은경우저희가공모사업신청시수요조사했는데상당히높습니다.타지역에백령도나다른지역도추첨할정도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과장님말씀하신부분하고생각이다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말씀은노인분들,장애인분들이원하신다고했는데강화군의미래적인발전을봤을때공공주택사업을계속늘려가야되느냐라는부분은지금제생각으로는이것이이런부분을늘려가야될지,민간주택제대로된아파트가들어와야하느냐,이부분은한번신경을써보셔야될부분이아닌가? 이것이한마디로말씀드려서빌라같은것이계속지어지다보니까몇년지나면그것이빌라가노후되면지금말씀대로혼자사시고어려운분들이살다보면그쪽지역이점점낙후되는사항이벌어지고있어요. 그런부분이있다면공공주택사업을김포나이런곳처럼일반아파트가많은경우에일부분의공공주택을짓는부분은필요하다고보지만일반공공임대주택으로만가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이어떤것이어떤만큼이익이되느냐,주민들에게이익되는부분,강화군미래에대한발전부분을같이검토해야할부분이아닌가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사업추진을한다고1900만원을예산편성을하셨는데이부분도가능성이큰것인가요?

아닙니다.그것은저희가노력을해야하고요.경쟁률이상당히높습니다.아랫역자치단체에서는상당히준비를많이해서그부분을단순한인구유입도중요하지만근본적인문제는어려운분들에게주거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제일심각한것이어려운층이나소외계층들이복지문제중에주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정부정책도그일환으로어려운사람들에게혜택을주고자하는정책입니다.이정책이지자체도일부부담하지만국비나LH기금에서거의90%이상이지원되고운영하는사업이라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도다시연계해서검토를할것이고요.그런부분이지역주민과의이질감이나기존에새로운주택사업자들의문제를같이연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적인것도같이검토하겠습니다.

복지사업도중요하지만강화군에대한미래발전에대한부분도중요합니다.정말이부분이100%만족하는,앞으로강화군의만족된사업인가라는부분하고,앞으로개발부분,강화군미래발전에대한부분을같이연계를하셔야될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고요. 내가면휴문화공간사업에조성사업이2억이있어요.간략하게설명해주실까요?

저희가시도시경관과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됐는데요.지금기존에쇠퇴되고도서지역의낙후지역이나경관이협소한지역에대해서내가시장이주변저수지를끼고상당히오래된건축물도있고시설이노후해서그부분에대해서주민편의시설이나건축물에대한파사드를해서좀더예쁘게가꾸기위한경관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비에설계부분이나이런것이다포함되어있는건가요?

설계는다됐습니다.사업비만준겁니다.

그설계가지고주민들과설명회가다끝났나요?

지금진행중에있고요.공사가되면실행할겁니다.

끝으로847페이지이자수입이100만원이에요.그런데정기예금하는부분이1억8800만원인데1%만해도180만원인데100만원으로세입을잡은이유가뭐예요?예치를어떻게하고있어요?정기예금예치라고하는데1년단위로하신것아닌가요?

1년단위로하고있는데요.저희가추정치를가지고예산액을계상한사항이고요.여기수수료가현수막수수료인데1년에2500만원정도수입이들어오는데그부분의수입구조가특별회계로두는것이아니라일반세입에서들어왔다가저희특별회계기금을들어오기때문에.

일부는사용을하기때문에이자수입은100만원을넣었다?

네.

그렇다면별문제가없겠지만자금을관리하는부분도신경을쓰셔야돼요.무조건내돈아니라고넣어놨다가몇푼안되는이자로얘기하시려고하시지말고이자율이높은정기예금이어떤것이있는지를해서자금관리를철저히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에김윤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공주택지구신문새시장이쪽의부지매입하고보상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지금추진은LH가추진하는데요.신문지구는3000평정도규모가되어서토지소유자가세사람입니다.그래서지금땅을크게가지고있고강화군땅도일부가지고있습니다.토지소유자가한사람은동의했고두사람은토지수용재결을받고있습니다.그것은2월이면정리가돼서보상협의가완료될것이고새시장은980평정도되는데거기는22명정도가소유자로되어있습니다.그것은지장물조사를해서보상협의를진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것이끝나면내년도에는상반기에는공사를착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에반대되는의견인데요.정부정책에주거복지차원에서임대주택은강화에빨리들어와야하는게맞습니다. 왜냐하면기존강화에계신분들이마송LH에서운영하는매수리임대아파트에가면강화사람들이엄청많습니다.주변사람들을주로보면한부모이런분들이강화에서임대에들어갈수없는상황이니까그쪽에서사시는분들이의외로꽤많아요. 저희도우리도임대아파트는필수라는생각을하고요.임대주택이라는게수급자나장애인,1인가구,한부모가정이런분들이주로신청을많이할것이거든요. 저희도보면그런수급자같은분들이강화경찰뒤편의작은월세방을사시면서이분들은이것에대한기대가아주크거든요. 언제시작하느냐,언제되느냐,가면임대료는어느정도되느냐,제가다알수없어서답변은못드렸지만마송임대아파트에물어봤어요.의외로임대료가일반월세사는것보다훨씬싸더라고요.

저희가추정하기는10만원안됩니다.

그런것이강화에는임대아파트가빨리들어와야되겠다는본위원생각입니다.토지보상내년에되면공사는한2년정도하나요?

저희가입주예정을그렇게잡고있습니다.

그때가면임대료는그때받는거죠?

네.저희가공사중간에되면저희가입주공고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분들을대상으로계획을갖고계신가요?

저희가영구임대주택은기초수급대상자나장애인이런분이시고요.국민임대는생활여건이어려운분들,행복주택이라고해서신혼부부나사회초년생,강화에도계속해서원룸이계속생깁니다.원룸이35만원에서50만원까지가는데저희가이런시설이되면공무원이고뭐고강화에거주하는젊은사람들은신혼부부나젊은사람들이관리비가저렴하기때문에그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06페이지에갑곶리우회도로확포장공사이것이시기미도래로명시이월되었는데이것이왜명시이월되었는지?

공사가월동기라서현재공사가중단되어있고3,4월에공사해야되는공정과정에있었습니다.농업용수관로가있어서그것을저희가공법을바꾸었습니다.도로가좁지만그옆에구거를도로와교행할수있도록그런공법을변경해서통행이가능하겠금설계를변경했고공사과정에시기적으로안맞기때문에해동한후에공사하기때문에실시설계비를이월했습니다.

510쪽에선화골약수터쉼터조성및경관개선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이번에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서뉴딜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3년동안국비를받아서추진할것인데요. 일단뉴딜사업은지역주민의편익시설이라든가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사업들을구상하고있습니다. 이지역에는약수터자리가있고그것은단순한지역주민들의편의시설보다는거기가강화산성을갈수있는나들길코스도있고해서주민들과관광객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공원을조성하기위한계획을세웠습니다.

그전에있던HID훈련소그근방을말씀하시는거지요?

그밑부분입니다.

강화문화원뒤편공유지거기개발계획은없으신거예요?

개발계획을저희가수립했었는데토지소유주와합의가안되어서그런데요.거기가지금자연녹지지역이고도로가없기때문에상당히정비가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강화군에서프로젝트중에서예산이많이필요한지역이라서일단주민들은토지보상에대한기대가높고저희는보상할수있는사업프로젝트가개인적인소망으로는거기는공원이나광장등이조성이필요한데과연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지원이라든지강화의큰향후의대표적인프로젝트를총괄부서인기획실이라든지다른부서와협의해서장기계획으로세워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그쪽에제가어제들은얘기로는측량한다고했는데요.그내용아시나요?

측량은저희가강화읍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저희가하천에서오솔길,구거가있습니다.구거가도로폭이2m,3m폭이나오는데그것을확보해서문화원자리를걸어서통행할수있도록하는계획도아울러서검토하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도로를찾는겁니다.

내려오는구거따라서가는길을하시는거예요?

네.

그게강화의관문이라고보아야되는입장인데그쪽도보기흉하니까소공원이나조그마한음악회를할수있는정도로해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예산이많이들어가겠지만강화의관문이기때문에들어오시는분들의미관도생각해주시고그런것을적극검토해주시고요.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경관조성에서이번에용흥궁에서경관조성을도시개발과에서한거예요?앞에전구에나무한것.

그것은문화관광과에서했습니다.

정말이쁘더라고요.조금아쉬운것이투자유치관련된예산에보니까홍보물제작이500만원에서250만원으로줄어들고특산품구입도500만원에서300만원을줄어든부분이있더라고요.이것은동일품목인데왜작게책정된거예요?단가가줄어들었던건데요.

그것은운영의묘를살리는것이네요.저희가올해운영해보니까상당히예산이지출할수있는사항이안되어서현실에맞게끔예산을조정했습니다.과거에과다하게예산을세운것같아서현실에맞게조정했습니다.

도시개발과만큼은의회와소통을많이하셔서강화군의모든역량을집중해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을믿고도시개발과발전을위해서열심히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을보면요.석모도온천장매점임대료는우리가직영을하니까감해진게맞아요.그러면농산물판매장하고수영복임대료에서나온수입은입장료에잡아요?

네,그렇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는많이잡았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추경에털어내겠다고?

네.그렇습니다.

누락된세입있어요.기타이자수입빠져있고그외수입빠져있습니다.그다음에기타수수료로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같은기타수수료도빠져있어요.이세가지세입을1회추경에라도잡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12페이지현수막지정게시대시설유지보수비가10개소로되어있어요.10개소가맞아요?

수요조사해서정비할것을조사해서세운겁니다.

전년도에10개소로했고이번에신규소로3개소가설치되잖아요?

그것도수요조사해서필요한곳을읍면에서받아서설치하려고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2000만원이것은자료는보내주실때에1년간의실적이어땠는지도보내주시기바랍니다.

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보면전년도에도그렇고이번에도지출은하나도없습니다.전부다예치금인데얼마까지모으시려고하는겁니까?

저희가간판정비나하려면보통기존에실시한것을보면제대로하려면금액이4억,5억정도되어야합니다.1,2억원가지고는구간도짧고정비하는데에도일부적으로투입하는것이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는이기금을모았다가하는데저희가행안부의간판계속공모사업이있습니다.올해도신청했는데안됐는데그것을통해서크게정비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기금은설명에도나오듯이정책사업을고유목적사업,광고물정비,그다음에재무활동,그런데이재무활동밖에없어요.정책사업도고유목적사업이없다는거죠.

네.

기반시설특별회계는작년에세우셨죠?

네.

이번에는왜?

이게왜그런가하면요.특별회계인데세입과목자체가국비,시비가되어있습니다.국가적으로건축허가를2008년도에받은것이취소가됐다고하면이게세금고지서가국비,시비,군비로되어있기때문에일반예산으로잡을수있는사항이아니라특별회계로잡았다가환수해야됩니다.허가취소가되면요.

우리가저소득자녀장학금그사업도폐지를하면서거기에서운영되는기금은일반회계에세입조치한다.거기도보조있을텐데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검토할것이고요.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회계를다시세우는것은조례를개정해서하는것을검토하고있고요.

강화군에잡히는데특별회계운영하던기금이3억얼마가있는데지금어디에도안잡혀있고떠있습니다.

그부분은특별회계가있었다가존치를한사항이고조례로인해서기간연장을해야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특별회계고지서가순수한군비가아니라국비,시비가들어가있기때문에고지서를허가가취소되면허가에대한반환금을주어야되는데거기에국비,시비가들어가있기때문에저희가고지서를국가에대한특별회계에대한요청도해야되고시비에대한것도요청해야되는관계가있어서그렇고요.세입구조가그렇습니다. 올려놓기는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그것은기간연장을해서조례개정해서다시특별회계로세우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506쪽에도시계획위원회가20명으로되어있어요.

네.

511쪽에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나타부서에는10명안팎인데이렇게많은이유가뭐가있겠습니까?

도시계획업무는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조례상에도25인이하로되어있습니다.업무적으로성격이분야별로전문가되신분들이논의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위원들의수가많습니다.

그러면분과위원회는그위원수에서따로정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수당이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7만원인데분과위원회를보니까이것은10만원으로잡혀있어요.

이것은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사무실에있는것보다현장을다닙니다.2시간이상하게되면10만원입니다.위원님들이현장에서원스톱서비스차원에서현장에서심의하고현장에서처리하기때문에위원회시간이일반위원회보다시간을2,3시간많이하기때문에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주거환경정책,도시재생뉴딜,주거환경정책사업을보면근린재생으로해서왕의길을중심으로한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많아요.그것도그렇고도시재생뉴딜사업하면이것도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이렇게해가지고문화스토리쪽으로개발의방점을맞추다보면주민들의기반시설과주차장,근린공원조성등주민편의시설이조금소홀히되지않을까그런것도염려가되거든요.설문내용을보니까그런것도염려가되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국토부에서공모사업에선정된것인데요.할때에는강화의지역특성을살려서프로젝트를만든것이고요. 프로젝트는강화가가지고있는역사문화자원이고그안에는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시설,기반시설,도로,주차장,마을공원그런것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이들어가있는데바깥에보이는외형적인제목이나타이틀이큰그림이강화군을대표하는그런역사문화를자원화하는정비계획입니다.

아까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많이소통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그런쪽으로과장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관조성공모사업규모는액수가어느정도가됩니까?

저희가지금금액이다다른데요.기본이작게는2억,크게는7억,8억까지갑니다.저희가공모사업자체에서비중을두는것은정부정책에도그렇고경관쪽에많은공모사업을중앙부처에서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러한계기를삼아서경관쪽에많이준비를해서여러가지공모사업을계속적으로신청하고승인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그전에도말씀드렸고초지야간경관등개선사업해서설명회도들었을때에굉장히좋은쪽으로이것은추진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했는데지금은잠잠한것같아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억,3억이사실은투자대비별가치가없다고판단해요.그래서문화관광과와기타부서와공조나협업이필요한사항이예요.그런쪽의컨트롤타워는우리도시개발과과장님께서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

경관조성사업이결국은이번에군사보호구역해제가안된건평리가안됐잖아요.결국은하일리쪽이나후포항,할수있는기점이라고생각하는데앞으로후포항도군사보호구역해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군사보호구역해제라든지각종강화가변하는모습을실제로체감하고있습니다.그중심에도시개발과과장님,팀장님직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오늘말씀하신위원님들의여러가지제언들에대해서깊이받아들이시고앞으로강화가변화하는데큰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