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농업기술센터,건설지원사업소,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가을들녘의풍요로움을뒤로하고어느덧겨울동장군이기승을떨치는겨울로한걸음다가서고있는가운데농업인의따뜻한겨울을위해온정을나눠주신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들어사업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245쪽입니다.4회추경예산은본예산111억에서9639만9000원에서9651만2000원이감액된110억9988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세부사업농업인일반교육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1만2000원,재료비600만원,시설비6000만원은현장실습포장조성을위한적절한토지임대어려움으로사업진행이불가하여총7611만2000원을감액하여재료비400만원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부사업귀농귀촌지원사업은사업신청자가2명으로540만원을감액하여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쪽입니다.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의세부사업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공공운영비는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으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계화영농지원의세부사업영농장비운영사무관리비는기존수리확인서활용에따른미제작및신용카드수수료요율조정으로500만원을감액하여2542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광역방제기운영공공운영비는광역방제기유지5대에서2대로줄어1300만원을감액하여2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해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는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245페이지입니다.농업현장교육실습포장조성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감을하셨는데내용을보면부지확보가안됐다고하는데계획수립당시부터미흡한부분이있지않나하는것과그렇게했으면서400만원을예산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농업대학이면농업인교육할때저희가설문조사를하면이론보다실습의교육을많이해달라는것이있었습니다. 일부농업대학에서수박밭을얻어서실습교육을하고있는데그것보다더농민실습교육을위해서사무실주변밭을얻어서하우스를지어서실습장을하려고했는데하우스는10년이상임대를해야해서농가들이10년까지임차를안해줍니다. 그래서1,2년은안해주어서그래서도저히못얻고인건비는반납하고재료비에서400만원쓴것은일부수박밭을얻어서실습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쓴재료비입니다.통합으로했거든요.

계획을수립하기전에소장님이말씀하시는문제점을어느정도파악하고계획수립을하셔야되잖아요. 그런데예산6000만원해놓고1년동안쓰지못하고추경에감액하는부분은일을제대로안했거나계획수립단계에서제대로안됐거나그런부분으로비춰지거든요. 그밑에귀농영농지원사업도마찬가지예요.지금두사람밖에없어서못했다는것은예산을올릴때에는추계나인원이어느정도파악이되어야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계획을수립할때이런부분이제대로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예산에서도예산을편성을많이하셨는데새로일자리도마찬가지로계획수립하고예산편성하고인원이없어서못했고뭐가없어서못했습니다하는이런사례는앞으로예산심의나결산에서이런사항은보고가안되도록당부를드립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은소장님은여기에신규로되어있는데증액이라고하셨어요.

신규입니다.

없던것이생겼나요?

네.

어디에주나요?

저희가시군단위협의회에금년에했습니다.거기에매년300만원회비를내는데금년에는아직내지못해서지난번에의회의결을거쳤습니다.

여기300만원을매년내고협의회가입을하면특별한혜택이있어요?

정기적으로1년에2번을시군단위16개시군이인삼재배하는시군이있는데거기에참석하게되면농림식품산업부에서나와서인삼에대한것을하고금년에도2번회의를했었습니다. 인삼축제도참가하고인삼홍보하는것도있기때문에금년같은경우나무지주목을안해주는데그때농림부에건의해서인삼에필요한것을해주기때문에그래서반드시필요한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확인서제작200만원편성했는데하나도안섰어요.내용이뭡니까?

저희가농기계운영을하다보면수리기제작을하는데그것을작년에인쇄물을여유있게해서올해는제작을안하게된것입니다. 기르고신용카드수수료를당초요율이보통3%인데개별계약을해서1.5%계약해서남는차액에대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광역방제기및방제차량유지보수비도마찬가지인데이런부분이어차피결산이나불용을시키거나4회추경에반납을한다고해도이자금은제대로활용할수없는자금이예요. 금액이크지않다고해도앞으로는예산편성에서계획수립단계부터집행단계까지제대로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광역방제기유지보수비,그것한푼도왜안쓰신거죠?

이것이중간에넘어온예산인데요.금년같은경우에4대가있는데축산사업소에서올해는조류독감이발생이안되어서크게광역방제기를활용을안했고요.일부했는데축산과에서일부수리비를유지한것이있고크게수리한것이없어서큰고장이없어서활용을안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서안책자589∼591쪽입니다.먼저세입예산을보고드리면세입예산은총38억1439만9000원이며세외수입은2억5868만원이고내용별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약쑥웰가임대료등재산임대수입5665만원,임대농기계사용료2억원,본예산통장등이자수입3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예찰답수확물판매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세입예산은8억4066만2000원으로농업신기술시범등29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도비보조금은27억1505만7000원으로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등27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책자592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출예산은총108억4204만1000원이며0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7억566만2000원,균특보조금1억3500만원,시비보조금27억1505만7000원,자체예 산72억8632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농업기술센터는3개의정책사업,13개의단위사업,78개의세부사업,1개의행정운영경비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예산은농촌진흥지원19억9683만9000원,과학영농기술보급68억8505만3000원,특화작목연구8억5268만1000원,행정운영경비11억746만8000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592∼594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총6억62만7000원으로청사관리등기간제근로자보수로8745만3000원,지도사업평가및보고서등사무관리비로3373만3000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3억4824만100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500만원,직무수행경비로1920만원,청사시설물보수공사시설비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595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농업인일반교육세부사업은새해영농설계교육등교육교재및농사달력제작등사무관리비로4300만원,농업인및학습단체현장교육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로162만원,새해농업인실용교육참가자보상및강사수당등일반보상금으로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세부사업은일반운영비2056만원,일반보상금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단체육성세부사업은후계농선정심의회수당으로84만원,농업인학습단체육성업무추진비로1700만원입니다. 책자596쪽입니다.민간이전학교4H과제자금지원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으로농촌일자리지원사업세부사업은농업현장일손부족해소를위한신규사업으로사업홍보및교육운영사무관리비2300만원,보험료900만원,임차료·교통비·숙박비등일반보상금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세부사업은민간행사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상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상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596∼597쪽입니다.농촌지도자수련대회참가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상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인대학운영지원세부사업은농업아카데미교육운영행사운영비2000만원,여비200만원,일반보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세부사업은맞춤형현장농업기술교육운영일반운영비400만원,행사운영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597∼598쪽입니다.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세부사업은전문지도연구회회원과제활동지원2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세부사업은농촌지도사업보조인력등지원인부임600만원,산학협동심의회운영일반운영비140만원을편성하였고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초기술교육세부사업은신규농업인교육운영행사운영비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598∼599쪽입니다.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세부사업은현장교육및자체교육컨설팅등일반보상금4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세부사업은농촌지도자회등4개단체의신문구독료지원사업으로9588만원을편성하였고귀농귀촌지원사업세부사업은영농정착지원을위한사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한지원금으로1억5900만원을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세부사업은청년농업인선발을위한일반운영비로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0쪽입니다.단위사업농업경영의강소농육성지원세부사업은교육운영사무관리비로20만원,행사운영비1620만원,여비260만원,일반보상금160만원,강소농농가사업지업민간경상사업으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0∼601쪽입니다.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세부사업은컨설팅운영9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산물소득조사분석세부사업은출장여비720만원대상농가보상금으로16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세부사업은농업경영정보및소득조사분석보조인부임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고또한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세부사업은안정적인영농정착과경영목표달성을위한기술·경영상태진단·분석을위한행사운영비로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1∼602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의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농촌생활교육등교육운영비1200만원,재료비450만원,일반보상금1400만원,민간이전사업으로농촌생활교육아카데미지원등3개사업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세부사업은농산물가공창업·보육사업체육성및소규모창업농교육프로그램운영비로1000만원,가공기자재관리및유지관리비로2599만2000원,농가공시제품제작재료비800만원,강사수당등일반보상금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2∼603쪽입니다.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운영으로교육운영비500만원,강사수당등일반보상금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세부사업은강화6년근인삼의대내외적홍보를위하여민간행사사업으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세부사업은농가의부엌농가공로컬푸드상품개발유통을위하여온라인홍보및홍보물제작운영비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3∼604쪽입니다.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을위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로3000만원,상품개발가공기계구입자산취득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지원세부사업은시제품개발운영비로200만원,시제품소비자반응조사행사운영비1600만원,표준공정컨설팅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설치세부사업은농산물가공센터HACCP의무적용에따른시설개선컨설팅용역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5쪽입니다.HACCP시설개선및리모델링공사비6000만원,가공장비구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단위사업농촌관광육성의농경문화운영세부사업은농경체험기구구입및홍보물제작비로750만원,시설유지비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세부사업은시설관리보조인부임1000만원입니다.책자605∼606쪽입니다.약쑥특구운영일반운영비800만원,시설물유지관리비2000만원,가공제품홍보판매행사비1000만원,경관조성재료구입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포도축제세부사업은강화섬포도의우수성홍보를위하여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은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제작등3건의사무관리비610만원,기술보급추진활동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7쪽입니다.벼병해충방제간소화실증시험을위한재료비320만원,재배기술교육강사수당및참석자보상행사실비보상금1060만원,기타보상금으로속노랑고구마증명띠제작비400만원,벼병해충예찰포관정설치를위한시설비1000만원,축분자연순환을위한부숙도측정기구입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모판지원세부사업은못자리실패농가모판지원을위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세부사업은도복경감제지원을위하여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속노랑고구마품질향상시범세부사업은속노랑고구마상품성향상을위하여저장환경개선시범2500만원,바이러스무병묘시범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7∼608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벼병해충줄무늬잎마름병모판상자처리제지원으로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세부사업은병해충진단실운영보조인부임1400만원,병해충진단실운영사무관리비140만원,병해충예찰포및진단실운영재료구입비100만원,병해충예찰포충기구입비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8∼609쪽입니다.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세부사업은육성단지운영및홍보운영비2억원,종자,건조료,도정료,포장재지원사업1억3200만원,GAP인증지원민간위탁금1800만원,승용관리기및작업부속기구입비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09∼610쪽입니다.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은973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식량작물활성화시범세부사업은벼키다리병예방시범등5개시범사업으로1억4460만원을편성하였고벼대체작물확대시범세부사업은밭작물논재배확대를위한시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1쪽입니다.속노랑고구마품질향상시범세부사업은집중출하분산및상품성향상을위한시범사업으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의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소득작목분야교재및농산물홍보물제작사무관리비로400만원,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으로300만원,소득작목기술지원업무추진비로200만원,소득작목육성종묘자재및생육평가재료구입비로250만원,기술및현장교육실비보상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1∼612쪽입니다.원예작물수정벌지원사업등2개민간자본사업으로1억2500만원,농가현장지도용기자재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세부사업은시설채소접목묘지원으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돌발해충적기방제를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세부사업은젖소유두자동세척기활용시범등3개사업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농촌지도기반조성세부사업은농업기술센터내노후시설개보수승강기설치비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3쪽입니다.시설원예현대화지원세부사업은무인방제기,양액재배시설,운반구등지원사업으로1억54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세부사업은비닐하우스,비가림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10억4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인삼세부사업은무인방제시설,이식기등지원사업으로45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3∼614쪽입니다.강화고려인삼친환경제제지원세부사업은미생물제제및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양봉기자재지원사업세부사업은벌통,소초광등지원사업으로3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세부사업은유망과수포장재지원사업등7개사업으로3억2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5쪽입니다.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세부사업은다겹보온커튼,자동보온덮개등지원사업으로1억180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벌보급용벌통지원사업세부사업은신품종벌통지원사업으로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세부사업은묘삼및해가림시설지원사업으로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5∼616쪽입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의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은분점(교동·북부)농기계은행임대장비정비보조인부임으로7608만5000원,농기계은행운영비1억133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7쪽입니다.농기계은행현장기술지원추진활동업무추진비로800만원,도서지역출장전문수리기사도선료및실비보상금으로1035만원을,교육용농업기계지원세부사업은교육용훈련장비동력이식기구입으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세부사업은사무관리비농기계안전교육등운영비로320만원,농업기계현장교육출장여비로80만원,행사실비보상금농기계안전교육등실비보상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8쪽입니다.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세부사업은기타보상금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임대사업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관리및임대장비구입자산취득비로3억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은행운영지원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정비보조인부임으로4000만원,농기계은행홍보물제작및운영비300만원,농기계은행임대장비등유지관리비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19쪽입니다.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세부사업은2억68400만원을,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은7080만원을,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세부사업은설계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작목연구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619∼620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은특화작목품종육성연구등3개분야보조인부임으로7868만1000원,종합검정실등실험실운영비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21쪽입니다.시험연구비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종합분석실운영지원세부사업은종합검정실운영비로250만원,종합검정현지출장여비로150만원,토양분석용시약구입등재료비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약쑥명품화세부사업은강화약쑥생산지증명띠제작으로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22쪽입니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세부사업은잔류농약분석등을위한인건비및시험연구비,자산취득비로56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세부사업은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세부사업은순무품종육성,딸기수경재배를위한온실개보수및장비구입으로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23쪽입니다.특화작목명품화단위사업고부가가치화연구세부사업은지적재산산권등연구결과관리운영비로1000만원,정밀분석장비유지관리비로3400만원,잔류농약분석,강화농산물품질분석연구비로1억600만원,EM배양기및미질분석용장비구입자산취득비로7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624쪽입니다.단위사업관광농업활성화의관광농업운영세부사업은홍보용약쑥밭임차료및실증포운영비로650만원,유리온실운영재료구입비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624∼628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총9억3913만8000원으로정규직보수1억9822만7000원을,무기계약근로자보수17명의인건비로6억6291만1000원을,직무수행경비는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총1억6833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등5건으로7929만원을,국내여비로6,318만원을,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1566만원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10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본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596페이지,597페이지인데요.지금밖에서농업대학이나대학원때문에일부에서말이있잖아요.이내용을보면농업인대학운영지원해서아카데미지원,외래강사수당으로되어있어요.이것으로다갈음이되는거예요?간단하게우리의원님들도나가서얘기하는사람이있으면답변할수있는정도가되어야하는데정립이좀덜되는경우가있는데간단히설명해주시죠.

우선염려끼쳐드리서죄송합니다.우선농업대학은폐지가아니고확대,개편되는것으로아시면되겠습니다. 기존에3개과하던것을15개과로증설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고요.그다음에그동안과목도종합반으로생각한것을지금은농민들이농업대학을졸업해도실질적으로하려면못한다,실습위주로해보려고그동안별의별그동안여러가지방법을많이강구했습니다마는어려워서지금은전문반위주로해서또그전문반에서포도든고구마든그런반으로해서그것자체도담당팀에서과장이1년동안끌고가는식으로해서15개과목으로하고 또농업을벼농사만짓는것이아니라벼농사짓는사람이포도도하고그과목을금년에포도했으면내년에는고구마농사지으려면다시고구마로다시재입학할수있는,그런식으로해서예산과정을농업아카데미과정으로해서과정별로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예산관계는어떻게되었나요?증액이됐나요?

전년도보다예산이좀늘어났습니다.전년도에는국비내려오는것을인건비로편성했는데금년에는공무직이되는바람에인건비를운영비로넣어서실질적으로저희가쓸수있는예산이15개과정으로편성했어도크게지장이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국비내려오는인건비까지다공무직을시켰어요?

왜냐하면그것을하려면인건비를썼었는데그것이이번에공무직이편성되는바람에인건비로편성하지않고.

항간에농업대학이나농업대학원보다예산이줄어들었다고일부여론을형성하는사람들이있는데지금소장님말씀대로라면결국에는예산은증액되었네요?

네.예산증액됐습니다.

그런부분이앞으로도얘기가안나올수있도록적극협조를하셔야될것같아요.

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599페이지,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에서이것은시군비이기는하지만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이1700만원이늘었어요.이것은어디에어떻게주는겁니까?

이것은법인4개단체가있습니다.지도자,농업경영인,생활개선,한여농단체,이렇게4개단체에현재주고있는데요.지금여성단체에주는신문값이그동안안올랐었는데지금4만원에서6만원으로인상되어서그인상분에대해서증액이1786만원이증액이된부분이되겠습니다.

4개단체를똑같이나눠주는거예요?

4개단체,회원수대로줍니다.

신문이어디로오는거예요?단체사무실로오나요?

아닙니다.개인한테로갑니다.

회원들에게다주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을개별로지원해주는겁니까?단체에주는겁니까?

신문대는단체로지원이나갑니다.신문은개인에게나가는것이고요.

어떤신문을돌리고있어요?

농업신문과여성신문입니다.생활개선회하고한여농은여성신문이고요.지도자하고경영인은농업신문입니다.

시비가들어가있기는하지만이게얼마만큼의효과가있는지는의문스러운부분이있고요. 602페이지입니다.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이지금센터에있는그기술관얘기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거기몇개업체나들어와있어요?

법인으로되어있는데한50여농가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술관운영연료비,시설장비유지바,해충방제유지관리비로되어있는데이것임대료를받는거지요?

이것은사무실에있는것을하는것이고요.

지금거기에들어와서사업하시는분들이임대료를하나도안내고전체를지원해주는겁니까?

임대료는안내고요.기계설치해놓은것에대해서자기본인들이와서활용하고그런데그농가들이1년동안활용하는것이아니고,공장은법인에게주고있는데요. 그것은아직까지는임대료를받고있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사실거기에서하긴하는데그분들이1년동안공장에서물건을만들어내는것이아니라필요할때보면실질적으로활용하는것을보니까1년에한두달정도활용하기때문에그것을임대료를받는다면실질적으로운영자체가힘들어질것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만들때에야심차게만들어서획기적인발전이있는것으로해서만들었어요.

네.

그러면거기몇개업체가들어와있어요?

지금은법인으로만들어서50여농가가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임대료도하나안받고계약을5년단위로해요,몇년단위로하고있나요?

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5년단위로해서안나가면계속유지하는거예요?

그게안나가는것이아니고요.신규농가들도다른농가들도하려고하면계속저희가매년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분들이와서,쉽게말하면기계를만들어놓고농가들이와서그것을활용해서제품을만들어가는시스템입니다.

지금이부분을여기에창업교육,보상금강사수당,이것은밑에있는재료비나그것은농가의부엌을얘기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일반농업인들에게교육하는것이되겠습니다.

HACCP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그것은가공공장입니다.가공공장은제품을만들어서팔아야되기때문에식료품같은경우는내년도부터는HACCP기준으로하지않으면시중에팔수가없습니다.

HACCP기준이개별사업하는사업에맞춰야할것아니에요?

그렇지요.식품기준에.

그러면이부분이HACCP기준이의무사항으로바뀌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사업이들어올때마다국비해서해줘야되는부분이에요?

아닙니다.예를들어서참기름을만든다고하면여러농가가참기름을만들지만그참기름을만드는데그시설을HACCP기준에맞춰놓은것이기때문에내가여기참기름을만든다고하고다음사람이또참기름을만들더라도그기준에통과가되기때문에요.

그러면참기름을만드는업체가다시다음에참기름을만드는업체가들어온다고그렇게볼수는없잖아요?

저희가기계가되어있는상태에서그것을활용하는것입니다. 그전에있던가공공장들은이미다나갔습니다.그전에있던분들은다나가고요.그것을강화농업인들이실질적인소득을위해서어떻게하면좋을까,

나중에설명을들을께요.

네.

HACCP에대한시설보수는이번에한번하면계속이어져나간다는말씀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판매실적이나그런부분이혹시라도정리된게있습니까?

작년에매출이8000만원정도나왔고올해는1억원예상하고있습니다.

그자료는저에게별도로내주시고요.지금이런부분을농업기술센터에서당연히농민을위해서하는부분으로평가하고있지만이렇게만들어놓고예산만투입하고효과가없다면그런부분은제대로검토를하셔서발전되는방향으로만드셔야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지금보면예산을계속투입하고있거든요.그런데제가실제로보기에는매출이나그런부분이획기적으로늘어나거나이런부분을느낄수없기때문에자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예산을투입하면서농가를위한부분이라고하지만실제얼마만큼혜택이되고얼마만큼매출이되고발전가능성이있느냐라는부분은아직도미흡하다는말씀이죠.

네.현실은사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예산만투입하고있으니까현재시설이있으니까그렇게한다는생각에서벗어나셔가지고예산만지원할것이아니라어떻게하면제대로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야지,무조건있으니까예산투입하는방향은앞으로는지양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고품질육성단지조성사업에서이것이전년도보다2억3700만원이예산이감액됐어요.시비,군비인데요.이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같은경우는500ha기준으로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런데금년같은경우예산을200ha로해서신청자가실적이실질적으로200ha이기때문에그기준을200ha로하다보니까예산을줄여서편성했습니다.

시비내시가덜된것이아니라?

면적을줄인겁니다.500ha에서200ha로.

면적은신청자는다만족이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고품질강화섬쌀육성단지생력기구입,이것은내용이뭔가요?자산취득비2억4000만원은뭔가요?

이것은농가들이단지에서지원을많이해달라고하는데이것은임대농기계를농가에사주면특혜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것을안하고임대농기계사놓고단지에서하면서고시히까리를재배하다보니까중간에여론에도벽공감뿌리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것에대한기계를저희사무실에사놓고임대해주겠다는뜻입니다.

608페이지상단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에4억30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이왜국비는5500만원이고군비가3억7500만원이에요?

이게사실전국적으로지원해주는게아니고지역에따라서특수시책으로지원을해줍니다.이것은사실은어느지역에서예산을따오느냐가문제인데요. 저희같은경우는이것은노랑병이라고해서줄무늬잎마름병이있습니다.그것을지원을해주는것인데적년보다예산이줄었습니다.왜냐하면전국적으로화상병이많이발생해서화상병이발생하면폐기해야하기때문에거기에지원하다보니까금년에예산이줄어들어서요.그것때문에많이예산을달라고했었습니다.

한번줄어들면다음에예산가지고오기는어려워요.

네.그렇습니다.

전년도예산을줄여서가져온다면다음에늘리는것은더힘들어요.기존에있는예산을확보를못하는것은공무원들께서일하는부분에있어서노력이부족했다고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끝으로거기전체정규직공직자가몇명입니까?

39명입니다.

무기직까지요?

무기직이17명입니다.

무기직합해서?39명은정규직이죠?

네.

지금예산서를보면무기직이17명,기간제가30명이예요.정규직이39명인데47명이기간제를하고있어요. 국비기간제도있긴있더라고요.이런부분은앞으로직원기간제가많으면좋지요.일하기쉽죠.시키면되니까요.그런데앞으로는전체예산을볼때우리강화군세입대비인건비가넘어가고있는상황에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무기직으로만든부분은어쩔수없이같이간다고하더라도기간제에대한부분은되도록노력을하셔서공직자들하고기존에있는무기직들하고업무를타이트하게하는방안으로해서되도록이면,국시비로나오는기간제는쓸수있겠지만군비전액으로쓰는기간제에대해서는앞으로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새해영농교육교재제작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영농교육이올해에는바뀌었나요?

네,매년마다바뀝니다.

내용이많이바뀌나요?

네.그렇습니다.

사실농업인이고령화쪽으로가다보니까농업교육도어르신들수준에맞는그런교육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그전에는글씨로많이넣었었는데이제는그림으로많이넣고또영농교육자체도강화에서일어났던장점과단점,그것을위주로교육하고있습니다.

현장교육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이해를빨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보면거의70대되시는분들이많죠?

네.

그분들이이해도가빠를수있도록그런데에집중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99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보조,우리강화군의청년농업인수는얼마나있나요?

청년농업인은16명인데요.지원해주는부분은무조건젊은사람에게해주는것이아니고40세이하에서외부에서강화로들어온3년이내인사람인데지원사업이1년차는100만원,2년차는90만원,3년차는80만원지원해주는것으로3년동안해줄수있는것인데요. 이것은돈으로주는것이아니고바우처카드를만들어서지원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기존에강화에계신젊은청년층이농업에종사하는친구들이몇명이나있느냐이거지요.

그것까지는전체적으로파악은못했습니다.

13개읍면으로대상으로그것도파악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네.

그다음에615페이지,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이것이신규사업이에요.8억1000만원짜리.

그것은군청에서있던사업이넘어왔는데요.작년에는묘삼지원만있었는데요.금년에는전체적인생산기반시설까지해서요.묘삼을없애고전체묶어서예산을세운것입니다.

해가림시설은몇농가를중심으로하나요?

신규농가전체강화명성사업으로하기때문에신규심는농가는다해당이되겠습니다.

인삼농가에대한예산이많이반영되고있는데이렇게나많이지원해주어야하나요?

경쟁력제고사업에서강화의특화작목이인삼인데그것을지원이안되면거의강화는인삼재배하는농가가거의소멸되는그런상태가됩니다. 70년대에는1000ha까지재배했는데현재는50ha까지줄었다가다시200ha로늘어난추세입니다.

현재계속인삼농가가늘어나고있다는거죠?

지원해주면서늘어나고있습니다.

그다음에614쪽에양봉기자재지원사업이3800만원인데이것은기자재벌통,소초광,양봉기자재를지원해주는것인가요?

농가를선정해서그런것을지원해줄계획입니다.

강화에몇농가나있어요?

강화에벌먹이는전체적인농가수는90여농가가됩니다.

벌통지원하는국비가있던데요?

615쪽에있는데요.그것은신규여왕벌벌통지원하는거승로그것은1농가정도있는데그것은시범사업으로국비에서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양봉기자재는시비사업이고요.여왕벌벌통지원사업은국비사업으로1농가시범적으로할것인데신품종이라농가가할수있을지없을지는해봐야됩니다.

이것은벌통만지원해주는거죠?

네.그렇습니다.615쪽에있는것은여왕벌을위한벌통을지원해주는것이고14쪽에있는양봉기자재는벌통뿐아니라소초광,박스등여러가지가다포함하는겁니다.

양봉농가가90농가가있으면몇통을기준으로하시는거예요?

90농가는5통이상은다되고요.보통실질적으로양봉의벌통수는상당히진폭이큽니다.왜냐하면5월달참여할때는벌통수가상당히늘었다가11월월동에는벌통을최소한으로줄입니다. 그래서상당히유동성이있기는한데요.저희같은경우는50통이상하는농가도60여농가가되기때문에상당히많습니다.

5통부터시작하는농가들이꽤많죠?

네.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50통,100통이렇게하시는농가들도꽤있던데요.

네.그렇습니다.

5통은취미활동으로하는분들인것같아요.실질적으로그런분들에게도다지원해주는것은아니죠?

아닙니다.작년에는100통으로했고요.금년에는50통으로줄여서하려고합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593페이지에자동차세있는것은재무과에서나가는것인가요?

내년부터는재무과에서일괄한다고해서요.

그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612페이지접목묘지원하는것있잖아요.이게강화농협으로나가는거죠?

3개농협으로나가는겁니다.

이것은지원이하우스농가만나가나요?

네.

한번정도는묘농약상에방문하셔서지원형태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분들은맹목적으로다지원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네.하우스는지원이하지만노지는지원을안하는것을얘기를했습니다.

아카데미확대운영하잖아요?

네.

이것도잘진행되기를바라는데보면강사수당이많이늘어났어요.결론적으로강사숫자가늘고수업시간이늘어나나요?

우선15개과목을하니까직원들이전문과정도투입되는데예를들어서전문디자인과정은쉽게저희가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전문강사가오고또과목이15개과목으로편성되다보니까강사비가늘어나는것도있습니다.

과목이늘어나고강사가늘어나면수업계획은편성이됐나요?

네.

어떤식인지간단히설명좀.

수박밭을내년에하려면보통사업이4월중순에심어서7월중순이면100일정도면수확을합니다. 그런데그전에는3월부터12월까지수강교육을했는데그러면7월이후에는수박묘교육을받을생각을안합니다. 그래서저희는앞으로는그것에맞춰서수박밭은3월심을때부터7월수확할때까지교육을합니다.바쁠때는빼고미리교육하고그때는일주일에2,3번할수있고이런식으로작목마다특성있게교육을하겠다는겁니다.

작목마다한번에일괄적으로접수를받아놓고그작목시기에맞춰서교육은개별적으로하겠다라는말씀이시죠?

네.보통3,4월시작이지만끝나는것은수박같은경우는7월에도끝날수있고예를들어서늦게까지12월까지도할수있고그렇게시기가다다릅니다.

염려하는것은지금까지농업대학수업은주입식교육이었어요.강사한명이많은수의학생수를교육을하는방법이었는데앞에3주까지만교육을듣고뒤에는안듣게되요. 제가요구하는부분은학생들교육과정도그렇지만실제체험하고경험하면서농가에소수인원이1명의강사에게집중적으로받을수있는그런교육개편이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그런부분을확실히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이런것은좀그렇긴한데만약에아카데미를나온분중에정치적인목적을갖고활용하시는분들이생기신다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것은본인의뜻에서하겠지만지금은여태까지는기수가문제가됐던것이고요.지금은품목별로하기때문에20명이상이면할생각입니다.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막을수있는방법은없겠죠.

그러면약간편성재편에대해서모순이생기시는것아니에요?

그것은저희가뽑을때농업인을뽑는것이기때문에요.그런기수가되다보니까그런것이있었지실질적으로품목별위주로타시군에서하고있는것을보면기수가없다보면그렇게큰저기가없더라고요.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소장님이나많은얘기는농업대학이폐지되는것이아니라더잘나가고아카데미로바꾸는것이라고말씀을해주시는데실질적으로는그렇게되면농업대학에있던인원들은계속기수화를할것이고아카데미도넘어가도이게농업대학인것처럼기수화가이루어질것이란말이죠.

예를들어서금년에내가고구마를배우고내년에수박을배웁니다.그러면매년기수화가될수는없죠.올해수박있고내년고구마하는데그것은기수화가될수가,

기수화가아니라도해당연도를통해서해당작목반별로만들어질수가있는거예요.

그것은있습니다.오히려지금도포도하는재배농가들은서로연락을취합니다.오히려저희들도그것을권장합니다.농사하시면서서로공동자재구입하고시기에뭐하느냐물어보기때문에오히려저희도더적극적으로권장하는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아카데미로가면아카데미로바꾼다고확실히못을박았으면좋겠는거예요.차라리.왜냐하면오해의소지가있고,이런것을정말농업대학에서확대개편하는것이다.이런식으로예산이들어간다.이게아니라그냥아카데미는아카데미다. 그리고거기안에서새롭게우리가이교육시스템을가려고한다라고자신있게외쳐주시면오히려더앞으로아카데미운영하는데있어서호응이없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금년만지나면이런얘기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보겠습니다.세입에서제가의아한것이이런것이들어갔으면하는세입이있습니다. 변상금,지난연도수입,공유재산임대료개념으로해서전에는농협에다광역방제기를임대하지않았었나요?그것에대한대부료도발생했었어요.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다시파악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관련해서는농업대학,대학원은출석율자체가너무저조했어요.농업대학이개근이2명,대학원이5명으로문제가있어요. 농촌일자리지원사업관련해서596페이지보험료는뭐예요?

타시군에서벤치마킹했는데예를들어서처음일을하시는분들이다보니까일하다다치면그것에대한보험료를,여행가면여행자보험하듯이그분들이농가에가서일을하다다치면농가에서보험료를줄수없어서그것에대한보험료를타시군에서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보험료를하는것입니다.

꼭필요한것인가요?

저희도운영을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보험료가많이들어갈것같지는않은데그래도타시군에는보험료가들어가있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고려인삼축제관련해서는행사가끝나고나서축제성과평가하셨나요?

네.매년하고있습니다.금년것은오늘오후에다모여서중간평가,최종평가합니다.

모든행사와축제는끝나고나서성과를평가해야되요.

네.하고있습니다.시범사업도마찬가지로하고있습니다.

5000만원이상이면절대평가방식으로해서매우잘했느냐못했느냐해서평가를해서시원치않으면그다음에예산편성안하고없애는겁니다.그것정산하셨어요?

강혜원 농촌자원담당강혜원입니다.정산자료는농협에보조사업을준사항이라농협에서정산자료는들어왔고요.그것을가지고오늘2시에농협에서결과평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나중에자료도주셔야되겠지만오늘가셔서잘하셔야될것이거기에했던자부담이어떻게형성되어있는지?자부담을실제로했는지?세부적으로정산품목에내빈들을위한답례물품비도형성되어있는지?그것을주는것을봤으니까요.

강혜원 네.가서잘확인하겠습니다.

강화섬포도축제가9000만원이생겼어요.설명해주세요.

강화섬포도가맛이좋고유명한데그동안축제를했었습니다.그동안잠시중단됐다가강화섬포도를도시소비자들에게홍보할필요성이반드시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강화섬포도같은경우는수도권에있으면서도현장판매를해야농가소득이많이높아지는데그것을가락동에올려버리면상당히수익이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포도를내방하는소비자들에게홍보할필요성이반드시있다고생각합니다.실질적으로90%이상은현장판매를해야농가소득도있고그만큼유명해지기때문에포도축제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축제많이하면좋죠.강화군에서전국에서축제제일많이하는동네일겁니다.다른데는축제1개만있는곳도있어요.진주,동네구이런데는요.강화는10여개있잖아요.

강화군은농산물이있고농업지역이다보니까그런것이있고요.

축제가청양도있지만민간주도가되어야해요.지자체손안벌리고알프스마을축제등3개를합니다. 신규축제는민간위원회반드시구성해서사전심사와투자심사거쳐야됩니다.그래서낭비성예산편성을방지하는겁니다.이절차거치세요.

네.알겠습니다.

임대장비농기계보험가입3000만원,전부터하던것인데요?

네.

보험가입했을때와안했을때와이해득실이있나요?

예를들어서기계를빌려와서상하차시에주민들이다쳤을때그것에대한보험료처리관계가대두되어서,기계가위험부담이있어서보험을들어야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임대장비에대한손상이왔을때혜택보는것이아니고요?

임대장비에대한것이아니고빌리러온사람들,작업하는과정에서의보험료산정이되겠습니다.

고려인삼시군협회의협회비300만원내야합니까?

그것은16개시군이같이참여하고있습니다.

우리가부담금,분담금내서뭐하는거예요?

저희가이번에도참석을해보니까요.16개시군이의견을조율해서예를들어서중앙정부에건의할때중앙정부에서국장이나과장님이내려와서같이회의에참석하시는데일반현장에서돌아가는얘기를충분히들을수있는계기가되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강화가주산단지이기때문에거기부회장이저희강화군입니다.해야만이인삼에대한지원이나정책방향을할수있고요. 지금까지는농민들은지주목을해달라고했는데정부에서는철재지주목만했습니다.이번에금년에할때지주목이강화에는필요하다고해서정책에지원해서금년에지주목도보조사업에들어갈수있는그런계기가됐다고생각합니다.

616페이지영농장비구입에사무관리비가있어요.임대장비사용료신용카드수수료,4회추경에서는600만원세웠는데4회추경에서는3%요율로나왔는데4회추경을보면수수료요율조정으로인하를했어요.반으로했어요.300만원만썼어요.그런데도600만원그대로세웠어요.

그것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동안금년에는신용카드에대해서개별회사로계약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개별정산을해야하는데개별회사로등록하면1.5%이고금년10월이후에는그것을통합해서해주는것이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1명이투입해서각회사별로날자별로정산해야하는데그것을한회사에서정산해주기때문에실질적으로300만원의차액이있기는한데이300만원때문에직원1명이매달려서일을해야되는데이것을대행해주는업체가생겨거그렇게편성을한것입니다.

차이가너무많이나서요.대행해주는업체가있고직원이힘들었다고하면반이상은절감됐던효과가있는데.

요율별로따지면반차이인데그것이한300만원차이가납니다.그것때문에전직원이날짜별로,카드회사별로맞추다보니까애러도나고해서이것을카드한회사에서전체를맡아서해주면직원이다른일을할수있어서3%적용해서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직책급업무수행경비40만원책정,그것은할수있어요.지도관승진한지6년지난거죠?

네.

그러면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간단하게정리좀하겠습니다.약쑥웰가에들어가면점포에아가씨가하나있어요.그안내하는사람하고아르미애안내하는사람과는다른인부인가요?아니면약쑥웰가내에있는안내하는사람은임대하는거기에서채용해서쓰는건가요?

네.거기에서합니다.저희하고관계는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방문객수는농업교육말고순수방문객수,예를들어서체험학습이나관광을목적으로오는방문객수는어느정도됩니까?

약5만명정도됩니다.

거기에서소비를하고갑니까?

저희가식당판매장,체험장에서소비를하고갑니다.거기뿐아니라오시면서다른식당을연결해주는경우가많습니다.

제가학교있을때보니까강화에서교육경비를지원해주면서강화군에서요구하는강화군특색활동권고사항이있어요. 예를들어서나들길을걷게하는예산은반드시책정을해야된다든가,농업기술센터도훌륭한이런시설을갖췄는데그런홍보나그런패키지가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특별히차를주차하면미로공원이있어요.투자가해마다몇천만원씩되는것같은데그런것들을관심갖고투자대비봄에방문객들이잠깐접근하는것이라면차라리과감하게더큰액수를투자해서농업기술센터에방문하면여기는반드시찾겠금그런생각은제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소장님께서는어떠신지?

그래서저희강화에많이올수있도록,금년도에교육청하고진로체험센터를하려고합니다. 학생들이강화에와서진로체험도하고갈수있도록저희가관공서에서는인천광역시에서는센터에서해서센터도많이오고강화에있는진로체험장이90개정도가있다고합니다.거기에연계해줄수있는것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5쪽에보시면농업단체육성에서학교4H지원이500만원이있어요.이따정리할때잠깐말씀드리겠지만청소년농업인육성차원에서매년500만원고정형식만갖추는지원보다조금더좋은프로그램과지원학교수를늘렸으면하는바램입니다.

네.

일자리지원사업에서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일찾는구직자가있을때과연그분들이농가에서필요로하느냐?결국예를들어서토마토재배하면토마토재배기술을갖고있느냐,없느냐,실효성이있느냐를한번여쭤봤는데여기일자리교육지원사업이그런것까지포함된겁니까?

네.그렇습니다.사실일자리에서토마토를재배할수있는기술자가없기때문에그런기술자를만들어서연계하는사업을하겠다는겁니다.

외래강사수당도?

그래서인건비를지원을못해서그것을해서수당을주겠다는겁니다.

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알차게해주시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농업아카데미,농업대학에대해서개인적으로아쉬움이많습니다.최초로강화농업기술센터가전국적으로벤치마킹하러찾아오는,그렇게정착하기까지는많은세월이흘렀습니다. 결국은평생교육이중요한시점에와있거든요.제개인적인생각은농업대학이존속하면서농업인평생교육을강화,아카데미를통해서이런쪽으로개인적으로생각을갖고있었는데이번에농업기술센터에서그런생각을갖고있으니까세심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이필요한교육,반드시하겠습니다.

지금강화농협의현실을제가개인적으로정리해보면여러가지다양한농산물이있지만그래도쌀중심소득하고고령화로인해서힘든전환기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동감하십니까?

네.그렇습니다.

장점이있습니다.도시근교에있기때문에소비자를얼마든지유혹시킬수있다는것,두번째로는쌀,순무,포도,쑥,다양한농특산물있다는겁니다. 앞으로농업기술센터가농정과도있지만농정과는농업인들을위한지원여러가지재배를위한물,수로관리쪽에서관심을가져주신다면농업기술센터는고소득작물재배라든지고령화된농업인구조조정을위해서청년농업인육성을강화한다든지그런것을위해서는우리가조금더그쪽방향으로적극적으로투자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예산을보면농업인단체지원,그런항목보다고소득특화작목,소득과관련된그런지원,투자가아쉽다.소장님이계시는동안이런쪽에더적극적으로투자했으면합니다.

네.맞습니다.최대한열심히해서강화가잘사는농업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사업을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해주셨습니다.소장님,팀장님께서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설지원사업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한재건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53페이지입니다.건설지원사업소는세입예산은없습니다.2019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3억6109만6000원대비55%증가한6억559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의주된증액사유는신규사업인농경지농기계진입로설치공사에1억6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용농로도로보수공사와및농로교행시설설치공사에4억60만원을확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관리예산으로전년도1586만원대비336만원이감소한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사무실프린터토너구입과측량도구구입,토목공사관련도서구입을위한일반운영비310만원과건설지원업무추진여비840만원,건설지원업무추진활동을위한업무추진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확대편성된농업용농로도로보수공사사업입니다.농로보수공사등을위해시설비및부대비로4억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보면강화남부지역과북부지역농로보수에각각1억5000만원씩총3억원을편성하였으며불은면사구포교행시설설치공사에1억원을편성하였고총공사에대한부대비를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농업의기계화및농기계대형화에따른농업경영편의를위한농경지농기계진입로설치공사사업을신규편성하여시설비에1억원을,시설부대비로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3페이지부터654페이지입니다.공공건축관리예산으로전년도1045만원대비25만원이증가한1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프린터소모품구입및건축관련도서구입을위한일반운영비180만원,공공건축현장확인여비84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건축업무추진활동을위한업무추진비를25만원에서50만원으로확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4페이지입니다.건설지원사업소행정운영경비는전년도1억3289만육000원에서135만5000원이감액된1억3154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중기본경비로는전년도3389만5000원대비837만2000원증가한422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은차량유류비등의단가인상과사업소에서기추진한골목길야간경관조성사업의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가추가포함되었고,내년도에재무과에서일괄관리중인SUV차량1대를내년에관리전환받아관리사용하고자유지보수비를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소모품등일반수용비420만원,복사기와프린터소모품구입비를160만원편성하였으며정수기와공기청정기임차료로112만8000원과6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을위한사무관리비는전년대비96만원줄인576만원을편성하였고,차량연료비,수선비,보험료,골목길경관조명전기요금및시설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12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504만원을,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348만원과직무수행경비84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55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전년도9900만원대비9072만7000원을감액한892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초과근무수당과연가보상비의지급단위인하가주된감액요인이며,세부사항으로는인건비가전년도9900만1000원에서1026만7000원감액된8927만4000원이편성되었고,직무수행경비는전년도2094만원보다54만원인상된2148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이상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지원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2018년도에는위약금같은것발생안했어요?

네.없습니다.

2017년도에는있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653페이지요.농업용도로보수공사시설비4억원인데시설부대비를왜이렇게적게잡으셨어요?

저희는이공사외에타실과소에서저희에게업무의뢰가옵니다.그사업의시설부대비가많이반영되어있어서요.또한이시설부대비는농로보수이기때문에기공식이나큰사업비가들지않을것같아서적게잡았습니다.

654페이지차량보험금80만원은삭감하겠습니다.재무과에서세우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통도로보수하면건설과,농정과,구분이안되는데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한태성입니다.연일계속되는예산심사에수고가많으신김동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입니다.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총4589만5000원을감액한10억3553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의정활동지원에서의원님들의국내여비와국외여비및국민연금부담금에서집행잔액이발생해서3129만6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예산서254페이지인력운영비에서공무직인건비인상에따라서460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비교적정확하게해야하는데요.

매년집행잔액이발생되어서4회추경에도감액하고본예산에도감액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으로질의가없으시면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76페이지입니다.2019년도본예산은전년대비9336만8000원을감액한8억556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일반운영비에서매년집행잔액이발생해서1503만6000원을감액한576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하단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에서2018년도에는본회의장방송시스템과환경정비그리고1,2층화장실정비공사등시설비항목이2019년도본예산에는편성되지못해서총1억1239만8000원이감액된584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을위한비용으로3억8652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674페이지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보수등1억97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기본경비는부서운영사무관리비등으로220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72페이지민간인국외여비를새로신설하셨어요?

네.

이것새로신설할필요가있는건가요?

아직국내연수나국외연수일정이나장소는아직확정되지않았는데요.앞으로국외연수시에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도움이되지않을까그래서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우리가의회에서해외연수할때민간인을데려갈수있다는부분으로한것인데특정전문가들이기는하겠지만이게나중에잡음소지가있기때문에고민해야될부분입니다.

국외연수계획이수립이되면의원님들과상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자동차보험료는삭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하수도요금이있죠?

네.

2019년도부터는910원이아닌1000원으로적용해야됩니다.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위해서정말로고생이많으신한태성의회사무과장님과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