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비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소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는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모해서 확보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는 당근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입 우선순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쓰드렸지만 지역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기반시설 SOC에 우선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에 과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다쪽보다는 지금 1000억 이상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와 분석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 그냥 나눠주기식, 퍼주기식 선례에서 그 분들이 어떠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성과와 분석자료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산투입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돌봄 젊은이 보건의료 중요합니다.

이제는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재정자립도 세외수입, 지방세 합산이 630억 정도 되는데 아이들 키워주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재정자립도 7%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7%이면 42억 정도까지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5억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