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승한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279억5354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57%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5209억7687만8000원의0.57%에해당하는29억7262만3000원이증액된5239억4950만1000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39억5601만원의1.21%에해당하는4803만2000원이증액된40억40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제4회이번추경예산안은제3회추경예산승인이후에발생한조정교부금감액분과자체수입인지방세및세외수입증가변동분,시비보조금증액분등을반영하였고,세출의경우기반시설확충사업,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조정,법적ㆍ의무적경비의보존,성립전예산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따라서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제4회추경예산에주민편의를위한신규사업이반영된바,절대공기부족과동절기사업으로인한부실공사가우려되니회계연도내에사업이완료되도록하고,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집행실적이저조한바,집행계획을철저히검토분석하여실행계획을수립추진하는데만전을기하고 대상자에게시행을독려하기바랍니다. 보훈대상자에게설,추석때위문품을지급하고있는데단체를통하여배부되므로보훈단체가입자에게만지급되고있는바,비회원에게도제공하여모든보훈대상자가혜택을받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몰문화공연행사비를용흥궁공원공연행사와중복성격이있다하여전액삭감하였는데이는전혀다른성격으로보아야하며,시장활성화방안으로학생이이용할수있는체험프로그램강구,명칭변경등을통하여특색화시켜널리알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 특별회계세입부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이자수입에대하여지난5년간세입으로처리하지않아잉여금관리가적절치않고또한잉여금을과다편성하여감액편성하는사례가있는데,이는공무원의업무연찬부족으로판단되니공직자의자세전환을요구하며,각종사업추진을함에있어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계획단계부터집행까지철저히추진해주실것을주문합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승한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총규모는2018년본예산4377억8594만3000원보다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625억8200만2000원이늘어난5003억6794만5000원으로14.29%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2018년본예산4339억6797만4000원의14.47%에해당하는628억2042만원이증액된4967억8839만4000원이며특별회계는2018년도본예산38억1796만9000원의6.37%에해당하는2억3841만8000원이감액된35억795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심사결과,일반회계중기획예산실소관석모도미네랄온천수건제작은금년도제작으로불필요한3억1250만원을삭감,온천복제작은단가조정으로500만원삭감,부서운영업무추진비단가착오적용으로6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소관감사전용노트북구입은공통단가적용으로2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장학관관리인부임연차유급수당일수착오계상한56만원과기간제근로자연차유급수당에서단가착오계상으로인한1739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사업은사업계획의미흡으로추후보완을요하므로3000만원을삭감,회원역량강화사업은강화역사문화교실운영과중복편성으로600만원전액삭감,군립합창단출연단원보상금중현원51명을60명으로과다편성하여252만원삭감,관광안내지도및홍보물기획제작단가과다적용으로인한8000만원삭감,관광안내판정비사업은관광안내체계구축목에이중편성된3500만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선원도서관건립부지매입비및실시설계용역비는공유재산관리계획부결처리로5억1300만원을전액삭감,군청기자실인력인건비중정근수당요율착오계상한36만8000원삭감,강화도서관무기계약직3호봉입니다.정근수당요율적용착오로7283만1000원을삭감,재무과소관과다편성된관용차량블랙박스구입비1000만원과다편성으로삭감,유류구입단가가과다계상된차량선박비703만4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4대보험료는미적용대상공무원으로착오편성한288만2000원과무기계약근로자정근수당요율착오계상한73만6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공중화장실물품구입은시비분과이중편성된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소관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4대보험료미적용대상공무원으로착오편성한457만2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소관지면광고는그동안계속적으로홍보매체로활용하였으나효과가미흡하여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착오계산된무기계약근로자어업지도선원16호봉정근수당요율착오계상으로2억2437만3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연료비단가가과다하게책정된산불예방장비유류구입비30만6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재무과에일괄계상된관용차량보험료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소관재무과에일괄계상된관용차량보험료90만원삭감,강화박물관기획특별전은1회운영후효과성을분석추진함이타당함으로3000만원을삭감하고,자연사박물관기획전시행사는1회운영후효과성을분석추진하도록2500만원을삭감하고곤충및공룡모형제작사업은시너지효과파악이미흡하고추후유지관리소요예산이과다하며체험프로그램으로전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4억원을전액삭감하였으며,전쟁박물관기획전시행사운영은1회운영후효과성을분석추진하도록25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착오계상된문화재주변정비인부임월차수당100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소관재무과에일괄계상된관용차량보험료8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재무과에일괄계상된이중편성된관용차량보험료1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재무과에일괄계상된관용차량보험료이중편성된16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양사면소관과다계상된초과근무수당410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입니다.경제교통과소관주차장관리특별회계주정차단속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4대보험료미적용대상공무원으로,착오편성한472만1000원삭감과착오계상된주정차세외수입전산인부임가족수당72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규정에따른명시이월비및같은법제42조규정에의한계속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저소득층의자활자립도모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재난사전예방및응급복구를위한기금,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식품진흥기금은집행기관의사업추진여건등을고려하여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세입에있어서지방세및세외수입의공격적인편성으로재정자립도상승에기여하고있으나,수입원별로세입을전망하여세입예산에반영하여야하고 세수추계를정확히하여야하나,각실과소공통적으로이자수입,기타수입,지난년도수입,과징금,과태료등을누락시킨사례가발생되어건전재정운용에소홀한면이있는바,철저한분석을통하여세입예산이탈루되지않도록해주시고예산의산출기초를단순하게작성하지말고좀더구체적으로작성하고보충자료의표기는이해를돕기위한자료이므로충실히작성해주시고산출기초및부기의통일성,보조사업표기등예산편성운영기준에일부부적합하게편성된부분이있는바,향후예산편성에정확성을기하여주실것과지출에관한근거가조례등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보조할수있으므로관련조례제개정을통하여지원근거를마련해주실것과무기계약근로자142명의전환으로기간제근무자에대하여인원및인건비감소가있어야하나,예년과같이기간제인건비예산이계상되었으니,특정사업을수행을위한기간제근로자는사업완료후즉시고용관계를종료하고필요시무기계약직으로대체활용하여야할것입니다. 강화아카데미가내년부터재추진되는데그동안운영함에있어의무적인원동원이있었던것으로사료됩니다.추후참여인원숫자에얽매이지말고수준높은강의내용으로질적인수준을높여자발적인참여가되도록유도하기바라며칠선녀를운영함에있어학업에지장을초래한다는사유로매년지원자가미달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바지원책을강화하여자긍심을가지고활동할수있도록보상이필요합니다. 각실과소별로보면공공운영비,시설비및부대비중매년민간용역업체와위탁을주는사업비용이전년대비인상하는것은장기간사용하는소비자입장에서불합리하다고판단됩니다. 인상요인이부득이필요할시타업체와의견적을고려,예산을반영하여전년도같은수준으로계약함이타당합니다. 강화아카데미가내년부터재추진되는데그동안운영함에있어의무적인원동원이있었던바,추후에는참여인원숫자에관계치말고수준높은강의내용으로질적인수준을높여자발적인참여가되도록유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칠선녀를운영함에있어학업에지장을초래한다는사유로매년지원자가미달되고있는데지원책을강화하여자긍심을가지고활동할수있도록보상이필요합니다. 강화군제2장학관매입시에는감정가격이하의적정한가격에매입토록심혈을기울여추진하기바라며,읍ㆍ면의민방위장비인방독면등이박스채보관되어있는바,민방위장비를보관하는진열대를전수조사하여보기쉬운장소에진열대를설치·진열함으로써즉시활용이가능하도록조치할것과우리군에과다한축제행사가있는데특히,연예인초청행사가주류를이루고있고많은예산투입대비관광객감소로세입이감소하는것은문제이니,모든축제에대하여사전심사및투자심사실시로낭비성행사축제예산편성을방지하고매년성과를평가하여그결과를익년도예산에반영토록하고더불어진달래축제는과다한예산이투입되므로일몰제적용하는것도검토해야할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키움통장지원사업은근로자및청년들에게희망을주는좋은사업이라사료되는데홍보부족으로알지못하는주민이많으므로많은인원에게혜택이가서자활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하여주시기바라며,황청리추모공원화사업을실시함에있어주민여론이많이있는바,주민설명회를통하여충분한설명으로이해와설득을시키고일반인들의많은의견을수렴하여사업을추진하여민원이발생치않도록하고,노인문맹퇴치를위한한글교육프로그램운영을요구하는주민이많이있으므로적극검토실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내공중화장실에7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유지관리를하고있으나예산을투입하는만큼깨끗하게유지가안되고있으므로철저한감독을통하여청결하게유지하고관광객등에게깨끗한이미지를제공하여주시기바랍니다. 풍물시장해가림설치사업은민원이발생치않도록충분한여론조사를실시하시고,동검도행복검문소조성사업을추진함에있어우선적으로진입로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는바,관련부서와협의하여진입로를확보하고사업을추진토록할것과농촌일자리지원사업이조례제정이후처음으로예산을편성,사업을추진하는바,철저한관리와집행으로농가의일손부족현상을해소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가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교육은고령화에대비한교재제작으로이해도를높여야하며,노년층을위한다양한농업교육프로그램을개발운영되도록하여야하고,도시근교농업육성,고소득특화작물육성,청년농업인육성등에적극적인투자를강구해야것입니다. 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우리군에적합한신규국·시비보조사업을발굴하고,공모사업에도적극참여하여많은국·시비가확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실것과특히,시비보조금감액으로일부사업이군비로편성된예산에대해서는지속적인시비보조금확보에최선을다하여주실것을주문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