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선임되신오현식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장,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와사회교대)

박승한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재무과장님한테물어보는것보다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는것이더빠를것같습니다. 지난번에공유재산심의해서토지매입을하려고했어요.그과정에여러가지얽힌문제가상당히많았었고두번씩이나하는사례도벌어져서진행되었었는데도저히매입의사는없는건가요?

네,매입의사가없는것으로최종확인했습니다.

우리예산은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현재명시이월된상태이고나중에삭감해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시지말고본위원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어차피예산은세워졌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뒤쪽으로나옆쪽으로토지가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러면주차장목적으로강당도중요하고다중요한부분이지만사실은명분이주차장이1번이었습니다. 주차장은건물뒤쪽으로하든옆쪽으로하든부지를더매입하는게옳지않나생각이들어요. 나중에주차장이모자라서또매입할경우에는또땅값상승이라는,건물이다들어서고나면땅값상승요인이발생될수있는요지가분명히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들에대한것을변경해서라도,뒤쪽이나옆쪽은어차피도로가없어서금액도사고자하는평수보다더많은평수를구입할수있을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나중에변경되는부분이있으면의회에와서다시한번보고해주시고차라리그렇게하는것이더낫지않나해서제의견을말씀드리는것인데다른위원님들의의견존중을해서다른위원님들의생각을들어보시고제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혹시과에서주차장에관한향후계획을생각하고있는것이있나요?

지금이시설이변경되어서들어가게되면부지가주차장부지였는데130면정도나왔었는데,하게되면80면정도로줄어들게됩니다. 그러다보면주차장관계가많이면적이모자라서이용객들이많이불편할것으로생각됩니다. 저희가대안으로생각하는것은온수리470-6번지외15필지를1만7000평을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주차장부지로확보할수있는데보탬이될것같습니다.

어디요?

지금노인복지주변에매수하지못한자리.

지금470-15나13에대해서는전혀앞으로계획이없고요?

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해가지고.

거기도요?

네.그앞에초입부분에있는집하고하우스도그런쪽으로.

이것말고도또있어요?

네.

그부분을도시계획결정해서주차장으로쓸안을갖고있다는거죠?

그런식으로진행하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수용하겠다는얘기예요?

네.그렇습니다.그앞에부분에처음에들어가는입구부터집이있고하우스가있어서노인복지회관을지어도문제가있는것같아서그것을매수하는것이.

주차장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수용할수있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과정만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전과장님께서추진했던사안으로굉장히지역주민들한테낭패를본적이있습니다. 제가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으면서부결결정된부분에대해서굉장히낭패를본적이있는데지금주민들반응은어떻습니까?이러한변경사항에대해서설명을가졌습니까?

아직까지설명은,안이먼저의회에서통과되고나서안을설명드리고,협의매수가안되는부분이나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협의를병행해서같이진행하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의회통과하고난다음에,제가볼때에는주변상황,어제도세광아파트1,2차공영주차장문제도그렇지만사전에대안까지준비하시고철저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은복지문화가조성이됐을때타부서와의공조도상당히필요로하고있거든요.저는오늘일에대해서다른쪽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남부권에서화도,양도그분들이거기를이용할때대중교통수단이전혀없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문제까지도앞으로대안을제시해주시고,양도에서도장리나화도에서그쪽으로가는버스노선이전혀없다는거예요.그래서그게생기더라도길상분들만일부이용할가능성이있지않느냐하는문제가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앞으로이게결정이된다면경제교통과하고버스노선문제도협의해야되지않나라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생각은못했습니다.

과장님앞에서박용철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께서다질의한내용이기는한데지금협의매수가어려워서부지를매수하지못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초입에하우스는주차장부지로고시해서매입이가능하다고하셨는데,앞부분은이해가가는데옆부분에있는것은맹지인데굳이구입하지말라고하세요. 그돈가지고차라리뒷부분에어차피주차장으로활용하신다고하면건물을앞으로앉힌다고보면주차장은차라리건물뒤쪽부지를협의해서대책을강구해주시는것이저희가보았을때에는더나을것같아요. 굳이안판다고하는것을해봐야상승될것이고,엉뚱한소리하면사실일하는공직자들도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생각하는데맹지에관에서이걸한다고하니까가격을높게제시하고안팔겠다고고집부리니까이런부분은아예포기하시고차라리뒷부분이나옆부분은어때요?

옆부분도일부건물을보았을때좌측부분이두필지가안되는부분은도로가되어있고반대쪽은소유자가두분정도됩니다. 우측으로해서거기까지시설결정을한다음에저희가생각하는것은노인과아동은건설사업시행중이고추가적으로영유아관련종합정보센터라든가청소년상담소를추가적으로더집어넣어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더나은것같은느낌이옵니다.

다목적강당은애초에그자리에하시고맹지부분은아예포기를하세요.그리고반대편,그쪽부지도보면사실맹지개념으로봐야되거든요.이쪽을협의하시는것이본위원은타당성이있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이심의대상건은한차례부결됐었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단체장님의공약역점사업이라고해서통과가됐지만행정기관의미숙으로인해서이런절차가또온거예요. 땅도못살것을,우리가무슨사업을하려면선행되어야할것이무엇이냐하면다른행정절차도있을지모르지만제일먼저는부지매입비가들어가있는사업은부지매입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네.그렇습니다.

요즘처럼단체장한테토지에대한용도변경권한이상당히많이주어지고있어요.그럴경우수시로용도변경이이루어지는과정에토지매입이늦어지면지가상승을어떻게감당하실것인지,토지배입이불가능해서삭제된겁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대안부지는진행하고있어요?

지금대안부지는양쪽으로토지이용계획시설결정을해서진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절차가오래걸리나요?

거의1년정도걸립니다.

절차만간소화한다고치면건물을굳이밀집되게앞으로당겨야하는의구심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그앞으로당겨지고,그뒷부분이나땅을못산부분이나반대편쪽같은경우는영유아관련,청소년관련복지시설을하게되면종합적인복지타운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지금상태에서시설결정하지않고앞으로건물을당겨서짓는것도생각해봤는데요.시설결정해서건물배치가보기좋기도하고이왕에편리하기도해서생각해보았는데어떻든저희가노인과아동은진행되고있는것이지만추가적으로영유아나청소년관련을양옆으로건물을짓게되면종합적인타운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470명정도됩니다.

어린이로인해서학부모가같이움직이는상황이라면가능할것같습니다.청소년들프로그램도그쪽분야에는거의없다보니까청소년들이쉴수있는공간이있으면학생들이이용하는데에도편리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먼저그렇게대처하지못한부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제출된청사부설주차장조성의건,지혜의숲도서관건립의건,강화읍갑곶공영주차장조성사업의건,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변경4건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2-6페이지좀볼께요.관리계획이번에승인계획현황표에보면토지가이번에승인이14건이에요?

네.

그러면군청부설주차장부지10건,도서관1건,갑곳공원3건으로14건이죠?

네.

그러면건물13건이면군청부설주차장내에있는주택들12건,선원도서관,전에말씀드렸듯이갑곳공원자리에있는건물은여기에포함시키지않았나요?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할때거기에일부축사나창고형태로있는건물이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인지했는데요. 그부분이건축물대장이없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는그것을취득해서금방철거하는관계로여기에서는빠졌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게다들어가고철거가처분되어야맞는건데등기상없고건축물대장상없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누락되었습니다.

제가보는시각은과장님조금다른데요.2-26페이지를보면사업비산출내역에분명히건물매입1동이있고,그래서제가볼때에는이것은우리가취득에서도넣었고철거할것이니까철거에한건을한번더넣어야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네,위원님아까도말씀드렸듯이위원의지적사항이맞는데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토지에중점을두고같은사안이라서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반영을못했고,토지에일괄저희가올렸는데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청사부설주차장건에대해서이건은나중에토지매입협의는상당히어려울것으로예상했잖아요?그리고도시계획시설결정후에수용하는방법까지썼습니다. 그런데이것과관련해서오늘안건이지만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청위안에보면이부지에도시계획도로가있던것을이번에해제시켰습니다.같은맥락인가요?어떻게봐야돼요?부설주차장들어설181번지일대가도시계획도로가이번에해제청취건으로올라왔습니다.

위원님해제는장기미집행70년대에된도시계획도로가시행되지않고있어서전체적으로열몇건이해제로별도로나간것이고요.

이군청부설주차장건과같은맥락에서이루어진건이라고봐야되느냐는거지요.

같은맥락은아지만뒤쪽은기존에도시개발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고청사부설주차장은이번에저희가사는건데같이현시점에서맞물려들어갔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된것은주차장으로고시하겠다는거지요?

네,향후에는그렇게될것입니다.

그런데주민들이거기에서대대로살아오신분들인데어느한주택단지가하나가,마을이없어지는겁니다.이분들의이주대책에대해서심층있게고민해보셨나해서요? 우리가보상만해주고떠나라고하는것보다도대안으로그분들이이주하시는것까지고민하셨느냐는겁니다.

위원님,이주하는부분에대한것까지고민은사실못했습니다.이게대단위단지라기보다는건물이일정부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보상하면토지하고건물가격도나가지만나름대로이사비용이나가기때문에그렇게대대적인부분이아니기때문에사실은이주대책까지는검토하지못했습니다.

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왜냐하면요즘에는보상이웬만큼이루어진다고해도거기에서보상받고서다른지역으로가려고하면다른지역에는땅값이무척올라가있습니다.새로짓고하면때로는부족할때가있습니다.터전에서떠날때에는더많은비용을감수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부분이토지가넓은사람은보상을받아도충분히되는데10평짜리집에토지가10평이있는사람은협소해서그런부분에대한어려움이있기는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협의취득하는과정에서좀더잘협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도서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의민선7기핵심공약중에하나라많이고민하고있는부분인데집행부가노력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지적해야될것같습니다. 부지의접근성,부지가산으로이루어진부분이있어서막대한토목비용이나이런부분이다조목조목지적된다면부결되었던건인데집행부에서는이부지가아닌대체부지에대한노력이전혀없었다고감히얘기할수있습니다.노력좀해보았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저번에말씀하셔서저희가내용을확인했었고저희가세군데정도를했었습니다.닭이봉옆의부지나꼬끼오,세군데정도를했었는데부지매입비가상당히비쌉니다.

닭이봉쪽에는평당얼마정도로부지매입비가나왔어요?

닭이봉쪽은부지매입비가23억원정도나왔는데요.㎡당으로따지면60만원정도됩니다.

평당이면180만원이에요?

네,그리고창리116-8번지한윤기씨땅같은경우도가격이3억9000만원으로비싸게나왔고,네군데정도했습니다.

3억9000만원나온데는어디예요?

선원면창리116-8번지입니다.참사랑장례식장하고교회사이입니다.

3억9000만원이면여기에올린것보다는적게나온건데요.

괜찮기는한데전체면적이9317㎡로3000평정도됩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장례식장하고교회옆이라서여러사람들의의견이적당하지않다는의견이나와서거기는그랬었고,저희가다각적으로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런와중에세광2차에주차장도들어오고,그래서강화읍에노선버스의절반이상이강화에서선원을지나서화도나내가쪽으로가는데거의10분정도거리입니다.만약에수요가증가한다면경제교통과하고협의해서노선조정도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의회에서부결되었을때의주문사항은집행부에서는그것에대해서는노력을해야하는데솔직히말해서노력이부족했다고느낍니다. 그리고도서관예정부지가전에는농림지역이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자료가올라올때에는한평당26만7000원정도로올라왔습니다.그런데예정부지를농림지역에서보존관리지역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한평당35만4000원으로상승했습니다.9만원정도가량이상승되었는데군에서역점추진하는예정부지와관련해서서로업무간에조율이안되고커뮤니케이션이안되다보니까강화군에서이렇게막대한사업비를들여서사업을한다는데용도까지변경되고땅값도비싸게주고,강화의예산이더투입되는불합리한점이드러났습니다.왜일들을이렇게해요?

죄송합니다.이런부분은타부서에서하는일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해가면서협의해가면서했었어야되는데,도시관리계획은5년에한번씩수립하고보통이런작업은2,3년정도걸리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계속모니터링하면서만약에저희가그부지에대한어떤사업을할경우에그지역에대해서는용도지역해제에서뺀다든가사전조치가필요했을것이라고보는데추후에는도시개발과나관련부서와업무연찬하면서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을해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주민들을위해서는할필요가있습니다.시기상조금만조정했으면강화군의원활한사업을위해부지매입을하고나서도가능했던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가뭐고간에그래도전체적으로용도변경건이올라오면그래도부서간에협의해야되는것아니에요?무슨사업예정지라든지?

그런부분은굉장히많아가지고사실저희들불찰입니다.확인했어야되는데요.

그리고또하나지적될부분이이도서관건에대해서어떤사례가발생했느냐하면의회에서심의하지도않은상태에서그동네에서누구라고지칭은안하겠지만도서관이들어선다고소문다내고다니고,의회가뭐가필요있어요? 군수님하고한두사람정도만더하면끝나지여기에서류를뭐하러올려보내요?예산도마찬가지이고,공유재산심의도마찬가지이고,조례도마찬가지이고의회에서확정된것을갖고서발표가되어야합니다. 의원님들이것에대해서소신있는판단을어떻게내리나요?이미소문들이다났는데,이문제점을전문위원님제가했던것좀다메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어제고민이많았습니다.아침에오면일부위원님하고이일을어떻게해야되나협의도하고,위원님들이고민이많았다는것을과장님인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김동신위원그과정속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당초에는문화관광과가컨트롤타워가되어서도서관부지를선정해야됨에도불구하고경제교통과공영주차장부지선정을먼저하고경제교통과에서문화관광과로도서관적합지가있다고진행되었던것같아요.맞습니까?

사실은그렇게진행되었었고,당시과장님이나도서관담당자는대중교통등접근성이용이하지못해서조금부정적인의견을표한것같은그런과정속에서그래도군수님공약사업이라강력하게추진되는과정에있었는데이것으로인해서담당과장님보다도도서관담당실무자가희생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전보발령조치도되었고그런과정속에서우리과장님들이나,물론전직이지만그런분들도일말의책임을면할수없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과정속에서한사람이희생되는아픔을겼었는데아까박승한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이러한문제는애당초정확하게그런선정과정속에서도우리위원님들에게정확하게인지되었어야하고. 다시한번군수님공약사항을이행하는과정속에서우리위원님들이어떻게판단해야하나하는데,앞으로이사업을인정은하더라도저희들이보장받을것이있습니다. 앞으로부지선정문제나이런일이있을때에는반드시우리의회에과정을정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그러한기회를과장님께서자주그런좋은기회를가졌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계획결정에대해서당위성을설명하실수있는과장님계세요?

경제교통과장입니다.위원님지적하신부분을어제확인해가지고저희가검토해보니까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동감하는데이고시가몇년동안행정절차에의해서작년도12월29일날고시되었는데실질적으로82만6000㎡중에지금지적하신부분이포함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기일을조금만늦추거나당기거나하면된다고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보상하게되면보통6개월전후,때로는1년이상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6개월을늦추고1년을늦추었을경우에는이사업에대한효용보다는민원에대한판단이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제담당부서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협의해보니까실질적으로이사업은저희가지적은받지만비용은조금더들어가지만고시하거나행정절차는이행되었어야맞지않나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지금위원님들께서사실은부결되었던사항을이부분에대해서심의를신청하신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확실하게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다는부분이미흡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직자들이정확하게판단하셔서여기에와서소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자꾸부결하거나이런부분이다시올라왔을때에는서로얼굴붉히는일이없어야됩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것을어쩔수없이집행해서시행해야된다면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국비나운영하는건축과정에서다음에의회에와서이런문제로인해서공무원들이질타받는일은없어야합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새로바뀌고인사이동에대한부분도문제점이있었지만새로되다보니까진급하시는과정에서교체되신부분도있지만새로전부다발령받으신부분에대해서는책임지고이런부분이이행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어차피군민을위한부분입니다.서로이해관계가얽힐수있지만군민을위한부분에목표를두고최선을다해서이부분이제대로정비되어서강화군민한테이득을줄수있는부분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대피시설을군청에서하는게아니고면사무소에서신청해서하는거예요?

네,면에서신청받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업포기했다고했는데신청할때하고사업포기할때에무슨상황이달라졌나요?

내가면오상리건은보상관계에대해서㎡당4만원꼴이나왔습니다.토지주가가격이너무약하다그러면서포기서를제출해서저희가이렇게되었습니다.

매수를못한다는거네요?

네.

사업대상지변경하는부분은매수가가능해요?

네,매수가가능하고가격까지가결정되어서거기에서사용승낙서를받고했습니다.

그런데토지가격에중점을두다보면실제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등한시하게되는부분이있지는않나요?

이게문제점이뭐냐하면주민대피시설이옛날에는계획관리지역에만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즘에는농림지역에도허가가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은농림지역으로유도하는편이고반경200m이내주거기설이있는데로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적정한주민대피시설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흥규과장님에게어려운말씀을드리겠습니다.당시에경제교통과에서공영주차장부지를매입하기위해서산정한토지매입비등을참고하여2019년도에당초예산안6억원을계상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2018년도그때당시12월달입니다.상정했으나부결되었었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인희생자가있어요.어려운말씀을드립니다.이게개인희생자가아니라전체적인잘못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이러한전보조치에대해서는지금당장이아니더라도과장님께서혹시라도기회가되시면다시시기를두고복귀를조치할수있도록이해를구하고자군수님한테도말씀드려서,도서관이원만하게건립되었을때에다오해가풀려서그런희생자가다시발생하지않고그런희생자가복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결된안건이다시올라와서다시심의하고있는데우리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게지금그쪽지역분들은당연히그지역에도서관이서야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것은인지하고있고군수님의공약사항이기도해서,그런데지금이예산을국비,시비,군비로하실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국비나시비를어떻게가지고오실것인지과장님의소견을듣고싶습니다.

현재도서관에대한국비는문화체육관광부지특회계를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약에선결조건이있습니다.문체부예산이따내기가굉장히까다로운데요. 일단부지를마련하고사서직을확보하고위치나접근성,사전타당성조사를사전조치했느냐안했느냐에따라서예산확보시기가당겨질수도있습니다. 만약에이번에조치를해주신다면저희가바로종합계획도세우고예산확보를위해서문체부담당자에게찾아가서국비나시담당자와올해안으로사전준비하고신청시기가있습니다.그것은내년도에신청해서내년도중반기부터는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이사업에대해서는집행부실무과장님이하직원들이최선의노력을다해서국비,시비를가져오는데에총력을기율여주시고,만에하나국비나시비예산이확보되지않았을경우누가책임질거예요?

저희가국시비를확보될때까지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갑곳리공영주차장이주신자료에보면평수가몇평인가요?

주차장으로매입하는것이1931㎡인데약660평내지670평정도됩니다.

584평아닌가요?그런데12,13,14필지에나와있는것하고심의자료하고잘못기재되었는지차이가있네요?

지금취득할것은462-3,4,5입니다.그리고주황색으로표시된부분이되겠습니다.

그거야나중에맞춰보면되는상황이지만그쪽땅이옛날에는양계장으로썼었고양계장관리사로썼었던부분인데그쪽은길이없는맹지인것은인지하시지요?

네.

매수하려는금액이평당얼마정도로예상하시나요?

㎡당25만원에서대지로있는것은36만원인데요.자세한것은경제교통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액이그렇게됩니다.그리고인근에맹지이지만실질적으로공원부지하고연계해가지고감정평가했는데평당90만원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거기를내놓았을때에가격이평당60만원이었습니다.맹지로있을때에팔겠다고한가격이60만원입니다. 그런데그주변환경상도로가확장되고갑곳공원이생긴다고하니까지가상승되었습니다.그쪽지역이도로변에는토지보상이137만원정도해주다보니까가격형성이150만원대로형성되었습니다.맹지개념으로보면공원부지보다는지대가낮아요.그런데가격을조금조정할필요성이있습니다.

저희가협의했었는데거기는그래서그런지빨리팔려고합니다.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협의해보겠습니다.

공원부지가생기든뭐가생기든거기는맹지예요.

그런데저희가임의대로가격을하는게아니고감정평가를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하신것은참고하겠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세광1차의주차장문제도송민헌前읍장님,지주분하고도어제저녁에한시간정도통화를했습니다. 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전문적인지식이없어서김윤분위원님한테약간자문을받기는했는데지주는그부지를전혀팔의사가없다고합니다.

저희도한번만나보았는데현재는그쪽에매매하려고했던부분은아닙니다.저희가만나본바로는실질적으로그분은공무원출신이다보니까행정절차를하게되면어쩔수없이판다는부분도인지하고계십니다. 그러면서가격에대한부분을수차에걸쳐서언급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생각으로는시설결정을내고행정절차를하면서감정평가를해봐야되겠지만그분들이원하는목적으로하는부분으로어느정도다가간다면매매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무튼능력있는과장님께서잘협의해서지주와금액결정관계도잘하실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아무튼본인들은하필이면왜우리땅일까?그아래에월드건재도있고,그건너편에공터도있는데그분들은거기에대해서다른계획을갖고있어요. 나중에개인적으로여쭤보고싶은것이땅을매입한지꽤됐는데공유지분이다보니까작년에개인에게명의를넘기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세금관계는알고계신가요?

네.알고있습니다.사실은그부분이걸림돌이기도합니다.제2공영주차장도그렇고지금토지주는토지매입에는동의하는데문제는양도소득세부분입니다. 1년밖에안되었는데걱정하고있는부분이고저희도고민하고있는데법으로그렇게되어있어서저희가돌파구를찾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렇지요.개인과개인간의관계같으면언론에보도되는것처럼다운계약서써주고실질거래금액보다는계약서에는다운해서써주는경우가있지만관과민이하는것은원리원칙대로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도고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과장님께서잘노력하셔서슬기롭게대처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대피시설부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하점면삼거리건은사전협의된사항이죠?

네.사전협의가되었습니다.

평당단가가얼마로책정하셨나요?

㎡당14만원정도입니다.

40만원이좀넘지요?

네,그렇습니다.

시세보다는비싸네요?

그쪽시세는보통50만원에서60만원입니다.

그쪽시세는35만원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제담당관할지역이다보니까마을노인정에몇번불려가서얘기를들었어요.이번에삼거리쪽으로선정되어서아주좋긴한데부지가선정되면사업은어제쯤실시하나요?

사업은건설지원사업소에서설계가들어갔고3월달에입찰해서올연말까지완공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주민대피시설토지를군에서먼저매입하고국비받는신청을하고1년걸리죠?

보통1년은걸릴수가있습니다.

그리고국비내려오면그것을가지고건물짓는데또한1년정도걸리지요?그것때문에군에서먼저매입하는거잖아요?

네.

그런데포기를했다고하는데이해가가지않아서그렇습니다.물론과장님이진행하신내용은아니겠지만토지를강화군에서매입을합니다.면에서신청받아서,그러면토지주가땅을안판다?그러면6개월,8개월땅을사기위해계속접근할수있었다는거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국비내려오니까안판다,이게말이돼요?

국비내려와서안판게아니라토지매입을하기위해서그런데작년10월달에대상지가신청된겁니다.

면에서올해토지를사놓고신청을받죠?내년도주민대피시설에대해서계획을잡잖아요?그러면올해준비를다하잖아요?

네.

절차는그렇다해도사실포기를했다는것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절차를분명히겪었음에도불구하고했다는건납득하기가어렵잖아요?그런계획들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더신중하게할필요성이있습니다.사실은우리가먼저준비하는것은맞아요.토지수용해놓았다가거기를수용해서국비내려오면대피시설을하는절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위원님들얘기를들어보면우리재무과장님도여기에계시지만사실은섭섭한게,앞으로공유재산심의받으실분들은여기에거의다와계신거예요. 앞으로도토지매입해서복지시설을하든,도로시설을하든70%,80%과장님이다나와계시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안전총괄과장님,경제교통과장님,문화관광과장님,다여기에계시는분들이에요.지금제8대의회가시작된지8개월차예요.8개월차에공유재산만두번번복했어요.여기에오래되신과장님들도계시고그래도20년이상,30년을바라보고계시는분들인데역대의회에서임기내에한번,두번하기도힘들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가계획을세울때우리과장님들답변은다소중해요.그런데답변의일관성이처음에어떤사업,군수님의공약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할때가감정해서1차타진하고그다음에의회에올려서토지주와어느정도의사타진이되면의회에올려서공유재산심의받고예산편성하는것이거의맞다고봐요.그것이서로의입장이에요. 그런데지금답변하시는내용을보면공약사업이었고우리가추진해야될사업이니까막상가서협의하면안팔고,그러니까의회에서통과되어도다시변경해야되는결과가이루어지고토지매입할수없는상황이벌어지고,신뢰감이에요.사겠다고했으면어떤방법을가리지않고라도사야죠. 그런데타협해서해야지요.강제수용누구는못해요?결정고시해서강제수용하는것,그러면주민과결코행정에도도움이되는게아니에요.난팔의사가없는데결정고시해서강제수용을당했어요. 예를들자면,얼마나가슴아프겠어요.그러면행정에도움인안되고민선자체로봤을때우스갯소리로우리가다선거직이니까표하고연결되겠어요?절대안되잖아요? 복지차원과편익사업들은주민이원할때이루어지는것이가장만족도가높잖아요.어느한사람한테피해를줘가면서까지굳이복지사업을해야되고교통편익사업을해야되나요?저는여기에계신과장님들한테그렇게묻고싶습니다. 다물론과정이었었고,그리고우리의원들입장에서는부결시켜놓고다시재심의해야하고다시그부분에대해서가결과부결을또따져야하는입장에서는여기에계신위원님들개인적인의견을과장님들한테전달하는것은아니잖아요? 저희들은주민들의목소리를듣고주민들의상황전개를우리과장님들한테대안제시하고그게협의될때사업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 이렇게되면과장님들과의원님들하고신뢰가깨져버리는거예요.어떤사업을앞으로추진하고자할때우리가그냥과장님들믿고승인하고가결하겠어요? 현장꼼꼼하게챙기고그사람하고어떻게되었는지확답받아와야되고,그런신뢰감이깨질수있다는거예요.그게안타깝고답답해서말씀드린것인데조금더신중하고조금더정확하게주민편익시설이나복지시설이나주민들이원하는,군수님슬로건도그거잖아요?군민들이원하면알았시다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유능한과장님들과위원님들과이런일로얼굴좀안붉혔으면좋겠어요.심의하는위원들입장도고려해주고일처리하시는과장님입장에서도우리위원님들도감안하고해서이루어져야,좋자고하는일인데웃으면서끝나야되지않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조금더신중성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진심으로부탁드리는겁니다.

지금박용철부의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말씀해주시고지적해주셨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도군민을위해서많이고민하고노력하시듯저희도좀더세밀하게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을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공유재산심의라든지무엇을할때에도서로소통이부족했던것은사실이이에요.저는오늘최소한국장님들은오실줄알았어요.재심의하는과정이니까요.

행정복지국장님은출장중에계십니다.

국장님이되었든사실재심의하는우리의원님들입장에서는과장님들입장도있고국장님들의입장도있고군수님의지시사항때문에하는것을저희들이모르는것아니에요.다알고있어요. 의원님들이얘기하는것이나군수님이얘기하는것이나가장결론적인부분은주민을위해서라는거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서로관계성이이루어져서신뢰성회복차원에서국장님언급도한것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듣다가아주괴변에가까운합리화를들어서내가속이상했는데요.사업예정부지가용도변경이이루어지는것을시기조정하라고했잖아요?아까도서관부지가특정인누구의것이면,그밑으로두덩어리가계속이번에세광2차주차장도그분소유의땅이이번에다같이용도변경이이루어진거예요.색안경끼고보게돼요?안보게돼요? 시기를조금늦추라는것이지해주지말자는것이아닌데의회에서이것에대해서불쾌하게생각하는부분을갖고합리화하는것도아니고뭔지모르겠어요.답변해보세요.아까답변했던분이답변해보세요.

제가아까말씀드렸던부분은도시개발과하고전에과장님하고어제지적하신부분을제가파악했던부분을제가전달해드린사항이고그것에대해서깊이나이런것은없습니다.다만그기간이고시하고토지매입하는기간이한달,두달이렇게되는게아니고생각보다길게늘어질경우에82만6000㎡에대한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토지매수협의가세광1차앞의것은제가보기에도힘들어보여요.지금말한이부지는1분이면타결돼요.

오해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무슨6개월이걸려요.

그러니까전체를말씀드린것이고오해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저는도시개발과하고어제파악된부분이사실에대한부분,고시된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으로절차가이루어졌다는것만말씀드린겁니다.오해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서 이건에대해서는198면증설계획을갖고있는데요.여기에서직원들을위해서는50면정도직원들은150면을부여하고있는데거기에서50면을더추가해서200면을추가할예정을갖고있습니다.

위원님,지난번관리계획할때에지금말씀해주신신문리쪽주차장은남문안쪽으로해서주변주택이나이런것도되고요. 또도시계획도로가새로놓여지면서도로에자꾸주차가되어있어서주차장이필요하고,그당시에도보면저희직원들도도로변에세워놓은것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저희직원도일부사용하는것이고요. 그리고이번에도보면저희자료에도있고전문위원님검토자료에서도있었는데우선군청을찾는민원인하고직원들이사용하기에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

그런데신문리쪽에도제가기억은정확하지는않은데50면이좀안되게나오는부분이되거든요.

그부분은저희가시장에서요구하는부분을검토중에있고,실질적으로그분들은그주변에주차장을원하고계십니다. 저희는일단은이쪽동의를받아서추진하고추후에정말로필요하다면그에대한지원은군비로라도확보하도록노력하겠다고전달되었고,실질적으로오늘,내일회장님만나서동의서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협의할겁니다. 실질적으로그쪽이상권이많이죽다보니까회장님들도그렇고많이날카로우십니다.그래서그게생각처럼그렇게쉽게진행되지는못하고있습니다.이번주에정리할계획입니다.

정찬서 지금청사를찾아오는민원인이나여기에직원분들도계시고의원님들도계시고,출입하시는기자님들,그리고관용차량이50대에서70대가량으로늘어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재운영하고있는주차장이총250면인데거기에직원들,기타부여되는주차면,관용차량70대를하다보니까주차할공간이없습니다.

정찬서 저희는민원인입장에서접근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정찬서 그것은주차형태를보면민원인들이들어와서주차공간이없습니다.주차공간이없는데굳이여기에대려고주차라인이아닌곳에대고오려는주민들마음이더크게작용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청사와가깝게주차장을조성해서.

정찬서 그것은앞에공간이없을경우에뒷쪽으로오시는분들이있어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쪽으로오시지않는분이있다고하시는데요.저희가보았을때에는오시는분이계시고,오다가보면건물뒤에주차공간이비었을때에거기에무단주차를하고민원을보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위원님,지금총무팀장님께서잘설명드렸는데요.주말이나평일날청사광장하고경찰서쪽옆에,또토요일,일요일에우리가뒤쪽후문을막고있습니다. 그런데그주변이차로다차고있지요.위원님이보신게정확합니다.사실민원인이위에주차타워까지올라가는것은그렇게쉽지않습니다.1층에는여성하고장애인용이고2층은관용차가일부앞쪽으로되어있고,3층주차면에일부올라가는데사실거기에서올라가서계단으로내려와가지고민원실에가는분들은절대거기까지안올라갑니다. 청사광장에많이세우려고하는데그러한부분을우리가놓고보고요.또뒷면에건물하고토지를사서한다는부분도지금여기하고교육청의교육센터가조성되어있고요. 그런부분이되면비단우리군청직원들만위한주차장이아니라도로뒤쪽으로는일정부분저녁에도개방해서주민들이일부사용할수있고같이활용될수있는부분이될겁니다. 지금우리직원들만해서거기에놓는다는것은그것은절대아니고요.같이이지역주변,그리고군청이있음으로해서상가들도활성화되고그런부분에저희가적극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민과관이같이갈수있는방법으로조성될겁니다.

정찬서 그쪽부분도다검토대상입니다.그런데제가미처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야간에도무료개방쪽으로생각하고있고요. 별도출입로를정해서그쪽으로민원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주변상가나주변주택가에서활용할수있도록같이계획을잡고있습니다.

별차이는없을것같은데대부분의의견들이,또굳이장례식장이라는혐오시설뿐아니라너무도로와가깝다.

네.

일단위치적으로는보는사람에따라서교통이불편하다고하지만사실은도로에서10분정도거리이고,그리고저희가이번도서관의숲속도서관입니다.

편익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도서관에오시는분들이시간을두고자기학습이나이런것때문에오는데강화읍같은경우는사실주변에먹을거리가많으니까왔다갔다하면서그렇게많이합니다. 그런데그쪽은말씀하신것처럼간식거리나주변에편의점이없어서그런것이문제가될수는있는데그런문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안에편의점을간소하게넣든가,아니면주변에카페도생기고있고요.

네,그렇습니다.

부지는우선적으로지난해에부결되었을때에여러가지사유가있었습니다.테마도없었고,면적규모에대한자세한검토가부족했다고제나름대로판단했었고,또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에대해서충분히제나름대로최대한의성의를보여야하고,그래서저는도서관담당도있지만당초에선원도서관이라는일반적인단어에서숲속도서관이라는테마를줘서주변산이라든가주변공지를활용해서도서관뿐만아니라온가족이와서휴식하고사색도하고,그런공간활용을하려고전체부지를사는것으로했습니다. 또하나는만약에저희가필요부지만사놓고그윗부분은현재농림지역으로남아있습니다.그윗부분만놔두었을경우에토지소유자와토지매수에도상당히문제가있고,그부분을나중에활용하면충분히되겠다고생각해서나름대로는최선을다했습니다.

일단은도서관이용객수요가강화읍의경우강화읍중심권역하고선원은선원중심권역해가지고주로신설되는아파트나세광아파트주민들,대문리고개넘어서주민들일텐데일단수요를봐가면서경제교통과와노선신설하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좀힘들지만현재강화읍에서선원으로나가는노선이56개노선이있는데그중에절반이거기로지나가는데,도서관을찾고자하는의지가있다면대로변에내려서조금걸어가면10분정도소요되는데현재로써는그것과추후에주민들의요구가발생하면저희가교통부서와협의해서노선신설을.

위원님그것은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3월달에전체적인버스노선에대해서죽일것죽이고,살릴것살려서전체적인용역을할겁니다. 그러면그게도서관건축시기와맞물리다보면어느정도조정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저희가거기에동선을잡을수있도록검토해서용역을해보겠습니다.그쪽으로동선이있어야마땅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것은저도전에교통지도계장을했었는데필요하다면개선명령을내려서충분히할수있습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를보시면이번에개정내용에따라서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서식이삭제돼요.그러면지원신청안내는어떻게하실거지요?

별지서식신청서삭제로저희가판단할때에는조례에들어가는것보다시행규칙이나세부사항에들어갈사항이라잘못들어간것같고요.처음에저희가신청서는학생이직접신청하는것으로개인한테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학생한테만신청하는게아니라학교에서일괄적으로신청받아서강화군에접수하면저희가판단해서개인학생한테지급하지않고학교에지급하는것으로변경하고자했기때문에삭제시켰습니다.

그렇게안내를하실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3-7페이지에대한과장님답변이조금미진해서말씀드리는건데시행규칙에넣을수있다고했을지몰라도제8조시행규칙도이번에삭제가돼요.규칙도없어지는거지요.그리고또하나연도별비용추계서도맞는거예요?2019년도3391만원밖에필요하지않아요?

박승한위원님이구체적으로말씀하셨기때문에강화군소재학교에지원시강화군에3년이상계속해서사업장을운영중인교복업체와계약한학교로제한한다고제5조에기술되어있습니다. 주소지는외지에있고사업장만강화에있을경우는어떻게됩니까?

두가지다합쳐져야가능합니다.

여기에서주소지3년이상인자나사업장이여기거나주소지상관없이요?

아니오.두개가다만족되어야합니다.강화군의경제를살리기위한것입니다.

제경험상보면소규모학교는입찰하는경우가드물어요.그래서영세업자를살리기가쉽지가않아요.왜냐하면업체가들려들지를않아요.왜냐하면개인구매시키기위해서그렇습니다. 그러한경우가있는데제가사회복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한것도참고해서앞으로무상교복지원인데강화업체를살리기위해서는정말로현장에가서강화업체수가몇개나됩니까?

지금두군데가있습니다.

강화소재에있는학생들은그두군데를해달라는뜻인데소규모학교는그러한입장도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업체를살리기위한방안,학교현장의목소리를들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왕이면강화의소규모업체를살리기위해서는그런학교현장의목소리도들어보아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보조금이다보니까강화군비도투입되고시비도투입되다보니까강화군내업체에해야보조사업도실익이맞는것같기도합니다.

그래서하복이8만원,9만원책정도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이들이여학생은더운데치마입기를싫어해요.남학생은반바지를선호하고그래서생활복이라는게학교마다구매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러한단가차이도있을겁니다.그래서그런것도학교현장,교복하고생활복하고가격대비차이,지원하는금액도학교현장의목소리를들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쪽에보면추계결과에서신입생수를연도별로숫자가늘어나는걸로나와있잖아요?이게예상하는거지요?

네.

예상하는게삼량고등학교가특성화고등학교로전환되면서외지에서오는학생수가많이늘어날것으로생각하는데앞으로도삼량특성화고등학교에오는학생들에게까지지원되는것이기때문에예상하는것이지만조금더늘어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강화에관내업체가2개업체가있다고하셨는데사실그분들은1년동안학생들교복해주는것때문에유지해나가고있습니다. 그분들얘기는타지에있는타업체들이꽤로비를하는것같습니다.이런관에서지원해주는사업의경우는관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라도영세한강화업체에가급적이면,타지역에서금액을다운시켜서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것을잘절충해서할수있게지도감독을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해주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앞으로그런쪽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존치하고해제하고노선변경하고이렇게절차가이루어지는데이세가지를보면보통은해제하는이유중에가장큰것은주택밀집가라마을이없어질정도로주택을많이짓고저촉한다든지아니면그도로가없어도대체도로로충분하다든지,아니면그공사가굉장히난공사로급경사로공사상난맥상이있을때에해제해버립니다. 그런데여기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들이주로열다섯군데대상지를방문해서노선해제의견들을제시했는데집행부에서별로안받아들였어요. 소위원들이현장방문하면서그분들이직접보았을때에저기는주택들을너무많이치고들어가고그옆에도로가있으니까해제해도되는데이렇게의견을제시하는데집행부에서는존치라고한것이많아요.

강화읍도시계획도로현황을보니까떡사랑가게에이미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제할경우나개설할경우거기에대한문제점은발생하지않습니까?

강화문화원주변에해제되는곳도있고개설되는도로도있어요.기존도로가있어서베다니교회옆은해제하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