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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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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북행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 사무총장 최우진 사회서비스본부장 이응원 청소년본부장 최진모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복지지원부장 서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립지원팀장 이미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미향 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최동순 아동청소년무지개쉼터장 김옥분 청소년남자쉼터장 박용석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미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먼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을 또 찾아주신 권광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복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행복재단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 백순창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있죠,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회에 임명된 그분들 내역하고요. 위원회에서 보니까, 내가 자료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서면회의도 있고 일괄적으로 회의했으면 금액이 70만 원으로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사용 내역서, 각종 위원회에서 1년에 몇 번을 만나며 어떻게 지출됐는지, 각종 위원회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출석하지 않을 텐데 돈의 지출 내역은 1분기, 2분기마다 다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위원회가 위촉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 자료가 있으면 본 상임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한테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음주운전 있죠? 국장님, 실·국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행정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3회까지 가면 해임 이상 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음주운전 이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음주 알코올 농도하고 내역 상임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식재료 공급 현황 있죠? 일반 구매 나라장터 하는 것 있죠? 예? 식재료? 우리 여기 청소년수련원하고 남성, 여성 보호하는 데 있죠? 식재료 그것 내역서 좀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 물품 들어온 것 있죠? 후원 물품? 쌀이라든지 들어온 것 있죠? 그것 기관마다, 여기에 보니까 어디서 들어와서 내가 봤는데, 보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 외국 가는 데 비용이 딱 맞게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는 어느 기관에서 외국에 연수 교육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들어왔는지, 그게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거기에 후원 들어와서, 그것뿐 아니라 후원,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다양하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용 출처,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 상임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또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시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정재훈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지금 시군 행복선생님 주관이 행복재단에서 시군 노인회로 다 내려갔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행복선생님의 관리 역량 강화부터 해서 이게 노인 예산이, 역량 강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장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펼쳐질 수 있는 정책이 제가 물어보니까, 행복선생님들 현장에서 몇 분 뵙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에서 보고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더라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행복재단에서 전문 정책연구팀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어르신들한테 가닿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것 단순하게 노인회에 내려가니까 노인회에서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행복선생님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어르신들한테 케어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것 현실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이던데 그것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우리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 알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한국 자살률이 26.2%,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치가 대한민국이 몇 명이죠? 10.8명입니다, 10.8. 두 배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정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25년 국가 자살률 예방 전략을 공유하고, 범정부적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국가 자살 예방 전략 혹시 읽어보셨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한번 보기는 했지만 내용이 상세 내용 기억은 안 납니다.
행복재단에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가 전략에 대비해 봤을 때. 행복재단 대표이사라면 이 정도 내용들은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우리 조직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10대 자살률이 지금 몇 명이죠, 평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가 지금 경북 내에서는 630명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지금 10대 자살률이 7.9명입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4.2명인가 그래요.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봅니다. 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것 관련해서 상담을 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례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자세한 상담 내용은 저희가 자살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전화가 1388이 있는데 이것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고, 또 집중 심리 클리닉이다 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거의 다 된 상태 같고,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미래 세대. 양질의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수입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에서 213쪽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살·자해 상담 건수가 올해는 오히려 줄어든 추세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오히려 상담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위기 청소년이 실제로 상담 체계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경상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담 건수는 한 400건 되지만 자살자의 집중 심리 클리닉을 다루는 것 자체는 15살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 상담복지센터에서 또 맡는 몫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저희 도 상담복지센터와 시군 상담복지센터 간 연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더 자세한 사업의 답변을 저희 팀장이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됐습니다, 됐고. 214쪽 보시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적어두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게 사실은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학교와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학교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별로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서비스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재단에 정책연구팀이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관련해서 최근에 연구하신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특별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지금 결과가 나올 때 됐습니까? 언제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있고. 이게 자살이 자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 중독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약물 중독 연구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연말쯤에 결과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연구 중인 결과도 연락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집행부에도 저출생본부에 교육청소년과도 있는데 본 위원은 행복재단 아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는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등 현장에서 소통하는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의 많은 격려와 관심, 배려, 예산, 소통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3개월, 취임하실 때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결혼 관련해서 추진 연구나 장려문화 조성 연구를 내가 질의하니까 연구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구 과제 자체를 4개로 늘렸는데 이게 청소년 연구 과제를 위해서 내부 과제를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딱 지적하신 그 주제만 가지고 하는 연구는 아직은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결혼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허락받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청소년 때 아이라든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것도 올바른 가정으로 제도화해서, 사회에서 그런 힘든 게 저는 좀 없었으면 싶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우리나라도 원래 청소년이 결혼하려면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렇습니다.
그걸 제도화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진행, 연구과정이 없다면 본 위원은 좀 실망이고요. 그리고 재단이 설립된 지 13년이 됐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14년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14년 됐습니다.
14년요? 정책연구 이게 반영률이 몇 퍼센트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해 주셨거든요. 지금 1년 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가 정책연구 발굴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100%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50%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게 진행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점으로 따지면 딱 그 시점에서는 60, 70%지만…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표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렇지만…
100%라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속기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대표는 대표로서 그 단체의 책임감 있는 언행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하고 달라요. 안 맞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위원님 답변에 따른 기준은 64.5%, 7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제가 8월 말에서 9월에 조사할 때는 50%를 조금 넘었더라고요, 제가 조사할 때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래서 저도 확인 안 하고 막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11월인데 내가 11월에 조사해서 언제 행감 준비를 하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으로서 행감할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걸 100%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단 스스로 노력을, 연구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노력하겠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수주를 받는 연구 외에 능동적으로 내부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또 수탁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연구과제를 도에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특히 2025년 그다음에 2026년 연구과제 선정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지금 경북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한 270만 명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속기되는데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 보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한 260만 명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 제발 좀 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대표님 그냥 답변 막 하시면 안 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지금 내가 이것 하기 전에 251만 2441명이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최근에 또, 예.
“최근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행복재단의 대표님께서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것 지사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서울에서 전문가를 데려왔잖아요? 경상북도가 행복해지고 경상북도 인구 감소를 최대로 줄이자, 저출생을 극복하자. 지사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맞습니다.
그걸 대표님을 초빙해서 데려왔는데, 지금 도의 행복재단이라는 이 재단에서 대표가 도의 인구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2020년부터 2021년, 지금은 내년이 되면, 1년에 인구가 많이 빠질 때는 1만 5천에서 2만이 빠져요.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예, 빠진다.”는 그게 대답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정말 250만밖에 안 될 수도 있고, 240 얼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포항이 51만 다 가다가 지금 48만 몇천 인구로 줄어들었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복재단에서 자체적인 연구인력이 있으면 제발 좀 연구를 하세요. 말만 노력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양포동에 있는 금오공대 있지요? 기숙사에 인원이 몇 명 들어올 것 같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신입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 1, 2, 3학년 기숙사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글쎄요, 보통 학교 규모를 제가 몰라서…
아니, 학교 출신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출신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제가 잘,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약 한 2000명에서 2500명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오…
오… 놀라면 안 되지요. 행복재단에서 경상북도의 대학교… 인원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원 감소를 조금 더 속도를 가속화된 것을, 속도를 줄이려 그러면 대학교 기숙사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예? 그러면 금오공대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경상북도지사의 의견과 구미시의 의견을 합쳐서 국립대학인 그 총장께서 어떤 정책을 반영했는지 아세요? 여기 행복재단에서 연구 안 해 줬어요. 거기에서 주소 이전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실이 안 됩니다. 행복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2000명 적은 숫자 아니에요. 구미 인구가 4만 4000입니다, 구미 인구가. 아, 40만 4000. 죄송합니다. 40만 4000인데 그게 2200에서 2500명이 공대 기숙사에 입실하려면 조건이 주소 이전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국립대에서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대요. 저하고 한 서너 번 토론을 했는데, 간곡히 의견을 냈고 학교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동에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대학이 있고 그렇지요? 국립대가 있고 경북에 대학교 다 있는데 거기 기숙사를 금오공대 국립대가 한다면 경북에 있는 국립대는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복재단에서 빨리 파악하셔서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되지요, 총장 만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이것, 우리가 도의회에서 말하면 260만 그러지요? 저는 그래서 도정질문이나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짓으로 260만 그러기 싫어서. 251만 4천 얼마 그래야 돼요, 나는 내 성격상.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 아이도 결혼해서 손녀를 낳아서 구미에서 살고 있어요. 처가가 경기도인데, 거기 딸이 둘인데 우리 아들을 반 데릴사위로 데려가려 하는 것 제가 강력하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살고 구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왜 행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절실하잖아요. 절실 안 합니까? 나만 절실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행복재단이라 하는 것은 지사께서 큰 기대를 하고, 여기 경영평가에 보시면 2022년도에 S등급, 2023년도에 A등급 이래 하다가 지금 연달아 B 플러스예요,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지사가 모시고 오면 뭐 합니까? 그냥 하락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 다른 17개 광역시에서 그런 국립대 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올 때 그렇게 어떤 학교는 애를 쓰고, 지역 사회와 뜻을 같이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파악하셔서 말 그대로 행복재단 같으면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의 인구가 덜 줄어들게끔 그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표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지요?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산하기관이 자꾸 늘어나서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 대 1 매칭 서비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개발원이나 행복재단이나 성향이 비슷하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기관 통합과 관련한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도청이라든지 타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확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향성이 생기면 실·국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위원의 입회하에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경비 듭니까? 안 들잖아요? 의회 상임위에 오면 토론할 공간 많잖아요? 한번 실천해 보셨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 혼자, 저희 재단이 단독으로 공론화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아니, 그런… 그걸 공론화해서 본인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그러면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행정 실·국을 불러서 이런 것 토론회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든지 그래야 되지, 제가 그 말 던진 지가 언제인데, 한번 내가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실·국 국장을 불러서 한번 대화라도 나눠보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주무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위원이 말하면 말한 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체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안을 만들어서, 기획안이 정답은 아니지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들고 실·국하고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봐야지요. 실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협의해도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제발 좀 협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배진석 부의장님 하시지요.

배진석위원

예, 우리 정재훈 대표님을 비롯해서 250만, 251만 그래야 됩니까? 250만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행복재단 임원진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재단에 와 보니까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재단도 많이 규모도 커짐과 동시에 좀 짜임새도 있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도 굉장히 많은 도민들을 위한 고민과 또 그런 것들을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성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주요 사업 위주로 몇 가지 궁금한 점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지금 보니까 인원이 한 150여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44명이 정원 대비 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충 이렇게 규모를 봤을 때 지금 행복재단 전체적인 인원 중에 사회서비스본부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렇지요? 청소년본부 해서 과거에 청소년 관련된 수련원이라든가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복재단 산하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이게 3분의 2가량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행복재단 구조 대비 인원으로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께서 행복재단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소년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행복재단은 도민 전체의 복지정책과 복지시설들, 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우친다는 느낌은 안 드시는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통합의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는 그런데 향후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도입이라든지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볼 때 저희가 이 인원비가 조금씩은 사회서비스 쪽으로 좀 규모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까지 여러 기관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이게 연봉제냐 호봉제냐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조직에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청소년하고 직급 체계가 안 맞는다든지, 연봉이.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 직급, 3급 이상은 연봉제로 합의를 봤고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에도 가족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수당 이런 것들을 서로 맞췄고 그래서 처우 면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균형을 이룬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최종적으로 아직 합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상위직을, 관리직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합의를 봤다고,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하위직들은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조직의 그런 어떤 갈등 요소라든가 정비되지 않은 조직문화가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거나 실적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도 조직 간의 통폐합, 그리고 각 조직 인원들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복재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청과 함께 협의를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히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 직급에서 어떤 조직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 우리가 만들어 내고 키워 온 인력들에 대한 불필요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에 누가 되거나 조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인재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도민의 행복을 우리 행복재단에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방침과 선제적인 대응과 또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소외감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하나하나 개별 사례를 직급별로 들면 오늘 한도 끝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재단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탁과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고독사 없는 경북을 위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도비가, 이건 도비 100%이고, 2.9억 원을 가지고 사업량 47회에 달성도는 66% 170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도에 나오는 1702명의 개념은 뭡니까?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각 지역의 행복선생님, 아니, 행복기동대 해서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또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1702명인 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교육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한 수백명 규모로 있다 보니까 합쳐지면…
행복기동대는 우리 행복재단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시군에서 관리하십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시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대고 있고…
아니, 사업비가 2.9억이 전액 도비 100%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러면 시군비가 들어갑니까, 행복기동대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시군비는 따로 저희가 유지비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비를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물론 도의 어떤 TF팀이라든가 헤드쿼터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나 많은 부서와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중구난방 산발적으로 펼쳐놓았어요. 행복기동대, 행복선생님, 행복설계사, 이웃사촌시범마을에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슷비슷한 업무와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는 복지 관련된 공조직들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들이 너무 중구난방 산발적이에요. 관리도 안 됩니다, 예? 거기에서 실적도 각자 각자예요.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나와 있는 일부 인원들, 소외계층, 또 독거노인 한두 분을 갖고 행복선생님은 행복선생님대로, 행복기동대는 기동대대로,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자기들… 그래서 중복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인력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통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고, 또 행복기동대에 들어가 있고, 어디 활동을 하고, 이름만. 동시에 소집을 하면 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자기가 맡은 직함이 한 대여섯 개쯤 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맞습니다.
도의원보다 더 바빠요, 예? 그러면 관리하는 여기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현장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페이퍼로만 받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실적은 1702명에 결의대회 한 번 하면 거기 온 사람들 곱하기 해서 그게 실적이 되는 거야, 그냥. 교육했다, 5회에 895명.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이 895명은 통장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기도 하면서 행복설계사이기도 하면서 행복기동대원이기도 해요. 과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가 우리 도민의 행복에, 또 고독사에 처해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그런 것들이 없어요. 페이퍼만 난무하는 거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자기들의 실적으로 잡고, 행복재단은 행복재단대로 실적으로 잡고, 시청에 가면 시에서 자기들이 실적으로 잡고. 이게 과연 옳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행복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은 행복재단에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경상북도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 복지체계, 청소년 복지체계, 위기 체계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누가 담당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자꾸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수탁과제 받아서 그것 가지고 페이퍼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게 행복재단의 역할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걸 줄여나가고, 그걸 일원화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게 재단의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맞습니다.
제가 가도 헷갈려요. 그리고 거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그래요. 야, 이것 산불이 났다고 이쪽저쪽에서 소집했는데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도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난맥상 중 하나입니다. 이걸 정리하시는 게 사실은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커졌어요. 우리 보고서에도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27페이지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실적에 보면요, 12개 사업에 4만 4000명, 청소년 활동 연인원 3만 8000명. 심지어는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에 9만 1600명의 달성량, 사업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보호서비스 1만 8000명, 선제적 보호 활동에 4만 4000명. 실제로 9만 명, 4만 명 그러는 실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숫자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제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에 입소하는…
수련원은 수련원 다녀가는 인원이라고 치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련원 3만 8988명 이것은 수련원 갔다 온 인원이고, 상담복지, 상담한 인원이 9만 1000명이라는 건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게 1만 8000명이라는 건지? 숫자만 막 갖다 붙여놓았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개인이 아니라 연 이용자 수를 누적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한 사람은 오늘 오전에 상담한 것도 한 번이고, 밥 먹고 다시 상담하면 또 체크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청소년남자쉼터에는 무려 연인원 1927명. 우리 청소년남자쉼터 이용한 인원이 1927명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 지원은 9500건. 이건 이런 개념으로 실적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숫자가… 이것 많이 했다고 박수 더, 물론 박수를 더 받겠지만 적게 했다고 박수를 적게 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위기 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맞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인원을 제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렇게 과대, 확장, 부풀리기 실적 이렇게 안 해도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실적은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관리, 이것도 어떻게… 이것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체계적이지 않은 실적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막 갖다 붙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발전이 없어요. 과학자시잖아요, 연구원분들은? 대표님들은 특히 교수님으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체계를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국내 세미나 및 포럼을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 놓으신 것 같네요. 아니면 올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특수시책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네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제공동포럼을 돗토리현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돗토리현에 가서 실제로 저출생과 관련된 돗토리현 측의 보고도 들었고 같이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저출생극복을 위한 과제는 또 우리 행복재단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하면 좀 더 확대된 성과를 공동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여기는 여기대로 집행부에 알리고 저기는 저기대로 집행부에 알리면 집행부에서 잘 콘택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관기관, 유관단체 함께 충분히 검토 후에 진행을 하셔야 재원 낭비가 없을 것이다,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통합하고 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통합하고 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비교적 이제 외형상의 조직 안정은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 문제, 보면 이번에 행복재단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인사교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사교류를 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공공기관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분야에 금융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개인적으로 금융복지 부분을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복지에서는 원래 시작했었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또 본인이 가고자 원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업무 성격이나 조직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업무 성격… 온 직원도 잘 적응하고 잘하고 있고요. 간 직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윈윈을 위한 소통입니까? 아니면 막힌 걸 뚫기 위한 소통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는 윈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사업, 금융복지라는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고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들 중심으로 한 금융복지 업무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직원이 여기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라는 게 물론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전국에 한 네 곳밖에 안 되는데 대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윈윈이 될 것이고, 잘 못 활용하면 오히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손해 보지 않도록, 또는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가 이것 적성에 안 맞는데 이게 너무 따분하다. 새로운 것을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업무를 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서로 맞는 부분이, 그것은 1 대 1로 전부 다 체인지하는 거잖아,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개인적으로도 업무 의욕을 높일 수 있고, 조직 구성원으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참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괜찮은 인사 교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 이것을 누가 썼냐고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기본, 내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업무보고의 기본 양식이 업무보고라고 써놓으면,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간부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들어오면 업무보고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바로 나오는 게 기구 및 정원 해서 정원 나오고, 현원 나오고 그다음에 조직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나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복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다, 목적과 취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일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행복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재단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조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연혁이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는 주요 변화 과정들을 간략하게 보통 정리를 해 놓죠. 다 편의한 것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조직도나 인력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요. 그럼 조직에 맞춰서 인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조직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는 각 조직별로 업무 현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보통 이런 게 이 시점에서의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앞에 앉은 간부들께서는 이것을 보면 ‘이게 뭐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을 명쾌하게 알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업무만 집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왜 주요업무보고를 합니까? 왜 업무 현황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보고합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또다시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장기 계획이 나와야 돼요. 또 그 중장기 계획들이 미션과 비전에 또다시 첨부가 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져야만 조직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대표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그냥 뭐 했다는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한 수치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 또는 보고서에는 물론 자기 부서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다 표현하지만 리더 입장에는 평범한 게 있고 도전적인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 어차피 그것은 앞에 선 간부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서 평가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평가가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평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쪽에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또 일을 잘하는 부서나 일을 잘하는 개인은 또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또 다른 부서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각 개인이 할 수가 없어. 그것을 바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기관 통합 후에 일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도 그것이고, 조직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조직 통폐합이 잘됐느냐는 것을 묻는 것. 기본적으로 통폐합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조직에 조금은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빨리 잠재우고 빨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이어 나가는 게 대표의 능력이다.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 있는 144명의 인원들 전체가 최선을 다해 줄 때가 훨씬 더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어느 체계에서나, 과거 고서에도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잘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 있는 인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이나 효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 리더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적한 게 있는데 저는 거시적으로 이런 조직을 행복재단이 만들어 가야 우리 도민들이, 이것 한 사업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상북도의 행복을 되찾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왜? 우리 도에서 한다고 도민들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좋은 제도가 나오고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17개 시도에 다 반영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다니고 있는데 거기 잘된 것들 우리가 바로 끌고 오려고 아까 일본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조직, 그런 기관으로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제가 모자란 부분 그다음에 노력해야 될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 또 변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또 새마을재단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간결하게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또 하실 분,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령인데 거역할 수가 없고.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자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가 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 목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챗GPT도 검색을 해 봤더니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경북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자니, 여기 직원들이 다 나왔습니까? 많이 이렇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각 산하 조직의 관리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 해에는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평상시 일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우리 행복재단은 예산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가 출연금 한 27억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한 23억 해서…
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출연금이, 도에서 주는 출연금이 저희 재단 합쳐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단이 한 27억,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 예산들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예산이 나오는데 전체는 194억 정도 되고 있고, 가장 큰 예산을 소진하는 곳은 청소년수련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한 31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우리 지방보조비를 받았습니까, 혹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것은 보조금 수익이라고 따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9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받은 것 없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전체 194억 중에서 보조금 수익이 9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별도로 수익 사업은 없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다음에 수련원에서 학생들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 수익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전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은 되겠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수익이 발생이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수익이 발생돼요, 발생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시설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한 27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행복재단은 경상북도에 100% 의존하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은 우리 지방보조비로 받을 때에는 우리 도의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중요 사업이라 해서, 재산이라 해서 보고하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이 우리 여기도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 보고드리고 다 점검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역대 여기에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보조 단체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자죠? 우리 지방보조 사업자인데, 지방보조비를 받아서 소위 중요자산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가 예를 들면 도비 전액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쉼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복기동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니, 보조사업 그것은 우리 출연금으로 한 것이고, 그것 말고 지방보조 사업으로 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는 사실 이번에 청소년쉼터를 하나 짓는데, 그런 것 외에는 사실 따로 그렇게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보조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살 때는, 지방보조비를 받아서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아,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그 증감에 따라서 자산을 산 게, 증감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산이 중요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여기도 사실은 그냥 세도 아니고 어쨌든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잘 아는, 재무제표 보고 계시는 분? 답변 누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요자산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자산에 대해서도 그러면 보고도 안 했다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없었으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렇게 또 보고…
1년에 두 번 변경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조금으로 받은 것, 보조금으로 받아서 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년에 두 번을 보고하고, 증감에 대해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는 없다 보니까 보고가…
없다 보니까 안 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런데 왜 없어요, 그것?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가 주로 건물,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기계라든지 살 때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고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태블릿PC를 산 게 있어요, 태블릿PC를. 그것 그러면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보고하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누가 아까 자꾸, 회계 담당자 누구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우리 경영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광택위원장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위원장님, 사무총장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사무총장 최우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지방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으면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변동 사항을 1년에 두 번 단체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예,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의 다 무엇으로, 이게 출연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것 받은 게 보조금을 받았어요, 우리 지방보조금을 경북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샀어요. 샀는데 그것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저희들 말씀하신 재산과 관련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보고 안 했어요.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보조금은 저희가 지금 아까 90명 정도의 출연금이 수련원과 기존 행복재단 정도가 출연금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쓰고 있고, 나머지 90명 정도는 국비나 도비의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쓰는 것들이라서 재산을 추가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 건물을 통해서 사서…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우리 안동병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이 보조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30건이 넘어요. 여기에는 찾아보니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게 태블릿PC 31대를 샀어요. 거기 109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단체장한테.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저희가 정산 보고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그게 이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 태블릿PC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그게 아마 행복설계사 쪽의 현장에 사용하는…
승오

윤승오위원

그게 그래, 언제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2년쯤 전으로 기억하는데, 3년 됐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샀던 것이고, 별도로 보조금으로 사서 지금도 쓰고 있기는 한데, 그때 보고는…
승오

윤승오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줄 때는 보통 보면 출연금으로 주죠, 출연금으로? 이런 데 보조사업자들한테 출연금을 주는데, 급하다고 이 내용으로 줬을 것입니다. 줬는데,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줬으면 보조금이 관리가 되어야 되죠, 이것 중요한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액이라든지 증액됐을 때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른 것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간곡하게 좀 짧게 하라고 자꾸 해서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일단은.

권광택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보조비라든지 이런 일반 재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죠.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주든지 그런 것도, 더 바쁘다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았으면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황재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작년에도 지적 사항에 출장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 9월까지 보니까 86건입니다, 그렇죠? 이것 86건을 대표님께서 주 3회 출근해서 1월부터 9월까지 계산하면 36주로 봤을 때 180일 중에 80%를 출장으로 가셨는데, 그중에서 7, 8월 근무 일수로 보면 딱 직장 내에 있었던 게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월에 이틀. 제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이런데,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일단 근무 일수는 사실 3일 기준으로 하면서 4일, 5일 유동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불러주시고 또 제가 찾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인 출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불러주시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산하기관들이 안동이라든지 포항 이런 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출장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출장을 가시되 대표님이 가셔야 될 자리도 있지만 우리 최우진 총장님이 갈 자리도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처리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영상회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주 1회 이상 부서별로. 주 1회 영상회의를 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 영상회의는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없이 저의 지시 사항을 실무자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이해되지만 야전사령관도 아니고, 직장 내에 좀 근무지에 있으면서 불러도 될 것 같고요. 현장을 가서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늘 현장 간다고 해서 더 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하고 좀 시간을 잘 분배해서 갈 자리는 꼭 참석을 하되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평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경영기획팀에 보면 인사 교류가 2명이 계셨고, 질병으로 한 분이 지금 휴직 상태죠, 맞습니까? 7명 중에,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저희 경영기획팀에…
일단 인사 교류를 했으면 두 분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들어와 계십니까? 자료에는 없어요, 들어온 게. 이것 도정 감사하는 데 파견 나가고 했지 들어오신 분의 자료 9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두 분 들어오셨다 생각하고. 아까 윈윈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송구하지만 나간 분의 어떤 이력을 추적해 보면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석연치 않아요. 들어오신 분이,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신용보증기금에는 공지훈 팀장이 갔고…
나간 것은 제가 봤고, 오신 분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누가 오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곽효은 차장이…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곽효은 차장입니다.
또 한 분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다음에 여기 새마을재단의 최지현 대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분이 오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앞에는 남성분이 오셨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파견 나가실 때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까? 정말 원해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신용보증기금이요?
아니요, 두 분 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두 사람 다 저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었고, 본인들이…
껍데기는 그렇지만 속사정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한 다른…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알겠습니다.
말은 좋지만 그 속사정은 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 부분 유념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영기획팀에 7명이 계시는데 지금 3명이 문제라기보다는 3명이 나가 버렸고. 9급도 지금 보면 9급이 지금 두 분이 이런 상태인데, 이래서 조직 관리가 될지. 대표님께서 많이 다니시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게 하나의 도미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핵심 부서인데 이렇게 부서에 이런 분들 인사 교류 명목상 이렇게 나가 버리고. 제가 들어오신 분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한 분은 상당히 파견된 사람보다 역량이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송구하지만. 가신 분들을 보면 14년 4개월, 7년 이렇게 업무 베테랑인데, 아까 윈윈 말씀하시는데 어떤 역량을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짧게 좀 터치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잠깐 볼게요. 홍보비 집행 내역인데요. 거기 원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올해 홍보비 집행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44쪽입니다. 거기 보면 6개 언론사에 작년에 495만 원 집행했고요. 잠깐만요. 천, 만, 십만, 백만… 495만 원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12월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동시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친화인증제도 해서. 굳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주할 필요가 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때 가족친화인증을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에 좀 집중하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139페이지에 우리 행복재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제15기 당좌자산은 제일 밑에 광고선전비 해서 495만 원이 맞아요, 그렇죠? 그 뒤에 가보면,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제14기 자산에는 없었는데 홍보활동비라고 그게 804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있습니다, 홍보활동비라고.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예요, 지금 이게? 여기 보면 홍보집행비가 지금 495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800만 원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이것 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것 내용이 상이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광고비가 홍보비가 좀 적어서 대표님께서 조직의 강화에 좀 신경을 쓰나 싶었는데, 재무제표상에는 보면 홍보활동비가 별도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홍보활동비는 광고는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홍보활동비하고 홍보비하고 좀 차이가 뭔지, 굳이 이렇게 계정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경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종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39쪽, 140쪽에 나와 있는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는 기장 복식부기로 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840만 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 사무실에 한번 물어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광고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저는 대표님이 오셔서, 물론 지역 사회에 있다 보면 줄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조직의 어떤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재무제표상에는 별도로 홍보비가 잡혀 있어서 그게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집행됐던 495만 원이 다 12월에 동시에 집행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광고의 어떤 효율성이나 홍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아니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남는 잔액을 그냥 맞춰서 준 것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우진

최우진사무총장

사무총장 최우진입니다. 죄송하게도 저희는 실무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사실은 연구기관이 맨 앞에 있다 보니까 홍보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치중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예산들을 끝내는, 조금 정리해서 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정, 대외적으로 말씀 못 드릴 사정이 있고. 이게 연초부터 하게 되면 많은 언론인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자, 바꿔 말하면 행복재단 자체 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를 못 넣는다. 그래서 나중에 각 부서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모아서 홍보를 해 준다 이런 취지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그건 나중에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42쪽입니다. 이건 금방 한번 여쭈어볼게요.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인데 많습니다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024년도에 세외수입에 보면 예금이자 수익이 9100만 원인데 올해 2025년도에는 세외수입에 예금이자 수익이 한 7900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10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12월 되면 다 넘어선다는 얘기인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건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한 1억도 채 안 되는데 이자수입 부분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넣어놓은 목돈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넣는 게 퇴직적립금이나 여기에서 다 나오는 금액이죠? 이걸 다 모아서 올린 내용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재훈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최우진 사무총장님, 그리고 부장님, 센터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청소년남자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뒷장에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2023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조금 예정보다 차질이 생겼지만 부지 매입 끝나고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설계를 빨리 좀 진행해서 금년 말 안으로 끝낼…
설계를 우리가 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집행부에 좀 해 주셔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겁니다. 12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한 5, 6월쯤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내년 5, 6월 완공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가능하겠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19억 9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건축비용하고 전체 토지 매입하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2023년도, 3년이 지난 현재, 만약에 내년도의 건축비용을 감안해서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오락가락하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
더 추가됐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8억 더 추가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러면 27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지금 저희가 소유권도 이전했고, 토지에 관련해서. 건축비용 지금 한 8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그러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건축비용이 1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12억, 12억으로 이것 가능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예산은 12억 확보되었는데. 위원장님, 청소년과장님한테 잠깐 답변 좀…

권광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우리 도청의 임시영 과장님.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12억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비용이.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건축이 가능해요?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12억으로 2층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돈에,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남자쉼터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면적이라든가 사이즈를 감안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23년도에 했을 때의 그 내용에 맞게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규모는 변화가 없어요?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이 잘못 잡혔네?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그때도 19억 이 정도로 전체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건축비용이 지금 변동이 없어요?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걱정이 되어서, 혹시 하다가 중단될까봐.

「가능하다는데 자꾸…」하는 위원 있음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비용이 모자라서 업자들이 또 뭐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하면,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으로는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희망사항입니다.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면 적어도 내년 3, 4월쯤 되어야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내년…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20억이 넘어가면 받아야 되잖아요?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19억으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이 8억 추가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아,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걸 또 심의를 받고 하려 그러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도 협의 다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이상 없이 하이소.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
시영

임시영저출생극복본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지금 행복재단 정관 개정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거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임원추천위원회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몇 명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7명이요.
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추천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2인, 그리고 공기업 이사회 추천이 2명 이렇게 해서… 아, 3인. 지방의회에서 원래 3인인데 지금 현재 2명, 도지사가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런데 이게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을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에서 3인, 그다음에 이사회의 추천인이 2명 이렇게 해서 7인이 구성되는데 지금 행복재단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금 저희도… 아, 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도지사 3, 도의회 2, 이사장 2.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어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런데 지금 법을 어겨서 지방자치단체장이 3명을 하고, 도의회에서 2명,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2명 이렇게 추천했는데, 법은 지방의회에서 3인이에요, 단체장이 2인이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것 차후에라도 수정하셔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걸 바꾸세요. 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의,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을 바꾸시라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그래서 이게 법을 따라가야 되지, 행정상,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회계연도를 보면 회계연도도 지금 행복재단의 정관에 보면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행복재단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회계연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회계를 처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두 가지를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행복재단이 이렇게 기관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이렇게 많고, 또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고 해서, 또 우리 직원분들도 한 144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관리 이런 부분들도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징계를 맞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각 지역별로 기관이 있다 보니까 관리의 소홀, 또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된 기관에 대한, 특히 총장님이나 각 본부장님들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은 저출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기고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도청하고, 저출생본부하고도 협업을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복재단’ 해 놓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셔도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립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모여서 행복재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가 거듭해 나갈수록 가는 데 있어서 정립을 시켜서 목적에 맞는 일들을 추진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각 부서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감사도 감사지만 업무연찬도 같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업무를 챙겨보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경북도민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제 발언에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경영기획부의 7명 중에 3명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동시에 이 중요한 부서에서 같은 날짜에 경력자 2명이 바뀌고 또 1명이 휴직했기 때문에 그런 진단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오신 분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바쁜 일상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6시 40분부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