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선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단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증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 기업지원본부장 고재준 경영지원부장 윤성원 전략기획부장 우태욱 현장지원단장 이병현 감사실장 김수연 중부센터장(구미지점장 겸임) 고원진 경산지점장 박원석 김천지점장 양정엽 칠곡지점장 박영국 동부센터장(포항지점장 겸임) 정석원 경주지점장 김성칠 영천지점장 강찬구 북부센터장(안동지점장 겸임) 권시환 영주지점장 허수창 문경지점장 김범모 상주지점장 추치환
그러면 김중권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감 순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과정을 취재하고 계시는 뉴스in경북 윤정배 대표님이시네요. 대표님이 저희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21년부터 ’25년까지 직급별 기본급이 얼마인지 각각 연도별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봉별로 가능하면 표시해 주시고요. 또 기본급 외에 보수에 대한 구성 항목별 세부내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성과급, 기타 수당 등, 그리고 각각 수당이나 기본급에 대해서 인상을 결정한 게 있다면 그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언제,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사장님,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질의 시간 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점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요, 담당 시군과 우리 지점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천과 안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천, 안동 이렇게 따로따로 했던 것을 예천에 계신 분들이 안동지점, 예천지점, 또 북부센터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체 멀다 보니까 그분들이 포항센터로 왔었는데 영주지점으로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으로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복지사업이라고 이름이 참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안 그래도 서민복지, 금융복지팀을 저희들이 올 초에 한 7명 정도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원과의 어떤 중복 문제로 그간에 서로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창업이라든가 성장, 또 애로사항 해결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혹시나 그 와중에 부실이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융복지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창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우려에 있거나 부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과연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도저히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말은 참 쉬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분석을 해 보면 ‘더 이상 영업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연장을 해 준다든가 전환보증을 해 준다든가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잡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가지 예 같은 건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애주기라는 부분이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창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폐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다 하기로 했었는데 창업하는 부분과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애로사항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경제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개중에 부실이라든가 우려가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에 생애주기별이면 이제 살면서 젊었을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디테일한 지원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답을 예상했는데 전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생애주기라는 의미는 소상공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창업이지 않습니까? 창업에서부터 성장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거쳐서 진행되는 그 상황을 생애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사업이 안 되어서, 이건 좀 특수한 예인데, 업종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영주에도 그 업종에 있는 분 중에 조금 유별난 분이 계셔서, 아마 영주 신보도 아셨을 것 같은데 보신탕업 알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 2월인가 언제 사라지지요? 완전히 그걸 업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 제일 크게 하는 분 한 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좀 다혈질인 분이 있어요. 아마 영주 신보에도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업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법을 바꾸어서 업을 막아놓고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 10개 정도 있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업종 변화를 하고 지금 5, 6개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그냥 안 있겠다. 법으로 막았으면서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느냐?’ 정부도, 이분들이 의심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저절로 고사되기를, 알아서 너희들이 업을 바꾸게 기다리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봐도 나라에서 법을 바꿨으면, 그렇지요?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주어야 돼. 그런데 그 책임을 적게 지기 위해서 스스로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영주에서도 옛날에 한 10여 개 가까이 되었는데 스스로 바꾸고 해서 지금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았고, 악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신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게 2027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개 한 두당 최대 2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보상 지급이 되고요. 또 도축이나 유통이나 식당 이쪽에도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폐업 비용이나 재취업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보니까 전환 업체에 대한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폐업 후에 재창업 기업 또 업종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재창업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매년 시군과 특례보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을 할 때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영주는 6개 있다고 하지만 경북 전체로 봐서는 600곳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예, 잘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안 그래도 영주에 워낙 유별난 업주, 주인이 있어서 제가 신보하고 소통을 많이 했더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신용보증 입장에서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걸 또 해결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라에서도 법을 바꿨으니까 그 업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식의 지원에 대한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잠잠하게 있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었고 우리 국회의원도 방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이슈화시키다 보니까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보니까 ’25년도 사고발생액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업무가 출연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그리고 어쨌든 원리금을 상환하는 쪽이고, 그다음은 사고 건이나 구상권을 관리하는, 어쨌든 일은 네 가지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사고 및, 물론 어려운 분들을 찾아 발굴하고 해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건 및 구상채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 올해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도 구상권 회수액이 383억 원이네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64억 원은 누적 구상채권 잔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채권 잔액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누적입니다.
아, 지금까지 누적이 3064억 원이네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보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주로 경상북도는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떠냐 하면 점포를 임대를 하고 권리금을 많이 지출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잘 안될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를 못 하고 그냥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지원을 한 대출이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초기 창업을 할 때 이분들을 미리 좀 업종별로, 지금 진짜 AI 시대이니까, 그렇지요? 업종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상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서 황명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작년 5월부터 취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대응 쪽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창업할 때부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식당을 하는데 “당신이 이 식당을 할 때 상권 분석을 해 봤느냐?”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리스크 관리를 해 봤느냐? 그러면 차라리 바로 개업을 하지 말고 6개월 정도는 그 주위에 잘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같이 일을 하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다.” 이걸 우리가 경영지도 차원에서 우리 재단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경제진흥원의 업무라고 해서 사실은 중복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창구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우리 창구에서 하면 굉장히 어떤 자료도 많고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차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경제진흥원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잘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초기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창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가고, 우리도 창업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고 할 경우에, 보증을 서고 했을 때 잘되어서 회수도 잘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반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악성채권 채무자, 악성,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너무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권, 대위변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상채권 관리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연체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 지적 전산이나 은행 정보, 보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말고 혹시나 악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저희는 철저히 하고요.
추적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또 그것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걸, 신용보증재단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너무 어려운 분들을 골라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정말 중요하다.’ 대출해서 보증지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요. 정말 악의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 골라내야 되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추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증재단에서 보내준 자료 중 5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이상 보증 상세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1억 원 이상 보증 상세내역인데 여기 아래에 보면, 여기에서 포항, 경주 이쪽이 지금 APEC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1억 원 이상이? 올해 71건 이렇게, 경주 1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억 원 이상 보증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8억까지는 보증할 수 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버팀금융이나…
1억 이하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시군 특례보증은 거의 1억 이하인데 포항과 청도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1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71건이면 그러면 71억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1억을 한도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72억이 되어 있네,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나머지 부분은 포항, 청도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1억 짜리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군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1억을 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특례보증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대출을 받은 겁니다.
주요 사항에 봤을 때 세 번째 재해 피해에서는 이게 소상공인에게 3억 원의 보증지원을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번에 산불피해 났을 때…
산불피해지역. 여기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올해 400건 넘게, 정확한 데이터는…
사백…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442건에 88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의성, 이렇게 다섯 지역이네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이분들은 보증지원이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지원이 아니고. 우리는 보증지원이잖아, 그렇죠? 대출보증지원이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무이자, 무보증료 해서.
무이자, 무보증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거의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연도 수는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상환연도 수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0년입니다.
10년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출연금 중에 정책출연은 어떤 경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정책출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정책출연이요?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정책출연은 중앙 예산을 받아서,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자금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협약출연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협약출연은 우리가 시군과 협약을 하기도 하고, 또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기도 해서 시군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출연입니다.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받은 출연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의무출연은 무엇인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의무출연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법정 출연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시중은행이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0.05%를 법정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은 0.07%를 해 줬고요. 이게 아마 내년 2월인가 끝나게 되면 다시 0.05%로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연금이 의무출연, 법정출연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고정적입니까, 변수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매년 저희들이 지방에서 실적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자금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등수가 17개 중에서 등수가 사실은 4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자 하는 정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출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수치가 계속…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그건 사실은 중앙에서, 또 도에서 받는 출연금이, 예산이 사실 중앙에서 보면 중기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에서의 예산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시군과 금융기관을 통한 출연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에는 그렇게… 최근에 와서는 중앙정부하고 도에서의 어떤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라고 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타 시도 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손해는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대비표 있나요? 말씀해 보실까요? 금년 9월 현재 우리 도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국가적으로 봐서…
3억이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인근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인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이 3억이고 강원 7억, 경기도 6억, 광주 3억, 세종 1억, 전북 7억, 이런 상태입니다.
3억 받는 광역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 도가 확보하는 금액이 적정 수준입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사실은 3억과, 3억, 7억, 6억, 3억, 이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실질적으로 보니까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상향되었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건 사실은 올 초에 도에서 판단하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매년 2000억 원을 버팀금융을 하다가 올 초에는 4000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셔서, 20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었으니까 2배 늘고요, 또 이차보전도 예년보다 더 많이 해 주셔서 올해 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금고 운영하는 금융권이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보통 1금융은 농협에서 한다든가, 2금융은 아이엠뱅크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부 특별협약에 의한 출연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맞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협약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출연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이엠뱅크 같은 경우에는 2금융이죠, 2금고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1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농협은행은 전년도까지 60억으로 계속 하다가 금년에 한 83억 3천 정도 출연을 하셨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고로 안 한 다른 국민이나 하나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출연을 하고 계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쪽 개념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일단 아이엠뱅크가 출연이 많았던 것은 자기들이 시중은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복안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기여도 차원에서 많이 출연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파이를 보면 농협이 제일 많긴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고 지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각 지점별로도 농협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농협, 그리고 대구은행과의 그런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 국민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런데 ’23년, ’24년, ’25년, 3년 출연현황을 보니까 아이엠뱅크는 ’23년 70억, ’24년 130억, 금년 9월 현재 151억 9000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농협은 ’23년, ’24년, 60억으로 하다가 ’25년 9월 현재 83억 3000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출연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요. 이제 최근에 와서…
제일 많이 한다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지금까지, ’25년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누계로 봐서는 농협이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신용보증 약정서류 기재 이 부분이 거의 지점별로 다 지적이 되고 있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 부분에 약정서류가 미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약정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형태이기는 한데요, 그게 뭐 어떤 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경영본부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정서가 저희들이 보완이 안 되면 법적 계약으로 보증약정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김홍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정서류가 기재의 오류로 인해서, 보증을 서 준 적이 없나요?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주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보증 계약은 아마 대위죠, 은행에서 우리 보증서를 믿고 대출해 줬기 때문에 보증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지만, 약정서가 없으면 법적 행사를 할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점이 총 몇 개 있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1개 지점이 있습니다.
11개 있습니까? 그러면 지점장들 사택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100% 되어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사택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는 현장에서 근무를, 현장에서 사택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점에 네 군데, 지점에 서너 군데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임대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혼자 들어가는 게 뭐하면 세 분, 두 분 같이 이렇게, 우리 직원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혼자 있고자 하면, 사택이 없더라도 원룸을 이용할 때는 원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점장을 발령하실 때 연고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 전출을 보내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연고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매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지점장들이 객지에 가면 서러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해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사실 출퇴근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전의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할 때 어떨까요? 다른 지점하고 형평성 상황이 도래되겠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잘 유념해서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김중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혹시 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개선… 우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혹시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보증을 한 것 중에서 대위변제가 많아지는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기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채권·채무 관계는 금융기관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잘합니다. 거의 손실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신용보증을 한다는 뜻은 그것도 하나 챙겨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보증을 서준다는 뜻은 채권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배분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배분. 배분이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배분해 주는 게 많죠, 사실은 산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중간에 있어서 어정쩡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급여하고의 중간에 있어서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포괄적인 질의이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중에 계신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봐서 출연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보증을 많이 확대를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또 보증을 많이 확대하다 보면 대위변제를 또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고정 건별로 과연 정말 어려운 분의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악의 있는 그런 채무자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선별을 해서 따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대일 매칭을 통한 컨설팅, 이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구분을 제대로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확대는 중요한데 보증을 할 사람을 보증을 하고, 아예 지원할 사람을 보증을 하는 것은, 무상으로 지원할 사람을 보증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게 지금 많다고 저는 보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리고 행감 자료를 제시해 줬잖아요, 여러 가지. 이 자료에 가독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관성 문제도 조금 있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구상채권 관리가 보면 1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추진현황에 보면 구분과 연도별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주석을 달아서 아래에 설명을 해 놨는데, 해 놔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해 놔도.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 이것 ‘사고 발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것 맞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 발생액이 어느 정도인가 알려면 ‘이 연도, 현재 보증금액이 총 얼마인데’ 이런 것 정도는 비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 이게, 이 정도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면 ‘너무 과하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기준이 없다, 일단. 연도별, 2023년도 같으면 2023년도 기준일 현재 보증하고 있는 총액이 얼만가 있어야지, 이걸 판단하는 그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다음에 사고정상화액이라는 말은 ‘이게 이미 연체되고 있는데 스스로 들어온다.’ 이 말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금을 내거나 이자를 갚아야 될 시간을 넘어버리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요.
예, 그중에서, 그래 됐는데 들어왔다 이 뜻이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죠. 대위변제 하기 전에 스스로 들어온 게 사고정상화액입니다.
대위변제라는 말은 금융기관이 돈을 줬었는데 대신해서 신보가 보증 섰으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맞습니다. 우리가 갚은 겁니다.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 연도의 금액인지 여기까지 누계의 금액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때까지의 누계인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올해 한 겁니다, 올해. 누계가 아니고 올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연도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연도에 한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제 생각에는 누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누계… 예, 알겠습니다.
위의 총금액과 거기에도 누계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대위변제가 되고 있고, 그 전년도에 한 것도 대위변제를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르잖아, 이렇게 해 놓으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위원님, 제일 밑에 있는 구상채권잔액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25년 동안 누계…
아, 이게 전체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전체하고 이 연도의 대위변제 발생액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그 전년도의 것까지는 거의 다 회수됐다고 보면 되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회수되거나, 또 매각하거나, 소각하거나, 상각하거나 이런 어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구상채권회수액이 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대위변제 했는데 채무자가 직접 재단에 갚았을 수도 있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아니면 재단이 대위변제 한 것을 채권을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런 전문 회사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회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금액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회수가, 회수 부분은 사실은 오래된 채권인 게, 저희들이 회수를 할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한 40% 하는 것…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보는,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좀 작성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졌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부응을 못해서요.
연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15페이지에도 보면 추진현황에, 연도별로 추진현황에 나왔습니다, 출연금이. 예를 들면 2023년 경상북도가 10억을 출연했다 이 말 맞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 보면 ‘출연금 총액이 6174억 원이다’ 이 말은 지금 처음부터 한 것 다 누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25년 동안.
25년 동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3, ’24, ’25년도는 나와 있는데, 기관별로. 그러면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해서 6174억인지 비교해 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연도 금액이 있으면 그 연도까지의 누계도 표시를 좀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되고요, 제가 다른 것하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이 사업도 중요한데, 기본이 우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기 뭡니까? 청렴도라든지 경영평가를 보니까, 특히 청렴도는 작년에도 3등급이었는데 올해도 3등급 나왔더라고요, 맞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작년에 2등급이었는데…
그런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올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여하튼 작년에… 올해 3등급이 된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청렴도 교육을 시킬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데, 청렴도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것이 기관에서 체킹을 하게 되면 감점요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설문조사할 때 내부 직원이 이런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설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문조사할 때 잘 좀 하세요.’ 이런 게 우리가 교육을 했다고 해서, 표현된 것을 체킹한 분이 몇 분 계셔서 그 감점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과연 저희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서 어디 가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최고 의결기구가 이사회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출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이사회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감사는 늘 출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해서… 8페이지 볼까요? 2024년도 제7차 이사회의 출석을 보면 없습니다. 이사 7명, 이사장 외 이사 7명이 참석이거든요. 그리고 ’25년 제1차 이사회에서도 없고, 계속…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감사 출석이 없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은 이사, 감사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표시에 좀 누락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참석을 해서 발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왜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감사는 업무 관련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감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법에서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신용보증재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감사의 이사회 출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가 참석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감사가 참석을 안 하고 할 그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느 순간에서도 다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서,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감사가 의견 진술을 안 했다면 ‘감사의 직무에 소홀했다. 해태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감사분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혹시나 어느 회의, 심의 때 발언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언급하실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회의 과정 중에 그게 잘못되었다든지 의견이 다르면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는 그러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사실은 감사분과 사전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릴 때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사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고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안건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출해 준 서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2월 27일에 했는데, 이날 보고안건 중에는 2024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도 있는데 감사의 참석이 안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제3차 이사회에서는 보수규정 개정 이것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할 때도 참석을 안 했고, 또 제5차 이사회는 9월 25일에 했는데 의결안건 중에 구상채권 상각입니다, 상각. 이것은 그야말로 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재단의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감사가 참석을 안 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표시만 안 되었을 뿐이지 감사는 그 이사회 때마다 꼭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을 했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참석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상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정리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매각…
대위변제한 채권을 매각했을 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대위변제 채권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매각하거나 또 개인회생을 통해서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거나 할 때는 매각하면 일단은 전체 원금을 다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뭐 40%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선은 그 정리가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해소된 건 아니고 결국 그만큼 출연금을 누군가는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밖에 확보가 안 되면 60%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매각한 것, 최근 3개년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신문을 하나 봤었는데 우리 사고율이 다른 도시보다도 경북이 많더라고요. 추경호 의원님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사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요, 안 그렇던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그 신문에 의하면 사고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그러면 그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올해 8월의 대구·경북 사고율을 추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경북의 보증사고율이 5.31%, 대구가 5.53%, 전국이 5.23%.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 대비 0.08 높은 편입니다. 사고율은 사실 저희들이 올 초에 출연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증 규모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위변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았다고 봐서 사고율이 좀 높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걸 앞으로, 향후에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보증대상 선정부터 시작해서 대위채권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니까 10월 23일에 추경호 의원님께서 신용중앙회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파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보증할 때부터 잘 선별하겠다는 말씀하고 대위변제한 회수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율이 높은데 이것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질의 중에 이사회 개최하는 데 자료에는 이사님들만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감사가 항상 참석을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것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이사회 한 내용 중에 2월 27일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 이사회 회의록 한 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것 있었고, 박선하 위원님 것… 지금 자료 작성하고 계시지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좀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일은 일대로 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 자료 중에, 추가 자료 중에 보면 내부감사 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를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감사실장과 우리 감사직원이 2명입니다.
3명 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이건 몇 월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상시감사입니다.
상시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몇 급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4급입니다.
과장님 4급?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점장님은? 지점장님은 몇 급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점장은 3급입니다.
3급이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4급 실장님이 3급 지점장님한테 가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감사님이, 우리 편제로 봐서는 이사장 밑에 감사님이고요. 그래서 감사님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감사님이 어떤 특명으로 가기 때문에 직급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2021년부터 ’25년까지 내부감사 내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보다는 ’25년이 보증건수라든지 보증금액에 대해서 많이 늘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지점별로 매년 개수가 똑같아요, 거의. 8개에서 10개 이 전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다가 의문점을 가지는 게 보증건수도 훨씬 많이 늘었고 보증금액도 훨씬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매년 지점마다 지적사항 건수가 똑같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이 보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루틴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보증이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해진 어떤 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형식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떤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건수가, 그러니까 보증건수가 적어도 어차피 나오는 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부감사 건수는, 매년?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아무래도 그 건수가 적으면 그 포인트별로 지적되는 사항이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해진 포인트가 아마 10개 정도라고, 그러니까 착안점이 있다면 거기에 문제되는 건 조금씩 조금씩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졌고, 어떻게 이게 매년 건수가 거의 같고 내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점별로 보면 저희 보증건수가 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025년 같은 경우에만 봐도, 9월까지만 봐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3배, 4배, 5배도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지점별로 건수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지점 중 건수가 적은 데, 그러니까 제일 적은 데가 문경·예천인가? 문경·예천인데 2310건이고, 또 포항이 1만 3235건, 구미가 7844건인데 문경이나 포항이나 구미나 건수가 똑같아요. 어떻게 지점별로 이렇게 보증건수는 5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내부감사 지적사항 건수는 똑같아요. 8개, 9개 거의 비슷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점검하고 거기의 보고를 받으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점장님 급수하고 여쭤봤던 게, 내부감사가 정말 실효성 있게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져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감사는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은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 가서 어느 정도 이것을 매년 비슷한 개수, 통계대로 어떻게 이걸 어느 정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그런 감사라는 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서 제가 작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차 감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와 다른 재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한 게 충북재단하고, 그러면 이제 충북재단의 감사요원과 우리 감사요원을 바꿔서 감사를 해 보자. 그리고 또 안 된다면 대구재단하고도 한번 해 보자고 저희가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 별로…” 아마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실행이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원들이 다른 시도에 가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가 벤치마킹을 좀 해 보라는 그런 적이 있었던 만큼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좀 창의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좋은 생각이시네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이터가 매년 지점별로 보증건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내부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나중에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님이 직접 힘을 좀 실어주시고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부서별 근무인원 현황을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저는 이제 보증건수가 포항이나 구미나 문경, 영주나 이런 데에서 지점 건수가 5배씩, 그러니까 보증건수가 5배씩 차이 나기에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근무인원은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센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원이라 그러나? 5명 정도가 지금 비어있네요, 맞지요? 5명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서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구미지점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중부센터하고 2명 정도가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데 부족 인원이 5명씩이나 되어서 일이 이게 제대로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마 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하다 보니까 계약직 부분에서 조금 일하다가 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이 좋은 것은 대학생들 인턴을 올해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해서 인턴을 활용하는데 이분들도 경제학, 경영학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없는 인원 속에서 인턴들이 역할을 잘해 주니까 조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강도가 신용보증재단이 되게 높은 편인데 이 결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어떻게 채우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서 없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이제 다 하셨다고 주요업무보고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어디 상가에 가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주문을 할 때 요새는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 키오스크라고 그러나? 그걸로 다 주문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가게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보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갈 때마다 보면 좀 새롭고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히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면 되었는데 이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증하시는 분들이 꼭 젊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교에서부터 계속 보고 했으니까 적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쪽으로 접하는 게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커버하시려고 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요즘 우리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 보면 거기 앉아서 전자펜으로 사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이걸 프린트해서 검토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내부의 직원, 또 우리 지점장님들이 좀 고통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포화상태에 있는 문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적응을 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를 대형 모니터로 구비를 하고, 또 편의를, 암(arm)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해 놨기 때문에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오히려 오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체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자세하게 옆에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게 이제 우리 대학생 인턴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6년도의 주요사업에 보면 ‘상담을 24시간, 단순 업무는 이제 AI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 AI시대로 가고 디지털로 또 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통화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어디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하면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상담원하고 통화하는 버튼이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어요.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계속 AI가 대답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번 해 보시고,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연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년 반 되었습니다.
1년 반 되었지요? 그러면 신용보증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직도 많이 좀…
힘들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산불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해서 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한 443건, 808억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5개를, 무이자부터 해서 무보증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서류도 이제 무(無)로 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면 다 거의 없는 서류로…
최고 3억까지 했는데 최저 얼마까지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최대 3억인데, 3억과 피해액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1억이면 1억을 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액 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를 어떻게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심사는 피해조사를, 확인증을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 5개 단체에서 ‘피해액이 A라는 사람이 얼마 났다. B라는 사람이 얼마 났다.’ 이러던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까다롭다.” 자기가 피해액이 심지어 80억이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 이걸 신청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냉동창고부터 해서 싹 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행정에서는… 유통하는 사람은 임시적으로 유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또 한참 걸리다 보니까 그 피해금액이 나와야만이 이걸 해 줄 수 있다. 자기들은, 업체들은 “우선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물건을 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피해액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현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CEO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자기는 “해당도 안 되더라, 피해액은 나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가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했는가? 단지 피해액이 나오면, 1억이 나왔으면 1억에서 그러면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 지원이 늦다 보니까 경제부지사님께서 안동의 종합센터, 또 의성의 종합센터를 방문해서 그분들과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고, 또 시군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최대한 빨리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처음보다는 많이 되었고요.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피해액 조사 그대로, 입장을 충분히 믿고 지원을 한 부분인데 사실은 또 중앙의…
그러면 피해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면 그 1억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최고 한도가 3억인데요. 3억과 피해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액 1억이 났다면 1억 전체를 3억 이내로 다 해 준다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1억을, 그 피해확인서를 받고 확인이 되면 1억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 1억을 지원해 준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80억이 된다. 이럴 때는 우리 한도를 넘어버리니까 지원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액이 나오고 여기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마무리된 걸로,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걸로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용보증이요, 올해 구상채권 매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기업 부실채권을 대신 우리 신용보증이 갚아주고 다시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는 채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갚아주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 한 40% 정도만 들어옵니다.
40%?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 60% 중에서 절반은 중앙회를 통해서, 우리 재보증을 통해서 받고 나머지 30%를 저희가 손실 처리하게 됩니다.
중앙회에서 받고 60% 났는데 30%는 신용보증에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만큼이나 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정도 납니까, 한 40% 정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원금을 다 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새출발기금이니까 40% 정도라도 받지, 그 이후에 특수채권 되어서 거의 회수 불능인 채권들은 40%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보증을 설 때, 만약에 보증을 설 때 철저하게 신용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또 그 보증인이 결론적으로 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보증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정보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보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좋은 1, 2, 3등급 이런 분들은 거의 신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떼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에 저소득층, 신용불량인 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아까 황명강 위원님이나 박선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 중간의 어떤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낸다면 보증등급이 좋은 1, 2, 3등급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수수료를 받고 또 회수하고 이러면 손해 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저신용자, 정말 실패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보증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도록 만든 게 우리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은 깊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민은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중은행이나 농협도 보면 한 40∼50% 정도, 부실채권이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증기금에서도 얼마 정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나 이것들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줍니까?
이선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계속.
태림
최태림위원
예? 다음 것 할 게 좀 있어서.
이선희위원장
10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이사장님만 업무추진비가 있고 본부장님은 없냐?” 이래서 이 예산을 센터장님하고 지점장님한테, 센터장님하고 지점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3600만 원 됐습니다.
3600만 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업무추진비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 말씀하셔서 도로부터 3600만 원, 그러니까 센터장과 지점장, 전체 우리 11개 지점장에 3600만 원씩…
아, 11개 지점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총계가 3600만 원.
총 3600만 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에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정 안 되면, 예산처에서 안 되면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나누어 쓰겠다.” 이 얘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제때제때 영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좀 부당하게 쓴 게 있더라고요, 장소하고 이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한우촌 식당에서 올해 1월 23일 이래서 금액으로, 점장도 똑같은 금액을 썼고, 부점장이 또 똑같은 그 시간과 그 날짜와 똑같이 이랬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부당하지 못하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정이 아니고 제가 이게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식당에서 이사장님도 30만 원, 부점장이 또 30만 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같이 먹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별도로 먹었다 하면 또 이해를 하지만, 부당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정말 신용기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영업이라든가,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과 목적에 왜곡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센터장이나 지점장들이요, 1년에 11개 지점 3600만 원이라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영업을 해서, 어차피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해서 성과급을 신용보증에서 줍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성과급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전반이 성과평가를 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 경영평가에 S등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S등급을 받고 올해는 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최우수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기관보다도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고요.
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11개 지점이 있잖아,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지점이 성과가 거의 10%도 안 되는데, 정말 D지점은 그래도 성과를 예상 외로 올렸을 때.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A지점은 성과가 거의 없는데도 똑같은 어떤 우대라든가 이런 걸 주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점장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달려서, 보증기금이 정말 활력이 넘치느냐, 이게 달려있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점 평가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점 실적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에서 경영평가가 온다고 해서 전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된 어떤 지점별로 차별성이 있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점별로 성과가 좋은 데는 차별을 두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두는 것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또 제가… 위원장님, 이따가 보충 질의 줍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까 잠시 정회 때 물어봤는데. 얼마나 됐다고, 1년 몇 개월 됐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년 6개월 됐습니다.
업무연찬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계속 연임해야 되겠다. 우리 재단 일반현황에 보면 설립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설립 목적에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경북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이잖아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한다. 동의하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최태림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센터장하고 지점장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물었는데 지점장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출연금 실적이나 아니면 또 각종 구상채권 회수라든가, 또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의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센터나 지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출 업무라든가 각종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이런 업무들이 여기 우리 본점, 본점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본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점이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자율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그냥 지점장 재량이라든가 또한 센터장 재량으로 해서 전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런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를 해야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사장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잖아,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점장이나 센터장이나 관련된, 파견된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가 여기 동부·중부·북부 3개 센터가 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혹여나 그 지점의 지점장이나 아니면 센터장이 고객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얘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
재임 기간 동안에, 지금 1년 몇 개월 됐다 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그런 사업자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대상자들,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통해서 그런 불만들을 호소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제가 직접 보고받은, 연락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우리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절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여러 사람들을,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많잖아, 그렇죠? 업자들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본점에서 일어난 상황보다 지점에서, 센터장보다도 특히 지점장들이 이런 부분에 특별한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여기가, 사실은 우리 보증재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러면 정말 허덕이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상당한 고비 때 지점장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도탄에 빠지는, 정말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지점장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또 융통성이라든가 정무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행감장에서 맞지 않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꼭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보증재단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 되고. 사실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특히 또 지금 현재는 더 어렵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보증재단에 노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야. 아주 필요한,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잠시 보니까 과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력이 좀 부족하고 사실은 사업의 비전은 있는데, 지금 조금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룰이 있잖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아까 누가 물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먼. “구상권 발동이나 대위변제율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단미스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100%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되도록이면, 대위변제라든가 구상권 발동해서 부채상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지만 이 통계를 보면 신용도가 높은 사업자에게 보증이 몰리고 있다, 그것 인정하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숫자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청년 상인이나 벤처기업이나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비전 있고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증재단에서 새로운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증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연초에 특례보증 협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다자녀 소상공인, 벤처, 또 청년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걸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쟁라인에 같이 있어 버리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다 가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용등급을 보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저등급, 신용이 낮은 등급이라고 하면 7, 8, 9등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4900만 쯤 되는데 7, 8, 9, 10등급이 290만, 300만 정도, 어떻게 보면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지원양이 적다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신용을 내서 갚지 못하거나, 이러다 보니 정말 필요할 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또 신용을 받아서 2개를 가지고 있고 1개를 못 갚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안타깝게 못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신용자분들한테는 지원이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중앙회를 통해 요청을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규정을 바꾸거나, 룰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빚을 늘리는 금융이 아니고, 빚을 줄이는 금융. 제가 메모했던 내용을 읽어 보면 ‘대출 중심이 아니라 회복 중심의 정책’입니다. 신용평가로만 판단하는 보증이 아니라 그 업체의 비전, 사업가능성을 보는, 그것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저는 이 보증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우리 보증재단이 지금도 잘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청년, 벤처, 로컬크리에이터, 이런 가능성 있는, 비전이 있는, 우리가 발굴해도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 주변에 많아요.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사장님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절실하더라고.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전의 그런, 이사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다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속히 그런 방안들을, 그런 정책들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강력하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자료 왔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요, 안 왔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심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사장님 부임하신 후에 우리 지자체와 함께하는 그런 보증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그런 점 높이 평가 드리는 바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재단이 우리 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경제인 등등에게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제안드린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어지간한 자료는 한 5년 치 정도 해 달라. 지난해, 아니면 지지난해까지 해서 올해 9월, 단년 비교나 3개년 비교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별도로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 놔뒀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제가 한 번 정도만 지시를 하고 그다음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우리 행감 개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물론 5개년 들어간 단순 자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뒤에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년 내지 3년이에요. 그래 놓고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뭘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구상채권, 매각채권 이런 걸 구분해서 관리하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잘 모르겠고요. 또 “부실예측시스템 구축했다.”라고 ’17년도에 얘기했던 게 “교육으로 바뀌었으니 어떻게든 좀 그 부분도 강화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들, 이건 묵힌 것 같고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보증했던 것들 부실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보증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2022년도가 아마 400억, 그리고 ’23년도가 아마 1200억, 1300억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감사장에서나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길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또 주신 것 보면 약간 좀, 혹시라도 뭔가 그게 “단순 전년도 성과만 비교해서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걸 좀 더 봐 달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서 더 부실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도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고정상화율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것들 변함없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긴 한데요, 우리 재단이 매년 내부 정기감사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맞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많이 반복이 돼요. 가령 신용보증서 보증료 점검, 휴가 사용 점검, 출장 내용 점검, 경비 지출 점검, 서류 점검 등등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정완료’와 ‘현지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윤입니다. 현지, 시정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정비를 한 걸 확인하는 거고요. 교육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그걸 지적하고 나서, 그렇게 지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한 걸로, 그렇게 교육만 시킨 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현지주의’, ‘시정완료’ 차이가 뭔가요?
상윤
이상윤경영관리본부장
시정완료는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나서 고친 걸 확인한 것이고, 주의는 아마 개선할 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부 지점에서는 격년으로, 아니면 매년 돌아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매년 유사한 항목들이 이렇게 지적된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까 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을 점검하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것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기법 중 하나인 부분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재단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감사의 포인트가, 그걸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일하게 감사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이렇게 주의로 하더라도 내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왜냐하면 중간에 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좀 감사를 받는 중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감사 착안 사항들을 좀 신축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하고…
이 내부 감사가 몇 분 나가시죠? 몇 분이 나가시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두 분이 나갑니다.
두 분이 현장을 나가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두 분이 그러면, 11개 우리 센터와 지점이 있나요? 13개인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11개입니다.
11개 지점에 거의 다 계속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지요. 그 연간계획에 따라서 한 일주일 단위로 한 센터에 가서 하고 다음 또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내부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따로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이행내역서, 이런 것도 다 같이 첨부하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들이 단순히 ‘주의에 머무른다, 아니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서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드린 것은 우리 기본급 인상률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건데요. 제가 평균 임금을 보고자 했던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하위직급들 기본급이나, 아니면 뒤에 성과급, 수당 붙는 걸 보고 싶어 한 건데 다시금 평균 임금이 왔길래 다시 좀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마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자료가 어려운 건가요? 매년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일 텐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봉급이 아마 이제 취합을 한다고…
예, 하여튼 속히, 시간이 없으니까 속히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선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받았는데요, 보니까 감사님이 일곱 분 다 출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이사록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의견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이사록 받은 것은 2025년도 2월 27일 제2차 이사록인데, 이날 종합감사 보고했던 날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감사보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보고를 감사실장이 했던데, 감사님이 안 하고. 왜 그런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일단은 감사님 참여하에 감사실장이 보고를 하고요. 사전에 사실은 감사실에서 감사님과 감사실장, 또 직원이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만들어진…
아니, 그래도 지금 행감 오면 이사장님이 하시지 직원들이 합니까?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더더구나 종합감사를 보고하는 날 감사가 참석했는데 감사보고를 해야지 왜 실장이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뿐만 아니고 보고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이사회의 이사록 보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본인의 의사는 표명한 게 없어요. 혹시 감사를, 적임자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아무 역할이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마 본인이 이제 충분하게 감사 결과를 검토를 했고,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님들에 대한 태도도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사회잖아, 이사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록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거기 이사회에 참석해야 되는, 제2차 이사회 해서 참석을 보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을 주루룩 하다가 중간에 감사를 넣고 나머지 세 분은 그 아래에 넣었는데 순서가 이게 맞습니까? 이사 쭉 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하고 이사록 마지막에 ‘위와 같이 의결함’에 보면 이사장님 있고, 이사님들 주루룩 있고, 마지막에 감사가 있거든. 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해 준 서류에 보면 참석에는 보면 감사가 여섯 번째에 있고, 이어서 이사가 세 분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이사장님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의사록에 보니까 최영숙 이사님께서 한 번 이사장님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항에서 출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하고요.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모 이사님이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 중에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 있는지?” 질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의견이 많이 있으셨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한데 한 번쯤은 이사님들이나 감사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 감사님이요?
예, 이사님 모두하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사님, 그건 한번…
이것은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번 출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이사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 답변은 상당히, “이 행감이 우리 재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못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님 중에는 보니까, 지금 우리 감사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영업점하고 센터를 합치면 14곳을 감사를 하나 봐요. 그것 3일 만에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한꺼번에, 3일 만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점별로,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단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특별한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대답은 지금 여기서 찾을 수는 없는데, 모 이사님께서 “감사하기 힘들지 않느냐, 3일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 질의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것은 아마 그때 취지 자체가 한 지점에 3일 동안 가서 감사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숙박을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렇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들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청렴도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일이 모자라면, 이사님이 이런 의견을 냈으면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하여튼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사회에 좀 잘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와서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적임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선임된…
‘어떻게 종합감사를, 자기가 보고하는 날인데 그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아무런 의사표현도 없이 실장이 하고 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해 보기도 하고 현재 맡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용보증재단은 굉장히 규모가 큰 재단인데 감사 역할이 이래서 되느냐?’ 이 뜻이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재단이 저신용자 중심으로 하잖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답변 주셨는데 저신용자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어느 분야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섹터를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좀 드리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런데 저신용자들은 지금, 우리 신용보증은 자금 조달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마케팅이나 전반적으로 그게 좀 어렵거든요, 신용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도 조금 있었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것은 이제 자금을 보증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이 뒤의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진흥원하고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협력을 해서, 우리 신보는 어려운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일으킨 사람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재단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생기고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우리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과제 중심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포인트별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시스템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되어 있는데 다만 그 계기별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러면, 되어 있으면 그동안의 1년 치라도, 그러니까 있었던 자료, 기록한 걸 좀 주십시오, 되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지금은 작년에 MOU 체결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 좀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임금 인상의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렇게 보니까, 2024년 직급별 임금 인상 현황을 보면 평균 한 2.9% 정도로 제시되었고요. 실제로는 상위 직급 중심의 인상이, 편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공식 인상률은 2.5%임에도 불구하고 2급은 1.3%, 3급은 -0.4%, 5급이 2.1%, 직급들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대로 1급은 5.6%, 또 4급은 4.2%로 평균을 끌어올리는 데 구조적인 역할을 했다. 중간 직급이 3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3급이잖아요. 이분들은 유일하게 0.4% 감소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력 구성 변화, 성과급 축소 등 운영상 문제가 의심되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전담직은 4% 정도 인상되었으나 증가액은 122만 원 수준으로 정규직 대비 격차가 여전히 커 구조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 4급과 5급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하위직의 사기가 저하된다, 조직원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공식 인상률이 2.5%임에도 일부 직급 인상률이 기준에 미달하고 상위 직급 중심으로 인상 효과가 집중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022, ’23년, ’24년, 3개년 동안 전임자인 우리 김세환 이사장님 계실 때 1급, 2급, 3급, 소위 말하는 연봉제 대상자들의 임금 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동결하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4급, 5급, 6급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3년 동안 동결 후 처음 올렸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직급과 성과급, 수당 반영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년 동안 상위 직급들이 희생을 사실 감수를 한 부분이라서 올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이사장님, 그러면 정말 이 임금의 격차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정말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아니, 공무원은 인상률이 정부에서 2.5% 그러면 공무원은 일관되게 2.5% 적용이 되잖아, 그렇지요? 맞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결론적으로 똑같은 직원으로서 2.5%면 2.5, 3%면 3%,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지게 인상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0.4%, 어떤 데는 5%, 이건 투명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임금은 정해진 룰에 따라 가는데 연말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점별로, 개인별로 평가에 따라서 나눠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봉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율 자체가 그런…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결론적으로 임금 체계는 투명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급별 임금 인상, 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요. 공개할 수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예.
성과급, 수당 이런 반영을 하는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위원님,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서, 양 본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야기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여기에 추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자료가 덜 왔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자료가 덜 온 부분들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아, 받으러 갔습니까?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참 어려운 부분들, 우리 재단에서는 보증 확대, 또 건전성. 보증 확대하고 또 건전성 관리의 균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기관평가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A+등급. 또 우리 기관장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받으러 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사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보니까 단순한 보증 규모 확대를 넘어서 맞춤형 금융지원, 현장중심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또 설립 이래로 최대 규모의 보증 실적을 달성한 점, 또 도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보증 확대가 여러 가지 부실채권 매각현황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구상채권 회수 부진으로 또 이어질 우려가 다분히 있고, 실제로 보면 2024년 말에 396억이었던 구상채권 회수액이 올해도, 9월 말인데 383억으로 해서 13억 원 또 감소를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중앙회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운영지수가 6.75배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부실채권 규모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향후에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매각 채권 금액이, 정상적인 회수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회수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손실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한 회수율 자료에는 보면 매각 채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매각손실률이 지금 60% 내외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장기미회수 채권의 상각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회수불능 자산에 대한 대응 계획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재무상태표상에 구상채권이 재단의 자산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회수를 못 할 경우는 구상채권 대손율에 비례해서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되어서 마이너스 자산으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각충당금 적립비율, 그리고 회수성과를 정기적으로 한번 제도화해서 공공기관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 정말, 사실은 그게 저희들의 아픈 지점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여하튼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늘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료 왔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봉급기준표가 있나요, 없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본봉…
봉급기준표가 있나요, 없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있습니다, 예.
봉급기준표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거기 그 자료 중에서…
아니, 그 자료는 제가 안 볼래요. 그 자료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경제통상국 할 때 하면 되니까… 본봉표, 호봉에 따른 본봉표 이런 것도 없나요? 그 기준 없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3급 이상은 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하는 본봉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치에 대한 본봉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제가 경제통상국 할 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곧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른 분 안 계시지요? 황명강 위원님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이선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이게 ’25년 2월 27일 이사회 의사록이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받고, 김용대 이사님의 발언을 보고 정말 본 위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도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의미 있는 지적사항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네요. 이 이사회의 의사록을 보면 본 이사님께서 이사회에 오셔서 발언한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적사항 중 의미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하고 두 가지거든요. 본 위원장은 여기에 또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서류, 이것 뭐 짧은 서류지만 재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가량 밤샘하면서 다 자료 찾아보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괜히 시간 소비하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하실 때 꼭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본청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퇴하라 그래요.
이선희위원장
더 추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