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규정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용철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결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장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오현식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기획예산실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군정조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재무과장과도시개발과장을당연직위원으로추가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코자하는사안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국제교류협력의확대와내실화로국제화를촉진하고국제도시로성장하기위한국제교류협력사업의범위,자매결연및우호교류도시선정,공무원의국제화인재양성,개인·단체등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코자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강화군의국제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최근남북관계가호전됨에따라강화군과북한과의교류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남북교류협력위원회구성등필요한사항을규정코자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으며다양한남북교류의기반을닦고교류사업에대한지원으로남북교류의중심,평화도시로발전할것으로기대되어별다른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실장님,3-5페이지보시면하단에8쪽,자매결연및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이라고한다)그렇게약칭근거를거기에두셨어요. 그런데전페이지3-4페이지하단에보면5조에4호가있어요.거기자매결연또는우호교류해놓고있는데거기에약칭을넣어야되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그뒤는약칭을삭제하고자매결연등으로써야죠.그게맞지않을까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5조4호에서자매결연또는우호교류라고되어있고요.8조에서는자매결연및우호교류라고되어있거든요.또는과및의차이인데제가보기에는8조에들어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기에는같은뜻이아닐까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또는과및의차이가맞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그냥넘어가고요.다음에다른것수정할때수정하세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5페이지보시면2조3호에자매결연에대해서정의를내리면서끝에교류협력단계라는단어가나오고,4호에도자매결연체결이전의단계를말한다고되어있는데이단계라는말보다는관계라는말이맞는것아닌가싶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동의를하는데우리가이조례를제정할때타지방자치단체조례를많이참고를한사항입니다. 위원님말씀에도전적으로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용어차이가있는데요.단계나관계나큰차이가없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에보실때그것까지검토하셔야될거예요.보면3호에자매결연행정,사회,경제,문화,교육이나열되어있고3-4페이지에가면4조2항에도행정,사회,경제,문화,각분야로나열되어있어요.5조1호도나열되어있는데서로뒤죽박죽,어디는들어가있고어디는빠져있고그래서이것도일목요연하게할필요가있지않나봤습니다. 앞에두개분야에서는예술,복지,환경분야가빠져있고요.5조1호에는거기는행정과사회가빠져있더라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다음에개정할이유가있으면정리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4페이지4호를보시면인쇄누락인지필요하다고가맞을것같은데필요하고인정하는으로되어있어요.자매결연또는우호교류도시와의교류협력사업,그다음에그밖에군수가국제교류협력사업을위해필요하고인정하는사업.여기에‘다’자가빠져있는거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3-6페이지11조를보겠습니다.10조하고12조에는자매결연등이라고약칭을쓴거예요.그런데11조에는자매결연이라고못을박아놓은것이.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이차이는우리가8조에서자매결연및우호교류로자매결연등이라고약칭을썼거든요. 그런데11조에서는군의회의결을받을때에는자매결연할때만의회의결하고우호교류할때에는의회의결을받지않는사항이기때문에자매결연만기재로적시해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
이해갑니다.11조에끝에강화군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받아야한다고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말에동의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다음에수정할때수정하는것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이미지나갔는데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조례건인데요.제3조결정사항을보시기바랍니다.위원회는다음사항을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결정”이라한다)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박승한위원장
그것은어차피의결한사항이라다시말씀하시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보면예를들어서4-7쪽을보실까요?남북관계협력인데참고사항으로보시라는거예요. 3조에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있죠.이런설치운영에관한것도3-2쪽으로다시돌아가서주요내용에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를제정하는데이런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협의회등설치운영에관한내용도있어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것이없고전체적으로보면강화군에서이런이런것을국제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추상적으로나열한것들이주로많이있다.실질적으로국제협력추진위원회협의회나위원회이런것을구성하고운영하는그런내용이있어야하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3-6쪽을보면10조에사전에자매결연이나우호교류를맺기전에사전교류를위한조항이있거든요. 사실그당시에도보면사전교류할때저희가공무원이나의회의원님들군민,학계,관련단체대표들을모시고가서과연교류에적합하냐?적합한국가이고자치단체냐를판단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협의회관계도추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게1994년도5월10일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
이번에폐지가되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것을하나구성해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1994년에제정이되고한번도운영이된적이없거든요.그래서이번에이조례를제정하는것을폐지를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저희가차후에는검토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번에제정에큰의미가있다고보고요.다음에개정될때에이런것도추가해서설치운영에관한것을삽입시켜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1조에군의회의결은자매결연에대해서만의결을얻어야된다고되어있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8조에는우호교류,자매결연등으로해서결론을냈어요.그러면우호교류는어떤부분이기때문에의회의의결이필요없는경우라면범위를어떻게봐야되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실자매결연과우호교류의차이는처음에저희가외국자치단체하고협의를맺을때에는우선우호교류단계가되고,우호교류가확대발전되면자매결연단계로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우호교류는우리가초창기에교류하는차원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3-5페이지보면지원예산이나그런부분이경비를지원할수가있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은자매결연단계보다는우호교류단계에서도민간이나민간단체가참여하게되면예산을지원할수있는부분이되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면예산을지원할때에는의원들한테예산심의가들어갈것이란말이죠.그러면굳이의결을자매결연만해야되는부분은약간모순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지방자치법이나지방자치법시행령에보면그런조항이나와있어요. 지방자치법시행령37조를보면교류협력이란외국지방자치단체의자매결연이나라고그렇게딱못이박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보통외국과의교류를보면우선초창기때우호교류를맺은다음에그것이발전되면자매결연을맺는단계의절차를밟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충분히이해가가는데앞으로우리가중국주산시같은경우도상당히오랜기간우호교류협력으로맺고있는데사실발전이되면자매결연까지도확대시킬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초창기부터자매결연차원은아니고우호교류협력체계로가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경비를지원할수있다는부분이죠.할수있다라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청소년은그렇다고해도민간인이나민간단체에예산을지원할경우에이부분만가지고혹시의회와집행부간의의견에관한문제,여기에의견얻는부분은아니라도사전에보고가안되어있으면혹시문제점이도출되지않을까하는염려는있어요.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쉽게말해서자매결연과우호교류의정의를내렸는데사실은이게큰차이는없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 또하나는사전교육을할때에는의원님도가능하면참석해서그자치단체를판단해보고비교도해보고그런자리를갖겠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의회에서의원님께서필요하시면우호교류협력을맺을때에는당연히저희입장에서는의회에와서보고드려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지방자치법교류협력이나자매결연이다들어가있는사항이잖아요. 경비때문에그런부분이생길까염려스러워서그러시는것같은데의회와같이연결성이,여기에서는못을박아버렸기때문에그런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전에우호교류를맺더라도사전에의회에와서반드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난번에필리핀갔다온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고갔다온사항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설명을부탁드릴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당시저희가2월11일부터17일까지4박6일동안필리핀을다녀왔는데요.주로일로일로주일로일로시인데인구는40만명정도되고요.필리핀에서는세번째,네번째가는큰도시입니다.거기가요즘중심가로발전하는도시입니다. 시내는최근몇년사이에상당히많이발전되어있더라고요.일로일로주시청건물도거기안에있고요.외곽으로나오면농촌입니다.우리나라80년대로보시면될것같고요. 거기같은경우는필리핀에서도교육도시로유명하게자리잡은곳입니다.관광도시보다는교육도시로요.필리핀일로일로시장님도두시간정도뵙고왔는데그부분에서는필리핀에서는인력파견을상당히관심을많더라고요. 왜냐하면한국같은경우는농촌인력을파견을하면한국에서월100만원,150만원을송금해도그쪽나라들의보통공무원들의월급이한달에15만원정도하다보니까2,3달만벌어도거기가면1년을먹고살수있는곳입니다. 그래서거기는우선제조업이전혀없다보니까인력을1년에2만명,3만명을파견하는그런것에상당히관심이많고저희입장에서는거기가영어생활권역이기때문에학생들,특히어학공부나연수쪽으로상당히메리트가있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고요. 필리핀시장선거가금년5월달에있답니다.시장님이얼마전에우리강화에방문하고싶다,우리입장에서도어제그연락을받았거든요. 그래서우리도그것에대해서초청장을보내야될것인가말아야될것인가를고민하고있는데그부분은조만간결정되어서그쪽에서도강화와는교류협력하겠다는의향은있는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5월에선거이면.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저희가그런부분이고민스럽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정확히판단해서할필요성이있을거같아요.그러면그전에주산시와소에다정은파결이된것인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소에다정과는거의교류가끊어졌다.
박용철위원장
거기와는정리정돈이된거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주산시와는앞으로계속잘이루어질것이고요.
박용철위원장
앞으로필리핀외에다른지역도언급이있었는데.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지금우리가동남아쪽으로관심을갖는것이,태국이나베트남쪽으로관심을갖는것이현재현정부에서도신남방정책에상당히관심이많습니다.대통령께서얘기한부분도있고요. 또한거기에맞춰서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우리가각자치단체에서도중국이나일본과자매결연이나우호교류맺는곳이상당히많거든요. 그쪽에치우치기보다는앞으로동남아쪽과관계를많이갖자.전국적으로그쪽과도많은미팅하고교류협력체결하는노력하는부분이있어서우리강화에서도그쪽으로많은관심을갖고있는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이것을왜이것을이자리에서물어봤느냐하면의회에그런것을얘기하는분들이한분도없어요.나중에속된말로예산이나올리면예산이나심의해달라는기분이들어서아예조례심사시에물어본거예요. 앞으로이런부분들이형성되고다녀오셨으면최소한의원님께설명할수있는것은해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앞으로사후보고를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국제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옹진군에서도운영하고있잖아요.12월27일제정된부분인데옹진군같은경우어떻게계획하고제정이후에어떤움직임이있는지확인하셨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그것까지확인못해봤습니다.
오현식위원
다른지자체와조례를비교하니까저희강화군같은경우강화군만추가된내용이있습니다. 4-5페이지군수는남북교류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경우법인ㆍ단체또는개인에게그사업을위탁할수있으며,이에따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런위탁에대한조항이있는데이것에대한필요성은왜언급이된것인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남북관계가상당히좋아지면앞으로이사업이활성화할필요가있고강화군입장에서는접경지역이라제일중요한자치단체라고생각하거든요. 우리도남북교류협력을대비해서20여개사업을뽑아놓고있습니다.이런사업들이강화군에서만실시할수있는사업은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개성인삼과강화인삼교류를한다고하면과연강화군청에서할수있는사업이냐,아니면인삼조합에서할수있는사업이냐,문화교류도똑같아요. 이런것이강화군청에서전부할수있다라는것을배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개인이나민간단체이런부분을넣은것이고요.우리가그런사업을하면서행정기관에서그런단체나개인에게지원을안해줄경우에사업하기가사실힘들죠.그렇기때문에이런조항을넣는거죠.
오현식위원
또궁금한사항이기금운영으로발생되는수익금이있는데조례에포함된내용이있다면그만큼수익성사업을계획하고있다는것인데어떤부분에서수익계획이있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생각해보지는않았지만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개성인삼,연안소금그런문제가어떻게보면수익사업이될수있고교류사업이될수있는것인데그런것을염두에두고이런부분을넣은것입니다.
오현식위원
남북교류위원회자체가전국적인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과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중복되는성격이많더라고요.그부분은어떻게구별을두실것인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민주평통과이협력위원회는분명히차별이있다고생각합니다.민주평통위원회에서도남북과의관계를다루는사업이지만남북교류사업에는실질적으로우리자치단체에서북한주민과단체나북한쪽의자치단체쪽과교류하는부분의사업이기때문에쉽게말해서민주평통은포괄적으로큰쪽으로접근하는부분이고우리는실질적인그런사업이주가되는부분이되겠죠.그런차이는있다고판단됩니다.
오현식위원
기금이운영되는것인데다른지자체는기금조성이얼마나하고있는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조례가150여개구성되어있는데저희가세부적으로다알아보지는않았고요.실질적으로몇군데를확인했는데아직까지기금이구성되어있지는않습니다. 우리도이조례에만기금조성에대해서명문화시켰지만당장우리가예산을기금조성하겠다는출연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판단되거든요. 이남북관계는어느정도발전이되느냐,상황이나여건이상당히중요하다고판단돼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은앞으로추이를봐서조정하고출연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조례가제정이되고위원회가운영되면실효성있는위원회로운영되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국제화촉진및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해서언급했듯이여기도역시3조2항을보면남북교류협력사업을조금더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3조2항5번째그밖의남북교류협력을위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지원할수있다.이것이거든요. 그렇다면앞으로제정에의미를두고앞으로추가할사항이나개정이필요하다면제개인적으로는이런내용을삽입시켰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제활성화를위한남북교류협력사업,두번째는예를들어서예성강이나한강하류라든지포구로인해서여러남북재난에대한문제도많이언론상에보도되었는데그런안전이나재난관리가남북이동시에대비할수있는남북협력교류사업,세번째는북한주민이열악한데구제역이나말라리아감염이라든지이런것에공동방역협력교류사업,네번째는고려의역사를안고있는개성시,강화도용흥궁을비롯한항몽고려문화가있는데이런문화적인협력교류사업,다섯번째는체육교류사업입니다. 강화의엘리트스포츠,동광중학교강화고등학교의축구부가있습니다.이들과의축구교류전,북한간도로접근했을때사이클전국사이클동호인대회라든지아니면농업발전을위한협력교류사업,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앞으로개정시에이런사업이명시가되어야하지않을까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고요.다음에개정될때에는이런디테일하게세부적으로넣도록하고요.물론남북교류협력을위해서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라고되어있지만우리가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구성하는문제도사실북한과의교류협력사업은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주가될겁니다. 여기에서다양한계층에서위원으로위촉되면물론협력위원회위원장이군수가되지만여러계층에계신위원님들의견을들어가면서모든필요한사업을추진한다면여기에서결정되어서추진이될겁니다. 다음은개정이될때에는그런사업까지추가적으로넣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2장의남북교류협력기금은구체적으로강화에서예상되는모금액수가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렇지않습니다.사실이부분은사전준비,법적근거를만들어놓는것이고요.아시다시피돌아가는사항이긴급하게돌아가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2차북미정상회담에서안좋은결과가나왔지만3차,4차또있을경우를대비해서앞으로시기적으로한다면추경에어떤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바로바로법적인준비를해놨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장학금처럼출연금목표,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정도는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4페이지입니다.3조2항2호인데북한의지방자치단체라고하는데표준안에이렇게쓰고있는지몰라도북한의지방자치단체라고표현을써야할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문언을넣을때여기에서는지방자치단체지만우리가이용어를쓸때에도상당히고민한흔적이있거든요. 타시도의조례를검토했는데북한에서는자치단체라는말을쓰지않죠.그렇다고지방정부라는용어를쓰자니그것도안맞는것같고요. 그래서타시도의북한의지방자치단체라는용어를써서이렇게언급을해놓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4-6페이지보면심의위원회구성에대해서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해서5명이내로한다고해서5명까지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그밑에보면위원장이부군수님한분들어가고담당부서장이니까기획예산실장도당연직으로들어가고,강화군에서의회추천하는의원이들어가면1명이라고해서거기까지3명이고3호의기금운영또는기금관련분야의전문지식갖춘민간전문가,그것은3항의본문에나와있듯이전체의원수의1/3을두게되어있어요.그러면최하2명이에요.그러면벌써5명이에요. 그러면4호에있는그밖의군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까지넣으면5명이넘죠.그래서제가보기에는4호까지다선임된다고한다고하면인원을5명이내가아니라7명이내로조정해야하지않나이렇게보는겁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미쳐거기까지검토가부족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7명이내로조정하는것으로할까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그렇게해도상관없습니다.팀장얘기는강화군에는기금운영관련전문가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여기써놨다고하는데사실그렇게되면3호에해당하는위원회수는1/3이상,이문구가어떻게빠질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부분이네요. 기금운영은교류협력위원회에서기금관련해서거의컨트롤될겁니다.다만기금관련해서운영위원회가있지만여기에서는다만지출이나그런문제가있는것이지전체적인돈에대한기금을쓰는부분은교류협력위원회에서거의결정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박승한위원
인원수가조금늘던지3항본문에보면위촉한다.이하를삭제하는것도괜찮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을삭제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위촉한다까지로해놓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규제정현황을보면자치굉장히오래된곳이많아요.혹시인천시에기금이조정된것이있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지금20억의기금이조성하고있고요.100억목표로하고있다고합니다.인천시청에서.
김윤분위원
사용은하나도안하고기금조성하고있다는거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기초단체도기금조성하는곳이있나요?확인된게없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저희가추후몇군데확인해서,특히북쪽지역접경지역으로알아보고별도로의원님들께보고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선도적으로조례를만드신다고하셨는데처음에는급변하게잘되는것같지만현재는북한과지체상태에있는상황이발생을했거든요. 그래서조례를만드시는것은잘했지만기금을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타시도의자치단체사례,활용내용을충분히검토한다음에어떻게할지계획을세우셔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덕환자치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연가제도의합리성및형평성을확보하기위해신규임용자등의연가일수를확대하고연가사용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연가사용권장제를도입하는한편,일과가정의양립을통해출산휴가를병행할수있는문화를확산시킬수있도록임신중이거나자녀가있는공무원의복무제도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그밖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코자개정하는사항으로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따라근무지내출장여비지급시왕복2km이내에근거리출장인경우에는실비지급을명문화하기위해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에여비지급기준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띄어씌기등정비하는사항으로이견없이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5-7페이지입니다.개정조례안인데요.27조3항및4항을각각6항및7항으로조정하고같은조례3항,4항,5항을신설한다가맞아요.그런데5항이빠져있어요. 5-18페이지보면3항과4항이6항,7항으로바뀌고3,4,5항이새로신설되는거예요.그런데설명에는개정안에는5항이누락되어있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개정문에보시면20조3,4항을각각6,7항으로하고각조3항및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고했는데그것은신설됐고그밑에보면제20조제6항,종전에3항이라고있죠?5-8페이지요.
박승한위원
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5-8페이지직장조퇴,지각조퇴로하고같은조의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그조항이여기에들어있어서개정문은자치법규집은개정프로그램에의해서조정하는데자동적으로생성되기때문에저희도한번확인을해봤는데여기에들어가있는것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5-12페이지별표3,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은지금명칭이입양특례법으로바뀌기때문에이것은바꿔야합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올릴때수정해서올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수정으로하겠습니다.이것은궁금해서5-14페이지에보면지방개정령임용령으로나오는데개정안쪽에14페이지1호인데지방공무원임용령이그뒤에도20조1항에도나오고20조3항에도나와요.이것이야말로(이하영이라한다)로약칭을써도되지않나싶어서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가능한데요.조금나오는법령이라서저희가법령명칭을썼습니다.
박승한위원
5-19페이지를보면21조1항을수정을안했는데그것은수정이들어가야합니다.21조1항은수정은안된것이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번에보면3항이6항으로바뀌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항을수정안했지만제20조제3항에따라,이내용이들어가있어요.이것은엄연히조례라고치면잘못된내용이라고요.수정을안했지만기존에21조1항에어떤내용이있느냐하면제20조3항에따라이렇게나가는데그것을20조6항이라고반드시고쳐놔야되는것이었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가아니라그전페이지5-18페이지에3항이6항으로바뀌잖아요.그래서제3항에따라그것은엄연히틀린거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정들어가야할것같아요.이해되시죠?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5-16페이지보면연가일수의공제,이사항에서5-18페이지보면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는기간이있는경우란,이렇게나오고행정기구또는정원의개편의예산에감소등의따른폐지,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경우군수로부터특정한업무를받은경우는제외,그리고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는기간이있는공무원,이런경우는연가일수가제외되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연가일수를법적으로보면조정하겠금되어있습니다.그산식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궁금한것은이런사례가있나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징계받아서정직하는경우가있어서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강화군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5페이지요.제3조를보면기존에현행에대해서는‘군수는’이라는단어를‘강화군수’로했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실상은이번에수정안에는올라오지않았지만2조3항이있어요.거기에는뭐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해서거기에는군수로되어있어요.2조3항에는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거기를강화군수로고치고요.약칭근거를삽입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동수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사회재난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사회재난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본위원이봤을때표준대로잘넘겨주셔서칭찬합니다.조례에들어간상위인용조문을빠짐없이수록해주셨고현행조례에도인쇄를해주는바람에비교검토하는데,전체적인모델이이렇게되어야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실감형문화컨텐츠체험관을보면서안타까운것은국시비가있지만중앙시장에운영하는관광플랫폼과너무중복적이지않느냐.AR,VR을이용하지만동구의실감컨텐츠체험관홈페이지를들어가봤는데말그대로AR,VR를이용해서그지역의명소나관광지를홍보하는것이더라고요.이게강화플랫폼과뭐가다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우선저희가이번에새로만들고자하는데실감형콘텐츠관은AR,VR이라고하는데그것부터설명드려야될것같습니다. AR같은경우는몇년전에포켓몬스터게임이있었는데현실에는없지만핸드폰을앞을비춰보면포켓몬스터캐릭터들이나타나는것이있어요.현실을기반으로하는게임이죠. 그리고VR은완전가상현실입니다.전쟁터상황이라든가가상에서체험하는것인데우려하시고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우려를하셨습니다. 그런부분도저희도걱정은되는데관광플랫폼에있는몇개VR들이있는데그것은돈주고구매한것이아니라빌려서무상으로쓴것입니다. 플랫폼의주목적은강화관광을알리는데목적이고가상현실체험관은말그대로학교나단체를주요마케팅대상으로해서지역사람이나젊은이들에게는저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도록,관광컨텐츠플러스지역민들의체험을제공하려고구상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동구에서운영하는것을들어가보니까동구를대표하고있는시설관광지들을주로하고있더라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처음에해서그부분도자기들이강화를중심으로좀더재미있고강화는수도권의인천보다경쟁력이있다라는것이경제부서파트에서한얘기이기때문에최대한운영을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풍물시장10-7페이지주차장조성을보면국시비가내려옵니까?
군비가3억4000만원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추경에군비가10억들어왔길래요.
나중에국시비내려오면이군비부분은매우고군비는또없앨거죠?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문화관광과,혹시플랫폼에같이병행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플랫폼과실감형체험관과는성격이전혀다릅니다.실감형체험관은유료시설이면서강화의관광컨텐츠,그리고플랫폼같은경우는강화의다양한관광지를안내하고소개하는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기존에의회에서도얘기했지만플랫폼이제대로역할을하느냐의부분은다의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거든요. 관광지를홍보한다는데지금얼마나효과가있는지에대한부분,그에대한성과분석한부분,관광공사로10억원이상나가는부분,이런부분이아주미흡하다는말이죠.예산투입대비효과나성과가미흡해요. 그런데다시또만든다는것에대해서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은관광이활성화되는부분은누구도이의를안달아요.그런데예산투입대비얼마나효과가있는지에대한부분은의심이간단말이죠.기존에이미플랫폼에대한부분이성과를못거두고있는부분에대해서우려를하고있는데또예산을투입해서시예산이든군예산이든그런부분이있어서조급히하는부분보다는이런부분을충분히더검토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시에서의욕을가지고한다면의원들이안된다는얘기는못하겠지만그런부분이지금플랫폼처럼나중에그런문제가나타난다면신중하게접근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플랫폼은말씀하신,저희들이다시한번재평가를할것이고요. 플랫폼기능이당초강화관광의플랫폼으로기능할수있도록저희가기획을했었는데아직미흡한점이있습니다.그부분은보완할것이고실감형체험관은말씀하신대로심도있게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우려되는사업이라는것은인식을같이하고있는데요.10억이라는투자대비문화콘텐츠개발로,예를들어서핸드폰,인터넷을통해서강화하면한번에역사가다나오는그런문화콘텐츠개발을통해서아마이것이나중에사장될가능성도있다.만약에이것이설립이되고구축된다면과장님께서는지난번플랫폼방문했을때입장객이얼마라고말씀하신적이있는데여기는어느정도수요예측합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정확한수요분석에대해서는충분히수익성이있다고하는데관련자료를지금갖고있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
여러가지를고려해야될거예요.아직분석이덜됐다면한번입장해서퇴장까지의시간,회전율이라고해요.회전율이높고재방문율이높아야수익성이높다는측면에서볼때입장에서퇴장까지의시간도철저히분석이됐어야될줄로알고있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잘되길바라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장박용철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저는대안을제시하고싶은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많이갖고있는부분이고동구의타미도갔다오고전주에있는실감문화콘텐츠도직접갔다왔어요.실질적인운영상태는상당히미미한상태이고기기를운영하고있는상태역시미비한상태라고판단이됩니다. 이것을실감형문화컨텐츠에국한해서가는것이아니라감성콘텐츠에맞춰서생각해보았으면좋겠어요.이것이하나의미래적인오락시설이라면저희가80년대,90년대오락실을복원한다든지제가생각한것은예전에는우주오락실이있었죠.그런우주오락실처럼다시뜨고있는상태거든요.TV형오락기가유행하듯이요. 옛날오락실모습을복원하고90년대후반의원더파크,펌프도있고코인노래방도있고총쏘는기계도있고그래서80년대,90년대,2020년대이런오락시설에대한감성컨텐츠로가면새로운하나의실감형컨텐츠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국적으로쓰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요. 인접한주변의관광객들역시가족단위가많고관내학생들,관내가족들,관외가족들이모두공감할수있는시설로해야만이경쟁력이있다고보거든요. 또한유료시설이고요.그래서부모와자식이같이놀수있는,요즘은플레이스테이션을구비해놓는키즈카페들도많거든요.그런식으로군비가추가적으로가능하다면한층은인천시에서운영하는실감형콘텐츠로가고한층은기존오락실을복원하는시설로가면서겸하는카페나만화방이라든지이런시설들까지복합적으로700평에2층건물이면충분히가능하다고사료되거든요.그런부분까지한번대안으로생각해주시고폭넓게준비해주시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오현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반영시켜서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재무과장님,공유재산취득에대해서는사전에토지주와잘협의해서추진해주실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선원면창리제1공영주차장,제2공영주차장,도서관부지가밖에서듣는소문이그분들이도저히땅을팔수없다는소문도들려요.그런부분도면밀한분석과효율적인대책도필요하다고봅니다. 다른관련된부서과장님과팀장님들과잘협의해서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이미공유재산심의를다해주었는데부지를매입을못하면결국은의회도안좋고,집행부조사실욕먹는경우가생길것같아요.이런부분은잘검토하셔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최소화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문화관광과장님께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들은충분히인지를하셨으리라보는데입장료를받아서시행하고나중에건물은우리가짓고정보테크노에서와서시설은하고위탁은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주는것이고결론은강화군에서운영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거기에대한입장료를받는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인천쪽에는8000원,9000원,1만원식으로입장료를받고있어요.지금우리가하고자하는위치,위치적으로보면거기를선택한이유가뭐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가공모사업에참여하면서조건이가급적이면밀집지역,토지확보가가능한지역으로하다보니까그주변이조양방직도있어서여러가지로검토해서조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런것은우리강화군을찾아오는관광객을위한시스템이되어야된다고판단이돼요.강화군민을위한시스템이아니고강화군을못찾아오는관광객을,즉유동인구가많은곳에관광객들이와서여기를찾아간다,타당성이얼마나될것같아요?쉽게얘기해서상업이에요. 내가만약에가게를해서거기에상업한다면과연관광객이얼마나거기를찾아갈까?저는그런의구심이들어요.이런것을하지말자는것이아니고차라리단순하게초지광장,거기안내소및여러가지를만들려고하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차라리그런유동인구가많은곳에그런것이설치되고플랫폼과연결되어서같이하는가상현실이든어떤것이됐든이런것들이같이연계가되지않는다면어쨌든상업적으로가야된다고보거든요.위치선정이너무외지지않나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수요를할때단순일반관광객보다는타켓을학교나마케팅을통한수요를주로직접잡았다기보다운영가치를그렇게했는데요.그렇다고치면굳이아주시내에있을필요는없지않느냐하는의견이있어서요.
박용철위원장
정보테크노파크이사람들은인천시에서예산나오는것을가지고설치하고자기네들거기에따르는인건비나받아가면끝이에요.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운영은결국우리가하는거예요.그사람들이야아무데나장소가있으면해달라고하는대로해주면되는것으로생각하지않아요? 어쨌든요금을받고이런체험관을만드는것에대해서지역적인선택부분이너무외지지않나?간단하게과장님이장사한다고하면과연거기에할까?개인적으로10억원을들여서? 저는그렇게생각해보는거예요.손님유치를어떻게할것인가?처음에의욕적인것은이론상으로는가능하지요?학생들을불러들이고요.관광플랫폼만들때도그렇게하지않았어요?학교마다연락해가지고학교마다강화에오는사람들다연계해서다들러갈수있게하고용흥궁오는사람들도다들러가게하고이런것이이론상으로는맞아요. 그런데나는거기관광버스1대라도서있는것을본적이없어요.어떻게홍보하고있는지,신중하게생각해보자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제가나무라는게아니고,염려가되는부분이에요.강화를위해서시설물을해주겠다는것은좋은데우리가그런것을선택할때조금더신중하고유동인구가많고누가봐도유동인구가많아서들렀다가갈수있는그런장소,돈을내도아깝지않다라는시스템은그쪽에서만들어주는것이고우리는자연스럽게유동인구가많아서이것을보고가면서제2의목적으로영업유치하는목적으로학생들에게도연락하고이런것이연결이되어야한다라는것입니다. 나중에우리가떠안아맡을것때문에그런겁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
혹시이사업이기한이있는사업이에요?급한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붙들은것이거든요.강화가아니면다른데로가겠다고해서요.
김윤분위원
공문이언제나온거예요?문서가나왔을거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나왔고요.
김윤분위원
작년에공문이시달된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제가확인하기는강화에서그것을안하면다른데로가겠다고했는데저희가판단하기에는저희강화에콘텐츠확보차원에서있으면좋지않나하는판단이들고요. 만약에컨테이너박스로해체할용의로했다가만약에운영이불충분하다고했을경우에는저희는다른용도로도충분히쓸수있지않나하는대안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말은컨테이너박스인데사실은금액이8억9000만원이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컨테이너박스든뭐든일단건축을하게되면만약에이것을안하게되면강화군에단체도많고사무실을없어서못쓰기때문에보기만하면다서로달라고하는상황이거든요. 제가느낌으로는공문이작년에시달되었음에도부지가없거나검토한것이빈부지가있으니까하자고해서신중하게접근한게아니라다른데로간다는조급함때문에혹시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이부분이컨테이너박스니까나중에다른것으로활용할수있지않느냐라는생각에서벗어나야하고이사업을제대로할수있느냐라는부분을촛점을맞춰야지,이것안되면바꾸면된다는생각보다는,위원들이다걱정을하고있잖아요. 정말잘되면좋죠.플랫폼이나그런부분이제대로되지않고있는데이것을또한다고하니까요.인천시에서운영하는것도아니고나중에시설관리공단으로준다.그런부분도걱정되는부분이란말이죠. 그래서이것을꼭이시점에서공유재산심의가안됐을때바로다른로갑니까?다른데에서할만한데가있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인천시에서다른데로옮기겠다는얘기이고,저희가안하겠다고하면.
김윤분위원
안하는것이아니라조금충분히검토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느냐를질문하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없을것같습니다.저희가이미그쪽과충분히움직였고다른데에가는것을막아놓았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혹시인천시에서동구나이런데에서하는것을봐서다른구청에서하겠다고나타나는곳이있느냐는의문이나서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다른데에서도한다는데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건물주는것이만만치않을텐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제생각에는한번잘하면성공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관광쪽의콘텐츠들이성공확률이20%도안되는데만약에성공을하면나머지를커버를하기때문에저희가플랫폼이답보상태에있기는한데그것을다시한번활성화시킬것이고요.저희가성공을시켜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존경하는박용철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것은모두실감형문화컨텐츠사업에대해서우려를표명해주셨는데요. 사실저희집행부에서도그런우려가아주없지는않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그래도이것을저희가하는것은지금중앙시장에플랫폼이라고기존에조성해놓은것은사실여러가지시설중에단편적인시설로해서초창기에는학생들이나군민들이많이갔는데거기에소프트웨어적인내적인변화가없고,운영하는데전문성이없어서거기찾는사람이덜했다.이렇게개인적으로보여지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가전문적으로해서중앙시장처럼어디에붙어서AR,VR시설이있는것이아니라전문적으로하는것을한번점검을시켜서군민들도체험도하고찾아오는,강화를찾는관광객들에게조금이나마강화를알리고홍보할수있는방법이기때문에추진하게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많이우려해주시는데요.저희가각사업추진을하면서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재무과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강화문화원뒤에군유지가몇평이나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정확하게는알수없는남산14번지정도되는데요.주차장이군유지하고국유지하고혼재되어서정확한평수를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공터,뒤에아무것도없고나무가식재가되어있는그자리도강화군유지가있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뒤쪽이라고하면성쪽말씀하시는건가요?
김건하위원
제가군유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이말씀하신지역은사실누가봐도사업성이나접근성이뒤떨어진다고보거든요. 사업성이없는데에가서잘보이지도않는그런구석진곳에다하느니차라리문화원뒤쪽에군유지가있다고확인되면자리를그쪽으로변경하는것이어떤지?그쪽의교통망도좋고접근성도좋고주차공간도넓고또앞으로남산리지역도시재생사업이되고나면선원쪽이나갑곳리송해면에다접근성이좋잖아요?차라리그쪽에하시는것은어떠신지여쭈어보는거예요.부지가그렇다면어차피군유지쪽에하는것이어떤가해서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제가정확히확인을못하고답변드리는게죄송한데요.지금문화원있는지역도녹지지역이고거기건폐율이나용적률이별로안나올것으로판단합니다. 문화원건물하고앞에주차장도그당시최대한건폐율을맞춰서지은것같은데요.위원님말씀하시는그지역은모든사람들이보는것은공통점이있는데거기에대한것은이자리에서된다,안된다라고말씀드리기가좀어려움이있을것같다라는생각을여기서말씀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동신위원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왕추진이된다고가정할때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듯이타지자체에서유혹을하느냐안하느냐라는문제도있지만강화만이가지고있는히스토리가있습니다. 아마여기에서강화를덤비는이유는강화만의히스토리때문에너희들이아주적합할것이다,이런판단에서덤비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왕힘들게시작한다면강화만의세가지장점이있습니다. 그런히스토리하고관광플랫폼실패냐성공이냐경험이있으니까그런경험하고강화에는접근하기좋은주변한강신도시나검단,일산,인천등정말로많은접근성으로인해서많은분들이올수있는유리한장점이있어요. 이런장점을최대한살려서이왕이면관광플랫폼을재현하지않고성공적으로만들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의우려를잘인지하시고문화관광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우려하시는것을잘준비하셔서우려를다시한번불식시키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공유재산심의는전체적인의견이문화컨텐츠를하지말라는것은아니고장소나사업성에대해서염려성이많아서하는것이니까일단은원안가결을하겠습니다. 대신예산심의를하면서나중에좋은,다른지역에라도접근성이있고유동인구가많이있는곳이되면그쪽으로변경안을내서라도이사업을잘검토해서,우리가예산심의하려면보름정도의시간이있어요.계수조정전까지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정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3항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게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다음은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제출한변경안은이해가되는데제가강화에살면서100억을가지고사업기간이2016년부터2020년까지예요.지금19년이에요. 말은재생화,활성화계획이라고홍보도하고말은많이들었는데실제공사완료2개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획기적으로변화했구나하는부분을과장님이새로가셨는데그부분을체감할수있는정도가어느정도까지라고생각합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100억원중에서내년사업종료일인데9억원밖에집행을못하는실정입니다.현재까지는거의진행이안됐다고보시면맞을것같고요.제가왔는데올해안에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주민합의가있어야만할수있는사업이거든요.제일미진했던사업이왕의길사업인데왕의길이주민들이지중화를원했어요.지중화가한전과얘기하다보니까당장은어렵다.지중화때문에계속지연이됐었는데지중화는한전에서불가하다고왔기때문에지중화빼고바로사업착공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께듣고싶은얘기를이런부분이2016년부터사업의어려움은있겠지만많은재생화사업으로어필은됐지만사실은체감할수있는것이없거든요.과장님오셨으니까재생화사업이제대로되고있구나하는부분이체감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도시재생사업100억원중에9억원밖에사용을안하셨다고하는데91억원을어떤사업에어떻게추진할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11-2페이지보시면사업내용과금액이나와있습니다.나들길하드웨어21억원,산성화쉼터조성사업22억원,도심진입부정비사업30억원,왕의길17억원,도시재생기반구축8억원.
김건하위원
그것이2020년이라고하면올해가19년인데내년까지사업이다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해하반기에발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발주하면내년까지다집행이가능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집행하고총2년까지는이월이가능합니다.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해서2년이됩니다.
김건하위원
주신자료를보면용흥궁제모습찾기는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용흥궁공원이순수하게주차장입니다.공연은매주있는데거의공연장식으로바꿀겁니다.쉼터하고공원식으로요.
김건하위원
공원식으로바꾸겠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그다음에주차장은변경계획에있듯이거기에토요일마다공연하는데차들이도로에서있습니다.사고위험도있고해서주차장을대체하기위해서성공회유지재단에서갖고있는땅에다주차장을만들고요.거기에서도보로1분이면올수있으니까요.
김건하위원
그러면성공회있는부지는평수가얼마나돼요?주차대수는몇대나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용흥궁공원내에주차대수는68대인데한쪽면은남겨두고요.20대는남겨두고48대가없어지고성공회유지재단쪽땅을사게되면103대를댈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이상은되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아무튼이런예산은다시나중에이월사업으로가더라도국시비반환을하면안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떨어진부분에대해서는확실히사업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관련해서.
박용철위원장
이것은끝나고하시죠.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박승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1-5페이지천년업무쉼터조성하고강화도심진입부환경개선사업은완료가된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완료된겁니다.
박승한위원
완료가됐는데이자료를보면천년업무쉼터조성사업에향나무주택우물쉼터가있는데이것사업했어요?여기몇군데가있는데향나무주택우물쉼터라고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6군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하나도안되어있던데요.쓰레기그대로있고나무가지치기도안것같던데.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안되어있어요.거기보호수도있고우물,거기는쓰레기난잡하고잡초도그대로우거져있어요.제가보기에는예산하나도투입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 변경건은의회청취하게되어있는데해당되는것에서강화도심진입정비사업같은것도일부사업은완료된상태에서변경이들어온것이라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승인받아서완료된것이고이것은4건만변경하는것입니다.승인받은것은하는것이고요.
박승한위원
쉼터조성은하나도안되어있는것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제가한번나가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강화농특산물경계자원화사업이있습니다.우리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셨는데지역경제활성화이런내용이있는데여기에과연주민소득창출을위해서그런사업이조금부족하지않나?텃밭조성하고농산물활용한수익증대사업이필요하다고기술되어있는데실제방문객이오거나그런것으로인해서주민들이혹시소득증대할수있는사업이전혀없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발굴하는과정입니다.지금현재뉴딜사업이나도시재생은주민이원하는사업만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이것도큰틀에서는뉴딜사업은선정이된것이고요.매주1회씩주민협의체가구성되어서사업을다듬어가고아이디어가새로나오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주민공청회를통해서소득증대바램을앞으로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사업을발굴해서투자를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꼭넣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공청회개최는몇회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뉴딜은작년에했습니다.10월달에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역협의체에서요구하는내용이크게몇개나되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크게는거기도주차장이부족하니까길에세워놓고요.가로등이없더라고요.가로등도해달라고하고현재까지그정도하고주택정비하는것.
김건하위원
도로정비는거기가아니지만남산뒷길도로확장해놓은곳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안되고있는것은왜안되는지내용을알고계세요?옛날구옥이있고옆에는연립이있고이발소있는부분이그부분이사실모양도그렇고직선으로뚫어야함에도틀어서길을뚫어놨던데.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건설과에서하는것이라.
김건하위원
내용을알고계신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전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사업에사업총괄표에나온사업은변동사항이있을수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만약에변동되면의견청취를들어야됩니다.
박승한위원
안타까운것이서문안사업비는상당히작았어요.그마을을예쁘고주민소득과직결될수있는마을로꾸미는것이아니라결국은주민들이자기집고치고도시가스공짜로까는것,이런것으로가요. 변한것이하나없어요.바닥바꾸고동네주차장공간만들고그런것으로될까걱정되는것이생활개선인프라가주거지원사업,이런것이말그대로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더되느냐고요.220억돈이여기다들어가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사업에대해서검토를해보니까이렇게돈을써야되는것이맞나했는데한편으로는옛날에80년대,90년대화장실고쳐주고,부엌고쳐주고그런사업이다없어졌습니다. 이런사업들이이쪽으로넘어온개념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이사업도주거지원형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공유재산심의했지만구)보건소자리에복지센터에83억,공영주차장,화장실,생활SOC,노후주택주거개선,가로주택정비,정작우리가원하는것은이야기가있는마을,걸었을때주변이아름다운집,마을,정원이잘꾸며져있는동네,이것을원하는거예요. 너무안타까워서나중에제가볼때에는지역특성화사업쪽에많이배정해서빈집을활용해서공방이나쉼터조성,찻집,안내소를만든다든지,주민이참여해서할수있는쪽으로많이해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쪽으로많이구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선악골약수터도저희가볼때에는우리가정원가꾸기분야의전문업자를많이만나보세요.그래서토목업자나건설업자에게입찰주어서공사하는개념으로하면안돼요.꼭정원식의공간을꾸며줘야됩니다. 주민역량사업에한5억정도세웠는데이런것이주로벤치마킹예산이들어가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벤치마킹도있고요.주민들이사업하는것들,모임을해서강화읍의도시재생사업같은경우에주민들이자발적으로마을을위해서할수있는사업들.
박승한위원
전체예산중에서보면동필항마을이든관광적으로성공한마을들은많이견학해서시야를넓히길바랍니다.말그대로예산들여서땅사서주차장이나넓혀주고이렇게가지말았으면좋겠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이제일어려운것이,이번에추경에도선진지견학예산을세웠는데요.도시재생이라는것이주민합의가없으면안되기때문에주차장도수용도불가능합니다.도시재생사업은주민들이사인을안하면할수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인안하면하지말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무튼진짜예쁜마을로좀꾸며주세요.나중에뭐에돈썼느냐는이런말좀안듣게요.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남산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