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기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채권·채무 관계는 금융기관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잘합니다. 거의 손실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신용보증을 한다는 뜻은 그것도 하나 챙겨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보증을 서준다는 뜻은 채권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배분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배분. 배분이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배분해 주는 게 많죠, 사실은 산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중간에 있어서 어정쩡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급여하고의 중간에 있어서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