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첨단 산업도시로 깊이 있는 배움으로 여는 미래를 지향하는 구미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님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증인 출석뿐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대안들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그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4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도 교육지원과장 신운식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영주 행정지원과장 조경제 재정지원과장 박은규 시설거점지원센터장 이동일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봉자 교육지원과장 박광일 행정지원과장 박건희 시설거점지원센터장 이재성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우식 교육지원과장 전영배 행정지원과장 김기형 시설거점지원센터장 이응직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민병도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구미교육지원청의 감사장이 협소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구미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구미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민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봉자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영천교육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영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어울림으로 행복한 별빛 영천교육 실현을 위한 ’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영천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신봉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우식입니다. 경북교육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의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의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성교육 주요업무를 2025 주요 추진사업 및 학교 업무 지원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의성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이우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병도 교육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지금 라임유치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열세 군데 구미유치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복사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늘 이야기하시는 변명 ‘행정요원이 없다.’ 그래서 원본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라임유치원이 지금 끝까지 거부하고 있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제출 거부로 알고 있겠습니다. 라임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 감사에서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으로 보전 1억 1100만 원을 요구받았고 현재 검찰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자료 제출 거부라기보다 행정을 담당하는 분과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교육장님.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제가 요청한 것은 목적사업비 증빙이에요. 증빙은 유치원 내에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회계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유치원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자료 원본을 제출하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
채아
박채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정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제 상주, 문경 하는 것 보셨죠? 다 뭐…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예, 다 봤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다 봤지요? 저는 일괄적으로 한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는 50명, 영천은 28명, 의성은 26명이네요. 제가 이것 보니까, 우리 보도자료를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학폭 관련 22명 불합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지금 경북대학교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거의 대다수의 주요 대학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은 엄벌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각 대학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니까 뭐, 교육장님.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 학폭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 봤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봐서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학폭 사안의 처리가 중요하다.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크나큰,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폭위원회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 보면 인적 구성을 한번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의 신봉자…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신봉자입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교육장님. 우리 영천은 여기에 보면 28명 중 4년 이상 경과자가 16명입니다. 28명인데, 28명 중에 16명이 지금 4년을 연임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학부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퇴직 교원 비율, 그러니까 여기의 명단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영천 교육장님,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영천의 실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4년 이상 경과가 교원이 4명이고요, 학부모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천이 대구 중심의 거점으로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의 교원들이 밖으로 순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4년 이상의 교원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연속성 때문에 하는 것 같다고 저희들 파악을 했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아마 농산어촌이 많아서 이렇게 늘 했던 분으로 구성했다고는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촌에, 또 쉽게 말하면 조금 작은 도시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영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우리 다들 교육장님들 보시고 안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문제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문제는 옛날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학폭 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과정과 다르게 해달라. 그만큼 위원회의 구성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여기 구미에 보면 우리 이렇게 위원회 중에 보면, 여기에 우리 내가 존경하는 언론인들 계시는데, 학폭위에 언론 쪽의 기자님이 들어와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 중에서요, 꼭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랄까 아니면 경찰이랄까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신 적이 있다든가 또는 조금 전과 같이 언론에 관련된 분들도 포함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학폭 사안은 개인정보 맞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가족정보, 가정환경 뭐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혹여나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걱정이 돼서 묻는 부분이고,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사전에 보안 서약서 받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받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모두 받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이 중요한 게 지금 여러 다방면의 우리 학폭심의위원들의 구성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우리 영천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작은 동네에 사람, 우리 신봉자 교육장님 말씀대로 사람의 인력 풀 문제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경북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동네입니다. 동네다 보니까 건수도 막 468건, 1년에. 우리가 영천하고 의성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뭐 60건, 25건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서 지금 구미는 468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아무리 큰 동네지만 이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0여 건에 달하는 그 내용 중에 학교장 종결 사안이 45%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도 다시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이 20%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5%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이 된 사례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청에 8팀 50명의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한석
정한석위원
소위는 몇 개를…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8개 소위원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최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덜하고, 처리 건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빨리 진행하고 있고 하루에 2건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도…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 건수를 보면 468건 같으면 하루에 2건씩은 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 못 하고…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여기 우리 위원회들 구성을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이 학부모들이 제법 되네요. 학부모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왜냐하면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위원들 중의 한 분인데 다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충돌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현안들이 학폭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압니다. 아, 학폭위 열렸을 때 내 애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구미에서도 건수보다도 더 신중하게 다뤄달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위원회를 좀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교육을 해서 최대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까지도 그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편의적 구성이 아니라 사안의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 인력의 재편성과 학부모의 최소 참여를 촉구하며, 인력 풀 등 무작위 위촉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폭위를 운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구미, 영천, 의성교육청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폭심의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30일 이내에 도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미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전에, 최근에 구미 모 초등학교의 A 교감이 학교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특정 도서 ‘리박스쿨’을 옹호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가 대한민국 현대사 및 인물을 특정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유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지도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그런 논란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정 모 의원님께서 사실은 공문을 보내서 리박스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서 목록 4종 중에서 각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서 그 여부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것을 공문으로 보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한 20여 일 있다가 이 교감선생님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약간의 글들을 직원들에게 좀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리박스쿨에 관련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고 학교 단체 쪽에서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폐기처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거예요. 그것을 단톡 문자나 이렇게 발송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중립성과 교직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는 제가 구미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칭 원당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소방공사가 있더라고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소방공사에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당초예산은 13억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정도의 소방공사를 더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이 소방공사는 원래 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설계 변경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감지기가 누락이 되고 피난구 유도등이 누락이 됐어요. 이것은 설계 오류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가야 되는 부분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비상조명 그다음에 시각경보기 누락이 되어 있네요. 이것 또한 설계의 오류인 거예요. 지진분리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것 내진 검토에 이미 학교에서는 이것 학교 내진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누락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고 심지어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까지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것을 시공사가, 업체가 입찰을 받을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시공사 측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필수적인 이 항목을 우리가 예산을 왜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제 사실은 결재를 했습니다. 어제 결재한 내용이고, 이게 개교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 원당중학교는 구미 인덕중에서 개교준비위원회를 준비해서 바로 개교와 동시에 학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준비가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소방시설 변경은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개정된 소방 관련 법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개정되어 있는 것은 특허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감지기는 개수가 누락이 됐어요. 실제로 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10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타당성조사가 옳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만 한 거예요. 누락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 분명히 관련 법률에는 “모든 신축건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 설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경·검토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원당중학교에서는 또 한 개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게 급식소, 어저께 결재하셨어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결재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급식소도요, 누락이 돼 있는 게, 내가 또 무엇이 누락이 돼 있는가 살펴봤어요. 급식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사가 20억이 넘는 공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가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급식소 설비공사에 무엇이 누락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 트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폐수 찌꺼기가 분리되는 것인데 그게 아예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조리실의 평면도, 배경 뭐 이런 것 다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 배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가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경한 사항들을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변경한 사항들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들어간 것은 약 9300, 따지고 보면 이대로라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배관, 설비 다 바뀌어야 돼요, 급식소는. 평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은 인지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급식소에 인버터 제어도 누락이 되어 있어요. 또한, 마지막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물탱크, 물탱크가 ‘비구조 내진 고정대 설치에서 면진 물탱크 사용 내진 고정대 삭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고정하는 것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흡수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 별 차이 없어요. 우리 학교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굳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일단 예산을 설계하는 데에서 무조건 다 변경한다고 변경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추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 여기에 설계도면이 잘못돼 있고 자기네들이 누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5000만 원씩 9300, 1억씩이나 되는 것을 왜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결재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요청은 개교준비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이 관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계설비 부분은 학교급식시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202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개정이었잖아요. 이미 실시설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행 중이었어요. 중에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시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것이 바뀐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설계할 때 바뀐 것으로 했어야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2년도에 시작을 했고 개정은 작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봤을 때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개정이라고 치면 실제적으로 이미 시공돼 있는 것에서, 제가 그 바뀐 규정을 또 봤어요. 굳이 바뀌지도 않아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바뀌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산을 1억이라는 돈을, 9300이라는 돈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미 예산이, 어제 보면서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심이 고려된다고 봅니다. 이 설계 용역사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의성교육장님.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가요, 본청에서 하는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청에서 하고 있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고 있다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단포 쪽하고 북안 쪽 보면 분묘기지가 있는데 이 분묘 설치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성이 아니고 영천으로 아는데.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신봉자입니다. 저희들 무단점유가 지역청에 12건이고 학교가 3건이 있는데 단포초는 지금 분묘가 한 건으로 되어 있고 경작용이 한 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묘 설치 시기는 언제예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 시기는 지금 2건의 분묘는 점유자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점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묘 설치를 언제쯤 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묻잖아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구미도 보면 남계초등학교 쪽에 분묘설치가 언제인지 파악됐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지금 저희들 무단점유 상황이 사후 무단점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도 무단점유가 개인 사유로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구운초하고 남계초가 해당이 되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분묘 설치가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분묘를 언제 설치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자, 우리 지금 사용 실태가 분묘로 나타났잖아요,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파악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분묘 설치는 언제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 아니 영천…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영천하고 구미가 이런 재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뒤에 주거나 상업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묘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보상 협의를 한다. 그리고 매각 예정이다.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 분묘에 변상금 부과를 했을 때, 임의로 설치한 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했겠지요. 그 땅이 교육청 땅인지 누구 것인지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본인 사유지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매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힘든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가 될까? 그리고 그 분묘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분묘 설치 자리는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다. 안 맞지 않아요? 우리 공원묘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분묘 소유자, 후손들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 지원을 하더라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영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변상금 부과를 잡고 있다고.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은 방금 제가 알아보니까 단포초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조치 방법도 잘못됐고.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버려둔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나타났다면 조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분묘 변상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이 늘 십몇 년째 주장하는 부분인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설명서에는 전부 안 적어 놓았네요. 그런데 지금도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구미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년마다 좀 다르고요. 초중고가 있는데요, 중학교가 지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개별 교육청 행감자료에, 책에 나타나지 않아서 묻는데, 무슨 대외비라고, 몇 명인지 정도는 대외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저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울타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기초를 튼튼히 해 주면 좋겠지요. 물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학습이라는 것이 꼭 책만 읽고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한국 국민이면 우리말 읽고 쓰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둘째, 기초 셈이 돼야 하잖아요? 고차원 방정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건을 사는데 얼마 주고 산다 모르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로, 우리 글이 해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나가서, 성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뒤에 보면 다 대책이 있어요. 336쪽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러든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규칙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해도 똑같은 학생들이 그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별로 특단의 어떤 대책, 특단의 교육방법을 찾아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성은 의성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영천은 영천대로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정상 학생 범위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교육 방법을 따로따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획일적으로 교육청에서 준 그대로, 교육청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구미교육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뭐 교사가 일대일로 한다, 교육수업 시간을 더 한다 이게 아니고 교사와 학생이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등교하면 그 학생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주민센터도 가보고, 마트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데리고 가서 간판도 가르쳐 주고 저 글씨는 뭐다 이렇게 해서 습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교육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내가 얘기한 방법이 옳다는 것을 떠나서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도 많이 더 늘어나고 갈수록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인도 지금 K-POP 때문에 한국어를 다 구사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국어고, 우리말을 이해 못 하면 참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밀도 있게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덧붙여 영천…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수능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난 학년도에 교권활동 침해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구미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2개월 되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아직 분위기 파악은 못 하고 계시는가? 저도 오늘 와서 유치원 자료 미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을 때 구미교육장으로 오셔서 할 일이 좀 많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옆에서 아까도 학력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다 주셨지만 가장 우려되는 게 교권 침해예요. 교권 침해 사례 중에도 보니까 구미가 37건으로,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이 한두 건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구미가 지금 37건 정도로 가장 많은데다 그중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16건이나 있다. 이것 심각하지요? 교육장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고 받아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2024년, ’25년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지요? 구미가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도껏 높은 게 아니고 아주 월등히 많은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옆에 있는 영천 같은 경우에 3건, 의성은 1건 정도 이런 것이고 단순한 그런 정도인데, 뭐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인데 구미가 16건의 어떤 생활지도에, 이게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건만 16건이나 돼요. 이런 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일선 교육행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가운데서, 교권이 어쨌든 위협받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활동이라든가, 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정 부분도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교육방식의 문제도 좀 대두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약간의 무례함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권과 인권의 그 중간 지점의 접합점에 힘듦이 있다. 이때까지 사실 인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그런 게 약해진 그런 경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꼭 구미라고 이렇게 특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교육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현장 위주의 그런 부분이 어쨌든 도외시되고 그냥 여지껏 구 관습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교육행정을 이끌지 않았나? 이미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복잡, 다양하게 흘러가고 또 구미 같은 경우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깊이 생각하고 교육행정하시는 데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미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성범죄, 몰카 촬영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 그래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몰카 촬영 중학교에 있었던… 아,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쨌든 발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구미에서?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굉장히 사실 사안이 중대한 것이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요새 보니까 이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촬영한 경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고 5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포가 되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의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이 난다. 그리고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주장해도 법원은 고의성과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인데 조치 내용상으로 봐도 처음 학교 교권위원회에서 퇴학 처분 내렸다가 다시 학부모 측에서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역 교육청으로 와서는 퇴학 조치가 아니고, 제가 정확히 뒤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재심의가 되면 최고가 전학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경우도 참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하고, 후속 조치라고 해 놓은 것 보니까 그렇게 재심의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전학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은 교사하고, 그것도 여교사화장실에서 몰카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교사하고 학생이 같은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인가? 제가 봐서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렇다 치고 보니까 뒤의 분들도 사건 이후에 다 오시고 했던데 이것은 우리 구미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본청에 가서 저희들이 할 때 다시 한번, 재차 제가 한번 그것을 질의해 볼 내용이지만 이게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이라고 학생 인권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제일 우선시돼야 될 수 있는 게 교사의 권리잖아요. 사실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내켜야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고 한데 오늘 내가 기분 나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것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행정, 학교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오면서부터 이야기한 게 교권과 관련해서 제일 1번이에요. 그게 어떻게,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 와서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 이게 이제는, 뭐 지금 교육특구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인성을 최고로 하고 있잖아요. 인성교육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 것도 이게 조직이라는 부분에 어쨌든 여기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규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라주고 통제를 무시하면 그것은 조직이 붕괴가 되지요. 서서히 붕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너무, 경북교육이 너무 따뜻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설퍼지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하면 앞서도 정한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으로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가해학생이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보니까 이 학생이 좀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학생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간 크게 여교사화장실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이게 단독범행일까? 혹은 이 역시도 학교 내에서 어쨌든 학교폭력을 가하는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셔틀빵 시키듯이 그런 것같이 시켰을 수도 있고 ‘찍어 와.’ 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한 기록이 없지요, 그런 게? 혹시나.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있어요, 상담하고 했던 사실이?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흔적을 발견한 게 있어요, 혹시?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피해학생이 있게, 선생님과 관련된 이런 일이, 교권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해서 일단은 교원하고 학생하고 분리 조치를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좀 저경력 교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조금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일차적으로 가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야 피해자 입장이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만 가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본인이 물론 그렇게 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여태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피해교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다른,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둘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부분인데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늘상 우리가 사후 조치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올바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몰카 촬영을 했다 해도 이게 일반 학생들한테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 학생들 역시도 위력에 의해서 허위 답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상주에서 씨름부 폭행사건 때문에 전수조사하니까 일절 전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찰조사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2차 조사에서는 이제 사실이 막 나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이 무섭겠어요, 매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동급생들 중에서 그런 위력을 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계속 해온다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학교 교육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에요. 그중에 상위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야 한두 명 정도 부모가 계속 옆에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그런 교실 안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교사들이 이게 의욕이 생기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다 치우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사들도 교육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 간의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학생들 선에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못 하는 놈들 키워서 뭐 합니까? 옆의 친구들이 그런 것을 당하고, 어떤 식으로 당하고 하면 그게 피해, 이것을 신고하는 자체가 정말 두려우면 그것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신고 접수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또 수시로 검사도 하고. 옛날에는 나쁜 의미에서 했지만, 5공 때 이럴 때 불심검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불심검문 같은 것 해서 잡혀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불심검문이 나쁘지는 않다. 이 교육 현장에서는 수시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아마도 있을 것이에요. 있는데 그것에 좀 더 의지를 두고… 지금 학교에서 다른 축제, 다른 행사를 하고 이것 뭐 필요 있어요?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인간이 되어야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먼저 인간이 되고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인재로서 진짜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라도 갖는 것이지, 잘 먹고 잘살고 자기 혼자 그러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는 자기주도학습 뭐 이런 것 최고 싫어하는데 자기 주도가 아니고 어느 선에서는 통제가 필요하고 집단교육을 시키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공동체문화도 익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진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따뜻한 교육이 되자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권이 회복되는 게 교육 현장에서 서로 간의 신뢰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 그러지 마시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에, 또 교과 연구하는 데도 집중적으로 교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교과 연구하는 부분도 적극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충분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교장선생님 안 나오셨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히 출석 요구받고 이렇게 나오신 분 없지요?
「나와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 와 계십니다. 초등 회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회장님하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등 회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대표로, 대표로 이제 두 분 나오셔서…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표로 두 분 오셨습니다, 각 지역청마다 두 분씩.
승직
박승직위원
예, 참석하고 또 답변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구미교육장님께 구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에 사립유치원이 한 몇 개 정도, 한 60개 정도 됩니까?
웃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까지 2개월여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하면서 사립유치원과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교육장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감사가 진행이, 다섯 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데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가고 정기점검하고 또 감사 나가기 전에 또 1년 전에 나가거든요. 그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일을 하는데 추진해 나가는 게 참 힘들다는 그런 표현도 제가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구미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도 감사대상이라서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3년마다 한 번씩.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런 내용들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종합을 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선량한 그런 유치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 유치원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비 문제, 시설비, 공립유치원과 비교해서 시설비 문제, 운영비 부분, 인건비 부분, 또 요즘 아이들이 적으니까 원생 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심으로 정부기관에서나 교육기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선량한 유치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해 보면 구미가 하여튼 부정 사용, 수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정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정 사용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깝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비를 가지고 축의금도 내고 재산세, 체납세, 개인적으로 이런 용도로 지출하고 또 감사 거부도 하고, 감사 거부하는 유치원도 많이 있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사립 47개 원 모두 거기에 대한 부정이랄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목적 외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우리 자체감사 가면 어떤 처벌들이 있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는 가벼운 것은 시정하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큰 건수가 2개가 있는데요. 그 2건은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 고발해서 본인들이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김천검찰청에다가, 검찰청에서 4차 구공판 중이고요. 또 1건은 지금 현재 1차 공판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대다수가 경고한…
승직
박승직위원
돈 관련 부정 수급도, 돈에 관계되는 범죄성 어떤 예산, 부정 수급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런 것은 무조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환수 조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환수 조치를 하고, 그 환수 조치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환수 조치해도, 환수 조치 그것은 자기가 부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죄는 죄대로 받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건에 대해서는 죄를 물었고요. 나머지 건수는 한 6건 정도가 경고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의 조치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년 동안 6억 8000만 원을, 166건에 6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부정이 적발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3건만 이제 형사 처벌했네,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크게 봐서는 2건이고요. 한 유치원은 부부가 운영하는 2개의 유치원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 외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생활기록부도 작성 안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유치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 유치원 운영을 자꾸 맡겨도 됩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2019년부터 나이스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행정업무를 보실 분이 안 계셔서 원장님들께서 직접 행정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연수를 하는데요. 구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신 반면에 감사관 쪽에서 다섯 분이 진짜 쉬지 않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칭찬하고 지금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장님, 하여튼 구미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쳤어요. 감사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난해에 그랬으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좋아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만이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끌려가지 마시고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영천교육장님 와 계시지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영천교육청은 타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올해 하나도 안 하셨네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4년도 MOU를 맺은 이후에 ’25년도에는 ’23, ’24 업무협약이 자율형 공립고가 조금 더 많이 크게 대두되어서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했고요. 이 결과 보고하기 전에 조사, 제출한 이후에 ’26년도 사업 중에 굉장히 영천에서 지금 크게 생각하는 게 생태환경예술체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지부하고 이미 MOU를 맺었고요. 그 이후에 영천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생태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교육청에도 7건, 김천교육청에도 5건 하고, 지난해에는 5∼6건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영천은 또 우주항공이나 와인, 농업지구, 와인도 생산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 또 영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학교 밖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영천에 각종 명장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함께 MOU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성교육장님 와 계시는데…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성교육청에는 올해, 지난해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 9월까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다수 사업에서 평균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교육과정 운영비는 48.3%, 교직원 복지시설 지원 48.7% 등등 해서, 교육환경 위생관리 예산은 22.9%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 위원이 다 소개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지금 올해 10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11월 아닙니까? 10월 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좀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지금 중앙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 둬서 그게 계약 체결되고 나면 저희들 선급을 지급하고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이 시설 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과 계약을 빨리 정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 예산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또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다른 교육청하고도 견주어봤을 때 의성교육청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노력해서 예산이 성립되는데 예산을 적기에 빨리빨리 쓰셔야 되지.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고 하면 우리가 차기 연도에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돈 줘도 쓰지도 않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고 하면 저희들이 목표가 99.7%까지는…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건의를 할 그런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장님한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 다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 집행, 연말에 어느 정도 예산 집행되는지를 본 위원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 개 교육청의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민병도 교육장님과 신봉자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처음 나오셨는데 지역에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은 작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큰 지역에 오니까 좀 부담스럽고 한데 직원들께서 워낙에 저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 주셔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신봉자 교육장님?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신봉자입니다. 저도 영천은 처음이지만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현안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교육장 업무도 파악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잘하셔서 우리 경북교육을 또 우리 시민들, 또 군민들한테 잘 알리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교육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미 IB 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IB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 주시면, IB 교육에 대해서?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의 상황은 수능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활용하고 또 보급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하고, 제주도하고 먼저 시작해서 저희들은 경북형 IB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IB 교육을 지금 현재 구미에서 세 개 학교가 후보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지금 후보학교로 올 10월에, 2025년 10월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학교는 처음에는 수업탐구학교 그 과정을 지나고 그다음 관심학교를 지나서 이제 후보학교로 됩니다,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일반학교와 어떤 특화된 연구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학교로까지 가는 게 1년, 이것 지금 작년 7월부터 이 과정을 시작했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7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이게 1년 조금 됐는데 후보학교로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지금 구미청에 수업선도교사하고 수업연구교사가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미가 수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강점이 있고요. 이 IB 학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진짜 힘든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교사가 더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연수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연구 열정 하나로 아마 지금의 이 후보학교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혹시 우리 교육장님은 9월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학교를 안 가보셨을 것이고, 혹시 과장님은 이 연구학교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구미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신운식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10개월 만에, 한 1년 좀 넘는 기간에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우리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인데 학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연구학교 관련해서?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원당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떻습디까?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첫째는 학부모님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 또는 탐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교사 위주가 아니고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든 수학이든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전할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동아리형으로 해서 어떤 IB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램 연수과정을 거쳐서 IB에서 추구하는 수업모델이나 이런 것을 이수했었고요. 교장선생님도 특별히 따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첫 단계가 수업탐구학교 그다음 과정이 관심학교,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후보학교로 선정이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 그다음이 이제 월드스쿨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다른 지역은 2년, 3년을 해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가 어려운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웃음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우리 IB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대구시교육청이 두 번째로 따라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은 “경북형 IB”라고 했는데 경북형 IB라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 우리 IB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대학 수시 전형에는 전혀 평가가 안 돼요. 안 되고 오직 외국계에 유학 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금 거의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과를 내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레벨, 이것이 과연 작년 7월에 시작을 해서 올 10월에 됐는데, 이것이 후보학교 정도의 레벨이 됐는지, 제가 이것 본청 감사 마지막 날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 구미에서 이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이고. 담당과장님.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혹시 담당 장학사 따로 계시지요?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십니까?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IB 교육에 대한 연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년 몇 개월 만에 이 두 단계를 뛰어넘은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내가 본청 감사 때 더,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물었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이 연구학교에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가 좋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진짜 타고난 지도자가 계셨는지 그것을 내가 본청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오늘 구미의 학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운식
신운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구미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자공고가?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자공고…
주식
차주식위원
자, 지금 뭐 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공고의 차이가 뭡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이수 단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주식
차주식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예산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억 정도가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2억인가 예산이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본청 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세 개 교육청… 위원장님 조금, 마지막인데 질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길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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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방학 중인데 공사의 효율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시설설계 및 발주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고 관급자재의 가격 상승 등 예산 변동 요인을 직시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시설거점의 팀장님들이, 센터장이죠? 센터장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는 대부분 방학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수의 시설사업이 촉박한 행정 일정으로 인해 설계용역 완료와 최종공사 발주가 좀 늦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이고 급격한 자재의 가격 변동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미흡하여 부실한 공사의 우려까지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께 세 분 다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몇 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하고 최종 공사 발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해서 공사 발주까지 그 기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5년에 걸쳐서 처음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4년 내에 단축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리모델링을…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 내년 예산에 보면 학교시설 공사라든지 크고 작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그 공사, 보통 저희들이 대부분의 학교 공사는 짧은 공사, 짧은 것은 공사는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고, 공사가 긴 것은 겨울방학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설계 발주를 몇 월에 내며 공사업체 선정은 몇 월에 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뭐 2, 3년 단위의 공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지금 현재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해서 공사 발주를 여름방학쯤에, 방학 전에 합니다. 방학 전에 하고, 보통은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긴 쪽에, 후반기 쪽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 지날쯤에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보통 그러면 겨울방학에 하는 공사는, 의성교육청이나 영천교육청도 보통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냅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보통 학기가 시작되면 공고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발주, 설계업체 선정이 대개 6월 전에 끝나서 방학이 시작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이게 수업이 이어지는 기간에도,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영천 쪽은요? 영천교육장님께서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신봉자입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하는데 설계는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요. 시설은 3, 4개월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하는 외부 공사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에 대한 어떤 질타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공사하는 업체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재 수급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재 수급은, 좀 쉬운 자재 수급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자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거나, 그런 자재가 우리 학교 공사에서는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12월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의 바람은 1, 2, 3월에 설계용역을 일단 하고, 물론 여름방학에 할 공사는 미리 좀 공사 발주를 해서 낙찰되는 업체에서 자재를 미리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도 공사 발주가 늦게 되면 자잿값도 오르고, 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재 수급을 하는 업체가, 자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그런 품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그런 업체는 공사 발주가 늦게 나면 그때부터 제작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은 뭐 여러 학교, 우리 이렇게 3개의 교육청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긴 기간에, 우리 공사 발주는 겨울방학이 기간이 기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서, 공사 발주가 늦게 나갈 일은 없겠지만 낙찰된 업체에서는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공사 발주를 조금 일찍 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설거점센터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를 원활히 하고, 자재 단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공사도 방학 기간 안에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구미 거점 여기도, 우리 센터장님 누구입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터장
센터장구미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
이동일 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이동일입니다. 구미교육청은 저희들 1월에 바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여름방학에 공사할 곳들은 한 5월이나 6월경에 공사입찰을 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고요. 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빨리 설계를 해서 최대한 공사 기간을 좀 여유를 더 갖고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우리 다른, 아까 여기 보니까 다른 거점센터장들도?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센터장 이응직입니다. 저희들도 학교라는 특성이 보통 방학 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자재가 수급이 곤란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천장재가 공통적으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전국적인 수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하는데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저희들이 또 집행해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겨울방학에 할 것도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리미리 자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겨울방학 공사를 이제 그래 입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뭐, 예산은 벌써 우리 교육청에 다 와 있는 예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늦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지금 현재 여름방학 전에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방학이 보통 지금 현재는 12월 말쯤에 겨울방학을 하고 있는데 11월 초에 지금 현재 계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계약되면 한달 반 정도면 저희들이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공사 발주를 한 10월에 발주하면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에 공사할 데는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고 기간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센터장님,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도 다 있는데 굳이 10월 말, 9월 말에 하는 것은, 공사 발주를 그렇게 늦게 낼 필요가 있냐고요?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저희들이 겨울방학에 하는 것은 1차 추경에 보통 설계용역비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겨울방학에 공사하는 예산이 1추에 예산이 잡히지는 않을 텐데요? 1추에 예산 잡히는 것은 그다음 해에 설계비 정도가 1추에 잡히지, 겨울방학에 공사해야 될 것을 1추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학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보통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를 하는데 굳이 11월에 공사 발주를 낼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10월이나 9월에 발주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그때 내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ESC 이런 게 60일 이내, 3% 이상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계약 부분에서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자재의 단가가 인상되는 것은 나중에 해도 그 자재 단가가 인상되면 또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나중에 해도 보통 60일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에 하게 되면 ESC나 이런 것이 보통 적용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9월 이전에 하게 되면 9월부터 인건비 상승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에서 5% 정도 인건비 상승이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ESC 형태로 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공고를 올리게 되면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기를 좀 당겨서, 보통 자재 수급이 원활한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 될 것이 없어요. 없는데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품목들은 저보다도 우리 센터장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런 공사라도 좀 일찍이 발주를 해서 자재 수급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학사 일정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거점지원센터장님들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직
이응직안동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박용선 부의장님 먼저, 아까부터 손 드셔서…
박용선위원
시간 지켜가면서 합시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북에도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취수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들어보이며) 이것 어디에서 준비했습니까? 이것 노르웨이산인데,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자고 제가 도의회에도 물을 많이 바꿔 썼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으면 그 사업자가 또 우리 세금도 내주고 또 발전기금인가 무엇도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의 것을 먹어야지, 장사 잘되면 또 이사도 오고, 돈 벌면 아이도 하나 낳고, 학생 수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행감한다고 저희한테 좋은 것 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지적되면 그 교육지원청은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라고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냥 한 200원짜리, 300원짜리 생수 줘도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선위원
의성교육장님.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박용선위원
산불이 지난번에 의성에서 발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고생을 해서 의성 지역은 피해가, 학교 피해는 피해학교는 상당히 없지만 앞으로 산불이라든지,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불장난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또 우리 어른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산불 방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산불 난 지역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크리닝 검사를 포함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산불에 대한 피해를 또, 원인을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불 예방 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만 바로 돼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나쁜 짓 안 합니다. 이제 지식교육은 물론 AI라든지 챗GPT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쪽에서 많이 해 줍니다, 지식을.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좀 강화한다면 아이들이 커서 산에 가서 이렇게 불장난 할 일도 없고 방화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잘 막은 만큼 그런 다른 부분도 다 방지가 되니까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안동교육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아, 안동이 아니고 구미교육장님.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박용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아십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박용선위원
그것은,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은 거기에 못 들어오는 시설들을 규정하기 위해 있고, 절대정화구역에는 아예 안 되고, 상대정화구역은 심의해서 그런 업종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300m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300m 말고 2단계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단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를 기본으로 하고 그 주변이 좀 혼잡하거나 하면 50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미에 학교용지로 지정돼서 개발된 데하고 폐교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초등학교?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폐교된 곳은, 폐교 대상교가 20개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선위원
폐교 대상교 말고 폐교해서 아이들이 없는 학교?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입니다.
박용선위원
한 학교?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폐교돼서 지금 학교용지에서 해제 안 된 데는 얼마나 됩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용선위원
폐교한 후에 그대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용지가 해제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 하면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나서 학교를 안 지은 곳도 많이 있고, 그렇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인도에 펜스 쳐 있고 그다음에 속도 단속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행정이 이게 잘됐다고 봅니까?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업무 처리가 아니죠. 상위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폐교돼 있고 학교용지만 지정되어 있는데 인도에 펜스를 쳐서 상가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피해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아마 구미, 포항, 경산, 경주 이렇게 큰 도시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하고 나서 그런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도교육청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구미 같은 경우도 아마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좀 살펴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용선위원
아마 구미도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서를 받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도시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그런 곳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께서 구미의 원당초등학교, IB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육장님에게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홍보할 수 있는, 참 멋진 기회를 좀 놓쳤다고 생각해서, 자료 좀 많이 갖다 주시고요. 한 두 달 전에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한 200여 분이 오셔서 용역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지난해에도 울산의 교육위원회에서 원당초등학교에 왔어요. 와서 “와, 여기가 국제학교 같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많이 하고 갔고, 사실은 주변에 이 학교가 처음에 학생들이 한 300명도 안 돼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700명 가까이, 6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님이 지표로 하는 우리 경상도 교육이 세계 표준이라고 표현하는데 IB 바칼로레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증을 받아 놓으셔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런 부분들, 또 비판적 사고, 국제적 감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차주식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많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교육지원청이 아무래도 지적사항을 사실은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타 도시보다 인구가 많고, 학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여건이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신축건물,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많지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만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설계 부분에 대해서 변경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또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칭찬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 요인이 원자재 가격, 법 개정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장선생님이 또 건축을 하다가 바뀌다 보니까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 때문에 거점센터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수정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재설계비, 공기도 늦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현장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현장을 좀 많이 돌아보는 게 맞다. 산동초등학교는 지금 130명 정도가 있는데 실은 10년 정도 전에 그것을 폐교하려고 했었어요, 도심지하고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하면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유가 1층 내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박공지붕 마감, 그래서 증축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향후에는 지금 50클래스까지 증가가 되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교육청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봄으로 해서 불필요한 위치 선정하는 데 대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바르게 해 줌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 공기 단축 효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들어준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현장 중심으로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받은 사항도 많겠지만 개선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우리 경제교육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창의적 수업을 하고 있는 데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덕초등학교하고 신당초등학교에, 보통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찾아가는 경제교육이라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지만 지역에는 학생들이 한 1600명, 한 군데당 거의 2000명가량 되는데 지난해에도 600명 대상으로 했고 올해도 1000명 이상 대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수업 결과, 결과의 만족도?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산동지구 쪽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추진하고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당초 같은 경우에도 개념 기반 연구학교라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학부형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잘못된 지적사항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개선사항들, 또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교육감님 이야기를 또 한말씀드리겠는데 표준교육, 우리 경상북도,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우리 구미가 표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교육의. 그러면 경제교육 같은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95%, 96%씩 이렇게 나와요, 만족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경제계에 깊이가 있는 분도 많지는 않고 전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서 강사를 혹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 보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에 우리 구미교육에 대해서 잘된 부분, 표본이 되는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건의한 적 혹시 없으시지요? 교육장님이 아직까지 결과를 잘 모르시는데, 그렇지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역에 오셔서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에 있는 인덕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결과물이 또 나올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조작된 데이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실물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는 부분의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직접 보시고 ‘진짜 이런 교육이 참 괜찮다. 학생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미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제교육이라 하는 게, 모든 수업이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수업들이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습관화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업이 되었을 때, 내 몸에 습관화가 되었을 때 공부의 효력을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더 지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에서 나중에 산동중학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40명 되는 학교가 180명,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불과 올해 봄에 입학을 했는데 내년에 진학하고 그 후년에 학생들을 못 받을 정도예요. 그때는 학교를 짓기 힘들게 엄청 제한을 어렵게 했는데,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백년지대계는커녕 1년을 못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내년 3월 개관 목표 AI 교육시설, 금성여상 부지, 지금 짓고 있나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한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이 처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AI 교육센터가 봉양중학교의 교실 두 칸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그전부터 있으면서 그런 AI 교육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육청에서 부지를 물색하다가 금성여상을…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활용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 AI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윤종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은 학교가 마을을 살린다. 의성교육청의 어떤 슬로건에서,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 또 공존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의 학교 현황은 단밀초등학교가 제로예요, 안계초등학교는 통합을 했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가음초등학교 5명, 금성초등학교 통합 추진 중이고 옥산중학교가 12명, 의성중하고 통합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여기에도 한 117억이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학생이 아예 없는데. 저는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의성군 내 소규모학교 수가… 위원장님,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내에 통합 검토된 학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진짜 본 위원은 지역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에 가서 느낀 것은 저희 의성이 소규모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학생도 15명 미만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의성에서 작은 학교만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이들이 학령인구가 급감이 되고 하니까 저는 의성을 의성읍내와 안계, 봉양,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있는 금성 이 네 곳에 좀 더…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없어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르신들은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아까 네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지리적 접근성, 실제 참여율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담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교육장님께서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일정 규모가 되고 이러면 거기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폐교되는 지역도 그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윤종호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제가 이것을 사전에 못 봤는지,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지요, 이게? 이게 언제부터 진행한 것이에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통폐합 말씀이십니까?
윤종호위원
아니요, AI 교육센터 117억짜리.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게 재작년에 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시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 교육위원을 해도, 솔직히 어찌 저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처음 듣는 것이에요.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가 사라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작은 학교 살리고, 예를 들어 주변에 큰 도시가 있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80, 90 연세 드신 분한테 AI 교육을 시킨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감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라지는 문제인데 확장, 어찌 보면 재설계, 시설 중심 정책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육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 전략이 필요한데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거기는 또 경상북도 AI, 경상북도교육청에…
윤종호위원
접근성이 지금 어때요? 도심지하고 그나마 의성에서 좀 가까워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에서는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윤종호위원
읍내하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고속도로 IC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윤종호위원
고속도로 IC가 있어서 고속도로 타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저희들 의성 안전체험관에 보면 구미나 이쪽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안전체험학습을 하듯이 AI 교육센터도 포항, 영천 이쪽 지역에서도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 학생들이…
윤종호위원
경상북도 학교에 지금 AI 교육센터 짓는 게 하나인가요, 짓게 되면?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에 대한 형평성, 여러 가지도 좋지만 접근성이 먼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뭐 포항 이야기하고 하는데 포항에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구미에서 갈 일도 없고.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우선 저는 의성중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황두영위원
이우식 교육장님, 여기에 의성중학교가 있지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의성중학교 컬링이 상당히 유명하지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국제대회에서 얼마 전 10월에 큰 성과를 거두어서 우승…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크게 서울경제TV 뉴스에 잠깐 제가 발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성의 이름을 의성중학교가 크게 알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독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우리가 우승을 한 것 같다.’ 나는 이왕이면 ‘의성교육청에서 우리 이 교육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훌륭하고 정말로 경북교육을 알리고 정말 의성을 알리는 그런 중학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난 후에 고교는 어떻게, 이 학생들이 경북을 떠나는가요? 의성을 떠나는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은 초중고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성초, 의성중, 의성여중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의성고, 의성여고로 가서 그 지역 전체가 컬링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난 동계올림픽에서도 그야말로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성군에서 이 재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국 차원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컬링 학생들 출전 경비로 1년에 한 6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와 학교의 스포츠클럽 활동비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성군청의 체육위원회에 초중고별로 컬링을 지도해 주는 의성군 컬링 지도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으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경북교육청에서나 아니면 의성교육청에서는 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 육성책에 의해서 다른 학교 운동부와 차별 없이, 스포츠클럽과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자체하고는 협조나 융화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황두영위원
아, 예, 참 다행입니다. 경북에서는 그래도 경북체고와 그리고 의성의 컬링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육성하고 또한 고교선수로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좀 더 경북을 알리고 의성을 알리고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해서 전국적으로 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자체와 같이 서로 잘 연계해서 정말로 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의성군 그리고 의성중고,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코치들과 늘 상담하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하고, 또 이 컬링 지도를 하는, 학생들이 출전하게 되면 출전하는 학생들의 안전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도교육청과도 상의해서 그 부분의 지도자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희 교육청도 적극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청하고 잘 연계해서 의성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그야말로 컬링의 이것, 조그마한 이것에서 더 크게 확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감사하다가 축사가 되는 기분입니다. 정말로 의성의 이것은 경북의 쾌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의성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부드러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마다 학자봉,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사자들이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학자봉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연도별, 기수별 회원들이 구분되어 있고 한 번 등록하면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임기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어떻게 되지요, 그게?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신봉자입니다. 저희 영천교육청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 회칙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임에 대한 제한 횟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에 보면 ‘회원이 원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2014년부터 지금의 회장님이 11년 동안 회장님을 하셨고, 저희들이 아마 지역이 작다 보니 여러 가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장님이나 기타 회원들을 새로운 분을 하시기가 힘들어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봐서는 2017년도부터로 나와 있던데 더 오래됐네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의 회장님은 2014년도에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무튼 본 위원 자료에는 2017년도부터 되어 있다고, 보통은 2021년도부터나 ’22년도부터, 오래 하신 분은 ’20년도부터 한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학운위 지역위원들이 장기간 연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사실 있거든요. 그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단체다 보니까 어쨌든 어느 한 분이 오랫동안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너무 장기간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25년 3월에 영천교육청에 와서 이 사안을 3월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개인적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장기 입원을 해서 회장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다른 임원진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긴급 임원진 이사회를 하셔서 회장님의 공석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결과 발표를 하시기를 ’25년도 말까지 이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하고 나머지 회장 수행의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나누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회장님이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진위원
어떤 분을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담활동 내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봉연합회 회원들 교육연수도 좀 상당히 저조하고,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계속 오래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살펴서 민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의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연구원에서 연구부장으로 계시면서 진학업무를 오래 하셨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교육장님들마다 각자의 전문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진학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가 중의 한 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의성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일방적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성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희망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로캠프를, 진학 상담 경북진학지원단 선생님을 초빙해서 학생과 실질적으로 일대일 대화 형식으로 행사를 두 번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도 그 기사 내용을 사실 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색 있는 지역의 교육을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교육장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진학 관련된 특색 있는 교육이 되려면 사실은 의성군과도 협의해서 진학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해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인재양성원이라고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생들의 진학이나 진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자체와 충분히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보니까 중3부터 고2까지 대상으로 진학 관련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초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입 관련된 진학 부분은 상당히 약간 좀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교육청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진학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인력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군하고 좀 협의를 통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학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좀 정착시킬 수 있는, 의성에서는 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 게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하고 향후 5년간 전망자료를 살펴보니까 의성 안계초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제로인데 ’25년도에 단밀초등학교…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단밀초등학교입니다.
조용진위원
단밀초가 안계초로 통폐합되었다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이것 뭐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제로인데 어떻게 통폐합됐다는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부터 통폐합 이야기가 늘 나오다가 2024년 6월에 통폐합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운동부를 만든다느니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 통폐합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쯤, 제가 가서니까 10월쯤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셨는지 그때부터 통폐합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저희들이 담당 선생님,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직접 그 학부모님과 일대일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일대일 대화를 하니까 대개 다 통폐합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단 두 분이 ‘나는 여기를 떠나면 통폐합 지원금도 못 받고 어떻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 그래서 통폐합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야기를 해서 학생 2명이 2월까지 결정이 잘 안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2명을 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두 학생 학부모와 만나서 그 두 학생 학부모님을 교육장… 전학, 교육 환경 변화로 하는 전학을 미리 안계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그 학교에 소수 인력 행정실 직원만 남고 교장선생님, 일반 선생님들은 다 발령을 내지 않고…
조용진위원
그런 경우에도 통폐합기금이 나갑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9월에 통폐합이 되었고 그래서 그 통폐합기금이 제가 초등학교니까 40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참…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용진위원
그러면 2월에 전학을 갔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전학을 시켰습니다.
조용진위원
2월 말에 전학을 갔고 9월에 통폐합이 되었는데 통폐합기금이 나왔다. 참…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용진위원
이해가 약간 안 되네요. 옥산중이 의성중, 의성여중으로 통폐합 예정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씩 되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옥산중학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조용진위원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같으면 지금 12명으로 세 학급인데, 그러니까 한 학년당 4명 전후인데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의성 관내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각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들 교과교사가 69명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그중에 42명의 선생님들이 이웃학교에 겸근을 다 나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소규모학교에서는 본교 선생님은 학교에 한 분 정도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 다는 다른 학교로 수업 겸근을 나가서 상치교사를 없애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의성 지역에 15명 이하의 학생들 학교 현황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50%가 됩니다.
조용진위원
50%가 15명 이하입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이나 읍에…
조용진위원
50% 중에 분교가 몇 개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는 현재 한 곳 있습니다, 안평초 분교 하나.
조용진위원
그중에, 15명 이하 중에서 분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영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15명 이하 학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봉자
신봉자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 지역은 초등학교 18개 중에 15명 이하 학교가 초등은 6개이고요, 분교 포함입니다. 중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의성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조용진위원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성 지역은 지금 보니까 50%가 15명 이하의 학교라고 하셔서 조금 충격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정주학교 개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성읍내 학교와 그다음에 안계 지역에 있는 큰 학교 그다음에 의성 동부 쪽으로는 금성초 이 네 곳을 좀 더 특화시켜서 그쪽을, 네 곳에다가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그 지역 전체가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조용진위원
지금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럼 초등학교가 의성에 몇 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15개를 4개로 줄여야지 거점…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4개로 줄인다는 것보다…
조용진위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십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진위원
만약에 교육장님의 의견대로 하면, 15개 초등학교?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15개 다 해서?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833명 정도 됩니다.
조용진위원
833명이면 4분의 1로 해도 한 학교당 300명이 안 되네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한 250명? 200명? 200명 남짓 되네요, 200명 남짓이면 한 학년당 두 학급이 안 나오겠네요, 채?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800, 초등학교가 한 840명 가까이 되니까요. 15개 학교 같으면…
조용진위원
4개로 나누면?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4개로 나누면요?
조용진위원
예, 한 학교당 200명…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00명 정도.
조용진위원
200명이면 한 학년당 두 반이 안 되네요, 그렇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부분…
조용진위원
그럼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담당자가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보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학교설명회를 했을 때는 농번기 일도 있고 해서 바빠서 못 오니까 저희들이 직접 저녁에 찾아가서 학부모님들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상충합니다. 작은 학교일 경우에는 아예 인성이나 이런 학력지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사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자 쪽으로 의견들이 조금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진위원
교육장님께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어떤 의견을 모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의성교육지원청의 초등교장협의회 회장님께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일어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훈
신종훈금성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금성초등학교 교장 신종훈입니다.
조용진위원
예,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
종훈
신종훈금성초등학교장
아, 통폐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조용진위원
예.
종훈
신종훈금성초등학교장
사실 현장에서는 특히 의성 교육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의 입학생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또 통폐합에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또 학부모를 대하다 보면 처음에는 학교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들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생 수가 한 명이라도 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입학생이 줄고 졸업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사실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아까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학부모님들도 소규모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통폐합에 찬성하는 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용진위원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면 금성초는 지금 통폐합이 어떻게, 통폐합은 아니죠?
종훈
신종훈금성초등학교장
예, 저희들은 가음초가 저희 학교로 이제 분교로, 분교장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조금 불편하실 사항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어떤 방향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방향성을 잘 생각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신종훈금성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성교육장님께 짧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설계변경 사항을 찾다가 잠시 살펴보다 보니까 의성에 탑리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부적정 건물 해소를 위한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공사가 준공은 7월 31일, 2025년도 7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내진보강사업은 국비·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공공재정사업입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계변경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학교장에 의해서 이게, 내진보강설계가 학교장에 의해서 강당 무대랑 방송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내진보강건설하고 이것하고 맞는 건지? 또 학교장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예산이 각 학교로 배부가 되어서 학교장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는 어차피 국비·도비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인데 학교장이,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강당 필요해.’ 해서 그것을 접어두고 강당을 짓는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변경 신청을 하거나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그 학교가 체육관이나 급식실이 벽돌로 된 조적조 건물이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것도 변경했어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을 철거하면 학생들이 급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교실 옆에다가 급식실과 동아리실 이런 것을 따로 이전해서 설치한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당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강당이랑 이게 방송실이래요. 그런데 이것과 내진보강 건설이랑 이게 목이 맞냐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거기에 있었던 원인이 조적조…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설계안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설계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4000이 넘는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진보강 건설하고 이 목하고 다른데, 교장에 의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립중학교라고 해서 다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진보강 시설은 엄연히 국비·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이 다른 거잖아요. 방송실하고 강당 무대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내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장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법이랑 교육비특별회계 규칙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금 잠시 나온 내용으로만 봐도 교육장에 의해서 이게 강당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이게 내진보강 시설하고 목이 같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듭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출발은 조적조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하니까 내진보강 공사가 거기서는 안 되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그곳을 학생들이 급식실이나 동아리실, 체육시설을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옆에, 교실 옆으로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증축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진보강할 때는 그 자체가 설계에 그 내용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장에 의해서 그게 다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돈으로 해서 1억 4000이라는 비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방송실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강당 무대가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게, 실제로 여기에, 이 탑리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부적정 건물이에요. 이게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강당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설계 용도 변경을 해서, 그리고 예산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 그냥 설계변경만 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기에서 지금 잠시 제가 깊이 있게 설계변경 사유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내진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재정사업입니다. 거기에 이 강당이나 그다음에 또 방송실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별개의 부분으로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변경 승인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이 예산승인까지 받았느냐?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것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집행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 설계변경에 보면, 너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전심의제나 안 그러면 공사 목적에 의해서 일탈되는 검증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설계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변경만 하면 다 승인을 해 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학교장에 의한 요구로 인해서, 또 보니까 옥상에 국기게양대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내진에 부적정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강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변경 내역을 제가 지금 자세히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변경된 그 학교도 제가 직접 한번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 변경 내역은 조적조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인근의 이웃주민 집하고 바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장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물어와서, 예산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은 학생들의 수업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괜찮다는 말을 한번 해본 적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내진보강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건식벽체로 변경도 했고 마루도 탄성마루로 바꾸고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변경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다시 살펴보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또한 이 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 변경 신청도 해가면서, 절차의 과정을 다 거쳐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학교장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그런 게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미에 이것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근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구미에 도산중학교하고 구미초등학교하고, 산동중학교가 세 곳에 우리가 복합시설을 한다고 해서 1순위로 다 정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께서 짧게나마 아까 그 언질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립니다. 구미시에서, 도산중학교랑 구미초등학교 맞나요, 윤종호 위원님? 구미초등학교가 맞아요?
윤종호위원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도산중학교하고 구미초등학교에서는 구미시하고 해서 예산을 54에서 55%의 부담률로 해서 복합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순위였던 산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배제돼요. 왜냐하면 재정분담률을 22%밖에 안 준대요, 구미시에서.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구미시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또 심지어는 산동중학교에서는 주민들이 한 1만 명 정도인가 해서 서명까지 해서 그것을 제출도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복합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도 그렇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어쨌든 교육청에다가 ‘우리 같이 해서 복합시설을 합시다.’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구미시하고 잘 협력해서 어쨌든 간에 산동중학교에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산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구미시하고 충분한 그런 논의를 하셔서 어쨌든 복합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IB 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원청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수업연구학교… 수업탐구학교, 안심학교, 후보학교, 월드스쿨은 아직 없을 것이고. 우리가 202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4년도 지정학교, 올해 지정학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공고 2.0 지역별로 구미, 경산, 경주, 포항 자공고 현황하고 일반교 고등학교 현황, 이 3개, 4개 지역의 자료를, 우리가 청도 행감이 언제죠? 금요일입니까? 금요일까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는 구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 중에 아마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교육장님, 단밀초는 폐교가 무엇 때문에 된 거죠?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우식입니다. 기존에 폐교하기 직전에 전교생이 5명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 12월로 되돌아 가면 5명이었는데 졸업생이 2명이 가고 나서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3명의 학생들이 이제 분교로 갈 것이냐, 통폐합을 할 것이냐…
채아
박채아위원장
현재는 단밀초가 무엇으로 쓰이고 있나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의성군에서 어떻게 대부 계획을 문의해 오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밀초가 ’24년도에 2억 4800, 그다음에 관급자재까지 합치면 2억 6000에, 본관동 내진공사 그리고 급식소 철거, 기타공사 등을 했거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 폐교되고, 4명인가 5명밖에 없었는데 ’24년도에 그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폐교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폐교할 때까지의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또 폐교가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25년도 폐교인데 ’24년도에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기존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2024년도에 학부모님들이 “폐교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분교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워낙 강하셔서 거기에 내진보강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교육부 시책도 있고 해서…
채아
박채아위원장
내진보강은 이해가 되는데 급식소 철거랑 기타공사들도 같이 하셨어요, 대대적으로. 내진보강이 지금 6200만 원이고 나머지 공사가 2억이 넘어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 폐교되기 10년 전의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 한 60억 정도의 시설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폐교는 예측 가능하고 특히 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의성 얘기는 아니지만 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사실 예측되잖아요?
우식
이우식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이 분교장들에 대해서 엄청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학생이 있는데 그것을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행정업무랑 시설업무랑 각각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청에서 하실 때 총괄해서, 초등학교잖아요. 사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들이 많거든요. 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미교육장님.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민병도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구미초등학교의 교사들이 겸직 신고가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익성,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지만 사교육 업체 연계 여부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게, 사교육 관련해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겸직 허가가 나서 지금 겸직을 한 건데 선뜻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겸직을 받아서 이것을 한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엑셀로 좍 받았어요. 파악을 다시 해보시고.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함으로써, 모든 열정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실 본업을 하는 데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또 특히 공립학교 교사라면 조금 더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를 아마 다시 받아보시면 여기에 사교육업체 연계 여부, 공익성 여부, 기타 등등 다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가 사교육시장 때문에 지금 공교육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구미의 유치원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23년도부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으로 A업체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을 보전받았고 회수된 금액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23년, ’24년, ’25년. 그런데 시정 지시 내역은 고작해야 징계·문책이에요. 이것 사실 국가 세금을 횡령했다는 얘기잖아요.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사실. 고작 해 봤자 회계 오류로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지금 보면 4800만 원 회수, 1100만 원 회수, 950만 원 회수. 자, 이것 칭찬 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구미에 아마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랑. 굉장히 일을 잘하셔서, 감사를 잘하셔서 이런 부정을 적발해 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유독 구미에, 포항도 우리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부서가. 그런데 유독 구미의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잘했다 그러면 포항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되어야 되는데 3억 원씩 횡령하고, 횡령을 안 한 데가 없어요. 이것 말이 좋아서 회수지, 횡령이잖아요. 맞죠? 횡령이니까 회수되는 거잖아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국가 예산을, 이게 목적사업비잖아요. 목적사업비를 횡령한 건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사실… 교육장님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가 실질적인, 나이스가 2019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감사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의하고 경고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3건의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아직도 구미 지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뭐가 잘못되고 저것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무언가 답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교육장님께서 죄송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장한테 급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탄을 받은 열세 군데 업체와 관련해서 정산서류 미제출 유치원들의 최근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감사 지적당했어요.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유추할 수밖에 없죠. 비리들이 있으니까 제출하지 않는구나. 에듀파인에 대한 이해 부족보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비용들이 단순 이체됐잖아요. 남편 앞으로, 본인 앞으로, 딸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재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보수비, 결국에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막대한 비용을, 1억이 넘는 비용을 다들 횡령하셔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거거든요. 이 교재비를 이만큼 횡령할 정도면 도대체 무슨 교재로 애들을 가르쳤는지, 이것은 에듀파인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도덕성에 큰 흠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열세 군데 중에 감사에 지적 안 당한 유치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요원이 없다.” 그런 말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치원들의 도덕성에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교재비를 횡령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아마 의성이나 영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구미에 감사팀이 있어서 이렇게 적발이 가능한 것이지, 감사팀이 없고 한두 명 있어서 하는 데는 걸러내지도 못할 거거든요. 감사팀을 잘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료를 이제 막 받았기 때문에 본청 감사 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출 안 하는 그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사는 법적 서류랑 상관이 없습니다. 꼭 제출받으셔서 본 위원장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지 제가 또 봅니다.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볼 겁니다.
병도
민병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 청도교육지원청에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