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경북 지역 곳곳의 택지 개발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해서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전무이사 조영철 안전경영실장(청렴감사실장 겸임) 권성철 기획조정실장 류재석 경영지원처장 이중효 판매고객처장 전진환 보상사업처장 박한섭 지방소멸대응실장 전세훈 스마트도시사업처장 임성근 주거복지처장 권동만 공공건축처장 류우동 도청신도시사업단장 최승복
순범
박순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의 김영진 기자님, 웹플러스뉴스의 김재혁 국장님, DGN대구경북뉴스 박연찬 기자님,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국제i저널 이순호 부장님, 프라임경제 최병수 국장님, 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의 전 임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신속히 시정하고 소중한 정책대안은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속되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역 사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우리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공사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여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 업무 성과와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고 나면 다시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사회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9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명?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당연직 4명, 외부 비상임 5명, 9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장은 그러면 누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의장은 외부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외부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손진영 의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전임 도의회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도의원으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뭐 그렇고. 이재혁 사장님하고 조영철 이사님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당연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당연직하고, 그리고 외부 인사가 몇 분이에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외부 인사…
우청
이우청위원
네 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5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명.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또 집행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집행부의 건설국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의장을 비롯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 또 외부 인사들 이런 분들은 이사회 출석률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다 그냥 참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국장이 2024년도에 이사회 했을 때 한 번 빠졌고, 대리로 한 분 오셨고. 건설국장도 참석률은, 2025년도에 한 세 번 빠졌고 대리 한 번 하셨고 이런데 김호진 기획실장 이분은 7회에… 2024년 7회, 8회 했을 때 한 번 빠졌고, 2025년도에 일곱 번 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냈거든요. 위원장님, 김호진 기획실장이 참석을 해서 뭐 때문에 이사회에 빠졌는지 여기 와서 사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지되셨죠? 연락해서 김호진 실장 이리 나오시라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얘기하는 거죠?
우청
이우청위원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연락해서 오시라 그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빠진 위원님들 안 계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사람은 다 됐어요. 건설국장도 몇 번 빠졌는데 건설국장은 됐고, 기획실장은 두 번 중에 하나는 서면으로 했고 한 번은 빠졌고 이렇게 했어요. 이사회를 총 9회 했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순범
박순범위원장
9회 다 빠졌다?
우청
이우청위원
9회 중에 다 빠졌어요.
순범
박순범위원장
답변을 들어 보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순범
박순범위원장
답변을 들어 보고…
우청
이우청위원
답변 먼저…
순범
박순범위원장
필수 위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 예산 담당자가 필수 요원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도의 기조실장하고 건설국장은…
우청
이우청위원
당연직이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순범
박순범위원장
당연직 위원이면 당연직 의무를 다해야 되지. 왜 빠졌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 설명은 사장님, 본인한테, 와서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본인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당 줍니까? 외부 인력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외부만 주고 내부는 주지 않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부는 안 주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이 지금 휴직이, 정원 148명에 지금 현원이 138명인데, 10명이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보고. 또 지금 인원이 2024년도에 7명이 들어와서 4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다 나가셨는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셨는지 모르겠네. 보수가 좀 적나요? 왜 이렇게 나갑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조금 복합적인, 퇴직하게 되면 저희들, 저도 퇴직에 대해서 면담을 다 하고 혹시나 또 제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사 담당자가 다 면담을 하고 가는데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리적으로, 예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공사가 초봉이, 신입직원 연봉이 지금 개발공사 중에서 낮고 다른 또 일반 국영… 중앙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보다 좀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 ‘개발공사’ 그러면 직장이 좋은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보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보수 결정은, 저희들 개발공사 같은 보수체계는 전체 총액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임금 상승률,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2, 3년째 계속 신입직원들 초봉이 낮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밑의 직원들 상승률을 높이려 그러면 위의 직원들의 임금 상승률을 적게 하는 하후상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뒤가 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중간 수준, 지방공기업 중에는 중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노조하고 협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해서 그런 작업을, 한꺼번에 이걸 개선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가 경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젊은이가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보수 관계라든지. 시험 쳐서 다 들어오지만 면접 볼 때 좀 잘 봐서 정말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평가를 잘했으면 싶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꾸 들어와서 나가면 개발공사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잖아,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경북에서는 그래도 이런 자리, 개발공사만큼 되는 직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10분 안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중장기 재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1조 623억에서 4년 만에 1조 3406억 원인데, 2783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채가 2176억 원인데 78%를 차지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중장기 계획표도 한번 보니까, 채무상환을 보면 전체 2900억이 균등상환이고 일부는 만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재무제표가 많아지는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부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그동안 준비한 사업들이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산 상림지구나 칠곡 중리지구 거기의 부채가, 경산 상림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기채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칠곡 중리가 500억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하다 보니 저희들 부채가 늘어나고, 이게 나중에 또 회수를 통해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이 지금 현재 학정동 부지를 빼고도 한 1조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다. 다만 지금 결국은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토지 매각이 부진했을 경우에, 그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적극적인 매각활동을 통해서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너무 많거든,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앞으로 사업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좀 잘 짜서 정말로 경북에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분양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많아서, 그렇다고 있는 사업을 다시 또 개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하도급. 57개의 하도급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하도급 현황에 보면 비율이, 70%는 우리가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관내에. 관내에 너무 적게 줬어요. 33%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왜, 마땅한 회사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이래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마땅한 회사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국 입찰로 해야 되고, 또 전국 입찰로 하다 보니까 외지의 업체들이 원청업체가 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하도급 체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한 70% 정도는 또 외지에서 가져가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하고 그 업체하고 상생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발주자인 저희 공사, 그리고 인허가 관청인 지자체, 업체하고 상생미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은 값이면 저희들 관내 업체, 또 넓으면 경북 업체를 써 달라고 독려는 하고 있어서 차츰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이 항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신경을 쓰고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공고 내고 할 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북 업체, 경북에도 회사들이 많거든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당연하게 저희들은 무조건 경북 업체를 우선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상에 안 되는 부분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조건에 맞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한도 내에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예, 조건 맞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조건도 안 맞는데 우리가 뭐 경북 업체에 줄 수도 없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 가점도 저희들은 최대한, 법상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고 있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보면, 지역 경제 살린다고 늘 말하는데 현황에 보니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영남일보 장석원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사장님, 감사자료 책자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고요. 또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행복주택, 38페이지, 39페이지, 그다음에 186페이지. 거기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1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보셨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임대주택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사업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22년도부터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022년도에?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구미시, 경산시에 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2022년도에 최초 할 때는 매입형이라고 해서 기축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저희들이 사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포항, 경주, 경산, 칠곡 그건 ’23년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맞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지금 세대 수가 전체 몇 세대입니까? 책자에 보면 150세대, 보셨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188세대 여기 있는데 입주가 지금, 몇 세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총 338호가 되어 있는데…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338호, 매입임대하고 행복주택이.
창기
김창기위원
아, 2개 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2개 다. 매입임대, 행복주택이 338호인데 그중에 지금, 나머지 봉화라든지 포항 이런 지역은 공실이 하나도 없고 공실이 발생한 지역은 2023년도에 매입한 주택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해서, 이게 약정형으로 이렇게 한 것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다 준공된 사업지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고, 벌써 다 신청이 되어서 지금 적격자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공실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150세대, 188세대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밑의 188세대는 다 들어올 거고요. 다만 위의 150세대 중의 88세대를 공급했는데 이 부분은 2년 지나서 퇴거하고 나면 새로 세입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미 쪽에 저희들이 최초에 매입한 데가 한 20∼30% 공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제 생각은 이게 평수가 너무 작아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미 쪽이 지금 그런 현상이…
창기
김창기위원
예, 저게 안 되나, 공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구미 쪽이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평수를 좀 큰 평수,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지금은 전부 큰 걸 원하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가 필요한 데 공급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개수만 많이 만들어서 공급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걸 해서 저는 공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잠시…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도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저희들 자체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자금 한정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1평짜리, 작은 평수를 매입해서 한 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수요에도 안 맞고 오히려 지방일수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큰 평수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자금 일부, 그다음에 지자체 자금 일부 해서 그다음부터는 약정형으로 저희들이 수요도 파악을 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공실이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 일부 작은 평수를 산 것들이 공실이 나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공실로 둡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럼 자격요건을 계속 완화를 합니다. 처음에 여기에는 전체 가구당 평균 소득의 70% 이렇게 제한된다 그러면 그걸 100%, 150%, 그러니까 좀 소득이 있더라도 입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계속 완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25년도도 작은 평수가 상당히 많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24년도, ’25년도 것은 저희들 최소, 작은 평수는 짓지 않고 있고 최소한 투룸이나 쓰리룸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나…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수가 어느 정도, 14평도 역시 투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 평형이…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수를, 최하 한 20평, 생활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이. 그래야 인구도 불어나고 정착이 될 수 있죠, 그 지역에. 조그만 것 지어서 임시주거 방편밖에 안 되지요, 조그만 걸 지어 놓으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신혼부부형은 기본적으로 20평 이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을 바라겠습니다, 많이 짓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룸이나 매입형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평균 단가를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한 570∼58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570만 원 가지고 건축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들, 주택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감정평가사가 하다 보니…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감정평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지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낮춰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개수만, 막 지어서 개수만, 숫자만 불리는 것보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리 개발공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80만 원 가지고 요새 건축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한번 어디 빼 보셨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어쨌든 지금 5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짓고는 있습니다, 업체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580만 원 해서 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직접 시공하면 그렇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저희들…
창기
김창기위원
안 되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안 되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인허가부터 설계, 감리, 모든 것부터 해서는 그 가격이 안 맞다. 몰라요. 설계나 감리나 인허가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내 주고 건축만 하라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허가부터 모든 걸 해서 580만 원, 굉장히 어려운 저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극히 성실한 그런 기업은 여기에 달려들지도 않을 겁니다, 이 가격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적극 건의, 국토부나 이런 데도 원가를 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적극 건의도 하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것 부탁드리고. 우리 문경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금년도에 선정을 하셨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뽑아 놨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처음 뽑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1순위 포기를 하셨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1순위 포기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2순위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순위 지금 약…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설계하고, 설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자가 답변…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순위는 평균 단가를 38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건축비만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제곱미터당. 그다음에 2순위는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가 불과 한두 달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마 건축 유형이나 설계 내용에 따라서 평가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위원님, 판매고객처장 전진환입니다. 1순위에 적용된 380만 원하고 400만 원의 차이는 사실 설계도서를 보고 그쪽 사례를 평가한 건데 상세 내역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의 외형, 그다음에 안의 자재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감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지. 그러면 뭐가 잘 안 맞지요. 처음부터 1순위… 모든 것을, 설계부터 저것 안 합니까? 감리 안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하지요?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하는데 왜 그게 차이가 납니까?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이건, 자세한 내역은 설계 내역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모든, 설계부터, 땅의 선정부터 모든 것을 개발공사에서 시작을… 저걸 들고 하는데 뭐 하나하나, 다 저걸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1년 있으면, 1년이 지난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한두 달도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서나 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원 현황에 보면 지방소멸대응실장이 있습니다. 실장 계시지요, 실장님?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지방소멸에 대해서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소멸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우리 도청도 소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북부 지역은 어느 시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에 대해서. 그런데 개발공사도 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저희 개발공사에 지방소멸대응실이 생긴 지가 2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대체로 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방소멸대응실에서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별도로 내려줍니다. 그 대상 지역들은 경북도내 15개 인구감소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깃으로 잡는 지역들은 인구감소 지역이 대체로 해당이 되고요. 해당 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개발사업보다는 고령화나 저출생이나 또 지역의 활력이 줄어드는 그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인프라를 만들어서 주거부터 해서 교육, 병원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역활력타운을 지금 청도나 상주나 영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기
김창기위원
상주하고 청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활력타운.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그 사업들이 2023년도부터 청도가 선정되고 2024년도에 영주하고 상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국토부의 다부처 사업입니다. 8개 부처의 정부 재정이 내려오면 지자체 재정과 매칭을 해서 주거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교육 등 사업들을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안 해도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공모 선정만 되고, 공모 선정할 그 단계부터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개발공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민간의, 예를 들면 경북시민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서로 간에 MOU를 해서 그 MOU를 한 서류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첫, 청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북부 지역은, 북부 지역이 아니고 우리 경북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면 단위는 완전 소멸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특히 북부 지역은 더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또 좋은 기업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도 같이, 도하고 유치하는 데 같이 힘을 보태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역점을 둬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고맙습니다.
세훈
전세훈지방소멸대응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험형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올해 체험형 청년인턴을 몇 명 정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허복
허복위원
21명입니다. 21명 하셨는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난 5년간 개발공사에서는 총 74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런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인턴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체험형 인턴이 있고 채용형 인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채용형 인턴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은 도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체험형 인턴을 하고 있고.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아주 우수한 인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험 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5% 이상, 저희들 정원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00분의 3으로 해야 되는데, 청년고용법에 따라서 개발공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지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지난 5년간 채용한 74명 청년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채용형이 아니라 체험형이기 때문에 다시 채용되려 그러면 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체험형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행안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채용의, 그러니까 정식적인 채용은 지금 통합채용이라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운영상 채용형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복
허복위원
타 지역 사례를 안 들려 그랬는데 타 지역에는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자체별로 좀…
허복
허복위원
정규직으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도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번,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 체험형을 하면서…
허복
허복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한 분은 뽑아야지요. 무조건 다 내보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일단은 다시 한번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의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기업이 오히려 뽑지 않고 후퇴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는 이런 현황들을 잘 점검해서, 정규직 전환 이것도 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험형하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채용형.
허복
허복위원
예, 채용형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우리 사장님한테 보여 드릴 테니까 보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개발공사의 본래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또 기업의 이익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채무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채무상환 계획을 보면 2027년부터 시작해서 도청신도시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공사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5년 내에 도래하는 채권상환 계획이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청신도시에 저희들이 1500억, 그다음에 칠곡 중리지구 400억, 상림지구 1000억입니다. 중리지구·상림지구 1400억은 지금 보상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상당히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 1500억은,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자산이 한 1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회수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상환하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의 특성상 어쨌든 들어가는데, 용지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발비가 들어가고 회수는 나중에 되기 때문에 그런 텀은 발생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방도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00억 갚아야 되는데 도청신도시 사업이 잘 안되면 우리 자산을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안 팔리면,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안부에서는, 저희들 행안부에…
덕규
최덕규위원
충당금도 쌓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분양 내용을 보면 2단계 사업은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분양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25%가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75%가 아직 미분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작년 2024년 대비 ’25년도에는 미분양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계약을 취소하는 물량이 더 생겼다는 얘기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큰 데는 아니고 단독주택지나 작은 데…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했던 물량들조차도 지금 취소가 들어오는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더, 소화될 확률은 더 떨어진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2단계의 이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직원들이 거의 천 군데 건설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저희들 도청신도시 안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 봐서, 지역에 또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 판매체제를 구축해서 매각활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실시계획 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최초의 목표 대비 지금 사업계획이, 금액이 변동됐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설단가는 높아지고, 그러면 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한, 애초에 계획된 계약금액보다는 지금 많이, 한 2배 정도는 올랐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700억 정도 오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500억에서 2000…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채상환도 물려 있고 또 이 2단계 사업에 대한 미분양도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경산 상림지구도 지금…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시작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앞의 것 뭡니까? 화장품지구? 경산 화장품지구인가 그것도 지금 미분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 사장님 말씀처럼 ‘아직 우리 자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끄떡없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될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 한 가지는, 제가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공기업 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를 보면요,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이 높습니다,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경산 화장품특화단지나 그다음에 도청이전신도시는 매출원가 대비해서 매출액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 동천지구는 매출원가가 20억인데 12억, 이게 시점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경산 1-1지구는 매출원가가 1539억인데 여기는 666억. 그런데 이것은 또, 용지매출액은 또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밑의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니까 수익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행사업 수익도 우리가, 이게 적자를 보면서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도의 대행사업을, 도나 지자체로부터 보상 수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수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도의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교차 보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입 보전이 충분하다 그러면 저희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나 다른 데 땅이 안 팔리는데 여기에 적자를 보면서 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맞지 않다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일단 건축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5%에서, 7%에서 9%로 올해 규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상 수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탁 수수료가 2%. 제가 저번에 한번 국토부의 차관님을 만나서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땅값이 100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보상 수탁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도 한 필지가 거기는 1000만 원이면 여기는 10만 원인데 수수료가 똑같은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곧 체계가 개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사업을 안 하기보다는 노력은 열심히 기울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들…
덕규
최덕규위원
법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어떤 논란의 여지는 좀 줄어듭니다마는, 어쨌든 대행사업의 원가는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조금, 제 지역구 문제인데 서라벌광장 임대 관련해서 전에 경주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저번에, 올 초에 사장님 연임 인사청문회 때 “APEC 관련해서 개발공사는 뭘 하느냐?” 이런 질의에 보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지만 간접 홍보라든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서라벌광장 부분을 임대해 주고 그 부분을 APEC에 맞춰서 관광 홍보탑도 만들고 경주 강소 푸드업체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계약하셨죠, 지금 업체하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7월 16일에 계약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7월 16일에 계약했는데, 물론 계약하고 나서 우리 공사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점은, 혹시 APEC 정상회의 하기 전에 사장님, 혹시 서라벌광장 쪽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APEC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진입로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덕규
최덕규위원
사장님도 진입로기 때문에 늘 보셨다시피 한데, 저게 10월 25일 서라벌광장 휴게소 사진입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쉽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APEC 개관 때까지는 저게 오픈이 돼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전야제 비슷하게 오픈식은 하고 또 내부 어떤 공사 문제로 11월 중에 오픈하겠다고 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계획대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픈을 언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부지에 임대사업자가,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잖아요? APEC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고, 또 이 도로는 주요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다 지나간 곳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이라는 저 푯말이라도 차라리 없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 또다시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하거나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그런 시기, 기간이라면 좀 더 세심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또, 계약을 기존 업체하고 변경을 하신 사항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변경 계약…
덕규
최덕규위원
처음에, 기존 계약이 며칟날… 7월? 그전에 5월 9일 계약은 없었던 겁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는 한 번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공고문에, 계약 시 공고문에는 또 7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7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고문하고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허락하여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판매고객처장 전진환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앞에 나가서 해 주십시오.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판매고객처장 전진환입니다. 서라벌광장은 작년 9월 25일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들이 임대를 계속 콘택트를 하면서 5월쯤 임차인이 선고가 됐는데 그동안 그 앞의 임차인이 운영했던 임대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한 3∼4개월 정도 내부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7월부터 됐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7월 1일하고 16일 그 사이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약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지금 현재, 10월 25일에는 오픈을 했고 안의 휴게소시설은 11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 어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보수공사는 누가 해 주시는 거지요?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공고 낼 때 그쪽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공고를 냈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예, 임차인이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원래 세입자하고 건물주가 있으면 누가 공사를 해야 되지요?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실제는 임대인이 공사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분들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협의를 할 때, 공고 낼 당시에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저희들은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은요?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실 의견을 거쳐서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매년, 5년 해서 n분의 1로 상각해 주는 걸로, 임대료에서 차감해 주는 조건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감사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설계를 할 때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서 공사에서 직접 하고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안 됩니까?
진환
전진환판매고객처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간접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공사의 입장에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핑계를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실 의견에서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 또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만 적정한 진행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경영주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원칙대로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마 대규모 공사고 또 노후화 정도가 많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 즉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임차인이 와서 인테리어해서 사업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 부분이 사실 임대하기도 힘들었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임차인을 찾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또 고마움도 느껴요. 느끼는데, 그러나 그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의 잘잘못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하실 때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공사 사장보다도, 회계 분야를 좀 물어보려 그러는데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자산 관리하고 회계 어느 분이…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이중효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 재무를 제가 봤습니다. 재무 쪽을 이렇게 보니까 자산은 한 159억, 총 1조 925억에서, 당기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1조 1084억이니까 한 159억이 자산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다음 부채는 한 360억이 줄었고요. 맞습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전기 대비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죠? 전기… 전기하고 당기하고 이렇게, 당기라 그러면 ’24년도 12월 말이고 전기라면 ’23년 12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주당 5000원이죠?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지금 현재 발행한 주식 수가 몇 주입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주식 수는,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재무 담당에서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1억 주까지 발행할 수가 있지요?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무 담당이 지금 현재 우리 주식 발행 수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542만 6169주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500…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5000원 대비해서 주식 발행할 수 있는 것은 1억 주까지고 출연 자본금 대비해서 지금은 544만 주 정도 발행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맞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어떻게 5000몇…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5400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5442만 주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5400만 주죠, 그렇죠?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곤란한 질의지만 ’23년도니까, 당기에 1주당 평가 가치가 얼마 됩니까?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1주의 금액은 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비상장, 상장, 상장은 공표가 돼요, 하루하루. 비상장 주식은 공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때리면 주당 평가액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경영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3년도 주당 평가 가치도 모르죠? 재무는 주당 평가 가치만 하면 다 끝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당기 주식 평가, 한 주당 평가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경영지원처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냥 계산 공식에다 넣고 딱 때리면 그냥 나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역점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주도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육상에 두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해상 쪽에는 안 합니까, 해상 쪽에? 저는 육상보다도 해상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동해안 쪽은 수심이 아직 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유식 풍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술 발전이 그 정도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용도 육상 풍력보다는 높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당연히 동해안 쪽의 해상풍력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육상풍력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쪽으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창화
한창화위원
동해안 쪽에는 지금 해상풍력, 그러면 우리는…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벌써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의 자회사인 남부발전사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자력하고 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풍력발전을 공공 주도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 육상만 할 게 아니라 저는 해상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조언을 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것 보면 수탁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탁사업은 매출액이,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탁사업은 그렇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대부분 지금 현재로는 개발사업, 그중에 도청신도시 사업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자체사업은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은 어차피 공공하고 해서 갖고 오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정부에서 개발사업이 없으면 놀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대한 조직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전한 쪽으로 육성하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개발을 해야 돼요. 물론 지자체에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분뇨처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해서 그게 다 그냥 아주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 이런데 이런 것들을 광역권으로 묶어서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 그것 뭐 그렇다고 개발공사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개발공사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까지 하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사가 직접 팔기 힘들면 위탁으로 해서 그런 건 판매하면 되는 거니깐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사업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이익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시면 어떤가 하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가면 저는 이게 오히려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수익성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지역 업체, 늘 나오는 얘기가 지역 업체 참여율 좀 높여 달라 이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발공사가 조금, 뭐 연구소를 두든 팀을 두든가 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건설업체들하고 같이 컨소시엄도 하고 교육도 통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도도 해 가면서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하실 수 있겠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사장님, 간단한 것 먼저 물어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으로 인해, 항공 마일리지 있잖아요, 해외 나갔을 때?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대표님 취임하시고 해외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서너 번 아니고 한 여섯 번 안 나가셨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나가고 난 다음에 마일리지는 적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와서 사실은 그 마일리지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저도 적립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 올 초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진엽
김진엽위원
지적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진엽
김진엽위원
아, 자체적으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규정도 모호하고 해서 규정도 새로 만들고, 또 그동안에 마일리지 관리를 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개발공사 직원이 한 138명인데 공무로 해외에 나갔을 때, 직원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나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해마다 다른데 1년에…
진엽
김진엽위원
대충.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마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분들도 다 마일리지는 적립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그렇겠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올해 6월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전에 했던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변상 조치도 다 했고…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 번, 올해 당해연도에 갔을 때, 다음에 갈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가는 예산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댔기 때문에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간접적 이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이게 마일리지 적립을 하면 돈으로는 저건 안 되잖아요? 기간이 10년 정도 됐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마일리지로 적립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예 마일리지당 얼마씩 해서 개인이 사게 하는 공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적립됐으면 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 마일리지 10원이다 그러면 아예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으니,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일리지를 다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는 공사도 있고…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지.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보통 미국 한 번 갔다 오면 단순 계산으로 제주도 갔다 오는 정도의 비용은 마일리지, 그 항공권에 포함된다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15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자에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갔다 오는 족족, 항공 마일리지 관리하는 몰이 있잖아요? 거기 화장지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 바꿔서, 아예 1년 동안 적립해서 예천의 어려운 가정에 주든가,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레테르 붙여서, 그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괜히 그것 놔두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직원들 머릿속에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지, 지적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개발공사 설립한 지가, 대표님, 몇 년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7년 넘어갑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97년도에 시작해서 28년이 됐습니다. 설립 목적은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지역 개발사업으로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고령화, 탄소중립 등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28년 전의 개발공사 설립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이번 기회에 앞으로 28년 계획을, 혹시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정말 그렇습니다. 28년 전에 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 때는 아마 인구가 확장되고 또 개발 수요도 많아지고 이런 목적에서 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그동안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사실은 인구소멸도 그렇고 고령화되고 이런데 신규로 또 개발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진엽
김진엽위원
맞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30년 개발공사의 역할이 뭔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진엽
김진엽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중의 하나가 신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창화 위원님이 제시하신 좋은 그런, 환경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최덕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28년 전의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취지였고 한창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의 28년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이왕 신산업 육성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울진 산불 지역 23기하고 포항 북구 반곡리에 8기 풍력을 만든다고 해 놨는데 이것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두 군데 다 일단 풍황 계측기라든지 사전준비작업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 산불은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산불 지역하고 산불 지역 외하고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계측기를 꽂았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가 울진 산불에… 기획위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지 싶은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때 꽂았습니다. 6개를 꽂았는데 공교롭게도 산불 난 지역의 바람 세기보다는 산불이 안 난 지역의 바람 세기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저희들 지자체하고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포항 해돋이는 민간에서 지금 계측기를 다 꽂아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상당히 바람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에 발전 허가 신청이 나면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하고 지분율이라든지, 잠정으로 저희들 협의한 것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지면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28년을 바라보면 많은 사업들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상풍력도 좋지만 해상풍력을 신경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좀 그것 하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간업자는 이미 우리 개발공사보다 한 10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얕은 데도 있습니다. 아주 바람도 잘 들어오고 그렇다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쨌든 우리 동해, 경상북도라는 곳은 동해의 바람과 바다가 제일 강점 아닙니까? 이것 한번 잘 좀 살려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제주도, 제가 풍력 때문에 몇 번 가 보면 부러운데 제주도특별자치법 되면서 제주도의 모든 물, 그러니까 삼다수부터 해서 물, 바람, 햇빛 다 이것은 제주도의 공용 자원이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제주도에 설립된 공사들이 주도하고 거기서 민간 사업자들을 어떻게 참여를, 어차피 민간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공공 주도로 하기가,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도에다가 어떻게 하고 지자체에 어떻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은 사실 그런 조례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하기가 상당히, 지자체 입장마다 다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한번 고민해 주시고 좋은, 신재생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맞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제주도 풍력단지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교수님이 전체 데이터를 다 그려 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동해 바람이 좋다면서 저희 지역구 오천 풍력도 적혀 있더라고요. 풍력도 적혀 있고, 그게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민간이 해서 여태껏 성과, 사례를 보니까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제주도에서도 풍력단지가 전부 다 공공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다시 말해서 한 마을의 마을 이장님이 대표로 앉고 마을 주민들이 관광, 그다음에 풍력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맞춰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의, 성공 사례가 제주도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이 주도를 해야지 민간이 해 버리면 어느 정도,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것… 결론은 공공이 떠안는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초부터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저도 갔다 왔긴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20… 지나간 28년보다 앞으로의 28년, 100년, 우리 경상북도가 살아 있을 동안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과거 때의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암만 돈을 수조, 수천억을 때려 부어도 저출생은 감당하지 못해요. 하여튼 경북개발공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이사회 관련해서 기획실장을 오시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점심 전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것 같은데 집행부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왜 해요, 당연직 이사?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사회 구성이 9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명인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당연직 이사는 저희들 공사의 사장, 전무, 그다음에 도의 저희들 주무부서, 지금 건설도시국이 주무부서고 그다음에 공기업 관련해서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도에서 지사님이 임명한 5명의 외부 인사, 그렇게 운영하도록, 아마 그게 이사회 운영 규정이나 별도로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게 기초나 광역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조례로 해 놨어요, 규정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사회 운영 조례로… 아마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규정으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조례가 되어 있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면, 법이잖아, 법?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오늘 오면 지적을 강력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만약 집행부가 이렇게 했을 때, 당연직으로 이재혁 사장님을 넣었을 때, 뒤바뀌게 됐다 하면, 여기 지금 아홉 번 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말이라. 집행부하고 이재혁 사장을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이것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이름 올려 놓고, 이사회에 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짧게 해도 다 알아요. 내가 이것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짧게 하시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 도의 당연직 이사가 건설도시국장이 있고 기조실장이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올 때는, 또 기조실이 주무부서였고 건설도시국은 저희들 관련 부서, 그렇게 항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사회 일정이 생기면 그 두 분들한테 사전설명을 다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도의, 다들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무부서의, 아까 건설국장 쪽의 참여율이 높고, 그전에는 또 반대로 기조실장님이 꼭 참여하시고 건설국장이 안 오고, 그래서 두 분 다 오시는 것보다 도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한 분이 대표해서 오고 이러는 게 회의의 효율이나 아니면, 전혀 사전에 설명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도하고도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다 협의를 합니다. 미리 다 협의를 해서 의견도 받고 해서 두 분 중의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마 도의 여러 가지 일정 관리상,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사회에서 살림살이도 걱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의 현황이라든지 쭉 지금까지 살림살이, 앞으로 해 나갈 일 이런 것 이사회에서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쉽게 말하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지. 아니 그래, 열 번 하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니 이것 언론에, 여기에 언론인들 계시지만 이것 공개해야 된다고. 집행부가, 개발공사가 산하기관으로서 이사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온다? 아홉 번 했는데? 이것 웃을 일 아닙니까? 의회를 그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 건설국장은 그래도, 이 사람은, 건설국장이 건설의 1인자고 기획실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1인자 아닙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이사로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오면 뭐 때문에 안 왔는지, 지금 아홉 번 안 왔는데 사유서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요. 뭐 때문에 안 왔는지 사유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집행부 할 때 불러서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지, 그리고 2024년도의 7회·8회 날짜, 또 2025년도에 일곱 번 했는데 그 날짜 기재해서 우리 의회에 나중에 마칠 때까지 한번 보내 줘 봐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기초의회에 제가 16년을 해 봐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다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도가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기초 회의보다 광역 회의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사장님도 이렇게 많이 안 왔을 때, 이 사람들 그래,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개발공사의? 와서 현안사업, 예산 문제, 중요한 사람을, 도의 많은 인원이 못 들어오니까 ‘당신들 둘이 와서 잘하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결석을 하고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남기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청 위원님이 증인으로 요청한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아마 각 실·국장 업무보고로 갑자기 출석을 할 수 없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퇴사율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사회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문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우수 기업 유치 문제, 그리고 서라벌광장 임대가 종료됐는데 방치한 문제,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우선 강구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