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박수연팀장입니다. (인사) 선종배수목원팀장입니다. (인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일우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1회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201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당초26억1500만원에서7700만원을감액한25억3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으로당초1억9100만원에서강화군공무직및기간제직무분석결과에따른예산조정으로기존5명의기간제근로자예산을2019년3월15일기준으로삭감함에따라1억5200만원을감한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부족한인력을보충하기위하여공무직2명에대한예산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의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으로당초5억8600만원에서6억6100만원으로7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앞으로우리사업소로발령을받을2명공무직의호봉을아직정확히모르기때문에이번추경때세운본봉및수당들은본예산때올렸던기존공무직의평균값으로세웠으며다음추경때재조정토록하겠습니다.이상을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소장님,기간제근로자5명이공무직2명으로대체가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관리하는데지장없습니까?

일반적인공무직은준행정공무원입니다.기간제는거친일도하죠.통상그렇게말씀을드리는데그래서공무직이우리휴양림일하는데는꽃밭도해야하고나무도베어야하고좀일이거친일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공무직보다는기간제근로자를원했습니다. 두번에걸쳐서집행부에얘기했는데전체적인조정에서어쩔수없다.조정이이렇게되어서공무직의활용을위해서는기간제근로자는줄이고공무직으로대체하겠다는얘기를했습니다.

소장님께서앞으로관리할수있는수목원이나휴양림이아마인원이많이필요할거예요.다섯명에서세명이줄어서5명이하던것을2명이해야되는데이런인원보충충원문제에대해서는끊임없이문제를제기해서충원을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계획인데2차추경때는기간제3명있었는데4월말이나5월초에수목원을개원할것입니다.올해에는9만명을예상하거든요. 그러면기간제를3명을더충원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선팀장이거기에서전에3년근무를전문적으로잘하고다시왔는데3명은나중에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요.이자수입하고그외수입이라고해서소송비용,환급의환불금이런것이발생이됐었어요.전에결산서상에보면요. 그래서이자수입은당연히다음추경때는세워야하고요.그외수입도발생하는지그것은추정치라도세워야하지않나.

다시공부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이번에무기계약근로자두명은채용이아니라온다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것가족수당하고본예산대비수당이책정이안된것이가족수당하고자녀학비보조수당이해당되는지여부가어떻게되는것인지?

그문제에대해서전체적으로평가한것이고요.

그자체를안세우셨길래요.나중에추경에세워진다고봐야되네요?

평균적으로한다고해서그렇게한겁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개원하게되면인원이3만명정도더늘어날것으로봅니다.휴양림에한1만명,수목원이2만명,그러면홍보를얼마나하느냐에따라서3만명이될수도있고5만명이될수도있습니다. 홍보에대한협조체제를삼산면에는보문사하고온천,골프장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와연계해서제가직접현장에가서책임자를만나서홍보전단지를주면서협조를계속요청할것이고요.예산은이미세워져있는데개원하게되면버스에도홍보지를부착해서하게되어있습니다.최대한노력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얘기이기는하지만지금수목원겨울이라도선팀장의얘기를들어보면많은사람이오기위해서는시설을최고좋게해야된답니다.아침고요수목원에제가가보았는데굉장히놀랬는데그정도수준은아니라도그에버금가게수준으로하려고올해는수목원5000만원세웠는데내년도에는1억원이상그렇게세울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런말씀을드리고앞으로강화의발전을위해서힘쓰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제가한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석모대교개통으로요즘주말에오는휴양림찾는관광객숫자는늘었나요?

지금주말에1000명정도가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보다는400,500명정도더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건설과에있었지만개통되는순간에예상하는차량보다10배가더왔다고했어요.정확한숫자는모르는데그래서그때교통난도있어서저쪽에서는주차장도넓혀갈것인데계속관광객이늘고있습니다.

아무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수목원을찾는분들을위해서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

석모도대교개통후에지리적여건상관광객들이찾을수있는여건이좋아졌다고볼수가있잖아요?

자가용으로는다리개통되면서문제는없습니다.그런데버스를이용한다면한시간에두대에서네대까지도다니는것으로알고있는데큰문제는없다고보지만출퇴근하는분들이자가용을거의이용하지만출퇴근시간에는30분내지1시간정도시간이더기다리게되더라고요.그래서출퇴근때에증차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평상시에도증차해서한다면관광객들이다니는데좋을것같습니다.다른데에가보아도대중교통이활성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봄이시작되는이시기부터수목원을개원하면찾는분들이많을것같은데철저한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입장료는전과동일하게받고계신거지요?

입장료는수목원은개원과동시에강화군민은무료로들어가고개인당일반2000원,단체는1500원으로강화군조례에정해서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은업무에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오윤근입니다.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1,2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야영장개보수지원사업국비내시분,관청제1주차장,관청제2주차장조성사업시비변경내시분,군도6호선진입로확포장공사시비내시분,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사업시비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으며온수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재배정사업을착오로예산에반영하여국시비가삭감하였고강화중학교체육관건립공사사업에군비를지원함에따라수정사항이발행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1차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5615억8900만원으로기정액5210억1600만원대비5억72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5580억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7200만원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35억7900만원으로기정액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세부변동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을기정예산에대비하여변동사항이있는항목만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및화재안전성확보지원국비내시분으로국비4080만원을편성했습니다.경제교통과의관청1주차장조성사업시비변동내시분으로시비4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관청2주차장조성사업시비변동내시분으로시비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설과의기타이자수입은이중으로편성되어2억원을삭감하였고온수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재배정사업으로국비1억4000만원,시비1억4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군도6호선진입로확포장공사시비내시분으로시비4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강화고려인산축제지원사업시비변동내시분으로시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중주요변경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의미세먼지저감및직원복지향상과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실과소및읍면의공기청정기임대료군비3694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화도면상방리야외게이트볼장에인조잔디구장조성을위해군비4000만원을편성하였고2차수정예산으로강화중학교체육관건립공사사업비지원에대응투자비율을적용,군비2억5583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강화실감형관광콘테츠조성사업중2개추경에통계목오류로편성된감리비1396만9000원,시설부대비530만1000원을정정하여편성했습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및화재안전성확보지원국비내시분으로국비4080만원,군비30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노인보건복지증진을위한월곶리경로당신축조성을위해군비2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가축사역제한지역지형도면제작용역사업으로군비197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제교통과에강화읍관청제1공영주차장조성사업시비변동내시분으로시비4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읍관청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시비변동내시분으로시비1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의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사업으로인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로군비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설과의온수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재배정사업으로1회추경에요구한국비1억4000만원,시비1억4000만원을감액편성했으며군도6호선진입로확포장공사는시비내시분으로시비4억원을편성하였고마니산주차장주변보행환경조성사업의시설부대비로착오편성된200만원을시설부대비로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의강화대로전선지중화사업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편성된사업비중시비1억2500만원,군비1억25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사업은시비변동내시분으로시비2000만원,군비2000만원을추가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의미세먼지저감및직원복지향상과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공기청정기임대로군비211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각부서군비증가에따라증액된3억5119만6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19년도1회세입세출추가경정1차,2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수정안이여러가지발생을했어요.수정을2차까지하기에는너무늦다고말씀하셨는데첫날에도말씀드렸지만추경전에위원님들,그것도생각해보시고요.

네,그것은명심하겠습니다.

이런즉흥적인사례가앞으로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

네.

그다음에강화관문상징조형물은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생각하고있습니까?

우선제가간략히말씀을드리면사실이것은시비를받았다가반납한사항인데요. 저희가필요로해서이번에군비로우선설계,용역을한다음에시에내년도예산으로요구하려고군비로우선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사항은알고있는데지금강화군에서는어떤조형물이상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까?

그렇지는않고요.용역을통해서몇가지안을받아서,아마그안이나오면우리군내부적으로위원님들과같이협의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이됩니다.

전체적으로세출예산을보면2019년도세외수입과지방교부세등의변경내시분을반영하고강화발전방향과지난번군수님연두방문때주민건의사항을주민생활과밀접한것을많이반영했어요. 제가개인적으로분석을해보니까사실은국토및지역개발에64%가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또산업및중소기업지원15.83%증액된반면에우리환경이0.90%,교육이1.13%,보건이2.29%증액에그쳤어요. 최하위세개기능별로분석을해봤는데물론강화에서우선시되어야할분야가여러가지주민생활과밀접한SOC투자하는것은맞는데앞으로지방소멸의위험지구로79개지자체중에하나가강화예요. 그러다보면교육이라든지출산문제라든지이런문제에조금더예산을투입해서근본적인강화인구유입과교육을통해서여러가지그런대안을예산반영을통해서찾아야되지않을까실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듣고싶습니다.

그것은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하는사항이고요.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절수산문제,인구증대차원에서도여러가지시책을시행하고있지만나름대로조금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도듭니다.이러한사항을새로운시책을발굴해서예산을증액할수있는그런쪽으로고민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어제갑작스럽게수정예산안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오셔서양해를구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강화지역의학령인구감소,고령화,교육침체와교육여건을개선함으로써강화교육발전을위한교육재정확충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차재에군수님께서어제강화관내중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과간담회를가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번에조금더교육발전을위해서폭넓은강화군의투자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앞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부에서논란이되고있는민간단체보조금,3.1운동관련해서만세운동사업이라든지이러한것들이앞으로는군민들,주민들의위화감조성이나이런문제때문에단체간에편가르기,이런식으로해서예산반영을한다는오해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앞으로균형예산,위화감을조성할수있는화합추경,민생추경그러한쪽에서유념해주시고그런쪽으로관심갖고반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행정공무원들을나눌수있잖아요. 정규직은일반지방공무원이고공무직도정규직으로포함되고비정규직은기간제이고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즘비교적봉급체계나근무여건이좋아져서공무직이라든지기간제공무원을선호하고있어요.

네.

그래서예를들어서과거에문제입니다.군청에서과장을한번하신사모님들이나지인들이기간제에많이임용된경우를봤거든요. 이런불합리성을해소하기위해서군에서해야될일이있다고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즉공무직과기간제를채용할때채용방식이조금더투명화되고절차와과정이필요하다. 두번째는공무직과기간제공무원의채용도필기시험과면접이이루어져야한다.당연히면접의원은외부에서신망을받는면접위원들이공개적으로해서투명하고외부에서봤때에형평성에어긋나지않게채용을했다는소리를들어야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지금그러한문제는공무직이나기간제를채용할때에는전부다공고를합니다.자체적으로공고를해서면접까지도이루어지고있거든요. 기간제도각부서에서그렇게시행을하고있고요.다만공무직같은경우는정년보장이되다보니까조금더강화되어서시행하고있지요.실제로환경미화원같은경우는실기시험까지도보고면접까지도하고면접위원할때에도외부인사를반드시모셔서하고있거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력서가필요없습니다.블라인드채용방식으로정말로투명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요즘에는블라인드방식이전체적으로채용의대세가아닙니까,그래서강화에서블라인드방식을시행하는과정도있어요.현재블라인드방식을면접도시행하고있습니다.

조금더그런쪽으로앞으로계속유념해서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구체적으로말씀을하나더드리겠습니다.감원및전환사례거든요.조금전에석모도자연휴양림건도소장님에게도말씀드렸는데구체적으로환경위생과선별장의경우15명에서1명을감원했죠?14명으로.

그인원이지난번에우리가공무직하고기간제정비를하면서,근로자를정비하면서선별장에서1명을감원을했습니다.이것은기간제예요.

네.이러한사례가예를들어서석모도자연휴양림과같이정말로필요로하는인원수에도불구하고감원함으로써일의작업량이나근무여건이더악화되고있어요. 즉환경미화원의경우15년전과그숫자가똑같아요.인천의동구청수준과맞먹습니다.그러나15년전과관광객의수는엄청나게변화되어있고건물수나주택수가엄청나게변화되어있습니다.환경미화원뿐만이니라선별장에서일하는기간제공무직숫자가더늘어나야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감원되었다는제가납득하기어려우서실장님께말씀을드립니다.ㅏ 앞으로는근무여건에따라서충원계획이있습니까?

최혁 기획담당최혁입니다.환경미화원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대로이번에증원을한명했고요. 그리고기간제와공무직을하면서전체적으로외부컨설팅을주었고,그부분에대해서하루일과나작업량이나할수있는능력그런것을파악해가지고이번에조정한것이고요.아까말씀하신대론환경미화원은1명증원을했고요. 향후저희가이번에끝난게아니라부서에서혹시라도증원요인은저희가다시검토해서조정할예정에있습니다.

감원사례를말씀드렸는데또공무직근로자에서기간제근로자로대체한사례가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의CCTV통합관제센터공무직을기간제로대체한3명,그리고경제교통과의주정차단속교통서포터즈기간제2명,건축허가과의개발행위허가팀과농지전용허가팀이전산입력업무보조2명,문화재사업소의안전경비원1명,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4명이러한사례가있습니다. 제가실장님에게왜말씀드리느냐하면이런인원감축이나이런대체사례를부서에정말로일의경중,다소파악을분명히하셔서예를들어서자연휴양림이나석모도같은경우5명에서2명으로공무직을대체했다는것은3명이인원이줄어들은것입니다. 앞으로6만명에서9만명의관광객이늘어날것을예상한데요.그랬을때에그런예상도감안하시고인원수문제를좀더넓게보셔야된다뜻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부분에서제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공무직이이번에정비를하면서실질적으로는공무직이28명을감원했고요.기간제는15명,총43명을감축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43명이줄은것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주는인원은공무직이자연감소로3명이줄었고기간제채용으로22명,신규사업으로재배치하는데18명을기존공무직을재배치한겁니다.공무직7명을기간제자리에7명을재배치한겁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인원이많이줄었다고하는데그런것은아니고요.실제공무직에서3명만줄은상태거든요. 부서별로기간제같은경우우리가그동안막아놨었어요.그러다정리를하면서각부서별로기간제를채용하는실정에있습니다.

그런대책을세우셨다니까이해는하겠는데중요한것은각부서에서물론요구하는것은많겠죠.감원시키는데동의할부서가어디있겠습니까?그러나정말열악한데서일하는부서가있지않습니까,환경미화원이나선별장이런곳은앞으로실장님께서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기획예산실을보면단군관련학술연구용역이있어요.그것은뭐예요?

지금같이하는겁니까?

그러면수정예산중에서건설과에서온수리사거리회전교차로는삭감된거예요?

당초시비1억4000만원,국비1억4000만원으로해서2억8000만원을계상했는데시비인천시재배정사업으로2월말에예산통보가되어서삭감하고재배정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나중에는재배정사업으로추진이되요?

네.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가축사육제한지역도면을만든다고했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앞으로추후어떤계획으로가지고계신지설명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송왕근입니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본사항은강화군의가축을사육할때강화군가축분뇨관리조례에의해서민가로부터300m거리를두고있습니다. 사실상위법인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가축제한구역을할때에는지형도면을작성해서고시하여야하나저희조례에는그조항이빠져있고고시과정을생략했습니다. 그래서금번에조례를개정하고지형도면을작성해서고시하려고합니다.

조례에의해서지형도면을만들겠다?

네.

잘하시는거예요.어쨌든가축하시는분도군민이고상업을하시는분들도군민들이하시는것인데조례에대해서앞으로는이런도면을가지고하면할곳과못할곳이구분이되는거예요. 그런데할수있는자리조차여러조건들을많이제시해서가축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이상당히많아요. 제가구구절절얘기를안해도충분히아실거예요.되는자리,안되는자리를분명히선을그어놓고문화재등급내듯이구분해서정확하게구분을해놓고어느정도그근방에서는소규모단지가될수있는것까지는만들어줘야하고,안되는자리에대해서는정확하게구분해서불가처분을하고요.

법적구속력을갖추기위해서하는,

안되는곳에서는굉장히강하게잘하는데되는곳에서는물론주민들의목소리도당연히있죠.그것을다들으면아무곳도할데가없어요.그렇죠?

네.

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형평성에맞게할수있는곳과못하는곳을정확히구분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대해서는그정도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현식입니다.두가지만여쭤보려고요.월곶리대묘동경로당신축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것이저는월곶리에살고있어서좋고한데너무급하게예산이올라온것같아요.마을회관신축되면수요는파악이됐나요?

오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그동네는갑자기된것은아니고요.예전에산단이생길때부터그런얘기가많았었죠.결국은지금에야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그사유도알고있기때문에요.진작에왜안됐나?그런부분도아쉬운거예요.

땅문제등여러가지로복합적으로있습니다.

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사업은이것도안타까운부분인데아까실장님께서김동신위원님께답변해주실때용역이나와서설계안이몇개나왔을때거기에서선택할것같다고답변을주셨어요. 그런데저희들이요구하는것은저희강화군에서조형물을바꾸는데우리가구체적인어떤계획과조형물을어떻게디자인하고자하는의견제시가없는상태에서그냥용역에맡기는부분이아쉽다라는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른부분도용역사업이많지만구체적인계획이없이바꾸자고해서바꾸는관례가많이드러나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용역사에우리가어떤컨셉으로가라.위원님들이나주민들에게문의를해보고어떤컨셉으로가라고그렇게가닥을잡아갈겁니다.

그것은확실하게용역에서나온결과로강화군이끌려가는것이아니라저희강화군이용역업체에확실한제안을주셔야된다고라고,

저희가과업지시를그렇게확실하게할겁니다.

그래서여쭤본거예요.어떤과업지시를할지여쭤본것이거든요.

그것은저희가과업지시한것이당초에작년에반납하게된계기가강화관문이역사적이고고풍스런분위기로가야하는데너무현대적으로하고추상적으로해서경관심의에서부결이됐잖아요.그런부분에서강화를상징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과업을지시할겁니다.

한단계더가서어떻게세부적인내용까지조금더디테일하게해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관련해서총괄적으로질의드릴께요.조금전에수정예산이라는것은불요불급하게시급성이나국시비변동사항이나추가로내시된것이있을때에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상반기야외게이트볼장공사,월곶리경로당,산림공원과의강화관문상징조형물이것이뭐그렇게시급한가요?본예산에도세우지않고수정으로올릴정도로시급한가요?

쉽게말씀드리면강화관문은용역과정을거쳐서내년에본예산에심의를요구해야될필요가있기때문에요.사실용역과정만해도최소한6개월이상걸리지않습니까,결국그런시간적인것이있어서이번추경에올렸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마는일을추진하다보면갑자기일이생기고미쳐본예산에반영하지못했던부분이생기기때문에저희가올렸다는것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번에예비비재난목적예비비가감액된2억5580만원,이것이정확히강화중학교체육건립공사비용을감액시킨것예요.

네.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써야죠.순세계잉여금355억이것있긴있는거예요?허수아니에요?

서광석 예산팀장서광석입니다.현재결산이정확히나오지는않았는데가결산결과는400억이좀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추경에그부분을못잡은이유는그것을잡으면예비비가너무커지기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우리가집행잔액에서국시비보조금반환액을감한숫자인데순세계잉여금이본예산에도355억이었고1회추경에도355억이에요.말이안되는겁니다.변동사항이생기기마련인데요.이런것을강화중학교것을세우려면순세계잉여금을써야되는거예요.이것을예비비를쓰는데가어디있습니까?왜예비비를썼어요?

서광석 저희가통상적으로예산편성을하면세입예측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정확히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그런데수정을하면서세입을변동하는것이어려움이있거든요.

이것이재해재난목적과무슨상관이있다고체육관건립공사를예비비를써요? 이것은순세계잉여금에서2억5500만원을감하고거기서써야죠.맞아요?

서광석 예비비를사용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예비비를사용을하면사전에위원님들에게보고를드리고사후결산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둘수있다라고나오는데예비비를보통쓸데에는그래도예의가의회에사전설명을하는과정을거쳤는데이번에그것도생략됐어요. 다음에예비비는꼭필요할때쓰는것인데다른예산순세계잉여금을써야지,왜이것을썼나하는생각이드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사항은적극적으로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오윤근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10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606억원이증가된557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지방교부세는2019년도보통교부세내시분및2018년도정산분342억원을증액하였고부동산교부세는2018년도부동산세결산에따른정산액및2019년도예상액3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인천시일반조정교부금내시분을반영하여2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018년도실과소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분과시도보조금사용잔액반납분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본예산보다47억원이감소한18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군정기획에서신문,관청,남산,갑곳지구의원도심종합발전계획수립을위해연구용역비1900만원을신규반영하였고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에5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군청청사관리,볼링장,석모도미네랄온천신규위수탁시설증가에따른인건비,수당,공공운영비등5억1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공무직미채용에따른인건비와역사박물관동력비는감액하였습니다. 또한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신규위수탁시설증가에따른수선유지비용2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자체평가관리사무관리비는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연구개발비는단군이지니는역사적의미와강화군과의연관성제시등을통해강화를재조명해보고단군관련관광상품등의방안을마련하고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강화의지리적지역적여건상남북관계에있어서의상징성을나타낼수있는평화공원등을조성해서평화상징도시의의미를부여하고강화남북균형발전차원에서북단에강화평화공원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입니다.통계관리는주민의삶의질과지역사회의상태등을파악하여각종정책수립과평가의기초자료로제공하는인천사회지표통계조사를2013년이후재정위기로중단되었으나금년부터새로조사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이조사는전국에서인천만그동안실시하지않았습니다.따라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인건비등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획예산실기본경비중금년1월부터시간선택제변호사를6급에서5급상당으로채용함에따라인건비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일반예비비2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15억원,내부유보금18억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그럼이것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세출예산을보면공단것에서미네랄온천지하수펌프유지관리비1200만원하고주차장시스템유지관리비1000만원전액삭감한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께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주차장시스템유지관리1000만원은당초에수선유지비에1000만원이서있다가목이잘못되어서위탁관리비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하수유지관리비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지하수펌프유지관리비는현재에도지하수에서고장이자주납니다.

민물얘기예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그것은수리비가많이들어가서예산을증액해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온천공판것은잘되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현재잘되고있는데수량이조금모자랍니다.저희들이위수탁받을때보다수량이좀모자라서지난번본예산에물탱크설치하려고요.

지금관로묻어서하는것과우리가파놓은것얘기하는거예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보조공이요?

네.보조공이요.잘나오고있죠?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알겠습니다.공단것을보면미네랄온천에보면나중에제가현장에몇번들어갔었는데감사때까지시정해달라고미리말씀드리는것인데요. 주차장들어가는입구하고출구쪽의주차장이있는데그쪽거의출구쪽을안쓰고있어요.그렇죠?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그러다보니까혼선이빚어지는거예요.들어오는것하고나가는것하고요. 그래서어차피출구도잘만들어놨는데들어오는쪽은일방통행으로해서들어오게해주고나가는것은돌아가게하면거기에서많은다툼이일어난다고해요.한번잘시행해보세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그래서이사장님하고실장님들하고현장을나갔는데요.들어가는출구가현재7m,8m정도되거든요.조금더늘려서,

출구쪽이거의무용지물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그래서거기라인을그려서들어가는것과나오는것을다시시설을개선하려고합니다.

들어오고나가고하면대형버스가들어올때에도큰혼선은안빚어질거예요. 그것은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출구쪽에만들어놓은것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혼선이나다툼이없을것같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그러쪽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기획예산실것은전체적으로예산은그렇고요.제가읍면을살펴본것을말씀드릴께요. 이장님들건강검진비를일괄적으로세우지않았더라고요.우리가본예산에보면전체적으로다세운곳도있고면에서는적게는5명에서15명까지세워놓았습니다.강화읍15명,선원은8명,불은은6명이런식으로세워놨어요.

그것은2년에한번씩매년받는것은아니고요.

해당되시는분들만?

네.공무원도2년에한번씩받아서그렇게세워놓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정자예산도2000만원에서4000만원까지예산이편성해놓았어요.기본적인안정도는정자는우리가기본적인가격이정리되지않아요?

정자가보통4000만원짜리는원목으로해서보기는좋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4000만원짜리는안에들어가면공간이넓지않거든요. 2000만원짜리는그보다간소화된것입니다.제가교동면장을할때보면정자하나하면공간이적습니다.교동면장할때인사리에2000만원조금더들여서2개규모로지은것이있습니다.주민들이그것을해놓으니까상당히좋아해요.넓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정자도비싸다고좋은것은아니다,제가판단하기에는실질적으로효율성이있고실효성이있는쪽으로갈필요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것은전체적으로평균가격치를내서면별로해주세요.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해놓고후회해서다시추가적으로해달라는민원을상당수민원을받아요. 왜냐하면다른데는4000만원들여서넓게하고두개를합쳐서만든다든지물론공간활용에따라서조금은다르겠지만기본적으로정자라고하면마을회관에2000만원주듯이기본롤모델로해서해주세요. 우리가해줄수있는것은사실정자를수없이많이해주는데실효성을따지면50%에서60%정도밖에안된다고봅니다. 이런것은기본적으로기본값을정해놓을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한것이고요. 사실관문하는것도작년도에우리가용역을그때당시에억단위를들여서용역한것예요.그런데그것이무용지물이되고다시또1억2000만원을세워야하는이런폐단이나오는거예요.물론아까우리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때당시용역하는사람들이의회와서설명도하고위원님들의생각이나주민들의생각들을같이삽입하면서여러가지두세번에걸쳐서했었는데앞으로도그렇게할것이라고믿고있지만그래도그용역한부분에대해서몇억씩한용역이날아가고이번에다시1억2000만원을세우는데이게관문에관한것만은아닙니다. 우리가실과별로많은용역을해요.용역에의해서그결과가실용성을따져보면한50%,진짜많이주면70%정도밖에안되요.30%는그냥용역회사에게주는느낌밖에안든단말이죠. 이런것은기획예산실에서체크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용역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을하시는데그만큼행정을믿기때문에말씀을안드리는겁니다.그런것들이실전에적용될수있도록,꼭정말필요한곳에용역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정자에대한것은기획실에서나름대로기준을만들어보겠습니다.예산편성할때에도규모나지역에맞춰서기준을제시하도록하고요. 관문에대한용역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사실군민들의의견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군청뿐아니라의회뿐만아니라강화군민얘기도중요하다고봐요. 그래서그런과정을나오면절차를거쳐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잘부탁드리겟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400억이늘었죠?

네.

이게국가총세입결산에따른증감의변화가앞으로도예측이되는교부액이거든요.이게사실국가적으로세입을많이걷었느냐덜걷었느냐에따라서교부세영향을받겠죠?○기획예산실장오윤근네.그렇습니다.

저희가지방교부세가이번에도많이늘어가게된게작년도정산분에서많이늘어났는데작년에언론을통해서도잘아시겠지만국세가많이걷혔잖아요. 그것을많이전국으로배분하는과정에서우리도많이오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아마국세추세로보면나빠지지는않을것입니다.왜냐하면2,3년간국세가계속해서국세가잘걷히고있으니까그렇기때문에당분간은이추세로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중앙정부가지방재정자립도를위해서비교적편안하게쓸수있는돈이라고판단합니다. 강화군이교육,출산이런쪽에많이투자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많은시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시설비및부대비주차공간조성사업3건에대한사업내용을잘몰라서요.용정1리생활형주차공간조성사업,신문남산리주민생활형주차공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본예산에강화읍내도시계획도로가여러가지로뚫리면서자투리땅들이많아요. 제가강화읍장할때에조사해보니까사실방치되어있거든요.그런땅들을조사해보니까한160면정도를만들수있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그당시에3억원정도의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추가적으로용정리같은곳이더나오는거예요.자투리주차장을만들수있는공간이요.그래서강화읍에서추가적으로올린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제가이해를위해서추가적으로어떤계획인지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석 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계장입니다.용정2리생활형주차공간조성사업은인삼센터나가는우회도로거기왼쪽에공터가있습니다.모텔앞이죠. 거기남은땅에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거기우회도로를인삼센터돌아가는오른쪽에요.

마을회관가는그쪽산붙어있는데,

그쪽은용정리가아니라갑곳리죠.

용정리마을회관가다보면바로공간이있거든요.거기를마마을에서도만들어달라고한것입니다.

서광석 그리고남산리쪽에는부조고개쪽에,보건소앞에공터에군유지가있어서작게하는것이고요.

보건소뒤쪽에요?

오피스텔앞쪽에자투리땅을할것이고요. 그리고주민생활형주차공간조성사업은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예산에3억을세웠는데설계해보니까한6000만원정도가더소요된다고해서그만큼을더세워준겁니다.

오피스텔이번에새로지은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

서광석 네.그앞쪽에.

거기는그러면사용은누가해요?

서광석 거기는제가볼때보건소직원들이많이할것같습니다.

보건소가주차공간이부족하거든요.연계해서하는겁니다.

지금도그쪽은오피스텔사람들이다주차하더라고요.

서광석 그래서보건소도후면쪽에동네주민들이주차를많이한다고해서본예산때거기를차단할수있는예산을세워준적이있거든요. 그런것때문에부족하기때문에그런것을겸용으로준비하는것같습니다.

이번에자투리주차장부분은우리가공영주차장식으로정상적으로만들기보다는포장정도하는그런식으로접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아까위원님들도말씀해주셨지만단군,평화공원,이런타당성용역사업에대해서는일단염려되시는부분에대해서는확실히보충해주시기바라고저는개인적으로좋은기획을하셨다고판단합니다. 정말강화군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번에는성ㄷ과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앞으로도잘기획하셔서훌륭하신분들께서같이계시기좋은기획으로좋은성과를만들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것을잠깐볼께요.조금전에말씀하신남산리주차장조성은부조고개있는데에요?

보건소앞에.

거기는남산리도시재생뉴딜사업을하잖아요.거기는상당수예산이주차장조성이에요.이것은중복이에요.이것은삭감성이라고봐야합니다. 이번에거기가250억이상의사업비가들어가는데거기예산세부내역이많이주차장공간조성이있을거예요.

거기남산리하는곳이보건소맞은편이기때문에글쎄요.거기까지가뉴딜사업의, 제가알기로는뉴딜사업에주차장만드는것은안쪽이거든요.안쪽으로들어와서그렇기때문에거기와는거리상으로는상당히멀것같고요. 어쨌든군유지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간단히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은반영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

면밀이검토해서이것은중복성이있을가능성이크다고봐요.거기사업비에서는쓸수가있는것인데요. 읍면예산을보시면강화읍,길상포함해서8개면에트럭장착식제설기가다들어있습니다. 개당단가가310만원씩인데요.우리가예산취합받는시기가2월쯤되는데그때만해도그런데.지금은너무미리사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것은전체적으로하점면같은데는염화칼슘살포기도한970만원별도로올라왔는데여기에대한총예산6240만원을삭감하고추후에세워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천상추후예산으로하면2회추경에반영해야될부분인데지금예산을반영했다가우리가읍면별로각자구입해서보안할부분이있기때문에1회추경이나2회추경이나큰차이는없다고생각합니다.천상세워도2회추경에세워야될부분이기때문에요.

미리사면관리도해야하고녹도슬것아니에요?

읍면에는창고가있기때문에관리는잘하고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을보면2017년도결산과정에서보면그외수입이약2억가까이나와요. 그런데우리는본예산이나추경예산안을보면그외수입을예산에편성하지않아서요.

서광석 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교육업무를저희가보고있어서그외수입이장학관이나그런것에서많이발생했었는데그래서결산에서는그부분이안으로들어간것인데요. 지금저희가예상되는그외수입은현재없고요.만약에2회추경때까지그런게발생하면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에존치성예산이라도세우는겁니다.발생할거예요.나중에결산에서나타나면자수할거예요?

서광석 추경때까지추이를봐서검토해보고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단군관련학술용역을현실적으로접근하면이것,그다음에개천대제제례매뉴얼,문화관광과단군세미나가있어요. 이세군데에속된말로계속초빙돼가지고계속올사람이누구냐하면안양대학교김영호교수입니다.이것현실적으로가능해요?그분이대학교에서본인의교수업무를수행하면서이세가지사업에다다닐수있는시간이돼요?그분은꼭있어야된다고요.

우리같은경우는사실그쪽은아니고요.우리가용역주려고했던것은우리는다른쪽에알아보고있는중이고요. 문화원쪽에서는물론김영우박사님이그런쪽에는전문가이시기때문에사실공무원들이자문을받는경우는많아요.그분이또강화에계시기때문에요. 그런데문화원이나그런것은,

그런데학술연구가있잖아요.

네.

그런데우리나라에서단군분야에서지식을갖고있는인재풀이그렇게많지않아요.

의외로저희가단군관련해서확인해보니까단군관련저서라든가그런것이상당히많이나와있어요. 그래서그런곳에전문가,우리도단군관련된전문가분과통화해서용역을받아줄수없냐고하니까그런분들은이정도금액가지고는솔직히택도안되고요. 억단위이상을들여야그분들이용역을수행하고그러는데요.사실단군관련한전문가들이나름대로국내에도많이있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도여러군데확인해보고있거든요.의외로많이계세요.

검증이덜됐을뿐이죠.이것은예산서를볼께요.107페이지를보시면인천사회지표조사사업에인천사회지표조사조사원사전교육여비가있어요.

네.

그것1명맞아요?산출근거에2만원x1명x5회로되어있던데요. 제가알기로는지표조사원이15명이고지표조사원조사관리자가7명이별도로있고요.1명이라고산출을했는데1명이맞느냐는거죠.더세워야하지않냐는거죠.

여기에서조사관리자나조사지원관리자나그런경우는우리가정하는인원수가아니라인천시에서나름내시해주는그런인원이거든요.

그렇죠.1명,3명이있는데.

조사원도같은경우입니다.

제가보기에는이것잘못세운것아닌가?인원수가1명에대한교육여비라는것이좀,

서광석 그중에전부가는게아니라반장책임자같이그렇게선정을하거든요.

그것과관련해서는부기를한번볼께요.그게왜조사원4대보험료에포함이되요?이것은여비인데?

서광석 입력과정에서입력오류가난것같습니다.별도큰동그라미로했어야맞습니다.

수정하세요.시설관리공단것을볼게요.군청에서는시설관리공단에서는공기청정기임차료왜안세웠어요?미세먼지가사회문제가되고있는데군청에서는3700만원정도해서공기청정기임차료를세웠는데여기는전출금으로라도해서그예산이포함안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아마군청에서이번에하면서자치행정과에서공단까지는미처못한것같습니다.다음에추경이나기회가있으면공단에도설치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런것은말그대로전출금에이것은예비비를써도되요.전출금을더들여도공기청정기임차료를세우세요. 시설관리공단2페이지,3페이지를보면이번에공무직이66명에서6명이감소가됩니다?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운영수당,명절휴가비는덜감액하신것같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것이인건비는공무직에대해서는2019년도예산안이작년도10월달에예산을세웠어요.그러다보니까정부에서2019년도인상율이발표되지않은바람에2018년도로세우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정액급식비,현장근로비는인원수가감한것에대해서12월치를딱떨어지는데운영수당,명절휴가비는이것보다는2배가까이세워야하지않나덜감액된것이아닌가?이런것은자료를나중에내일이계수조정인데오늘오후라도가져다주시면좋고요. 가족수당같은것은감액이안됐어요.가족수당도변동사항이생길텐데그런것도전혀감액에안올라왔고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그내용도다시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채용이6명이언제채용됐어요?16명이늘었잖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것은이번에군청청사1월1일부로저희가위수탁받았을때그인원을기간제로채용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한급식비나휴가비,유급휴일수당이런것은12월치를산출한것은문제없는건가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문제없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선택적복지제도가1920만원이증액이됩니다?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기간제는제외하고정규직,상용직,정규직만해당되는것인데공무직이6명이줄고상용직이4명이줄어드는데이것은늘어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것은2018년도까지는기간제에대해서지급을안했어요.이번에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점검사항에서지적을당했거든요.상용직이나기간제가똑같은일을하는데거기도복지카드에대한돈을주지않느냐해서1인당40만원씩세워서한금액입니다.

네.6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중에서성수기대비해서일용인부가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여기에서는본예산에서못세웠지만12명에대해서급식비,휴일수당을세운거예요.그런데본예산은다른기본급이나모든것을16명으로세웠어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것도성수기대비도기간제근로자대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똑같은일을하는데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휴일근무수당주말빼고평일에있는날자를예산세워서근로감독관지시사항에의해서앞에서말씀드린기간제,그내용이상충됩니다.

어디가맞는것인지?본예산에서기본급,시간외수당을세운것은16명으로세웠는데이것은12명이라서말씀드린거예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것은성수기인부라고해서함허동천에여름시즌에4월부터12월사이에쓰는인부에대한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내용을세운겁니다.

12명이맞아요?16명이맞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총금액에대해서인원수로나누다보니까인원수가조정이됐습니다.

그러면본예산에세운것은많이세운거죠?거기에는16명을세워서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12명은금액을맞추다보니까인원수를조정했습니다.

설명이부족해요.13만원은정액급식비는단가가맞아요.거기는16명인데여기는왜12명이냐는거죠.이것은금액에서흔든게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내용도같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석모도온천이많이증액이됐어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마지막으로9페이지볼게요.성수기대비일용인부4대보험부담금이또증액이되잖아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네.

증액된게맞죠.그런데본예산에서는16명을세웠는데아까그자료로는12명을했는데요.

경영기획실장김영수이것도같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제가아까김윤분위원님,박승한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단군관련된학술용역이나세미나이런부분은선택과집중이거든요. 사업을진행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관련부서에서더많은예산이들어도철저히확실히해달라고말씀하신것같아요.그부분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석모도온천관련해서주차장부지확보계획은혹시없으신가요?

지금추가로확보할계획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주차장입구에차를세우고있었는데대충200대에서210대되는것같아요. 거기갔다가나온분들이올때마다주차공간이없어서그냥가신다는분들이있다고해요. 앞으로왔다가그냥가시는분들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주차장을더확보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온천도그렇지만그동네가주차난이상당히심각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경제교통과에서그인근에공영주차장을조성할계획은있습니다.온천주차장은아니고요.그인근에요.

그인근이라도있으면좋죠.

그계획은있습니다.시비받아서그계획은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은제1회추경예산안을판단을잘해주셔서정리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예산팀장님이함께하셨으니까모든예산내용을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군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예산이꼭반영될수있도록실장님더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