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2016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단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 책자가 있더라고요. 또 2017년도에 문화원에서 학술세미나, 단군에 대한 이념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는 개천대제 관련해서 매뉴얼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또 7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해서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190페이지에 보면 단군을 통한 민족문화계승 학술세미나 제2회 한민족뿌리 문화학술대회라고 해서 거기에도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단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산만하게 단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제례에 대한 예산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쳐도 이 부분을 문화원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기획예산실 따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단군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2016년에 용역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그냥 2016년도 했던 것 지나가서 바뀌어서 모르고 2017년도에는 학술세미나라서 문화원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제대로 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번에도 7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셔서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