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인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인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인수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송인수 관리과장 조현표 시설과장 김기헌 도로정비과장 김지찬
순범
박순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관 업무를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고 나면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북부건설에는 이렇게 보면 동절기 공사가 유난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동절기 공사 중지는 공사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부득이하게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해동이 되고 난 뒤에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동절기 공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하고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나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산 확보 과정과 그다음에 설계, 시기적으로 행정협의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발주한 건이 많아서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건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금년도인가, 674억이 예산이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중에 228억만 지금 집행됐네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직원이 적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게 지연이 되어서 그런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이런 건으로 가장, 늦어지는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뭐 때문에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보상 지연하고 행정협의 지연 이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통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1년에 보통 한 700건에서 800건 가까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몇 분이 그것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700건 정도 되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직원 정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현실이고, 결원이 아직 4명이 있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원을 보충을 해서, 그 지역마다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보충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행도, 지금 급경사지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긴급을 요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한 0.3%에 불과해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그때그때 저것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문경의 산북 가좌에서 문경 도로, 한 3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국도 59호선 말씀하시는…
창기
김창기위원
예, 가좌에서, 가좌에서 문경.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봉정 교차로 말씀입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말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말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국도 연결하는 것. 그것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직원들?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설계까지 다 나왔다는 것 같던데?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정비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정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도로정비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지찬
김지찬도로정비과장
도로정비과장 김지찬입니다. 제가 도로철도과 근무하면서 맡았던 업무인데, 문경∼산북 간 도로 건설공사인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저희한테는 넘어오지는 않았고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고 분할측량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 업무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철도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지찬
김지찬도로정비과장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도로철도과에서 직접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찬
김지찬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그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찬
김지찬도로정비과장
보통 사업비가 좀 크거나 터널, 고난이도의 공사는 본청에서 바로 하고 저희는 유지 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진엽
김진엽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터널 현황은, 총 몇 개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15개소가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15개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자체, 북부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나요? 관리를?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일단 통합관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통합관리센터에서 15개를 관리하고 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보면, 그러면 관리센터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이런 것 결과 다 보고받고 있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보고받고 있으면 우리 사업소는 보고받고 난 다음에 체크합니까? 서류상에만 체크합니까, 아니면 현장답사를 가서 또 확인합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한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수리·보수, 그다음에 보강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보강 조치를 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공사를 묻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어디 어디, 15개를 다 갔다 왔다고 유인물로 주면 그것을 보고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 우리 소에서 나가는 건 없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일상적으로 그냥 한 번씩 점검을 가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게 맞죠, 총체적으로?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터널 안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대처는 어떻게 해요? 보고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소로 들어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CCTV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자체 CCTV가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통합관리 용역, 그 센터 상황실에, 거기에서…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에서 보고를 받겠네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기서 만약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긴급요령에 의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구조·응급체계를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줬던 통합센터에서 우리 쪽으로, 북부소로 연락이 오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경찰서…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서 먼저 다 취하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관할기관에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도 먼저…
진엽
김진엽위원
여기 오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라는 자체는 북부건설사업소입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도 현장을 가야 되겠죠. 일단 가서 상황 대처를 하는 데 협력을 해야 되죠.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소방에 보면 골든타임 아니면 7분 안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시간 테이블까지 그렇게, 타임 테이블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통보 오는 즉시 저희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걸로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교통사고나 화재 난 사건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본부에,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터널에서 사고가 4번 났던데?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터널 내, 안에서요?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중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용역업체를, 센터에 줘서 거기에서 일괄 모든 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북부건설사업소에 물어보니까, 터널 안에서 1년 동안에 사고가 났느냐니까 1건도 보고받은 적 없다 그러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자료를 보니까 4건 정도 사고가 터널에서 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발주만 주고, 제가 볼 때는 발주만 주고 그 사람들, 1년… 계약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용역을 줬는데 12억 가까이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12억을 주고 우리 북부소는 그냥 거기에서 오는 자료만, 유인물만 보고 ‘아, 잘하고 있네.’ 여기에 머무르는데 이것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다시 말해서 아까 기본적인 교통사고도, 한 4건 난 것도 북부건설소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업체의 과업지시 이런 것도 잘 보고요. 북부건설사업소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도로 관리하면서 낙하물 사고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낙하물은 낙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량에서…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차로 이동하는 중에 뒤에…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짐 떨어지는…
진엽
김진엽위원
짐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물건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낙하물 신고는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전혀 없는 것 같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청
이우청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정·현원을 보면 직원들 현황이,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6급은 공사 감독합니까, 6급?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팀장들도 해요, 감독을?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사 감독명을 내리지는 않고요. 같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냥 뒤에서 봐 주고 하지.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보면 7급이 몇 분 근무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18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8명?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7급이 팀장이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6급이…
우청
이우청위원
참, 6급이 팀장이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7급, 그러면 감독이 7급하고 8급, 8급 5명 있네요, 그렇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8급 5명 잠깐 한번 일어나 봐요, 8급 5명.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에는 행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행정?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행정은 앉으시고 기술직만. 기술직, 토목직만. 토목직만 서 봐요. 여성 한 분, 세 분이네. 제일 앞에, 이쪽에 있는 분 손 들어 봐요. 거기부터 감독 1년에 몇 건씩 해요, 감독을? (
기립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6급 좀 선수 높은 사람 한 세 사람 일어나 봐요, 선수가 높은 사람. 됐어요. 자연스럽게 해도 돼. 우리가 그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몇 건씩 합니까, 감독? (
철홍
김철홍도로정비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도로정비과 도로정비팀 김철홍입니다. 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도로정비과는 긴급보수하고 수해복구 포함해서 돌아가는 공사는 거의 1년에 한 200건 정도…) 200건 하는데 감독 사인하는 것은 안 하잖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그래도 현장을 요즘…) 그렇지. 현장 봐 주는 거지. 사인하는 사람들은 뒤에 몇 명 안 되잖아, 그렇죠? 소장님,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700건, 800건 되는 걸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설계는 용역을 주더라도, 설계를 용역해서 들어와서 검토할 시간도 없잖아? 검토는 해야지, 우리가.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실제 그렇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남부나 북부나 현실이 안타깝다 그 이야기라. 그나마 여기서 일 좀 잘한다고, 아니 내가 그것 평하는 건 아닌데 일 좀 잘하나 싶어서, 또 주민들이, 일 잘하는 것 다른 것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나가서 좀 친절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연말에 가면 다 잡혀가요, 본청.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말씀도 많이 안 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쉽게 말해서, 기초에도 마찬가지라. 면사무소에 나가서 일 좀 할 만하면 총무과, 기획실에서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안타깝다 이 이야기예요. 이 제도를 누가 해야 되는데? 건설국장 아까 잠깐 보이더니 어디 갔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곧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소장님도 힘이 없고, 있는 동안에는, 올 연말에 인사할 때 집중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본청에는 다 사람을, A나 B나 C나 비슷하겠지만, 본청에는 조금 성격적으로 안 맞아도, 이 업무에 안 맞아도 그냥 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는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일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청송, 봉화, 영양, 울진 다 다녀야 되는 거라. 아침에 9시 돼서 나가면, 여기 출발하면 사업 1건 보러 하루 종일 걸리잖아.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뭘 바꿔야 되지 싶어요. 매일 사무감사 때 와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되는데 아마 소장님께서 이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인사 때까지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 봐.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 9급은 둘이 있는데 솔직하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9급은 이제 와서 배우기 힘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8급이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8급이 숫자상으로도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5명밖에 없네. 이 8급을, 다음에 7급을 좀, 7급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5명이나… 아, 4명이나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계장… 팀장은 좀 덜 오고 8급을, 7급을 좀 많이, 아, 8급을 좀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관심과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예, 맞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여력이 되어 주시면,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 이쪽 국에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해 주고 결원 충원과 그다음에 전입, 신규채용 이런 부분에서 도와줘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것 저도 동의를 하니까 나중에 연말에 인사 하기 전에 집행부에, 여기 좀 있으면 다 빠져나가서 승진하기 바쁘고 거기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명단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루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국장이 해야 되고 소장님이 같이, 함께해야 돼요. 직원들은 일만 하도록 해야 돼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고 있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방문을 두세 차례까지 했고, 그다음에 협조, 지원 요청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결원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개선되어야 돼요. 몇 번, 3년을 걸쳐서 해도 지금 안 되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고루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법정관리 들어간 데가 있네요. 22페이지인가 여기 법정관리가, 총사업비 88억… 88억,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법정관리된 회사가, 이것 교량이네요. 선바위 교량.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영양의.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지금 공사는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착수하고 교량 삐아 하나 설치하고 난 뒤에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서 공사가 중지된 건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회사한테 지불된 금액은 대충 얼마 돼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선급금 일부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북부사업소에서 금전적으로 손실 간 것 없네? 있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이 사업장은 회생 가능이 충분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하고 이런 부분을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다시 공사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들어갔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초기 착공 단계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됐고. 지금 현재 북부사업소에서 남은 공정, 전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교량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전체 예산.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아, 전체 예산요? 지금 앞에…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공정률이, 한 몇 퍼센트 했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그 예산과 집행액, 집행예상액 이걸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행감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도 많이 준공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0% 가까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절대공기가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연내에 최대한 집행률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사고이월은 없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조서 확정될 시기에 가서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이월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 금액은 적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부터 인원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지적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 일단 일꾼도 모아 놓고 그래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인원 배치할 때는 골고루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장께서, 집행기관에서 대답하는 게 너무 안이하게 대답을 해서 제가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성건설이 우리 경북 도급 순위가 한 몇 위 되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순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한 6위 정도 되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이 업체가 주로 건축을 하는 업체…
창화
한창화위원
전국의 몇 위 정도 됩니까? 한 197위 되죠?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13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5년도 6월 25일에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했죠? 그리고 공정이 중단되고 수개월째 대금 체불하고 있지요?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체불 호소를 했죠? 그 하청업체들이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없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시공사에 선급금 준 게 12억 아닙니까? 두 차례 지급했지요? 아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12억이 맞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7억 가까이 1차 지급한 것은 있는데 그 뒤에, 2차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약 한 12억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그리고 이 선급금을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선금의 계약 외 사용은 계약 해지와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선금 사용 내용의 투명한 공개하고, 그게 또 안 될 것 같고, 거기를 계약을 해지시키면 우리가 직불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해소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절차 전까지의 채권은 무조건 동결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기존 채무상환 의무가 없어지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도급 순위가 6위입니다. 지역에 있는 군소 건설업계가 다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세요. 이것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북부사업소하고 홍성건설 사이에 모종의 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해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선급금 계약… 선금의 계약 외 사용을 형사 고발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장님이 모든 걸 저것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지급한 선급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이것 부도낸 것 아닙니까? ‘홍성개발’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부도내서 법정관리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의 모든 채무 이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악덕이지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군소 건설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인지하셨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로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체크를 해서 집행내역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그것, 불쌍한 우리 군소 기업들이 그 여파로 같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까 뭐,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흑자 부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법원에서…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계류 중인 것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공사 재개를 위한 인력 채용 승인하고 이런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승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 재개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렇게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셔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유감을 표명하면요, 지금 우리 북부사업소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 공사 현장이 더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없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법정관리 신청에 있으면, 지금 선급금 얼마 나갔는지 모르시죠? 7억 나간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억이 맞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 뒷부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떻게 이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법정관리가 들어갔으면, 선급금이 들어가서 하청업체에 어느 정도 대금이 지급되었고 공사 현장 진척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여기 담당 부서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아니 7억 들어가든지 11억 들어가든지 관련 부서…
창화
한창화위원
관리과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백 데이터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보면 이 자체에 북부사업소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청업체의 자금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임금 체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을, 이 행감장에서 질의에 대한 내용 파악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서 행감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제가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49페이지 연번 27번, 이게 의무구매 금액이 전체 금액 중의 1.1% 하면 5900만 원, 이런 말씀입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뒤에 그러면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 1.5는, 이게 금액입니까, 퍼센티지입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금액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금액이 그러면, 우리 목표가 5900만 원인데 그러면 150만 원 했다는 말입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이 의무구매 금액, 법정 비율에 따른 금액이 저희 사업소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1년에 그러면 북부사업소에서 복사용지 몇 면 씁니까? 얼마 씁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그건 이해가 안 되죠. 1년에 6000만 원어치도 복사용지 안 쓴다는 말입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복사용지는 그렇게 많이…
덕규
최덕규위원
사무용품에서 지금 이게, 경상북도 내의 장애인생산품 중에서, 그러면 북부사업소에서 1년 동안 사무관리비 얼마 씁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한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000만 원?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1000만 원 쓰는데 어떻게 의무구매 금액이 6000만 원이 나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게 우리 예산금액에 대해서 1.1%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덕규
최덕규위원
전체 예산에서의 1.1%를 본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덕규
최덕규위원
사무관리비 이쪽이 아니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속반은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4명이 운영하는 것 맞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단속 방법 월 15회 이상 이동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연간 180회죠, 최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최소 180회를 단속하는데 검차가 2024년도에는 462대, ’25년도는 몇 월까지 거죠, 이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10월까지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0월까지 586대,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대 정도… 몇 회쯤 되죠, 이게? 15회 곱하기 10개월 하면 150회. 150회에 586대를 검차했다고 하면 한 번 나갔을 때마다 3.9대. 이 실적이 맞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날씨 상황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날씨 상황이 있으면 한 달에 15회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20일, 주말 빼고 그중에서 날씨 관계로 한 달에 15회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 보면 월 12.9회, 그러니까 한 13회 정도 이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13회 했다 합시다. 그러면 13회 하면, 586회를 13회를 하면, 130회 하면, 10월까지 130번 아닙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몇 대 나옵니까, 한 번 나갔을 때마다? 한 번 나가면 몇 시간 하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13회까지 이렇게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소장님, 남부사업소 실적 혹시 아세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아직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배가 넘습니다. 지금 남부건설사업소는 1200대나 했습니다, 1200대. 이게 단속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적발하기 위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걸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주 단속하더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반을 운영을 하는 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분, 일반직 두 분과 공무직 두 분은 단속하러 나갔을 때는 그럼 뭐 하십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장비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장비관리 업무를. 장비관리 업무하고 나머지는 체납세 이런 것 관리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다른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15회 이상 말고 밑의 단속계획에 11개 시군의 36개 지점이에요, 36개. 그러면 36개 지점에 150회 나가면 1년에 다섯 번 나갈까 말까 해요, 한 지점에. 36개 지점이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 두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어 버리면, 두 달에 한 번 나가서 검차를 몇 대 했다는 얘기예요? 검차 횟수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북부사업소에서 간, 이 11개 시군의 36개 지점에 검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그렇게 없어요? 전부 승용차만 다녀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남부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현격히 적은 게…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적겠지. 그 차이는 있어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교통량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리고 적발해야 될, 검차해야 될 덤프트럭이나 이런 숫자도, 통행량도 훨씬 적은 게 현실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운영의 실효성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소장님 계셨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 제가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하겠다고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소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때 지적한 사항이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서 향후에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좀 방지하라는 그 취지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맞습니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보상 안내 통지를 할 때 잔여지 매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통지를 했습니다. 하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보상가가 요즘 잘 나오다 보니까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사 달라는 식으로 매수지 청구가, 잔여지 매수 청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력 낭비를 줄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북부권은…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청구를 한다고 100% 다 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맞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잔여지 매수는 규정에 적합하면…
덕규
최덕규위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인데 적합한 잔여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잔여지 매수도 신청을 하라고 하게 되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 요건이 들어오면 해 드리는 게 맞지.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아닌 분들이 무조건 일단 신청을 해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이…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분들한테는 잔여지 매수 안내를 안 하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아니 잔여지…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잔여지 매수 신청이 들어오는, 조건들이 갖춰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안내를 해 주면 그 부분이, “나는 안 가져가겠다.” 아니면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공사가 시작하더라도 잔여지 매수 신청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 얘기하고는 안 맞잖아, 지금?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에서 매수지 처리 요구사항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내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포함된 부지만큼 보상받고 나중에 다시 잔여지 매수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잔여지 매수 신청할 때 안내를 안 한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것은.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안내를 했고요. 했는데, 이게 잔여지가 조건이 여러 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옆의 땅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옆의 땅도 자기 소유가 되면 같이 경작을 할 수 있거든요.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죠.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안 해 주지. 그것은 원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렇게 청구가 다 들어오는 거지요, 일단은.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청구가 들어오면 안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많이 있다니까. 뒤쪽에 보면, 164페이지에 보면 2025년 1월 16일 손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에도 5월 19일 보상 완료, 6월 9일 보상 완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은 잔여지 보상…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잔여지 매수 대상이 되면 미리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어떤 분은 매수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안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분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소장님, 얘기가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이, 그런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예? 아니면 요건이 안 되는데 했는지, 아니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행정 여기에서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안 되는 건 여기서 해 줄 수가 없잖아? 매수 통보, 보상 완료가 되나, 안 되잖아?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것 옆의 자기 땅,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의견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덕규
최덕규위원
조건에 맞으면 매수지 협의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에 맞으면?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좀 놓쳤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건에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사전에 안내해서 이런, 나중에 그것 하는 사람들도 번거롭잖아요? 50평 지금 보상받고 또 10평 더 사 가라, 또 이것 협의해서 사 가느니 처음부터 60평 사 버리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걸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안 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파는지, 소장님 말씀처럼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에이, 나는 농사짓지.’ 했다가 나중에 감정가 나오는 것 보니까 ‘어? 생각보다 많네. 그러면 남은 것, 이것도 사 줘.’ 이렇게 된 건지,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라서 이런,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건수가 더 늘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지금은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수
송인수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