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의원 발언

없었지요? 그런데 ’23년 8월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수산업은 다 붕괴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그때 당시에 했고 또 민주당, 당시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촛불시위도 하고 피켓시위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괴담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수산물 소비도 굉장히 감소가 되어서 우리 어민들 피해도 굉장히 컸고 또 국론은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결국은 국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경북도에서도 검사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고 정부에서도 한 10만 건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적당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대응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10월 5일 자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걸 보면 ’23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던 관련 예산을 내년도 ’26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방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대비 ’26년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한 31%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늘 주장을 했던 그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귀결이 되고, 그건 또 그렇게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말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한 31%나 대폭 감소가 된다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검사라든지 여기에 대처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이제는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