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영길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 기술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두철 어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두철 어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어업기술원 어업기술원장 김두철 어업기술지원과장 임후순 북부지원장 이재일 울릉·독도지원장 최윤정
효광
신효광위원장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준섭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해 주고 계시다는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업기술원장 김두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어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어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어업기술원 소관) (보고중단)
효광
신효광위원장
원장님, 그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뒤에 실적부터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 업무보고(어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어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원장님, 수산경영인 전문교육 있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것 ’24년, ’25년도 교육실적.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다른? 노성환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교육 추진 현황이 ’24년, ’25년이 돼 있는데 ’23년부터 지금까지 한, 지금 현재 현황하고 실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장비 구입 현황을 좀 부탁할게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자료는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김두철 원장님, 배석하고 계신 우리 간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한 18%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어촌계 진입 장벽이 높다고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시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관내에 14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126개 어촌계에서 가입 조건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가입 조건은 통상적으로 당해 어촌계에 3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 가입비는 300만 원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촌계 가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촌계의 정관으로서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1년에 2회 어촌계장 회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어촌계에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상사업비,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어촌계장 회의도 하고 또 인센티브 제시도 하고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귀어·귀촌 조건을 완화하는 데가 있어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 관내의 포항 방석리하고 조사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상사업비 1억 원씩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범 어촌계의 사례를 어촌계장 회의 때나 저희들이 출장 갈 때마다 어촌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몇 년도 완화를 했어요, 진입 장벽을?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것은 작년과 재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우리 147개 어촌계 중에서 평균 3년 이상, 300만 원 가입비인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제일 높은 데가…
김재준위원
우리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원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울진 같은 경우에 한 46.5개월 정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4년, 5년 거주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가입비는 얼마예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가입비는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준위원
300.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어촌계 자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입비가 플러스마이너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인센티브만 제시할 게 아니고 이런 데, 높은 데는 있잖아요. 상위 그룹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페널티를 줘야 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촌계 소득사업이라든지 방류사업을 할 때 그걸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시장·군수 승인사항이라 하더라도 도에서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어촌 인구도 소멸 단계에 와 있잖아요. 가뜩이나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지자체마다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게 어촌계에서 청년들 귀어·귀촌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바다를 사유하고 있다, 사유화. 그 토착 어민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청년들 귀어했다 돌아가는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토착 어민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오히려 어촌을 망치고 있다.”고 그래. 원장님, 이 내용 아시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현장 가서 듣고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이걸 권고만 해서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경북도만 하지 말고 전국의 어촌계 거주 조건, 가입 조건에 대해서 거주 몇 년, 그다음에 가입비 얼마나 받는지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 대번 나오잖아.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경북의 상위 그룹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 그다음에 이 진입 장벽을 철폐하는 데는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든지, 원장님 어때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 놓으면 분명히 이건 효과가 있어요. 성과가 없잖아, 지금. 개선 권고만 해서 안 됩니다. 원장님이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원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또 지속적으로 그 어촌계에 권고를 해서 최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 그룹, 그다음에 뭡니까? 이것 우수한 어촌계에는 예산 확보를 하세요. 하고, 그래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적정 기준을 한번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군의 어촌계 회의 때 가서 이걸 안내를 해줘야 해요. 하여튼 실효성이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 꼭 명심하세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할 수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원장님, 이건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지속 가능한 어촌’이잖아?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 이것 해결 안 하면. 하여튼 원장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우리 김두철 원장님,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북바다환경정보’ 어플하고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검사한 시료채취 이런 건수들이 많이 좀 다른데, 지금 제가 어플을 켜고 있거든요. 지금 ‘방사능검사 요약’ 이래서, 이 횟수가 이게 맞죠? 2025년에 1324건.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어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797건이 돼 있고 이런데 이게 어느 게 맞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촉구·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2025년 10월 기준 해서 1158건인데, 또 개별 요구 자료에 보면 9월 말까지 797건이고. 그러면 한 달 만에, 행정…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게 저희들 자료작성 기준 시점하고, 지금 그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최병근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또 이것 행감 나온다고 막 실적 올리려고 급하게 또 막 그래 하셨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아니요. 그 전체 저희들이 1249건 분석한 부분에는 우리 원에서 758건을 했고, 4개 시군에서 491건을 한 총 누계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그리고 이 앱에 보면 지역별 방사능검사 정보에 보면 15개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포항하고 영덕 쭉 내려가서. 그런데 여기 김천이 보니까 2023년도에 하고, 전번에도 내가,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 드렸을 건데 2024년도, 2025년도에 안 왔어. 그런데 이게 어종을 보니까 무지개송어를, 김천에 무지개송어 내수면 양식장이 2024년도부터는 폐업했습니까? 2022년도에는 무지개송어 어업기술원에서 와서 방사능검사를 했는데 2022년 4월, 2023년 6월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없어.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그 검사하는 양식장은 해썹 양식장으로 선정된 곳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천에 2022년도, ’23년도에 한 번씩 했는데 2024년도에는 없어졌으니까 해썹을 받았다가 해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송어양식장이 없어진 겁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 양식장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해썹 시설을 했다가, 이게 이제 저희들도 한 번씩 하고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포항지원에서도 번갈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병근위원
번갈아서 하면 이게 업무가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총괄하고 있고, 생산·유통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원하고 품질검사원 포항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유기적으로 진행했는데 김천의 이 업체는 어업기술원에서는 안 하고 다른 업체에서 했다? 다른 부서에서 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했어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포항지원에서.
최병근위원
자료 있어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건 자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자료 나중에,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예산 하기 전까지 김천의 업체에 방사능검사를 했는지,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서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리고 검사대상 수거 지역이 이 앱에는 17개 시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 방사능검사 한 데는 15개 시군밖에 안 돼요. 그럼 2개의 시군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
최병근위원
영주하고 영천이 빠져 있어요. 지역별 방사능검사 정보에 보면 15개 시군이 돼 있고, 이 앱에 수거 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데는 17개 시군입니다, 경주부터 해서 마지막 포항까지. 여기 빠져 있는 데가 영주시, 영천시예요. 여기 두 군데는 왜 빠져 있죠? 영천은 보면 명절 때 이렇게 보면 돔배기 고기도 많이 상에 올리고 많이 먹고 하는데 이런 건 검사 안 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저희들 방사능 검사하는 것은 해썹시설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일반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검사, 질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방사능 검사하는 게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시장이나 유통업체도 하고 있습니까? 유통업체도 지금 하고 있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생산, 그러니까 수산물 생산단계, 위판 전 단계.
최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위판장도 있고, 그러니까 위판장이라 하는 개념이 고기를 잡아 와서 도매·소매가 이루어지는 게 위판장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식약처에서 위판장을 벗어나면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소관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 고기를 잡아 와서 어업인이 위판해서 출하하기 전 단계의 수산물과 양식장에서 출하되기 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정보에 보면 구미가, 구미시 수거장소가 무슨 무슨 수산이라고 돼 있어요, 수산. 앱 한번 켜보세요. 구미시 무슨 무슨 수산으로 돼 있고, 그리고 2024년도 10월 29일에 보면 무지개송어가 경상북도, 그냥 구미시라고만 돼 있어요, 수거장소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미시 수거장소 ○
산은
수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게 양어장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무슨 무슨 수산, 그냥 ○
으로
으로양어장
사업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수산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3년도 12월 11일은 내수면 양식장, 구미로 돼 있는데 그다음 해 2024년 6월 17일은 그냥 경상북도 구미시라고만 돼 있어요. 거기 앱을 켜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기준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지개송어가 구미시민도 아니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구미시로 표기가 되어, 수거장소는 (내수면 양식장) 해서 구미로 되어 있고 수거지역이 구미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중구난방이잖아. 어떤 데는 내수면 양식장으로 수거장소가 표시가 돼 있고 어떤 데는 경상북도 구미시라고 돼 있고.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앱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자, 그리고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경북바다환경정보 어플 기능개선을 2025년도 6월에 했습니다. 어떤 걸 개선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정리를 안 했는데 뭘 개선하셨어?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최병근위원
어떤 걸 개선하셨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유용한 수산정보’라고 해서 수산물 가격 동향이라든지 실시간 조석 정보라든지…
최병근위원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일 앞에 보니까 개선을 했다 하는 게 전체 검사 정보도 있고 어종별 정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하고 이 앱을 지금 다운받은 횟수가 얼마예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1만 회 정도,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 회 정도 조회를 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회 정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내 앱을 다운받은 횟수가, 이 앱을 다운을 받아서 내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야지 이걸 볼 것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가입자가 1만 5000명입니다.
최병근위원
1만 5000명이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17개 시군 인구가 다 얼마죠, 17개 시군의?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정보 시군의 전체 인구가 얼마예요? 거기 1만 5000명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 앱 정리하고 이 앱에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 방문해서 볼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앱을 운영하면서 돈을 이렇게, 운영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앱을 보는 사람도 없고 다운받는 사람도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앱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그때도 제가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게 1년에 예산 많이 들어가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2025년도도 6월, 10월에 했는데 왜 3회지요? 무슨 달에 2회를 하셨어요? 2025년도 6월, 10월 두 달에 3회를 했어요. 원장님 시간이, 이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부 모니터링단 2025년도 활동사항, 그것도 나중에 같이 보고해 주세요, 예산하고. 6월, 10월로 돼 있는데 3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맞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2025년도 6월, 10월인데 3회로 돼 있어. 그러면 무슨 달에 두 번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상세하게 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17쪽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후변화 대응 시험 연구를 올해, ’25년도부터 시작했죠? 시작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어업기술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고수온 특보가 49일 동안 지속됐죠,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300만 마리 넘게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피해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됐죠. 그러면 그 피해 나기 전에, 2025년도에 발생한 부분의 그 피해액이 나오기 전에 피해액이 발생했죠,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12일간 지속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서 49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을 다 보험 처리해서 재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없어요? 그럼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건 고수온으로 폐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조사되고 끝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우리 보통 보면 현재 시험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대책이 필요한 것 없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상 양식장에서 키우는 강도다리를 바다에, 해상 가두리 수심 50m에서 그 가두리 망에 넣어서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는 육상에서 키울 때나 바다에서, 50m 수심에서 키울 때나 성장 속도라든지 활력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앞으로 고수온기에는 바다의 회피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어업기술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해마다 새로 피해가 있을 건데 이런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없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을 바꾼다든가, 강도다리에서 지금 현재 벤자리라든지 말쥐치라든지 또 비단가리비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고수온 대체 품종으로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원장님, 현장성이 빠른 우리 정책대응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고수온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업 조업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새로운 어종에 대한 연구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라든지 과학원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내년부터는 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좀 그런 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철 원장님, 또 우리 임후순 과장님, 이재일 북부지원장님, 우리 최윤정 울릉도·독도지원장님이시죠? 멀리서 나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김두철 원장님 우리 바다를 위해서 또 어민을 위해서 어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직접 발로 뛰고 또 현장 어민들과 소통하고, 고수온기에는 또 고수온이라고 뛰어다니고 적조면 적조, 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보람으로 우리 어촌은 커지고 어민들은 그나마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열심히 해야죠. 저는 여기 간단히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수산 분야 교육을, 어촌 관련을 우리 어업기술센터로 이관받았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언제부터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금년도 저희들이 이관받았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그동안은 농민사관학교에서 수산업 마케팅이라는 교육 과정을 했죠,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몇 개월 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농민사관학교에서 2009년부터 ’24년까지 교육을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산CEO 과정을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을 받은,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예산 저희들 도비 4000만 원에 자부담 6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4600만 원입니다.
서석영위원
4600만 원. 지금 그러면 이건 위탁받아서 어떤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은 수산 시책 교육도 하고요. 선박운항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온라인 유통·마케팅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4600을 받아서?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직접 합니까, 어업기술원에서?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서석영위원
위탁?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수산업 경영인.
서석영위원
수산경영인이?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수산경영인이 왜 해요? 수산경영인회에서 직접 이걸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이제 강사로 가고요.
서석영위원
아니 교육을 받아야 될 어민들이 직접 이걸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서석영위원
아니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원장님?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올해…
서석영위원
내가 이것 몇 번이나 얘기했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올해 제가 1월 1일에 부임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내년 예산 편성단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실과 협의해서 우리 이웃어촌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원장님, 원장님 고생하는데 이것 농민사관학교에서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120시간을 직접 유명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양수산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왜 수산 분야를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나? 우리 달라.” 이래서 올해부터 준 겁니다. 맞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과장님, 맞죠?
형환
박형환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과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이렇게 농민사관학교 전문기관에서 지금까지, 2009년부터 잘 하고 있는 걸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 교육을 4천몇백만 원이나 되는 교육비를 어민 후계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장님, 말이 됩니까, 이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직접 해야지 교육훈련계는 뭐 합니까? 우리 임후순 과장님.
후순
임후순어업기술지원과장
예.
서석영위원
과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걸 농민사관학교에서 잘 교육시키는 걸 “수산 분야는 떼 달라.” 이래서 떼 줬다 말입니다. 올해, 그렇죠? 올 초에 넘어왔는데 이걸 어업인 후계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이것 원장님.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반드시 이건 개선하고 이걸 전문 강사진 불러서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든 수산업 마케팅 교육을 다시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해서 내년에 다시 개설을 하십시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어떻게 국도비 예산을 이렇게 써버리나. 내가 여러 가지 여기 많이 자료는 들고 왔습니다마는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기도 또 저하되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형환
박형환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내년도 계획 세우고 어떻게 과정을 하겠다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신효광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철 원장님 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제가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 수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페이지 39페이지에 어촌 6차 산업화교육 추진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3년간 연속 계속사업으로 1억 5000을 쓰셨고 연도마다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교실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학교 교육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6차 산업 창업학교로 쓰여 있는 게 2000만 원, 문화교실로 쓰여 있는 게 3000만 원입니다. 6차 산업화교육에 물론 문화가 우리 어촌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래교실하고 공예교실이 6차 산업화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노래교실은 문화교실 부분에 분류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노성환위원
자, 그러면 어촌에, 또 어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건 6차 산업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냥 수협에서 그냥 문화활동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협조를 좀 요청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우리 부자 되는 어촌, 또 부자 되는 우리 어민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산업화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보면 창업교육에는 기수에 10명에서 12명입니다. 그리고 노래교실은 51명, 37명, 문화 교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이게 6차 산업화교육 추진 현황인데 실질적으로 문화교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노성환위원
물론 인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기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업기술원이. 그래서 좀 더 어업기술원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6차 산업 창업학교 교육 현황의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배워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어가소득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6차 산업 창업학교 나오셔서 밀키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공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세 사람 정도가 새로 창업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기술에도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정말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어촌이 잘살고 어민들이 돈이 많으면 오지 말아라 해도 안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좀 했지만 교육의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고, 오히려 6차 산업이라면 관광·체험·레저 등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촌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또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또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다새마을운동과 동해안 부자어촌 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이게 ’25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26년 주요업무로 현재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도비로 투입되는 2개의 사업인데 사실 좀 유사해 보입니다. 이 사업을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지금 바다새마을운동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25년에서 ’27년까지 3년간 28억 원, 도비입니다. 대상은 6개소이고요. 동해안 부자어촌 만들기 시범사업은 ’25년에서 ’28년 4년간 50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상은 8개소로 지금 지정할 계획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해적생물 구제, 또 양식어초 설치, 종자 입식, 생태기반 조성 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가소득을 위한 특성화를 살린 어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바다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포항·경주에 하고 있고요. 부자어촌 만들기는 영덕·울진에 하고 있습니다. 부자어촌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군비 50%, 도비 50%가 되고요. 바다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생태복원이라든지 마을어장 소득사업을 총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 해삼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는 것은 해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 품종에 비해서 조기 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방류 후에 관리가 용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하게 되었고요.
노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다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물론 총칭이라고 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동해안 부자어촌 만들기 사업이 그래서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오해를 하자면 이걸 그냥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 오해가 섞인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좀, 이 사업 중에 방향을 좀 어촌에, 또 그 지역의 특성화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해삼이이제 바다에 다 특성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똑같은 걸 똑같이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발생의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해삼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데에 적정한 지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전영향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비슷한 어떤 이런 사업들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별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하나로 묶어서 좀 더 크게 하든지, 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최종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어촌, 부자되는 어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공직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두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촌·어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행감자료 42쪽에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 현황이 나와 있죠,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동해안 해삼목장 개발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또 47쪽에 보면 해삼성장관리모델 시범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부터 해서 동해안 해삼목장 개발사업까지 3개 사업이 동시에 이렇게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 3개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해삼보육처 설치, 해삼종자 입식, 성장도 조사, 해적생물 구제 이게 거의 유사해요, 세 군데가 보면. 또 이것 사업 기간도 보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렇게 시작해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명하고 이게 목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있잖아요, 실제 사업내용에 보면 대동소이, 똑같아. 그렇죠? 원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맞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예산 중복투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명확한 사유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별도로 3개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이게 저희들이 본원이 있고 영덕 북부지원이 있고 울릉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주체에 따라서 사업명을 약간 그렇게 변형을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사업 주체는, 어차피 어업기술원 소속이잖아? 우리 어업기술원에서 우리가 R&D 기능이지 어업기술원이 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R&D 연구 개발해서 우리 어민소득 증대를 시킨다든지, 또 우리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각 분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시행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어업기술원에서 이것 컨트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어촌계 소득분석을 해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에 124억 정도 어촌계 소득을 올렸습니다. ’23년에 비해서 17억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촌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고부가 종자를 매입을, 방류한다든가 서식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 이게 보면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 동해안 해삼목장 개발사업은 둘 다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 마을어장 선정 기준은 뭡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이제 마을어장은 수심 7m 이내의 어장을 마을어장이라 하고요. 어촌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상지 선정 기준이, 그러면 어촌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어촌계에 직접 받을 때도 있고요.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어촌계 자율적으로 해적생물 구제라든지 참여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할 분담 이런 게 좀 불명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해삼성장관리모델 사업 보면 울릉도의 홍해삼이 특화돼 있는 건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울릉 죽암어촌계에서 홍해삼을 입식하고 있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하고도 앞에, 이 부분도 또 중복이 되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 나는 이게 3개 사업을 이렇게 통합해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과장이라든지 양 지원장하고 이 부분을 사전에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건 개선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실질적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사전에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어떤 분원마다의 어떤 성과나 실적 이런 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요, 성과나 실적을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도 좀 치중돼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실은 이 컨트롤타워가 어업기술원이 되어서 이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개발 이런 부분도 단일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막 이것보다는 우리 어업기술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관리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이나 또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을,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 양 지원장하고 과장하고 저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지금 해적생물 구제 있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해적생물은 지금 현재 불가사리라든지 성게를 해적생물로 분류를 해서 그걸 잡아 오면 그 잡아 오는 양, 킬로에 따라서 환산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처리는 잡아 오는 것만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이걸 이용해서, 어민들이 그걸 다 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그것 생산자, 그러니까 이제 수확하신 분이 그 일정 비용을 받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보니까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바지락 16마리, 또 전복 2마리, 막 이렇게 굉장히 피해가 심하겠더라고요, 불가사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 ’20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어가에, 그렇죠? 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우리가 성과에 치중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득증대에, 우리가 농업 쪽은 농업기술원이 있지만 우리 어업은 어민들이나 누구나 전부 여기, 우리 농업 분야는 농업기술원 쳐다보고 있고 어민들은 우리 어업기술원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어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어업기술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감사준비를 하신다고 수고한 우리 김두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209호선 관공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조치 결과를 내가 한번 봤어요. 우리 김두철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잘 알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201호 신규 건조에 따른 209호 매각처리를 하고, 208호로 통합 운영을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201호 신규 건조는 언제부터 했어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201호 같은 경우에는 180t, 160억 원 규모로 지금 현재 건조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고요. ’2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실에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어업기술원에 관공선이 어쨌든 현재는 2대잖아,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2대인데 결국은 209호를 건조를 하려고 한 것은 이제 안 하고, 201호 180t? 160t?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180t.
병준
최병준위원
180t을 건조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북201호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27톤급 208호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에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이 다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장 예찰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출항을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이 209호를 건조를 하겠다, 대체 건조하겠다. 내구연한이 경과함으로 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것이 ’23년도라 말입니다. 그렇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23년도, 2년 전이다. 그때 30톤급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1년 뒤에 뭐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이건 6톤급으로 해서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 그것 했다. 또다시 재검토 추진을 하다가 변경 의결을 ’24년도 작년 10월에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다가 또 ’25년도 예산이 미반영되는 바람에,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다시 180톤급 201호를 새로 건조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네 분 다 ’25년도에 지금, 현 보직일이 ’25년도 1월이고 세 분은 7월이거든, 맞죠?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원장이나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되는 사람에 따라서 자꾸 이게 계획이 돌아갔다가 또 돌아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일관성이 없다. 이걸 뭘 믿고? 앞에 사람 실컷 해 놨다가 또 가버리고, 또 새로 온 사람은 또 바꾸고 또 갔다가, 또 새로 온 사람이 바꾸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과연 우리 경북 어업인들이 뭘 믿고, 누구를 믿고 과연 할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안전이란 말입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안전에 있어서 ’23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30톤급. 그다음에 또 1년 뒤 ‘이것 아니다.’ 9톤급, 6톤급. 또 ‘야, 이거 아니다.’ 180톤급.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9호는 북부지원 소속이네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는 북부지원이고 뭐 본원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180톤급하고 지금 여기 208호선에 27톤급하고 그냥 권역이라 해야 되나, 이것 관계없이 그 두 대를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이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시군 어업지도선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23년도에도 사실 시군에 어업지도선 거의 다 됐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우리 김두철 원장님 계시는 그 원장 자리의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서 이런 30톤급 건조하려 하다가 또 6톤급 건조하려 하다가 이렇게 했겠느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늘 위의 원장 내지는 결정하는 분들이 바뀜으로 해서 바뀐다면 과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해 준다 했다.” 1회 추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못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자꾸 늘어지고, 가장 안전이 중요한 우리 관공선 이게 이것만 계속 늘어지고.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이러다 보면 2년, 3년, 4년 뭔가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때그때 정책이 바뀐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 와서 이걸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도 여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 전문성 없는 나라도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 정책 자체가, 특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 참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난 ’23년도 8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 올해, 최근에 이제 16번째로 듣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안전성 검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상이 있나요? 이상이 있었던 게 있나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이상 있는 건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없었지요? 그런데 ’23년 8월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수산업은 다 붕괴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그때 당시에 했고 또 민주당, 당시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촛불시위도 하고 피켓시위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괴담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수산물 소비도 굉장히 감소가 되어서 우리 어민들 피해도 굉장히 컸고 또 국론은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결국은 국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경북도에서도 검사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고 정부에서도 한 10만 건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적당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대응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10월 5일 자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걸 보면 ’23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던 관련 예산을 내년도 ’26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방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대비 ’26년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한 31%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늘 주장을 했던 그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귀결이 되고, 그건 또 그렇게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말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한 31%나 대폭 감소가 된다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검사라든지 여기에 대처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이제는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나요?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 구축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그렇다 하면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에서는 이 주어진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이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서 수산물 먹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어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업기술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두철 어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