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국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상국 수산자원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산자원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수산자원연구원 원장 김상국 생산과장 김진각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서영석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이진환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 옥미선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생략하고 그다음 2025년 주요성과부터 해서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수산자원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감사를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오실 때 한차례 검토를 하고 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포항에서 와 보니까 한 1시간 40분, 45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여러분들 주말에 다 한 번씩 가지요, 집으로 가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와 보니까 정말 머네요, 울진이.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통도 불편한데 울진이라는 동네에 와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8일에 개관식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 민물고기연구센터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인근에 보면 왕피천이 있고 성류굴도 있고 또 망양정, 그다음에 망양해수욕장, 그다음에 왕피천 케이블카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요즘은 좀 아쉽게 여기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의 문객이 조금 저조한 편이다.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원장님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실내 내부 리모델링을 하였고 밖에도 수조공사를 지금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였고, 내년에도 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는 등,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지만 다른 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온 어떤 그런 전시 형태다 보니까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재방문하는데 이제 바뀐 게 없으니까 안 오시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보다 규모가 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규모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이걸 조금 중간에 생태체험관 부지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분묘도 좀 있고, 이걸 편의시설도 확충을 해야 된다. 지난해에, 2년 전에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편의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관람객들 편의공간 제공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은 사실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센터가 좀 더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하는 게 장기적인 비전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해요,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 서영석 소장님도 계시지만 아무튼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앞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번 오신 분들이 그다음에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서영석 소장님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탁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준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늦게 와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우리 김상국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산자원연구원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민물고기센터장님, 이번에 다슬기 방류하셨죠?

예.

그때 제가 김천에 다른 일 때문에 없어서 다슬기 그때는 내가 참관을 못 했는데, 토속어류센터 이진환 센터장님 오셔서 저하고 같이 동자개하고 미꾸리하고 방류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도 그날 행사하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미선 내수면관상어센터장님, 아직도 개관을 안 한 상태에서도 지금 견학이나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관람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8일에 개소식을 하면 전시관은 임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아, 하고 나서?

예.

하여간 개관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행감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게 원래 수산자원연구원 본래의 목적이 연구비용 관련보다 청사관리비용이 민물고기도 그렇고 토속어류도 그렇고 내수면관상어도 그렇고 청사관리 유지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구 개발비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소가 지금 한, 1998년도 개소하였고 민물고기센터도 벌써 여기 옮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사업비를 받아서 계속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수산자원연구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시설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시설 투자비에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로 지금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생산연구시설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좀 더 비중이 높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내년에는 도 감사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김상국 원장님과 센터장님들이 좀 잘 운영을 하시고 해서 내년 2022년도에는 도 감사에 한 개도 질책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할까요?

원장님, 우리 박창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8쪽, 9쪽, 이렇게 11쪽에 한번 보세요.

예.

이것 감사자료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건 1년 중에 이게 3분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4분기가 여기 든거잖아, 그렇죠?

예.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이보다 훨씬, 굉장히 적은, 연말쯤 되면 미미한 숫자로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사업성 경비도 이게 큰 덩어리가 있잖아. 규모가 큰 것,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은 밑에 토만 달아줘도 이 의문이 좀 덜 생기거든요. 여기에 수산자원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감사자료를 한 번 딱 읽으면 ‘아, 이건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건 해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밑에 설명 자료를 앞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도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보면 대번 알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집행이 좀 부진한 것, 시기를 좀 놓쳐서 뒤로 미뤄지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또 달게 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국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