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오현식 위원장 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김건하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윤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부분 당초예산 53억 75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54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과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5900만원이 증액된 11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41억 46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문화공간지원사업인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관리 부분입니다. 기존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7100만원 중 15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234만원을 추가 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에 있는 작은 문화사랑방 같은 것을 천 개를 육성해서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오아시스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온수문화관광, 아트무빙하우스, 딸기책방, 책방국자와 주걱, 강화여성의전화 장갤러리 유여재, 더리미 미술관, 우공책방, 꼼지락마을, 이렇게 9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보통 문화소모임, 또는 그림책 읽어주기, 전시 및 간단한 공연활동, 독서, 시 읽기 등 문화적 토양을 육성하자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작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중물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박용철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100% 시비보조금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 30%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에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교육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 도서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200만원 선정되었는데요. 이병호 씨라고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도서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분이 낸 제안서가 괜찮다고 판단되어서 강화군 대표로 올렸는데 선정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200만원으로 효과성이나 사업 내용의 주가 뭐예요?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 그림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를 설명하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한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군립에서 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하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용철위원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읍에 있는 군립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 길상 등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떤가? 군립도서관에서는 매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작은 도서관에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또 소외되어 있는 면의 학생들과 교감 형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업 내용이 예쁜데 그 예쁜 모습을 있는 사업에 넣지 말고 작은도서관 쪽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모하신 분과 잘 협의해서 길상이나 내가에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에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반응을 봐가지고 그 사업을 시비로 하지만 괜찮다고 하면 군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단위도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네, 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2년차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에서 강화에서 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여섯 군데 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민간인 문화공간하고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강화에서는 어디에 진행됐었고, 앞으로 신청자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지난 2018년도에는 강화도령 화문석공방이라고 사업명이 강화화문석 전통문화 진흥연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해서 활동했고, 작년에는 신문리에 있는 책방 국자와 주걱, 시골에서 열리는 책방마을에 샘솟는 문화, 아삭아삭 순무게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1000명의 강화사랑책 라디오, 이런 책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찬우물 작업실＆카페, 우리는 강화섬예술가, 이런 사업 주제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온수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유호룡 전 의원님께서 온수문화관광이라는 동네 소모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아티무빙하우스는 서윤배 씨가 하는 건데 기타 및 보컬 강습도 하고 있고요. 기타 치면서 노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란 씨 같은 경우는 딸기책방이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면 책을 읽어주고 그 책속에 있는 문화를 다양하게 심어주는 것이고, 신문리에는 주로 책방들이 많이 하는데 책방 국자와 주걱, 김연숙 씨가 하는 건데 북콘서트 형식으로 책을 읽고 내용을 설명하고 같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강화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인권, 평등,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 갤러리 유여재라고 그림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이 있습니다. 전시 및 공연활동인데요. 이 분은 그림과 음악을 접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리미미술관이라고 선원면 더리미에 있는 미술관인데 강화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이 더리미, 전원, 해든미술관 3개가 있고 인천시에는 사립미술관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립미술관밖에 없고 인천시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한 번씩 음악회를 하는데 제가 1년에 절반은 가보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작은문화시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생활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강화군에서 관심 갖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천 개의 문화오아시스 지원사업에서 9개 단체에 5700만원으로 차등지급이 하고 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 600만원에서 가장 많은 곳이 9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건하위원
여성의 전화는 얼마나 배정되는 거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여성의 전화는 6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공모된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천 개의 문화오아시스는 개인들이 공모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합니다. 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00% 인천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선정되면 예산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는 식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할 때에는 강화군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네요? 경유를 안 하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에게 경유를 해서 인천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취합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올려만 주는 거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언제 공모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3월에 합니다.
김윤분위원
한 번 하면 다음에도 또 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김윤분위원
1년에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안 110페이지 야영장 개보수지원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어요. 세부사업 분리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이것은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잘못됐다는 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자본이전이 맞고 시설비가 틀린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 예산팀장도 와 계시니까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볼께요. 성질별 예산을 보겠습니다. 자본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동된 것이니까요. 그 밑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4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서로 작성해서 올 때에는 다 바꿔야 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세입을 볼게요. 11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세입편성한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세부사업이 분리되어서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입에 변동사항이 기입되어야 해요.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 교류소통공간 설치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던 운영비도 이번에 세부사업으로 분리했어요. 그러면 감액해서 새로 신규편성하는 세입편성 내역이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0페이지에는 야영장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국비사업명칭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분리되었던 것이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이라고 따로 870만원이 됐는데 그것을 기록해야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 국비 내려온 것을 감액 870만원해서 예산편성되어야 되고 확보지원예산에 신규로 870만원이 편성된 것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에 그렇게 작성해 와야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1780만원 증액된 588억 5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0만원 증액된 427억 4442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340만원 증액된 121억 50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860만원이 증액된 803억 77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특성화 지원사업과 항구교육운영 다문화가족지원 교류소통공간 설치와 다문화가족지원 교류소통공간 운영은 각각 1개의 세부사업에 2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중단부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8개소에 1개소당 1명씩 조리원 인건비 월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시비 사업으로 2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이맘 출산축하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거주 출산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당초 예산 대비 대상인원 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계명원 아동숙소 열네 군데에 공기청정기 1대당 구입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비 내시 사업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이맘 출산축하지원은 100만원씩 나가는데 1억원이 증가됐으면 300명이 출산한다는 건데 달성이 가능하겠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월까지 통계가 83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22명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 나가는 것도 늘려야 되겠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이맘 같은 경우는 시비 같은 경우는 주었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꽤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면 작년에는 종말 추경 때에 반납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2년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의 경우 44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인천시에서 출생율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고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주는 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인천시 자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배정해 준 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은 한 것이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구 정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 삭감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박승한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시에서 선심성으로 주었다가 연말에 빼서 반납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사장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해서 2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40명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좋은 결과가 홍보한 만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00만원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와 양육시설을 합쳐서 12개소인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계명원 한 군데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 계명원 한 곳인데 이것은 계명원 방마다 하나씩 하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신위원
지금 아동센터는 제외하고 아동양육시설 계명원한테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아동센터는 계획이 있습니까?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다문화센터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셨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업체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그 공간을 다 쓴다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1층입니다.
김건하위원
1층 공간이 너무 넓지 않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해 보면 공간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1층은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위원
그 아래층 공간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다 쓰신다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 아이맘출산축하지원이 시에서 100만원, 군에서 200만원을 주는데 군에서는 분할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4개월에 나누어서 50만원씩 주는 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군에서 100만원, 시에서 100만원 해서 첫째는 200만원 나가는 겁니다. 둘째는 5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에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건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83명 정도가 1월부터 4월까지 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122명 정도 되어서 4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 구 얘기를 들으니까 출산하면 지원금을 시에서만 주지 각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강화군하고 다른 구군하고는 차등이 있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구는 많아서 아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 젊은 엄마들 얘기가 강화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꾸 출산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 아무튼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강화에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주우종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비 2310만원과 시비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남문 주차장 조성사업의 국비 29억 8000만원과 시비 14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3월에 확정된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426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남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4억 7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석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 3억 1794만원 증액된 285억 9606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된 11억원, 시비보조금 1794만원 증액된 85억 6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액입니다. 기정액에서 3억 3588만원 증액된 467억 7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188만원 증액된 18억 3886만 2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400만원 증액된 29억 45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도면 볼음도리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못자리 인공상토지원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예산 보다는 이것은 본예산에서 안 번에 끝나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에 딱 끝났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것을 1000만원, 24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전인가 이것을 가지고 농협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평수 대비 몇 포가 들어간다는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2, 3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자라봐야 한두 포 정도입니다. 예전에 왜 이것을 시행했었느냐 하면 예전에 열 포대가 필요한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댓 포대씩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논에나 밭에 나가보면 이것들이 쌓여있는 것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에 위탁해가지고 홍길동은 몇 평, 평수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모자란다면 한두 포대 정도 모자라겠지요. 손에 의해서 조금 더 뿌릴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그래서 작년에 나갔던 것하고 추경에 정비되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에 일괄 정리되어서, 나중에는 시기적으로 늦으면 못 쓰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유기질비료는 살포 적기가 있잖아요? 이거 맞춰주고 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유기질 비료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일부 면에서 누락된 마을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비 받아가지고 증액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살포 시기는 맞출 수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살포 시기는 지금 보급이 들어가면 고추 모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면 충분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 정도면 누락 부분은 충분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때에 농민들이 아우성 쳤던 것에 비하면 많이 모자랄 텐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 부분이 농민들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적게 나갔지만 지금 일부 대농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00% 충족시켜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충족시켜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금 못자리 상토지원비하고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3년 동안 증감이?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유기질비료가 금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10월달에 가내시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2월달에 삭감시켜서 내려보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모자라서 10월달에 덜 나온다면 군비로라도 더 세워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하지 못하니까 2월달에 통보를 해주니까 군비 확보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끝내야 될 자료가 강화 전체에 농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재배 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토지 재배면적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자꾸 더 늘어나고, 지원비 변동차이입니까? 아니면 재배면적은 줄어드는데 지원금액은 늘어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강화군이 타 작물 재배를 신청받아보았는데 150ha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의 경우는 행정에서 모자랐다고 할까, 지원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한석현 과장님께서 그것만이라도 정리해준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면적당 배분량을 확실히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에 2400만원이면 대략 몇 포대나 되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 비료 종류마다 용량이 다른데 20kg 한 포대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김건하위원
저는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농가 쪽에만 가보았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 가보면 유기질 비료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작년 것도 쌓여있고 올해 것도 또 쌓아놓았습니다. 사용을 안해서 쌓여있는 것인지,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당연히 밭에다가 갖다가 뿌리지요. 그런데 대농하시는 분들은 쓰지 않는 것인지, 쌓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기준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양에 대해서 무한정 지급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ha당 지원기준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누락된 마을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나 김동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사전에 다 파악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류준현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류준현입니다. 예산안 심사로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억 39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 증가된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비보조사업 2건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 2억 8000만원, 구제역 방역 대책비 지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6억 117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 증가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방제 차량 근무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불은면 고능리 한우경매장 건립부지내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거점 소독시설 설치비가 전에 주셨던 것을 사전 간담회 때에를 보면 한우우량송아지경매시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건물 비용만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건물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마친 경매장내에 경매하기 위해 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시설을 제외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차량이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세척소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인가요? 전에처럼 경매시장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에 더 보태는 예산이에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더 보태는 예산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축사관리를 잘해야겠지요. 그런데 발생원인이 발생지역 국가에 관광 갔다가 들어올 때에 묻어서 들어올 때가 있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에 갔다가 오는 경우에 주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역당국에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공항에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고, 만약에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축산농가가 가뜩이나 경락가격이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돼지 농가가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온 거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북한에는 유입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국경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차단시켰다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돌면 서민들만 어렵습니다. 돼지값이 올라간 것 아시지요? 한 근당 평균 4000원 정도 올랐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작년부터 12월부터 한 1년을 원가이하로 계속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상승세가 있어서 조금 안정돼 가고는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 강화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구제역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이 경기도에는 한 열여섯 군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리정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포가 구제역이 걸렸다고 하면 김포내 타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관광산업부터 전멸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작업에 대비해서 김포하고도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종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입세출총액은 440억 2921만 8000원으로 금액은 변동없습니다. 다만, 고려산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5488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5488만원이 하루 인건비 1인당 7만원에서 14명이 5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548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차, 2차로 저희가 3, 4월달에 인부 공고를 했는데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 인건비 사용하는 544만 8000원하고 나머지는 시설비 4547만 2000원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진달래꽃 군락지가 매년 정비작업을 하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올해 꽃 색깔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줄 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꽃 색깔은 정비사업을 떠나서 꽃이 결국 진달래가 수령이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관리부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전지작업은 뭐하러 해요?전지작업과 연계된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전지작도 연계되지만 군락지 안의 제초작업, 그 능선너머 철쭉도 심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 덩굴제거작업, 고사목제거 작업, 진달래가 지면 맹아가 나오게 전지작업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진달래꽃 색깔과 관련된 것은 아주 전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꽃 색깔이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전지를 시범사업으로 전망대 옆쪽으로 했는데 조그만 가지 전지를 했는데 맹아가 많이 나오는데, 1.5cm 굵은 가지를 자른 곳은 맹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진짜 전문적인 업체나 기관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시설비 목으로 세웠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동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당초 116억 8282만 2000원에서 4.3% 증액된 121억 8282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되는 세입은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세출예산은 당초 370억 5266만 1000원에서 1.3% 증액된 370억 526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편성사업은 군도12호선 밤개 선형개량공사이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원 중 군비 21억원으로 보상완료 후 1차분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증액 수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군도12호선은 어떤 도로인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삼산면 석모대교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시면 밤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경과 별개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강화대교에서 건너오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나오는 굴다리 밑으로 해서 나오는 도로가 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서 신설된 도로를 나는 것하고 기존도로 가는 곳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해소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굴다리로 들어오는 인삼센터로 좌회전해서 읍으로 들어오는 차하고, 그 다음에 국도 우회하는 것하고 해서 서로 크로스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구간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이번에도 사고가 났었어요.
김건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자주 날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아예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큰 사고 날 것 같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만.
김건하위원
하여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런데 고속도로도 일산대교도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교차되는 부분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최대한 연구해서 사고가 안 나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몇 번 접촉사고 나려는 것을 봤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잘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미 보건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강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정액 대비 335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70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19년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 268만원이 3월 현재 다 지원되어 시에 추가 요청하여 447만 6000원이 증액 변경내시되어 71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을 나중에 서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환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들을 사랑하시고 농업을 아껴주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본예산 51억 6448만 3000원에서 239만원이 증액된 51억 66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인 벼보급종 공급사업지원 등 2개 사업 239만원이 증액된 34억 81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34억 4490만 2000원에서 478만원이 증액된 134억 496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2억 9208만 2000원, 균특보조금 1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34억 8110만 1000원, 자체예산 85억 4149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벼보급종 공급사업 세부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56만 8000원이 증액된 9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생산구조개편을 위한 과원정비 작업비로 321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이 320만원인데 두 농가에 해주나 본데 어떤 사업인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로니아가 너무 많이 심겨져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해야 되는데 폐원비는 못 대주고 캐내는 작업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는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농식품공사에서 농가에 직접 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 아로니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농가에 8.5ha입니다.
김건하위원
우선 2농가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시는 분들만입니다. 본인들이 나는 못 파니까 폐원해야 되겠다고 작업비 신청하는 농가가 두 농가가 1.1ha가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로니아 판매가 그렇게 안 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는 저희가 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농가가 심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과잉농가가 되는데, 강화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가까워서 농민들이 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아로니아가 일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일부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구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그 분들이 심어서 팔 때 쯤 되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랫녘 주산지의 경우 처음에는 kg당 10만원까지 갔다가, 5만원까지 갔다가, 1만원까지 하다가 지금은 1000원도 안 가고 따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실절까지 가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 아로니아 열매가지고 대체 식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갈아서 분말까지는 하는데 써서, 효과는 성분은 눈에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 써서 대중음식이 아닙니다. 소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쌀 대체작물로 고소득 대체작물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농가든 농업기술센터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농업대가 없어지면서 아카데미 품목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대학, 아니면 품목별 아카데미 운영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한 분들에게 이러한 대체작물은 앞으로 전망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0농가 중에 2농가만 과원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아로니아 작목하는 분들이 해체작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윤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해서 51억 100만원이 증액된 289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51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예상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18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지원의 연구용역비 고려팔만대장경 활용방안 용역에 198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고려 팔만대장경을 용역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역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팔만대장경하면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각 장소가 강화군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전국민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강화가 팔만대장경 판각지로써 이미지 제고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한 것을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축제성이라고 하면 축제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도 드리겠고, 앞으로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같이 의논해서 잘 만들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단군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팔만대장경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980만원 정도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것도 역사고증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고증되었던 책을 통해서 강화와 연계된 부분을 발제하고 그럼으로써 그것과 관련해서 관광자원 쪽으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의 보물 같은 팔만대장경인데 추진하는데 정확하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세입 예산안에 51억원 정도의 보전수입이 있습니다. 결산결과에 의해서 여기에 추경재원으로 삽입시킨 거지요? 그 주요내용이 세외수입 지방세와 기타 또 뭐가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결산이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보다는 더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은 이 부분만 반영시킬 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재정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불용액이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 이런 쪽에서 증감이 발생한 겁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결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공유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각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시고 김윤분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윤분 간사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김윤분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윤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640억 7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45% 증가한 5604억 946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세입에 따른 대룡리 공영주차장 설치와 볼음도리 농업용수 공급, 군도12호선 선형개량공사 등의 목적사업 추진과 시급성을 감안한 남문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등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은 작은 규모의 문화단체 등이 활성화되도록 함은 물론 보조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전에 대상면적 등을 파악하여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윤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강화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