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김윤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제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387페이지, 안전총괄과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어 있고 여기 풍수해 보험료가 기정액에는 시비도 0원, 구비도 0원이었는데 2300만 원씩 해서, 02 2300만 원씩 해서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혹시 해마다 넣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넣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는 그 기간에 이런 풍수해 피해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은 후납 성격입니다. 지금, 작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6개 보험사에 지금 한 4300만 원 정도가 후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0%, 저희들 구비 50% 해서 매칭을 해서 후납분을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2023년 12월에 납부를 해서 24년도에 혜택을 받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보험을 가입을 했던 건데 그걸 후납분으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치를 올해 납부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작년 치를 올해 납부하면 작년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은 가입 기준으로 혜택은 작년에 봤었고 그게 저희들이 보험료는 후납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지금 풍수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올해도 가입을 한 소상공인이나 공장이나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혜택을 계속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거는 개인이 가입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시·구비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드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 돈을 주는 거면 올해 만약에, 지금 현재는 보험금이 납입이 안 돼 있으니까 구에서 풍수해 피해가 나면 구민은 구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게, 풍수해 보험은 선납이 아니고 1년 치를 후납을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보험사에는 가입이 돼 있고 보험료만 저희들이 후납 치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 방식도 있나 보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고가 나면 나중에 후납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혜택 보는 데는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왜 그런 방식을 택하는지? 보통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일괄 단체보험을 하는데 공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가입 시기가 저희들한테 한 번씩, 거의 매년, 연말 정도에 가입되었다는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해서 이 방식이 맞으면 이대로, 현행대로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좀, 설명을 들어도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따로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390페이지 가로등 노후 전선 교체 공사에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일단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전선 교체 공사는 저희들이 관내 가로등, 가로등을 노후 전선이 상당히, 지금 전선은 지중선도 있고 가공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굴착을 하거나 하다 보면 파손이 된다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공선 같은 경우는 비, 바람, 햇빛에 의해서 경화되어 가지고 피복이 벗겨지거나 하면서 누전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일제히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후 전선 교체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굳이 본예산에 넣을 수는 없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노후 전선 교체 공사를, 공사비를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본예산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안전에 어느 정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전선 교체는 되도록이면 조금 더 담당 부서장께서 본예산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급하게, 추경이라는 그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급한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좀 더 태울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자, 감액조서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감액되어 있는 나머지 조정 금액 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만 책정된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 이건 여담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야간 순찰을 하다가 삼신전문장례식장 일대의 가로등이 소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배전반을 복구를 해서 다시 점등을 시켰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선이 노후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다 보면 정전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시면 더 많은 구간을 저희들이 손을 볼 수 있고 또 3000만 원만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담당 부서장님 답변이 3000만 원 주면 그것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아니,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담당 부서장님이 한 4000만 원 깎고 30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한테는 그런 감밖에 안 오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산은 그래요.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갖고 또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도 엊그제 삼신장례식장 근방에 여러 가지, 이런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지, 그다음에 또 살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 부서장님께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금의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대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부서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건축과장님, 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4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기정액에서 0원이었는데 779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다 제가 봤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안전건축센터가 설치 대상으로, 저희가 국토부 고시에 고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 4일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김향남위원
기업건축안전센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한 명,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 이상 중에 한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7월 4일까지 「건축법」이 바뀌고 국토부 고시가 왔으면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게 본예산 하고 나서 「건축법」이 개정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은 작년에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팀이 생기다 보니까 구 전체 자금이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 1월경에 7월 1일 자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구 동일한 내용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 중에 중구하고 영도구를 제외하고 14개 구에서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현재 5개 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7월 4일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구하고 영도구는 제외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4개 구‧군은 대상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대상인데, 금방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수영구하고 해운대구, 동구, 기장군, 부산진구 이렇게 5개 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추경에 넣었고, 국토부 고시 그거를 따라서 넣었고 중구, 영도구는 제외되어 있고 다른 구‧군은, 이건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5개 구‧군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5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청에서 재정하고 인력하고 이런 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올해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5개 구‧군에서도 전문인력은 아직,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전문인력은 아직 임기제 채용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배치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 안 넣어도 이게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고, 언제까지 꼭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하고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돼 있는 이유는 본인들도 이게 설치는 돼야 되는데 올해 꼭 안 해도 이게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안 넣은 거고, 그런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군구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국의 지자체 중에, 한 230개 정도 지자체 중에 한 23등 정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국토부 고시에 지정되어 가지고 설치하라고 이렇게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을 들으니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추경에 이렇게 증액 사안이 있거나 또 감액조서가 올라왔으면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우리 행경위는 부서에서 추경 하기 전에 다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소통을 하라고 해서 행경위 때는 질문을 거의 단답형으로 해도, 저희들이 아는 내용은 질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서 중에서 보건소하고 어제 건강증진과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외 부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설명만 해 주셔도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가 아니라도 예결위 위원들이면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 예상되는 거는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시간에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듣고 마음이 조금 그런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부서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께는 전화라도, 뵙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꼭 사업내용과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우리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4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이라고 해서 1억 99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구비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김정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 이렇게, 그러면 도로명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산 내용에 있는 대로 도로명주소 홍보라든가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이런 사업들이 체계 정착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해 버리시면, 아니, 들어보세요. 자, 도로명주소 이렇게 하면, 과장님, 저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이런 거를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시설물 정비하고 또 부족한 곳에는 새로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걸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전에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사상구 전체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같은 것도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것 같고 거기에서 도로명주소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는,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좀 보완될 것, 또 시설물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걸 발견하고 전수조사 해서 이걸 직접, 뭡니까, 이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통 보면, 여기 하면 시비가 이렇게 좀, 10%? 이 정도밖에 이게 그게 안 되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시비는 보통 2개의 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하고 저희 구하고,
김정옥위원
아마 이렇게 돼서 북구하고 사상구하고 이렇게 약간 겹쳐진다든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랬을 때만 이렇게 시비가, 그래서 시비가 매칭사업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시비가 너무 어중간한 금액으로 나와 있길래 도대체 이 시비는 어떤 용도인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8대 2도 아니고, 이 금액을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라든지, 우리가 가다 보면 저는 한 번씩 눈여겨보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도 로명주소 가지고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좀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크게 전수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기간제를 쓰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기도 하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업체에서 나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그 시스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는 더 확충을 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또 새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 전수조사 할 때는 대부분은 용역을 주겠다, 그렇죠? 우리 직원이 나가는 비율은 어떻게, 용역 주는 것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큰 도로명판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건물번호판은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유지보수가 들어갔을 때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 중에서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도로명주소판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개당.
김정옥위원
도로명?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판이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거는. 거기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도로명주소에는, 뭐 그게 노후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아니, 그냥 도로명주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도로명주소 거기에, 표지판에 어떤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죠.
김정옥위원
시설물이 교체? 아니면 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교체가 제일 많이,
김정옥위원
아, 그것은 오래되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한 10년 이상 되나?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훨씬, 지금 한 20년 가까이,
김정옥위원
그렇게 오래됐나요, 도로명주소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최초 시작한 지는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고,
김정옥위원
아, 20년 정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실시한 지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0년 되어 가니까 도로명주소를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교체하는 데 어느 정도,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바람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 비용이 가장, 우리 예산의 한 70∼8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한테 무슨, 내가 질의를 할 때 나하고 같이 뭘 의논해서 하는데 뭔가 좀 질의를 하면 시원하게 어디 가면 딱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도로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찌 됐든 직원이 나가든 용역을 주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시에 한다든지 우리 구의 구비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되나요, 이렇게? 본예산에는 이렇게 배정될 수가 없나요, 과장님? 이런 도로명 시설, 이것은 어느 정도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지금 다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에서 내려온 홍보물 80만 원하고 지금 이 시설물 설치에 대한 2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2개 구 이상, 이거 2개가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게 2개만 들어온 거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거 여기에, 예산에 했을 때 본예산에,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돼 있고 그냥 시비만 플러스 되어서 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제1차 추경 예산안, 보건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425페이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한방진료실 운영이고 미리 예결위원한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방 또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감액이 3387만 원 됐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게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실을 작년 8월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방실이 필요 있냐, 없냐 해서 논란이 좀 되고, “그래도 시작해 보자” 해서, 우리 사상구에 노인인구가 20% 이상 넘고 이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했는데,
김향남위원
과장님, 반응이 좋다 하면 예상 인원을 몇 명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몇 명이 더 와서 그런 건지 그 부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마다, 134개소가 있었는데 동마다 달랐고요, 경로당. 현재 24년……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은 ‘찾아가는 경로당’ 이런 시스템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누계로는 71개소에 936명을 했고요. 24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46개소에 481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한방 진료 의사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을 두게 되었는데 기간제 선생님은 한 2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런 실적들이 있다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방경로당에 문의도 많고 이래서.
김향남위원
조금만 천천히 말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다 보니까 채용공고를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오신, 처음에는 우리가 12명 정도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한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한의사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올해 당장 채용공고를 해 보니까 한 분씩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공고를 했고 면접을 보고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채용했는데 정작 올해 말까지, 올해 9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작년 거를 포함해서 이게 1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을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 한 달 치 분량을 예산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월 치 분량은 이분이 지금 퇴직을, 3개월 근무하시는 게 오히려 새롭게 3개월을 추가 채용하는 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가지고 3개월 치는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퇴직금은 한 달 치하고 그래서 예산이 3300만 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지금 기정액이 8619만 5000원에서 4635만 1000원이 늘어서 총예산이, 이거 1년 예산이죠? 1억 3254만 6000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한 분의 인건비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한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 토탈해서 4600만 원입니다, 증액이.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1억 3254만 6000원 이 부분은 한의사와 간호사의 임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의사만 딱 빼면 임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추경까지 합하면 1억 3200만 원……
김향남위원
1억 3254만 6000원 중에 한의사 것 얼마, 간호사 것 얼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한의사 부분은 9300만 원이고요. 간호사 부분은 7개월까지는 2200만 원, 그다음 또 나머지 5개월 추가는 1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메모하려니까 바빠 가지고, 한의사가 1년에 9300만 원이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사, 일반 보건소 의사들은 임금이 좀 많은데 한의사가 1년에 9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이런데 모집을 하면 좀 많이 안 오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12명 정도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때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열두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한방으로 한다, 해서 제일 젊으신 분들을 좀 찾고 했는데, 보통은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도 공고를 했을 때 이번에 안 온 거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급박했나? 아니면 구 홈페이지를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라는 부분은, 위원님, 금액이라는 부분은 타 구도 저희도 비교를 해 보거든요? 타 구도 비교를 해 보면 통상 한 22만 원, 중구 같은 경우는 25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작게 해 놨는데 중구도 기간제고 우리도 기간제인데요. 다른 6개 구가 우리 부산시에 하고 있는데 타 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임기제 공무원을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니지만 임기제 공무원 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계하고 조율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그런 부분 조율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한방 진료, 그 경로당에 찾아가는 이런 부분은 찬성합니다. 제가 반대하고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이 임금이면 한의사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한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사 선생님은 93년생입니다. 예, 93년생, 나이로 보면 30대입니다.
김향남위원
30대 한의사님이시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찾아가는 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사실은 좀, 체력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탄력적이지 못할 수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인 체력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하신 30대 한의사님은 한의원을 차리고 있고 알바 형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오십니까? 아니면 이 찾아가는 한방, 이 서비스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 선생님은 지방에 경남 쪽에 한방 쪽으로 군의관이라고 하나? 그런,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방, 찾아가는 한방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지금 현재로 한의사를 개원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로지 우리 사상구 여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채용공고를 냈던 그 공문하고 채용 기간을 며칠간 했는지 이 공문을, 공고를 며칠을 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시고, 제 생각은 한의원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원장님이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게, 그게 체력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경험치도 또 오래되셔서 더 어르신들한테 침도 잘 놓을 수도 있고 진맥을 짚어서 잘 찾아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 어느 게 맞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한의사님이 공고를 냈는데 많이 안 왔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해서 그 기간과 그걸 좀 알고 싶고,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하고 싶고, 근데 퇴직금이 발생하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1년씩 해서 퇴직금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감액조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공고, 모집공고를 냈던 자료나 이런 공문들이 저도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모집공고를 구 홈페이지만 내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지금 그 전에 처음에 우리 한의사 채용공고를 할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셨습니까? 12명의 한의사분께서 지원을 하셨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셨고 이번에는 한 분도 안 하셨을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 처음 할 때는 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의사회와 해 가지고 또 안 오시면 안 되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몇 개월 했었고 그래서 보통 다른 과의 기간제 뽑듯이 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몇 달 일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는, 사실은 기존에 한의사분들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와야만 모집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보통 사상구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사상구에서 한의사로 취업하려고 목 빠지게 그 구인 광고를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 모집을 공고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인 구직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워크넷이라든지 구인·구직사이트라든지 다양한 모집공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이트에도 같이 겸해서 보통 모집공고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여러 가지, 워크넷이나 이렇게 못 한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한두 분 오더라도 더 많은 분이 오시면 더 다양하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워크넷이나 한의사회나 이렇게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예, 저희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왜 일주일 정도만 모집공고를 냈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보통 기준을 잡고, 일주일이라는 기준을 잡고 한 3∼4일 지났을 때 아무도 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루트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한의사협회 쪽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듯이 이번에도 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모집공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챙겼으면 그렇게 단 한 분도 지원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우리 사상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구인·구직사이트 쪽에, 많은 루트가 닿을 수 있는 사이트 쪽이랑 다음에 한의사협회 쪽에 다양하게 조금 적극적으로 모집공고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윤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한의사 연차유급휴가 수당, 이 근속 연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이렇게 내용을 주셨네요? 근데 지금 판결을 한 일자를 보니까 1995년도 그리고 2006년도, 2002년도, 2005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 90년대 중반에 있던 이 판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떠한 정황이나, 예를 들어서 사례마다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95년도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1년 혹은 그 미만의 계약직을 체결을 하고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조건으로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용공고 냈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채용공고 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채용공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한의사분에 대해서 이분과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분을 우리가 채용하고자 한 목적이 아니었죠? 우리는 보건소에 있는 한방 진료를 하시는 한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낸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한의사분을 계속 채용하고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부득이하게 이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동일하게 한 분만 채용공고에 접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이 사례마다 다 내용이 다른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판결문을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와 동일한 사례를 빗대어서 그 부분을, 그런 판례를 기준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근속연수를, 근로기간을 저는 인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제가 어떤 취지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한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 당신을 채용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셔서,
이정욱위원
우리가 정해 놓고 채용을 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정욱위원
우리는 보건소의 한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낸 거고, 불가피하게 이분이 혼자서 이 채용공고에 접수하는 바람에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요즘은 고용이라든지 이런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이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저희가 보내드린 95년도 판결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판결이 유효합니다. 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과에서 하는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저희가 공백 없이 지금 1월 1일부터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1년간을 연속 근무했다, 이렇게 또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뽑고자 해서 뽑은 것이 아니긴 하지만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서 한 달 치의 봉급, 퇴직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희도 고심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 한방실을 처음 하다 보니까 또 1월부터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생기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지난주에 했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어제도 다른 타 국들 예결위 예산심의가 진행이 되었었고, 혹시 이와 같은 우리 지금 사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라든가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인터넷상, 요즘은 이런 게,
이정욱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같은 사례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문의를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충분히 전화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축약된 그런 답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었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물어보지는 않고 인터넷상에 있는 판례들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을 별다른 채용공고 없이 그냥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그 취지의 판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간 동안 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률들이 많이 개정이 됐고, 우리와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판례를 제시를 하셔야 이 부분이 맞는 거지, 저는 지금도 이 판례를 보고서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그 판결 부분은 공개채용을 거쳐서 한 그거에 대한 판결이고요. 소송이라 하는 것은 각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고, 예를 들자고 하면 어떤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학교 선생님인 경우는 방학 기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몇 개월을 거쳐도 띄어서 하더라도 또 기간, 퇴직금 대상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례는 배를 타는 경우에 물고기 잡히지 않는 부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안마다 그 상황이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이 어업과 관련된 판례라든가 아까 기간제 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사안과 우리가 지금 구청,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안은 완전히 다른 별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고 시각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의 이 사례를 동일한 사례를 제시를 하셔야지 다른,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이 사례를 제시를 하시면 이게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맞다.”, “아니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데 크게 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꼭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조금 유사한 사례를 보고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향후 저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그분이 나가셨다, 하면 그분이 나가서 그냥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고 하려고 하면 행정비용이 또 추가로 들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연속 계약이라고 보고 퇴직금을 한 달 치를 더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우리와 별개의 사안을 지금 사례를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데 큰, 의견을 개진하는 데 크게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방금 전의 답변 내용에 퇴직금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그만두면, 고발하면 이건 고발감 되는 거 맞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고발이라기보다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
김향남위원
「근로기준법」상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줘야 된다기보다는 판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들이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계속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까 이 기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거를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1개월만 딱 하고 한 달 쉬고 그다음에 또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퇴직금을 줄 예정이었거나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부서에서 이게 퇴직금이 나간다는 걸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1추에 이렇게 넣은 이게 잘못입니다, 지금. 미리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발생하게 돼서 이게 1추에 올린 이 상황은 부서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부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아마 이분이 나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건 분명히 구에서 패소하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유사사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잘 챙기십시오. 이 부서에서 놓친 부분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고, 이게 감액이 될지 어찌 될지는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업무가 조금 많이 부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43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301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기정액이 1680만 원에 예산액은 제로고, 그게 그대로 내려와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차등지급 해 가지고 168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내용이 왜 이렇게 됐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단 지원에서 재료비가, 일반보전금 168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비거든요? 구비인데 그 위에 보시면 또 재료비가 시비랑 구비랑 섞여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서가 시비랑 구비랑 섞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구비는 구비대로 이렇게 밑에를, 위에 부분은 좀 깎고 그대로 옮긴 상황입니다. 예산서가 너무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돼 있어서 구비는 구비대로 좀 이렇게, 방역단 지원하는데 구비는 이거대로 모으고 시비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서를 정리한,
김정옥위원
예산서를 크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깔끔하게,
김정옥위원
이게 목이 틀려졌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예산서를 여러 가지 시비, 구비가 매칭 사업은 매칭대로 하고 그다음 구비는 구비대로 이렇게 좀 모아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뭐 특별하게 예산의 변동은 없이 그냥 서로 예산서를 쉽게 말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쉽게 보기 위한,
김정옥위원
쉽게 보기 위한 그런 정리작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우리 앞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방 진료 한의사가 작년, 23년도에 몇 개월 하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8월부터 5개월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5개월 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인데 몇 개월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서 본예산에 9월 말까지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퇴직금 주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신규로 한의사 선생님을 새로 뽑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몇 개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1년 계약, 1년 정도.
이종구위원
1년 계약을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1년.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근데 그 우리 전문직, 고위 전문직 있잖아요? 전문직도 의사라든지 고위 쪽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위직이라고 하는 그 전문직은 이런 기간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한의사도 거기에 해당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쟁점이 되는 거, 지금 한의사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안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고. 그러고 우리 간호사 문제에서 작년에 한 분도 5개월 근무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분이 이번에 재계약을 하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분이 몇 개월, 언제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분은 9월 말까지로 하고 다시 다른 분, 다른 선생님을 하는 걸로 제가……
이종구위원
그럼 9월 말까지, 그럼 9개월이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분은 괜찮은데 그분이 문제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분이. 그 내용을 그러면 그 채용할 때 이런 내용을 생각을 못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간호사분들은 보통은 좀 몇 분 오시거든요? 근데 한방실이라서 그런지 보통 보건소에 하면 한방실에,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 채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생각을 못 한 게……
이종구위원
지금 우리 퇴직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못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호사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보통은 널스넷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담당 직원 교체 이런 상황에서 구 홈페이지같이 하다 보니까 공고를 그렇게,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만약에 했다 하면 퇴직금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쟁점으로 할애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다른 사람을 채용했으면. 아니면 이분을 6월까지만 하고 하반기는 다른, 지금 9월 이후는 다른 분이 하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근데 6월까지만 공고하고 6월 달에 내보내고 다시 다른 분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는 과에서 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했다고 생각이 드는 데, 맞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채용공고를 할 때,
이종구위원
아니,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후,
이종구위원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이종구위원
생각 못 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제가 그걸 물었는데, 그래야 되지 그거를 자꾸 말을 돌리면 싸움밖에, 언쟁밖에 안 돼요. 생각을 못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이거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따지는 건데 이 판결문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도 저는 똑같아요. 이걸 제가 해 오라고 했는데, 해 오셨는데 내용이 보통 다 말씀하시고 절 설득하려고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일반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공고를 내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서 그 사람들 퇴직하고 다시 공고를 낸 거잖아,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다른, 뽑았는데 우연치 않게 그분이 다시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자꾸 제가 짚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는 이거는 재계약이다. 어떻게 공지하고 온 세상에 다 공지를 했는데 그리고 종료까지 다 날짜까지 다 정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연속성으로 할 수 있냐. 우리 상식으로 안 되는데 법이 상식으로 안 돌아가는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이거 혹시나 근래에 우리와 더 유사한 거 있으면, 한번 찾을 수 있으면 갖다주시고 없으면 저희들 이거 보고 참조를 할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1차 추경 예산안 4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가운데 부분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기정액에는 0원인데 총예산액이 2억 1233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신규 투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잠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하면 우리,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대신 우울이랑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정신 치료를 상담하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이나 다른 걸로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미연에 막고자, 국민들한테 그러면 먼저 전문기관에 상담받고자 그래서 저희 신규 투자사업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까지는 일정에 어떤 대상자가 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 그러나 26년도부터에서는 전 국민이 이런 식으로 조금 불안이나 있으면 동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향남위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액이 2억 1233만 9000원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말씀대로 답변 내용 중에 내년도까지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내년도까지, 만약에 내년도에 이 정도의 2억 1233만 9000원 정도,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면 대상자, 정해진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내년은 시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의학적 용어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갔어요. 일단 저희들 여기에 올해는 저희들이 보면 대상자가 사전에 검사된 사람, 우리 구만 한 416명이 되고요. 부산시 전체로는 한 8만 명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는 것보다는 주로 병원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의사가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분이 그럼 와 가지고 하는데 잠정치가 내년에는 배쯤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예산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400명이지만 아직 지금 저희들이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증을 가지고 그렇게 상담할 분들이 내년에 배쯤 되고 그다음부터는 전 국민으로 투자를 시행을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아까 답변 내용으로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울이나 불안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는 병원 의사가 우울이나 불안하다고 말을 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럼 아까 답변 내용은 병원 안 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대상자인데, 지금 또 답변은 병원 갔다가 대상자가 의사가 진단명을 내리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이거는 좀 답변 내용이 2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정신적으로, 정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정신병, 정신병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거고, 우울이나 불안은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보다는 정신병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서 정서나 불안, 정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김향남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리스트가 있어서 이분들이 동에 있는데 이분들이 “당신 우울증 있으니까 동에 신청하세요.” 보통 이런 분들이 보면 좀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남하고 안 어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광고하듯이 해 버리면 더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것인가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신청을,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이 가야 됩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동에서 신청받은 리스트를 저희들이 구에서, 우리 과에서 심리, 맞나 안 맞나 대상자가 아닌지 파악을 하고 나면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심리를 받게 됩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향남위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 해서 자살 예방 이런 사적인 단체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고 나선다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내용 중에 본인이 신청을 한다 했는데, 동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이게 된다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본인이 이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정확한 사업이, 또 내일모레 담당자의 교육이 있고. 급하게 시도를 하는지 정부, 중앙에서 자꾸 일단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받아보고, 아직 6월 달에 시간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더 깊은 고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예산부터 집행을 하고 이제서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도 딱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부서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부서는 지금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에서도 하나가 있었고, 사업비가 많은 게. 지금 여기도,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모든 것을 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시작해 보자.” 해서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주니까 참 부서에서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은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이렇게 부서에 막무가내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게 부서에서 잘 해낼 수 없고 괜히 나중에는 부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좀 더, 1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했으면 좋은데 내려온, 이미 내려온 사업, 국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깎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교육도 철저히 받으시고 대상자도 잘 발굴해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에서 그런 1위는 안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또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걸 하니까 부서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는 국·시·구비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구비를 제외하고 어쨌든 순수 국·시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우리 보조금 확정 내시가 지금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구비가 절감되는 부분에서는 저희 구 예산 입장에서는 좋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 성격 자체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뜻도 그래요. 이거는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될, 자살이 우리 사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데 어느 구만 할 수 없다 봅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사상구가 자살률이 높은데 너희 돈 더 줄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은 저희들이 잘 아니까 사업은 저희가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맞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결과 월요일 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러면 지방비 부담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구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김윤경위원장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이 사업 성격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비율조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잘만 진행되면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시가 내려올 때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사상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 제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4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게 증액이 되어서 제가 반가워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인데 기정액이 2억 9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출산시대에 본예산에 예산을 처음부터 3억 2800만 원을 왜 집행하지 않고 1추에 내려왔는지, 아기들 수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늘어나서, 아기들 수가 늘어나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닐 텐데 왜 이런지, 추경을 내려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이요, 우리 과에서도 어렵습니다. 내시액 내려올 때, 자, 원래 당초에 내년도 예산안 잡을 때는 올해 비슷하게 얼마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 놓고 국비라든지, 특히 국회에 통과되고 나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잖아요. 왜 증액됐는지 왜 감액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비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이니까 시비 얼마 해라, 구비 얼마 해라. 그러면 주무 부처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증액이 되면 증액만큼 저희들 구비를 확보한 거고요. 감액되면 감액인데, 근데 저희들 이거를 봤을 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들 저출산은 저출산인데 아마 여기 애들한테 지원하는 건 더 증액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국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증액된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당연히 뭘 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참, 나라에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저소득층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데, 다른 것도 저소득층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마저 저소득층에 기저귀, 조제분유 주면 고소득층이라고 얼마나 아기를 키워서, 고소득층이면 사교육비도 아마 더 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물론 부서에서 이거는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마이크로 얘기를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인데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돈이 그냥 내려오면 부서에서 알아서 기저귀를 다 줄 수도 있고 조제분유를 다 줄 수도 있는지,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걸 주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대상은 일단 중위소득 80%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80%의 장애인 가구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기저귀는 1인당 월 한 8만 원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조제분유는 1인당 10만 원. 근데 저희들이 보면 기저귀가 필요한 집도 있고 분유가 필요한 집도 있고, 기저귀, 조제분유 다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조제분유를 필요로 하는 집에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좀 말은 그렇습니다. 산모가 사망을 하거나 내지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유가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입양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제분유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왜 이 비율을 물어보고 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지 물어보냐면 김치나 쌀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에는 연말에 김치가 넘쳐나서 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김치 자체를 버립니다. 그리고 쌀도 물론 한 가구에 두 달에 한 번 본인이 요새는 또 신청을 하지만 쌀도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에도 아이를 많이 낳는 집에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본인들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혜택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기저귀가 남아돕니다. 근데 또 저소득층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줍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융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정작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계속 오는 것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많아서 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데, 저는 이걸 수요조사를 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일이 많지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4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 사상구에 239명이 지금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보통 동에다가 보면 저희들이 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담당자가 전화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기별로는 저희들 전수조사하듯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 담당자가 죄송합니다만 한 명이다 보니까 이 가구마다 이분이 기저귀가 얼마큼 있는지 분유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면,
김향남위원
근데 답변 내용 중에 239명이면 저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담당자 그 한 분이 그 일만 하지 않겠지만 239명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 겸 이렇게 만약에 조사를 하면 저는 그거는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몇천 명이면 몰라도 239명 문자를, 아기 낳는 분들은 젊은 세대니까 문자 이걸 주고받으면 담당 부서하고 친밀감도 느껴지고 또 민원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는 239명이면 곤란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기저귀에 월 8만 원, 조제분유에 1인당 1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필요한 걸 주면 “이번에는 시댁에서 분유를 많이 사줬다.”, “어디서 들어와서 많이 사줬다.” 이러면 또 분유만 주면 이거 정말 버리게 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9명이면 이거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문자 주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사상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239명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조사는 하는데 저희들이 내려오기를 이 용도에 맞게끔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는 기저귀 필요 없고 가제손수건이 필요하다, 필요해요. 근데 이 사업 내용과 맞지 않다 보니까 그걸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유하고 조제분유만 저희들이 집행 가능합니다.
김향남위원
기저귀, 조제분유가 금액이 정해졌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거는 없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상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는 관리를 하면 주고도 필요 없는 경우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되니까 조금 방법을 전환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국비 받으실 때 담당 기관에다가 좀 건의는 할 수 있고,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또 방법을 찾을 것이고 내후년에는 방법을 찾을 거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방법을 한번 제시는 해 봐주십시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냥 끝내시고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평생학습관 뒤편 부지 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비비라는 예산에 대한 성격과 용도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시급성도 없었고, 그리고 이러한 예비비를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해당 담당 부서장께서 예비비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이 올라왔더라도 결국 그 부분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선례가 되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욱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 시간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69억 9800만 원을 감액하며 증액조서와 같이 69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액조서와 같이 69억 9800만 원을 감액하며 증액조서와 같이 69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