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윤분 위원장 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결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건하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2018연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기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설명자료 1쪽 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86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456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억 84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결산서 107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7억 9500만원으로 782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 7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6%입니다. 결산서 108쪽, 설명자료 2쪽부터 6쪽입니다. 2쪽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25억 2900만원의 예산 중 19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4800만원, 복지카드 사용경비 1억 9100만원, 사망조의금 2000만원 등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당직 및 복무관리는 2억 3500만원의 예산 중 2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 700만원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는 1억 9200만원의 예산 중 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490만원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11억 2000만원의 예산 중 9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군정업무 수행지원은 5300만원의 예산 중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자산및물품취득비 920만원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의 3000만원 예산은 인천시 사업추진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 및 임용고시는 7900만원의 예산 중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전액 등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9쪽, 설명자료 7쪽에서 12쪽입니다. 7쪽 국시군정시책운영은 7700만원의 예산 중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700만원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은 3억 3500만원의 예산 중 2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에서 3600만원 등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은 3억 7300만원의 예산 중 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장기교육자 미집행 국제화여비 2500만원 등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핵심기초조직지원은 3억 100만원의 예산 중 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200만원 등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사회단체지원은 3억 1200만원의 예산 중 2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3800만원 등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12쪽 주민자치 운영관리는 54억 6100만원의 예산 중 46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주민자치센터설치 4억 8300만원 등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은 2억 700만원의 예산 중 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쪽, 설명자료 13쪽부터 15쪽입니다. 13쪽 지방선거지원은 10억 9200만원의 예산 중 6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부담금 제7회 지방선거 비용 3억 8500만원 등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25억 400만원의 예산 중 24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학교지원 교육경비보조금 9800만원 등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은 1억원의 예산 중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위탁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9억 5400만원의 예산 중 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각종 체육시설 설치비 3900만원 등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는 87억 9300만원의 예산 중 34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51억 6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시설비 각종 체육시설 설치비에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설치는 3억 7100만원의 예산 중 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운동기구 등 설치비에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설명자료 17쪽부터 19쪽 입니다. 17쪽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1억 9600만원의 예산 중 1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직장운동경기부 관리는 7억 7400만원의 예산 중 7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운동부 보상금에서 1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 설명자료 19쪽에서 22쪽 입니다. 19쪽 무상급식지원은 7억 1700만원의 예산 중 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강화장학관 운영관리는 1억 3000만원의 예산 중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운영비에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2000만원의 예산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신청자 감소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11억 5100만원의 예산 중 11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700만원 등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인력운영비는 505억 1400만원의 예산 중 490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상여금 등에서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인건비는 1억 3500만원의 예산 중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9억 6900만원의 예산 중 1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1500만원의 예산 중 2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800만원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억 400만원의 예산 중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도비 반환금 9700만원 등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하기를 본예산에서 5630만원 정도 편성한 후에 2회 추경에서도 2000만원 더 증액했고요. 총 7631만 5000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4억 3391만원인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늘었지요?

이것은 당초에 지난번에도 세입누락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참고해서 당초 예산 편성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상 세입은 예측치를 세우는 것이라 우리는 76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제로는 4억 3390만원이나 돼요.

팀장님 나오셔서 3억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혹시,

이 부분은 별도 시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파악해서, 각 팀별로 추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도 820만원 정도가 발생해요. 과오납은 우리 행정기관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죠?

이것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정산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시청, 교육청 1대1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 수입액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다가 나중에 선거관련해서 이것도,

42페이지 보시면 시비보조금에서 환급액이 82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시비보조금에서 환급액은 뭘까요? 세입인데요.

이것도 전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선거가 시비,

우리가 세출이면 이 정도 시비를 쓰고 나서 반납할 것이다, 그래서 예측치를 세워놔서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세입이에요. 세입인데 820만원 환급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선거관련 경비를 지방선거하기 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교육청 하고 우리하고 해서 1:1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시비 운영경비에서 만약 남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정산금액을 시비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여기 국시군정시책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 이취임식 관련해서 전용하고 변경이 이루어져요. 승인된 날짜는 6월 27일경이에요.

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60만원을 보냅니다.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같은 날짜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보냅니다. 이것은 전용이에요. 그 전에 것은 변경이고요.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상은 나중에 사무관리비를 보내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으니까 2회 추경에 증액을 1000만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12월달에 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90만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6월말에 계속 보내요. 전용변경으로요. 그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경에 더 세웠어요. 그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나중에 11월달에는 공공운영비에서 속된 말로 가져와요. 잘못된 거죠? 예산의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랄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보내야지 왜 사무관리비에서,

예측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수정한 사항에서 예산을 별도로 사용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시급성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사항으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적절치 못한 부분이고 집행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맞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용하고 변경을 가급적 최소화하라는 것은 전용하고 모든 예산은 군의회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키는데 전용하고 변경이라는 예산은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돼요. 후결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109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월말 경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보냅니다. 사무관리비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보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가져왔지만 잔액은 그보다 더 많은 610만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안 가져와도 되는 건데 가져온거죠. 잘못된 변경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보면 108페이지 청사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그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하는 와중에 예비비를 9800만원을 9월에 지출을 해요. 그런데 실제 청사유지관리 부분의 사업의 시설비는 아주 많잖아요. 다른 것 쓰고 이렇게 해서 융통은 안됐었나요? 실제 청사유지관리에서 1억 8000만원이 시설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하고 예비비를 안 써도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9월에 사용하는 관계로 전체 1년 동안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그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부족한 부분에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예측을 정확히해서 예비비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이월같은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무원복지증진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2회 추경에 시설비 1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 2800만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이면 군의회 심의의결되려면 집행이 10월달에나 가능해요. 이것은 공사가 못할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10월달에나 쓸 수 있다면 나머지 행정절차하고 나면 이월이 예측이 되는 것이 사고이월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늦은 추경에 세운 예산이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나요.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110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고인돌 테니스장 정비공사, 길상스포츠타운 조성공사 2차 공사 이것 다 2회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출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명시이월이 되죠.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2회 추경 10월에나 집행가능한 예산을 동절기가 왔다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삼산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하고 석모도 힐링조성사업은 계획비사업인데 이것이 공사가 지지부진해요?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종 법률관계법에 따라서 시 경관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번 변경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4번이나 변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변경심사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시간내에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심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청사를 뒤쪽으로, 길 도로에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뒷쪽으로 짓기로 했거든요. 경관심사위원들은 다른 주민들이 그 뒷쪽으로 나면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들어가려면 먼거리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느냐고 해서 앞쪽으로 당기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의제기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대가 전에는 간척지 아니었나요?

삼산 저쪽 주변은 전체적으로 간척지라고 봐야죠.

현장을 봤을 때 느낀 것은 지반강화사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침하가 됐어요.

네.

110페이지 지방선거 지원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잔액부분인데 4억 가까이 남아요. 3억 9295만원이요.

네.

보통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2회 추경예산이 9월달에 이루어지면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털어냈어야 하는거 아닌가, 속된 말로 털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적한 대로 감액을 빨리해서 종말추경에 정리해서 타용도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각 읍면에서 선거사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합해서 정산한 부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거 끝나는 대로 빨리 정산을 해서 가능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요. 한 4억 되니까요.

사용경비를 저희들이 인건비나 여러 측면에서 줄였기 때문에요. 그것은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예측을 잘해서 군비부담에 대한 기타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은 집행율이 44%예요.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보조금만 반납하는데 5333만원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인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했요? 보조사업인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집행도 하고 싶은데요. 이 제도는 정부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직을 17년까지인가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5명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동에 근무하시는 1명만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만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반납하게 됐고요. 그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사항이라 반납하게 됐고요. 2019년도 금년에는 5명에 대한 부분 전체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1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잔액율이 99.2%예요. 거의 다가 잔액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쓰지도 않을 것을.

이것도 사회복지 관련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회복지 인건비는 전체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착오로 시비보조반환금으로 이중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결산을 하다 보면 잔액이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예비비 성격의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있고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50%, 60%만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 시 사전검토나 절차이행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변경이나 전용, 명시이월 등이 없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율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인데요.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이게 지급된 것이 630명이죠?

620명입니다.

공무직 빼면 몇 명이나 되죠?

공무직 빼고 625명 정도 지출한 것이고요.

이것도 아예 공무직 220명 예산을 잡았다가 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은 별도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에 가입되어서 가입한 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대회 때 같이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게 되면 이중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은 전체를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전 계획을 세울 때 공무직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직 전환이 3월달에 됐기 때문에요.

이 같이 큰 단위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빨리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결산시 사업이 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축소나 폐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부터는 공무직을 이와 같은 경우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집행율이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 금액을 빼고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법규에 따라서 제외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대비해서 예산 세워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얘기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다, 공직자의 개념이 정규직, 공무직까지 포함되는지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단체복 단가를 낮춰서라도 한마음체육대회인만큼 체육대회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편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이중적인 지원 때문에 만약에 그 분들이 노조에 가입여부는 자유라서 노조가 가입된 회원인 이상 저희들이 배려해서 지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직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권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추진 사항이나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같은 경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네.

결산서 112쪽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관련입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중학교 역도가 얼마입니까?

이상익 220만원

동광중 2300만원, 강고 6430만원이죠?

이상익 네.

강화여고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학생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배정해줘야 되지 않나, 학생 운동선수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이상익 네. 파악했습니다.

교육경비도 사실은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숫자에 비례해서 이것도 배정금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광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이상익 동광중학교가 작년 신청 시에 20명이고 강남중 역도가 2명입니다.

1명당 예를 들어서 타 학교 태권도같은 경우, 양궁은?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동광중학교도 24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감액해서 배정을 더 확충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인원수를 적정하게 고려해서 지원금액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익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알겠고요. 각 종목별로 전지훈련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전년도 들어갔던 지원사례, 인원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원안을 잡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같은 동양에 있으면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그런 기준이 잣대가 된다면 그 학교를 시정하도록 해서라도 지원금의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상익 아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이 없는 이유가 뭐죠?

학자금은 개인별로 이자금이 3, 4만원 소액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신청자들 대부분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를 시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자만 지원해주는 것이라서 사업성격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파악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7500만원 정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는 국가 정부시책사업으로 매년 국비지원으로 강화군은 5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년도와 17년도 사이에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1명만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5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금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체육공원 조성을 제외하고는 큰 규모의 사업이 많지 않고 집행율이 50%이상으로 남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없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계획부터 집행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계획해서 불용액이나 이월금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공무원 복지증진 관련해서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8000만원에서 1300만원만 집행됐어요. 이월되어서 올 연말까지 가는 사업입니까?

금년도로 사고이월 넘어가서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정원도 19년 2월 20일에 변경해서 정원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고 실 자체를 늘렸습니다. 정원 증가된 상태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월금액이 1억 6600만원이에요. 1300만원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18년도 2회 추경 때 직장어린이집 증설공사로 1억, 다른 체력단련이나 탁구장 설치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당해연도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1300만원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전액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테리어도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저희들이 1억 중에 집행이 9298만원정도 집행했고 체력단련실은 4200만원, 탁구장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결산을 보면 예산 심의 시 얘기했던 내용이 결산에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잔액으로 불용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도, 특히 공공운영비쪽에서 많이 나와요.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1년 계약해서 지출하는 CCTV유지보수비나 청사내 엘리베이터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 계약으로 체결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율에서 인상폭을 가지고 인상을 해서, 그만큼 예산심의 때 떨어내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집행이 많이 떨어져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100만원 차이에서 왔다갔다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측을 잘못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시에도 떨어내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시비반환금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지도자들 인원이 있었나요?

1명이 퇴직해서 8명 중에 7명이고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 인건비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쓰기는 했는데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박승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공공운영비쪽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것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짚고 넘어가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결산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급관사 구입을 착오로 해서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급 관사로 해서 파견근무자로 해서 인천시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인 줄 알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착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2급 관사는 매물이 안나와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3급관사 했는데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혹시 법인카드 쓰시는 포인트 연간 얼마나 돼요? 2018년도 얼마나 돼요?

우리가 두 종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나 물품구입시에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카드를 쓰거든요. 그 카드 이용액이 연간 28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복지카드로 쓰는 것이 한 34억원, 그래서 거의 60억원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에서 쓰고 있는 복지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금액의 1% 정도를, 그래서 28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복지카드를 쓰는 것은 개별기금카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세입잡지 않고요.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복지카드는 1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요? 세입에 혹시 2019년도 예산서에 반영됐어요?

아침에 회의하면서 물어보니까 반영을 했다고.

어디에 반영되었지요? 보니까 2019년도 세입에 없고요.

기타수입에 제휴카드로 2800만원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 예산액 추계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적정성을 검토하셔서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행정과가 사업의 불가피한 사항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비비 사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주시고요. 또한 예산 잔액금액이 클 때에는 불용보다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흥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과 성과보고서,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집행률 80%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설명자료 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괄 세입예산액은 95억 2600만원 중 89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과목별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00만원은 금년 1월에 완납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0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도 4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150만원은 금년 1월 완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잔액 반납액인 그 외수입은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470만원을 미수납되었는데 이 중 380만원은 금년 3월에 완납되었고 90만원은 있었나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600만원을 수납하고 시군구대부료 900만원은 계약포기로 환급조치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강화읍 원도심 관광정비 사업으로 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외 12건의 보조금 14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 한겨레 얼 체험 공원사업 외 3건 등 31억 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겨레 얼 체험공원사업, 송암박두성생가 복원사업 외 19건의 보조사업으로 24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은 목표 대비 실적 110% 달성하였습니다. 축제관람객 증가수 목표대비 실적 321% 달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목표대비 실적 115% 달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횟수 목표대비 실적 111% 달성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이용객 증대 목표 대비 실적 109% 달성하였습니다. 안보관광코스개발 및 체험공원 조성 목표대비 실적 190%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유료 관광지 관광객수 목표 대비 실적 81% 달성하였습니다. 월별 이벤트 운영 목표 대비 실적 201% 달성하였습니다. 블로그 운영실적 목표 대비 실적 103% 달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강화 목표 대비 실적 97% 달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목표 대비 실적 148%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초 계획서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17년 보고서상의 실적과 18년도 성과보고서상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총예산액은 198억 8600만원으로 130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6억 6200만원을 이월, 1억 82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9억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 80% 이하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강화문화원 사무실 개선공사 시설비 4500만원중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선정이 지연되어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에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강화미술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 중 2400만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강화문예회관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편성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기 실시하여 전액 미사용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중 2018년 3월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500만원이 집행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 시설비 6억원은 토지매입 협의 난항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강화아트센터 건립 시설비 1억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결과 아트센터의 시장성, 재무성, 정책성 등 타당성이 미흡하여 타절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관광안내사 공무직 전환으로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 중 5500만원이 집행되고 공무원 관광교육 및 소규모 국제 세미나 유치 미추진 등으로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류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드라마 ‘스위치’저작권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조금 7000만원을 반납하고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상품개발 사업 사무관리비 1억 87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시마 이규보 체험영상 제작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사업을 미추진하였고 강화인문학 자원을 활용한 영상물 미제작으로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해변안전관리 기타보상금 40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막 및 민머루해변 수상안전관리 용역이 연속 유찰되어 용역기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싶은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원 중 2억원을 집행하고 미완료 업체 보조금 6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강화읍 포토존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강화읍 원도심 관광지 활성화 사업 82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된 3900만원은 금년 5월에 집행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민통선 안보 관광코스개발사업은 시설비 27억 중 4억을 집행하였으며 산이포 사업 중복 및 고려천도공원 조성사업 계획보완 등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라 2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고려천도공원 조성사업은 이달 착공하여 올해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한겨레얼체험공원사업은 시설비 38억 4700만원 중 2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공사가 선정완료되어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마니산 관광지 조성 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7억 6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은 전액 이월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업 나들길 모니터요원 인건비 52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폭염으로 인한 사역중단 및 신규채용시 공백 발생으로 인하여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이용활성화 사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시설비 2억 71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소창체험관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부임 59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사업 기타보상금 20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여행사의 인센티브 신청건수가 적어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월말 전액 소진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군정뉴스 아나운서 및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청기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기자실 보조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라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사업 시설비 400만원 중 60만원을 집행하고 설치위치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축소로 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16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볼께요. 작년도 결산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본예산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과징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잡아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자수입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죠?

보조금 통장에 돈이 있었으니까 그 통장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거든요. 일단은 반납받거니와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대로 반납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우리통장 아닌가요?

보조금이 일단 나갔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정산개념으로 해서 보조금도 반납받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반납받으려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도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이게 평화전망대 그거예요?

평화전망대 거기에 카페하고 매점이 있는데 카페운영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당초 납부했던 돈을 반납해주었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저도 이런 결산서를 처음 보는데요. 지난 연도을 보니까 수납은 605만원을 수납하고 환급액을 맞추려고 하니까 370만원을, 왜 이 370만원은 어디에서 갖다가 맞춘 거지요? 우리가 그 분이 중도계약 포기해서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976만원을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에서 수납한 것은 605만원이고 한 370만원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면 그 370만원은 어떤 예산 돈으로 맞추었느냐는 거지요.

이 반납액 같은 경우는 이 분에 대한 수납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연도 전체 임대료 수입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수납총액이 지난해에 605만원에서 환급액이 970만원이니까 당연히 실제 수납액 당해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전체 다른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총액 개념으로 따져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환급해 주었어요?

네.

사고이월을 보면 결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강화읍 원도심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동절기라 사고이월 시키는데 보조사업이라 괜찮기는 한데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끝나고 나니까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월된거죠?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니산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미불용지 대상 선정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미불용지는 그 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요. 선정해서 했는데 현재는 일부는 돈을 받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인데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은 2회 추경예산이라 지출은 하나도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해서 끝났어요?

아닙니다. 올해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강화의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민통선안보 관광코스 사업을 보면 산이포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지요?

네.

전용하고 변경을 보시면 119페이지에 개천대축제 예산을 전액 감액해가지고 문화예술 공연으로 전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공연사업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월에 콘서트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했지요?

작년 10월 27일날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이 즉흥적인 행정기관의 결정인지 몰라도 시기상으로 볼 때 2회 추경에 정상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말그대로 규모를 개천대축제는 규모를 개천대제를 축소시키니까 삭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증액 2억 3000만원, 이렇게 가야죠?

네. 맞습니다.

원래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것 중의 하나가 신규사업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이면 신규사업이에요.

네.

강화문학관 119페이지 운영에서 문예회관 운영비가 예측을 잘못하고 있어요. 문화회관 운영비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기세예요.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요. 모자랄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몇 백만원 더 세워요. 그래도 또 모자라니까 또 다른데 전용해서 메우는 겁니다. 그만큼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예회관 전기세 때문에요. 이것 추경에 맞춰서 세워야 됩니다.

네. 다음부터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2018올해의관광도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서 3000만원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에 증액을 시킵니다. 4월달에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금이 전용해 온 3000만원 더 많은 7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요. 잘못된 변경 사례입니다.

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요.

정산 같은 경우 113페이지 강화 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어요. 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사업도 있고요. 잔액이 0원이죠?

네.

좀 이해 안 갑니다. 정산 철저히 해주세요.

네. 정산은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잔액이 0이면 진짜 잔액을 0으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모자라든지, 전자에 의구심이 갑니다. 정산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정산에 신경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120쪽 10페이지입니다. 박두성 생가복원 사업이 사업부지 협의매수가 난항이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추진을 못하시는지?

당초에는 2700평 규모로 했다가 교동면 지역의 주민이나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늘려달라고 해서 한 3000평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자가 6, 7명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이사 못간다, 부인이 치매라 이사 못간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소유자는 지난주에 같이 협의해 봤는데 자기는 다 내놓겠다. 단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수도관정에 대해서만 협조를 해 주면 협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분도 결과적으로 주변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자기 혼자만 독단으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문서도 계속 보내고 지난번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시장님도 그 부분은 수용보다는 협의매수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지속적으로 양해드리고 협의 드리고 문서도 보내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본 사업에 추진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개별적인 사항으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사업추진하면서 그 분들과 해소가 되면 수용하지 않고 바로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매가능 토지부터 구매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물쓰는 것은 관정파면 되고 치매있고 아프면 더 좋은 곳에 가셔서 치료받거나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요?

그 분들이 보상을 받는데 그 지역이 보상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고 다른데 어디가서 어디가서 사느냐 하시는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은 등급판정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 입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제안해봤는데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워낙 건물, 토지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이전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 분들 보상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 예전에 지은 것이라 건축법 이전이라 무허가는 아닌데 건축물대장자체가 없는데 보상은 가능한데 사실 건물 자체가 1000만원도 안됩니다. 가감정을 해봤는데 1200만원에서 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돈으로는 집을 짓거나 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도 가격이 워낙 그쪽이 외지고 해서 단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가격이 워낙 쌉니다. 전체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는데 3000평 정도 11억 정도 나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거기 대지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땅 가격이 오히려 더 낮고 그렇습니다.

넓은 토지 소유자는 그 지역 분이 아니시죠?

하점면 거주하시는데요. 그 분이 2009년도 이전에 땅을 사셨습니다. 마라쓴물이라고 교동사람들이 굉장히 약효가 좋다고 해서 지금도 그 물을 활용해서 관광지화 하면 교동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그 분도 그 물의 가치성 때문에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토지가격보다는 그 물에 대한 가치를 주장할 것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한다면 저희는 수용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 분 입장에서도 일부 토지를 내놓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토지가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수요나 지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이 하점면 신삼리에 사시는 그 분 말씀하시나요?

그 분 재산도 많은 분인데요. 잘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해변안전관리 이것 계속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에 해변안전관리 동막하고 민머루가 있습니다. 거기 자격이 인명구조 자격하고 일반모터보트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었는데 강화에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속 입찰공고했는데 계속 유찰이 자꾸 되다 보니까 사람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해서 올해는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개장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강화 지역분들은 없죠?

그게 보통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발급을 하는데요. 자격증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니산 관광지조성 관련해서 거기도 토지매입이 지연된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자꾸 지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마니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매입우선순위를 해놨더니 일부 사람은 토지 가격이 싸다고 하고 일부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통화도 잘 안되고 해서요. 다행히 올해는 2건에 대해서 토지가 나갔고 만약에 계속 안되면 대상자를 바꿔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안되고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면 다른 대상지로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쪽 군정홍보 일반에 군정뉴스 아나운서 실비보상,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대사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보대사가 활동실적이 없거나 하면 저희가 해촉을 할 것인데요. 현재 필요하면 해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예산 남은 것이 홍보활동을 장려하려고 다니면서 강화도 홍보해 주십사, 행사에 많이 나오면 사례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홍보대사들이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다면 저희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실적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은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저해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대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타 부서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성과 보고서까지 달성율까지 체크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율을 보인 자료에 의하면 다 상향 추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입장객이 몇 명이 늘었고 입장 수입이 얼마 늘었고 이런 성과 목표보다는 이런 정량적 성과목표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성과지표 즉 만족도도 앞으로 함께 고려해야 될 점이고요.

성과지표는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시설투자대비 영업수지비율이 6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예산편성 금액이 52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율이 100%죠. 여기에서 보면 해설사 근무활동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5200만원 중에 해설사들에게 돌아가는 활동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보상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다 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분들이 현재 20일정도, 성수기 같은 경우 한 달에 20일 정도 나오는데 한 번에 1일당 6만원하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받아가는데요. 사실상 전에는 100% 국비사업이었는데 수요가 늘고 관광객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산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 해설사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5200만원에 대한 산출을 했는데 37명인데 140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2만원정도 입니다. 두 번정도 나가는 금액이에요. 맞나요? 한 번 나가면 6만 5000원이죠?

네.

급식비 따로 주시죠?

급식비 안 나갑니다.

한 달의 기회가?

한 달 기회가 성수기에는 한 20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되고요. 절대 그게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다고 사례비를 주자니 그 분들도 그런 것이 밝혀지만 관광해설사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거의 다 발생했죠?

네.

스위치 저작권문제 등에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렇게 미집행사유가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적 행정이라기 보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까도 자치행정과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함은 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검토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 예상을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려천도공원조성은 올해 완료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고려천도공원은 발주완료해서 건설회사가 선정됐고 21억으로 발주됐습니다. 승천포에 고려고종이 넘어온 흔적을 만들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인몰이라든가 그 뒤에 군사시설을 활용해서 폭포도 만들고 해서 해안순환도로 2공구에 최대의 명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나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불용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의원님 설득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타당성이 만족치 않으니까 못한 거에요. 전체적으로 아트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웅장하게 들어왔어요. 축소해서 강화실정에 맞게 해보자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타시겨버스도 마찬가지예요. 타시겨 운영해서 과연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 번 해보다가, 거의 백지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심의할 때 이런 사업 목적에 맞춰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기순위로 밀려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 보고하면 바로 예산으로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어쨌든 유능하신 분들이 다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해서 예결산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자, 타시겨 버스는 원래 어떻게 진행됐었던 거죠? 우리가 구입했었던 건가요?

운행자를 저희가 입찰공고해서 선진버스에서,

버스는 선진버스에서 했었던 거고, 반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보다 효과가 없어서 줄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능하신 과장님, 팀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보면 문화관광과는 잘 되어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요.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예측가능한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얼체험장은 올해 마감인데 시간상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얼체험장은 이미 입찰공고해서 사업자 선정 완료됐고 이번 주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17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하고 그 전부터 했었는데 너무 공사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지지부진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기대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천대축제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제 아예 개천대축제는 없애나요?

재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재례는 유지하고 행사성은 아직 검토를,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을 없애서 축제예산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야행으로 봄, 가을로 진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네.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입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는 패널티가 적용이 돼요?

보조금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얘기이고 못했다고 하면,

사용하고 남은잔액을 제대로 정리를 잘 못해서 늦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패널티 차원으로 내년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복지과처럼 어르신들이 많아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잘하는 곳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결산을 기해서 2020년 예산편성은 기대해 볼께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별 성과분석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축제 관람객수가 2017년도에 7만 5000명이었어요. 올해 목표를 2만 3000명으로 잡으셔서 달성율을 322%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의 달성율이 높다고 해서 성과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지난연도 실적에 준해야지 7만 5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잡아서 320%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80%가 안돼요. 집행율이 0건이 10건, 50%이하인 경우가 15건정도 돼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시에 적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구요. 또한 성과에서 올해관광도시 관련해서는 떠들썩하게 관광도시는 강화를 대단한 탈바꿈을 하나보다 했는데 실제로 성과분석에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부로 와 닿는 성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든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의 노력해서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네.

용역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계획수립해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타당성, 활용성이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무조건 관광개발사업소로 간 부분도 있지만 4억 4000짜리, 2억짜리 이런 부분이 당해연도에 세워져서 당해연도에 용역이 진행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거의 이월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했어도 활용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게 결산심사니까 그냥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부터 진행된 계속비 사업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다 지지부진이에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비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반드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결산내역에 대해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액은 9억 808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7472만 6672원이며 그 중 12억 5700만 3422원을 수납했으며 환급금은 90만 8280원, 결손처분은 223만 84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1548만 48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급금은 인증기수입 과오납 환급금 90만 1100원, 지난연도 기타이자수입 2280원이며 결손내역은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으로 1건 223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43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 16억 8241만 5000원이며 14억 9179만 3268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62만 900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1만 9830원이 집행잔액 9588만 1002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4031만 1000원 중 1억 3695만 3320원을 집행하고 336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예산액 3885만 8000원 중 3515만 6180원을 집행하고 370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3301만원 중 27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51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1423만 7000원중 825만 10원을 집행하고 598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총 예산 8247만 2000원 중 7659만 5790원을 집행하고 587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입니다. 1억 6202만 4000원 중 1억 4827만 7958원을 집행하고 1374만 6042원의이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 1243만 7000원 중 590만 1310원을 집행하고 653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4억 3382만 5000원 중 4억 1156만 4910원을 집행하고 2226만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 3400만원 중 2846만 7810원 중 553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6910만 2000원으로 1억 4800만 7180원을 집행하고 2109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국시비반환금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 집행잔액 9588만 1002원 중 기간제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건비 잔액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3948만 8270원으로 전체 중 약 40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1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부담금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많이 해요? 2쪽에요.

그 중에서 2018년도 것인데 총 41건이었는데 19년도에 그 중에 28건 5258만 2360원은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1900만원 정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작성 당시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8억 4077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상당수가 개발부담금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잘 안 걷쳐요?

일단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개 이 분들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개발을 해놓고 사업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상당한 체납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데 방문을 해 보면 거의 도산상태이고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이유가 있어서 못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못내면 원상복구나 무슨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부를 조사해서 체납할 것은 체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미 재무과 체납정리팀과 회의를 해서 잔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하반기에 따로 TF팀을 조성해서 현지방문하거나 조사를 해서 나머지는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에 보면 부동산관련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수납이 안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14년도 것,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범칙금인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수납이 안되죠?

이것도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 뿐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같이 개발부담금하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결손처분액을 최대한으로 막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이것 잔액율 42%이고요. 지적공부관리 이것 잔액율이 52.6%, 지적측량검사 같은 것도 잔액률이 60.6%가 나와요. 이것은 잘못 쓴건가 본데요?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 3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직으로 가면서 공무직쪽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남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그대로 연말까지 왜 놔두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정부공모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각종 결손내역이 많지 않아요. 준공기간이 미도래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에 따른 집행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없다는 것은 혹시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2월달에 와서 보니까 민원실 나름대로 느낀 것이 지적분야는 말고 민원실 환경이 강화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다른 기관에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13년, 14년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각해서 민원실 환경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90%이상인데 7쪽을 보시면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63.6%예요. 이것은 어떻게해서 남게 되었지요?

특히나 시책추진비는 최대한 쓰려고 애를 쓰는데 작년에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 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에서 기타보상금이 예비비가 61만 7000원인데 조기납부자 없다는 것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조기납부자에 대해서 법에 환급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조기납부자가 없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큰 예산에 비교해서 별로 결손사항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고생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세입에 있어서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에 수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페이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징수결정액은 117만 797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6000원, 그외 수입 116만 1000원입니다. 총수납액은 117만 7000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209페이지 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10억 3553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93.6%인 9억 69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661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액 1억 765만 8000원 중 1억 1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 안내지, 의회수첩, 회의록 통합 발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액 9006만원 중 81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청사 정비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2억 7039만 1000원 중 2억 56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및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억 6066만 5000원 중 3억 24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은 1억 8610만 2000원 중 1억 849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급량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예산액은 2066만원 중 19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그외수입에서 차량보험료 환급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서 보험료로 받는데 세입세출통장에 입금시켰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2019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을 편성을 안했어요. 조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자수입이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이게 세입세출통장에서 관리되는 잡수입인데요. 2013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일괄로 정리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이자수입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비교적 357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덜 잡아야 되는 것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덜 잡아도 돼요.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예측이 가능했던 예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덜 세워도 되는 것이 여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종말 추경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상단에 회의록 발간이 있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강화백서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것을 아시지요?

네.

각 기관단체로 배부되는 것 같아요?

네.

작년도부터인가 책자, 문서보다 CD로 전환했어요. 그 예산하고 비교되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자로만 보관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공유하니까 회의록을 보게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책자가 예산낭비의 요인도 될 수 있으면 CD로 해서 하는 방법도 일손도 덜고 예산도 절감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지난번에 강고학생들, 일반인들이 올 때 벽쪽에 있는 홍보 게시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일정란에 의회소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오래된 것들로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타의회에 보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내 부서라기 보다, 내 식구라기보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 4000만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이게 주로 지방지예요?

네, 지방지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그 부분하고 수첩제작하는 부분은 2019년도에도 받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작은 수첩을 주고 나중에 큰 수첩을 주다 보니까 활용성이 미흡하더라고요. 이것도 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결산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