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신청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아까 오현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문제 뿐만 아니라 교복도 그렇습니다. 제가 현자에 있을 때 보면 소규모 학교에서 당하는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복입찰이 안들어와요. 급식 입찰도 안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구매를 권합니다.

손해는 학부형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상교복지원이라 없어진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20만원을 구매할 것을 30만원을 구매하고 소규모, 소수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앞으로 지원방식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학생비례 지원방식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5년 후에는 강화읍내 학교와 길상 일부 학교만 24억 가지고 나눠 먹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에 그 전과 지금과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변했는가 정성적 평가 이런 데 주안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