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 문화생활 등 전반에 거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여건 마련 및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도 우리 사상구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의 의정활동이, 또 구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모습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기존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그 사업을 이번에 구비로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이 안에 있는, 해당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원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에 구 조례가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라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사상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책 수립이라든지 지원 근거는 마련은 돼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또 건강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사회적 욕구라든지 그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 평생교육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저희가 제4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매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안의 일부로 들어가 있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더 보강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때 법인이나 단체에 또 사업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표적으로는 사상구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관련한 그 조례안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이거를 만들어서 뭔가를,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부서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그 근거로 뒷받침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그 사업들과 별반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제가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취지 같은 것도 다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사실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실 교육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옛날, 생활에 관련된 SNS 교육이거나 이런 교육이지,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취업에도 같이 관여할 수 있고, 좀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가려면 저는 사실 평생학습관 쪽에서 조금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워낙 다양한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교육은 그 일부분일 뿐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20년부터 23년까지는 이걸 공모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24년에는 많이 한다는 이유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공모사업에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열외시킬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 인권에 관련돼서 배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구에서라도 이렇게 조례를 좀 제정해서 평생학습관에 저희 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같이 좀 끊임없게, 연계 있게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물론 특이한 사업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특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끊기지 말고,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끊기지 말고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모라동, 감전동 두 곳이 있는데 사실 시설 규모가 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감전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규모 자체도 얼마 안 될뿐더러 우리가, 오히려 저는 부서에서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을 따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데 보다 더 뒷받침될 수 있는 이유이지, 기존에 사실은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장애인분들도 사실 수업을 아마 원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과장님, 혹시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은 없죠?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상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정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관계로 학습관 내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기능을 하지는 않고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라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게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장애인분들만을 위해서 별도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프로그램 사업들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기존에 하던 것과는 막 크게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것들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위탁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 줘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추가 사업을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그 취지와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우리 황수진 의원님께서 평소에 장애인분한테 관심도 참 많으시고 장애인 교육 관련, 시설 관련해서 항상 발언을 많이 해 오셔 가지고 이런 조례가 사실은 반갑게 여겨지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저희 장애인 관련 시설 해 가지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 안에 보통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16개 구‧군 조례를 또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라고 있어서 보통 장애인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평생교육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를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쪽에?

예, 노인장애인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도 지금 저희 평생교육 관련해서 살짝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 부분을 두고 저희가 교육과에서 조금, 의원님 취지는 집중적으로, 장애인분들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5조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황수진 의원님 취지가 사실은 이 5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만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혹시 있습니까? 다른, 저희 평생교육관처럼 섞여 있지 않고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 시설이 있습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안에 발달장애인,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고, 금정하고 강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두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센터 같은 경우는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장애인분들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고 평생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인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시설 자체가 준비를 하는 단계 과정도 조금 까다롭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장애인분들께서 출입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 말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을 만나 봬도 너무, 장애인 인구는 계속 지금 모라 지역 쪽에서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는 너무 작아서 지금 수용인원이 과밀된 상태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7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전액 구비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추에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한 일곱 곳의 시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7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반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4300만 원 구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한 2600만 원 해서 두 개 합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장애인 등록 인원수가 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 많이 열악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구비 자체도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왕 내년 예산부터 여력이 된다면 장애인 전문시설 부분이 조금,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교육과에서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시설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평생교육과에도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분들이 계십니까? 다 일반행정직입니까, 대부분?

아니, 사회복지직은 없고 평생교육사, 그다음 행정직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종구 위원님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사업들도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아니면 해당 유관기관이나 시설들과 같이 의논해서 맞춰가야 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좀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면 사회복지 직렬에 계신 분들도 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나 혹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비장애인분들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방금 장애인분들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약간 이 부분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또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고려가 되려면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의 직원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그 사회복지 직원이 저희 과에는 배치가 되어 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런 인력 관계는 또 저희 과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조 구할 건 구하고 해서 최대한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장애인 관련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러한, 물론 인력이라는 게 집행부, 그리고 청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서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고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굳이 편성해 줘야 된다라는 아예 그런 인식조차가 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진짜로 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한번, 조금 발굴하고 추진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러한, 한 명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구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은 조례가 올라오니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도 많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사상구가 장애인 등록 인구수가 1만 33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을 저희들이 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등록 인구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전일 무효했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모라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한두 개의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관 두 개를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 프로그램 한 거는 사실은 한 두 개 강좌를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 안에 장애인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조금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협력기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복지시설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할 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동에 평생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동에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한 유휴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일부, 덕포2동이나 주례2동 같은 경우 한 개 정도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각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 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의 종류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제가 그 기준에, 한 15개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걸, 유형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제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아마 저는 그래도 모라동의 평생학습관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간도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의 본인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또 충분히 수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평생학습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기는 보조금 오남용이나 보조사업자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조례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해 왔고 또 이런 보조금 남용이나 보조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오셨고, 앞으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해 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례의 제5조나 제6조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는 저희,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그 조례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보조금이 남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조례로 제정이 되면 아마 구청장님이 매년 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조금 오남용이나 보조사업자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훈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