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창완 경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해서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완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산소방서 서장 한창완 소방행정과장 최성도 예방안전과장 정규복 119재난대응과장 이종혁 현장대응2단장 김원모
순범
박순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경산소방서장 한창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강하고 위기에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경산소방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의 근간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며, 경산소방서가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경산소방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산소방서 소관) (보고중단)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시고 나면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서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시스템이 선진화된 것 같습니다, 경산은. 그런데 서장님, 우리 소방 출동시간이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보통 현장 도착까지.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현장 도착까지 2.5㎞를 기준으로 한 7분 이내에 출동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7분인데, 경북의 3대 도시라 그러면 포항·구미·경산, 3개 도시인데 출동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산 지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아마 경산 지역은 대구와 인접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차량 증가로 인하여 출동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요즘 교통이 우리 포항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다 복잡습니다. 다 복잡한데, 우선시스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요? 다른 소방서는, 포항이나 구미, 경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경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출동시간도 늦는데 경산은 왜 안 합니까?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이게 신호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비로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게…
허복
허복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산 관계상 좀…
허복
허복위원
그래도 시민의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출동이 1분이라도, 일분일초가 급한데, 그렇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시스템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예산은 국가에서 나옵니까,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비인데, 이런 심각한 지역에는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이 예산이 빨리 집행돼서 우선신호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언론, 방송에서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이런 한두 개 때문에 신뢰를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무튼 서장님께서는 골든타임 확보 체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허복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크지요, 포항·구미·경산?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세 번째로 큰데, 화재 건수도 다른 데보다 많지요? 여기 공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 많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많은데, 62페이지, 63페이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차량사고 현황이 2024년도는 11건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9건.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아직 두 달 더 있어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 보면 전부 있잖아요, 운전 부주의예요. 서장님, 맞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화재 출동은, 사고가 나면 출동이 될 수 없잖아요? 사고 수습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사고 줄이는 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서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북 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1등. 인정하십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1위이고, 이번에는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귀서 중에 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운전 미숙이라든가 이러면 특별히 운전 연습을 시킨다든가,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최근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에 미숙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OJT라고 해서 소방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해서 운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북소방학교에 상주해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훈련 중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야 되지. 아니, 이게 소방학교를 보니까 교육시키는 시간도 3시간, 1일, 지금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연습하는 시간을. 그래도 우리 자체, 조기, 이것 지금 폐차시키는 것 많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내구연한 저것 돼서?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폐차시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으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을 연습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내구연한 됐다고 바로 매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소방차량을 운전 교육훈련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요.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서장님.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지난 APEC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덧붙여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좀 많이 미달이 되고, 작년보다는 한 13명이 늘었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작년에 보니까 576명이고 올해 보니까 589명, 13명이 늘었지만 전체로 보니까 총인원에서는 한 91명이 모자라는데 이것 서장님,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돼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산…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에서 아마 교육비하고 많이 나가겠지만, 특히 장학금제도는 얼마 정도 예산 잡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올해 총 한 7억 5000 중에 장학금은 5300만 원 정도…
진엽
김진엽위원
대충 한 서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잡혔던데, 우리 과거에는 의용소방대라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인기도 많은 관변단체였는데, 지금 이것 예산 다 안 쓰지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일선 센터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예산 다 집행 안 되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산은 거의 다 집행…
진엽
김진엽위원
장학금 신청 안 하잖아요. 많이 합니까, 여기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또 결격사유가 있다 하면 새롭게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이게 5300만 원의 장학금이 다 이렇게, 경산소방서 센터마다 뽑잖아요, 장학금 신청자를. 이것 다 예산이 소비돼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장학금 예산은 다 소비가 안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안 되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아마 요즘은 교육에 무상지원이 많으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장학금을 받으면 또 그만큼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산소방서나 우리 일선 소방서에 물어보고 본부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는 이게 인기가 억수로 좋았어요.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1년 예산이 한 5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장학제도가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이것이 보통 서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과거 때처럼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신청하는 아이들도 없고, 지금 이것 고등학생에 얼마 나가지요? 한 100만 원 나갑니까? 대학생이 얼마 나가더라? 이것 한번 전에 잠깐 들었는데…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고등학생은 930…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1인.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93만 원 정도…
진엽
김진엽위원
93만 원, 100만 원 정도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대학생은 한 180만 원 정도…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이것 제가 볼 때는 3분의 2도 다 못 쓸 거예요, 아마. 못 쓰면 이 돈 다 어떻게 돼요? 불용처리합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다른 교육훈련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쪽으로 같이 쓰고 있는 측면…
진엽
김진엽위원
그럼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렇게 써도 됩니까? 대구의 소방서는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좋게 쓰던데…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희들도 활동수당이나 교육여비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다시 의소대로 돌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내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오늘 키포인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 때보다 많이 저조한 것은 맞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나 교육청을 보면 늘봄·돌봄, 아이들 키우는 데가 워낙 많아서, 우리 여기에 최초로 K보듬 6000 1호점 생겼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경산에 생겼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소방서의 역할이 뭡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희 여성의용소방대원이 K… 그 돌봄 갈 때 도보로 이동하는데 그 어린이들을 데려다주고, 또 마치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거기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이들 몇 명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는 몇 명인지 잘…
진엽
김진엽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뒤에…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올해 보니까 한 560명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센터별로 어린이… 아니, 그것 뭡니까? 소방서에서 아이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아, 119행복돌봄터…
진엽
김진엽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K보듬 6000 거기에는 지금 몇 명 없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하양하고, 최초로 하양에 생겼고 또 진량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산에 두 군데 생겼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두 군데 생겼어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생겼는데 1년에 누적 인원이 한 5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많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도 작년 행감에도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정상적인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8시간 교육을 받고, 여성의용소방대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런데 그 관리에서… 서로 하려고 안 그래요? 여성직원들이 의소대…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아마 여성의용소대, 어린이를 어떻게 보면 데려다주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게 이게 보람이 되는 일이라 해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인기 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전적으로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분란이 좀 많더라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서장님, 교육을 통해서 순번제로 하든지, 이것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센터장들한테 있어요, 서장님한테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아마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서가 관여는 못 하고요. 아마 그것은 아동복지…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도에서 아마…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 지금…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소방서 119…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애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아이돌봄이요?
진엽
김진엽위원
예, 아이돌봄.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여기 6개소가 있지 않나요, 경산에, 전체?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경산에 1개소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경산에 1개?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다음에…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각 서마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토털 몇 개냐고요. 6개 있잖아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K보듬은…
진엽
김진엽위원
K보듬 6000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센터…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K보듬은 두 군데고요.
진엽
김진엽위원
2개입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2개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119돌봄터는 한 군데 있고…
진엽
김진엽위원
돌봄터는 한 군데 있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각 소방서마다 1개소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각 소방서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그것도 어찌 됐든 의소대가 거기에서 업무를 보니까 그 룰을 좀 잘 지켜서, 서장님이 분란 안 일으키게 그것을…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순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보니까 서로서로 하려고, 어떤 지역은 보니까 그게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 하여튼 서장님 주재하에 센터, 분란 안 일으키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서장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는 지역 특성상 13개의 대학, 12개의 고등학교, 10만 명이 재학하는 교육의 도시지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또 특정소방대상물 교육연구용으로 113개소가 있죠, 그렇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나 소방법상 학교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제외되어 있죠, 그렇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요즘 보면 제주대, 홍익대, 서울대 등 곳곳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 화재 63건, 부상자 5명. 그런데 화재 원인을 보면 연구실이 불씨입니다. 화학 실험실의 특성상 위험물이 폭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산소방서에서는 과연 그런 대학이나 학교 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희들은 학교에 대해서 자체 전문 업체에 위탁 점검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특별 안전조사를 보통 10% 합니다. 그럼 몇 년, 3년에 한 번 정도 점검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시기가 되면 또 특별 조사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학교 축제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어서 관계자하고 교육, 홍보, 그리고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일종의 위탁 업체한테, 그쪽에서 소방 안전… 거기 대학 내에도 소방안전관이 있죠, 그렇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안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총괄 본부도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것. 그러면 연 보고를 받습니까, 그런 것들을?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자체 점검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년에 한 번을 가든, 1년에 한 번을 가든, 3년에 한 번을 가든, 그런데 그냥 그것 보고를 한다, 그것 믿을 수 있을까요? 소방관의 눈으로 또는 위탁 업체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보통 자체 점검해서 서류상 들어오면 5∼10% 정도 저희들이 표본 점검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소방서하고 달라요, 경산 여기는. 대학이 13개 대학이 있어요. 연구실, 실험실만 해도 엄청나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 마찬가지로 113개소라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폭발 사고가 난다, 대부분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중대재해법상 대학도 저것 됩니다. 그러면 교직원들은 근로자니까 괜찮은데 대학생, 대학원생들 또는 고등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처벌받을 것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총장들이나 또는 학교 재단 이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전부 다 거기서 학업을 한다, 또 미래의 꿈나무들이고요. 혹시 대학하고 대학의 안전 및 화재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희들 안전협의회 9개 대학에 12명 협의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2회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진압 그것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협약식. 그러니까 그런 협약식을 맺어서 서로 간에 정보 교류 이런 것을 하고 있냐고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협의회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협의회, 협의회는 의미가 없고요. 협의회는 몇몇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들이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그런 식으로…
창화
한창화위원
어떤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느냐는 것이죠, 안전 훈련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그것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실적이 없고 그냥 협의체만 조직을 구성해 놓고 있다 이거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조직 구성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창화
한창화위원
간담회, 간담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소방관 간담회해서 불 끕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꺼야 되고, 현장에서 그런 안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 실행할 의지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기 경산 소재 대학교하고 협약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실 폭발 이런 것 예방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소방의 재난 재해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육시설, 그러니까 대학이죠? 그다음에 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커스데일리의 김재욱 부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추가 질의, 보충 질의… 김진엽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서장님.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올해 소방차량 매각 현황을 보니까 화재조사차가 이게 큰 차예요, 작은 차예요? 61쪽에.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그것 코란도 차량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코란도 차량이고. 보트 트레일러 이것도 작은 차예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보트 실으려고 하는 트레일러들입니다,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작년인가 행감 때 보니까, 각 서에 보니까 전부 다 새마을본부하고 그다음에 매각하고 이렇던데, 이것 차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화재조사차는 오토 차량이고, 트레일러는 뒤에 달고 다니는, 엔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엽
김진엽위원
아, 스틱 차량은 없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행정과장님, 이것도 각 서에 어제도 우리 학교… 얘기했다시피 작은 차라도 스틱이 있으면 거기 우리 소방서에 ODA 사업으로 다른 데 주지 말고 그다음 새마을운동본부에도 주지 말고, 작은 차든 큰 차든 스틱이 있으면 소방학교에 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배울 때 기어로 그런 것을 연습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은 보니까 전부 다 저것으로 하니까…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 소방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신설되어서 계속하고 있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지금 여기에도, 일선 서에도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나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저희들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관창하고 부직포하고 이동형 수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우리는 진압을 위해서 훈련을 하지만 충전 시설이 아직까지 18%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흡연 문제, 이것은 단속이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신고하겠다.” 이러면 “폭발하면 내가 책임지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화재는 우리 소방으로서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법적 제재 수단이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금연합동점검 주간을 선정해서 이것 홍보가 필요하다. 이게 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소방본부 행정과장님, 이것 소방본부 차원에서 우리 경북도의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인점포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현황을?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지금 몇 개 있는지는 아직…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것 현황이 없죠?
창완
한창완경산소방서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 현황도, 무인점포가 이것도 사각지대입니다. 거기에는 CCTV가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점포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경북도 전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종료
기타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