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복지정책과장차영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이은경팀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일자리형근로자참여도는어떤가요?
지난번에는자활센터가숭조회에있었는데거기에있나요?
그쪽에서얘기하시는분들이환경개선을얘기하시는데가능한가요?
목을변경하시든어떻게하시든그분들이일하는환경을제대로할수있게분위기를잘파악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다.유정진팀장님에게여쭈어보겠습니다.내가면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에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지요?
아직도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
현재까지추진현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우리차영수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이조계종사회복지재단법왕사에서운영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있는복지관장이나사무국장이나팀장급이상은어떤분으로내정했고그분들의근무자격기준이별도로지침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먼저복지관장은자격기준이있는데다만,복지부에질의해서자격증기준이없더라도그것에준해서운영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판단한사람을관장으로할수있다는근거를받았습니다. 현재6월1일자로전에공무원하시던한은열씨가관장으로임명되었고,사무국장은아직임명되지않았습니다.다만,자체적으로근무하는사람중에사무국장으로일하는사람이있는데,이번에운영위원회를개최해서그분이그대로사무국장이될지안될지는저희도잘모르고요. 그리고팀장은현재6명인데2명밖에없습니다.4명을진급시켜야되는데전에자체감사시에직원이팀장이나국장으로진급하려면어떤근거가있어야되는데근평을안해놨더라고요. 그래서지금근평을하고있습니다.근평을두번한후에우수한직원이팀장으로진급할수있도록조치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복지관도우리관에서관리하시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위탁은주었지만지도감독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오현식위원입니다.장애인복지관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민간위탁하면서비용추계는어떻게나오나요?위탁전후만비교해주시면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금년도예산은이미서있는상태입니다.전년도금년도대비해서위탁예산은거의똑같다고보면됩니다. 다만,그분들이후원금이나자부담금액이있습니다.법적기준으로해서저희하고계약한자부담은2000만원입니다.2000만원을그분들이내서그것으로운영비보다는어떤새로운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해가지고자부담2000만원으로하고,추가적으로그분들이후원금을받아서다른사업을더할수도있는데현재저희예산은이미서있기때문에그예산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일중요한것은내년에올해보다많지는않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장애우들이체육활동을많이하는데길상면에수영장이준비되고있는데이것은건의드리고싶은건데장애우들도길상면수영장을오픈하면장애우들수영수업을개설해가지고장애우들의체육수업이정말중요한이유는생리욕구를해소해야되거든요. 본인이성적인부분도운동으로해소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게상당한성범죄해소욕구가됩니다.그런부분은현재장애인복지관체육시설이너무열악하기때문에특히다운증후군친구들의경우는장애인복지관에다운증후군이제일많습니다. 제가확인했는데다운증후군같은경우는단순반복재생하는훈련은상당히습득이빠르기때문에그부분도추진이가능할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길상면수용장부서와협의해서장애인복지관에서새롭게이런프로그램을만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부분은신경써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번에행사때에티켓을나누어주셨는데,식사그런부분들은조금더섬세하게나누어주실때에라든지배부전에사용업소들,더많은업체들에게홍보해주시고,받으신분들이어떻게사용하는것인지인지할수있도록해주시면조금더원활하게돌아갈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을전에는몇개식당을정해서그식당하고얘기했는데그게아마특혜시비가있어서지금은그렇게안하고강화군내에있는모든음식점에사용가능한것으로하고,외식업지부에협조공문을보내서외식업지부에서각업주들에게이번에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문자로다했다고알고있습니다. 문자로보냈는데못받으신분들이있어서그런지특히조그마한분식집에서문제가있습니다.다음번에는사전에충분한홍보를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자료7-5페이지에자활근로위탁사업예산지원현황에있어서2018년도에1억700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2019년도에보면아까말씀하실때에보면양곡배송사업이늘어나서1억원정도의예산이늘어난부분은있는데2019년도에는전년도대비3억9000만원정도가늘어났습니다.실제로2018년도에잔액1억7000만원정도하고이번에예산증액된3억8000만원을하면5억6000만원이전년도보다예산이많이늘어났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에는그러면사업이부진해서잔액이많이남은것인지그런부분이의문스럽습니다.2019년도에는이내용을봐도3억8000만원이늘어난것이계산해봐도없더라고요.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우선은예산증액된것은인건비가2018년도에는1일단가가3만8900원이었는데금년도부터4만9400원으로늘어났습니다.그것을하면거의4억원내지5억원이더소요됩니다.그부분이제일많습니다.
김윤분위원
인건비가증액되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가33명이있던데이분들은무엇을하는분들이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일자리에있는분들은읍면사무소에도있고,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필요한데에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주기위해서만든사업입니다.보통읍면사무소에많습니다.
김윤분위원
장애인분들이직접근무를하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먼저현충일기념식이상당히엄숙하고뜻깊게진행되었습니다.당일몇가지느낀것을지적해드리겠습니다.식순지를보았을때에조금성의를더해야되지않나,예를들어서식순지표지가강화군횃불마크입니다.태극기라든지엄숙하고숙연한협충탑사진이라든지세심한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거기에현충일헌시도보면오타가여러가지로나와있습니다. 유현숙씨는시를쓴분인데기분이상당히언짢을것입니다.“불씨”라고해야되는데“불시”가되었고,넋은별이“되어”가아니고“되고”입니다.제목부터이런부분을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군수님추념사가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1032위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추념사는복지정책과에서그런데헌패각인을보면1033인으로되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외1033이기때문에.
김동신위원
그렇게안들었는데그런것들을혹시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확인해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식순에대한문제이고,또한가지더가슴아팠던것은고령자들대부분이85세이상된분들입니다.내년도부터는그분들이견자산까지오를수있는교통수단이분명히필요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문제는보훈단체차량이나저희차량이입구에서차량으로운행해드리는데일반적으로그분들외에일반인들을차량으로나르면시비가있을수있어서저희도조심스럽습니다.앞으로는최대한도로다음에할때에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특별히신경써주시고,내빈소개할때에는저희도중요하지만어르신들위주로보훈대상자들을한분도빠짐없이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군수님께서대신사과도드렸지만그런문제까지어르신들은굉장히섭섭해하십니다.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생각에는그분들끼리서열싸움이되는지모르겠습니다.다음에는한꺼번에다같이부르는방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도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읍에푸드뱅크종사자가17명입니다.주로자원봉사자가10명,공익근무요원이3명,장애인,전임,이두세분에대한인건비는강화군에서지원하는돈으로하는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아까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33인에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사업실적을보면2019년도4월현재에205가정입니다.앞으로더늘어나겠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기준을9개월마다이용객을병행하는데그분의상황을봐서더연장하는분이있고,빠지고나중에다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다신청합니다.그래서보통240명에서300명사이에서왔다갔다합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보다4월1일현재상당히늘어났습니다.그래서신경을많이쓰시는구나하고긍정적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위원님들도그렇고관내기업에서식품을많이제공해주셔서이용자가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도상반기에완공을목표로하고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군은2020년도말까지는끝내려고하는데아무튼개원은2021년도3월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연장이라서비록장지라도덜혐오스러울것으로생각하는데중요한건사업규모를보면6만6000㎡중에자연장지가4만㎡,나머지2만㎡는부대시설입니다.그부대시설이화장장까지같이합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화장장은절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혹시나그런오해를하는분들도있습니다.이런것이주민설명회를통해서반드시주민들에게전달되어야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6월18일에개찰되면바로적격심사에들어가면보름정도걸리는데그것이끝나자마자계약하면제일먼저하는것이그것도하지만빨리조감도를만들어서조감도가나오면바로주민설명회에들어갈것입니다. 그리고6월말에서7월초에농번기도끝났기때문에그분들을몇분모시고,보훈단체도모시고내가면관계자도모시고여주추모공원에갔다가오려고합니다.여주추모공원을3년전에개원했는데우리같은그런공원이기때문에시설확인해서그분들의인식을바꾸어드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애당초국가유공자예우를위한묘역조성과건전하고품위있는장례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반인도포함되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은매년예산비4억원에서5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그것을매년예산에서하는것보다어차피국가유공자분들이1년에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것이아니라몇십년에걸쳐서천천히들어올것입니다. 그래서그면적을계산해보니까6:4정도로,6은보훈자이고4는일반인인데일반인은강화군민에한해서만받아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이러한자세한사항이주민들에게덜전달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감도가나오면이러한상황까지정확히전달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무리장지가공원화되고잘꾸며놓는다고해서혐오감이덜하다는인식은아직군민들이안갖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가가변동이없다든지,주변의상가들의불만이없어진다든지,아직까지는우리나라국민들의의식이그렇습니다.중요한것은그러한곳에야유회라든지분위기도조성하겠다고표현되어있습니다.지난번보도자료에보면요.이런것들이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반은공원으로보시면됩니다.그래서공원에서할수있는행사도그렇고,지금용정리해안가에전쟁기념공원이있습니다. 그공원을보훈단체에서는그쪽으로옮기는것도검토해달라고했는데예산사항을봐가지고검토하고있는데,그런형식으로장지라는,묘지라는이미지가떠오르지않도록조성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강화군에서야심을갖고추진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말씀드렸지만일방적인행정으로진행되고있다는인식을없애야되겠습니다.군민우선공감행정이잘이행된다는인식을심어주어야되겠습니다. 두번째말씀드리겠습니다.외포리에서석모대교입구로이어주는상가주변주민과주변토착민들에대한배려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장지가아닌추모공원의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아까도과장님이비교적정확하게말씀하셨지만주변환경을공원식으로철저히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지가,주택가격등부동산가치하락현상이나올수도있습니다.이런데에세심한관심을가져주셔서사업주와주민들을위한조성사업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주말에는지금도많은차량으로인해서주민들이교통을복잡하게느끼고있습니다.도로확충이라든지추모공원을찾는분들이제2차소비를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제일문제삼는것이공사할때의교통문제입니다.석모대교건설할때몇년동안그랬고,외포리에서석모대교까지진입확포장을할때에주변의펜션이나카페에서불만이많았는데저희도처음에그분들과만났을때에제일먼저얘기한것이그것입니다.그문제는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설계하면서찾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복지정책은끝이없는것같습니다.아무리많이해드려도만족하지않습니다.어르신들이많으신데과장님이하팀장님들복지정책과직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진행하고있는추모공원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고있고,또하나의숙제일수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미팅도했지만우선적으로주민들의불만을어떻게해소하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그런것을하기위해서는대화를해보면많이완화된것은사실입니다.완화되었다는것은주민들이추모공원으로들어오면주민들이어떻게이추모공원을활용해서그래도가치가높아질수있는가를찾고있다고봐도돼요. 예를들어서거기에서운영하는식당권이라든지,마을에서공동으로운영할수있는,거기가도로변에서는일부임시적이지만추모공원에가보면조화도팔고여러가지활동도하잖아요?그런데에서농산물과같이팔수있는임시판매장의경우는지체없이원하면허가도해주어야하는그런문제도있습니다.이런것들로설득력을갖게만들어야하고,그다음에거기는누가봐도공원,아까말씀하신6.25참전용사들이추모공원에간다든지하면나중에는감당하지못합니다. 그분들이들으면섭섭하겠지만추모공원은추모공원대로,장지는장지대로가고,나머지부분들은주민들을위해서활용할수있는그런쪽으로접근해나가야지,그런것이들어온다고하면나중에송해면에있는것도그렇고나중에각단체별로전부그런것을요구할것입니다. 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아예차단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거기는정말우리가가서봐도의장님이이름부터바꾸자고하시잖아요?추모공원이아닌정말우리가언제든지갈수있는,들어서기분좋을수있는이름까지바꿔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주민들하고어우러질수있는공원이되기를,거기에일부유공자분들을모시고있는것이다,40%는일반인들로하는데운영비때문에하는것은다설득력이있는것이니까그런쪽으로접근해주시면주민들하고의갈등도해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명칭공모관계는저희가과업지시서에넣었습니다.별도로주민공모를다시추진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신선한아이디어도필요하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위원님들도많이관심도가지고계시고적극적으로도와주실의향도가지고계시니까잘만들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전년도에는우리가참여인원이100명인데올해는81명이네요?그러면19명은창업쪽으로갔다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것은뽑을때의인원이고현재는96명이있습니다.이것은하반기까지가면100명이넘어갈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건1년치를친것이고요.우리가늘얘기하는것은자활센터의근본적인목적이자활에서일자리를하면서사회적응훈련을해서창업하는부분들인데성공률이거의없지요?이해는하는데,유도하는쪽으로자꾸가는것인데,거기에서잘해서창업해서나가는것도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현재자활기업이세군데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곳에는우리군에서어떻게지속적으로관리해주고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창업해서나갈때에지원금이있습니다.그분들이계속사업이유지될수있는방안을연결시켜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때문에제가질의드린겁니다.제가조사해보니까거의없더라고요.예를들어서경로당LED교체사업,보일러교체사업,집고쳐주기,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여러단체에서집고쳐주기사업이있는데그런곳과연결을해주어야합니다. 부서와협의해서우리가창업하고있는데가있다,물론자격증이나약간의걸림돌이있을수는있습니다.예를들어서전기시설을전기전문업체가해야되는것은맞는데그분들이할수있는것이라면그업체를정해서일하는사람들은그업체에서데려다쓸거라는거지요. 그러면같이협력해서할수있는방법들,공문을보내준다든지,또집고쳐주기할때같이그분들이도배,장판을할수있는것을지속적으로,물론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는일이많겠지만그래도그런것으로한두번만연결해주면자연적으로밀착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봐요. 여기에상업하는분중에하나가저와친구도있는데그분하고많은대화를했는데전혀안한다는것은아닌데자기들입장에서는조금아쉽다라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좋은아이디어다,자활센터에서창업을해서나갈수있도록행정에서조금만관심을가져주면이분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고,그것을표본으로해서같이창업하는사람들이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니까관심을가져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푸드마켓지원하면서얘기를들어보니까경기가너무어려워져서식품이상당히줄어들고있다고해요.상반되는거죠.이용자는값이싸서많이늘어나려고하는데기부자는없고해서이런것이행정적으로도와줄수있는부분이없고제한적이겠지만기부자들에대해서는격려하는것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연말에기부자에대한표창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기획예산실에도얘기할텐데표창의의미에대해서얘기할거예요.요즘선거직에게표창은별로재미없어요.받는사람도그렇고요.그런데표창을받는사람들이나중에강화군의보조를받는다든가강화군에서지원받을때에1순위가되도록체계를만들어주면멋진상이될수있고,위엄이될수있는상이될거예요.이것은기획예산실에얘기를다시할건데,그런쪽으로유도하거나하다못해요즘에는기부문화푯말도많이해주는데그런것도해주면서남들이봤을때이기업체는후원도하는구나하고상징성이기는하겠지만해줄필요성이있습니다. 큰돈안들이고도얼마든지해줄수있으니까,그런식으로한다면조금이라도참여도가높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푸드마켓은식품을구입하는것이아니라받기위해서관외로도왔다갔다하는데경영자협의회나식품제조업협의회가있는데회의시마다부탁을드립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이홍보하시는것은잘알고있는데하다못해기본적으로강화광장나갈때도자활센터기부명단으로해주고남들이보았을때에도여기는우리군을위해서하는후원업체구나하는것도볼수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것은제가추진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도삽입해서넣어주고좌우지간그렇게고마움을주는사람들에게는우리관에서관심을갖고홍보도하고같이손을잡고가야한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하는일도많고,대행업무도많고,업무적으로는감사자료가몇건안되지만전부대행업무가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감사드리고힘드시겠지만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는작은관심이큰보람으로느껴질수있다라는차원에서이번감사때에는말씀을드렸는데정책에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홍보쪽을말씀드릴께요.자활센터가몇개사업단으로운영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8개사업단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주거복지사업단은운영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복지포털에는12개사업단을운영한다고되어있어요.일치시키시고요.푸드뱅크대표자분이언제쯤되신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강화성공회신부님이대표자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시점이언제쯤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처음신고했는데현재그신부님은올해1월1일자로.
박승한위원장
전국푸드뱅크홈페이지에는아직도안신부님으로되어있어요.법률홈닥터관련해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화군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법률상담을지원받고싶습니다하면답변글이새누리콜센터만안내해줘요. 다문화센터직원이답변해준거예요.이런때에는법률홈닥터도같이홍보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위탁의장점은보조예산을따는데있어서인센티브를준다는개념을갖고있는데우리예산기준으로볼때에도1회추경에군비만8억8000만원을더증액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만그런것이아니라매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이얘기했듯이위탁에대해서효과를보기위해서는역시보조예산이늘었느냐,군비가전에들어가던것보다더들어가지않았느냐?이것을봐야합니다.그리고사업대비인건비가얼마나증액됐느냐는항상주의깊게보아야될일입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는위탁은줬지만관리감독을전혀소홀히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여기에계신직원분들이위탁기관에의해서전권을휘둘리면안돼요.고용안정,현재근무하는분들이불안감을느끼지않게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도관장우석순으로되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지금고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후원안내는페이지준비중으로나와있어요.후원안내는활짝열어놓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후원안내는이번에6월1일자로관장이임명되면서후원안내를어떻게할것인지정립이안되어서그랬는데곧바로할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6.25.참전유공자들은사망을했는데도미처몰라서유공자사망위로금을못받는경우가있다고해서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에도얘기했지만돌아가시면유공자일경우는그것까지안내하는시스템으로하자고했어요. 그런데여기에답변이나온것은홍보강화안내,실제로어떻게홍보하겠다는거예요?읍면에서사망자신고접수가들어올것아니에요?그러면바로복지정책과에이분이유공자라고알려주면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읍면에그렇게홍보를한것이국가유공자가사망시관리를잘하라는것이사망신고했을때항상확인하라고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그렇게하시면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남궁만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사회복지과장남궁만
박승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남궁만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전에사회복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수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사) 김미영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이민철드림스타트청소년담당입니다. (인사) 조영신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인사) 손지숙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자료순서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남부노인복지관건축공정율하고주차장도시계획결정사항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공사는노인복지관을진행중에있는데그부지에남부지역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을설치하는부지에같이들어가있기때문에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면그부지경계가확정된후에진행할사항으로중지하고있습니다.그것이완료되면바로진행하게되면9월경에는완료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건축이지금중지된상태예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부지때문에토목공사가중지된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도시계회결정은어디까지진행되어있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6월달에계약해가지고11월달에결정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결정되어야건축을다시한다는거예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용역할때에부지경계만나오면한부지에두개의건물이들어가다가보니까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9월정도돼야준공된다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7월말정도입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거기에수영장이들어가있다보니까그게언제개관이되느냐고자꾸물어보는사람이많아요.그러면늦어도8월정도에는개관이가능하다는말씀이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건물은가능한데,수영장은물을집어넣고두달정도우려내어서인체에피해가없도록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하반기나되어야정상적으로운영이가능하다는거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은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여성복지회관은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복합커뮤니티센터사업으로전환돼가지고행안부에공모사업을다시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행안부에계속왔다갔다하면서사업을추진하면서진행하고있는데처음에는5월말쯤에현장에나와서본다고했는데그게미뤄져가지고6월말쯤께현장에와서확인하고7월초쯤에결정짓겠다고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에나온대로5월중에현지점검이안나왔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미뤄져가지고6월달로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6월달에는확실히나올가능성이있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저희도행자부하고연락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현지점검을나와서어느정도진행되어야예산도가능한거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찾아뵙기도하고,실무자나팀장들에게미팅해서방향이어떤것인지많니협조를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더적극적으로해서여성들이관심을가졌고기대했었던사항인데아직예산확보도안된상황이기때문에여러가지로어려운점이있으니까과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8-37페이지에보면보조금이나가던부분이있었는데저소득층이동세탁사업이2018년도에있었는데2019년도에는보조금사업이없어졌습니다.그러면거기에서신청을안한것인가요?아니면이사업은진행이안되는거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신청도안하신것도있었고,참여율이너무저조해서그랬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전에는아주연세드시고어려운분들이세탁을못해서,목욕이나이런것을못하다보니까이불세탁을해주었는데오히려지금은수요가없다는말씀이시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활동하시는분도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은수요가없다기보다는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없다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많이참여하지않으시려고하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이게어려운분들목욕을시켜드렸어도,하도침구가지저분해서이게시작했던사업인데이런부분은안타까운데,어려운분들이표면에보이는것이외에정말실제로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신청을안하고자원봉사자가없다고해서사업을접는부분은아주어려운상황에처한분들에대한혜택이없어져서안타까운데이부분은자원봉사자가없다니까제가더드릴말씀은없는데다른방법으로라도아주저소득층이나연세드신분들이침구세탁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야될것인지고민해야할부분이있어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립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에보면여성의전화에서는매번돈을적게준다고했는데여기2018년도에보면여성의전화에342만원을주었습니다.정산액을기재를잘못한것같습니다.이것은기재를잘못하신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반납액도잘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성의전화사업같은데여성의전화에서제가알기로도예산을적게준다고예산요구했던부분인데342만원을주었는데130만원을반납했더라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원단위를천원단위로잘못기재되어있습니다.2,3번은천원단위이고,나머지는원단위인데기재가잘못되었습니다.죄송하게되었습니다.다음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자료를이런식으로주면이상하다고생각했는데기재를잘못하신부분이라는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감사자료를내실때에는신중하게검토하셔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김용수팀장님에게여쭈어보겠습니다.강화중앙교회에서묘지를이장해서옆의부지를새로사가지고자연장으로,아니면수목장으로하겠다는얘기를들었지요?
그런데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나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질의했던사항도있습니다.그런데허가를받아서해야되는데강화군에서는어렵다고얘기를하셨다고하던데요?
그게봉분이있는묘지보다는관에서자연장이나수목장으로유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지목이묘지로되어있습니다.
기존에있는데는전으로되어있고,지금화장을지내서옮기려고하는데는지목이묘지로되어있습니다.지적법에의하면지목명이28개가있지요?
그러면일반대지에집을못짓게하는것이랑같지않나요?그러면팀장님이그렇게말씀하신다면불법으로매장하고있는데도의외로많아요.많지요?
이것을우리사람이가는사람한테이렇게나쁘게못하잖아요?그런데이것은기존에봉분이있는묘를화장을지내서그옆에잔디장으로한다면이것은해주어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요.
그러면수목장은가능한가요?
그러면잔디장이나수목장이나,지금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보면자연장이란화장을한유골의골분을수목이나화초,잔디등의밑에심는다고얘기하는거지요?
그리고장에보면개장이라는게있습니다.매장한시신이나유골을다른분묘또는봉안시설에옮기거나화장또는자연장하는것을말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안될이유가어디에있어요?
이것은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온공문에의하면이것은지방자치단체장한테권한이되어있습니다.법에는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시행령과시행규칙이있습니다.여기에는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없다고하는거지요?이명자팀장님,법이우선입니까?시행령이우선입니까?
법이우선이지요?이것은해주어야되는겁니다.법이우선이면당연히해주어야지요.시행령은대통령이정하는영이고,부칙은장관들이하는것이부칙입니다. 그러면법에있으면당연히해주어야지요.이것도무슨거리제한이나미관상안좋거나주택가에서보인다면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거기는산꼭대기입니다.누가바라다나봅니까? 해주되주변에나무좀식재하고경관을좋게하라고하시는게맞다고봐요.지금이게법에있는것을안해주신다면중앙교회교인이몇명인지아세요?그것도감안하셔야됩니다.많거든요.등록된신도는제가알기로는2000여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을만약에안해주신다면군수님한테큰피해가갑니다.왜이것을안해주려고해요?좀해주셔야지요. 제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다확인해보았습니다.그런데이게해주어야될것인데왜안해주시는지그것은법적인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강화에독거노인공동나눔센터4개소를추진한다고했는데추진현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갑곳2리주진빌라노인정매입했습니까?
운영하고있어요?
갑곳리가노인정때문에문제입니다.강화병원주변에알미마을이있습니다.갑곳리인구가5월말기준으로6369명인데어르신들이보장구밀고유성아파트밑에까지가다가몇번씩이나앉아서쉬고갑니다. 이분들이하는얘기가인구는제일많은동네에경로당하나안해주느냐고여러번얘기하시거든요.그래서부지가없다고할것이잖아요?
부지있습니다.설호아파트앞에공원만들어놨지요?
그공원은사실필요없는공원이에요.갑곳공원이생기면거기에다니지거기에서누가앉아있는사람이별로없습니다.제가아침저녁으로다니면서확인하고있습니다.
다훼손하면안되지만저쪽벽면의일부를건물들어갈수있는30평정도로하면,앞에까지40평내지50평정도들어가겠지요.그런데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다.김미영팀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강화군어린이집지도감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어린이집유치원차량에하차,정차확인장치가있지요?
그런데제대로하고있나요?
그러면점검나갈때에만사용할겁니다.실질적으로제가저희근처에오는학원차가서너대가있는데정차하면펴져야되는데안펴더라고요.
하차하면밖에펴지는것을잘사용하지않으시더라고요.
한바퀴돌면시동이꺼지는것도확인해보셔야됩니다.운전하시는분들이개념이없습니다.
그리고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주는장애인보장구가강화군에몇대나되나요?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경로당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말씀여쭙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경로당을개명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황금당,제2의인생기를즐기는것이노인을공경하는집의개념이아니라제2의인생을즐겨야되겠다는집이황금당이라고말씀을가끔가다가드리는데경로당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금치매를예방한다고해서고스톱을치거나윷놀이를하거나음주가무를하거나마을경로당에서성행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이하는놀이문화에대해서가타부타말씀드리고싶지않고우리군정책차원에서관심을가져야될것이있다,치매인구가65세이상중에70여만명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300만명이상이예상되고,그리고인해서17조원정도의사회경제손실비가발생합니다.이런것을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정책을입안할수있는것이놀이문화를개선하는것입니다.놀이문화가현재말씀드린윷놀이나일부국한된놀이문화에서지적활동으로전환하는방법이무엇이있다고생각합니까? 저는어르신들의인지활동을활성화시키는것입니다.인지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책과관련된문제입니다. 그래서경로당기능보강내용을보면TV,에어컨,안마기,생활집기등등이많은데도서까지도비치하도록앞으로기능보강사업에추가시키면어떤가,그것을강제적으로하는것보다원하는경로당에대해서적극권장하는것이어떤가생각합니다.
경로당신축조건에대해서네가지가있습니다.저번에제가자료를요청해서받아보았습니다.강화군의경로당을보면마을마다훌륭한시설을갖고있어서아주부러움을사는경로당이있습니다. 그에비에서남부지역,특히화도면과양도면마을중에시설이나협소한공간으로불편을겪고있는경로당이여러곳에있습니다.부지나자부담능력이없어서컨테이너에서생활하고있는상방리고창촌경로당에가보셨습니까?
그다음에여섯평의컨테이너에서생활하면서동네분들이돈을십시일반모아서부지를마련한덕포리상촌마을가보셨습니까?
현재시설이협소하고노후되어사용이불가능한양도면인산리성전경로당,화도면내리동산촌경로당등여러개다수가있습니다.그중에한곳덕포리상촌마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덕포리에과장님가보셨나요?
덕포리상촌마을경로당은시설이협소하고타경로당에서지급받고있는에어컨이나냉장고,고정쇼파나정수기를지급받지못하고있습니다.공간이협소해서못받고있는데그래서뜨거운여름이나한참추운겨울에는고생을무지하게하고있습니다. 화장실도없고여자,남자실분리가안되어있고정말고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네이십여분이갹출해서부지를마련했습니다.지원이가능하겠습니까?
인원수비례를너무따지지마시고,인원수비례로따지면아파트에는2개,3개까지있어야돼요. 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동험지나여러교통약자들에대한것도감안해야됩니다.그러면현대아파트나세광1차,2차아파트는4개,5개씩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에너무집착하지마시고여기에방문하셔서꼭살펴보시기바랍니다.
그분들이저한테제출한자료에의하면건축연도가45년이지났습니다.안전진단결과D급이나왔습니다.화장실이없어서이웃집의재래식화장실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마저도다리가아파서논바닥옆에슬쩍용변을보는경우도있다고합니다.꼭다녀오셔서살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느동네는경로당신축이일사천리로진행되고이와같이어려운곳에지지부진해서사업이진행되지않는불합리한행정으로인해서고통을겪고있습니다.꼭다음주에과장님과팀장님이방문하셔서현장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한번다녀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아파트에경로당개수를늘려달라는것이아니라쌍용센트럴파크아파트예정지분양하고난리가났습니다.아파트를신축하는데분명히경로당이있어야된다는조건이있어야될것으로압니다. 그래서강화군에서한술더뜨시기바랍니다.인구대비앞으로입주자가몇명이되는데남자경로당,여자경로당분리해서한곳을더추가하라는조건을걸어서허가를내주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세광1차,2차아파트가더절실한것이공영주차장보다경로당문제입니다.그러다보면강화군에상당한부담이되거든요.앞으로대규모아파트가들어설경우이런조건을분명히걸어서허가해주는핼정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부서와협의해서진행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김미영팀장님,지난번에보육시설및어린이집모임명진뷔페에서행사를했었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주뜻깊은자리였고고생하셨습니다.세살버릇이여든까지간다고보육교사와어린이집교사들이아이들을키울때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학교라는개념을빼서아이들까지교육이라는내용에포함시켜서교육경비를더확충하면어린이집보육교사교사지원까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자치행정과자치교육팀과협업을하셔서앞으로더어린이집이나보육교사처우개선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과장님,지난번에개인적인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자식들은다제대로살고있는데자식들에게미안하니까중병에걸려서홀로고생하시는노인이전화를했습니다.제가한번가봤고선원면의김영숙주민복지담당에게말씀드려서방문해달라고하니까곧바로방문해서아주좋은이야기를환자분에게,홀로사는독거노인께서저에게전화연락이왔습니다. 이와같은복지는사회복지과라든지강화복지행정이정말체계적으로잘진행되고있구나아주흐뭇하게생각했습니다.앞으로도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찾아서읍면과협조를통해서그분들을배려하는정책을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만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일단청소년유해단속도담당이시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군청앞에마갈옆이나신뒤쪽청소년유해상습출범장소인지아시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런부분을경찰서와인계해서청소년들이방과후에흡연이나그런부분을자제할수있도록주민들편의를생각해주시고요.그런부분을꼭넣어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음식점들중에군청주변에서주민등록증바꿔서술먹는것도심각하더라고요.사실몇개업소들은학생들이옛날부터그래왔지만학생들이얼핏보기에는스무살넘어보이는데주민등록증바꿔서와서술을먹다가걸리니까학생들은훈방조치하고본인들은영업정지하는사례가최근에2건이있었어요.그런부분까지도업주들에게도움을주는생각나는대안은지금은없는데그런대안을생각하셔서음식요식업에홍보해서군청에서같이해결할수있는것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도담도담장난감이상당히인기가많죠.어제장난감을학부모들에게배부해줬어요.90점정도배부하셨는데작년부터실행한건가요?
재작년에는없었고요?
제가알아보니까작년부터무료로배부를했더라고요.
그러면또새로사는거예요?
이것은정말좋은방법이고다수의학부모님들이아주좋아하셨어요.그런데다소부족했다는것은물건을분배해주는기준을조금더명확하게정해주시고무분별하게나눠주게되면추가적으로물품구입비용이들어가니까그런부분에대한기준을명확하게세워서학부모님들의만족을더높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어제지인을통해서갔다왔는데배부하는것이조금미비했다고해요.엘리베이터앞에서배부를했는데엘리베이터앞에서열대여섯명이있으면꽉차니까너무복잡하니까내년에는여유있게미리준비해서배부가꼭필요한물건을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예산낭비는절대안해주셨으면합니다.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출산장려금지원해주는것외에앞으로미래지향적으로준비하고있는것이있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특별한것은아직없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생각하실때에학부모들이왜애기를안낳는지고민해본적이있을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는인구주택사업으로용역하고예산편성해서진행하고있는데업체가선정이안된입장입니다. 강화군의출산이나인구가늘어날수있는방법이뭔지찾아보는데개인적인생각이지만고등학생까지교복지원이있지만대학생은지원같은것이별로없다보니까장학금외에등록금을일부지원해주면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본적은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부탁드리는부분은어쨌든사회복지과에서중심이되어서당연히다른과들과다연결해주셔서출산장려를위한정책을많이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개인적으로젊은세대들의영유아학부모님들의의견청취한결과맞벌이부분한테지원해주는것도상당히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는맞벌이아닌가정에서출산율이더높아요.그렇기때문에맞벌이가아니고출산율이높은가정에대해서지속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법들을찾아내시면더만족도높고교육환경좋아지는그런강화군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또하나는지역아동센터인데요.지역아동센터에혹시과장님가보신곳이있을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들만만나뵙고현장에는가보지못했습니다.
오현식위원
현장에는꼭가보셔야됩니다.지역아동센터가맞벌이부부라든지불우한가정이나할머니자손들이많이시설에있는데시설특징이전체적으로다외곽에있습니다.심지어강화읍도구석에있어요.들어가면열악합니다.제가개인적으로가본결과로는열악합니다. 그렇기때문에시설개선도필요하다고보고,좀넓고쾌적하고학생들의학습지도도가능한부분까지생각해주시고,예산의규모가너무적다고판단해요.11개지역아동센터에인건비포함해서얼마안되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조금아쉬운점을말씀드리고,지역아동센터의이미지가조금더풍족하고,그리고부모님들이우리아이들도지역아동센터에보낼까?나맞벌이라힘든데오늘만보내볼까?자유롭게지역아동센터이미지개선에좀더힘써주시면학부모님들이많이좋아하시지않을까하는부분도생각합니다.가능할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이문제로센터장님들이랑얘기도해보고학부모님과얘기해서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들어보고나서개선할수있는사항이있으면개선되도록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노인일자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청소하시는구간표인데요.상당히많은분들이하고있어요.사회복지과랑연계해서노인복지회관에서도운영하고여러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르신들건강하시고행복하시라고이정책을시행하는것이맞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노인분들이건강히오래사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은단순하게27만원돈받고동네한바퀴마실나가는수준이아니라이게어머님들의삶의터전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서어머님들의건강까지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대한체육회연구논문중에하나인데노인여성의16주걷기운동참여가노화관련호르몬에미치는영향인데결론적으로는노인여성을위한운동처방은체력수준과운동적응에따라주3일이상,운동강도60%범위에서걷기운동권장이된다고할수있다고하는데,쉽게얘기하면주3회하루에1시간씩3km이상만걸으면됩니다. 여기에구간을순회해보니까3km이상되는구간이3개구간이됩니다.그런데어머님들이걸음걷기가런닝머신레벨4정도속도입니다.그렇게1시간을걸으면3km가나옵니다.이표가조금더체계적으로수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가능할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쓰레기가많은지역은짧게해주고,덜적게나오는곳은길게해주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많이나오는지역이어디일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중앙로쪽은많이나옵니다.
오현식위원
합일초교에서조양방직이쓰레기가많이나오는구간인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거기는아닌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거리구간이1km도안되는구간입니다.10분이면걸어가시고그런부분을처음에어머님들이힘들어하실텐데어르신들을진심으로생각해주신다면구간을늘려야합니다. 지속적으로팀장어머님들을통해서걷다가쉬셨다가걷다가쉬셨다가하셔도되니까건강을위해서라도주3회,3km씩걷도록추진해주시면강화군의어머님들그냥100세시대가아니라강화군이만들어준100세시대가될겁니다.그부분까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참고로하나보여드리겠습니다.어떤분인터뷰인데75세에보디빌더대회에서2등하신분인데근육운동은실제로어르신들의건강관리에엄청난효과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관심갖고다른팀들과연계해서추진해주시면,그리고구간을묶어서다수의분들이다함께걷고행복한강화,풍요로운강화에이바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박용철위원입니다.조영신관장님잠깐나오셔서노인일자리창출이올해에군수님방침도있고어르신들의목소리도있어서접수대비100%로하다보니까뜻하지않는것도발생되고여러가지로우리들이듣는얘기도있습니다.고민이많을것이라고봐요. 우리보다는관장님이더많은목소리를들었을것이라생각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는어떻게개선해나가야될것인지잠깐설명해주시죠.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조영신입니다.올해에노인일자리2500명하셨는데올해에사실은대기가30명정도됩니다.예산도더내려온다고하는데대기가30명정도더있는이유가작년보다500명이늘어나다보니까,사업단은그대로있는데인원만늘어나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구역안에,자기가살고있는근거지로배치해드리는데구역은짧은데어르신들은너무많은거예요. 거기에배치하면,지금저희가어떤전화를받고있느냐하면어르신들이봉투만들고왔다갔다한다고전화하시는분들이계세요.앉아계신다,그러니까더이상거기에배치하기가어려운거예요. 그런데공익형사업이다보니까더이상만들어낼수있는항목들이너무없어서내년도에는인원이늘어난것을가지고어떤사업을할것인가저희가많이고민하고있는데요.아까오위원님말씀하신구역은거기부터거기까지만하시라고말씀드린것이아니라거기를위주로해서아래위로한바퀴를도시라고하는건데거기부터거기까지만걸으세요. 그래서우리선생님들이나가서옆에도걸으시라고말씀을드리는데사업단을같은환경정비를하시는데제목을조금다르게하고조끼를다르게해서사업단을쪼개다보니까겹치는구역이있으세요.3월내내저희가겹치는구역을가지고싸우셔서저희가나가서중재도했고요.사실은그게제일어려워요.어르신들이원래했던구역.
박용철위원
저희들이볼때에는예전에는어르신들이접수하면심사기준으로심사하고건강상태도체크하는데어떨때보면안타까운모습도봐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건데몸도성치않으신데나오셔서일하시는모습들,물론그분들이활동력에100%거동을못하시는것은아닌데,그래도저희들이볼때에도불안한것도있어요. 그렇게함으로인해서주변에있는사람들이같이일하시는분들에대한동료의불만도있다라는거예요.그런것들잘파악하셔서해보니까100%좋은것만은아니라는것이조금씩드러나잖아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것을잘검토해주십사,그런것도힘드시죠.거기에서일하시는봉사자들은똑같으시고업무는많이늘어나고그런점에대해서는충분히감안하니까그런부분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경로당지원사업에서방공호,대피소의전기요금은해결해서잘지원되고있어요?어떻게되고있어요?
나가는데전기요금이다른데보다많이나오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대책을마련하라고했는데오히려사회복지과에서는안들어오고,다른부서에서는완료된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30%할인은해줘요?
그것으로충분해요?
그것은알고있고요.그러면겨울에는난방비가전기요금으로나가죠?
할인폭이그정도된다고하면그나마.
저희들한테얘기하니까문제지요.알겠습니다.잘검토해보세요.자원봉사센터공모사업2건이들어와있어요.설명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숙
손지숙강화군자원봉사센터장
강화군자원봉사센터장손지숙입니다.저희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공모를주최한사업에공모한결과2500만원2개사업에선정되어서지난금요일선원면어르신들모시고강화도한바퀴도는버스투어여덟번이랑효행잔치네번을계획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이번주금요일에선원면에서효행잔치가개최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고생하셨습니다.공모사업에자꾸노크를해서따오는것에대해서저희들이감사해야되는부분이고애쓰신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서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보니까제가말씀드린것인데토지분쟁에대해서올해해결된것이몇개나있어요?완료처리를해놔서요.경로당별토지소유현황,개인20개,군23개,개인소유로되어있는것은마을에서경로당부지또는대체부지매입하도록권고하겠다.그리고건축30년이된것은대체부지확보시우선신축비지원하겠다.이것은당연한것이고,개인시설부지는소유권이전독려하겠다.독려만하는것이아니라결과물이몇개나있냐고요?
자료는있어요?
이런부분들에대한것은땅이개인것이든건물이개인것이든혼합성들이많아요.일치성이없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적했는데빨리정리해서관으로돌려주든지해서그분들이편안하게쓸수있는조건으로만들어주세요.이런것은완료가아니라진행형입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4곳을하고있다는데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그것은아까얘기하셨고나머지두곳은?
이게벌써올해본예산에세운것이에요.본예산에서상반기가끝나가는데아직,군수님지시는동서남북하나씩지정해서한다고했는데,그러면빨리노인회를통해서우리가지정해놓고그곳에서함께공동체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빨리진행하세요.8억원짜리예산이에요.
다문화멘토링사업잘진행되고있어요?설명해주세요.시비로100%받아서하는거죠?
고등학생이초중생멘토?
멘토하는사람은고등학교가되었든,대학생들이강화는현실적으로다나가있으니까그렇고몇명정도나하고있어요?
1인이2명하는데도있그래서그렇지요?나중에예산편성할때결과물로모니터링자료가지고계세요.
앞서말씀하신대로복지과일이많아요.대행사업들도많아서항상감사하게생각하는데여러가지일을하다가어려운점이발생될수있어요.그런것은언제든지의원님들과의논하시고강화군이국으로조직이바뀌니까국장님들하고도잘협조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도와드릴테니까같이한번해보시자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빨리진행하겠습니다.여성복지회관에남성수강생들도있죠?
그것은여성수강생접수를받는데결원이생겼을때남자분을받나요?아니면일정비율이있는건가요?
잘하시는거예요.여성복지회관에서교양대학은몰라도사회교육프로그램을남자들도관심있게배울수있는,오히려역으로이런프로그램들이없습니다.그것은잘하시는것입니다.그렇게추진해주시고요. 우리가공설묘지같은곳에측량이나그런것이다끝났어요?
민간인토지를묘지쓴사례도있죠?
측량해가지고빨리마무리지으세요.매년측량예산을세우고그러지않았어요?
공설묘지같은것은재정비차원에서측량마무리지어야하고요.또하나는사유임야를침범해서실제쓴사례가있으니까다파악하셔야합니다.
우리가경로당에양곡지원하죠?
이게어떤추세로나가고있어요?
이것에대해서경로당에계신분들이하는얘기는진짜필요한때는겨울아니냐?12월,1월,2월에더공급해주고여름에는덜주고겨울에는모자라고여름에는남는다는거지요.
네,이번에위탁을준시설이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요.거기에서제가생각해보면관리감독의업무를다하시면서아주강조해야될것이직원들로하여금고용불안을느끼지않게센터장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라도갑인양을대하듯이하는것은모니터링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센터장으로계신분의경력,호봉수적용,업무추진비는얼마나배정했는지자료는제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공무직아동복지교사가지역아동센터에나가고있는데그분들의조율이어떻게됐나요?제자지역아동센터에서는우리는지원안받겠다고한사례가있었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제자쪽에서만안받고있고다른분들은인건비나공무직이되면서서로잡음이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지요.공무직이있고기존에있던사람들은상대적인박탈감이있을수있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그런것때문에굉장히문제가컸던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어떻든지침에금지사항이있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되었었는데요.센터장님들과세번하고아동복지교사와같이얘기해서지금상태대로다시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분들이주25시간근무제이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1년에세달있다가로테이션하는것은조금무리라고봐요.왜냐하면아동들정서에도안좋고,소속감도결여가되고,3개월에한번씩로테이션하지요?
그건좀더늘리지그래요?6개월이든지1년이든지.
아동들은우리선생님이되어야하는데정신없이수시로바뀌면얼마나불안하겠어요?
센터와아동복지교사들간의간극은많이없어졌죠?
그렇게끌고가셔야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도서벽지근무수당5만원을줄수있는데시의회에서부결됐나요?
시에아주강력히요구하세요.다른것도아니고도서벽지근무수당을받을수있는것을왜시의원들이거부하냐고요?
그것을좀신경써주세요.
저는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경로당양곡지원이사실인구수가적은곳과인구수가많은곳에똑같이주고있는데왜조정이안되나요? 제가어느경로당을가봤는데우리는인원이많은데,다른데는30명이고우리는100명인데똑같이준다고더지원해줄수있느냐고물어보시는분이있습니다.
이것도잘연구해보세요.인구수많은곳은더줘야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돈이더나가더라도쌀을똑같이준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그것도적극검토해주세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광수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광수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민원지적과장이광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풍요로운강화를위하여불철주야의정활동에애쓰시는존경하는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민원지적과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소지하고계신책자에의거일반현황부터시작하여현지의정활동건의사항처리현황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도로명주소가표기되어서안내도를주기적으로몇년에한번씩제작하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사업은매년추진하고있고,건물번호부여함같은경우는신규로건물이신축될때에의무적으로달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업물량은뚜렷한것이없고매년발생량전액에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배부대상자는어느분이신가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적도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비매품을사용하고있었는데작년에군수님께서어느회의를갔다가오셔가지고부동산중개업소에배부해드리라고해서작년에제작해서배부해드렸거든요.그래서올해에도그것에맞추어서하반기에배부해서각부동산중개업소에배부할예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무료로배부해주는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지금몇부나제작하는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작년에240부정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단가는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제가예산서를좀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좀알려주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각행정업무수행을하고있는도로명주소로바뀌면서위치를잘몰라요.예를들어서갑룡길45번길이라고하면그분들이이해를못하더라고요. 그래서일반번지라고하면알지요.갑곳리1번지라고하면진응말부터시작해서나오니까요.그것은아는데도로명주소는잘몰라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작을더하셔가지고마을이장님들에게도업무에참고할수있도록배부해주면어떨까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검토해서하반기에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님들이꼭필요하실것같습니다.왜냐하면우리이장님들이고령화되어계시거든요.그분들이옛날주소로는어디쯤인지를아세요.그런데도로명주소로는전혀모르시더라고요.그런것도참고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좋은지적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특별조치법을2005년도에시행했는데앞으로또할계획이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관례로보아서매년국회에서의원입법으로10년주기로시행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저희한테문서로내려온것은없는데평균10년마다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직까지는언제시행될지분명하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지침이내려와야할수있다는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2005년도에했으면10년이지났지요?그것은어디에얘기해야가능한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회의원입법으로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국회의원님이발의해가지고할지는시기가조정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특별조치법이시행된다면알려주시고,제가아는국회의원들한테얘기해보겠습니다.이걸얘기하시는분들이꽤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10년이넘었는데왜아직안하고있느냐고요?어저께여기의회에찾아오셨던분도계시고,저희도국회에한번알아보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시행이되면적극헝보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9-6페이지를보면민원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민원처리기간을계속단축하다가강화에문제점이있어서민원기간단축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다시시정하고있는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작년에그런폐단이있어서처리기한을전반적으로조정완료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마일리지제도운영에대해서그당시에는합리적이었다고생각하는데지금은민원마일리지제도는단순민원은우리과장님도아시고민원실에서도익이아는사실이지만복합민원이어렵지단순민원은그렇고해서,인센티브를주어야된다면복합민원에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마일리지제도를어떻게하는것이좋다는것이아니라이런것은변경해서정말공무원들이마일리지제도운영해서함으로써혜택을받게해주어서사기가더울라가도록강구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도지금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있습니다.이방법을금년도까지는이대로모든계획이되었기때문에내년도에는존경하는위원님말씀대로다른방법으로선택해서다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민원인에게친절하고적극적으로민원을처리하는공무원에게더필요하지않을까말씀드렸으니까더좋은방법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17페이지에보면공시지가가시군별변동사항을보면2019년도에인천시보다강화군이더상승률이높아요.3년동안9.45%로10%가상승되었습니다.일부지역마다상황은있습니다.그런데현재혹시2018년도1년동안매매된건수가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제가잠깐찾아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전년대비늘어난부분이있는지제가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실거래신고실적을살펴보면2017년도에는2311건,2018년도에는2548건,금년도에는2528건을처리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재부동산경기가죽었다고하는데강화는오히려매매가전년도보다더많은거네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전년도하고는비슷하고2017년도보다는5월달까지해서2000건정도가늘어났는데실거래신고가들어온것을보면전체적으로2017년도에는6100건이들어왔고,작년도에는6300건이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밖에서체감하는실질적인부동산현황하고저희들이처리하는것하고는괴리가있습니다.활발하게우리관내에는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는신청이들어온것이실수요자가많이신청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염려되는것은강화군에는거의답하고임야가많은데이게실거래하고조금아마인터벌은있다고봐요.그렇지만공지지가가올라가면의료보험료가문제가되다보니까제가걱정스러운부분이있어서공시지가를단독으로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변동률이상승될때에는충분히신중하게접근하고검토하셔서강화군의군민들이웬만하면불이익이오는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현실적으로전체가올라가고있다보니까어쩔수없다치더라도지역별로다른부분이있다면전체적으로상승폭이높아진부분에대해서는지양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향후저희들이적극참여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추진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어렵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많이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일어려운게지적재조사할때에토지가줄어들거나늘어날때에어렵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다른것은어려운게없고요.현제경계하고맞지않은경우소유자들하고합의관계,경계결정관계에있어서많은민원이발생하고그부분이제일추진하기가어려운여건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어렵지만제일민감하게주민들하고접하는부분이지적인데재조사를계속해도2030년까지완료할것으로예상된다는데직원인원이나여러가지민원,예산관계때문에기간이길다고생각하는데강화군에는우리과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불부합지역이많아요. 그래서조금어렵더라도사업기간을당겨서할수있는최선의노력을해주십사말씀들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전년도에재조사사업이필요해서인원증가요구를한바가있지만조직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쉽지는않지만앞으로지속적으로의회에서도말씀드리겠지만과에서도노력하셔서지적재조사가2030년전에마무리되어서주민들이안전하게소유권행사를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강화군에지적불부합지가1만6000필지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올해사업계획을보니까550필지입니다.그것을1만6000필나누기매년550필지를하니까29년이걸립니다.그러면정부에서추진하는1단계사업이2030년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은2050년이나돼야마무리가됩니다.결론입니다.국비확보가어려우면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군비를집중투입해서라도매년550필지이상으로지적불부합지재조사해서시기를당기는것이옳지않나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도보고드린대로1개지구씩하면지금말씀하신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향후내년도부터는2,3개지구를추리는방법으로계획하고있는데제일어려운게인원도인원이지만국비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하지만인천시에서강화군이제일많은만큼국비확보노력에최선을다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기에집행이완료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맞습니다.시비확보도염두에두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지적재조사사업은이웃간의토지분쟁을해소하고현실에맞는지목변경으로지가상승효과도있지않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다보니까주민들한테관심이많아요.왜우리지역은안하고다른데는하느냐고합니다.그지구를선정하는기준이따로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이미저희가이사업을2013년도부터시작했는데총예정지구34개지구에대해서는이미나름대로우리강화군에서지정해서국토부에계획이가있습니다.34개지구가2030년도까지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예산탓도있겠지만인력문제도있지않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과부하가걸린상태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어려움이있겠지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제가결론부터말씀드렸지만국비확보가어려우면시비를확보하고그렇지않으면군비라도투입해서조기에지적불부합지가정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더부탁드리겠습니다.군수님의공약사업중하나가원스톱민원처리입니다.그런데강화군의민원발급건수가대충몇건정도가됩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현재자료를가지고있는것은없고,방문민원계수가하루에600명이방문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자료는확보한것이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실제로겪었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원스톱민원서비스라는것은해당실과소에가서도한번에해결되고,보통들해당실과소에서해결할지모르니까민원지적과에먼저가는경우가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가서도내가수협조합원이라서어민발급증을득하기위해서해양수산과를가든지,간자리에서한번에처리되는게원스톱입니다. 그런데근래에가설물건축신고를하는데건축허가과를갔습니다.가설물설치신고서를제출한다음에민원지적과에내려갑니다.그러면며칠있다가민원지적과에서연락이와요.“완료되었습니다.”민원지적과를가든건축허가과를가든한번에처리되는것은권한이부여되어야만하는겁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말씀하신사하에대해서100%추진되고있지는않지만그래서보고드린대로1건을가지고담당팀장들이매일참여하는실무종합심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참고로그것에의해서원스톱이이루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가작년도에는4960건을처리했습니다.금년도에는2141건을처리했기때문에원스톱민원은이실무종합심의회에서걸러지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수협조합원으로가입하려면맨손어업허가증이나허가증재발급을받기위해서민원지적과를찾아갑니다.그러면민원지적과에서안내를합니다.해양수산과를가면한번에발급증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로이동하지요.마침담당직원이출장가고없습니다.그랬을경우에그다음날또와야돼요. 그런데이러한것까지민원지적과에처음에갔을때에직결로처리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그것이상부시스템에의해서권한을부여받아야되는지요?이런것까지과장님염두에두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발급권한은담당자가있기때문에저희민원실에서는처리하지못하지만지금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저희가업무를검토해가지고그런방법으로대책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민원지적과는강화의얼굴입니다.하여튼고생이많고요.개인적으로민원지적과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각종인센티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어려운여건이지만변함없는친절민원서비스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많은관심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지적재조사창리1지구는얼마나진행되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현재측량대행업자가선정되어서진행중에있습니다.내년도말까지입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에도말씀드렸지만마을안길이나현황도로부분에대해서어려운점이있다고했는데그런부분들도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재조사하면서여러가지로민원발생되는것이재산권때문에갈등이있어서여러가지로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것이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여러가지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변호사나판결해줄수있는부분도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에는판사님이선정되어서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도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오늘그것때문에온수리에민원이있어서나갔는데측량한것때문에제가중간역할을해달라고해서나가기는나갔는데저희들한테까지도들어온다면일반인들도호소할수있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고,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진행은어떻게되고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사업은금년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인천시에서총괄업무를지휘하면서이상없이인천광역시와강화군도역시금년도에사업을마무리할예정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하더라도우리가지적재조사하는것은크게변화없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직접적인연관은없고요.그것을가지고국토부에서향후에계획을잡을예정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019년도에민원콜센터구축연구용역한것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연구용역결과를부군수님실에서보고받은적이있었는데그때에많은문제점이몇가지발굴되어서사업기간을20일까지연장해서그안에다시완료보고를받고그계획에따라서7월에시부운영계획을수립한다음에하반기에예산확보및사무실확보를해서9월부터10월까지인력을배치하고10월부터12월까지는시범운영해서내년도부터시행하는데차질없도록진행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민원콜센터를완전히만드는거예요.만들어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건데이런것이사실은효과성이나우리가KT에위탁했던것을직영이나마찬가지인데사실은염려도돼요.기본적으로봤을때내가원하는대로,내가민원처리를했을때허가나자기재산권에대한것을했을때허락이되면상당히만족스러운것이고,법에의해서어떠한것이걸러지거나문제점이되는부분은분명히불만족하는부분이있을거예요. 그것을하면서민원인을얼마나이해시키고설득시키느냐가가장중요한역할인데이콜센터가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굉장히중요하면서거기에근무하면정신적인스트레스가크거든요. 그러한부분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아직시작은안됐지만잘감안해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어서말씀드렸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우리의장님도항상이야기하시지만온수리도로명주소를전등사로로주민청원이들어가있는데그진행과정이어떻게되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의장님이말씀하셔서담당계장님이몇번만나고의사과에도말씀드렸는데원칙이있습니다.원칙은주소를사용하고계신분들1/5이상의동의가있어서접수를해야되는데이사항이안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접수가안되어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인원이온수리에계신분들이상당수가서명해서다확인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주소사용자하고있는분들의1/5이상의동의를받아야접수가됩니다.그러면그접수에의해서주민의견수렴하고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되는데이자체가접수가안되어서아직까지추진된내용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은다시한번원하시는분들,추진하시는분들과만남을갖고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사항으로항상고생하시는데감사를통해서여러지적들이나오고했는데잘이루어지길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신문있으십니까? 과장님,공무원대상친절교육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말씀드리기가부끄러울정도로,제가아까회의시작전에말씀드렸지만새올전자민원3월14일자에올라온글이있는데불친절의민낯이드러났다고생각되는데그것을보시고좀더각성하셔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전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지만지적재조사사업때문에지적직이충원되어야하는데완료되었다고하는데추진중이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1명을지적직으로정원책정해줬습니다.그런데올해지적직1명을공고했는데강화군에는접수하는분이한분도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인사부서에경력직공무원을채용될수있도록부탁한상태라인사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럴리가요.지적직신청자가없다는것이말이돼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인천시에서공고했는데1명을뽑게되어있는데접수가.
박승한위원장
1명을뽑게되어있는데1명접수하고서시험에과락이안될정도로쉽게내면합격인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접수가1명도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채용공고를또안내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인천시에서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기적으로늦었으니까경력직공무원을뽑을수있도록인사부서에얘기해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감사진행순서에따라송왕근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1일 환경위생과장송왕근
박승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송왕근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과장님아까선원면냉정리축분처리장에서퇴비화해서무상공급하고있는데퇴비를공급하는것을보면톤백으로공급합니다.그런데이톤백으로공급하면갖다가사용하는분들이많은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에게나오는물량을다가져가고있습니다.사실은20kg으로했으면좋겠는데그것은경비가소요되니까장비도없고톤백으로합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이얼마나더필요할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방비하고소요경비는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정과하고상의해가지고김포비료가강화에많이들어오잖아요?20kg포장으로농가에보급해주면사용하기도편하고운반하기도편하고,그런데톤백으로하면장비가있거나트랙터가가야될상황이거든요.이것도검토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선원면신정리,더리미마을해안가에설치한어판장식당들이있는데조립식으로되어있는데어디에서관리하는건가요?거기에식당도있고횟집도있습니다.그것은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지않나요?
박승한위원장
해양수산과의물량장이라고봐야지요.
김건하위원
어쨌든위생업소가거기에들어가있으니까위생관리는어떻게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위생상의문제는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주변이지저분하지요.한쪽이불이나서그대로방치되어있습니다.강화를찾는관광객들의미관상에도좋지않습니다.그리고제방쪽에화장실도설치되어있습니다.그화장실은그쪽지역용도에맞지않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입구에공중화장실을하나설치했는데요.
김건하위원
거기가사실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그런데거기에어떻게화장실을지었는지의심스러워서그것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마을단위의아파트단지나연립이있는단지에보면쓰레기분리장을설치해주겠다고합니다. 이번에몇군데설치되어서한다고하는데지금얘기만들었는데테두리하고지붕은또안해주냐고하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테두리는하고지붕은안해준다는것은지금처음듣는사항이고요.
김건하위원
쓰레기분리장을아파트나연립에설치해준다고하는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테두리는하고지붕은안해준다는것은그게아니라예산의범위내에서해준다는것같은데요.
김건하위원
그런데사실은비가림시설을해주어야박스를갖다가버리면,그게비맞으면가져가시는분도안가져가시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를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동네에설치한다고연락이온겁니다.그런데분리수거장테두리는해주는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냥비맞게놔둔다는거지요?
김건하위원
그렇지요.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도아니더라고요.제가넥산으로뚜껑을씌우거나하면큰예산이안들어갈것같은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바로시정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광성보행사때에김동신위원,오현식위원이용정리에있는쓰레기분리장에방문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가보니까근무환경이너무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보건소에도의뢰해놓았는데그분들한테얘기를들어보니까음식물쓰레기랑같이들어오는경우가있답니다. 그래서분리하는과정에서냄새가너무심하고악취때문에몸에배어서집에갈때에샤워시설이라도해주었으면좋겠다고그분들이건의한사항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간혹흰봉투에넣어야되는데음식물쓰레기를버리는경우가.
김건하위원
자주그러는것은아니지만간혹그런경우가있습니다.날씨도덥고해서보건소에말라리아방역좀해달라고했고파상풍주사를놔달라고했고,몇가지주문했습니다.그것은보건소할때에확읺인해보겠지만환경위생과에서도거기에샤워시설이라도하나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제작용역추진하고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미해가지고5월24일에고시했습니다.도시계획확인원을떼면과거에는가축사육제한구역이표시가안되다가지금은발급하시면아마뜰겁니다.
김건하위원
위생교육하고업소관리는연몇회하시는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상·하반기2회합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이미용이나음식값에대한인상이20%내지25%가다인상되었습니다.자율적으로하는것이맞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미용물가는자율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음식값도마찬가지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소비자가금액하고입맛에맞아서찾아가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가격을올리는것까지는좋은데올리는것만큼의양질의서비스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부분도위생교육할때나업주들하고접촉하고소통하실기회가주어진다면그런것도세세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서비스교육도하고있는데더세심하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화장실관리를화도의경우는용역을주어서하시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읍면별로재배정되어있기때문에읍면에서관리합니다.
김건하위원
19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공중화장실점검표가있어서다닙니다.화도초등학교밑에공중화장실관리는어느업체에서하시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종합환경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화도를작년면민의날행사에갔다가화장실을한번이용한적이있습니다. 화도초등학교아래공중화장실인데그분들이점검내용에보면여성변기용위생용품수거함비치하였나?청결상태급수,배수는잘되는가?여기에는다있는데환기는제대로작동하는지?이것만가지고관리하시는것같습니다.이점검표는군환경위생과에서보급해주는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위탁해가지고위탁업체가그렇게관리하도록지시를내리고있지요.
김건하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1년전부터나갈때마다확인해보고,엊그저께일요일에성공회행사가있어서일부러화도화장실을방문했었습니다. 제가일을보러간것은아니지만화장실확인차방문했는데제가혼자가서가면누가믿지않을것같아서김동신위원을모시고가보았습니다.남자화장실가운데칸에제가사진을찍어왔습니다.누군가를비방하는낙서가있다는것은알고계시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무슨말씀이신지?
김건하위원
화장실문앞을제가1년동안지켜보았습니다.누구하나낙서를지운사람이없습니다.사진까지찍어왔는데그렇게심하게비방하는낙서가있다면강화를찾는관광객들이나지역주민이화장실을이용할때에그게있을수가있는일입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즉시바로조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스티커에글씨를써놓았습니다.그런데내가벌써1년동안수차례에걸쳐서거기에다니면서확인했는데언제까지붙여져있나끝까지지켜보려고했었는데어쨌든이지적사항을말씀드리기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담당자가어느분인지면사무소전화하셔가지고빨리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일은있어서는안되지요.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체납관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체납부분에대해서꾸준하게독려도하고.
김건하위원
체납자들이많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건제가직접경험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전과기록에보면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두번이있습니다. 그런데별것도아닌것을가지고과태료를매기면전과기록에올라가더라고요.이런부분은업주하고잘소통해서전과기록에올라가지않을정도로잘소통하셔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공식석상에서말씀드리기가뭐한데요.저희가자체지도점검이나단속할때에는가급적이면협의에의해서개선하도록만드는데요.민원에의해서들어온부분은어쩔수없이조치를취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조치를취하더라도.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가어느식당에가서여쭈어보았습니다.형님은이식당하시면서전과기록이몇개나있냐고했더니열몇개가있다고해요.과태료부과시켜서전과자가되었다고해요.이것은제가직접체험해보았으니까,경험도해보고,이런부분은강화주민들에게불이익을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하점면장정리에육계를키우는양계장이있습니다.그쪽지역주민들이나군부대에서여름에냄새때문에죽겠다고합니다.그런데사업주에게얘기하면욕먹을일이지만그런것도관리하셔야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최근에많이늘어나고있는민원이냄새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마그럴겁니다.그런부분도업주들한테냄새를덜나게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대책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0-9페이지에환경써포터즈활동을2019년3월4일부터라고했는데신규사업이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늘하던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2019년3월4일부터라는건뭐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채용을그때부터해서하고있다는겁니다.
김윤분위원
네분이라고했지요?CCTV가29개소에45대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45대입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체감하는것은누누이말씀드렸지만강화읍구도심지는거의매일연기가저녁때와새벽에나거든요.2018년도하반기에2건,2019년도에3건,불법투기도다해서18건인데,그러면근무시간외에신고하면신고시스템이어떻게되어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근무시간외에는당직실에접수되는것밖에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직실에접수되면현장에서소각은,불법투기는사진을찍어놓으면모르지만소각은시간이끝난단말이지요.이사람들을단속할수있는방법이근무시간외에하다보니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도밤에버립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런시스템을항상은할수없지만잠깐잠깐이라도특별단속기간을만드셔서해야지소각하는사람들은버릇이안없어져요.겨울에는그럭저럭견디는데봄,여름이되면문을열어놓는단말이지요. 아침저녁으로견딜수가없습니다.저도그래요.당직실로신고해본들누가나올것이냐?그러니까신고를안한다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좋은방법이있는지개선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직원들도적어서매번할수가없습니다.저도그걸알아요.그렇다하더라도계속방치하면이부분이안없어집니다.1년에몇번이라도특별단속기간을만든다든지,환경써포터즈가낮에백번다닌다고해도낮에는별로없습니다. 이런부분을써포터즈를뽑아서활동하려면효과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저녁에시킨다면이틀을쉰다든지방법도있습니다.실제로단속다운단속을할수있는인력을운영해주시고CCTV를운영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운영의묘를살려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10-10페이지에보면가축분뇨가줄어들어요.반입량이1만4000톤에서1만2000톤씩으로줄어들었습니다.그러면줄어드는이유가가축하시는분들이줄어들어서그런건가요?많지는않지만상반기,하반기에줄어들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아니고저희가사실은분뇨가자체축사농가에서가라앉아서일부위의것만기계를돌려야돌아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특별한변동사항은없다는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줄어들길래혹시운영에문제가있는건지축산농가가줄어들은것인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위탁을다주고있습니다.화장실에가보아도화장실이참깨끗하다는인상을저자체도한번도받은적이없습니다.지금위탁을주시고읍면별로주시는데지금관리감독이나점검을어떻게하고계신가요?지금위탁기간은얼마씩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위탁해서청소까지하는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에대한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관리감독은읍면장에게위임한입장이고,소규모보수할부분은저희한테연락하면저희가수선해주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읍면에도가보면사실직원이몇명없습니다.거기에다가결원까지있다가보면직원들이화장실에까지현장에나가는일이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1년동안위탁주었으니까알아서하겠지가아니라이부분은관리감독을제대로하셔가지고위탁업체에게매번은아니더라도불시에나가서감독을하면이사람들이긴장할것아니에요? 그부분은관리감독할수있는부분을늘리셔서항상은못하더라도제대로관리감독하셔서위탁업체가화장실관리를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0-18페이지를보면보조금액을한국요식업지부에주고있습니다.1억7000만원인데이공급차액은전식당에다주시는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섬쌀은어디만주시는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위생팀장한미정입니다.강화섬쌀공급에대한것은업소들이가격이비싸다보니까희망하는업소들에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강화군에서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느집에가면밥이너무맛이없어서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1300개일반음식점중에다되는것은아니고한500개정도나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신청을하라고해도안하나보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가격이비싸다보니까고시히카리를더안쓰는경향이있고,아끼바리를쓰기는하는데비싸다보니까차액을줘도다른걸쓰는게더낫다는거지요.
김윤분위원
강화군의좋은씰홍보이전에강화군식당들이쌀을제대로안쓰는것이참안타까운데,이부분은그래도제대로홍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강화군에위생업소에5억9000만원의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시설및환경개선비용이라고하는데이것은전부다시설비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이사항은작년에한시적으로일반음식점에대하여입식지원이나주방개선사업을일시적으로했던사항입니다.업소마다보조하는금액이다르고저희가89개소를했는데그것에대한전체보조액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현재강화군에서식당에개별로위생관계로지원해주는것은없어요?1회용앞치마라든가.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1회용앞치마는지난4월에위생교육을실시했는데위생교육에참석하신분들에한해서업소당100개씩1회용앞치마를배부했습니다.좋은반응이어가지고그것에대해서더제작해가지고배부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1회용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1회용앞치마도있고요.저희가홍보하는강화군마크가새겨져있는앞치마하고모자,위생모를꼭착용하게되어있습니다.위생모를미착용할경우에2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는데저희가그것까지는부과하고있지는않지만위생모하고같이해서앞치마랑보급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저식당에가면서위생모쓰는데한군데도못보았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그것을저희가지적을많이하는데그것가지고는과태료처분하기는어려워서지적은하고있는데가장기본인데그것을안하시더라고요.얘기는항상하고있는데,처분해야되나?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과하다는얘기들이있으셔가지고아직처분은하지않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지금1회용앞치마의호응도가좋다고했는데1회용은회용이에요.1회용을재활용을계속하고있더라고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저희가이번에한것이부직포이다보니까그게흡수도안되어서재활용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차라리그냥헝겊으로된것은빨아서라도쓰는데정말지저분한것을그대로놓으니까이게식사를하러가서입맛까지떨어지는경우가생기는데,이부분은주민들의생각이,연세드신분들은아깝다고생각합니다.이것을그냥써요. 앞치마도마찬가지로어디를가니까앞치마를다빨아서놓고서는앞치마달라고하니까거기에서꺼내주는부분을한번목격했는데,수년을보았어도그식당을한번보았고,여태까지그런데를못보았습니다. 그런데이게어렵기는하지만방법이없습니다.공무원들께서인식전환시켜주는교육을수시로해주시고,1년에두번교육하신다고했는데거기에서제대로교육시키는방법밖에없습니다. 특히나1회용앞치마의경우는다시재활용할수있는부분이안되도록,깨끗하면모르는데너무지저분한것을갖다가걸어놓고그것을쓰라고하는데이게정말외부에서왔을때에외부손님들에대한강화에대한이미지가어떨까?관광지강화군의이미지를너무버리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앞으로감독하시고교육때에제대로교육하셔서음식업소주인들의인식이변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입니다.이번에소화기조례개정건은소방서랑얘기는다되신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직구체적인상의를한사항은아닙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을참고해주셔서,다른8개지자체가벌써조례개정을실시했기때문에그부분까지같이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저도공중화장실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내가면삼거리에공중화장실이하나있는데땅주인이공중화장실입구를막아놓은시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작년에제가말씀드렸는데개선이안되길래여쭈어보는겁니다.삼보해운땅이라고하더라고요.그것은관광객들도그렇고아무도쓰지못하고있는것같은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걸어서갈수가있고입부를막아놓은상태입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부분은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시장사람들에게거기가홍보가안되어있고,거기에동네분들도못쓰고1개횟집에서만전용으로사용하더라고요.그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헌옷수거함은항상얘기가나오는것이지만헌옷수거함이새로운곳에설치되면이곳이쓰레기버리는장소인듯자연스럽게쓰레기를버리는실태가있습니다.그부분은환경미화원분들과소통하셔서제거해야되는부분은제거할수가있을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까보고드렸듯이386개에서252개로저희가숫자를줄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추가적으로더줄일수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환경미화원분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미화원분들은항상인원이없다고말씀하시고,항상업무가힘들다고얘기하는것이현재상태입니다.맞을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45명에서43명근무하고있고일부2명은병가상태입니다.그래서4명정도가모자랄겁니다.직무분석결과적정한인원이라고판단되었기때문에45명으로정원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부분은일하시는분들은힘들다고하시고,직무분석을하는부서에서는적정인원이라고판단하는입장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환경미화원분들을대변하고싶습니다.환경미화원하고근무를하루종일같이서보고많은것을깨달았습니다.정기적으로주기적으로환경미화원근무를계속설계획이고요.분리수거차량을같이탑승을해서6시간동안근무를같이섰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부터대산리,월곳리일대까지반납까지하는데다섯시간동안분리수거차량4차를갖다가버렸습니다.어느정도냐하면다섯시간동안물을못마십니다.그때에제가있어서그나마다섯명이서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평소세명이근무하고있는차량이었고제가있기때문에다섯명이서근무했던상황입니다.그마저도운전기사분이휴가를가신다든지,빠지는날은환경미화원분이직접운전하시고,환경미화원이운전하시게되면분리수거차량에서분리수거하는인원은한명이줄어들게됩니다. 제가느낀바로제일위험했던부분은같이일을해본결과인원이부족한것은확실합니다.지금당장인원을채워달라,기간제근로자를뽑아달라,공무직을뽑아달라고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판단해주셔야되겠지만앞으로인원을충원시킨다면꼭체력시험을봐서예전처럼채용해주십사하는부분이있습니다.상당한체력이요구가됩니다. 두번째는분리수거차량에대해서말씀드리면,분리수거차량에가득채워지면사람한명이위에올라서서같이탑승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올라갔다가내려갔다가하는것이제가봐도기행을부리듯이상당히위험한수준입니다. 그래서그차량에탑차위를올라갔다가내려갈수있는사다리라도용접해서붙여주시면상당히안전하게할수있다고봅니다.분리수거차량이혹시새로운차량이이번에한대강화군에서신청했다고들었는데어떤내용인지아십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압롤차량이있고집개차량이라고해서,낮게되어있어서한명이쓰레기만넣으면편한데,그것은대형폐기물을수거할때에는못합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강화읍은병행으로쓰지만읍면은올릴수밖에없는차량으로쓰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차량문제도한번더환경미화원분들이진짜이차량이필요하다고하면최선을다해서다른지자체에가는것보다강화군에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에는환경미화원이60명이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10여년전에는60명이근무했었는데제가보기에는최소5명정도라도인원이충원될수있다면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고,두번째로는분리수거차량사다리부분이해결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세번째는이분들이팔꿈치나무릎부상이상당히큽니다.실제로병원에가서수술하시는부분이많고,이분들의산재처리를어떻게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보험에다들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산재처리를못받으시더라고요.그사유가왜그런지팀장님께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왜못받느냐라고물어보았더니사실그분들이하는대답은단순해요.안해준다고단순하게얘기했기때문에이건뭔가오해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부분은꼭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환경미화원근무표를살펴보았는데쉬는날이없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서로의판단이기때문에쉬게되면봉급이줄어들어요.그래서근무를쉬지않고하는부분도있지만한편으로는내가쉬면다른사람들이힘들어할까봐못쉬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쉬면다음날쓰레기가더늘어납니다.
오현식위원
네,제가그날환경미화원분들이하루전체적으로체육대회에갔다가온이후에분리수거차량에탑승했기때문에쓰레기량이엄청났는데그날도다못치우고대강치우고지나갈수밖에없는이유를알겠더라고요.정말최선을다해서했거든요.근무환경은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에대해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여중앞에분리수거쓰레기를놓는위치가하나있고,북산올라가는곳에하나있고,옥림리고개너머에하나있습니다.아마가보시면아실텐데이세군데는철저한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오히려재활용,소각용통으로나눠놓은것이더청소하기힘든상황으로쓰레기들이우후죽순으로떨어져있습니다. 특히옥림리는가는구간은어마어마합니다.산업폐기물까지갖다가버리는실정이기때문에그부분을환경미화원분들이어떻게해결할수없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참고사항으로환경미화원분들의근무여건을무작정으로개선해달라는것이아니라,군에서바꿀수있는부분을못바꾸고있기때문에바꿀수있는부분은과장님께서판단하셔서더깨끗한강화군만들기에힘써주셨으면하고요. 마지막으로다른과와연계해서주민교육이나분리수거교육을같이진행할수있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
빌라나학교주변은괜찮은데단독주택들,아까쓰레기소각하는문제도마찬가지지만분리수거도상당히안되고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반상회보나각종간행물에나가는것에늘홍보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아까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분리수거용에음식물쓰레기가같이들어온다고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대표적인사례가아이스팩이나스티로폼이많은데그안에음식물을넣어서버리는사례가있고,제일많은게치킨먹고그냥뚜껑덮어서버리는사람들이그렇게많더라고요. 음료수먹다남은것을봉지째넣어서버리는분들,제가분리수거하면서김칫국물을그냥온몸에뒤집어썼는데이게어쩔수가없더라고요. 이것은주민교육이최우선적으로되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두서없이말씀드렸는데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면개선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많은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오현식위원
환경미화원문제는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혹시제생각하고어느정도일치하는지과장님의생각을들어보고싶습니다. 제가문제풀이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환경대책이앞으로제일중요한게몇가지로들수있겠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이단순히눈앞에있는것만이아니라먼미래를보는것인데지역적으로님비현상이라고1997년도인22년전에도쿄의정서가발의되고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를줄이자고했는데가장먼저파괴한데가미국,캐나다,일본,아마전세계적으로지키고있는곳이영국하고독일이라고만들었습니다. 저희도마찬가지고,국회에계시는분들이공약에환경을하지는않습니다.환경공약이중요한건데최근에많이들어가는것이소음,냄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저희과가생활민원과바로직결되는곳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소음문제나냄새,냄새가강화군내에여명하고강화클린이있고각축산업하시는분들도있지만냄새로인해서행정처분을받을수있는기준근거가높습니다.15배인데강화클린이나여명에가서재면치수가3배밖에안나옵니다. 저희부서만이아니라강화군만이아니라대한민국전체가다같이환경을지켜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의강화의중장기대책에대해서물었는데범세계적으로말씀하셨는데저도배우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셨지만환경의중요성은지난번에기이행정기구개편작업때제가강조한것이있었어요.안전경제산업국을안전경제환경국으로해야되지않나건의드렸던적이있었는데요.그만큼환경정책은대한민국전체가아니라강화에서굉장히중요한요소가될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결론부터말씀드리면강화군의쓰레기대책4대과제가있습니다.첫째는인력확충입니다.두번째는충분한예산확보하는것입니다.세번째는처리방식을개선하고요.네번째는처리하는문제보다버리지않고분리수거하는주민의식개선,이네가지요소가같이상호작용해야청정강화를유지할수있지않나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과장님동감하십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좋은말씀입니다.
김동신위원
아까오현식위원님말씀하셨지만인력확충문제는환경미화원이강화군이15년전과동일하거나줄어들거나면사무소청소행정운영비가부족해서환경정화활동으로대체사용하고있다고해요.이것마저8,9월에다소진한다고해요. 앞으로과장님께서내년도본예산이나아니면추경이라도이것을충분히확보해서예산을충원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쓰레기처리방식개선도역시강화군과타지역을보면쓰레기수거는타지역은위탁을주고있고,가로청소는환경미화원이하는데강화군은거의대부분이직영으로처리하고있어요.이런처리방식도개선해야되지않나,그다음에생활쓰레기분리수거도유인물을통해서각가구마다돌리고반상회보를통해서주민의식을개선하는것도있지만실제로어느방법이제일좋을지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음식폐기물은쓰레기봉투에버리던것을카드화로전환시키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소루지화장실은반가운소식입니다.관광객들은화장실설치문제에대해서상당히반색을해요.그런데그지역에사는분들은파리나악취때문에오히려거부반응이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은있으면좋아하시는분도있고반대로민원이발생되기도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이왕위탁을준업체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하기위해서는적은인력으로그분들에게화장실이이랬니저랬니일일이다못하고있잖아요. 그런것은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을장기간방치하고있는업체에대해서는페널티를준다든가,그반대의경우는인센티브를준다든지,다음계약에참고해서페널티를적용하는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향토음식경연대회대상을받은몇개음식에대해서알고있어요.연잎옻닭,봉평마을,사기리의산채비빕밥등등많은데식당에들어가면그대상을받은업체에들어가면자기네가대상받은브랜드음식을권하는식당이거의없어요. 대상을받기위해서음식점점주들끼리올해는내가받을차례가아니냐,이런것도있고,또그대상을받은음식을판매하는곳은오로지한군데있습니다.사기리산채비빔밥이에요.그래서대표적인향토음식을발굴하는방법을개선해야되지않을까이것도고민해봐야되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용정리소각장문제입니다.분리작업장위생시설이너무불결합니다.그쪽주변의보건소와협의해서방역활동을해야되지않나,했습니까?아니면계획하고있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방역은아직제가한것은.
김동신위원
그것은염두에두시고,기능보강사업으로목욕사업이나손을깨끗이씻고귀가할수있도록.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바로그것은추경에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작업하는분들에대해서날카로운철사나유리조각에의해서파상풍이걸릴수있으니까파상풍예방접종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하나해양쓰레기대책입니다.양도면장님해보셨지만건평리,아직도개선이안되고있습니다.화도면여차리에있는미루지포구를다니면심합니다.왜바다에서나오는해양쓰레기가아니라상가주변에서일어나는관광객들이나주민들에의해서발생하는쓰레기를말합니다. 그런데바닷가쓰레기문제가왜심하냐하면거기에서건져지는생산냄새와믹스됩니다.이런냄새는다른쓰레기보다더악취가납니다.거기에다가파리나모기라든지건평리도살펴보셨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몇가지가있습니다.해양수산과와의공조,안전총괄과와의공조,무단쓰레기투기를방지하는CCTV설치,상인회어촌계와의계몽활동을통해서자체처리할수있도록의식을심어주는것,노인일자리도맹목적으로봉투하나들고그섹터내에서왔다갔다하는분들이있습니다. 면사무소차라도활용해서목적사업을시키는것입니다.“오늘은어르신들바닷가에가서이것만은해주십시오.”라고하는방법이있고요. 그다음에면에서주로하는구거나하천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협조를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종합적으로과장님께서정리해주시고끝내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해안쓰레기의경우는해양수산과과금년도일부예산이줄어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문제는해안에쓰레기가나오고나면해양쓰레기만있는것이아니라지나가던관광객들이거기에버립니다. 그래서같이썩는,해양수산과와저희과하고같이연계해서쓰레기나오는것에대해서대략여름관광철에만치우고있는데수시로치우는것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신문하기전에김동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면향토음식발굴대회는돌아가면서하는것은전혀없습니다.제가심사위원으로서.
김동신위원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아닙니다.음식에대해서너무안타깝고,우리들도심사를하면서그런얘기들을많이해요.여기에서대상받고상받는사람들이임지호선생님을위원장으로해서진행하고있는데,거기에서상을받으면정말로김동신위원님의말씀에동감하는것이우리가음식을가서먹으려고하면하는데가별로없어요. 초지나찜같은것을하는몇가지만있어서작년에우리가어떤얘기까지했느냐하면향토음식발굴대회를하자,경연대회가아니고차라리발굴대회를하자,그래서강화에이런것들이존재하고있었다.강화에서나오는생선재료를가지고음식을만들어서이렇게도했었다라는발굴대회를해보자고해서심사위원과교수님들끼리얘기를했었는데요. 사실가장문제점이원가문제가있어요.거기에갖고나오시는분들이대중성으로가면아무래도양념이라도더들어가야하고그래서원가적인부분에서타산이맞지않아요.작년에도금상인가대상을받으신분이강화가비지로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비지로한것으로상을받으셨는데,약쑥으로해서된장토국을끊이는것을시행을하고있는분도있어요.저희들이그런쪽에는가산점을많이주기는했는데음식경연대회는차라리그런쪽으로유도해서,그것도하나의방편이될수있어요. 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강화에서가장많이나오는것이숭어예요.숭어로요리할수있는것이뭐가있느냐?이것을판매하는것으로가면머리가아파지는겁니다.그래서차라리그렇게해보자는얘기도했는데이런것은우리가방안대책을만들어볼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나라의TV매스컴을통해서보면폐비닐도하고형광등사업도하는데앞으로폐비닐수거하는데에대해서장기대책을세울필요가있지않을까요? 수입,수출이다막혀서요.물론강화군에서독자적으로고민하기보다는전체적인흐름이라든지이런것들을빨리캐치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것을보면서시골에서제일많이접하는것이시골이에요.매년나와있는폐비닐이나이런것들이아랫녘에서는흙을코팅해서액상도나오고여러가지가개발이되더라고요. 이런것도짚고넘어가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공감이가는것은육계가되었든육견이되었든돈사가되었든지난번냄새포획제구입이다끝났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설치장소가어디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읍면에배부했는데구체적인장소는모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나중에자료를보주시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이맞지요.그것을우리가몇억원짜리장비를살수도없는것이고,우리가예산의범위내에서하고있는것은감지를하고있다는인식을심어주기위한것입니다. 거기에따른주민들의언성이높기때문에우리가예전에방식대로냄새난다고하면비닐봉투가지고가서공기받아서묶어서검사하던실태입니다. 그런데교묘하게도공무원퇴근시간,주말을이용해서많이들유출해요.본위원도얘기하지만정량보다오버해서처리하는부분,가축분뇨처리장이나공공처리시설도마찬가지고요.이러다보니까그런것들이종합적으로봤을때문제가나오거든요. 우리가구획설치할장소도그렇게하면서우리가이동형도있으니까그런부분을같이해서감시한다는의미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개사육장관리하고있는데전에는가축분뇨처리장에서조금씩받아주었었습니다.지금은전혀안받아요.이분들은어떻게해요?답이없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자가처리해서.
박용철위원
자가처리를어떻게해요?육견은어떻게자가저치를해요?밭에뿌리는것도한계가있는것이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축사에서나오는분뇨로처리용량이오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이해를해요.내가안받아줘서항의하는것이아니라육견도가축으로분류하기시작했는데거기에대한세부규칙이없어요.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나오는건데,이것도한번우리가검토를해봐야돼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고있는문제점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에대해서호소하시는분들이많아요.결국은불법을저지를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불법자가될수밖에없다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번에한해서만해주고안해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장기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이있어요.아까공중화장실도다얘기하셨지만김건하위원님이놓치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립니다.교동에제비집을예를들겠습니다.주말에는청소를안한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조치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지에는주말에는한번더가볼수있는상황이되어야해요.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시고,청소업체를보면강화업체도있지만물론입찰을하다보니까충분히이해는하는데외지사람들도있어요. 이분들이과연강화에들어와서할수있는능력이돼요?출퇴근하고민원들어오면불시로와서하고가고이래야되는것인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건설업에보면일부하청업이있듯이그렇게하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해요.하청이라는건원청이남아야하청도몇%떼고줄것아니에요?남는인원이실질적으로원청이직영을한다고치면인원을하나뽑을수있는인원이아니에요.사람도모자라고그러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올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법의테두리내에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고심해볼필요가있어요.이렇게할바에는강화업체를하든지우리백미경팀장님이담당하실때에도자활센터와의논해서일부못하는데는자활센터에서도하고그랬었단말이에요. 그런데괜찮았었습니다.전체적으로강화업체가아닌데에서왔다갔다하면하청을주어서강화에서한다고하면그분들이남는것은원청에서가져가는거지요.그러니까자꾸부실하게되고청소가빈약해질수밖에없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검토해보시자고요.강화섬쌀차액보조하는것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금우리가외식업조합으로돈을지불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오시기전에농업법인들이있습니다.삼산,교동에도있습니다.전에그분들이직영으로해서팔았던부분도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차액도보전이되고있나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위생팀장한미정입니다.그사항은RPC에서구입하고있는데다른방앗간에서구입하는것도보조해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농업법인들도?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저희가차액을보조해주는것은일반음식점에대한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쌀인데농업법인이있잖아요.삼산에농업쪽으로법인구성되어있는팀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식당에직영으로납품을했었어요. 그런데이것이생기면서납품이다떨어진거예요.당연히떨어질것아니에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그관계는납품지원해주지않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몇번을얘기했는데도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외식업지부를통해서하는것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그것도한번검토해봐야돼요.당연히그럴것아니에요?내가농업법인으로삼산,교동에서농사를지었는데직영으로했던사람들이있잖아요?식당에내가납품을했었어요.그런데차액제도를시행했어요. 그러면3000원이고4000원이고소비자입장에서는지원받는것을할인을받고사는거잖아요?내가직영하는것할인해주면이사람은적자잖아요?그래서못해주고있는실정이래요. 지난번에저하고유호룡의장님하고이부분에대한것을한참얘기했는데인수인계하나도안하고그냥갔네요?올해부터한다고했는데요.저하고다시한번미팅해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업무보고할때노면청소차량을읍에만하지말고면에도돌려보자고했는데얼마나돌았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수시로,주요큰도로로오전에는쓰레기매립지가고오후에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는데쓰레기투기장을만들고있어요.근본적으로설치하는순간주변은말도못해요.그리고특히나건축자재폐기물이어마어마해졌어요.갑작스럽게몇년사이에요. 내년에는방범용CCTV하고쓰레기투기하고따로따로하잖아요.쓰레기버리는곳은우범지역이에요.그런곳은방범용카메라가필요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것은화소가약해서야간에는불명확합니다.
박용철위원
교체를하더라도내년에는CCTV확대사업으로추진해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쓰레기가몇년전부터갑자기늘어났어요.건축을많이하면서엄청나게늘어나요.그러다보니까면에서지저분하니까펜스쳐가지고만들어주는데그게많이나오는데는넘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마도오수정환준공검사건수가1년에1100건이상하니까그숫자만큼건물을지었다는거죠.
박용철위원
근본적으로지금까지해온것을하면서CCTV확대해서이부분을하는것이가장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쪽으로검토해보시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줄서는맛집2020프로젝트시행된부분하고결과가나온것이있나요?본예산에맛집홍보및마케팅비,맛집지정업소컨설팅비5500만원을세운것이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컨설팅해서업체선정까지한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어디어디선정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5개업체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좀진행이늦었는데요.연구소컨설팅해주는업소를잘몰라서수의계약건이들어와있는데협상에의한계약으로모집해서제안을받았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소가업체로지정되었고,인증맛집들,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수상한업소를대상으로신청을받았어요.지금22개소가신청이되어있고요. 업소에서외식산업연구소에서현장방문을통해서정량적평가까지한상태입니다.점수는나와있는데최종대상은아직선정이안되어있고심의를통해서다시한번선정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눈에크게띄지는않지만속에들어가서일을하는부분이에요.지금답변하신내용을보니까음식경연대회하신분들을위해서,그런분들을우선선정해서하는것은좋은데,아까도김동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곳에서상을받은것으로음식을만들수는없을것아니에요?못만드는곳이더많아요.그런것을어떻게홍보할것인지?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그래서전문업체에서그런것을받아가지고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TV에서나오는백종원씨가다니면서맛집홍보마케팅해주는것을착안해서만들어낸사업중이하나니까골목상권살리기위해서하는것인데,일단그분들이강화군에서상을받았다는것은그만큼노력했고,그만큼열심히했다는증거로받아들여져서그것은좋아요. 그렇게시작하는것이니까하는건데이런음식이나주변환경이나친절교육에도다들어가있는데,한번해보시고평가도내년연말에예산세울때똑같은질문을할수도있습니다.결과물에대해서잘모니터링해보세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열심히하시니까기대는돼요.알겠습니다.끝으로가축사육제한구역을했어요.그전에도일부는있었더라고요. 내가등기를떼면씌여져있는데그것이표면으로만들어진거예요.저는아쉬운것이그때보다더확장하는쪽으로했어요.이게5월24일고지했습니다. 그런데용역이끝나자마자바로고지해야되나요?나는그게좀아쉬워요.물론법을정해서만들어서시행하기위해서만드는것이기때문에하기는해야돼요. 그런데이게만들어놓은용역결과에의해서우리문화재라고똑같다고봅니다.문화재1구역부터6구역까지만들었을때에만들어놓고지금후유증이엄청납니다. 다시조정해달라고하는데이것은재산권을묶어야되는일들인데용역이다끝났다고해서,이분들이강화의현장을전체적으로다일일이뒤져본것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법적절차는생략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그래서바로조치한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항의하면타당성조사해서풀어줄수있는근거가있다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그것은나중에또어떻게잡을거예요?다풀어달라고할텐데요.그렇지않아요?제가볼때에는축협이가장가축하고는밀접한관계였습니다. 그러면축협하고도용역결과가이렇게나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겠느냐?또현재축사하고있는데는제외입니다. 지금안에도될수도있고,바깥에도될수도있고,앞으로그부분에대한관리는어떻게할것이며,이전계획은어떻게할것이며,또이것을만들었는데주민들의반발이어디정도까지될수있는지를한번쯤의논하고고시했었으면하는정말아쉬움이커요. 용역하시는분들이강화군에대해서내가알기로는강화군에서얼마나지역에돌아다녔고,그것을찾기위해서일일이구석구석다니지는않았을것이라고요.도면놓고했을거라고요. 그러니까탁상행정이라고해요.놓고대충봐서,여기컴퍼스로그려서여기는가축제한구역으로가야되겠구나,여기는하천이있으니까잣대를대고는하천에서몇m,해안도로에서몇m,상수도보호구역에서몇m,이렇게해가지고만들어낸것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정도까지신중하게검토는안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이것은제살깎아먹는일이에요.저는문화재하고전혀다를바가없다고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같은맥락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요.남의재산권을갖다가제한을하는건데아무런검증없이용역결과가나왔다고바로,제가의회에서도분명히이것을할때에도나오면의회에서미팅을한번하자고분명히말씀드렸어요. 지금여기외지역에는어떻게해서어떤방식으로허가를내줄것이냐?이걸잣대로들이대면안해줄것이에요?이런부분들이아쉬워서목소리가커졌는데진짜이것은너무성급하게처리되었습니다.고시한지가얼마안되었기때문에지금은잘못느낄겁니다. 그런데일파만파로터지기시작해서군민들이서류를떼보니까제한구역으로되어있고,재산권의침해를받기시작한다면가만히있겠어요?재구성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다고시가끝나서없지요?축협하고라도미팅해서예전에축산제한조례만들어놓고엄청난비난을받았잖아요? 그런데여기에플러스알파를만들어놓은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축협하고라도해서일부이정도는하다가보니까조금오버가된것이구나,또이전할때에는거리제한도짧잖아요?이정도에서는이안에서라도어떻게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서서로주민들이항의했을때에안되는지역에서는우리가판단했을때에1구역이라고생각했을때는안되는것은안되는겁니다. 그러나문화재를비교해서말씀드릴때5구역,6구역에는그래도틈새가있다고판단하는곳에서는주민들이한다고하면,우리가이전한다거나새로민가로부터떨어져서짓고싶어하는부분에대해서는폭을열어놓아야한다는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이얘기듣고깜짝놀랐습니다.왜이렇게성급하게재산권묶는것에빨리서둘렀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물론공무원들입장에서는언젠가는해야되는데하지못할상황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그것을질책하기보다는지금이자리는이렇게해놓았으니까여기에대한수습을빨리해보자는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농업용수로하천부지에낚시꾼이왔다가가면쓰레기가많이쌓여있습니다.제가제안하나해보겠습니다.농가에서는그것때문에바람이불면1회용용기나비닐이논으로들어갑니다.환경감시원을해서라도읍면별로돌면서홍보하면어떻겠느냐하는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않아도내년도본예산에는기간제근로자를읍면별로2명씩세우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박용철위원님이폐비닐수거함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것은솜으로만든재질이있습니다.이것은시비랑매칭으로사업비를받아올수가있습니다.솜으로만든부직포처럼사용하는썩는비닐이있습니다.3년이지나면퇴비화가됩니다.이것은시에갔다가들어서언젠가제가이런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그런것도별도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5월5일어린이날과장님그때에고인돌광장에참석하셨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염려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날군수님표창은있었고요.단상에서군수님표창을주었습니다.그런데의장표창도있는것으로알고의장님이참석하셨는데의장표창은부스한구석에서주는것을제가보았습니다. 그런데그때에상받으러온학생들도그렇지만부모들이기왕이면단상에서받기를원했거든요.이런일은앞으로사실군민의대표로선출해준의원들이고의장님아니에요?위상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주관부서와협조가잘안되었던것같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이런일은절대있어서는안됩니다.이런것도세세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과장님지난번에체육행사를연2회하는것을10만원씩세우셨는데인천시타지방자치단체에알아보셔서2,3만원정도더증액하는것으로올려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같은경우를철선울타리하고방조망인데이게정부에서규격화된제품을권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그게비싼데사실은시중에서판매되는것을써도됩니다.이런것을탄력적으로운영하면안되나요?
일반시중유통제품을쓰도록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셔도될것같습니다.과장님환경관련된민원으로올라온새올민원보셨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것에대해서일문일답식으로검토하겠습니다.우리가쓰레기분리수거장소에대해서표시제를해달라는민원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나요?여기는쓰레기분리수거장소입니다라고표시를해달라는민원들이있었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함이있는장소를말하는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배출장소를지정해서누구나쉽게거기에버릴수있게해달라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그렇게표시해주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셨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조치된바는없습니다.바로조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새로이사오신분이쓰레기버리는데몰라서그랬다는것같습니다.장화리낙조테마공원주차장불법쓰레기와폐기물이심하다고하는글도올라왔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바로조치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관련해가지고불은면에있는업체에대해서“지금도냄새가납니다.”“지금좀나와보세요.”자꾸악취민원이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클린하고여명에야간에포집할수있는포집기설치를열흘전에완료했습니다.야간에주민이연락만하면그때에포집해서기준이상되면저희가조치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분들을자꾸계도하면서말그대로EM균을많이사용하면확실히줄어들지않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날설치하러갔는데그날냄새는별로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때만냄새가안난다고하시네요.
와근
송와근환경위생과장
희한하게그날또냄새가없더라고요.
박승한위원장
화장실관련해서는아까박용철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대룡시장공중화장실이주말이라서그런지들어갈수없을정도로지저분했다고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일요일에가보았는데버스가오니까줄을서더라고요.줄을서서휴지가나오면서쓰레기통에넘칠정도로버려서.
박승한위원장
그럴것같아요.그렇다고일하시는분이상주할수있는것도아니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새로운방법을모색해서바로조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장정리5층석탑은지하수가고갈되어서폐쇄가되어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거기는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은좀알아보시지요.화장실이폐쇄된걸로자꾸글이올라와서요.강화버스터미널화장실은소관이아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대한것도많이올라와요.강화의얼굴인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과에얘기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과장님이번에업무조정을하면서가축분뇨의경우축산과로업무가넘어가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축산과로넘어갑니다.
박승한위원장
현재까지는환경위생과소관이에요.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보면전에직원과과장님이바뀌면서소,돼지사육농가에조례에닭도포함시켜달라고하는얘기가있습니다.별표에닭도포함시켜달라는말을몇년간그분들이줄기차게하는데도알았다,조례개정하겠다,아니면이번에마침정부에서권고한안이있어서참고해서조례로개정하겠다고하고는끝이에요.이것은답변을해주시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닭분뇨때문에그런건가요?
박승한위원장
아니지요.이조례의특징은앞으로는축사를제한하겠다는겁니다.그렇다고해서기존에있는축산농가들이피해를보아서는안된다,단서조항을넣었습니다.1회에한해서이분들이다른데로옮길경우에는거리를이렇게이렇게적용해서해주겠다,가축마다달라요.거기에돼지범위에같이적용해주든지해서닭을포함시켜달라는얘기를했었습니다. 우선조례2조에가축의정의에닭은분명히포함되고요.별표양식단서조항에기존에소,돼지사육농가가등록된규모대로이전할경우로되어있습니다.소,돼지에닭도넣어달라는거지요.이조례의특징은제한이에요.신규는억제하겠다는겁니다. 그렇지만기존의농가한테불이익을줄수없기때문에기존농가가민가로부터논한가운데로옮길경우에는이렇게이렇게단서조항을넣어서봐주겠다는개념이에요.나쁘지않아요.조례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당시에는읍에가계신나영환팀장님이담당했었지만그때에정부가소,돼지,닭은거리제한을이렇게하라는권고안이내려왔었다고했습니다.그것을참고해서조례를손을봐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조례개정안은지난번에도그것을가지고전체적인미팅도했었고,우리팀미팅도실과소하고했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하고,닭이빠져있으니까이전을할때에실질적으로민원이있어서옮기려고하니까조례에빠져있는것이문제가되었기때문에분명히넣어줘야되는부분이고,넣겠다는얘기는했습니다. 그런데개정을하지않은것이고,그다음에민가도지금한가구로되어있습니다.민가가세가구이상이었을경우에는민가로봐야지한가구가있는데그한가구때문에한다고한다면아무데도이전할데가없는겁니다. 그다음에축사사용하고있는농가가축사하고같이붙어있는곳이있습니다.그것을민가로보는겁니다.그것은민가로보면안돼요.축사로봐야지요.내가집을짓고그옆에축사를하고있거나돈사를하고있으면그것을돈사로봐야된다고요.민가가아니라돈사로봐야합니다.그러니까그런세부적인부분들은그때에하겠다고했고,또그부분에대한것을질의했을때에도정당성이있다고판단된겁니다.그래서조례개정안에대해서다시한번미팅하시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