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원구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구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구 남부건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강원구 관리과장 김영삼 시설과장 김인규 도로정비과장 엄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먼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자료 요청…

소장님, 우리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2025년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감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해 주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강원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남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보고중단)

사업소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첫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하고 나면 보충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가 우리 칠곡으로 이전하려고 하다 지난해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삭감된 것이 있죠?

예.

지금 칠곡 이전하려고, 칠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칠곡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한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칠곡군으로 이전한다고 약속이 됐죠?

예.

그때 그게 언제입니까?

재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작년에 예정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예정지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남부건설소장님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고 계신다?

지금 그때 예정지를 칠곡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그때 당시에 대구·경북 시도 통합 관련해서 그런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심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얘기도 그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대구·경북 통합은 안 되는 것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 칠곡으로 결정됐으면 그쪽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으로, 우리 시설 리모델링비 예산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것은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여기서 건의한 것인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재산 관리 부서에서 교육원 이전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집행부의 통보 받았네.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관에서도 결정 안 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또 결정하셨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재산 관계는 재산 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칠곡군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 예정지로 결정되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인재개발원에서 다시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또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어떡해요? 칠곡군하고 협조도 하고 도비, 군비 포함이 되어서 빨리 시설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소장님은 이런저런 결정권을, 우리 건설국장님이 다 이것 총괄하시죠?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재산 관리는.

그래, 회계과는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회계과에 짚을 텐데, 앞으로 이런저런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도 남부건설사업소의 직원 관리, 또 각종 사업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부건설사업소가 이전하는 사업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이전해서 근무 조건이 좋고 경상북도 어느 쪽하고 오가기 좋도록 우리 소장님의 임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요?

예.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까?

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의 직원들이 잘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어떨 때 하는 거죠?

그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물가 조정률이 3% 이상 되면 저희들이 물가 조정을 반영해 줍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면 계약일 90일 맞춰서, 90일 후에 물가 변동을 다 한 게 이것 맞습니까?

예.

저기 한번 보십시오. 89페이지… 85페이지. 85페이지 무을도로 개량공사 그것 한번 보십시오.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24년 10월 18일 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이죠?

예.

그러면 물가 변동 기준일은요?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저도 이게 안 맞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보니까 이게 오기되어 있는데, ’23년도 9월 11일 자로 여기 계약 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요?

’24년 10월 18일 되어 있던 게 원래 실제적으로는 이게 총괄계약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직원이 잘못 적어서 ’23년도 9월 1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적용하면 물가 변동률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장님, 그러면 이것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것 오타면 오타라고 이것을 덮어줘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그러면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자명천 거기도 똑같습니까?

자명천은 물가 변동 기준일이 4월 8일인데 1월 8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이것 못 믿네요?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검토해 봐서 저희가 앞으로…

아니 그래, 책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늦게 다시 공부하면서…

됐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량 보수 보강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일부 공사에서 총사업비의 변동이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한 2000만 원씩 여기 차이가 나는데. 왜,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종전은 1억 6900 같으면 변경 후에는 1억 8600이죠?

예.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공사 내용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덧씌우기, 포장 자체가 교량에서 덧씌우기를 하려면 방수를 해야 됩니다. 방수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것은 방수포장으로 덧씌우기 방수포장이 들어간 그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표면 처리 143㎡에서 99㎡, 균열보수는 225m에서 24m입니다.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금액은 지금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게 방수탄 단가가 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균열보수는…

그것은 지금 엉터리 설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설계…

방수 금액이 그만큼 비싸지는 것 같으면 설계에 넣어야 되죠. 설계에 넣고 내역에 넣어주셔야 되지.

그게 용역 주면서 검토하면서 누락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자명천도 그렇고, 2건이 다 그런데?

자명천 공사는 홍수 방어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그것을 우선 시공하다 보니까 나머지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차수에 공사하려고 바꾼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는 줄어들었는데 돈은, 예산은 올라갔다 이것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냥 이게 줄어들었으면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러면 가능은 한데, 공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돈도 올라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저는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전부 책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충실히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냥 폼으로 이것을 펴놓고, 대충 적어놓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에 몇 월에 오셨는지 그것을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밑에 여기 일 처리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것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 나가서 현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정당하게 올려서 해 주셔야 되지. 일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소장님 집을 짓는데, 본인 집을 짓는데 방수가 있고 페인트가 있고 이러면, 어디 한쪽에 덜 들어가면 같이 하려고 저것 할 것 아닙니까? 내 돈 아니라고 대충대충 이렇게 쓰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따져서 줄 것은 주고 또 안 줄 저게 있으면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래야 그게 맞는 것이지. 사업량은 줄어들고 돈은 더 주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제가 건설회사 법정관리 들어간 것하고 직원들 현황 두 가지만 했는데, 여기는 법정관리 들어간 데는 없죠?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입니다, 홍성건설.

같은 회사예요?

예.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사업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직원 현황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예.

4급, 5급은 됐고. 6급이 보면 우리 정원이 10명인데 계장 TO가 4명 더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공업직.

아, 공업직?

예, 그쪽에 과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6급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과TO입니다.

그래도 원래 이게 6급을, 그러면 정원 TO에서 이게 적어야 되지. 정원 TO에서 예를 들어서 6급 우리 시설직이, 기술직이 좀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과TO니까, 저희들 6급은 정원을 다 채워 놨습니다. 다 채워 놨고, 공업직들이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것, 시설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서 다른 데 아직 배치를 못 해서 이제 과TO로 3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동의는 됐고. 7급을 한번 봐요. 21명인데 지금 10명이 모자라는데 이게 맞아요, 현황에?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하노?

저도, 사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같으면 지금 6급하고 8급이 주로 있는데 7급이 와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좀 해 줘야지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 나오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부사업소나 남부사업소에 가서는 우리가 사무감사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부끄러울 정도라. 왜? 인원을 안 갖다 놓고, ‘잘했니, 못 했니’ 우리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일꾼도 그래, 일꾼을 갖춰놓고 ‘일을 잘하나, 못 하나’ 해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리고 8급을 보면 13명 정원에 9명인데 여기도 4명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북부나 남부사업소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김천은 좀 낫지만 포항이라든지 저렇게 먼 지역에 아침에 나가면, 저희들도 민원이 김천에 좀 많이 있어도 직원들 부르기가 겁이 나요. 왜? 여기 오면 그래, 또 거의 한나절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 해결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좀 부르고 하는데, 안타깝다는 그 얘기라.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할 일이냐? 우리 남부사업소 소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재복지과지요? 거기서 하지요?

예.

아무리 해도 이야기 안 들을 것이고, 건설국장도 수차례 이야기해도 안 듣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음 인사 때는 위원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인원을 달라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일을 잘하니 못 하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원도 안 채워놓고 그래, 지금 이것이요… 6급은 우리가 감독을 안 하지, 여기도? 6급 공사감독 안 하잖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한번 보라고. 9급은 몰라서, 들어와서 이것은 안 될 것이고, 9급도 이미 2명 중의 하나 모자란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7급하고 8급이 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너무 적어요. 여기에 7급, 조금 고참, 선수 좀 빠른 사람들 한 세 사람 일어나봐요. 자기가 조금…

없습니다.

예?

엊그제 7급 진급…

그중에서… 두 분, 그중에 두 분이 좀 낫네. 지금 이름이 뭐지요? 이름하고 한번… (

3년 됐습니다.

아, 3년?

예.

지금 현장 감독을 몇 개 맡고 있어요? (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 ‘중요 사업’ 해서 연차공사 이런 것들, 큰 규모 사업은 7급이 맡고 있고요. 간단한 것 이런 것들은 밑에 8급이 맡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업무는 훨씬 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것 책 현황에 나온 것으로 볼 때는 한 사람한테 50건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한 40건씩. 이것 감독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포항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걸리지, 뭐. 일을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도 안 하고 용역에 우리가 맡기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까 김창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지요?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직원들이 이래서. 이것 안타깝잖아. 그래서 직원들만 골탕 먹이는 거고. 그래서, 일도 여기서 조금 잘하고, 똑같은, 일은 다 잘하겠지만 성격 좋고 주민들하고 대화 잘된다 싶으면 본청에서 다 데려가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행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배한철 전 의장님께서 계시지만, 다음에 인사할 때는 인재복지과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좀 나서서 직원들 골고루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때 끝나면 1년 지나가고, 1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무감사 와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잘못된 것 좀 고치고 싶어도 고칠 게 없어요. 왜? 안 되는데, 뭐. 숫자상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것을 하고. 남부나 북부나 위원들이 다 격려 차원에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은 사무감사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이 연말에 그래도 ‘우는 사람 젖 한 번 더 준다’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골고루 직원들 없는 것을 보충시키도록 하고, 본청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일도 봐주고, 둥글둥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기술직은, 김천의 공사감독한테 경주에 가서 보라고 하면 잘 안되잖아요, 여기 것도 잘 안되는데. 그래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래서 다 같이 신경을 쓰고.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열네 분 계시지요? 그런데 감독은 안 하더라도 뒤에서 민원 해결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셔야 돼요. 그것은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이 사업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직공무원 없으면, 본청은 10명이 정원 같으면 8명이 있어도, 7명씩 있어도 돌아가요. 우리 김천시나 도나 다 행정이, 행정기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좀, 어차피… 적게 될 수 있도록, 인원이. 너무 많아요, 결원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 연말에, 동절기 오고 12월 20일 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때쯤 되면 내려오면 그전에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때 죽장면 가사리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낙석이 저것 했는데, 약 한 500t 정도의 낙석이 발생됐어요. 거기가 죽장면 소재지하고 상옥 간이 외길입니다. 이게 2차선 도로인데, 그래서 통행이 중지된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행을 재개해 준 데 대해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의회에 꼭 좀 전해 달라고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 장비가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역에, 또는 권역별로 재난·재해 시에 긴급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남부사업소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먼저…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직원 전체가 다 알지요, 행감 준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 아까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오타 같은 것 난 것 있으면 사실 양해 구하면 돼, “오타 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면 또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예.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148억?

예.

총길이가 얼마 되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길이?

한 1100㎞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0㎞, 그래,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부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산이.

연장은 북부가 좀 더 길고요. 저희 남부 쪽은 4차선 도로가 북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 대상 도로는 어떻게 보면 남부가 더 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또 오늘 와 보니까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해요. 행감 장소도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그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내년에는 삭감시켜 버렸다,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조정하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예산, 여기 사업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국지도 69호선, 청도∼경산 구간입니다.

예.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유지·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포장도는 한 10년 넘어야지만 재포장하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 현장은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준공한 지. 그렇지만 노면이 험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재포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9년, 10년 되면 땜빵질 해도 그게 표가 안 나나? 하루에 거기 차량이 1만 대 이상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1만 대 이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 제가 한번 가봐도, 문제점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포장도 보수예산 투입해서 최소한이라도 재포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7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지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붕괴지역이 26억 5000인데 지금 2억 7900, 2억 8000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2-2단계 전환사업이 20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울릉도에 급경사지…

이게 대부분 울릉도입니까?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울릉도 자체가 여건도 안 좋고, 지금 설계하고 난 뒤에 해역이용협의라고 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26억하고 20억이 전부 울릉도 것입니까?

울릉도하고 영천하고 그렇습니다.

울릉도하고 어디?

영천.

영천은 그럼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울릉도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영천은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추진 못 한다고요? 어떤 민원이지요?

동의가 안 돼서…

토지 수용이 안 됩니까?

산인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추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집행률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수급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집행이 아주 저조한 상태거든요. 원래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불용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용품 매각대금에, 덤프트럭하고 제설기 등 매각한 사실이 있지요?

예, 올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계획은, 저희들 장비 같으면 내구연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1월, 12월쯤…

전년도에 올해 대체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럼 11월, 12월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내년도에 내구연한, 그것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겠다. 그럼 처분하기 위한 예산이, 세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벌써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세입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문터널, 팔공산터널 이런 것 유지관리비, 이런 것 수입 들어오는 부분도 적지 않은 돈인데 실제 수입은 제로로 잡혀 있거든, 예산서에.

예.

이것은 통상적인, 매년 들어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결원에 대해서는 본청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시설직,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20%거든요. 50명 중의 10명 같으면 20%예요. 20% 없이 일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럼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본청도 시설직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거기도 지금 20%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남부건설사업소의 직원이 모자란 이유가 뭔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제안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2024년도에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금액을 보면 이게 전부,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4년도.

예.

전부 금액이 1980만 원이에요.

예.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 원 밑으로 해서 1980만 원으로 적었는지, ’25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5년도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개선됐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도 이 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시설직에 대해서, 현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 서류 정도는 정상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미흡해 버리면, 실컷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가져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고가 폄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수치는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도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소장님이 공부하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럼 고쳐주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여기에 테이핑 처리하고, 양해말씀 구하고. 그런데 실컷 공부하면서 내용은 파악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대로 지나가면 되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