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교통과,농정과,건축허가과,해양수산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경제교통과장주우종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물심양면으로애쓰시는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전년도에풍물시장매각관련해서방안을강구하라고지적사항에있는데용역이25일까지인데용역이거의끝났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용역이25일까지였는데안타깝게도용역을중지했습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시설현대화도조정하고보수도하면서분양하려고추진하였으나실질적으로분양에대한비중을상인회쪽에서너무두고비협조적으로나와서실질적으로용역을추진하려면상인들과면담하고의논이되어야하는데그게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현재는어느정도협조를해주는상태입니다. 그래서약한달보름을시간만소비했습니다.그기간을보전하고자준비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상인회에서협조를?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협조가덜됐습니다.그래서무엇이원하는것인지,어떤동선을어떻게잡아야되는지를협의해서협의를해서그분들이원하는부분으로시설보완하고분양하려고했는데분양에대한기준을인근상인들과동의해서실질적으로이사업을하면분양할것이라는부담감때문에일체협조가안되었습니다. 다만,지금은분양보다는일단은상품화,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전통시장을보수하는쪽에의미를두자고얘기해서어느정도협의가된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매각은접은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저희계획은2020년도2월에시설현대화사업을,용역이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완전하게설치하고보수해서분양할계획인데그렇게되면사업비가듭니다.그사업비신청을내년도2월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2월까지단도리가되고사업신청을하면그사업을내년도까지말까지정리해서분양을추진할계획입니다. 원래용역이2월25일에끝났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사업비확보가필요했던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생각은일단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매각을추진하는방향은설정됐다는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분양매각을하는부분은틀림없습니다.상인들의재산권보호를위해서라도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과장님이설명하다시피2016년도부터약43억원정도투입됐어요.그런데3년동안대부료는21억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가매년되풀이되는부분이있어서과장님이다행히매각하는부분에대해서는방침으로가신다고하니까좀늦더라도추진에적극적으로임해주셔서사업이잘되는분과안되는분을다맞출수는없지만일단방향을설정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청년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점포가20개소인데매출현황이나오는데는8개소예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상태를그대로유지하실것인지,여기활성화방안을보면활성화가되겠구나하는인식이전혀안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하실생각이있으신지간단히설명해주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이8개소가된이유는2018년도와2017년도가유지되는것이고,그중에나가고또들어온곳이있습니다.그래서11개소하고차이가나는것이고,저희는어쨌든10억원이상의예산을들여서청년몰은시작했지만아직도강화군예산을지금도희망하고있습니다.예산보다는상생할수있는,답은저도감히못드리겠습니다. 다만,앞으로온라인을해서이분들이원하는자체적인자구책을확보하고추진하는부분은도움을줄수있어도무작정시설보수나어떤사업을해달라는요구사항은자제를하려고합니다. 물론그렇게해서청년몰이활성화되겠느냐고지적하실수는있는데저희또한그것은고민중에있습니다. 실제로이렇게가다가사업이많이진행이안되고기대이상안된다면이부분도어느정도정리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됩니다.그렇지않으면또풍물시장처럼계속예산이들어갈우려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이게개인소유점포는아니기때문에,그렇다고시작을한것을바로없애거나그러지는못할것이라고생각하는데,그래도이것을만들었을때의성과가미흡하다면기한을정하든지이분들하고협의해서해야지,무조건언제까지도없이자구책노력을해라,이정도만가지면.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청년몰기간이있습니다.5년동안그안에어떤대책이.
김윤분위원
그러면언제까지인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2021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분들에게도그것을정확하게인지시킬필요는있다고보거든요.여러가지성과가날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이지만그렇게안되었을때에는어떤효율성이나효과성을제고해야될지충분히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강화일반산업단지가분양율이100%예요.그런데공장가동은26개만되고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현재등록해서가동은26개만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보기에는좀부진하다고생각하는데제대로진행되고있는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보았을때에는계획대로되어진다고보여집니다.또건축허가하고준공하는업체가대부분이고,저희가가장규모큰풍산금속이들어와야자회사도들어오고전체적으로체계가잡히지않나싶은데2020년도에는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재강화군에서취업인원수가파악된것이있나요?정확한것은없나요?
그러면일자리창출은되고있네요.알았어요.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429명이라고했는데예전보다자부담이적어서인원이많이늘어나는것같은데읍면에나가면이것에대해서원하는분들이많아요.지금429명이신청했는데273명만선정이된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429명으로신청된이분들은내년에도연계가되는지,아니면다시신청을해야되는건지그부분이어떻게되는겁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신청받지않고연계를하려고합니다.이번추경에도그렇고저희가최대한도로확보해서지원을하고,그렇게안되면내년도사업에연계를하고추가신청을더받으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
신청해서탈락된분들이이것을어떻게하는건지,그리고일반군민들은강화군청에서하는줄알아요.그래서홍보가정확하게되어야합니다.주민들은뭐든지강화군청에서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도안타깝게설명을해도연세드신분들도많아서그런지이야기해도잘이해가안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이미신청하신분들은다음연도에도그대로연계한다는부분을읍면에홍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장회의때참석해서바로알리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세요.지금이것에대해서여러분들이관심을갖고물어보시더라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어려운사항인데버스노선김포지역연계하는것과강남∼인천노선유치하는것은진행이어느정도되셨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강남건은올해에유치될겁니다.그리고이부분은선진회장님하고도얘기가되어서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다만,다른부분은강남관련과를가봤는데강화군에서왔다니까벌써외면하고만나주지도않습니다.심지어1시간동안기다렸다가만나고,몇마디나누지도못하고왔는데강화군의열악한실정을얘기하고그것에대해서반영을받기에는상당히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지속적으로하는수밖에없습니다.자주찾아뵙고얼굴보고사정하고이런부분밖에없을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서울시내는외곽에서들어오는버스자체를막으려고하기때문에이어려움을저도인정하기때문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심지어는김포하고도협의가잘안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과장님이계속찾아가서말씀하셨다고하니까기대가되는데노력하는부분밖에없습니다.강화군민이편안하려면우리과장님이하직원들께서열심히해서강남노선이유치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군에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었음에도불구하고골목상권이도산할위기직전에처해있습니다.지역내골목상권에대해서대책을갖고계신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대안을내서골목상권이산다면최대한도로노력을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는많이고민을하고현재골목상권에대해서지적도받고시에서도얘기를하는데지금딱히답을내놓으라고하면못내놓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계획을갖고계신지여쭈어본것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부분은소상공인조례에대한부분도만들어보려고하고,또이화직물자리가현재당초에는주차장조성으로해서기재부에서토지매입을했는데,물론그부분도결정된부분이아니라위원님들께사전에보고드려야되겠지만이쪽도한참잘되고있는커피숍처럼가보니까직물원형은그대로보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최악의경우는헐어서주차장을만들면되겠지만그부분도문화공간으로살릴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나름대로고민중에있습니다.나름대로고민은하는데솔직히답을내놓기쉽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고민해주시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자영업중소상인들이장기불황으로인해서사실가게를접거나가게를하는데도인건비는고사하고임대료도안나올정도로장사가안된다고해요. 가장밑바닥에서민생을최우선적으로챙겨야할강화군에서그런부분을세세히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버스승강장이많이설치되어있어요.당연히관리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는데어느때는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 승강장주변에보면쓰레기도버린것이다뒹굴고있고벽면에보면영리목적으로각종홍보물이다붙어있어서미관상별로안좋거든요.관리하는방안이나대책을갖고계신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용역을하고있습니다.543개소에대해서4700만원정도용역비로추진하고있는데4월,6월,9월,12월물청소도하고말씀하신주변쓰레기는월별로해서효과가날것같지는않습니다. 다만,홍보물이나주변잡초제거를같이하면서두달정도물로다청소하는데실질적으로543개소를이금액을갖고한다는것도저희도실질적으로다했는지확인이안되어서이부분은내년에는개선해보려고하는것이고다만저희는용역을하더라도이렇게543개소가아니고다른데는한번을하더라도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데는중점적으로할까하는생각으로,내년도에는543개소에대한용역이아니라조금더세분화해서실질적으로깨끗할수있도록연구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조양방직앞토지를주차장목적으로구입했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도시개발과에서임대아파트목적입니다.그앞은그렇고요.
김건하위원
조양방직앞주차장터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것은임대아파트를추진하려고하는것이고,부부한의원앞쪽은조금이라도주차난을해소하려고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조양방직앞에주차장으로쓰는곳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LH에서임대아파트로추진하는공터입니다.
김건하위원
공터를조양방식에서임시로주차장으로쓰고있는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도주차장목적으로지난번에현지의정활동할때에.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조양방직앞은좀전에말씀드렸듯이임대아파트입니다.그주변에는부지는없습니다.임시주차장식으로쓰고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풍물시장지원에농민5일장해가림시설은언제쯤시행하시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좀늦어서죄송하긴한데6월안에하려고합니다.늦은이유는그것도상인회와협의하면서이왕이면해가림시설도하고,전력도절약하려고태양광으로해보려고했습니다.태양광견적을받아서상인회하고협의보는과정에서상인회에서협의가잘안되어서지금은더워지니까시간이없어서일단파라솔처럼규모가큰것이있습니다.보도에일차적으로세워서인근상인들에게해가림시설을해줄까하는데제가장날에나가보니까옛날에풍물시장담당할때보다제가보았을때두세배가늘어난것같습니다. 그래서주차공간에해가림시설을할수있는방법이뭔지,거기는또평상시에태양광으로써야되니까,그부분을고민중에있었습니다.그래서태양광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했는데그것이협의가안되어가지고일단은급한대로6월달에큰파라솔로해서해가림시설을1차적인임시방편식으로라도해볼까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장마나우기가들어오면대비해서비올때비가림도되고,해가림도되고그러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고요. 일자리창출을위한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2019년도에보면현재10대는4명,20대는9명,30대는11명인데이젊은사람들은주로어떤일자리를선택하신건가요?
이분들이카페에서알바식인가요?고정적으로고용해서있는건가요?
강화군의문제가월별로인구이동현황을파악해보니까제일많이떠나시는분들이20대부터50대까지입니다.나가시는분들이400명에서500명인데,들어오시는분들이60대이상이신데그만큼들어오시더라고요. 인구변화는별차이가없는데어쨌든일자리에관한것이제대로되면젊은사람들이강화를떠나지않고강화에서일할수있는분위기나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고,그런부분에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대부업실태보고서관련해서강화에서대부업하시는분들이몇개업소인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1개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보고서제출하시죠?
그러면보고서미제출자는행정처분하시죠?
석유판매업도보고받으시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석유판매업에대해서보고하는것은민원이나일정정기검사해서품질관리원에서해서위법하고정량이안나오면저희가행정처분합니다.올해에는한것이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는없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전년도에있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전년도에도없었고,제가기업지원팀장할때에한번있었습니다.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주차장이많이생기는데주차장확충사업에따른공영주차장요금징수는다하실계획인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다할계획은아니고여건에이것은하고,이것은안할것이라고답을드리기는어렵고,저희가공영주차장을추진함에있어서실질적으로저희도그렇고돈600원이얼마안되는것같아도잘안내려고합니다.그인근에공터가있으면거기에대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사람심리가다그렇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것까지전반적으로다따져가지고결정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걱정하는부분은다같은입장이라고봐요.100원이되었든1000원이되었든돈내고대라고하면아마도시에가면공영주차장이용많이하지요.강화는시골이다보니까과장님말씀대로주변에빈공터가있으면거기에다대거든요.주차장여러군데에생기는데어떻게관리하실것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같이고민중에있습니다.사업을하다보면차단기를설치하는것을같이해야되기때문에고민하고있습니다.몇군데는유료화를해서시설관리공단에맡겨서할계획이고,그렇지않고효과가없고주차장은지어놓았으나주변에불법주차만생긴다면그요금을받아야되고,그렇게되면효과가없다고판단됩니다.그것까지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차장관리에대해서는올해에는우리경제교통과에서는이슈가될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대책을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지금2019년도에사업자선정에429명을해서지금273명이초과되어있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분들에대해서시예산을추경에올려서받으면계속이분들에게지원해주실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렇게되면저희들도군비를더확보해서지원할것이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부족한부분은내년도에이어서라도추진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융복합하고같이맞물려서가는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별도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융복합태양광시설은양사면,하점면,내가면에하고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올해교동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교동은일부만얘기하고있는데지금그분들이추진하고있는것이회사담당부장하고얘기를해보니까아주일하기가힘들다고합니다. 농번기라사람을만날수도없고,가면다른데보다싸다비싸다따지고,이게어느정도융복합이나강화군에서하는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을어느정도가격을맞출수는없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서류상으로들어오는견적이있고업자한테도얘기를하는데저희가물밑작업까지막기가쉽지가않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우리에게는100원으로얘기를하고서로거래를하면서우리회사를쓰게되면내가얼마를,이런식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저희로서도골치아프고그런데어쨌든간에중앙에서하는부분은기준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시골에서는전부다어르신들만계시다보니까200만원이라고얘기하면사실큰돈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10만원,20만원이라도큰돈이고,금방알게됩니다.모르게비밀삼아했는데도,그러다보니까그런얘기가도는것은사실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여러가지일이제일많은경제교통과인데폭넓게생각하시고강화군발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경제교통과는여성비율이제일적은것같습니다.우리선은주팀장님홀로계신것같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팀장님만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습니까?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난번방위산업업체관련해서제가여쭈어본적이있습니다. 선은주팀장님께서아주상세하게안내하는모습을보고이자리를빌어서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차관문팀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화문석동영상CD자료제작을생각해본적이있습니까?
반딧불이라고조명숙작가가있습니다.이양반이쓴책자가하나있는데요. 화문석을만드는과정을보고어느한가정의딸이깊은감명을받아서강화도화문석은꼭가봐야되겠다해서찾은곳이송해면양오리화문석체험관이랍니다.
거기에도있고,제가제지역구는아니지만몇번방문해보았는데체험하는데화문석을만드는과정만일반화면으로제공되더라고요. 차라리강화도를소개하고거기에화문석의가치등을곁들여서이왕강화에온것을강화를알려줘서보내야되겠다해서강화도를잠깐소개하는자료,그다음에화문석소개,3명이1개조가돼가지고예를들어서하루10시간작업해서7일걸려야완성되고,완성되기까지60만번의손길을걸쳐야하나의작품이나온다,그래서아주고가의가치를인정받고있다는것을학생들이알아야됩니다.이러한화문석소개,그다음에세번째는화문석을제작하는과정,실제로체험하는과정을동영상으로제작가능하겠습니까?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뿐만이아니라삼산까지도이런체험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왕골을모를내서제작하는과정까지동영상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공영주차장얘기를하도해서안드리려고했는데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관청리공영주차장이사업비가9억원입니다. 그래서국비,군비4억5000만원씩인데신문제1주차장,갑곳주차장을전부군비로조성계획중에있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군에서는굉장히부담이가는사업인데현재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여기에온것이13건중에토지매입완료되어서진행중인것이10건이고,3건만못하고있는부분이고,남문공영주차장은저번에위원님들이지적도해주시고격려해주셔서예산이확보돼가지고일부는토지매입을했고,감정평가를해서토지협의중에있습니다. 그것만되면3개주차장만남고,나머지5개주차장은건설지원사업소에사업의뢰했습니다.현재5개소는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신문제1,2주차장의경우는토지주하고상당한보상비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부부한의원앞은토지주가한분이아니고네분인가되는데감정평가금액은나왔는데그금액조차도위원님들한테지적받을만한금액으로나왔습니다. 그래서현재그금액으로협의를보고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서얘기하는부분하고도또차액이있습니다.그것은위원님들이나중에지적하실지몰라도조심스럽게이금액을주고이면에과연사업을해야되는지,원론적으로생각하면그때에검토안해봤냐고말씀하실지모르겠는데,그원론적인부분도다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의현명한판단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토지주들하고원만한해결을부탁드리겠습니다.강화읍사무소에서하는자투리부지를활용한주민생활형주차공간조성사업이있습니다.당초에는19개에서21개로늘어났습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아주적은소규모로진행되어서개인사유화가우려가됩니다. 그래서이것은군에서공영주차장으로써의관리대책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일반자투리땅이라서개인주차장으로생각하고사유화될우려가있습니다. 이런데는강화군에서설치한공영주차장이라고알리는표지판이라든지,이런대책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전체적인강화읍에서하는사업이라220면인가밖에알지못합니다.지금위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저희가위치도나어디인지현장실사해보고정말로우려되는부분은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듯이공영주차장운영방식에서무료일경우에는고질적인장기주차,장기주차로인해서차량이많아지면공영주차장으로써의역할이제구실을못하게됩니다.회전율이낮아지거든요. 이런문제,또이럼으로써주변상가를찾는주민들이상당한주차불편을느끼게됩니다.그래서유료화를할것인지,무료화를할것인지정말로깊은고민을해야될것으로판단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주정차난해소를위해서제가두가지제언을하겠습니다.지금강화군에설치될주차장이총18개소입니다.그런데앞으로인구밀도대비,주변상가대비,굉장히많은공영주차장이설치되고있습니다. 이러한주차장을앞으로더설치할것이아니라주정차운영방법개선을통해서주차난을해소해야되겠다,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렸지만전라도광양을갔더니대형차들에대한유연한주차운영,그다음에점심시간에2시간으로하는것을더욱유연하게해서앞으로주정차문제를해결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과장님제입장에공감하십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시외버스터미널및주변상가살리기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중앙시장주변상가가실패한가장큰이유는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일단은도심지의중심이일단바뀌었다고판단되고,터미널이밖으로나가다보니까그렇고,실질적으로많이브랜드화되어있고전문화되어있는데옛날고전상가를계속유지하는부분이있어서지금구매자들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지않나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생각하기에도가장큰이유가저녁6시이후에인구유동이전혀없습니다.그래서강화읍을크게용흥궁을중심으로하는문화관광테마조성,두번째는풍물시장과버스터미널을중심으로하는먹거리거리조성,주민밀착형소비지역으로갑곳리에,그다음에BS병원과보건소주변을메디시티화해서소비를촉진하는조성사업들이집중하고선택하고앞으로사업을추진할때에이런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터미널주변상가는정말로버스를이용한방문객들,노인복지관,풍물시장등등강화에서는제일많은인구유동지역입니다.그래서터미널주변상가를더활성화시킬방법으로앞으로발굴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강화군일자리창출지원강화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여쭙겠습니다.강화일자리한마당을통해서강화일반산업단지채용이얼마나되었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까얘기했던74명되었다고하는것이고,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일자리한마당하실때에선진버스등등다참석하잖아요?강화일반산업단지에입주해있는사업소에반드시참여하도록하는방법을통해서청년일자리도동시에창출하는올해의일자리창출사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다소추상적인질의드렸습니다.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계속해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항상경제교통과업무를명확하게많이알지는못하지만그래도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서일하시는모습을볼때마다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시고힘드시겠구나하는과중의하나입니다.항상주민들을많이만나시고그안에서많은사람들과부딪쳐야되는부분이있어서힘드실것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풍물시장,중앙시장,청년몰,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대룡시장도있습니다.일단대룡시장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고어떻게상인들과소통하고계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상인분들은이렇게자세한내용을모르시니까나중에기회가되면상인분들과같이소통할수있게이야기를나누어주셨으면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대룡시장에무조건적인지원이들어가서상인회를결성하고전통시장화되어야된다는생각은갖고있지않습니다.하지만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군에서판단하셔서상인분들한테,관광객분들에게최대한좋은효과가있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상당히과학적인얘기를해드리겠습니다.사람들은잘생긴사람과대화를할때에호감을느끼고신뢰도를느낀다고합니다. 주우종과장님과차관문팀장님이상당히,제가이런판단을하면안되지만상당히미남이시고상인분들에게큰호감을받으실수있는과학적근거가있는것이기때문에두분께서주민분들과더아이컨텍을해주시면서주민분들과소통을해주신다면주민분들도과장님과팀장님의외모에반해서라도호감을더얻으시지않을까,그래야지주민분들이마음이많이편해지시고오해의소지가없을것같습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고요. 청년몰은혹시청년몰명칭을사용하지않아도되는근거가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개인적인생각으로는어쨌든간에10억원이넘는돈이들어가서기간이한정되어있습니다.그러면그때까지는명칭을사용해야하지않나판단이됩니다. 그렇지않으면주변의광고를다시정리한다면그것또한추가로예산이드는부분이라그기간안에는명칭이사용되어야한다고판단합니다.
오현식위원
다소아쉬웠던부분이백종원의골목식당이라는프로그램을보면청년몰상가들을상당히많이방영했습니다.제가알기로는두군데청년몰에대해서방영했는데청년몰들이사실전국적으로실패한사업이라고개인적인판단을해봅니다.강화군도마찬가지라는생각을갖고있고요.제가젊은의원이기때문에청년들을감싼다라는부분을배제해주시고,청년몰이라는이미지로는힘들다는판단입니다. 추후적으로청년몰이라는상호를한시적인기간동안가져가야된다면청년몰이미지를변화시키는데한번더고민해주시면이미지가변화되면서혹은거기에거주하는상인들의색깔을다양화하면서,청년상인들이아닌지역안에속해있는상인들이청년몰로올라오면서청년몰이다른이미지로변화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을까라는대안도한번생각해보았습니다.그런부분도참고사항으로함께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산업단지,풍산금속이라든지중견기업들이들어오면서조망권이라든지따로개인단독주택들에대한피해사례가조금씩있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과지속적으로소통해주고계신지여쭈어보고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지속적으로현장도나가봤고그분들얘기도일리가있습니다.다만,조망권에대한피해도우려되지만실질적으로근거리에있어서환경,소음이라든지문제가있어서풍산금속관계자를현장에서도보고한번만났습니다. 운영하면서문제되고조망권이상의살수없는조건이된다면거기에서는장기적으로매수할의향이있습니다.다만,그것은공식적인것은아니고어쨌든풍산금속에서도회사이미지때문이라도어떠한누군가가피해를보는부분은해소하려고같이노력하고있습니다. 그것은운영을해보면서소음도그렇고과학적인수치말고생활하면서상식적인수준에서접근해서조정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지속적소통을부탁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전체적인부분에서경제교통과에서진행하고있는주차장사업,최선의응원을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아까말씀드린과학적인호감을가지시고최선의노력으로꼭성공적인사업을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박용철위원입니다.중복되는부분은짧게질의할테니이해부탁드립니다. 풍물시장임대분양하는코너에있어서중지를한상태이고,그렇게답변하셨는데군의의지성이가장중요해요.지금10년째이얘기가나오고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또연기를한다?현대화사업을해가지고분양하는것과지금현재분양하는것과의차이점이얼마나있다고생각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으로분양한다면현재위치에있는분들이그대로앉게될겁니다.그렇게되면실질적으로도앞으로도장사가잘되는곳은잘될것이고,안되는사람들은계속오히려,풍요속에서도차이가날것입니다.그런부분을개선하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염려해서현대화사업을한다고하는데그것을한다고해서또소외되는장소가나오게마련이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100%는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요.그러니까이것은상인하고우리가접촉해서물론좋은안건을만들어내서거기에절충이된다면가장이상적인방법이라고생각해요. 그러나다른지역의예를들어보거나일반적인상업적상식을가지고한다면거기에있는상인들하고해가지고는100%할수가없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공고자체를어느한법인이되었든다른단체에서맡아서매각해서거기에서분양전문가들이분양해야지상인들과협력해서하기에는굉장히어려울거예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의장님이예전에동대문상인회장도하셨어요.자문많이받아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다만,이부분입니다.어쨌든군에서지원해주는부분을분양함으로써어느정도정리하려고하는데그렇게쉽게되지는않습니다.다만,최고의현대화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구축한다음에분양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
박용철위원
그렇게되면가격대비가높아질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감안해서한번접근론자체를바꿔보자는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앞에컨테이너가깨끗하게정리가잘됐어요.오늘도장날인데나오다보니까그앞에풍물시장상인들5일장서면서가축들이있는데,물론우리경제교통과에서할일은아니지만건설과에보면용역하는부서가있어요.상인들단속하는부분이있습니다. 입구에하다보니까굉장히지저분하고냄새가많이나고그앞에컨테이너싹치우고아스콘정리되고차선을도색을어느정도하고게이트볼장도있고해서그런부분들을점검을하자,어차피환경정비차원에서하는것이니까그때에우리경제교통과의의견을많이제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입구별로안좋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보기도그렇고냄새나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한것은빨리강압성을띠어서라도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지적하고넘어가고요. 청년몰에대해서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안타까운것이강화에서축제를많이해요.청년몰에서운영하는것도있고,주말마다음악회를하는데물론상가에서상업하시는분들과밖에나와서같이합류해서하는것은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어요. 그러나여기에서하시는분들을보면우리가축제때에전부먹거리나판매하는것들이이벤트회사에주어서그런지전부이벤트회사에서들어와요.지난번봄에음악회할때도보면음식판매하는푸드트럭들이들어와서전부장사를하고있더라고요. 청년몰을활용해서날이쌀쌀하면뜨거운차가되었든이런것들을팔수도있고,같이병행해서문화관광과나팀부서에청년몰활성화차원에서이분들을활용해서임시운영하자고건의할수있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자생력을키워준다면시각적인부분이많이달라질수있어요.실질적으로느끼는부분도그렇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일자리창출이본예산에세운직업소개소대표및종사자실무교육하고여성청년지원프로그램강사수당예산편성을했어요.이부분으로올해에진행된부분이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진행은꾸준히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응은좀어때요?
직업소개서는?
이런부분은해서반응을보고모니터링을해서좋다면꾸준하게예산을더추가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직업에대해서여러가지고민도하고있고,상당수이런부분들에대해서헤쳐나갈수있는방법도알려주는것이기때문에예산을세울때에호응이좋다는것이느껴져서물어보는것인데잘해보세요.
산업단지에풍산금속이들어오면하수종말처리가부족하지않겠어요?상당히거기에서나오는것이염려가많이되는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박용철위원
아직은시행을안했으니까풍산금속에서전에운영했었던곳의자문도받고해서그런염려목소리가많이나와요.하수종말처리장이용량이적어서지금풍산금속이들어와서소화할수있는지같이움직여야해요.나중에부족하거나하면큰일이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교동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잘진행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원활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까지끝내는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목표는7월달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억원씩들여서하는사업이니까모니터링잘해주시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대중교통에대해서얘기를해보겠습니다.저도이부분에대해서얘기하면서걱정이되기는해요.강화버스도아니고경기도버스다보니까화도에서신촌나가는버스는중단할예정은어떻게됐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정리가되어서운행중지하는기간없이백지화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적자에대해서는어떻게되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제생각에는회장님과만나도보았는데실질적으로경기도에서도공영제를추진하려고하는기미가보이는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1년,2년안에보인다면아직까지노선을적자봐가면서운영했는데2년동안있기때문에그이후로중지하고없애면회사이미지타격이있으니까아직까지손해본김에조금더손해보면서공영제를기다리겠다고하는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는솔직한얘기로꼭필요한노선이잖아요.관광객도그렇고또거기에거주하시는주민들도그렇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나름대로대안도마련해서협의를해봤는데회장님이그렇게한번에정리해주셨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얘기를듣고어떻게헤쳐나갈것인가궁금했었는데잘마무리하셨다고하니까고생하셨습니다. 버스터미널시장현대화사업은잘진행되고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버스회사와현재는군수님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어떤개인회사에게5억50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어떤강화군의사업처럼추진하는것보다,버스회사에서도자구책을마련해야되지않느냐해서협의한결과,10%나20%정도버스회사에서도1억원이나2억원을들여서우리가주체가아닌실질적으로전문가가있고쓰는버스회사에서자체적으로추진을해보겠다고얘기해서저희가다음추경에민자로해서보조금형태로목을바꿔서주고,거기에서정산을받고너희들도자부담을해서너희들의뜻대로강화군에는상품화가될수있는터미널로만들어보라고해서구두상으로는얘기가되었고,실질적으로도추진을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어떻게보면그게현명한방법일수도있습니다.사용자가사용하는것에맞춰서,또지금까지의경험에비추어서우리가강남터미널처럼은못만들겠지만그래도이용객들이불편하지않도록동선이잘이루어지면.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회사가알것이고강화군에서시설비식으로주입식으로해놓고또이런부분은이렇게했다하고아쉬운부분이생기면그런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그게현명하다고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대책은잘세우셨네요.버스터미널연장해서토지도구매하면서일단은복잡한것은없어졌는데거기도같이병행해서이루어지는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동선까지다정리할겁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되시기전에도말씀드린부분인데우리가전에직행노선,완행노선이있을때서울,인천을제일많이다니는구간들입니다.이것을예전대로직행노선이라고표현하자고요. 직행노선화하는것도전에선진버스사무님과같이토지를사주면서터미널정비를하면서분명히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하겠다,그대신요금차이는있겠지만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우리가1일생활권으로부산까지도왔다갔다하고,일본도왔다갔다하는시대에서울,인천으로버스타고나가려고하면2,3시간씩걸리는노선은,물론필요한노선이라면하겠지만그노선과는별도로우리가아까도전자에말씀드렸지만직행노선인고속화노선이꼭필요해요.그래서그것을하겠다고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과장님께서협의를한번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계속협의를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한부분들이우리에게는필요한것이고요.그렇게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버스승강장을들여다보면읍내에는잘되어있어요.물론관리하는사람의문제이기도한데,의식적인부분에대해서저도면을담당하는입장에서그생각을못했었는데,무슨얘기냐하면면단위의승강장에가서보면거의90%가오픈형이에요.그렇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읍내는반을막아서비나눈을피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주거나또출입문을달아서해줄수있는그런승강장으로바뀌어야되겠다,비오는날에는거기에들어가있으면우리머리쪽에만안맞는것이고바람불면다맞는단말이에요. 그러니까꼭문을안달아도승강장의반이나1/3정도만유리로,고천리가니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정도만하나더관심을가져주시면비오는날거기에들어가있어도되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차곡차곡하나씩해나가자는겁니다.한꺼번에다할수는없어요.너무많은승강장543개를다할수없지만그래도면에계시는분들,특히어르신들이많이분포되어있으니까고쳐나가자는의미니까해보시자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세광1차공영주차장잘진행될것같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지않아도의장실에오셔가지고당신은시설결정하기전에한평도안내놓겠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생각에는토지주입장도이해가됩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광아파트소속의부지가있고그쪽에도로부지가또있습니다. 그쪽이접근성으로도필요하고그래서그것만시설결정을내렸지만그것말고이쪽으로도해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주민들도동선이좋아서편리성도도모하고소유주도왜내것만주차장을만드느냐하는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만,그부분은제가결정권이있는것도아니고실질적으로행정절차는가면서협의볼사항이지어떠한확답을내리기전까지,또시설결정을안내리면그시간만큼지연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올해에그런협의가완료되어서조금시간이가더라도,또만들어놓고주민들이잘만들었다는소리는못할지언정적어도이따위로만들었다는소리는듣지않으려고동선도그렇고,거기는고민하고있습니다.특히나현재주차장으로하더라도동선이안맞습니다. 들어가는것은우회전해서들어가지만찬우물고개에서내려오면서는좌회전도로가있는데또조금지나서왼쪽으로들어가는그런동선이안맞아서전체적인교통동선까지해서면적도그렇고거기는시설결정을해놓기는했지만전체적으로검토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아주상세하게말씀해주시니까제가더이상질의는안드리는어쨌든함께가야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결정하는것도중요하고,그분이1년밖에안됐다고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도이해가갑니다.
박용철위원
충분히이해가가는부분도있고,또여러가지문제점들을주민들과상의해서잘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강화사랑상품권불만사항이올라온것을보면내년7월22일까지인데상점에가져가니까사용할수없다고했고,농협에가서바꾸려고하니까이것은상인들만환전이가능하다고해요.그럴경우는어떻게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럴경우에는제가어떻게답을했는지모르겠는데.
박승한위원장
상점에서는사용하지못한다고하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런부분은경제교통과로안내를받아서저희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농협하고협의를보든지,그것은상당히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냥종잇짝역할을하라는건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시해서조치하라고해도,지시는지시대로하고,그럼에도안되는부분은경제교통과로안내를해주시면저희가그자리에서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농협에서받아주면안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시는그렇게하고,그래도안되면경제교통과로안내해주시면그것은조치해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기업지원이강화군이인천시가운영하는BGOK에들어가면굉장히많은데강화군은왜이렇게기업지원에대한것이빈약하냐는글이올라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사실저희가2억원기준으로해서조례도있어서지원해줄수있는것은조례도있고다있습니다.동선이나접근성때문에기업들이소규모기업이아닌적어도20인이상들어오는기업이된다면나름대로지원해줄수있는기틀은마련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여기에와서사업성이있는지따지면실제로는오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말씀하신것중에참호감이가게말씀하신것이이화직물창고자리,공장자리가주차장으로개발한다고얘기하는데그것이근대건물입니다.문화재급이에요.사실그것은주차장을안했으면좋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일단은매입은했는데그부분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최악의경우는없애고주차장을만드는것이간단하지만없앤다음에는다시재건축이안되니까충분히검토하고문화관광과하고협의하고.
박승한위원장
거기는담벼락도문화재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도충분히인식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풍물시장에올라왔던글에순무김치라고해서가져가보니까깍두기더라,그러니까가짜를판매한거지요.이런것은어떻게처리해야돼요?상인이가짜순무김치를판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거나고추용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부분은상인회도그렇고교육하고인식을바꿔줄방법밖에없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것은1차경고,2차대부계약해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그렇게해서1차되고2차되었을때에운영위원회를통해서조치를해줄수는있습니다.해줄수는있는데그사람이간다고해서시장이미지가금방회복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인식의변화가필요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뭔가본보기가되어야이렇게하면안되겠다는것이필요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분양에대해서여러목소리가나왔는데조금속도를늦춰야되는것이제가알아본바로는시장상인상당수가반대여론이대세입니다. 그리고연세가드신분들은우리를쫓아내려고하는것이라는의식이팽배해있어요.그래서설득과분양시의장점을군에서잘하든지,현재는분양으로밀어붙였을때는단체장에게큰부담이가는상황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애당초에용역을할때에분양이라는들어갔다고상인들이독려를하니까노친네들입장에서는정말로이렇게되나보다,이렇게생각해서그런데지금은그부분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우리는이렇게해서재산권을보호해주려고하는부분이라고하니까상인회도이제는어느정도납득이되어서사업추진이나용역에대해서협조되어서지금진행되고있는데그과정이한달반정도걸려서용역마무리가안된사항입니다.말씀하셨듯이100%다보듬고상인들을위해서갈수는없습니다. 다만,대부분상인들이동조하고공감하는형태로갈겁니다.그부부은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시간을두고갈겁니다.다만,분명한것은추진해서정리할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역으로분양에대해서찬성여론이압도적일때추진해야죠.현재처럼반대여론이아주잘먹혀들어갔어요.그래서반대론자가훨씬많은상태에서밀어붙인다면그부담은누구한테가겠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위원장님,그부분은반대다,찬성이다,이부분이명확한사람들이있는데그걸자꾸동요를시키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이먹혔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래서그것은저희가중심에있는분들에대한의식을변화시키는것이문제이지,거기에따라오는분들을저희가얼마든지설득시킬수있고,그것은시간을가지고충분히분양에대한부분을설득을시켜서용역까지마무리를올해정리를할겁니다.그런다음에분양할겁니다. 그래서누구한테도피해가가지않고정말로발전되는전통시장이되도록저도노력할각오는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무리하게진행하지마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일자리한마당에대해서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부스마다업체들이있지만어느업체는군에서요청해가지고형식적으로나와서실제는채용의지가없으면서도참여하는업체가있지않나,그러한업체가씨사이드리조트라고봅니다.루지경기장이지요. 거기에서는채용할것처럼했는데가서물어보니까채용에대한의지가없어요.이번에씨사이드리조트채용인원수있어요?군청에서협조해달라고하니까부스는열었는데거기에서이번에사람채용했습니까?
드라마촬영하는것도아니고형식적으로만나와가지고하는척만하고,실제로채용의지를알아보니까글쎄요예요.사람을안뽑아요.
나오지말아야죠.왜나와가지고그래요?
형식적인업체들이있습니다.용궁온천에서이번에사람얼마나뽑았어요?
한50명정도뽑았는데이러한것이군과협조가되나요?
소리소문없이은근슬쩍음지에서사람을한명,한명뽑는다고하는데요.
이업체는꼭잡아야됩니다.신생활그룹이라고굉장히규모가큰데이대기업자본이들어와야됩니다.
아까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신산업단지부분에대해서는제가보는방법은결국풍산특수금속과접촉하면서거기에서매수해야돼요.왜냐하면고층건물들어서고24시간가동하면서소음이날것이고,이미조망권,일조권,사생활침해로이미게임이끝났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그쪽에서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여기에서공식적으로얘기하기가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게말씀드렸던것이고요.그것은해결을그렇게할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회사가탄탄한업체이고유동성확보를1600억원가까운부동산도매각해서돈도많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도그렇고실질적으로이미지때문에라도그렇게추진하겠다고는구두상으로는얘기가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전기차충전소가어디에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준기 기업지원담당권준기입니다.저희군의전기차충전소는열군데가있습니다.군청에있고,마니산에도있고,함허동천에도있고여러군데에산재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제는새올에올라오는글을보면전기차사용률이높아집니다.교동에도많이타는데교동에는없더라고요.교동대룡시장인근에도하나필요하다는얘기가있습니다.앞으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납니다.우리가그에비례해서충전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준기 앞으로검토해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대중교통체계에대해서일괄적으로불만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강화버스터미널화장실이지저분하다는얘기가들어옵니다.그업체에권고해야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우리가운영하는터미널관광안내소가있습니다.우리직원두명이거기에있습니다.그한명은거기에서고용해야합니다. 그중에서한분의역할은관광안내보다는버스노선안내해주고버스시간안내해주고,이걸누가해야해요?선진버스에서해야지요?직원채용해서우리가다해주는꼴입니다.매표소가다없어졌으니까거기에직원한명은거기에서내야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것은협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배차시간간격에대해서불만이많은데양사에서교산1리주민이얘기하는것은인화리에서출발기준입니다.오후에1시,1시10분,1시30분,이때에세대가몰려요.그리고는뜸해집니다.배차시간은해결이안되는부분인가요?그런부분에대한불만들이많은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버스는한정되어있고노선은많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용역을진행중에있는데위원장님이용역으로미루는것아니냐하고말씀하실지모르겠는데,노선이숫자가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는부분은조정이쉬운부분이아닌데,지금객관적으로보았을때에한쪽에밀집되어있고,두세시간씩텀이있는부분은전반적으로용역과별도로검토해보겠습니다.어떤문제점이있는지,또개선이될수있는지확인해가지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진달래축제기간중주말4일동안버스노선을변경해서굉장히불편을겪었다고하는데안내가잘안이루어졌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홍보는했습니다.홍보는했는데노선이바뀌다보니까그로인해서불편한부분은그렇게올라오곤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보건소하고비에스병원에있는이용자가엄청나요.그래서그쪽에도노선을더연장해서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비에스병원,보건소,하나로마트,농협이있어서그쪽에노인분들이많이가는데거기까지는노선연장이필요하다는얘기가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이것도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저번에말씀드렸는데향군상회택시승강장이터미널앞승강장다음으로커요.택시가정차해있는공간이문을여는순간,뒷차가오면사고날정도로간격이없습니다. 그래서인도를조금만안으로파서택시가정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면,왜냐하면운전사쪽문을여는것이아니라이쪽이바로차선이에요.사고위험이아주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저번에말씀하셔가지고제가도로관리팀장한테도얘기했고,또그쪽에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사업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반영해서조치하라고전달했고,진행상황에대해서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길상면은전등사도있고강화의대표적인관광지인데택시승강장이없습니다.이것은문제인데어떻게하실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온수리터미널있는데를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장
지금택시는속된말로하고있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가개인돈을들여서정류장을만들어서개인택시만운영하고있다고얘기했고,더파이브택시가있어서거기에도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개인사유지쪽이아닌도로하고주차장쪽으로해서그쪽에택시정류장을만들려고검토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구역싸움입니다.왜냐하면기존에있는택시분들이본인들만하기위해서승강장이없기를바라는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이사실있었습니다.제가와보니까원인이그거였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하고협의는어느정도보았습니다.이해는되었고,다만,그부분을강화군에서정리하다보니까얼마만큼을어떻게해야되는부분인지,이것은조만간정리를할겁니다. 승강장만드는사업은그렇게어렵지않으니까,그부분은박용철위원님그쪽에공용주차장식으로해서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그것과같이검토되고추진되어도같이될겁니다.그러면머지않아올해안으로정리가될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면서농어촌공사지사장으로부터현지의정활동건의사항에대한설명이있을겁니다.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한석현농정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농정과장한석현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농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강화군농정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힘써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먼저농정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시부터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농정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여성농업인행정바우처지원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여성농업인행정바우처신청은지금저희가1월부터5월까지신청받아서지금시에승인요청해놓고일부당초계획보다신청하지못한것에대해서추가로신청을받고있습니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진행은잘되고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농지개량등을위해서유기질비료를농가에많이보급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전에공급했던석회를잘사용하지않는것같습니다.농가에보면그런것이엄청나게쌓여있습니다.왜사용하지않는건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석회하고규산질관계는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인것같습니다.금년도부터는국고보조해가지고포당900원인가해서공동살포하고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올해에나온물량에대해서전량살포해서잔량이남은것은몇년전에굳은것은남아있을것입니다.그것도올해에처음시행되었지만내년도에도공동살포가이루어지면그런것도처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굳으면사용하지못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굳으면사용할수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폐기시켜야돼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을쌓아놓고있어서그런데,그부분은폐기까지는접근을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농가에방치되어있는석회질비료가의외로꽤많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것도처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농가에다니다가꼬챙이로찔러보니까그비료더라고요.까만비닐로덮어놓기는했는데농사많이지으시는분들에게가보면의외로그게많아요.그것도있고축분도꽤쌓여있습니다.그래도살포하면좋을것같은데많이쌓여있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군노인회버스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먼젓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확인해본결과강화군노인회가아니라먼저인천시노인회장님하시던분이버스를거기에강화군농특산물을새겼는데하나가빠져있더라고요.그부분을길상면에주차해놓아서그것을시정해줄것을노인회에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비용이많이들어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자체적으로했더라고요.저희는군에서지원한줄알고해봤더니자체적으로노인회장님께서했는데한가지를빠뜨린것같아서농수산물판매를위해서한번더신경쓰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한우,인삼,강화섬쌀,새우젓은들어가있는데강화순무가안들어가있으니까옥림리,용정리순무농사짓는분들이왜하필이면강화특산물을다섯가지로알고있는데왜순무는빠졌느냐고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것은그쪽하고협의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수도작대체작물향후계획에대해서올해까지는지원하면내년도부터는지원하지않는다고하셨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이부분이저희보다도국고보조금을가지고작년하고올해에시행했는데지금국가에서는한시적으로운영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지금농림축산식품부의추세로봐서는한시적이라고는하지만이부분이식량관계가있어서성급한판단인지는모르겠지만계속할수있는뉘앙스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금년도에500ha정도배정받았는데지금150ha밖에신청하지않았습니다.왜그런가했더니아까도말씀드리지못했는데1ha농사지으면약60가마니만해도1200만원돈이되고농기계비나작업비를제한다고해도수익을600만원보상이나오는데600만원의보상만나온다면아마신청할수있는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 그런데많은작물이400만원정도되니까노인분들이농사를짓다보니까농사를안지으면큰일나는것으로알고그런데에서많이신청하지않는추세입니다.
김건하위원
대체작물심으면전량다수매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콩이나이런것을심으면되는데,그것을심을수있는인력이안되니까일손이따라주지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군에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을하고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업체선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업체선정은농가에서자발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어느저온저장고업체를쓰라고얘기는못하고,우리는선정만해주면필요한것은농가에서선정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서실질적으로거주하고있는업체들을말씀드리자면사실회사이름만갖다가걸어놓고그시기에만와서영업을하신다고해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라도가급적이면강화에서사업하는업체에해주는것이저는맞다고봅니다.그런부분을듣고해서군수님에게도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래서저희도군비가투입되다보니까읍면에배정하면서도군비가되니까강화군에있는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홍보해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도계속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추진하시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볼때에는저온저장고농가보급률이45%정도는보급된것같습니다.그래서현추세라면몇년동안은더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밭면적이많아야되는것때문에그것을확보하지못해서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시에지속적인건의사항이논농사를짓는것에대해서도포함해서하면어떠냐는식의지침을개정해달라고먼저는구두상으로했는데금년도에는문서로해가지고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삼산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은어디까지되어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삼산지구는매음리까지는다가있습니다.석모리까지도선은깔려있는데작년도에급하다보니까대교넘어가는데를임시관로로해놓았고,석포리에서매음리로가는부분을임시관로로했습니다. 그부분을정리하면마무리될것인데석포리에저류지를만들어달라고해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실질적으로한강물이넘어가면물론큰저류지는되는데소규모저류지는불필요할것같아서저류지만들예산으로지금황청리에서석포리까지가는관을영구관로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와관련해서아까농어촌공사지사장께서도오셔서존강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하점의경우는저수지에물이별로없습니다. 이번에도워낙강우량이적다보니까물가지고하점면삼거리분들하고신삼리,이강리분들하고말다툼하고싸우는것을제가이장단회의에가서직접목격했었는데서로가조금씩양보하면별문제가없을것같은데앞으로담수계획은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임시관로로해서갖고오는데영구관로같으면많은양의물을갖고오는데임시관로라서옥계방죽,송해,하점을거치다보니까거기에수로를담다보니까실질적으로하점까지떨어지는물은거기에반밖에안되는것같습니다. 거기에서삼산에보내주고,양사에보내주고,교동에보내주다보니까하점저수지나고려저수지쪽으로많이는못가는데그래도저번에비가30mm,40mm정도왔을때에는하점저수지로덤핑해서보낸실적은있습니다.그런데워낙가물다보니까이쪽에는그래도큰저수지들이있어서그런대로갖고가고있지만삼산하고양사하고교동봉소리쪽이힘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제가곁들여서말씀드리려고했던게양사였거든요.양사덕하리주변하천에물을담아서퍼올리면순식간에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물때문에이웃간에언쟁도있었고,저희가직접보았었는데양사가제일문제더라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덕하리는물을넣어주다보니까현상황에서그래도덕하리는괜찮은것같습니다.그런데조금더있으면이게지속될때에는교산리나북성리가더힘든실정이올것같습니다. 그래서덕하리쪽에해가지고서는교산리로넘기려고했는데그것도덕하리주민들의초입이다보니까그것을가지고도말썽이있습니다. 아무튼덕하리하고철산리도있어서그쪽은대주고있는데교산리도면장님하고협의해가지고될수있으면넘겨줄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하천물이다말라있잖아요?하천에담수해놓으면안되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덕하천에물이마르지는않았는데요?
김건하위원
아니오.교산리,북성리큰천이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러니까거기까지가는물이덕하천을거쳐서가야되는데그쪽으로못가고있어서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수년째가뭄으로인해서농민들이제일어렵고불편해하는데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지역주민들하고도소통도해보시고면장님들하고같이상의해서,거기에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해서세세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강화관내에내륙에낚시터가몇개소나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낚시터를허가해준것은자세히는모르지만우리가구거나저류지니까군에서관리하는것에대해서5개소를해주고있습니다. 유료낚시터로하는것이있고전체적인낚시터는낚시터라기보다도물만고이는데는하천이나이런데에서낚시하고있는데그부분이상당히저희도낚시터때문에농민들하고마찰이많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계도하는데그게그렇게미치지를못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의견해를여쭈어보겠습니다.한강물들어오는게장단점이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현상태에서는단점이라고는볼수없고,장점이라고만판단하는데여기에비가안오면영농을할수없기때문에한강물이와서모두100%는아니더라도10%라도만족하고있는것이장점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양오리저수지,송해면당산리위쪽에있는저수지에가보았는데낚시해서떡밥때문에오염이된것인지,아니면한강물을퍼올려서그물때문에오염이된것인지는모르겠지만녹조가엄청나게많이끼어있더라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녹조현상은양오저수지뿐만아니라전년도에도고려저수지나교동고구저수지,난정저수지가많은데,그전에도보면이게저희의경우산에서내려오는물을받는것도있지만지금은거의가다1차쓴물을다시수로에서끌어올리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비료주고그랬던것,그런물이들어오다보니까녹조현상도있는것같습니다.물론한강물이들어와서그런영향이있다고도하지만양오저수지같은경우는한강물이들어가지못하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런데다른저수지보다는그저수지의녹조가심하더라고요.제가저수지몇군데를가보았는데그나마삼거리에있는저수지는그런현상이덜하고양오리저수지만특별나게녹조가끼어서그렇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런것은저희가계속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물로농사를지으면강화섬쌀에대한미질은관계가없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물론소비하는분들이그렇게판단한다면뭐라고말씀은드릴수없지만그래도현상황에서는그것때문에미질이나빠진다고판단하지는않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친환경농사짓는분들은그물가지고농사지으면친환경이라고얘기할수가없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도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강원도철원과비교해보면강원도철원군도오대미쌀로유명하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쪽에서는저수지에서낚시질을하게할까요?아니면하지못하게할까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쪽으로는식수로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아마낚시를금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서농사짓는분들이하시는말씀이철원오대미의질을떨어뜨릴까봐낚시를다금지시킨다고합니다. 어쨌든우리가낚시터를임대해주어서임대수입도있지만전반적인강화섬쌀에대한미질과이미지가나빠지지않도록과장님께서잘참고하셔가지고강화섬쌀그러면아직까지는좋은이미지를가지고사시는분들이있는데그런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존강천얘기는하도해서골머리를썩고있지요?책임문제를말씀드리고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아까도최재철농어촌공사지사장님께서오셨었는데지금확보된사업비가있습니다.하일석두포까지5억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2단계가장지포까지3억8000만원이들어가는데여기에반영해야되는돈입니다.그래서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농어촌공사지사장님이말씀하신장지포까지0.6km인데나머지1km가남았습니다.5억원이소요될것같습니다.그러다보면13억8000만원정도인데이것은살펴보실필요가있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업을하면서240여억원을가지고있습니다.북부지역400억원이상짜리빼고서그부분에대해서도먼젓번에도현장에서말씀하셨는데그곳승낙관계부분에서문제가있어서그것만빠져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원활하게이루어지면예산편성해서마무리할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이루어지면이아니라과장님토지수용비가2억원,3억원정도예상하고있다고했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과장님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약속을하실수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앞으로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뜻에서농정과에위로를드리고싶은게존강천이안전치수목적으로하는안전총괄과소하천정비사업일환으로했던거거든요. 그런데농업용수때문에농정과가이래저래야단을맞고있습니다.위로를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지난4월에박남춘시장님이군수님과의회에방문하신적이있습니다.그때건의자료를제가만든게있었습니다.그런데건의는못드렸지만제대신농정과에서해야될역할을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및수산보조사업시비보조비율확대를건의하고자자료를준비했었습니다.현실태는강화군은농업및수산업이전체인구의50%가종사하는기반산업을위주로하는군입니다. 그런데문제점은자부담능력이없는농어가의사업참여를제한하고있습니다.즉,지금자부담을줄여달라는뜻입니다.자부담을20%,30%,40%,50%까지도능력이안돼서여러가지사업에제한을받고있다는내용입니다.과장님이해가가시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지금보면저희가농업관련보조를받고있는사업수가47개가됩니다.거기에적게는20%자부담,30%자부담,40%,50%자부담까지있습니다.이것을1/2로하향조정해달라는건의내용입니다.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게이자료를같이공유하면서이것은적극적으로시의원님을통하든건의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40%이상자부담이10개사업이나됩니다.50%자부담을반으로줄이면25%,40%자부담을반으로줄이면20%로강력히건의하면그것은너무하다,10%라도하향조정하는조정안이시에서나올수있겠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은자료를저하고한번의논해보시도록하시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대체작목재배확대,쌀의과잉생산으로정부에서강력하게추진하는사업중에하나인데이게한시적으로되어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게올해까지인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금년도까지입니다.강화군은550ha정도배정받았는데지금159.4ha가신청되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6월까지신청을더받을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난번에도재무과의공유지지대부요율을낮추어야된다는얘기를드리면서논3000평에서얻어지는수익금이약5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한달에기껏해야40만원정도의수입이되는데이것을타작물로대체해서소득을증대시켜야겠다는취지거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신청한농가가적다는것은홍보가부족했던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지금어떤식으로홍보하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저희가하는것은읍면을통해서읍면에서간담회까지실시하면서읍면장이신청받고있는데,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지금대체작물을심을수있는인력이문제입니다. 그래서연세드신분들이수도작에종사하시다보니까수도작은모내기는다른데에의뢰해서도가능한데대체작물을심게되면큰기계가필요합니다. 그리고연세많이드신분들이그것까지할수있는여건이안되다보니까신청을안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게하다보면앞으로5년후,10년후면농사짓는분들이거의사라질것입니다.농정과는뭡니까?농사를짓게정책개발을하는것이농정과아닙니까?지금농업기술센터에도농업일자리센터라고해서일자리도만들고있지않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것과연계해서타작물,대체작물사업은확대해야되지않나제안드리고싶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남은기간이라도홍보를열심히해가지고많은분들이신청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마지막으로여쭙고끝내겠습니다.수산계통에청년어업인육성이있습니다.그친구들은만40세이하해가지고월100만원씩강화에서두명정도지원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청년농어업인육성을위해서그러한공모나제도는없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아직까지그부분에대해서는아는것이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렇지요?한번살펴보시고외부에서귀촌이나귀농해서농사짓는친구들은얼마못버팁니다.그러나가업을이어서농사짓는승계농업인이있습니다.불은면에많고화도에도일부있습니다. 그러한가업승계형청년농업인들을발굴해서지원하는정책도개발하면어떤가제안드리고싶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농특산물홍보계획이6억5000만원정도세워져있는데혹시진행상황에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항이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농특산물홍보비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SK야구장에2억원이상을투입했었는데그부분이너무단조롭고효과가없다고해가지고공영방송에홍보하기위해서홍보물을제작중에있습니다. 최대한농산물이나오는9월,10월에공영방송이나지상파KBS,MBC,SBS에2개월동안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영상물을제작의뢰해가지고방송사에주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영상은제작중에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제작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TV프로그램광고하고는다른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CF제작을금년6월까지해가지고지상파TV에하는금액을3억원의뢰하면,광고제작해서TV광고까지나가는게5억원정도듭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업체가다연계되어서하는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6시내고향이나Tv프로그램은별도로필요로할때에의뢰해서하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미리해야지요.9월,10월에그때에만잠깐나오는것은금액때문에그렇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때가농산물이많이나오는시기이고,그래서거기에맞추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세요.예산투입대비좋은효과가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농특산물유통지원사업추진에서농산물포장박스지원이3개농협에217만장,2019년도에는160만장인데어떻게된내용입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채소를담아서파는박스가있습니다.오이나딸기포장재를지원해주는데3개농협에지원해서농협에서공급하는체계로가는내용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3개농협이면전체에다주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강화,서강화,남부입니다.
김윤분위원
농협에서우리군에너무의존하는것아닌가요?농협에서농민들을위한다면거기에서도자부담이일부있기는하지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협에서자부담을하기때문에그쪽으로해주는겁니다.
김윤분위원
백화점대형마트판로확대를진행하고계신데혹시구체적으로어느정도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인천롯데백화점에상설입점하기위해서거기하고계속접촉하고있는데정기개편을9월내지10월에한답니다.정기개편시에강화군농특산물상설매장이입점될수있도록9월이나10월에해준다는단계까지와있습니다. 그분들하고계속접촉하고구두상으로해간것이9월,10월입니다.그전에라도좋은자리가나면거기에서저희한테,인천시에서롯데백화점을이용할수있는농산물이강화밖에없는것같습니다. 미처입점을못했기때문에그장소가없어서못하고있는데9월,10월안에는가능한것으로서로약속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인데강화북부지역송수관로24km는영구관로가다된것은아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일부만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지금나온것이9km정도되고나머지잔여구간도2022년까지완공이라고했는데실제농어촌공사와한것이1년앞당겨서2021년도에저류지까지완공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덕하리까지는되어있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일부구간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하는부분이하점부분이되어있고,대산리쪽에일부되어있고,중간중간되어있는데덕하리쪽은하점을통해서교산저수지까지갈것이거든요.그부분도하점삼거천은거의완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덕하리를통해서교산리로해서북성리로가다보니까,사실제일한해지역이양사에서는북성리지역이거든요.북성리주민들이얘기하기를덕하리에서바로넘어오지그렇게안하니까한해지구에대한부분이오히려충족이안되지않나해서자꾸얘기들을하시는데제가봐도관로를매설했을때덕하리에서북성리로넘어가서교산리로가는것이오히려효과적인것같은데계획을그렇게한이유가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쪽으로가게되면양사를거치면하점쪽이혜택을못보기때문에,영구관로같은경우는강화읍,송해,하점,양사로거치는것이,하점을거치지않고덕하리쪽으로가다보면,하점은영구관로에물이떨어질수있는관로가없습니다. 그래서하점으로해서양사의교산저수지에갖다가떨어뜨리면지금교산리끝에북성리쪽에저류지를만들고있습니다.거기에서자연적으로교산천을따라서넘어가게만들어놓은거거든요.그래서그저류지에서덕하리로넘겨주고북성리로넘겨주는양수장이하나만들어지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교산저류지에서덕하리로넘어가는것은어느길로넘어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면사무소앞으로해서넘어갑니다.북성리는별도로거기에서빼서.
김윤분위원
북성리에서덕하리로넘어오는길이가깝지않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런데교산천에물을담으니까그렇게넘겨주려고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올해에가뭄이심해서우리과장님도애를쓰시고농민들은더애가타는데,현재는한강물이최대비수기에최대올수있는하루물량이몇톤이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저희가받는것이3만6000톤입니다.
김윤분위원
요즘은몇톤이나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하루3만6000톤이계속넘어오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넘어오는것이직선관로로해서목표지점까지가면괜찮은데수로에떨어뜨려주고,수로에떨어뜨려주니까중간에서모터를가지고물을퍼쓰니까삼거천까지가는것은실질적으로거기에1/3도가기힘든입장입니다.물이최대물량은오고있는데중간중간에서잘라먹어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주민들은우리는비수기에받아오기로했다는얘기를들었기때문에제대로오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건데,최대물량이오는데도불구하고가물다보니까주민들한테피부에와닿는부분이효과가적다는말씀을하시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비가오기를바라는수밖에없지만농정과에서농민들에게소외되는사항이없도록애를쓰시지만관심을가져주십사그부분을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삼산지구도영구관로로9km가다매설이된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말씀드렸듯이다리부분이영구관로가아니고석포리에서매음리로넘어가는것이임시관로이고나머지는영구관로로매설해놓았습니다.
김윤분위원
다리는영구관로매설하는데큰문제가없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관로는문제가없는데작년에갑자기삼산이가물어서임시관로를한겁니다.영구관로로가려다임시관로로하는바람에영구관로도아마내년도정도에는매설을완료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작년에지적사항으로인터넷판매하는쌀검토결과를봤는데올해는사람들이강화섬쌀정말좋다고하는얘기들이많아요.세심한부분까지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농업용저수지올해관리표를살펴보니까농업용저수지수질개선을위해서어떻게노력하고계신지간단하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저희가관리하는것과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이있는데,저희가관리하는것은물광같은소규모입니다.지금농어촌공사에서고구저수지,난정저수지,지금시행하고있는것이길상장흥저수지는수질개선을위해서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산에서내려오는물을받는데는괜찮은데계속재활용하는저수지에대해서는수질개선을위해서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를통해서계속건의하고있는데그부분이채택이안되더라고요.아무튼최대한강화군의저수지가오염이안되고개선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다른지역도마찬가지지만강화군이좋은편이아니더라고요.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수질에따른미질에영향이어느정도있는지는아직파악을못했지만,산화공법이나약품이라든지이런방법들이있더라고요. 산화공법을나라에서추진하고있는추세라고확인했습니다.그런부분도검토해주시고개선방안을,수질개선은국고로다운영하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도많이관심가져주시고또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김동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질의해야될것인지모르겠는데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우리가부직포를많이쓰고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포도농가나밭농사에쓰지않는농업인이없을정도로많은데이것에대한보조대안은없습니까?많은분들이건의하거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아직까지는부직포에대한보조지원이없는데그부분을농민들이원하신다면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농업예산중에서농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은진행이잘되고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특산물브랜드를2008년도에만들어서쓰던것이있었는데그부분이오래되고특이하게못해서먼젓번에공모를했었습니다. 공모한것이99건이들어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심사해보니까채택할것이없어서전문기관에의뢰해서자문받고있는중입니다.
박용철위원
브랜드개발하는용역은1억원이세워져있고,공모해서포상금으로주는것은600만원정도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궁금해서물어봤던것인데언제납품이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6월말까지니까요.
박용철위원
빨리해서진행하세요.그래야브랜드를하나해서고정으로할수있는부분이니까요.지난번에롯데백화점다녀오셨는데어때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신세계백화점할때와는달리롯데백화점은아직까지자리가덜잡힌것같습니다.수리하는부분이많은데,지금롯데백화점에군수님과같이대표자분과얘기도많이했는데인천시에서농특산물을생산하는곳이강화밖에없으니까최대한강화군의물건을팔아줄수있도록하겠다고하고,그쪽에서먼저제안이온것이7월초에자리를만들테니까입점을준비해달라고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다시시작해서지난번에있었던것을보완해서,입점료관계나가서고생하시는분들에대한것이다입점료로빠지니까문제가생겼던것이거든요. 그런관계나입점료부분을잘협의해서실질적으로농사지어서고생하신분들에대한,물론홍보목적으로가기는하지만그래도거기에따르는실적이있어야다닐맛도나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도그런부분에대해서자꾸얘기하고,차라리안가는게낫고,차라리우리가매장을하나사자는얘기를했었는데어쨌든입점하는부분에대해서백화점과우리와의관계를천상행정적으로도와줄수있는것들이그런것이니까잘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전년도에밭관정을시작했어요.밭관정으로만목을지정하니까논관정에대해서,흔히얘기하는다락논들하다가조금미비해서못했던것에대한아쉬움들을굉장히많이호소해요.내년도에도이것은없앨수있는부분도아니고밭관정비다썼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금년도에신청을받고있는데아직까지1차,2차까지했는데도잔여물량이남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부분들에대한것을내년이라도앞으로도계속우리가논관정을호소하시는분이있어요.그것을위원님들이여기에서밭관정을논관정으로전용했다고탓하실분은제가볼때에는한분도안계실겁니다.과장님이탄력적으로움직이세요.이것을면에서얘기하면밭관정으로내려온것이라논관정으로쓸수없다고만답변하세요.그렇게많지는않을것입니다. 그러나그래도조금부족한부분들에대해서현장점검해보고여기에대한것은꼭필요하다고생각되면해줄필요가있잖아요.탄력적으로운영하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우리군농협에드론10대를사준것은활용하고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활용관계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건농업기술센터에서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농업기술센터에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도정시설현대화사업으로5:5로진행하는데몇군데나됐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48개도정업체에서16개도정업체에서신청이들어왔습니다.신청받아서금주까지하면다음주에확정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예산이많이남지않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모자랍니다.저희가갖고있는예산에5000만원씩해서10개사업장을지원할계획이었는데16개가들어와서조금모자라는데요.
박용철위원
해보시고모자라면추경에라도세워서해보시고,왜냐하면RPC에문제점이생겨서일반도정하는분들한테도조금보조를해줘서미질을살려보자는취지니까올가을을겨냥하는것이니까차질없이추진되고있나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지난번에가축분뇨활용해서했던것이있죠.올해수확기에모니터링을잘해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시범사업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분석자료가잘나와야내년에도그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고,과장님이랑지난번에도미팅했지만질소부분으로인해서염려되는부분도있고장단점이분명히나올텐데모니터링을잘해서내년에이것을지속적으로확대할것인지,그런부분이있으니까동주농장에만갖다가버렸었는데그것에대한것도한계성이왔습니다.그것을잘분석해보시고요. 불은면저류지현황은어떻게되고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분은면저류지관계는설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빨리진행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제가이런건의를받았어요.모내기해놓고유착되기전에오리떼로인해서피해가발생한다. 그분말로는야생동물포획팀을활용해서실탄을농가에서사기에는부담이되니까조금이라도지원해주면좋겠다,그게한통에25만원이래요.그런데2,3일정도쓰면없다고하더라고요. 그것을제안해서제가알았다고해놓고곰곰이생각하니까그것은상대성이존재해요.예를들어서우리논에서신고해서쏘면옆논으로날아갈테니까,그것말고어떤방법이있을까여러가지각도로생각해보니까예전에농가에서쓰고있는화약으로되어있는포가있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타이머로맞춰놓으면전체적으로돌아가는것이니까여기저기에서하다보면되지않을까,농기계지원하는쪽으로접근해서신청자가과연얼마나필요한것인지한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그래서신청자가많으면모내기해놓고서일주일에서열흘정도만유착되면괜찮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유착되기전에그것을뽑아놓으니까피해가많아서뜬모가아니라본모를다시낼정도가되더라고요. 그런건의를받았는데그것은농가에서신청해서하면거기에대한불만은없을것아니에요.우리가예를들어서보조를일부해서구매했다고하면안하는사람은불만을표시하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아까김건하위원님이낚시얘기도하셨는데우리군에서낚시터허가를물론농조에서도마찬가지지만,군에서낚시터허가를내줄때에주민들과마찰이벌어지는곳에는과감하게철회를해야돼요.그렇지않아요?지금현장까지도갔다가왔는데여차리흥왕저수지를작년에계약한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게지속적으로해오다가연장,연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모내기철에트랙터가돌아가는형국이에요.내가운행하면서보니까트랙터가주차했을때트랙터가온다고가정했을때에못빠져나가요.그러니까다른블록으로가서모내기를하고와야돼요.이런곳에해주면그렇지않나요? 물론수리계에서관리하는차원에서본다면농사짓는분들도다소소득이있다고생각하니까그나마돌아가는건데요즘농기계가점점커져요. 거기에대해서제가제의를드리겠습니다.현수막이라도붙일수있게계몽을하세요.농번기철만큼만모내기한달,벼베기각한달이에요. 그때만큼은거기에붙여서농기계에피해주지않게주차좀해달라는현수막이라고해놓으면그래도양심을갖고있는사람들은대주지않을까,홍보도하시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얘기를듣고현장을가보니까갑갑하더라고요.요즘물때문에고생하시고농업적인부분에대해서많은일을몸소해야되는입장에서좋은소리보다는쓴소리를더많이듣고있는농정과에대한아픔을다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일하시고자하는것에대해서는여기계신위원님들이하나되어서공유할거니까힘드시더라도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농산물원산지풍물시장을중심으로신경좀써주세요.포장지갈이도하고,외지고추들도들어오고,참기름으로장난질들을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경제교통과와협의해서시장상인들교육을철저히해주시고요.정선군같은곳에서는가게간판에1회적발업소,2회적발업소라고표시해줍니다.그렇게안하면안합니다.상인들끼리는알아요.누가가짜팔고있는것인지쉬쉬할뿐입니다. 아까몇몇위원님들이저수지수질개선에대해서물어보셨는데이것은한강물들어오기이전에도있던사업이에요.그런데어느순간중단이되어가지고예산서에서안보이는데이것은아까과장님말씀대로물을농업용수로한번쓰고나서재사용하기에는농약성분이나비료성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녹조의원인이될가능성이큽니다.저수지수질개선사업예산이있었을텐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저희가갖고있는예산은없는데그래도그것을중앙정부에서도수질때문에상당히염려하는데그부분은다시한번챙겨서개선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지금농정과에서경관작물업무를안하고있나요?아닌가요?꽃이아름다운작물같은것.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
박승한위원장
전에는경관작물장려금도줬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조금전에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신가축분뇨를활용한자연순환농법은올해모니터링해서괜찮으면내년에도지속적으로해야됩니다. 오늘도축산신문에서강화에내려와서축산분뇨에대한획기적인모범사례라고해서취재를해달라는거지요.김포는67억원을들여서축분처리장을가동하고있는데만성적자때문에골치를썩고있어요.이렇게자연순환농법에활용하는것은모범사례가될수있어요.이게효과가있으면면적을늘려서했으면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농가용저온저장고는논농사짓는분들에게도혜택이갈수있도록건의하시겠다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밭에대해서만하다보니까저희가쌀농사를많이짓는데,그부분에대해서농가에서도물론큰농사를짓는분들은팔지만집에서쓸수있는식량을저장하지못하고일부보관했다가파는분들도여름에미질이나빠지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쌀농사를짓는분들에게도보급할대안을만들려고시에협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력히건의해서이게원래논농사짓는분들한테도농가용저온저장고가필요합니다.밭관정에대해서도시비를매칭해준다는조건으로시에서규정을만든것이1500평이상이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한사람이밭1500평가지고있는사람이드뭅니다.이것은묶어서도되는데서로마음들이잘안맞아요.이것도평수자체를줄이는것으로건의하세요.인천시에1500평은너무과하다고건의하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온저장고나지하수관계도.
박승한위원장
1500평은너무과하다,줄여달라,퇴비,상토,볍씨보조금신청을따로받아요.아주귀찮아해요.한꺼번에일괄적으로하면안되나요?동시에신청받습니다하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은농업기술센터와협의해서한번에받을수있는시스템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지요.각각접수받는다고하고,TV에강화농수산물홍보가작년도에는오히려다양했어요.야구장전광판,아파트엘리베이터등다양했는데올해는오로지신문광고를하시는데신문광고는아시잖아요?지방지언론들돌아가면서광고하나주는거잖아요? 그리고나머지는전부TV예요.너무광고방법이획일적이다,좀불안하다,야구장이나축구장같은데에우리가광고를주는데요.광고효과플러스지역연고구단이상생하는거예요.방법을좀늘려야하지않나싶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전년도까지해보았는데올해모니터링해봐서어느것이더효과적인지파악해서내년도에는참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파트엘리베이터에하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부분은갖고가겠습니다.지금전광판은서울,인천사업비는별도로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파트는하고있는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19년도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5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정열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정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건축허가과장한정열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한정열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에서인허가문제로제일어려움을당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강화지역의주택조합아파트건립이아주많이대두되고있습니다.그것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현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쌍용예가하고,서해,롯데에대한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강화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1차,2차로얘기하는데1차에대해서는조합원모집이끝나고지구단위결정이다되었습니다.그리고사업계획이승인이들어와있는상황이고,미비한사항에대해서보완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역조합에대해서는쌍용예가인데저희한테인가된사항이조합원모집공고인가만되어있는상황입니다.지구단위에대해서는도시개발쪽에신청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남산리쪽롯데아파트얘기는못들으셨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아직저희한테상의된것이나신청된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남산리보건소윗자락으로7000여평에롯데아파트를추진하고있더라고요.중간에문제가생겨서추진하시는분들은많은손해를보고문제가있었습니다.그게건축허가과에혹시라도인허가와관련해서들어와있는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아직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미등록건축물양성화를추진하고있는데이게아직도많은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지금문제가없이된것은많이진행되었습니다.그리고기간이1차,2차,3차에걸쳐서진행되면서안된부분들,해결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측량하니까남의땅을침범한부분과측량한것은땅주인의승낙을받아야되기때문에본인들이해결해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서류가지연되고있는면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재강화의공동주택허가과관련해서주차면수는세대당0.8대로하시나요?0.5대로하시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도시지역하고일반도시이외지역하고법적인주차면수에대한규정은다릅니다.도시지역의경우세대당1대이상인데저희가개별로주차장을만들고있기때문에시내에대한공동주택에대해서는1.5대로승인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산지난개발하는데가있습니다.앞으로우기와장마철과대비해서임야를훼손해놓고공사를안하고있는데워낙바쁘신팀이시지만돌아보시고장마철관련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강화BS병원주차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BS병원이건립된데가자연녹지지역하고생산녹지지역이포함된지역입니다.생산녹지지역같은경우는1만㎡이상점용할수없습니다.그런데처음에들어올때에1만6000㎡정도됩니다. 그래서그것을인천시도시계획승인을받아서어떻게보면혜택을준것입니다,우리가필요한사항이었으니까요.그렇게된상황에서나중에주차장을추가로신청한사항입니다.생산녹지지역에.어떻게보면계속특혜를달라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진행하는것을보고,우리가판단하거나아니면생산녹지지역이아닌그앞에자연녹지지역이있습니다.그것을구입해서하는것으로권고아닌권고를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가BS병원이나장례식장을방문해보니까거기도주차난이아주심각하더라고요.법에는절차가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생산녹지에는주차장을확보할수없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생산녹지자체로는단독으로는주차장이허가가날수없는지역입니다.다만,병원에딸린주차장이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거든요. 그런데주차장이별도로들어오다보니까,어떻게보면그렇게생각하시면돼요.농림지역하고관리지역으로보시면돼요. 어떻게보면BS병원에서엄청난부를축적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그리고그앞쪽에자연녹지지역이양쪽에있습니다.물론소유주가매각할지안할지모르지만그부분을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저희는본겁니다.
김건하위원
군민들이이용하는데에불편함이있으니까그런것도실무자들하고할수있는지역을선택해서주차장을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일반상식적으로얘기하면대지에집을지을수가있지요?그러면묘지에는묘지를쓸수가있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묘지를쓸수있는데지목에관련된것이지만매장에관한것은신고를하셔야될겁니다.
김건하위원
신고나허가를받아서?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갖다가매장하는것이아니라기존에매장되어있는봉분을개장해서화장해서자연장이나수목장으로하려고하는데지목이묘지인데도불구하고안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것은저희할것이아니라사회복지과쪽에서.
김건하위원
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이허가과하고같이연계되는것아니에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는개발행위나지목변경에관한사항을관할하기때문에그쪽에서가능하다면그런부분은터치는안합니다.
김건하위원
사회복지과에서오케이사인만떨어지면허가과에서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어떻게보면지목이묘지라면특별히저희한테는허가받을사항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그리고허가과는사무실도비좁고인원도많기는하던데대책은갖고계신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이번에7월달에조직개편이되면서일부사무실면적이늘어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많은인원이너무좁은공간에서일하시면힘드실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은허가과는특히저희가보면적극적인행정을하느냐,소극적인행정을하느냐에따라서민원문제를해소하는것이좌우될수있다고봅니다. 소극적인행정을하시는것을보면하셔야할일도하지않아요.할수있는일도하지않아요.군민생활과기업활동에불편을주거나권익을침해하는업무형태를의미하잖아요? 그런데공직자들이소극적인행정을하시는것은결국은강화군에다시민원이발생하는것이거든요.어쨌든적당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을그만두어야하고,군민들에게불편을주거나권익을침해당하지않도록우리허가과에서는적극적인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1차주택조합조합원은몇명인지알수있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처음에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게1328세대였습니다.중간에1000세대로변경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예건축을1000세대만한다는거지요?
진행되는데있어서강화군의행정적인문제는전혀없는거지요?
그러면협의를할때에시공사까지지정되어서들어오나요?
주택조합이처음강화에들어오는거잖아요?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이이왕에시작됐으니까잘되어야하는데혹시라도주택조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문제가될소지가없는지궁금해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이게잘되도록행정기관에서신경써주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산지나농지개발하고유효기간을얼마나두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면적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산지는산지관리법에정확히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법적으로2년에서3년으로1회에대해서연장할수있습니다.그리고농지나개발은특별히기간이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실태조사를매년하시나요?실태조사한데이터를가지고계시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이게사후관리측면인데요.사후관리는업무가과다하다보니까정기적으로하지는못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우기철전에우려가되는주요사업장에대해서점검하고기간이끝나가는부분에대해서연장을안하거나사업이중단되었을경우그부분에대해서독촉하거나복구명령을내리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장에가다보면일부대지나전은그래도눈에띄지는않는데임야는공사를하면다하는게아니라일부만훼손해놓고방치된경우가꽤있습니다. 지금은우거져서좀나은데겨울에보면너무보기싫은부분이있어서지금우리과장님이말쓰하셨는데저도거기에가보면직원들이힘들고민원은많고와서큰소리치는사람이있다보니까저도가서보면딱한생각을하고오기는하는데이런부분이더체계적으로관리되어야하지않을까,이부분은완벽하게는못한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관리해주셔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공동주택에대해서도시부분은주차면을1.5대를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은어려운과정속에서잘해주고계신다고보는데우리강화군에서올해에주차장예산만180억원이넘어요.구도심은어쩔수가없습니다. 옛날에골목길에지었다고도하지만지금짓는부분으로인해서아파트때문에다는아니지만180억원이라는예산을강화군에서투입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을신축할때에1.5대를잘권고해서,이건권고지요.의무사항은아니기때문에힘들것이라고보지만그래도실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개발행위나산지전용허가때에현장에나가기가힘드시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신규사업신청지에대해서는현장에나가는것을원칙으로하고나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제가도시계획위원도하고제가실제로겪어보니까설계라는게지형지물이나이런것을정확하게찍어서설계사무소에서설계하는경우가미흡합니다. 현장에가보면산은골짜기인데평면으로해서걸게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설계대로만약에바쁘거나해서허가를내주었을때에현지지형이나기존거기에거주하는주민에대한불편,옆의토지,이런사항이고려되지않은상태에서허가가날수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사후에민원이많이생겨요.그러면공무원은공무원대로어렵고,기존에수십년산사람들은수십년산사람대로너무애로사항이많아서그래서좀어렵겠지만일단은건축허가가작은것은어떻다치더라도좀들어오면현장을보시고기존에있는주민들이나연접토지에있는분들이얼마만큼불이익이방지되어서사전민원을방지되는데강화군에서는다른분들에게불편을주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아까공동주택연장선상인데공동주택을짓다보면땅값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평지나좋은땅을사지않고공사하기어려운지형을사다보니까옹벽시설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다보니까공동주택짓는분들은일단짓고떠나면그만이에요.그런데여기에책자에도있다시피공동주택지원에이번에도해주신데가있습니다.그랑드빌아파트에보강공사를해주었습니다. 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으려면허가가들어왔을때에사후옹벽이나사후문제가없는지정확히현장을파악하시고그래서제대로검토해서하고공사에있어서감독을제대로해가지고사업자들이부실하게공사해놓고분양하고나가면,거기는강화군주민이기때문에만약에옹벽이부실하거나문제가되었을때에는어차피강화군에서예산을투입해야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그래서이업자들이강화군에서허가를낼당시에제대로만짚어준다면강화군에서공사를할때에제대로안하면안된다는인식이소문이나거나해서제대로공사가되어서매각하더라도강화군에서예산을투입하는일이없도록앞으로는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제일통화하기가어려운부서예요.통화를한번하면10분,20분기다려야합니다.제가전화를안받는친절서비스를얘기하려는게아니라그만큼바쁘고민원이많구나!그래서아까김건하위원님소극적행정,적극적행정얘기하셨지만저는오히려민원폭주형행정부서가건축허가과아닌가고생에대해서,노고에대해서위로를드립니다. 농촌빈집사업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화도면사무소입구에서30미터떨어져있습니다.정말로예쁘게폐가가형성되어있습니다.조양방직을떠올리는,1960년대농촌형주택모델로그대로보관했으면좋겠습니다.중요한것은이러한집들이화도만해도수십채가넘습니다.제가사진을찍어서출력해서가져와보았습니다. 정부조사자료에의하면1년이상아무도거주하지않고사용하지않는빈집이2016년도통계자료로약112만가구가되더라고요.강화군에는구체적으로수치화된자료가있습니까?
그때에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시비와군비를150만원철거비로보조하고있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철거를안하는이유가있습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농촌인구고령화로인해서자연사,주인이안계시는경우,또부모사망시상속받을친구들이도시에사는경우,또하나는도시에살고있는데투기를위해서사놓은것입니다. 그다음에외지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시간을내기가힘들어요.여러가지행정절차가굉장히복잡해요.자진철거를하고싶어도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보조비용150만원이이분들에게는안중에도없습니다. 제가빈집철거비용25평기준으로해서건축하는친구하고저녁을먹으면서산출을해보았습니다.25평기준으로벽돌집이나진흙집일경우해체하는데지붕이포크레인,인건비,물뿌리기인건비등해서210만원,바닥하는데에210만원,지붕에있는쓰레기를버릴때에240만원,바닥쓰레기210만원,그다음에잡쓰레기190만원,토탈1000만원이들어갑니다.블록이나진흙집일경우입니다. 그런데이것을업자에게줄경우에는400만원내지500만원은챙겨야될것아닙니까?1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콘크리트집일경우1000만원정도추가비용이발생해서2500만원정도의비용이발생합니다.2500만원이들어가는데150만원보조받아서철거하겠습니까?힘들겠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방치해두는데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시에서보조하는비용이너무적다는겁니다.차라리군비를투입을더해서시비보조금을늘리는방법이있지않겠는가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중요한것은마을안에있는빈집은그나마괜찮습니다.그러나외부에서관광객이많이지나다니는길가옆에있는빈집은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이런것을강제로철거할수있는농어촌정비법이있습니다.알고계시나요?정부에서대통령령으로나온농어촌정비법인데이게60일이내에150만원지원이안되더라도각지방자치단체장은강제이행시킬수있는법안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뜻은방문객이많이이동하는길가옆에는최소한강화군에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는것이온당치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런경우는아까말씀드렸지만폐가는화도에있더라도사시는것은도심에서사는경우는아주혐오스럽습니다.특히길옆에있는빈집들은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살펴보셔서강제이행조치를취하든가이런방법을강구해야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및사후관리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본인이확인한감사자료에의하면산지전용허가건수가2018년에380건,2019년3월31일자로110건으로되어있습니다. 작년에화도같은경우비가많이왔죠.무리한산지전용개발로아래에있는일반주택들이흘러내린토사유출로큰피해를보는민원이많이발생했습니다.얘기들으셨죠?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건축허가과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3000㎡이상의개발행위허가나산지전용,개간행위건축민원에대하여허가처리시읍면으로공문을시행하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허가사항을통보해주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이외의강화군에서는소규모의개발행위나건축행위등도읍면으로공무시행합니까?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나산지전용만별도로하고개발행위는안나가는경우가있었습니다.농림지역내산지전용은개발행위가수반되지않으니까요. 그런데지금은농림지역이라해도개발행위를다포함하기때문에개발행위사안에대해서읍면쪽으로크든적든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기상예보를통해서이장님들이동네만큼은내일까지어느정도폭우가예상된다고할때어디에서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크다,토사유출발생이될수있다는것은건축허가과에서일반읍면으로통보를안해주면그분들이알수가없습니다. 이러한소소한개발행위까지앞으로는읍면으로공문을통해서시행해주시면읍면에서는이장님등을비롯한주민들에게이같은사실을알림으로써사고와민원을대폭줄일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화도,길상에서폭우로인해서이와같은민원이수도없이발생해서건축허가과장님에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정리해서과장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길상,화도에집중호우가많이왔습니다. 그런데먼저이것을전제로아셔야될것입니다.산지같은경우산정에서산허리까지그밑에지역은강화군산지관리법으로허가를제한할수가없습니다.임목축적도평균122㎥정도됩니다.관리지역같은경우강화군평균입목의130%까지허가가나가면조림지까지다나갑니다.입목으로제한할수있는것이없습니다.경사도또한옛날에는최고경사도를따졌습니다.가장높은데가얼마이상이면나가지않는인천시도시계획조례가있어서그것으로경사도를제한을했는데그게바뀌었습니다.이제는평균경사도입니다.경사도로막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나마나름대로산지나개발행위를제한할수있는것은제량행위라고하지요?결재권자의귀속적재량행위로많이경관등으로제한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항상민원인들과부딪치는부분이고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저번달에허가에대한매뉴얼을설계사무소와같이의논하기위해서회의도가졌습니다. 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난개발이라는게까놓고목적사업안하는것이난개발인데,저희가항상개발행위하면서도부가적으로달아주는게목적사업에대한착공신고를하고난다음에땅을건드려라,그렇게허가를내줍니다.쉽게개발행위허가만별도로받을수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받고난다음에건축신고나허가를받을수있는거지요.그리고또한가지방법은건축허가나신고를의제로들어올수가있습니다.의제로들어온것같은경우는건축신고나허가가나가니까자동적으로착공해야지만산을건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런데개발행위는건축신고나허가가없어도개발행위허가증만가지고산을건드릴수있거든요.그런데언제할지모르니까까져있는상태로그냥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설계사무소에계속유도하는것이의제로들어와라,건축신고나허가로들어와라,그러면일단나대지로보이는기간이짧을것아닙니까?목적사업이바로들어가니까.그리고저희가20호이상건물을지을때에는주택사업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러면기반시설이나공원시설까지갖고들어가야되니까투자자들이루스분이많지요.이친구들이19동,18동,그렇게한꺼번에들어옵니다.그때에제안한것이3동,4동갖고들어와서작업하고또들어오고,또들어오고해서나서확정된사항은아닌데설계사무소와협의해나가는과정입니다. 근본적으로까놓고난다음에치료하기위해서하는것보다는처음에허가를내줄때근본적으로그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것이근본적인방지책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건축허가과노고에감사드리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말씀하신내용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군수님방침도그렇고우리건축허가과에서판단결과,난개발을막아야되겠다는것에대해서동의합니다. 지금얘기하신내용중에개발할수있는곳에계획관리지역이라도한꺼번에10개,20개씩단지를전체적으로토목공사를할것이아니라정말실질적으로할수있게어느정도완성된다음에다음으로넘어가도록저희들도그렇게설명을하고다녀요.그런부분은방침을잘정하셨다.그대신대안으로농지쪽에많은폭을,임야에있었던것을농지쪽으로풀어보겠다고해서간담회를한것으로알아요.잘하셨는데,그속에지정되어있는지침에의해서보면큰도로부터100m안에는할수없다는것은사실그렇게되면할곳이없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1차로우리군에서지침을정해서간것에대해서는아주잘하셨어요.같이미팅한것은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속에지침을정한것은과장님이1차적으로만든것으로결정지으면안된다,그렇지요?두세번더만나세요. 만나서우리주민들이원하는것,또대행업체에서원하는것들,나부터도논이농지로가야되는데일단농지전용부담금이커지는것은사실이에요.내가임야에집을지을수있는데그런저촉사항때문에농지로가서집을짓는다면농지전용부담금더많이내야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훨씬많이내지요.
박용철위원
부담간이가는거잖아요?1차적으로?그런데거기에서큰도로로부터몇m를기준으로해가지고아주100m,200m뒤로짓는다고하면과장님같으면거기에집짓겠어요?그렇지않아요? 도로로부터기본적으로상수도나보호구역외에는피해서짓는다든지유도하는것이말그대로유하게유도해야지,딱해놓는다고하면건설할곳이아무데도없어요.그렇지않아요,과장님?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재검토를해봐야되고,법이라는게그렇잖아요?지금제가환경위생과에도얘기했는데가축사육제한조례를용역해서용역끝나자마자바로고시를해서지금은토지대장딱떼면바로나오더라고요.문화재예를들어서1구역부터6구역까지나눠놓은것은1구역,2구역에는죽어도안된다.그건안되는거지요.5구역,6구역에는어느정도선까지가능하다.이런것들이있는거잖아요. 예를들어서제한구역에아무것도못하면,허가과니까이렇게말씀드려보는거예요.제한구역지정된외에는무조건내줘야될것아니에요?법을제한을묶어놨으면그외지역에는이유를묻지말고해줘야될것아니에요?해주실거예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가축분뇨분야고우리는또우리분야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이런행정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견해에서판단하는것들이있다고말씀하신것은부정하지않겠어요. 그게강화군을위해서자연경관과우리주민들이살아가는것을하나로만들어줄수있는키워드역할을하는것이건축허가과이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신것으로저희도받아들여지는데그런데그런잣대를너무정확하게딱딱해버리면나머지외지역에는무조건해줘야된다는결과가나올수밖에없습니다.나부터도반문을할것아니에요?제한구역으로법으로묶어놓았는데그외지역에는해주어야할것아니냐?토를달수없도록하지말자는것입니다. 1단계,2단계는전혀못하게하겠다고판단이섰으면그구역내에서는아무것도해주지말고단,그런지역내에서는군에서어떻게하면남의재산권을묶어놓은것에대해서조금이라도혜택을줄수있을까를고민해야돼요.그건또다른실과소에서하는거예요. 우리가도시개발과,문화관광과에다가문화재1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곳에는나무하나못박잖아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곳은강화군에서사서공원화라도해주어야된다,그사람들몇십년동안못하나못박고지붕개량도못하고산다,이런데는우리가사주어야될것아니냐고건의를한단말이죠. 그대신5구역,6구역으로갔을때에는조금여유있게,이곳에는1층까지지을수있습니다.2층까지지을수있습니다.이곳에는어떠한디자인과조경속에서할수있습니다라고해야,그런것이병행되어야군청에서우리공무원들이그런잣대를들이댈수있다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잠깐이것이나오게된배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도건축허가과에서오래있었는데와서처음느낀것이일단직원들이너무어리다,9급,8급이다,그러다보니까어떤판단기준이없었습니다. 그리고팀자체가1팀,2팀,3팀이다보니까팀마다판단기준이다달랐고요.실무자들의교육매뉴얼입니다.이게새로된것이아니라일반적으로이렇게하라고공무원들에게가르치던거예요. 그런데그것을공무원들만갖고있는것보다는난개발얘기가나오니까어떤규정보다가긴가요.그런데공무원들이이런기준으로판단하고유도해요.민원인의위탁받는설계사무소도공유하면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 그리고아직까지는지침을만들고통보식으로했지만완성된게아닙니다.같이보완하자,그래서의견을받아놨어요.보완해서같이활용할수있는것을만들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그것을본위원도말씀드리는겁니다.이제는임야쪽에제한하고농지쪽으로가게되면농지쪽에는유하게만들어주어야유도하는목적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 그리고과장님이정확하게말씀하신것이어떠한매뉴얼이없기때문에1팀,2팀,3팀의기준이조금씩다를수있다고판단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듣는목소리가있잖아요? 그것이어떻게얘기가되어서나오느냐하면우리주민들은박용철이가가면안되는데박승한이가가면돼,그게무슨소리냐?어느설계사무소누가가면되고어느설계사무소가가면안돼요.당신능력없어,이렇게판단할수있고,또누구는누구백에의해서,이누구에의해서라는말이무서운말이에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래서좋았다고판단이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잣대를들이대는것도정확하게기준매뉴얼을만들어서하는것에대해서는아주잘하셨다고말씀드린거예요. 그러니까그속에있는매뉴얼들이한번,두번수정되어서그누구도수정된것에서이정도라고판단이되었을때만큼은지킬것은지켜서한다면가장이상적인매뉴얼이되지않을까하는염려속에서,또걱정되는속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김동신위원님도올라가신느낌을말씀하셨지만정말바쁘게움직이시고현장다니시고하는것을저희들이봐도어떨때에는정말안타까워서올라갔다가그냥내려올때도있습니다.여기위원님들이다체험하시고경험하신건데그렇게고생하시면서그래서이번7월달에개편도하는것이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맞춰서매뉴얼도만드신것으로저희들도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기대하는바가커요.그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관내아파트내에어린이놀이터개선사업으로업무보고는하신것같은데예산은못세운것같아요?
별도의예산을안세우고그범위에포함해서진행했다는거죠?
알겠습니다.2019년도안전정밀진단은진행됐나요?공동주택에한해서.
자부담비율때문에그래요?
이게포항지진이나그런것으로해서정책사업으로진행해서70%하고30%자부담이있는데그런것도안하는것도문제가있기는한테그게법적으로의무사항은아닌가요?
만약에이런것이호응도가없다면의무적으로해야될부분들도있잖아요?
안전진단을받아보고결과에의해서지원하는것이니까그렇게유도해야죠.무조건공동주택지원법에의해서만하는것도문제가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정말힘들게일하면서항상어깨가무거운부서이기도해요.그래서감사드리는데지정해놓은법과현실에맞는주민들의요구의폭은굉장히크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건축허가과와농정과에서근무하신경험을살려서잘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팀장님들한테도감사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여러가지개선사항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빈집정비사업18-5페이지사업비가3800만원이나와있어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전년도부터명시이월이3000만원이넘게있어요.전체사업비는6780만원입니다.맞죠?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명시이월된사업비도원래빈집정비사업예산인데요.
그사업비도원래는빈집정비사업이에요.
공동주택허가건에대해서는의아한것몇가지를질의하겠습니다.세대수보다주차면수적은데도허가난것은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주차면수가세대수보다적은데허가난곳이여덟군데가있어요.
거게에보시면3번,4번같은경우우리가권장하고가는방향과역행인데세대수19세대주차면수14대,심하지않아요?
60㎡에서는사람이반쪽만사나요?
내가보기에는그3번,4번이번지수만보면알겠지만1개사업자가2개로허가낸것입니다.우리가권장하는것은1.5대얘기도나오는데1대정도는해야죠.다른건이핑계저핑계대면서이런것은왜안막아요?
우리가최근에반려되어서민원으로제접수된현황을보면문제가있는것이연번14번은접수하고서반려불가처분을내리는동안근7개월이걸렸습니다.서류좀보완하라고하면되는데이정도되면법정기한도넘긴것아닌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일반적으로1차보완을하고1차보완이안될경우독촉을하고안되면반려합니다.그런데그중간에1차보완기한내에기간이오래될경우민원인들이보완기일연기신청을합니다.타당할때연기해주면기간이길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3번,4번을보면재접수일허가일하고준공일하고같아요.그러면이것은사전행위를했다는거예요.3번과4번은재접수일하고준공일이같아요.그러면이것은민원인이사전행위를하지않으면어떻게?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10번,41번연번은날짜가틀렸어요.반려불가처분일이재접수일하고허가일보다더늦게되어있고,맨끝에41번의경우에도반려불가,처리일하고날짜가안맞아요.아마도오타가난것인지,10번,41번요. 마지막으로우리가무허가축사도양성화했는데축사를양성화하면죽었던축사가다시역할을하게되는겁니까?아니면건물에대해서만양성화성격을주는것인지,아니면축사자체를양성화시켜주는것인지?
건물로써양성화만이아니라말그대로영업을안하던축사가그것으로인해서다시축사로써역할을하는건지애매해서그래요.
하점면의어떤부분은축사안하던곳을이번에양성화돼가지고다시축사하네?그렇게얘기가나오길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환경위생과에서축산분뇨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축산업이살아있는분들이있어요.축산업등록도폐쇄가되었으면안하다가도양성화해서하는,그것은폐쇄가됐는지,등록업이살아있다면안하다가도할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무허가건물양성화의하나의폐단이아닌가싶습니다.요즘에상당수민원들어오는것중에축사관련된민원들이있는데,그렇구나.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축산등록업이살아있는곳이많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안하던곳이축사를다시가동하는문제가있더라고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래서그것을죽이지않고제가오수처리담당하면서보니까언제다시재개할수도있고그분들이가지고있는것을다른사람들한테임대할수도있고그래서축산업등록을죽이지않고가지고있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신문리589-11이주차면수도부족하지만2016년도3월에허가가난것인데아직도사용승인이안되는사유가뭐지요?선원면냉정리하고는? 18-8페이지에37번,39번이면적도큰데2016년3월14일에허가가났는데굉장히연수가많이지났는데도세대수가두군데가다16세대입니다. 그런데아직도사용승인이공란으로있다는것을사용승인이안되었다는소리인가요?무슨문제가있는거죠?혹시그러면기재착오인지아니면자료가없으면나중에알려주시고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1-6번지가대문리고개넘어가서경사지에있는것인데추진과정에서건축주가사망한사례가있었고,자금이부족하다보니까잘라서팔고,그러면서세대수가허가를30세대이상이되는관계로사업승인대상이되었기때문에더이상허가를안내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자금을유통하려다보니까PF대출이라는게있어서세대수가규모이상이되면자금대출이유리하게되는데그관계때문에자금조달문제로공사가더뎌진문제가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은방치되어있어요?
신문리도2016년3월에했는데세대수는16세대이고주차면수는12면이에요?
그래요.앞으로촉구하시든지해서이게어느정도지어졌는지모르겠지만방치되어있을수도있고,아마착공이안되지는않았을텐데,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신문사항있으십니까? 더이상신문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19년도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덕환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조덕환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해양수산과장조덕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조덕환입니다.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먼저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신의식입니다. (인사) 갯벌자원화담당박인상입니다. (인사) 어업관리담당차성진입니다. (인사)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박인상팀장님에게묻겠습니다.바닷가갯끈풀제거와관리는화도흥왕리어촌계에서하고있지요?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계획은어떻습니까?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지금갯끈풀제거는매년지속적으로실시할것이고,저희는매년해수부에서지침을받아서제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우선올해예산은7억1400만원이고그예산으로매년갯끈풀에대해서어느정도자라고있는지생태조사를먼저하고있습니다.생태조사하고나머지예산으로는갯끈풀줄기를2회제거하고있습니다. 지금6월,7월에1회제거하고있고,9월10월에2회제거할계획입니다.5600㎡정도줄기제거2회랑뿌리제거방법은갯벌뒤집기입니다.갯벌을뒤집어서줄기를제거한뿌리를뒤집어서갯벌에노출시키면겨울철에동해를입어가지고생육이억제되는효과로갯벌뒤집기작업을5600㎡를할예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갯끈풀이계속확산되지는않나요?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당초에는제거작업을시작한게올해로3년차인데그동안은많이확산되었었는데,올해부터는예측하기는감소되리라,갯벌뒤집기를해서갯끈풀을완전히제거하는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올해부터는점차줄어들고저희가해수부랑협의된것이2023년까지5년동안약50%줄이는데목표를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갯끈풀은갯벌에최악이지요.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갯벌뒤집기사업이효과가있어서저희도해양관리공단하고협의해서뿌리뒤집기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창후항어항물량장확보공사가올연말까지완료계획이신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당초에는물량장뒤쪽에공유수면갯벌을1000㎡정도매립해서추진하려고했었는데인천시나해수부에서는절대갯벌은건드리면안된다,아주철칙이돼가지고기존에있던선착장을늘려가지고선량장이라고배고치는데를인천시하고협의해서선량장을만들어서올연말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해양수산과에서관리하는낚시터가몇개소나되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현재우리가관리하는낚시터는22개소입니다.
김건하위원
자료좀내일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점농어방류할때에참여해보았는데점농어는시기가어느정도맞아떨어진다고보는데꽃게는방류시기가적절하지않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저도올해처음꽃게방류사업에참여했는데우리행정선타고가면서우리팀장님한테도꽃게는금어기에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고같이의논했는데,처음에는금어기에했는데어느날조기집행관계때문에5월과6월초에계속했답니다. 그리고꽃게는종자생산은하나수산법인단체에서전국적으로제일잘한답니다.꽃게치어는강화군에생산하는데가없어가지고내년도에는그업체랑잘협의해서시기를잘조절해서.
김건하위원
시기를잘조절하셔서꽃게는금어기에그사업을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적극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통점농어,꽃게,조피볼락을방류하면생존율은몇%보시는거예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꽃게는10%보고,점농어와조피볼락,우럭은15%∼20%정도로보는데학술적으로는5%정도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꽃게의경우금어기이전인5월에25일인가에방류하셨잖아요?어민들이그래요.그물에점농어방류할때에는별상관없는데어린꽃게들이그물망에많이걸린다고합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도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전에는근해에서했었는데,예를들어서외포리포구에서하다가먼근해로나가다가그물에다걸려서만도리어장에서하는것으로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방류시기를조절해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금어기에해서생존율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신의식팀장님지난번에미루지항에가보셨나요?
최소한의이것은저희가거둬들여야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다녀온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억원의시비지원사업도가능성이있다,없다확신은못내리시지요?
믿겠습니다.흥왕어촌계하고분위기가그런것같아요.배몇척이나되느냐?충분히제가들었는데그래도거기에가본결과정말로너무엉망이에요. 제가쓰레기불법투기사항은안전총괄과에얘기해서감시카메라,전기나등의경우건설과,어항개선문제는해양수산과에의뢰하는거거든요.이런것은다해양수산과가한꺼번에안고부담을가지실필요가없고,어항개선문제만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치어방류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치어방류사업에동행했습니다.점농어가1억2000만원,꽃게가1억3500만원,조피볼락이1억200만원,총3억7500만원입니다. 점농어5월22일,꽃게5월31일,조피볼락은언제할겁니까?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8월말에할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투자만큼효과가있는지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더이상반복질의는안하겠고,그대신생존율이학술상으로추상적으로만서로의논할게아니라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용역을주는것도.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방류하기전에수산자원연구소에의뢰하거든요.거기에서유전자를색출해서가지고있다가꽃게를잡으면유전자분석을합니다.강화에서풀은것이냐옹진에서풀은것이냐거기에서판단이되거든요.그런것에의해서학술적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서도면주문도남단해역에방류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포구에서해도상관이없는데치어들이먼바다로나가다보니까그물에걸려서그런문제가있어서우리근해먼바다에나가서뿌리는경향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방류하는치어들이생존하는비율하고어획량이감소하는문제는제가조금있다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최소한도낚시꾼들조그만어획기준이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어업지도선을통해서감시하는것들을철저히시행하고있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꽃게의경우는지창이라고해서두께가6.4cm이하는못잡게되어있습니다.그런것을잡으면단속해서처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적극적으로단속을부탁드리겠습니다.중요한것은해수면어획만신경쓰는것같습니다.해양수산과가해수면수산과예요.그런데내수면에서사업하는분들은굉장히소외감을느끼더라고요.물론물의오염문제등강화군의청결과문제가있지만병행해서.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일례로내수면양식장에도외래어종이많기때문에베스등을잡기위해서이번에가물치를1만5000마리를세군데에풀으려고합니다. 가물치가베스를잡아먹는다고합니다.동자개라고빠가사리를세군데정도양식장에방류해서빠가사리는외래어종이먹으면가시에걸려서외래어종이죽는다고합니다.두어종은이번에시범사업으로2500만원의예산을세워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과장님이나나나골치아픈문제인데학술적으로들어가야될내용같습니다.답답하시더라도이해를구하겠습니다.통계청에의하면어획생산량이2018년도기준전년대비30%감소했다고합니다.강화군은수치가있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별도로수협과협의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덜잡히는것은확실하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밴댕이,숭어,병어,꽃게,새우젓,낙지등은강화군이자랑하는제철어종입니다. 그런데기후변화,해양환경의변화에의해서여러가지어획량이감소하고있습니다. 어획량감소하는이유를크게세가지로들어보았습니다.기후변화,생활오수와공장폐수가주범인적조현상,한강물오염과수도권하수종말처리장의방류로한강,예성강,임진강을통하여강화유역으로유입되어서강화군연안에있는물이오염되고있습니다.개인적인판단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혹시그럴이유도있겠습니까?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심도있게관계기관과협의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크게이슈화될까봐걱정되는데앞으로중장기적인연구검토가필요할것같아과장님에게의논드리고자제안드리는겁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수산업종합발전계획을용역을했는데입찰했는데한사람도없어서그런것도담아보려고하는데걱정입니다.입찰에응하는사람이없어서.
김동신위원
강화군의경우한강물오염과수도권하수종말처리장이물이한강,예성강,임진강을통하여강화유역으로유입됨으로써해양의물이오염되고있다.이것이어획량의극감이유가될수도있다.특히,생활오수및공장폐수1,2,3차로단계별처리하는하수종말처리시설등이우선되어야합니다. 수도권하수종말처리장과강화군의하수종말처리장처리시설및방류하는물의급수와조사용역을준비해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수산종합발전계획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종합적으로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정확한데이터를찾기위해서검색해보았습니다.자료에의하면하수장최종방류수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평균10ppm이하인경우에1급수기준에해당해서방류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수도권하수처리장의최종방류수하고신정리에있는하수처리장이최종방류수의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과연10ppm내에포함되는지이런것도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너무학술적으로접근해서어렵죠.저도그렇습니다. 왜냐하면어획량이극감하는해결하기위해서이렇게어려운질문을드리고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최종방류수용역을통해서지금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는데만약에강화군어장이오염됐다면하수처리장에서배출되는오수로인하여강화군의해안이오염됐다고하면,보상해줄것을,구상권을청구해야되지않겠습니까?이건가능한일이겠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심도있게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제가이런문제만제기하고중장기적으로강화군에서수산자원의전문가를통해서여러대책을찾아야하는데그때더한번이러한문제를가지고공청회를한다든지전문가를초빙해서과연어획량이왜감소하는지,학술적으로접근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새우젓축제때작년에신의식팀장님이아실것같은데다른위원님과나갔을때초입에화장실쓰는것을문제제기하셨는데수협화장실을열려고했는데직원이안나와서못연다고해서제가직접수협장님께전화하고한기량과장님께도전화해서개방했는데요. 이런문제는새우젓축제는어민을위한축제인데수협에서솔선해서적극적으로해줘야되는데다른사람이얘기해야개방하는부분은시정이되어야될부분으로생각이되는데올해부터는문제가없어지나요?
장사하시는분들이저쪽에는화장실이없는데이쪽에는화장실이없어요.수협을쓰면되는데수협에서직원이공휴일이되어서안나왔다,못연다고해서결국은수협장님한테전화하는지경까지됐는데이런부분은축제를할당시에축제위원회에서도관심을가져야되겠지만수협에서도오히려선제대응을해야하는데앞으로이런문제가없도록축제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축제위원회에는제가참석도했지만작년에는새우젓값이올라서그렇지관광객은줄었잖아요?
그런부분이아쉬운데2005년부터시작한것으로아는데2008년도에시작한보령축제나2003년도에시작한산천어축제는대한민국대표축제로선정이됐는데,우리도민간축제치고는자리를잡았다고판단이되는데그래도여러해를거치면서더활성화되어야하지않을까,위원회나강화군에서더관심을갖고새우젓축제는거듭활성화될수있구나하고느낄수있게더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모도하리는선착장인가요?물량장인가요?
현장이배가불러서위험하게되어있잖아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선착장은작년에보수공사가다끝났고물량장끝부분은조류가세다보니까계속침식이일어나가지고그쪽부분은저희가매년마다4억원,5억원씩해가지고파이프를박는데요.
김윤분위원
파이프를박아놓았는데배가불러서변형이되더라고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거기를못들어가게펜스를치고안내표지판을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면장님은토목직인데예산을많이안가져도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는데면에서건의들어온것없어요?
그런데면장님은협의가잘안되어서그렇다고하는데못들어가게하는부분은사전예방은되겠지만거기보는부분도문제가있고위험도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은없어요?
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3,4년마다5억원씩투입해도가보면진짜위험하다는생각이드는데푯말세운것가지고는사고위험도있어서그부분은어떤방법으로해야될것인지,지금계장님말씀을들어보면예산을들여도효과는없는거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은선착장을저쪽으로옮겨달라고하는것아니에요?
그래요.제가봐도돈을투입해서개선될사항이아니다보니까저도안타까운데어쨌든간에어업인들도있고서도로가는배가뜨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를종합해볼때에그부분을어떻게하셔야될것인지,장기적으로봐서는그렇고중단기적으로라도어떤방법을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계획을수립해서주민들에게어떻게하겠다는계획을만들어서주민들을이해시킬수있도록공지해야될부분입니다.그런사항이추진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팀장님하리건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매년보수예요.우리과장님도전문위원으로계실때에도여러번들었을겁니다.앞에방파를해서충격을완화하는방안,잠수부투입해서한다는방법,여러가지해봤어요. 이것은장기계획으로안되면과감하게옮기든지무슨방법을찾아야해요.매년몇억원씩들어가잖아요?많게는몇억원,적게는몇천만원씩매년보수하는데입니다. 이번에는해양수산과가별도로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성을띠고나온부분인만큼수협과전문가와미팅해서아예옮기려면옮기고아니면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검토해봐요.매년그렇게하면어떻게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촌어항지난번에소책자제작하겠다고하셨는데다했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좀하지그러셨어요?어차피관광철인데.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나오는대로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어항소개를하는거잖아요?나중에의회에도몇부가져다주세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개발과에서해양수산과도연결되어있으니까초지포구에3억원들여서경관사업을해요.불밝히는사업을하는데제가도시개발과에다가도주문할건데,해양수산과가주가되어야될거에요.강화의포구가너무어두워요. 그래서3억원씩들여서하기에는무리이고,제가볼때등만밝혀서포구밝히는것은2000만원내지3000만원씩만하면바깥에서보았을때에영업집이환하게밝혀져있으면궁금해서도방문한다는거죠.이것은도시개발과경관사업으로하지말고해양수산과에서추진해보세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저희가연차적으로해서포구별로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년에10개고20개고해서밝힐필요가없어요.강화가전체적으로밤이너무어두운데먹거리를파는장소도어두우니까그런것들을해볼필요가있어서주문을드립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동검도행복검문소조성추진현황은어떻게되고있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현재업체가선정되어서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업무보고때에말씀한번드렸지요?동검도들어가는입구를조성해보자고했는데추경이나본예산에해보세요.아시죠? 갑자기병목현상이일어났다가다시다리가넓어지면얼마나보기싫어요.우리가보았을때에도많은돈을투자하면서들어가는입구에대한선입견이안좋으면.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건설과와협의해서우회도로를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리건너기전을얘기하는거예요.우리가여기에서동검도에들어가면다리건너기전에코너까지는넓은데코너를돌면갑자기옛날도로가나와요. 그리고다리가넓을때는또넓어져요.그좁은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도로가갑자기좁아졌다가다시넓어졌다가,들어가서아예동검도다리건너서부터는추후적인문제인데,들어가는입구쪽은갑자기좁아지니까차가나오면미처교행이안되는거예요. 다리를만들고행복검문소를몇십억원공사를하면서들어가는입구가그렇게불편하면안되지않느냐,그래서제가업무보고때말씀드렸어요.갯벌센터위탁운영어떻게되고있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업체선정중에있습니다.아직입찰은안하고요.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준것은아는데빨리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입찰해서추진해야하는데저희도걱정입니다.입찰해서들어올사람이있는지걱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군수님초도방문때다녀온주문도살코지운행용역결과시행나온것이있어요?지금주문과볼음의논쟁얘기하는거예요.주문도에배가들어가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경제교통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요즘조개때문에논쟁이있었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열심히해결해주신덕분에잘주민들하고융화가되었는데원천적으로과장님이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마을어업이라고해가지고여차리앞흥왕리어촌계에서면허어장을만들려고인천시승인을받았어요.최종적으로우리가면허처분을해야되는데분란이있어서거기는면허처분을안한다!그래서지난번어촌계장님도다이해했고일단그지역은예전에는바지락이갑자기많이나는바람에그렇게분쟁이일어났는데주민들도다이해하고맨손어업하는어업인들이500명이되는데화도면이230명이돼요.거기에대해서는크게문제될것이없을것같습니다.거기는면허처분을안할사항이기때문에.
박용철위원
조금깊숙이들어가면보상받은분들에대한문제,어촌계에들어있는분들,안들어있는분들에대한논쟁이심한건데,지역주민들이맨손어업하는것에대해서는더해야되거든요. 그래서굉장히어려운숙제인데잘해결되었다고하니까감사드리고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주민들분란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황산도통수계획용역이들어가있지요?황산도낚시터.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게걱정이에요.저희도그것을지금용역중에있는데사업비가다리를양쪽으로놓게되면통수하는데250억원정도들어가고요. 그것을했다고해서예전에초지대교를건설하면서대교밑에야적장을6000평매립을했어요. 거기가200m정도되는데하나는상이군경회에서4000평을사고,2000평은기재부땅인데그것을철거하지않는이상은그것을해도통수가되지않을것같아요.거기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물살이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임대가아니고샀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70억원주고샀습니다.그것을하게되면매입해서원상복구해야되는데70억원에샀는데그것을달라고하면지금은한150억원도더달라고할것같은데요. 지금박인상팀장과거기를다니면서도이것을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했는데,해수부와일단은협의가되어야하지않겠느냐,상태는그상태까지진행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그렇게까지깊숙한것은오늘알았는데현재거주하고있는상권에대해서는조심스런목소리들이나오더라고요.영업하고있는것을철거하고투자한것을다적자도봐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슬슬목소리가나오기도하죠.염려의목소리입니다. 그런것들이이루어지면용역결과에의해서진행해야될부분이있다면사전에그분들한테용역에의해서통수하는것에대해서는설명한번그쪽에했었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거기는공유수면매립점사용료허가를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건설과에는공문으로우리가이런용역을하고있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니그렇게알라고공문을보내놓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쪽에있는분들은전달을하나도못받은상황이라서그런목소리들이나오기시작하니까이제말이금방나가니까그런염려의목소리를하더라고요. 어쨌든용역결과가나오면바로내일로용역결과에의해서사업이진행되더라도바로오늘내일하는것이아니고이전할수있는기간을충분히줄것이라고저도이야기했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당연한겁니다.
박용철위원
그주변그것으로인해서생존권을갖고있는분들이꽤많아요.환경과먹고사는문제가같이병행해야되는데결과가그렇다고하니까조금더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은잘맞춰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할일도많고바다쪽에서전체적으로모든일을다하셔야될입장이라새로운팀이구성이되면서주문도많아질것이고여러가지요구사항도많아질것이라고봐요. 저희들한테들어오는것도그렇거든요.현명하게잘해결해나가시는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요.저역시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주문한내용들이나위원님들주문사항에대해서는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볼때에는포구나어항물량장에관광을가미해야돼요.낙조와볼거리때문에오시는분이있어요.교동의죽산포가있는데콘크리트가파손되어서사고가있었는데입구를열쇠장치로해서철망으로막았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현재는막아놓은게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막아놓은것같은데요,철망으로요.
담당
화담당갯벌자원
박인상 어제과장님모시고동산리에마을자체적으로꽃길조성사업이있어서나갔다가동네주민들이죽산포를더럽게포구를쓴다고하셔서어민들을만나러나갔었습니다.그런데시건장치는저희는보지는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왜내눈에만보이지요?선착장은파손됐어요.
얘기가되었으면됐습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