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축산과,산림공원과,건설과,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류준현축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류준현축산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축산과장류준현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축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개발국축산과장류준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수고하시고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축산업발전을위해적극협조지원해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에앞서축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축정팀장이항규입니다. (인사) 축산물마케팅팀장백승철입니다. (인사) 가축방역팀장님이집에일이생겨서휴가를내서차석이참석했습니다.장미라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축산과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19년도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축산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북한자강도우시군소재에있는북상협동농장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했다고하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우리가강화군이제일인접해있는지역이고돼지열병때문에난리났어요.지난번에강화군의양돈농가방역점검하려고이낙연국무총리와인천시장이온적이있습니다.제가그이후에시장님을별도로만나서얘기를들어본적있는데강화군양돈농가가몇몇농가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35농가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방역은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지금정부에서우려하는사항이북한평양자강도에서발생해서그것이내륙으로접경지역인14개시군에전파될우려가있다고해서방역추진을강력히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멧돼지습성이반경5km이내를벗어나지않는다고합니다.저희들은그것에대한우려보다는축산농가나축산농가에고용된외국인또는주민들이아프리카돼지열병지역을방문했다가축산물을반입하든지발생지역의바이러스를옮기는그런우려가제일크다고봅니다. 저희들이그것에대해서는방역당국에서인천공항이나항만에서검역을철저히하고있고요.저희들은일단강화로혹시전파될지모르기때문에거점소독을강화대교와초지대교에운영하고있습니다. 오전6시부터저녁10시까지운영하고있고요.10시이후에운행을안하는것은축산관계차량들이심야에는운행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9시정도이면끝나는데저희들이간혹차량들이운행할수있기때문에10시까지하고있습니다. 그외에축산과에있는방역차량,축협의공동방제팀3개가있습니다.보건환경연구원에도1대가있습니다.그것을주1회축산농가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언론매체를통해서보면접경지역가까운강화를보면야생멧돼지로인해서전염원이옮길수있다고하는언론매체에파악을해봤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방역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돼지에서만발생하는바이러스질병이나치료제나이런것이전혀없다고해요.백신도없고치사율이100%라고얘기하던데제1종가축전염병이라고하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우리양돈농가에피해가없도록철저히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축산과에서하는사료첨가제지원사업이있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예산이얼마나되나요?3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2억24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제품이름까지는말씀드리지않고A라는제품을첨가해서사용할때와B라는제품을첨가해서사용했을때,우리는두가지로관에서첨가제로쓰고있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첨가제는지원하고있는데두가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파악을해보니까A라는제품은가격이비싸요.자부담도있지만가격이비싼데권유는A라는제품을권유합니다.그런적이있습니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
김건하위원
나중에확인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면양계를말씀드릴께요.양계,육계,산란계를말씀드리면육계같은경우A라는제품을쓰면출하시까지크게는1kg정도밖에차이가안되지만B라는제품을쓰면2.5kg,3kg까지차이가난다고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약쑥발효첨가제는양계는.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예를들어서한달에하나는알이30개낳는다고하면다른하나는그보다더많이낳는다고해요. 제가보니까문제가있어요.이부분은과장님이잘파악하시고요.저희는이런것을농가에도확인해봤고요.이런부분은관리감독하는관에서는불이익이당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집나온개보다고양이가거리에훨씬많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실제로드킬고양이가농로나큰도로에가리지않고눈에많이띱니다.길고양이에대한폐단이나꽤많은민원이많은데이에대한대책을갖고있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야생들고양이들도많이있습니다.저희들도거기에대응을못하고있습니다.단지주민들이야생들고양이에대한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틀을설치해서중성화를시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반려동물이라고하면밖에돌아다녀서는안되는것이거든요.들고양이들도봐야겠죠.이것에대한수렵단을통해서라도이것을구제하거나할수있는방법없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구제할수있는방법은현재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인천시추경에3000만원정도요구해놓고있고일단그예산부서로반영시켜놓고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이나오면더많은것을포획해서수급조절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길거리에차에친개보다는고양이가많더라고요.어떤때는밤에보면섬뜩해요.남이치고간것을또치게돼서그런것을관심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강화우량모돈사업다정산됐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작년도우량모돈은네.
김건하위원
정산서류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소농가에몇마리나되요?약쑥한우는몇농가에몇마리나되요?
여기아까260농가수도축현황은,
약쑥한우등급판정율이라고되어있어서요.260가구에5416,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혹시약쑥한우하고일반한우하고맛이특별하게구분하실수있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저희들은구분을못합니다.그런데미식가는맛을구별할수있닥하는데저희가지금접촉하는것이약쑥한우를접촉하고있습니다. 약쑥한우월례회에참석하는데확실히약쑥한우를먹인고기는약간부드럽다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생산농가입장에서얘기하는것은알고있는데저희들이횡성한우를비교분석하는데불포화지방산이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그자료를주축으로계속홍보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약쑥한우지원을계속하고있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약쑥발효첨가제지원은차지하고라도작년1억2800만원,올해는2억2400만원인데브랜드마케팅지원은18년도8000만원인데올해는2억이예요. 특별히강화에서수십년을살고저는나름대로다른사람보다소고기를많이소비하는편인데강화군에약쑥을먹어야되겠다는생각을할수있는,지금계속마케팅을한다고했는데여기에서사는저조차약쑥한우를먹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겠금피부에와닿은마케팅이전혀없었고지금여기약쑥한우유통현황을보면이것이이렇게좋다고하면6개에서폐점되고2개소남았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고기든뭐든마케팅도중요하지만마케팅도중요하지만구전마케팅보다더큰것은없거든요. 그러면강화약쑥한우가정말대단하다,구전효과가제가느끼는부분은전혀없는데이부분을계속지원하므로얼마나효과가있을것이냐, 그리고강화군민들이약쑥한우가계속지속되어서약쑥한우는해야된다는이런필요성을느끼는아무런여지가없단말이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계속지원하고260농가가있는데이농가를위해서하는것인지,강화의약쑥한우를위한부분인지,축협을위한부분인지,구분이안되는부분이라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어떤방법으로해서이것에대해서획기적으로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방법인지말씀해주세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약쑥한우명품브랜드화시키려면장기간기간이필요합니다.단기간내에는전국인지도가수도권지역이든그외지역이든금방퍼져나가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은홍보는계속해야될것으로보고요.작년에비해서홍보비를많이책정했는데불행히축협에서부평구십정동축산물유통센터가계속운영적자로인해서6월폐점계획으로있습니다. 저희들이축협장과협의를했는데축협장님은본점에서유통점을유통하겠다고말씀하시는데실무부서에서는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습니다. 저희들은일단약쑥한우가소비안되는것은아니지만판로개척측면에서도매시장을인천시장가건립을하고있습니다. 8월개장예정으로있는데아마시기가조금늦어질것같고요.거기에100평정도사업장을시와협의해서확보해서축산물뿐아니라농수산물까지도같이판매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어느정도성사단계인데그것은8월이후에가봐야알사항이고요. 지금축협에서유통센터가축소되다보니까군부대등납품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남부농협에서판로개척을위해서유통사업을시작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들이강화군에4대축제가있는데홍보비를지원해서축협에서무료시식을해라,조합장님에게도누차말씀을드렸는데의지를가지고지시를했는데도불구하고직원들이움직이지않더라고요. 지금저희들이앞으로축제가남은축제가있어서남부축협이든거기에서지원해서관광객들위주로해서시식회로해서강화약쑥한우가좋다는것을인식시키고요. 그다음에1년중몇차례특별세일기간을정해서싸게판매하는전략을한번농협,축협을협의해나갈것입니다. 그리고약쑥한우라는브랜드명칭을달고판매하는곳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하나로마트도조합장과협의해서일반소고기가아닌약쑥한우판매를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우브랜드를육성해야되는부분은맞아요.횡성한우는안먹어봤어도횡성한우는머릿속에웬만큼각인이되어있어요.아,한우는횡성한우라고요. 그런데약쑥한우는강화에사는사람조차각인이안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아까과장님말씀하셨는데조합장이해도잘안움직인다고하셨는데무조건지원해주는것이능사가아니고축협의조합원들이잘될수있도록하는것이축협에서할일인데농협이든축협이든자구노력을해서자기네들이뭘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자꾸지원을받는다는부분은그렇다고아주안해줄수는없지만계속지원부분이늘어나면서도활성화부분이안된다고하면이것은시정되어야할부분이고요. 자구노력을해서본인들이약쑥한우에대한명품화가되도록관에서관리를잘해주십사하는부분을말씀을드릴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축협에서축분장건립사업을축협에서한다고했다가안했는데밑에보면축협장의개최결과,당장추진이어렵다고하는데부지는되어있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부지는확보가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잠점보류라고되어있지만내가보기에는어려운거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것때문에저희가같이협의를했습니다.축협의경로당건립은군비를2억8000만원지원하고있는데그관계때문에협의과정에서조합장님과했는데조합장님은공동자원화사업은하기는한다,당장은내부사정에의해서어렵다,그대신강화한4개지점을거점으로해서축분장을설치하려고한다,그에대한부지확보해주고사업비도지원해달라는건의는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다해주려면축협이뭐하러필요가있습니까,강화군에서다해주려면요. 그런필요한부분은일부지원이가능하다고해도전체적으로강화군에의지하는것은앞으로지양이되어야되는부분이고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래서그사업이지원되어서추진될것같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축분장도일종의혐오시설로볼수있어서축분장이들어서는인근지역은땅값이하락되고판매가안되기때문에극심한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건을걸었습니다.사업계획을수립하고거기에대한기본설계를해서인허가를받으면그때에보조사업지원을추진하겠다,그렇지않으면못한다고설명해드리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새로개편되는행정실태를보면마케팅에서한명이감원되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전체인원이12명에서11명으로되죠.그런데이관된옛환경위생과에서가축,분뇨,운영관리분야가축산과로이관이되거든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업무량이만만치않아요.거기에대한축산업무에대한행정개정되는시스템에대해서불만은없으신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일단조직에서인원이줄어드는것은불만은있죠.제가불만의대상은아니고요.그렇게인원이감소된것은조직진단에의해서축산물마케팅이3명에서2명으로나왔고요.축정팀에서4명인데3명이라고조직진단에서이렇게나왔습니다. 그대신가축분뇨업무가그쪽으로넘어가기때문에현체제로4명을유지하겠다고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가축분뇨업무가배출시설인허가업무가있고단속업무가있고그다음에가축분뇨악취발생민원이있습니다. 다행이무허가축사양성화에의해서인허가업무는많이줄어들겁니다.그래서거의다무허가축사가이행되기때문에앞으로신규진입농가는없을것으로보고요.배출시설업무는많이줄어들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말씀하신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건,지도점검및가축분뇨공장처리시설,이것까지관리하시잖아요.거기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해서민원이상당히많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민원이특정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와관련해서부담이가실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타지방자치단체사례를보면축산과가악취와의전쟁,그래서악취과라고해요.그래서악취팀이개설되어있는곳이여럿있습니다. 새로개편되는행정시스템에대해서말씀을왜드렸느냐하면앞으로더많은일이업무가발생할텐데부담이가지않을까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강화농가가35농가라고했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돼지농가요.
김동신위원
그전에최고로많았을때는어느정도되었습니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제가어렸을때에는집집마다한두마리씩있었는데그때현황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는다른지자체에비해서인삼재배,축산업이대단했던강화입니다.지금은과거에비해서축산농가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만아직도강화군민의정서속에는강화는농업과축산인이함께살아야강화군이산다는인식을갖고있습니다.축산과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고요.우리축협을지원할때에지원도중요하지만반드시그게대한결과는확인하고가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래서축산과가금년도1월1일에설치되었는데자꾸축산농가가고령화되어서폐업되고있습니다. 단지자재분들이가업을승계하고있는데축산업이발전되어야축산과조직도개선되기때문에저희들이앞으로신규사업을적극발굴해서축산과가노력하겠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것이가축분뇨업무가축산과로이관되는데그중에서악취발생에대한부분은환경과에서처리하게될겁니다.그구분이명확히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렇다면악취에대한것은원래환경과주업무이기때문에거기에서처리해야되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만의하나축산과에서이런업무가주어진다면악취제거를위한포집기예산을충분히확보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4-5쪽입니다.2019년도사업내역서자료에의하면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우량모돈교체사업등6개사업이있지않습니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2018년도사업에비해서2019년도사업비가사업량이줄은것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사료구매자금지원이60농가에서40농가로줄었습니다.이경우는어떤경우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이것은저희들이예산을계속시에증액요구하고있는데시에서내시가변경될수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추경때마다계속요구는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조사료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비량이7777톤에서502톤으로줄었어요.이것도이것도같은경우입니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시비지원확보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감염경로가세가지가있습니다.직접전파,간접전파,매체를통해서전파하는경우,직접전파는감염된동물이건강한동물과접촉할때에발생하고,감염된동물의침이나호흡기,분비물등으로,간접전파는돼지열병으로오염된차량입니다. 그다음에사료나도구에의해서발생되고,매체에의해서발생하는경우는돼지피를흡혈하는진드기,이런것에의해서발생한다고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북한에서내려오는여러가지사항이있지않습니까,그런문제하고강화에많이서식되고있는멧돼지가있지않습니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강화에는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은없습니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군수님께도보고가됐고요.강화에는과거부터현재까지아직발생한적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굉장히치사율이1일부터22일내에100%치사율을보이고있다고합니다.아까말씀하신발생차단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멧돼지가혹시북한지역으로부터넘어올경우를가정하고있는데저희는임진강,예성강을통해서홍수에집중호우때쓸려서오지않겠는가했는데군부대가열화선감시카메라각초소에서거기에대해서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해병2사단과협조해서그렇게넘어오는경우에사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은언제나되야안심할수있겠습니까?계절별로.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지금기한은없습니다.그래서거점소독을운영하고있는데AI나구제역은추운겨울에보통10월달에서3월달까지특별방역기간을정해서하고있는데열병은제한이없습니다.
김동신위원
35농가로극히제한되어있거든요.관심을갖고강화군계획에의하면주1회방문소독한다고되어있습니다.횟수를늘려서라도발열발생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축협공동방제단이있는데그것이돼지만하는것이아니라소도하기때문에그것을돼지소독하는것으로협의해서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노고에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번에축산제한조례때문에연락을드렸는데환경과와그부분에대해서많은미팅을했어요. 그래서어쨌든법으로정해놓은제도는충분한검토가있어야됩니다.어쨌든제한이라는것은재산권을막아놓는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환경위생과에충분한얘기도했고그래서축협과축산과가주민들에대한불만들이아직은고시는우리가했지만아직까지는주민들이피부로느끼지못하고있다고요. 그것이피부로느껴서일파만파퍼지기시작하면엄청난민원이있을것은분명한사실이에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제한구역으로정해놓았지만우리가예를들어서문화재처럼1구역부터6구역이있듯이축산조례에서도그런분야에대해서도수정할수있는부분이라든지넓게갈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다시한번점검할때에축산과의역할이가장중요합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축산과에서는축산지원에서는규제를풀어야되는입장인데,
박용철위원
만약에그것을곳곳에해나간다면외지역으로되어있는곳에서는이유없이허가를내줘야된다는맹점도있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런데문제가단순히강화전체농업으로봤을때농업인이나농업인구가상당부분이있는데축산농가를한정해서규제를대폭축소할것인가에대해서상당한민원과반발이예상되고있는데개정사항에대해서는상당히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지정해놓은축산가축지원조례에대한것도검토해보라고환경위생과에얘기했으니까축산과는어쨌든축산농가가기본적으로확장보다는지금있는것에서어느정도보호해줄수있는것이있어야하고,그분들이신규가아닌확장을하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시각보다는긍정적인시각으로보여줘야돼요. 그리고거기에따르는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천해주셔야되고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사항이기때문에축산과의소명이기때문에상당히고심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이잘처리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축산아이템융복합사업은잘진행되고있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진행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민간자본하는것인데그내용은얼마나진행되고있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지금2농가가하고있는데진행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몇가구예상했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원래3농가인데한농가가포기를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대화사업도그렇고융복합사업도그렇고물론자부담비율이있으니까부담을느껴서그런건데,신청하면예비후순위까지는안해놓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저희들이신청을받았는데3농가가되어서3농가가확정이됐는데돼지가격이요즘4000원대로오르고있습니다.그전에1년정도는평균가격미만에서손해가많기때문에아마그것에대한부담이느껴서포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업을신청했다가포기하면다른사람들에게도피해를볼수있거든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그것에대해서는계속해서추가사업자를신청을받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내년도심의할때에다시한번이런결과물에대해서질의할겁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동주농장에분뇨처리하는것어느정도되고있고앞으로계속진행할수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분뇨처리는동주농장에살포하는것을저희가직접관여하지않기때문에그내용을파악하지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축협에서위탁해서하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아마그것은그것은농정과와축협에서관련있을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기본적으로축산과에서자료정도는가지고있어야되요.그렇죠? 기본적으로우리가사는것은덤프트럭이나그런것은우리축산과에서다사줬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그렇죠.
박용철위원
우리가기본적으로어느정도나가야되는것인지,아까도갑갑한게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듣다가답답한게우리축산과에서는현황표를가지고있을것아니에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강화군에예를들어서소는몇마리,소중에서약쑥한우는몇가구가있고일반적으로한우는몇가구고,그런현황이있잖아요? 그런데물어보는데자료를안가지고있다고답변을하시면저희들이감사를하는의미가없어요.과장님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팀장님들도마찬가지입니다.과장님이전체적으로다아실수는없어요.그러면팀장님들이이업무를자리에참석하지못한그팀장님이다하는것은아니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렇게되면질문할게없잖아요?그런자료가있으면가장기본적인자료잖아요?소가몇마리이고,약쑥한우가몇마리인지한70%라는것은추상적인것이잖아요.사업소도아니고축산과로우리가한단계업그레이드해서축산과에거는기대가크다,전에는사업소였기때문에대행업무를많이했지만이제는축산정책에대해서앞으로의방향미래지향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축산과로승격한것아니냐?앞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서로윈윈하자고했는데감사때그자료가없어서답변하시기가어렵다고하시면우리가질문할게없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자료는여기에있는데제가좀늦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믿을게요.
약쑥한우홍보하는부분도마찬가지예요.본위원이수차례에걸쳐서얘기했어요. 출하두수대비약쑥한우를먹여서강화사람들이약쑥한우를찾으면어디에가서사야되는지를몰라요.약쑥한우식당에가서먹는것은식당으로인식하고있어요.정육점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아니라요.그러나소비자가가장접할수있는것은정육코너예요.그렇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농협과연결해서하나로마트정도에서는판매를할수있도록해보자,농협,축협의축산판매장,약쑥한우,그다음에작전동에하나있었는데폐점했다니까그렇다고치고,몇군데가되지않아요. 농협에도한번해보자고했는데이제서야한번해보겠다고계획수립이올라왔네요.기본적으로우리가약쑥한우를하면외부에서도살을해서그게강화로다시들어올것아니에요?판매하는곳이부족하고없으니까요.인터넷에들어가봐도약쑥한우매장만떠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약쑥한우를판매하려면이용도축을해야되는데강화약쑥한우가보편적으로다른것보다조금가격이비싸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정육점에서는그것을조금,
박용철위원
그러면의미가없잖아요.하지말아야지요.그러면하지말아야죠.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우리가약쑥한우를줘서좋은상품을만들어서소비자한테그맛을전하기위해서는우리가A등급있고2등급,3등급이있잖아요.그러면그것에의해서가격이매겨지는것이고,이약쑥한우라는것은특정이에요.특정.브랜드.그러면가격이조금상승되더라도먹을수가있잖아요?그렇게따지면약쑥한우에손님이하나도없어야죠.있잖아요.그러면그것은우리가정육코너에가서산다는것은식당에서먹는것보다조금더저렴하게해서가정에서먹든지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그런것을하기위해서우리가약쑥도2억원씩들여서지원하는것이고홍보도역시마찬가지로2억원씩들여서홍보를하는것입니다. 지금홍보내용을보면지금자료가있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나중에보내주세요.3년동안홍보해가지고얼마만큼실적이났고전년도에는약쑥한우의매출이얼마가되었고작년에는얼마고재작년에는얼마고,올해는지금현재까지얼마가되고있다.이런백데이터자료는분명히있어야되는데그것을한번보여주세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내년에홍보는어떤방법으로하고있는지,진짜이렇게보면우리가2억원예산을줘도1년에한두번정도시식회하는것은보여요.농업기술센터에서행사할때보면시식회도하고한우판매장에서작년에는역사관에서한번하는것을봤어요.그런데그게과연홍보가될까라는생각도사실은들어요.내가볼때에는2억하면서자축연하는것같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래서축협에서시식을하면그기간중에는할인판매를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광고가나가는데문화관광과에서홍보하는데에약쑥한우도계속집어넣어주고,농산물에서순무,새우젓,다있는데약쑥한우는전혀없잖아요?거의없어요.그렇지요? 그런것들을홍보하면서우리가진달래축제를하면서40만,50만씩오는것에부응할수있는가장좋은것이한우판매하는거잖아요? 횡성한우가왜유명해졌어요?광고브랜드마케팅을많이하니까많이알려졌고우리같은일반인들은횡성가서한우먹으나여기서먹으나잘몰라요.모르겠어요.제입이둔해서그런건지는모르겠는데그렇게홍보했기때문에횡성하면한우가자연적으로떠오르겠어요? 그러면우리가그것을안하고있느냐?하고있잖아요.약쑥홍보비만2억원이에요.거기에약쑥첨가제비용이2억원이에요.그러면약쑥한우를먹으면어떤것이좋다라는것을있다라는것을홍보하자고요.이번에농정과에서롯데백화점에나갈때에약쑥한우홍보하셨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작년도지적사항을보면거기에결과답변으로보면롯데백화점에가서터미널가서홍보할때에나가겠다고분명히자료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엊그저께한농정과에서한행사에도안나갔잖아요?이것은축산과에얘기하는것이아니고축산과와축협과의관계,약쑥판매자엥대한지도감독때문에이것을얘기하는거예요. 거기에서권장해서거기에서홍보를나야지요.간단하게약쑥한우는보조를받을만큼다받았어요.자기들자부담해서돈만벌면되요. 축협에게우리가군에서뭐좀하자고하면축협은강화군에서돈주면할게,이게정신적인마인드자체가잘못되어있다는것이지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래서그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
박용철위원
그래서우리축산과가그런기대심리때문에과로승격되면서전자에도말씀드렸던것이란말이에요. 우리는자꾸키워드역할을해주면실질적으로영업이나판매는축협약쑥한우판매장에서나가서자꾸할수있도록우리는지도감독하고아니면약쑥한우에서하는일중에서패널티도해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태클도걸고,이것이우리가좋자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다본인들이좋자고하는거예요.그런것도안하고뭐라고하면예산더달라고예산타령이나하고,시식회하는것은홍보효과별로입니다.객관적으로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한다고열심히하고있는데아마미진한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식회를얘기하는거예요.시식회한가지홍보한것으로따지면과장님소견은어떠시냐고요.그게과연얼마만큼의효과가있느냐를따져보면요. 과장님질문할것이꽤여러개가있는데여기까지만할게요.정말많은데안할게요.진짜고생하는것알아요.다관리감독하고민원들어오면가봐야하고진짜힘들게일하는축산과,인원대비해서일하는양이많은것저희들이압니다.군수님도그렇고축산업무를일하시는것을도움을주기위해서사업소에서과로승격했을때에는그만큼기대심리가크고우리가축산브랜드화,약쑥한우그런것을하나라도더고급화하기만들기위해서과로승격했다고저는감히장담할수있어요.그러면그렇게됐다고하면과에서할수있는일들은실질적으로뭔가그것을한번생각해보시자는뜻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축산과에서는잘이용을하세요.축협도이용하고또소에대해서도매년똑같은얘기를하고있잖아요.과장님은축산과에오래계셨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자꾸보조사업만달라고하고자기할일은안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확보해서사업추진이안되기때문에앞으로보조사업신청할때에는패널티얘기하셨지만저희도그것은생각하고있었습니다. 앞으로사업추진이안되는데뭘달라그러느냐해서그것을조합장과같이협의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께서축산과에근무하신경험이크시고경험도많으시고팀장님도그러신분들이있기때문에다시그쪽으로배치하신것에대해서는힘드시겠지만군을위해서라도틀을잡아달라는뜻으로그쪽에서스카우트하신것이잖아요. 정말잘부탁드리고안되는것은과감하게버리시고과감하게자를것은자르자고요.주던관핸대로주다보니까이런결과들이나올수있어요.내년예산에서는오늘감사장에서얘기한내용이잘반영이되어서잘한것은더주고잘못한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삭제시키고지원끊고이렇게하면결국은축산농가가좋자고하는것이잖아요. 제가여러가지로두서없이말씀드렸는데이해하시고,내년감사할때에는오늘같은얘기가안나왔으면좋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물건너간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아주간것은아니고.
박승한위원장
예산은어떻게됐어요?반납했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2010년,2011년도에신청한것은1차반납했고요.작년부터질의를해왔는데조합장님직무정지로조합에손을놨었고.
박승한위원장
지금사업을다시하려면예산요청다시해야되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예산확보해야되는데전에포기한사업이결국민원때문에못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안전장치를위해서예산확보가우선이아니라일단부지는확보되어있으니까거기에과연신청을할수가있느냐?그래서인허가를먼저받자,그럴경우에는국시비를지원받겠다,그것은아마축협에서당분간은추진안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결정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게물건너간거지뭐가물건너간거에요. 그와관련해서환경위생과의가축분뇨관리업무가축산과로오잖아요.그러면환경위생과에말씀드렸지만가축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개정하는것,그업무인수인계를잘받으세요.거기양계업자들은배제되어있어요.그것좀관심가져주세요.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불투명해짐에따라우리가대안으로장기공급은해야하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스키드로더는나가있나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지원했지요.
박승한위원장
축분고액분리기하고축분살포기는지원다시재계해야죠?지금중단되어있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축분고액분리기하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그것에대해서세부추진계획이축협에서는아무계획없이지원만해달라고하는데축협에지원을하려면거기에대한모든절차사업비가얼마고,어느규격이필요하고,필요한소요량이얼마인지그런것을저희들이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제출된것은없고요.사업계획이저희한테요청이오면검토해서지원할부분이있는지지원이불가한것인지그것은판단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축협하고커뮤니케이션이잘안되나봐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전에는잘안됐는데지금계속조합장과협의를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한달에한번씩농수협정책협의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농정과,축산과,산림공원과참석하고있는데그런협의하는과정에서논의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옹진축협홈페이지에가보면학교급식에대한내용이나오면강화섬닭이나영양계란에대해서내용이없어요.아무것도내용이안실려있어요. 그리고강화섬브랜드사업,한우도되고이것에대한코너는있으면서내용은없어요.그림만하나그려져있어요. 이것무엇하러홈페이지자체가강화에대한한우에대한홍보가안되고있어요.축협홈페이지가그래요. 조금전에박용철위원님말씀하신축협에서구역사관자리에서불고기같은것먹고그럴때그예산이자체예산인가요?우리가지원이좀나가나요?시식회비슷하게불고기해서사람들초청해서먹고그러잖아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축협에서자체적으로,저희가그것까지파악은못했는데요.
박승한위원장
우리예산나가요?
그것이조합의대의원들와서먹고그게무슨시식회에요?야유회죠. 홍보에대한마인드가매번불은면농촌테마마을센터에서할때에도가보면그사람들이에요.농가들.
1등급출연률이작년에전국에서몇위였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출연률은강화가1위를하고있습니다.1+이상.
박승한위원장
2012년도,2014년도에1위한것은아는데작년에도했느냐고요?
축협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지금부평십정동유통센터하고안산시에있는것폐점했어요.그런데뻔히가동되는것처럼해서심지어학교급식도공급하는것으로들어가는것으로내용이들어가있어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지금유통센터는6월중에폐점으로되어있기때문에아직은폐점은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판매장더리미것을보면HACCP안되고있어요.안하고있어요.홈페이지운영안하고있습니다.돈돈들어가는것은다안하는거예요.홈페이지운영하는것도돈들어가고,HACCP도유지관리하려면비용이꽤들어가니까이것도사실돈때문에안하는거예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돈때문에.
박승한위원장
그리고비싸고요.이것개선해야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홈페이지같은경우는저희들이홈페이지개설비용은홍보비로가능한지보고요.
김윤분위원
잠깐제가말씀드릴께요.아까말씀드리려고했는데그것건축할때정부에서지원10여억원줬어요. 그런데그정도되면HACCP이라든가본인들마케팅은본인들이해야되고지금주주잖아요.축산업자들이주주예요.그러면거기에서나오는이익금은가져가면서그런부분을전혀시행도안하고요. 또하나는정부에서지원이나간다고하면강화군민들에게최대한그래도약간의할인율이있어서강화군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과장님,또홍보비얘기하시면그것은말이안돼요.앞으로지양하셔야돼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판매장이아마2017년도까지는적자인데2018년도부터흑자로돌아섰습니다.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지도를해서HACCP이비용관계때문에저희들도알고는있습니다.영농조합대표와협의해서개선하고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예민한요즘사람들은HACCP인증업소인지는봐요.돈은많이들어가요.예민한분들은HACCP인증된곳인지보죠.그분들이된지10년지나면되죠?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재산이그분들조합법인으로가는거예요.그것가격좀낮출수없나요?왜그렇게비싸요?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거기가이용도축하기때문에요.그동안영업적자에서돌아섰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시한번협의해서낮출수있으면낮춰서모든사람들이널리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흑자날수있는것은가격대를밑으로형성해서많은사람들이와서부담이덜되도록.
준현
류준현축산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형관광차가들어오기는주차장이없어서이용을못하고있는데제가일전에얘기듣기는밑에농경지매립한곳이있습니다.그것을임대해서쓰는얘기가나왔는데그런것도같이협의해서요.
박승한위원장
맛만있고가격대만괜찮으면머리에이고도와요.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축산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산림공원과장이종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고드리게앞서산림공원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녹지조경팀장명형숙팀장입니다. (인사) 공원조성팀장이규철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호팀장이강근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하여수고하시는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2019년도산림공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남산하고북산공원진행사항을간단히설명해주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남산공원은보상하기위해서도시계획선을측량하고있고요.일부필지에대해서는공문을보내서보상에협의할것인지그런부분을하고요.공람공고를하고있고요. 북산자연공원은행정절차처리중에있습니다.재해영향평가등그런것을처리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가재산을예산을매각하는비용을선정했었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것이어떻게추진되는지물어보는계셔서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상공고를도시계획선측량이끝나면현장에있는물건이나대상지조사,그런것이조사들어갈것이고요. 보상을원하는사람은저희가그사람과협의해서보상을원하면보상하는쪽으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협의보상도하고안되면결정을해서,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안되면토지수용으로가는거죠.
김윤분위원
소유자가몇이나되요? 평수가몇평이에요?공원이?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남산근린공원이당초에는46만㎡인데요.저희가축소해서15만,20만정도.
김윤분위원
그래도굉장히큰데요.15만만되도5000평정도되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거기에면적이커도남산리14-1번지가산림청땅국유지입니다.그게10ha가넘어요.그렇기때문에사유지는그렇게많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공원조성이되면거기는굉장히좋겠네요.북산공원자연공원은거기내용이뭐가들어가있는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북산역사공원은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인천시에가서심의위원회를했는데저희는기존에산책로하고체육시설을놓으려고했는데도시공원회에서왜역사공원이있고북문있고산성이있는데굳이시설물을하느냐,데크같은것도놓지말고그냥자연스럽게산책로하고나무만심어라.도시공원회에서그래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예시설물없이?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시설물은최대한자연적으로하고인공물은가미하지말라고도시공원회에서그렇게지적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북산공원은몇평이나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갑자기찾으려니.
김윤분위원
됐습니다.새로지은집도들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유일하게그집이하나들어가있는데요.
김윤분위원
나는공원으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새로고쳐서,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집은보상을몇번얘기했는데보상에응할생각은없고결국은토지수용으로갈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뒷집은안들어가고그집만들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집만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분명히들어가는집인것같은데새로싹보수를해놔서.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일반집이었는데아버지가돌아가시고아들이거기에카페를하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위에말고,찻집하는집말고밑에동네로내려가는집있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쪽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진달래군락지에꽃색이예전에비해서예쁘지도않고그런여론이굉장히많던데이부분은이유가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도얘기는많이듣는데꽃이노후화보다는오래날이가물어서그런부분이주원인이고꽃이노후화된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2018년도에고려산조망대옆으로사람들눈이안띄는곳을전지작업을해봤습니다.시범삼아했는데작은가지에는맹아가많은데굵은가지에는맹아가안나오더라고요. 주위에서전지를해야하지않느냐그런부분에서얘기는많이들어오는데망설이는부분입니다.그리고또저희가진달래전지하는부분을신중하게생각하는것이굵은가지에서잘안나오다보니까나무가커서자르다보면안나오면여러가지고사하는부분이있고꽃이줄어들수도있고요. 또진달래를잘아는분이길상면분이잘아시는데여쭤봤는데그분도카페옆에시범적으로전지작업을해서맹아를해놓은부분을가서봤는데맹아작업할때신중해야될것이바짝자르다보면나중에풀이올라오면풀에덮여서죽을수있고요. 그래서50cm이하,30cm이하시범으로잘라놨더라고요.그런데대부분50cm이상잘라놓은부분에서맹아가많이나오더라고요.그런부분을시범으로했는데역시마찬가지로저희도고려산그부분에해봤는데요.밑에바짝자르면어렵고,50cm,60cm자린곳은맹아가많이나왔습니다. 그런데굵은가지에서맹아가나오는것은못봤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진달래전지를해야되지않느냐하시는데그런부분에서망설이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많은연구를하셔서소문난강화진달래에서예쁜꽃을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군의주요도로변에가로수가어떤수종인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가로수제일많은것은벚나무종류,은행나무종류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읍시내구간내에플라타너스나무가있는데봄에꽃가루날리고워낙잘자라서상가간판도가려지고가을되면낙엽이많아서청소도해야되고강화읍가로수제거할의향은없으신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강화읍가로수부분에대해서는항상고민하는데요.벚나무가많이심어진것은가로수담당을많이해봤지만벚나무는원해서가로수를심는것이아니라대부분민원이나주변에서어디어디가로수를벚나무로심었으면좋겠다고해서원해서그렇고요. 강화읍의중앙로도그부분도저희가제일고민하는부분인데올해가로수10개년계획을종합적으로수립할것이고요.가로수중앙로버짐나무는사실가로수구실을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수형이나무가워낙잘자라다보니까고압선을치다보니까가로수수형이잘안나오고주민들민원도많아서올가을계획에자르고저희가신문리쪽이나관청리쪽에넓은군청앞쪽은가로수심을공간이나오는데신문리쪽은심을토심이없습니다.심을공간이없습니다. 그런부분을고려해서나무박스큰것을해서이팝나무를심어서그런것으로해서가로수수종을바꿔볼까생각중입니다.
김건하위원
가로화단하지마시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가로화단이아니고요.가로수를땅에심는것이아니라화분큰것에해서나무흉부6cm정도심으면이팝나무는봄5월에꽃피면예쁩니다.그런부분을일정간격으로중앙로에한번쭉심어서가로수형식을해볼생각입니다.
김건하위원
기존나무는베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이해마다돈이들어가는거예요.청소인력비도들어가지만가지치기해서다잘라내고그러잖아요. 과장님지금말씀대로강화읍권은그런나무가있어야될필요성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가급적말씀하신대로그렇게이팝나무로해서도로환경이더좋아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관청리나신문리쪽도인도폭이허락하는한신문리쪽도그렇게할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선녀벌레가계속해마다극성이라고해요.직접방제하고있는읍면에는예산이부족하다고하는데여기에대한대비책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예산부족하다는얘기는못들었고요.왜냐하면선녀벌레가아직까지는저희에게민원이크게들어온것은올해는없습니다. 선녀벌레는작년에는민원이많았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산림방제단에5명이있습니다.이사람들을가지고강화군전체를커버하기힘들어서읍면에자체방재단으로2명씩했는데올해는3명씩늘려서하고요. 저희가방제분무기를산불끄는정도수준으로호수도각읍면별로100m씩다지급을했습니다.약도저희가140정도선녀벌레발생지역으로잡고있는데그부분에도충분한약제를읍면에다배부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도4월23일,농업기술센터와관계자회의해서방재지침시달을했습니다. 선녀벌레를저희산림공원과에서그업무를맡게된것이사실선녀벌레는산에있는나무에는별피해가없습니다.선녀벌레가산에서내려와서과수잎에붙으면잎에서흡즙을하면거기에서그름이발생되어서과수나원예에낙과가되고수확량이감소가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회의하면서읍면에약도나눠주면서방재할때과수농가,원예농가,산림방재단하고동시에마을별로공동방재를해라,그리고약을지원해주고요. 그리고저희한테예산을있으면또농업기술센터에3000만원이약재대가별도예산이있습니다.작년도수준보다예산수준이줄어들지않았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선녀벌레에대해서큰민원이들어온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시기적으로보면알에서부화한시기,방재할때에도적정시기에방재될수있도록그런것도산림공원과에서지침을시달해줘야될것같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4월23일지침을다시달했습니다.방재요령하고방재장비도13개읍면에다주고요.하다못해호스까지다배부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산불진화장지등짐펌프가2019년도에는숫자가더적어졌지요?작년도에는474개있었는데올해는274개밖에없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등짐펌프는산불이나서산불현장에가면유실율이많습니다.여러사람들에게나눠주다보니까쓰다보면분무기가고장나는부분이많습니다.올해에는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진강산에산불났을때에도그부분에대해서강화군에가지고있는등짐펌프를모두내서진강산산불진화하는데썼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유량이적어졌습니다.
김건하위원
진화장비는전년도보다는2019년도에580개로늘었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진화장비는갈퀴나이런부분은진강산산불진화끝나고추가로더샀습니다.
김건하위원
도로변칡넝쿨제거사업도계속하고있는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도평소에느끼는것이주요도로변의관광지에칡넝쿨이너무덮여서보기싫은부분에대해서예산을세워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주로넝쿨이많은데는화도장화리,여차리,삼산면보문사가는주변에넝쿨이없이깨끗할겁니다.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송해면숭뢰1리저수지주변의농어촌공사땅휴경지가있다고해요.짜투리땅인데요.동네이장님이말씀하신건데작은휴경농지에농어촌공사땅이라고하는데농어촌공사와협조요청해서소공원식으로라도만들수가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해마다군수님연두방문때그때읍면에서건의사항이들어옵니다.저희가읍면건의사항들어왔을때현장을보고타당하다고하면읍면에예산을배정해주거나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목화사업그런것도,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도나가서보고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양사면덕하리쪽민원인데뒷산에800평이있는데임도개설이나등산로를정비해달라는민원이있어요.그게가능한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임도개설은임도개설목적이산림경영이나산불을위한목적인데그런부분에서는임도는어렵고,등산로부분도주민들이원하면할수는있는데일장일단이있습니다.등산로가단순화가되어야하는데너무지선화가많다고하면산이훼손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도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만나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덕하리구정숙씨라고부녀회장님이말씀하신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조림사업미세먼지조림대책이라고해서화도면장화리에산303-4번지주변일대16개소를하신다고했는데소나무,편백나무,호도나무등여러가지수종을갖다가심으신다고했습니다.거기에미세먼지조림사업이맞을까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옛날에는산림청사업이조림사업이었는데조림사업은말그대로나무를심는것인데요.나무를심음으로써모래나먼지가나무에서걸러주니까산림청에서조림사업을미세먼지저감사업이라고사업을가져다만든거고요. 저희가옛날에는사방사업을해안침식방제라고했는데그것을해안침식방제라고하지않고요즘에는지진해일방지사업으로사업명칭을바꾼겁니다.
김건하위원
시대변화에따라서그것도바뀌겠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래서해안침식방제라는것이해안가에산이떨어져나가는것을방지하는것인데그방지사업을하다보면지진이나해일이일어났을때그것도방지한다고해서사업명칭을그렇게바꾼겁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의대표적인하천이선행천부터강화전쟁박물관까지그쪽큰수로,인천시에서관리하는하천이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나무를식재하면농경지의피해는얼마나있는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글쎄요.저희가알기로는선행천변에자전거도로를한다고하고부수적으로저희는쉼터나공원하라고하는데어차피제방이있기때문에나중에교목같은큰나무를심으면비바람이심하면나무가흔들리면서뿌리속으로비가들어가서나무가도복위험이있거든요. 교목부분은위험하고관목이나조경수목은큰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군에서가로수조성관리및기본계획실시중이신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계획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우리군에서초화식재추진하고있는것이읍면별로어느정도가되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읍면별로저희한테그전에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꽃을사서배분해줬는데요.올해는꽃을사전에배분하다보니까꽃의일련성이없어서읍면에서원하는수종을저희가사업비를예산을재배정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읍면자체에서자기네실정에맞는꽃을심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관광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해주는것이초화류심는것도하나의일부분이거든요. 강화관광객이미지제고하는데도큰효과가있다고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에서자꾸꽃을심는것도일년생초화류보다다년생초화류를심는것으로계획을바꾸어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이강리에서망월미꾸지까지도로변가로수들이심어져있습니다.소나무도심어져있는데나무가고사된것도있고요.보기가좀안좋더라고요.○산림공원과장이종수소나무고사된부분은해당사업시행한분에게그부분은시정하라고했습니다.제거하든지보식을하라고했습니다.
망월벌판쪽으로가다보면이강리에서미꾸지까지보면나무들이해안해풍때문에그런건가요?나무들이그렇게크게잘자라지않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벚나무를심었는데벚나무가바람영향도있는것같고요.거기가뻘땅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있고그옆에농사짓는분들이해마다불을놓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그분들이불을못놓게산불진화대원을시켜서미리풀을깎아버렸습니다. 거기벚나무가주로산벚나무가심겨졌는데그부분도기존에죽은것을보식할때벚나무를안심고이팝나무를심어서보식하고있습니다.한꺼번에하면민원이있을것같아서요.
김건하위원
건설과에도얘기는할것인데그쪽에인도나자전거도로를만들어놓고중간에이팝나무를심어놓으면그쪽도경관이좋을것같아서요.지금은나무가중구난방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그래서점차적으로이팝나무쪽으로바꾸려고해나가고있습니다.보식하는과정에서요.
김건하위원
과장님께서강화군의수종등여러가지관심을많이갖고계신과장님께서강화가변할수있게,관광객이오면볼거리제공도될수있겠금관심을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지난3월에진강산산불관련해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자료는준비안하셨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안한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발화가3월13일오후2시쯤발화가됐습니다.주불진화종료,잔불진화종료,뒷불감시종료시까지굉장한시간이걸렸고많은인력이동원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이부분의국유림과사유림이있습니다.발생원인이군사격장유탄으로발생되었습니다.피해액이4억8000만원입니다.국방부땅이야어쩔수없고사유림같은경우피해보상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사유림같은경우는산불이나면참나무종류는밑에낙엽만타고올라오기때문에참나무는안죽습니다. 소나무류가죽는데소나무류가호국교육원뒤쪽에재래종소나무가좀있습니다.재래종소나무는불만나면죽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산주가원하면조림을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소나무죽은데를보면산정상부근입니다.대부분암석지거든요.그부분은갱신이어렵고요. 그리고그밑에니기다조림이탄데는그런데에는산주가원하면국고보조사업으로조림을해주고있습니다.산정상부에묘지부분의산묘지주인들이조경수목심은부분에대해서도손해배상을해요.그래서손해배상은그원인자에게민자소송을제기해서원인자에게부담해야될사항이라고민원인들께안내하고해병2사단에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날상황일지를보면1시58분진강산사격장덕정산산불발생,2시산불진화대소방서출동,산불진화,2시5분강화군수,부군수,지역개발국장,산림공원과장,현장출동및지휘라고나와있습니다. 중요한것은산불이나면예를들어서안전총괄과같은경우강화군의재난재해를총괄하는부서입니다.이게과연산림공원과독단적으로해결해야될일이냐,이런산불이발생했을때매뉴얼을간단하게말씀해주실까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불이발생했을때에100ha미만은시장군수가진화위원장입니다.산불이발생되면산림보호법에의하면대형산불의경우는통합지휘본부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통합지휘본부의장이산림부서가주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진강산산불났을때초창기에는저도공무원생활36년했지만이런산불은처음이었습니다.그런데막상현장에가보니까소방서는조직이잘되어있더라고요.별도의전담조직이있더라고요. 와서버스가와서다하는데저희는그런전례가없어서처음에는소방서텐트에서통합지휘본부를하다가이산불이진강산너머가서불은쪽으로넘어갔는데진강산쪽에서산불이안보이니까통합지휘본부를불은면사무소로옮겼습니다.그때부터제가통합지휘본부로해서군수님대신해서그때에지휘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는포사격으로인한외부산불원인제공,올해관광객이산불원인제공,지역주민들밭과논에쓸데없는쓰레기를태우다가강화는다른곳보다더많은발생원인을찾을수가있어요. 그중의하나가사격문제거든요.사격문제는저희까지깊이다루지않겠지만대형산불을항상염두에두고계셔야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서는거기에따른양도주민들의고충을잠깐만언급하겠습니다.제가그지역에서오래살았기때문에계속30년을계속보고들어왔거든요.바로뒷산에서보고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말씀을잠깐드리겠습니다.사격때소음으로인한고충이첫째이고,두번째는아까말씀하셨던포사격으로인한잦은산불발생,지금은대형산불이었지만간혹보면저쪽에불똥이튀어서그전에도발생한적이있었지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군부대사격장은소소하게불은납니다.그런데이렇게대형으로퍼진것은,
김동신위원
진강산도이것보다는적었지만예전에도난적이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거기는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있는교육특구입니다.포사격으로인한학습권침해,그래서전입학생이줄어들고있어요. 그리고가축성장장애,임신불임같은경우를축산업자들이가끔얘기가나와요.제가이번산불이나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계속민원들어왔던것을총정리한내용입니다.이것은감지하고계시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는사격장으로인해서산불에만신경썼지그런부분에서는별로그얘기를들어본적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인식을같이하자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어차피포탄이떨어지는목표지역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지난번에방위통합협의회에서나왔던얘기도그부근에저수조를만들어서발생할경우단번에끌수있는물의양을비축해두자.이런의견하나이고요. 그리고중간임도를개설하는겁니다.차량이산불근처까지올라갈수있도록방화선을구축해야된다는것입니다.이두가지라주요안건으로상정된것같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진강산에는방화선이구축되어있습니다.이번에산불났을때군부대사격장을가봤는데요.산능선까지차량이다닐수있도록임도비슷하게도로는개설해놨습니다.방화선은저희도구축해놓았고요. 그런데이번산불은워낙바람이쎄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산불신고받자마자저희진강산산림공원과의감시카메라가있습니다.그카메라를돌려보니까불과1분사이에불이능선을넘어갔습니다.그렇게바람이쎘습니다.바람이쎄다보니까임도나방화선이제구실을못했고요.기존의임도나방화선은되어있습니다.군부대에서해놓은것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다양한화포가연습장으로사용하고있어요.개인유탄발사기라든지60미리,80미리박격포,K9자주포만빼놓고대형포사격을하는연습장입니다. 제일문제는그부대에서주둔하는병력들이사격연습을하는것이아니라외부육군17사단까지와서하는지역입니다.그래서이문제는상당히큽니다.이것을앞으로기억해놓으셨다가대형산불얘기가나왔을때에이문제는반드시지적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진강산산불통합지휘본부할때행정부서단장님하고야간에산불이어느정도진정됐을때많은얘기를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15-8쪽을보겠습니다.가로수관리현황이거든요.은행나무가2330본이에요.과거에는생명력이강해서가로수로적합한나무로인식되어있었거든요.히로시마에원자폭탄이떨어졌지만유일하게살아남은나무가은행나무라고합니다.그렇게생명력이강하고성장력이다른나무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그런나무라가로수로해왔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지금에와서는세가지이유로가로수로부적합하다는얘기가있습니다.첫번째로는악취입니다. 두번째로는성장시기가너무빨라서전지를자주해주어야합니다.예산낭비입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워낙에성장력이강해서도로한가운데로침범합니다.운전하는데시야를가려서안전사고,교통사고의발생원인이되기도합니다.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악취부분에대해서는나무가크다보니까암나무에서은행이많이열리다보니까은행이떨어져서악취가많이발생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민원은받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담당실무자들이그런부분이있다면은행이안열리게하는방법이있는지그런부분의성장억제제를뿌리는방법을강구하고있고요. 나무가크고원래가로수목적이터널이거든요.사람들이좋아하는담양의메타세콰이어거리처럼도로가좁으면양쪽에부딪쳐있는터널구조인데저희는차량이많이다니다보니까그런민원도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가지치기나수형조절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강화의벚나무는상당히식재되어있어요.2973본인데요.강화토양에,기후에적합한나무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많이식재하는것같은데가로수를선정할때에제가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자료에의하면산딸나무,이팝나무,버즘나무등많습니다. 고려해야될사항이가로수식재시주변환경에적합한지판단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지난번비왔을때건평리명형숙팀장님이저와한번나간적이있었죠.펜션이나주택가들이전망좋은해변경관을대형나무식재때문에가리는경우가있다고합니다. 그런경우에예를들어서은행나무가15m에서20m인데크게는60m까지자라요.그랬을때15m이상이자랐을때주택가나펜션업하는사람들은바다만보고자리를택했는데그런예가있습니다.그러한곳에는다년생꽃이나여러가지로있지않을까이런쪽으로전환하는것이낫지않나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은우리명팀장님하고같이나갔는데저희는가로수가아니라쉼터개념으로봤는데민원인들은시야를가린다고합니다.앞으로는그런사항을참고해서나무를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두번째로는강화의토양과기후에적합한지가로수를선정할때판단해주시고마지막으로읍면에서가로수배정해주신다고했는데산림공원과장님이전문가이시지않습니까?지역면마다특성이있습니다.김건하위원님미꾸지벚나무다죽었다고했잖아요.객토를해서토양이그래서그렇다고하고바람이심해서그랬다고그러지않았습니까?도장리온수리벚나무가살아있는것이몇개가안돼요.아무리생명이강해도바람이심한지역은가로수선택을산림공원과에서고려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가로수기본계획세울때각거리마다노선마다특색있는가로수를하도록과업과제를그렇게줄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고인돌진달래사업조성하고선행천은안전총괄과와맞춰서하실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안전총괄과기본계획이되어야저희가후속협의가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인돌진달래조성사업은어느정도진행한건가요?올해예산에?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올해예산에문화재심의를올렸는데요.문화재에서부결이나왔습니다.문화재위원들이와서거기에시설물도넣지말라,거기에큰나무도심지말라고문화재위원회에서일단부결처리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대책은?예산도작지않은것인데7억짜리인데.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농어촌공사에서얘기하다보니까문화재위원쪽에서는농어촌공사와관계가원만하지않은것같습니다.그런얘기도있고해서문화재위원들얘기하는것을빼고거기에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으라고해서그위원들하고문화재위원들하고접촉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안하시는것은아니지만7억짜리예산이니까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관문상징조형물은용역잘들어가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기본용역해서그것은기본용역이나오면인천시도시경관위원회에상정할겁니다.지금설계기본용역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오면위원님들과도미팅해서하셔야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칡넝쿨사업일부는제거가됐더라고요.강화가전체적으로보면넝쿨때문에몸살을앓아요.그렇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년에는예산을확보해서미리하시자고요.칡넝쿨이올해는이상하게,2년전인가넝쿨제거작업하면서원천적으로죽이는방법을찾자고민원인들은주변에서얘기를하시는데사실은조심스럽기는하더라고요.약을치면칡은식용이가능한것이라서칡은먹는거라시기를앞당겨서,넝쿨때문에몸살을앓아요.소나무를타고들어가고요.담이넝쿨로피해도보는데내년에조금더예산확보을하더라도이것에대해서집중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선녀벌레는2,3년동안정말고생을많이하셨어요.벌써시작되어야하는데올해는굉장히조용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조금있으면성충되어서날아갈시기인데약충일때방제효과가크거든요.아직까지민원들어온것이거의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다녀봐도작년보다거의없어졌다고할만큼됐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작업단들에게회의시에미리얘기를했어요.작년에민원들어온곳을미리미리방제를하라고지시는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벌레나오기전에예방하겠다고해서미리해서그런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추후적으로도계속진행을해야되겠다고말씀을드리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산림공원과는기대도크고업무보고나예산편성에서각면별로특색있는것을만들기위해서애쓰시는모습도나와있어요.그런부분이내년에는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아까말씀하셨지만다년생으로바꿔나가는입장에서는저희들도좋습니다.읍면별로특색있는나무도심고다년생꽃을심어서어느면에가면어느꽃이심고,월별로이루어지도록,진달래끝나면아무것도없다보니까계절별로볼수있는것을책자에보면나와있어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대체작물도많은얘기를해요.불은면이나그런곳에서는하우스도꽃을많이재배하고있는것이사실이니까어차피우리가1년짜리꽃을사오든나무를사오든그런것들이진행이되고있잖아요.어딘가에서사와야하는데어딘가보다는강화사람들이농작물대신에심는것에대해서는,물론그분들이키울때성심성의껏결과물을가지고하는것은해야됩니다.그러나그분들이일단그런쪽으로접근할수있는것을우리가도와주어야되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것들이이루어져서벼농사얼마안나오는것을대체작물로인해서소득이높아진다면산림공원과에서지도해주고그분들이소득을올릴수있도록관심더가져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내년에는아름다운강화가되고계절별로꽃을볼수있고이렇게될수있는,가장중요한,우리꽃밭을만드는것이잖아요.그래서기분좋게만드는것이고해서,할곳은굉장히많은데예산과직결되니까그런문제도있고요. 아까해안도로도위원님말씀하셨는데재작년에도면에1억씩해서공원화사업을했는데10여억원을했는데이게1,2년지나다보니까면에당부를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다년생으로바뀌다보니까공원에그때는초년생을많이심었어요.눈에빨리들어오기위해서했는데그런것들이관리가좀덜되는부분이있고요.다년생심어놓은해안도로나그런곳에는캐가는것들이많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한사람도둑을열사람이못막는다고그것까지어떻게할수있는,물론관심을가져야되겠지만그런부분은빨리빨리채워서라도적지않은돈들여서해놓은것인데2년차들어서니까그런모습이보여진다고하면모양새가웃기잖아요. 읍면에13개면에1억씩들어갔으면보통13억에서15억은가져다한것인데그다음연차에가서보니까그런결과들이보여요. 그래서읍면장님들에게관심을안갖는것은아니지만공원화사업을한지역만큼은관심을가져보고되짚어보자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기대를해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봄초화류심고진달래지고나면여름에다가오면서피는것이장미꽃이죠. 지금강화에보면군청에서보면넝쿨장미가보기좋더라고요.선원면신정리에서고개넘어가는곳낙석방지하는곳에심어놓은곳을보니까꽃이만개해서보기좋던데그런부분도,또화도장화리에서여차리넘어가는곳도그런것을심고요.구간은짧아도보기좋더라고요.관리를잘부탁드릴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저희가가장힘든게심는것은어렵지않은데관리하는것을저희군에서다하기어려운데읍면에얘기를하는데읍면에서도직원들몇명이없으니까인부를사야하는데인부구하기도어렵고제때제때이루어지지못해서그런애로사항은있습니다.하여튼위원님들말씀하신대로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부분은경제교통과와협의해서일자리풀베기사업투입하시는분들도있거든요.그런분들과같이연계해서해야되지않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인건비보다도사람구하기가쉽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강화군에서일자리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보편적으로어르신들인데그런분들을활용해서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여쭤봤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새올에올라온글시정된것인지한번볼게요.강화중학교후문맞은편에소공원에야외운동기구정비,쓰레기몸살,배수엉망,이것시정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배수부분에대해서는동네이장이얘기해서다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쓰레기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쓰레기도했고요.이번에나무고사된부분도다정리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해안도로정자가있잖아요.그것을무단점유하고그안에텐트치고주변쓰레기있고이것은어떻게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취사행위도못하게하고텐트도못치게거기다화분도가져다놨는데그화분가져다놓은사이에또치더라고요.
박승한위원장
고발조치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고발조치는저희가산림내에서는무단입산이나취사행위로는산림쪽에서는처벌할수가있는데쉼터에서는마땅히없고홍보해야되는데그사람들에게는잘먹히지가않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안내문을하나쓸필요가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안내문이나플랫카드는해서붙여놓겠습니다.저희가별도로주말이나휴일에직원들이나가서계도도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숲속야영장이나휴양림같은곳에단속도나가요?아니면허가권도갖고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사설휴양림이나숲속휴양림그런부분은,야영장은인허가받아서하니까그내에서하는것은저희가불법행위가없는한단속권한이없고요. 산림내에서는쓰레기버리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단속권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미등록된야영장들이아주많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야영장부분은저희가할사항이아니고요.
박승한위원장
단속권이있다고했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임야부분은단속권이있는데임야외에는저희가단속권이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려산진달래군락지는산림조합에서많이했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쭉지켜보니까어때요?거기에서계속하는게괜찮은가요?좀더전문업체나기관에서할필요는못느끼시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고려산진달래는산림조합에서도하지만조경쪽에서도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제가이런말씀드리기뭐하지만저희가관리감독하기는산림조합이낫습니다.일반조경이나이런업체는한번들어오고안볼생각에그냥어떻게하든하고나가고끝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성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도전문성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길상면에전문가가있지만그런분들의지식이거기에접목이되어있는것인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안되어있지만,
박승한위원장
길상면온수리에계신그런전문가들의지식이산림조합에작업하는데있어서접목이되어서,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만나서얘기를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성이부족해보여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산림조합도팔방미인은아니고요.
박승한위원장
제방수목제거는예산모자라지않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항상부족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하고나면돌아서면또해달라고자꾸나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민원들에게좋은소리듣지나쁜소리는아닌데돈이없어서못해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은예산을조금더편성하는것으로하자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화훼관련해서물품수의계약하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5-11페이지보시면거기있는조달구매빼고는다강화관내맞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조달구매에대해서는수의계약으로안돼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조달구매한것은석촌농장에서가지고있는수종이아닌것만조달구매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일일초같은것강화에없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석촌농장은메리골드이런것위주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곳에는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석촌농원이나유리농원이수종이다비슷비슷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렇게두군데만있진않을거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제가알기로는다른데는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다른데도많아요.그러니까가급적조달구매가아니라강화업체에수의계약으로했으면바램을말씀드리는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팀장님하실말씀하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닌게아니고요.저희가사실은에덴화원이나관내업체를통해서구매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심는것이13개읍면이나48국도에초화류를심는데가장큰문제는가격입니다. 사실저희가조달로들어오는가격을관내에꽃가격에서그가격으로저희가매입을할수가없어요.저희도읍면에뭐라고얘기하느냐하면아까말씀드렸지만불은면에업체에서나오는수종들은정해져있습니다. 2,3종으로정해져있는데읍면별로키포인트되는수종들만몇개씩,그것은읍면같은경우많은양을구매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관내업체에조금씩구매하도록유도를하고있는데저희군에서사실발주하는것은48국도나큰곳에들어가는것은수량자체가많거든요. 그런데조달가격외에일반납품가격으로하면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다보니까요.
박승한위원장
그것은제가보기에는조금가격차이가있을수있다는것은우리가이해하고하자고요.그분들에게적극적으로건의해서많이사는것이니까가격을웬만큼맞춰달라고하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저희가조금씩맞춰서,
박승한위원장
전등사역사문화공원은거기에서포기한거죠?무산된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거기에서포기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는완전히사업이취소결정된것으로나오고도시개발과에서나온내용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용도변경을검토하고있다고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전등사에서역사공원으로주제공원으로자기네가추진하는게안되니까역사공원이해지되면여러부분에난개발우려가있으니까도시자연공원개념으로쉽게생각하시면보전임지,준보전임지그런개념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원가꾸기사업,공원과에서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쪽에서전등사에서하는데같이협의해서인원도그렇고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세요.정원학교를.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신문없으시죠?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30분부터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심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동환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황동환건설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건설과장황동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건설과장황동환입니다.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한층무더워진날씨에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건설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원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현효토목팀장입니다. (인사) 백도현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실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종철전기팀장입니다. (인사) 남지찬특수지역팀장은병가로안혜원주사가대신참가했습니다. (인사) 김곤수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계양∼강화고속도로지금예타는착공이된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예타가기획재정부에서5억원이확보되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경제성은가능하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어느정도작년에국토교통부에갔다왔는데가능성이있는것으로강화군에서도예타통과되도록관련자료를충분히제출하고이런식으로얘기가나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예타사업비가5억이섰으면해주긴하겠지만시간이나이런부분은노력은하셔야될것같아서애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해안도로추진하고계신데4-1공구는지금우리가30억원배정해서직접하시는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4-2공구에대한것은여기도예타를하겠다고우리가신청을한거죠?대상사업으로?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예타대상사업으로신청을한겁니다.
김윤분위원
예타는아직예산이나이런것은편성된것은없는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없습니다.아직까지.
김윤분위원
시장님오셨을때에4공공구,5공구건의하셨는데5공구같은데는야공단에대한부분도언급을해서건의를하셨잖아요.그런데혹시답변이왔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야공단에대한부분은아직답변온것은없고요.저희가인천시와추가로다시협의를해가지고야공단투입은5공구쪽하는것으로해서지속적으로협의토록할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시에는건의했지만시장님오셨던것이3월인가요?4월인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4월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5,6월인데시에서의자가없는거아니에요?제가보기에는그래도어느정도결심정도는회시가와야되는데특별한회시가야공단도그렇고,건설과에서는4-2공구도예타사업으로신청을했는데이것에대한것도특별히진행되는것은아직은없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국방부하고도협의를해야될부분인데답변이아직안오고있는상황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의장님과일부의원님들께서시하고원활한관계가있기때문에행정기관에서만하실것이아니라이런내용을정확히만들어서다시한번의장님이나의원님이가서제대로실현가능하게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지시한다고해도밑에공무원들이시간을끌다보면그만인데그렇다고외부에서계신의장님이나의원님들은내용을깊이는모르기때문에얘기했으니까되겠지,하는생각을가질수있거든요. 이자리에의장님도계시지만이런부분은군에서안되면의장님이나능력이있으신분들에게해서다만예타예산이라도내년도초에는편성이될수있겠금하셔야될부분이고,야공단은맞아요. 국방부와의논을해야되겠지만예전에도시에서야공단과협의해서결정되었던사항인데그냥신경쓰지않으면힘들다고보거든요. 처음에우리가해안도로시작한부분하고강화군에서그래도사업같은사업을제대로할수있는부분은해안순환도로라고보기때문에이부분은더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5공구에보면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반영되면혹시특별한이득이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접경지역종합발전사업이라고해서국비가70%,군비15%,시비15%로추진이되기때문에지방비투입보다도국비투입으로접근하는것으로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이사업은계획에반영이됐다는소리예요?반영하겠다는소리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2공구가끝나서인천시에서도2공구를아직까지강화군에는인천시에서2공구를풀로투입했고요. 그게끝나니까4공구가본격적으로들어가는데어차피5공구도같이가야되는데인천시에서는4공구부터하려고하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야공단에대한얘기가나온부분입니다.그부분도같이병행해서추진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4-2공구만되면5공구도가능성은더많아지죠.그런데지금4-2공구도아직예타예산도편성되지않은상태라서우리가급하지,시는안급하거든요.자꾸조르고인맥을동원하는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렸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청라∼초지대교해안도로,이것도마찬가지로타당성평가용역은준공이됐네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준공이됐습니다.
김윤분위원
경제성은얼마나나왔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현재기본설계및실시설계가거의다되어있고요.그래서추진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게언제되나하는생각들을많이하는데실제눈에보이지않으니까요.그런데보상이나예산이편성된것은없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게일부30억원정도는편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나머지는국비가200억들어가고인천시에서166억원,김포시에서100억원,총466억이들어가는것으로설계는다되어있어서착수는인천시에서직접시행을할겁니다.
김윤분위원
국비는하나도내시가안된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것은아직안됐습니다.
김윤분위원
된다된다하고전혀보이는게없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6-120쪽에하수관거사업추진이라고하는데외포리지역에대해서제가연장해달라고말씀드린적이있었거든요.그건연장신청되어서결과통보받으신것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인천시에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하고있는데요.현재진행중인데요.저희가아라카페하수처리구역이외에추가로거기를구역으로설정해달라고인천시에문서를보내서현재인천시에서접수되어서포함은시켜놨습니다. 그게올해7월달에환경부에사업승인요청하게되면1년간검토해서최종결정나는시기가와야저희가알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단추진은하고계시는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리고미불용지보상문제는56건이전년도것인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군도법정도로에대한부분입니다.
김건하위원
보상요청하시는분이이건수로봐서는적은것같은데이게홍보가덜되어서그런건가요?예산규모만큼만이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예산규모예요.저희가1년에5억정도확보되어서요.과거에보상못한도로개설이완료된구간에대해서법정도로보상을주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하는것그쪽보상협의는다끝난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게보상은아직,관련행정절차이행이나이런부분이있어서보상절차는7월이나8월경에추진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공사착공시기는요?
내년상반기에하신다고요?
책자에보니까올8월이후착공하는것으로나와있길래요.
알겠습니다.그리고송해면솔정리기존의48번국도에삼거리가있어요. 거기도외포리처럼회전교차로로하면가능하지않나생각하는데요.지금기존도로가다개설되어서그쪽이신호만기다리고있지차량통행이많지않은데거기도회전교차로로하면막히거나하는것이없을것같은데요.그것을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저희가자체예산이있어서일단기본실시설계에대한부분을1차적으로도로교통공단에구조검토나이런부분은의뢰해놨습니다.그결과가나오면타당성이있다고하면실시설계를들어갈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군도7호선부근∼신당리간선형개량공사여기보상이다끝났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도보상은진행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상협의가끝나면바로착공하시는건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시기는올해하반기에는하시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건하위원
양사면철산리널다리에서덕화3리마을들어가는마을안길이있어요.산자락밑으로있습니다.거기가사실1차선밖에안되어서비좁아요.차가위에서내려오거나하면비킬자리도없는곳인데요. 거기가통제구역이고농림지임야이기때문에토지보상에대해서는얼마들어갈것같지는않은데이쪽도확포장을해달라고덕화3리지역분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여기도트랙터나경운기가가면차가비킬데가없습니다. 여기는단가가비싸지않은것으로봤거든요.공시지가도확인을해봤는데이런곳은앞으로봐서,왜냐하면산이포를다시개발하면그쪽에차량이많을거예요.그러다보면여기마을안길도확포장을해서우회해서라도다닐수있도록그것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이강리에서망월미꾸지가는도로가일자로된직선도로이기때문에거기는속도를80,100으로놓고다니거든요. 이쪽은자전거도로나인도가전혀없어요.그것을설치할수있는공간은꽤넓게있습니다.이런것도한번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대망월3리거기생활하수관으로거기가지대가낮다보니까하수관로구배가안맞아요.높낮이가안맞아서생활하수가군데군데고여있어요. 그러다보니까얼마있으면여름이닥쳐오는데비가오고생활하수내려오면악취가엄청나거든요.그래서거기모기,벌레유충도많고이런것이다른대책이나방법이없을까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가강화군공공하수도확충사업의대상지로기본계획에는들어가있는데요.저희가환경부에국비신청할때몇번신청했는데후순위로자꾸밀려서현재까지못하고있는데그부분은.
김건하위원
그것은나중에확정되어서그때추진을하시더라도현재있는거기관을묻어서라도높낮이를맞춰서물이잘빠져나가겠금만해주면좋을것같은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것은현장을나가서이장님과,
김건하위원
그쪽마을3리이장님이하점면사무소이장단회의를가면이것을계속말씀하세요.악취때문에여름에모기도많고방역차도덜들어온다고하시길래이런것도업무에참고하셔서현장을직접나가보시고아니면U자관이라도묻어서물이제대로빠질수있겠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다시정비하는쪽으로접근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고맙습니다.과장님.지난번에접경지역현안건의사항했을때국방장관님오셨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때참석하셨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때는참석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때건의했던내용은아시지요?강화군에서국방부에건의한내용아십니까?다섯가지가있는데그중에여러가지건의내용이있습니다마는한강하수생태,미군기지는인천시문제이고강화군에서는민북지역검문소폐쇄를하고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완화를건의했고건설과에서는관심을가질게강화해안순환도로건설야전공병단지원건립건입니다. 이문제사업현황을보면94년도부터2009년까지야전공병단지원사업현황을보면사례를얘기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97년부터2009년이거든요.1공구9.9km,2-1공구3.4km,2-2공구6.6km,3공구9km,그당시에야전공병단에지원을받은사례입니다. 그런데이중에3공구사례를들겠습니다.3공구가약9km인데공사비가405억원이에요.야전공병단지원으로인해서강화군의예산이180억원이절액되었습니다. 중요한것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에서5공구를군야전공병단에지원요청한것같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상당한절감효과를볼것같은데여기내용에대해서과장님은구체적인내용을알고계시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예전에야전공병단에대해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에서는더이상묻지않고요.중요한것은5공구를우리강화군이야전공병단에지원한건의내용이있습니다. 여기에대한내용을아시면나중에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기간이어느정도이고,사업공사구간이어느정도이고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고,어느정도절감효과가나올것이다,이내용자료를이따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은그정도로말씀드리고요. 인천서구거점약암이있는데이게완료시기가언제로되어있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2021년하반기가준공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2020년상반기에보상시행및공사착공인데2년내에공사가완료될수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여기보면2019년3월에주민설명회개최라고되어있는데주민들이거기어디있습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것은,
김동신위원
거기미나리키우는주민들이에요?아니면비닐하우스키우는주민들이에요?아니면대하양식주민이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인근토지소유자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분들을통해서보상하고주민설명회를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완공시기는내년도후반기?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정실팀장님,비불용지보상예산이30억책정됐는데2017년도36건,2018년도56건,2019년도5월말현재5건이보상이이루어졌어요.350건접수됐는데자료에의하면그렇습니다.보상건수가적은이유가뭐죠?전반기가다지나갔는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현재40억인데10억은법정도로입니다.30억이마을안길인데요.저희들이마을안길에대해서350건이지만실제보상대상을현장조사했더니330건으로축소가됐습니다. 그것을1단계,2단계로나눴습니다.2019년도132건을보상추진하고있고내년도2단계로201건에대해서추진하고있는데일단읍면에접수받는시간이있었고이것에대한분할측량을해야됩니다.워낙필지들이많다보니까분할측량이소요되는시간이있고 분할측량이끝나면바로감정평가들어가는소요시간이있어서요.자료에는몇건안되지만현재저희가분할측량의뢰한것만도104건이되고요.지금감정평가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오늘도12명정도왔다가셨어요.계속진행중에있고요. 마을안길은금년에처음시행하다보니까저희가내년도사업까지다측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좀더속도감있게진행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30억이많은것같은데실제몇백평짜리미불용지보상신청건수도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화도면180평,그러다보면감정평가어찌될지몰라도30억이과연,전체건수로봐서사업실적을따져야되느냐아니면보상금액으로따져야되느냐를봤을때강화군에서신경을많이써야될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저희가보상우선순위를마을주진입로인지그것을보고지하매설물,상수관,가스관이있는지여부를보고특히나읍면에서상당히고질민원들이많습니다.그것을우선해결하기위해서읍면에우선순위를받았습니다.그것을최대한반영해주려고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제일골치아픈것중의하나가마을안길보상문제예요.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욧.내년도에는예산이더확충될가능성이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내년에도계속할것이고올해에는현장조사나신청접수관계,그런1차적인준비가있어서좀더딘부분이있는데지금계속보상이나가고있고내년부터는속도감있게나갈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앞으로더욱많은예산을확보해서마을안길포장사업을통해해묵은도로분쟁해결을위해서강화군에서적극적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지난번에가능포벌판에가로등보안등설치사업은계획중입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가다른지역에비해서사업을안하겠다고해서그쪽을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설치계획은있는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궁금해하고있거든요.구체적으로날짜로해서언제쯤할지를자세히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속방지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립식,설치식,가상방식이있습니다.설치식은콘크리트재질을그대로턱을만드는것이고조립은다른재질을가져다조립해서설치하는것이고가상은페인트도색인데이것이설치식으로하다보니까덤프트럭이나야간에조용할때차가지나가다덜컥하면새벽2시에잠이깬다고해요. 그대표적인예가교통사고많이발생하고사망율도높은하우고개그쪽이거든요.거기에서가끔자주저한테해결이안되겠다고해체를요구하는거죠.그것은경제교통과에서담당하나요?건설과에서하는지?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철거는저희가도로쪽은저희가하고요.경제교통과는과속카메라나이런부분으로대체시설로요청하면검토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주지나다니시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한번살펴보십시오.민원이자주발생하거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하수처리시설이많이시설되고그런데그주변은아직까지도거기에서방류되는최종방류수라든지종말처리장에서예를들어서1급수수준인데그런데도불구하고하수처리장이설치되는지역에서는아직혐오시설로인식해서지하하락등여러가지불편을얘기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앞으로설계할때에는수목으로정리한다든지이런것까지계획서에포함시켜서하수처리장이설치될수있도록각별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방문양식장에서RPC5월달에착수라고하는데아직착수가안되고있어요.이유가뭐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착수라고되어있는데거기가불부합지가농림축산식품부토지가지적측량결과에지정된면적하고안맞는불부합지가있어서그부분이정리가되어야되는부분이있고요. 두필지에대한부분은사유지는보상협의는진행중인데그것은원만하게될같은데지적불부합지에대한부분때문에조금진행이,그부분이해결되어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양도면초도방문때건의했던사항이고그때공약을하셨고이행여부를저한테여쭈어보는분들이많아요.이게큰어려움은없는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재예산도확보가18억되어있다고말씀드렸는데그부분만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그부분만해소되면요.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외포리에서석모대교가는곳에황청리추모공원이조성되면정말그쪽도로이용율이굉장히많이늘어날것으로사료되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애쓰셔서장기간도로가잘개설이됐는데지난번에도나가보셨지만상인들요구사항이너무많아요.저도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경제교통과와협조를해서과속방지턱설치문제나과속방지카메라설치라든지등도로기능개선이라든지설치가필요한곳이여러군데있습니다.앞으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박용철위원입니다.우선큰틀에서하나물어볼게요.강화군의도로가국도,지방도,군도크게나눠지는데군도의%하고지방도의%가얼마나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군도가주이고국도는17.7km이고요.
박용철위원
%로거의3대7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그런얘기를했는데지방도나국도는보조사업을받을수있어요.군도는100%군비로해야되는문제점이있어요.이것을전체적인흐름차원에서이제는도로확장도많이되고계획도많아지는데지방도를승격화해서국도나지방도로전환할필요가있다.해볼필요가있지않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게검토해서지방도를넘겨놔야보조받는데수월할것같아요.지금도물론열심히해서많이받아오시지만군비비율이많이들어가니까큰틀에서질의드린것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을안길보상제도는충분히설명을들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속도가안난이유를설명해주셨는데지금마을안길보상제도하는것에간혹부결나는것들이많이있어요?신청한것에서해결못할것들도많이들어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
박용철위원
그런예가뭐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보통거의사도급이많이들어옵니다.공공용도가아니라개인용주택지까지보상이들어오는데요.그런것은약간공공성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후순위로잡고있고요.또는각종분쟁지역이있는데분쟁하는데있어서서로개인의의견차가있는곳이있습니다.어디는보상해달라는부분이있고어디는안해달라는부분이있고요.
박용철위원
그런민원들이저희들에게많이들어와요.정확하게답변을주셨는데공공으로쓰고있는마을안길,주택단지개발해놓고사도개념이쉽게구분이되는데어쨌든분쟁의소지로미불용지보상하는것에대해서는후자에말씀하신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포함이일부되어야해요. 그리고도로를기부체납하는곳도안받겠다고하는곳도굉장히많이나와요.앞으로택지개발이조성되면제일먼저말썽생기는것이도로,구거문제에요.그렇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도로를새마을도로로인해서그냥도로로쓰고있었던것들우선1차적으로우리가미불용지보상을하는데나중에어느정도지나면그것도검토를해서도로화를만들어야되요. 개인사도가아닌그단지를조성한다는것은앞으로토지가있으면앞으로개발할수있는것들이굉장히많이들어설수있는자리로본것이잖아요.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은예산범위내에서쓰자고해서10,30억정해놓고하는것이지만지금당장거기까지손대기는무리수가있을거예요. 그런데그런것들도해서군으로도로로만들어버리면전체적으로그안에들어가있는도로까지는못해도진입하는도로까지는우리가할필요성이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
박용철위원
본위원은그런생각이들어요.논쟁의여지가굉장히많아요.그런부분이해결될수있도록건의드려보는데그것도검토를큰틀에서한번해보시자고요. 앞으로불과2년,3년사이에는그런것도보상이되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알겠습니다.분쟁지역이있다면여러가지검토해서.
박용철위원
기부체납하는것도,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기부체납부분은건축허가과에서권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이런것도정리가되어서,건축허가과에논의를했었어요.긍정적으로받아들이겠다고하니까요. 과장님,회전로타리앞으로해야될부분이있어요.운전경험으로연미정같은경우는바닥하고지면이같아요.초행자들은많이헷갈릴텐데요.제가운전경험이없어서그런건지요? 그게상당히지면하고같다보니까이게로타리였나하고운전하면서깜짝놀랬는데그것은검토를해보시고요.그런부분을앞으로추후만들때에는그런부분이보안이되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되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
박용철위원
광성쪽에가보면회전로타리가아주잘되어있어요.안개가있을때나밤어두울때초보운전자들을위해서회전쪽에로타리나오는곳에불빛을이용해서금방식별이가능해요. 그런데그게안되어있는곳들이꽤있어요.그래서그것을좀장착할수있는것들을,현재되어있는것을할필요성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요.그것은비용이얼마안들어가니까현재되어있는것을보수를부탁드릴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연미정앞에것은검토를해보셔서높이든지해야될것같은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보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스콘이아니라바닥에그냥깔아놓으니까한번검토를해주세요.덕진사거리는잘추진되고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늘건설과가피해보는사례입니다.오수종말처리하면서도로훼손하고상수도하면서훼손한사례,물론건설과의입장은충분히알아요. 일단파놓고나면다져지고나서아스콘포장을해야되요.그런것으로인해서굉장히많은민원이발생해요.오수처리하는것은그오수처리회사에서해주게되어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굴착한부분은오수시공업체에서가복구해놨다가어느정도침하되면나중에.
박용철위원
그침하되는기간을얼마나잡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통상한4개월정도로보는데요.지금민원들어오는현장들은포장하고원청하고문제가있어서요.
박용철위원
그게다건설과로욕먹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그게다음주중에포상할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길상면길직리쪽으로오늘도어르신차를피하다가빠졌다고해요.더화가나셔서9시도안됐는데전화하셔서혼을내시는데제가죄송하다,군청일이아니라고설명은했는데그분들은용납이안돼요.군청에서하는행위이고모든것이강화군행정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다음주면해결이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수요일,목요일포장계획으로해결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계획을세우면주민들에게홍보해서한번굴착하고가포장한것을,제가보기에도가포장한것이아니에요.그냥억지로한것이고그러다보니까더훼손도가빨라진다고요.온수리장흥리까지가는부분은제가말씀드리는데다른곳도마찬가지고요. 또상수도역시훼손한부분은나중에상수도는우리군에서포장한것도굉장히많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나중에부분침하생기면재포장으로.
박용철위원
장단점이섞이기는하지만그래도민원입장에서는조속한시일내에해결을원해요.그런것이되면어느정도인지를할수있게,공사내역을써놓고하면그나마다소해결될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되는데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죄송합니다.빠른시일내에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인도개설하고나서전주가그냥계속서있는예가굉장히많죠?기간을언제까지주는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인도는설치하고전주있는부분은철거를사전에한전과협의해서이설해야되는부분인데.
박용철위원
원칙은그런것인데포장하는데1년이넘어서2년이다가오는것도보면굉장히불편하잖아요. 한전에촉구해서,그렇지않으면제재를가하든지서로공사와관에서하는것을이렇게늦게처리해주면불편한것은주민이잖아요. 과장님도보시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바쁘시겠지만촉구명령을내려서빨리진행이되어야겠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작은것에서민원이자꾸들어오면건설과만힘들어져요. 앞으로해야될일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해양수산과에도얘기했는데동검도들어가는큰길에서다리들어가기바로전에거기가커브길이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커브까지는굉장히도로가넓어요.커브에서돌아서서들어가면그냥1차선이에요.도로는1.5차선이고요.다리만들어놓은곳은1.5차선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부분도확장을접속도로양쪽으로다해야되는,
박용철위원
다리넘어서는어차피좁아요.다리만들기위해서몇십억을들여서공사해놓은것인데진입도로가넓었다가갑자기좁아져서옛날도로가그냥있는거예요.조금만넓혀주면되잖아요.해양수산과와말씀드려서건설과와협의하라고했으니까이것검토해서조속한시일내에이것도정리가되면좋잖아요. 들어가는입구니까기분좋잖아요.들어갔는데갑자기좁아진단말이죠.다리는새로만들어서넓고미관상별로안좋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확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근본적으로고쳐야될부분인데창리들어가는입구에서좌회전코스2개만들어놨잖아요.아파트쪽으로가면서LG농기계쪽으로2개해놨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가봐도토지가부족하기는해요.도로형태가굳이2개까지해놨어야되나?거기가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 양쪽차선으로가다가좌회전차선이없잖아요.1차선,2차선이있는데앞에가서좌회전코스가있어요.강화분들은웬만큼아니까괜찮은데외지에서오신분들은갑자기가다가급브레이크하는형태가많이일어나요.그것근본적으로고칠방법이없을까요?바로앞에5m간격에또잘려있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좌회전으로절선되어있는부분인데경찰서하고차선에대한부분을포켓차선을,
박용철위원
차선이뭐가만들어질수있는지를검사를해봐야경찰서에뭘해도.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검토를해서교통안전공단에검토해서요.
박용철위원
과장님거기위험하다고생각안하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상당히위험합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잔사고도꽤많이나더라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포켓차로라도좀더길게대기차로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옆에건물이있어서선형자체가웃기게되어있고요.답안나오네요.전문가입장에서검토한번해보세요. 끝으로대문리고개에서선원사쪽으로나가는도로에요즘큰차들이굉장히많이다녀요.거기위험도로개선할곳이몇군데있어요. 예를들면여기서가자면대문리고개넘어서좌회전해서100m들어가면거의S코스죠.조금펼수있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한번선형조사해서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라도해서빨리처리부탁드릴게요.상당히민원도많고위험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가지주문도많고하실일도많은데어쨌든주민들이원하는것은많고민원도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고맙고요.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새올에올라온글은민원글부터볼게요.우리강화군의업무중에붕떠있는것이약수터,수질개선이나위생상상당히지저분한데엄격히보면건설과업무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저희업무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질체크하시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먹는물인지아닌지표시해놨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수질검사결과나온것을부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위생상지저분하다는글이나와요.북산약수터요. 우리가고인돌체육관끝나는곳에서송해면사거리까지가는데확장계획이나인도설치계획같은것이있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송해면사무소가기전까지요?
박승한위원장
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는국도하고저희와이관관계가정리가안되어서그것이정리가되면그쪽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자전거도로관련해서올라온글을보면자전거도로가갈라지고바닥이꺼지고그래서보수필요하다고하는데자전거도로보수예산을별로못봤어요.그런것은보수안하시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저희가도로유지관리비와구조물보수비가있어서풀예산에서사용할수있는예산이있기때문에개보수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호박골상도리검문소있던곳에서숭뢰2리회관까지가는언덕길,커브길,양쪽자전거도로가거기에서끊어졌잖아요.그부분을다시연결할계획은없으신건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단절되어있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원래는벌써했어야되는부분인데인도도없고해서자전거와같이병행할수있는도로를개설하는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강화초등학교후문길에대해서글많이올라오죠?그것언제할것이냐고요?그것안되는이유는문화재보호때문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문화재때문에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가능성이없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거기는일단문화재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고요.주민들요구사항도많은데일단은문화재쪽에서검토한바로안되는부분을설명을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도서관뒤에거기를길이라고봐야되요?군립도서관뒤에공사이번에끝난거요.주차장으로봐야되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강화읍에서주차장정비사업으로해서골재로깔아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주차장사업이라고볼수없던데요.건설과에서한것은아니에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것은도시계획도로하고남은잔여지에대해서읍사무소에서신문,관청리몇군데주차장식으로광장을만들어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길도되어있던데요.차도다니던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진입도로와같이병행해서주차장개념으로공터를원불교쪽도그렇고정비했습니다. 주택을예전에도시계획도로장기미집행해서해당되어서매입하다보니까강화군땅에대해서주차장이부족하니까그렇게추진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완전히부실공사예요.경험이하루이틀만있는사람이공사를한것인지. 아까도로미불용지우리가새로이사와서소유권이변경되면서그동안관행관습도로로쓰던것에대해서이사람들이말그대로영역표시하는것때문에이예산이많이세워진거예요. 그런것먼저민원처리하는건가요?전에는마을에서그렇게써,그랬는데주인이소유권이이전되면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도로관리팀장이장설입니다.우선적으로이번에저희가확장할때읍면의분쟁지역을우선적으로반영했습니다.앞으로도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내년에는더들어가지않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내년에더들어갈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인도좀전에말씀드린정비사업예산은저희가인천시비를6억정도받아온것도있고요.이번에안양대학교와찬우물냉정리창리구간에정비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지속적으로시설물유지보수비가있어서풀예산개념으로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우리가위험도로구조개선으로해서양사덕고개는낮추는것은이제백지화된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이먼저연두방문때건의가나왔었는데요.당초교산저수지쪽으로우리가도로개설을해놨잖아요.대체도로로해서그쪽으로다닐수있게한것인데고개낮추는부분이하우고개도했지만제생각같아서는기존도로가폭이좁다면옆을더확장해서대기차로를만든다든가겨울에빙판졌을때에결빙에대한대체시설을해주는부분이더낫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양사이강리검문소로들어가는데가곡각지가심해요.그것완만하게개선할필요가있어요.어디인지아시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특수상황지역개발을건설과에서하니까이말씀을드리는데요.우리가대룡시장을보존할수있는방법은다른게없습니다.가게나집이나오면군에서매입하지않으면그시장사라집니다. 그래서이것은특별회계를만들어서라도우리가대룡시장보전하기위해서는주인이바뀌어서그사람이건물을새로짓겠다고하면막을필요없잖아요. 옛날모습이있는시장살릴수있는것은그런것을군에서매입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요.대룡시장안에옛날약국자리가대표적이지만그것을누가개인한테매매가되었다,그러면끝나는거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을군에서매입해야시장이보전되지않을까싶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래서대룡시장에대해서도군수님께서도엊그저께지시하셔서관련부서거기에대한대책회의를한것으로해서오늘4시에아마회의가들어갈겁니다.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검토하는것으로잡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는특별한사업으로계속보전해가려면그것도방법일수밖에없겠다싶어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부분으로접근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강화군도가로등,보안등이농작물에피해가가지않도록커버를씌워주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원하는지역은그렇게해줄거죠?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글이많이올라왔던것중의하나가덕신고등학교통학로갈때거기보안등설치해달라는민원꽤많이올라왔을거에요. 덕신고등학교정문에서부터서문차고지까지오는길,그쪽통학로개선을위해서위험한지역이니까밤에어두우니까보안등설치해주고인도쪽에안전바를설치해달라는글이꽤많이있어요.60건정도올라가있어요.새올안읽어보시나요?답변도해주시던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먼저민원이들어온사항이꽤있습니다.보안등이나이런부분은예산이있기때문에충분히설치하겠다고답변을주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인도로학교걸어가는길인데안전바도설치해달라는글들도꽤올라왔을거예요.한번관심있게보세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심사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 도시개발과장김유신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보고드리기전에도시개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진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한윤경주거환경정책팀장니다. (인사) 신동철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인사) 함재영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송윤경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은희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조례심사때여러가지말씀을드렸기때문에간단하게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문재인대통령임기동안매년10조원씩50조원투입되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사업이다사업이종료됐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전국적으로도시재생이사업이각지방자치단체들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강화군의실예를들었을때왕의길같은경우도도시재생인데저희가한9%정도밖에쓰지못했듯이이게수용이없고주민동의,공청회를거치다보니까전국적으로10%,20%로어렵고인천시가거의2%,3%대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조례심사때에사업의일환으로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그속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그속에용흥궁제모습사업,이렇게연결이된것이잖아요.지금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남산리건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도시재생뉴딜사업이문재인대통령임기때에50조원입니다.강화군에서이사업비로364억인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250억정도가원래공모한사업이고요.100억원정도가강화군자체적인도시계획도로예산입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정부공모사업에서많이끌고들어온것같지만사실은앞으로할일이더많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50조원중에250억원은수십분의일도안되네요.여기서만족하시지말고도시재생뉴딜사업은다섯가지유형이있습니다.아시죠? 첫째는우리동네살리기5만평방미터미만,두번째는주거정비형5만에서10만평방미터,세번째는일반근린형10만에서15만평방미터,중심시가지형20만평방미터,경제기반형50만평방미터이런식으로5개공모사업이있는데저희가가한가지만끌어온겁니다.앞으로도더끌어올수가있단말이에요.순천의경우는4개사업에1000억이상을끌어왔어요., 강화같이보물같은자산을가지고있는우리강화로는더공모사업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과장님께서힘드시겠지만여러가지로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나남산도시재생뉴딜사업이복잡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도시개발과장님도골치아픈문제때문에정부공모사업에관심을소홀히해서는안된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더예산확보를위해서애써주셨으면하는뜻에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남산리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이죠.도시재생뉴딜사업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여기에보면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게이트볼장설립도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공원안에있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여기가기존에계시던어르신들만의공간이될수도있다,풋살경기장이나청소년문화시설도생각을안해보셨는지모르겠는데이게이미다계획에나와있는겁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지금국토부심의는받았고국무총리심의받으려고올라가있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네.그안에서이루어지는여러가지공원조성사업도있고그렇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달빛공원으로다목적으로쓸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이정확하게언제정도면정리가됩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6월24일에국무총리심의가확정되면,거기에서또수정이되면행정절차를거쳐서수정된대로저희가추진해야됩니다.
김동신위원
사업이종료되기까지는언제쯤으로보고있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건4년입니다.저희가이제계획승인받는단계입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주변,남문앞주변상가부터시작되는것이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동신위원
간판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간판은별도의사업으로갈생각입니다.간판정비사업이라고인천시에서하는것으로부서협력사업으로할것입니다.그림은조잡하게보일지모르지만이것은계획에대해서만승인을받는것이고설계나그런것은계획이승인나야하반기부터설계를할수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이그림이작게편집되어서여러가지고생한흔적들이많아요.이게끝까지계획대로완공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말씀드렸지만용흥궁재모습찾기이후의상황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왕의길사업도국토부로다올렸고,6월24일국무총리주재특위가있습니다.거기에서승인이나야다음절차로이행할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여러가지질의를드렸기때문에오늘은여기서정리를하겠습니다.그대신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용흥궁주차장대체부지로골치를앓고있는그부지에대해서앞으로추진사항이변경사항이있을때마다위원님들에게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나머지사업은팀장님들을통해서경관사업을보고를받았습니다.앞으로도시개발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열심히해서강화가도시개발과를통해서변모할수있는그런사업을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할수있는것이강화읍권만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변경은강화군전체면적을할수있는겁니다.전체면적은할수있는데법적인사항이있고군수가할수있는권한,시장이할수있는권한,법에서지침에따라서할수있는것과없는것을다감안해서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고인돌광장에잔디확인차방문했다가박물관뒤쪽을상가하고사무실용도로쓰는건물이있더라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새로지은건물이요?
김동신위원
네.그쪽에왔던학생들얘기가강화에왔더니마실거리,먹을거리가조그만매점에서파는것외에는없다고지역주민이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쪽에일부뒤쪽에거기가농업보호구역이더라고요.그쪽일부라도식당을할수있는계획관리지역이가능하시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쪽일부라도풀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용도지역변경하는것은보통절차가아무리빨라도2,3년은걸립니다. 토지조사해서입안가능한지분석해야하고부처에다협의를봐야하고그래서보통2,3년걸리는데이부분도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도시재생사업서문안마을취약지구올연말까지완료하시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쪽주민들이불만들이꽤많습니다.뭘추진되고있는것이전혀안보인다고해요.얼마안남았는데앞으로6개월정도남았는데앞으로6개월동안해야될사업이어떤것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잔액이3억정도남았고요.올해할수있는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이주가노후주택들을개보수해주는겁니다.희망을받으면희망하시는분들에한해서만설계해서대신주택을정비해주는것이1400만원까지이고요.1400만원중30%는자부담이고저희가70%부담해주는것이고요.1400만원이상이면자부담이고요. 설계를하다보면집집마다다틀리기때문에,
김건하위원
그래서집집마다안해준다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지금올해마지막에남은3억중에서주택정비를희망했던분이올해가22가구입니다.설계를다해보니까금액이나왔는데집집마다설계가다틀려지니까요. 그랬더니네가구는동일해서지금정비를하고요.한집은빈집이라철거하고나머지는가구는나온돈을보고포기해버렸습니다.그게힘든겁니다.
김건하위원
민원이있는데그분한번만나보세요.강화초등학교올라가면편의점이있습니다.용흥궁초입에요.그분이말씀하세요.자기가하려고하는데도대체해준다고하면서도안해준다. 전뭔내용인지모르겠어요.과장님께서연말안으로다정비한다고하시니까시간이되시면한번만나보시고그분이요구하는것이뭔지들어보시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인천지역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이언론매스컴을통해서너무지지부진한다,페널티를자초한다는얘기가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인천에서는동구,도시재생예산집행율은4.4%다.강화군갑곳리풍물시장주차장국토부에불이익대상이라고되어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인천시군구도시재생뉴딜사업이부지확보도제대로하지못하고첫삽을뜨지못한다곳이많다고해요.강화군도그런것아닌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신문기사의원인은뭐냐하면2016년도최초의도시재생사업시작하면서그랬습니다.그때는공무원들이경험이없었습니다.경험이없다보니까수용이안되는제도를모르고그냥그림만먼저그리다보니까국비를따기위해서,그러다보니마음대로지정해놓고나중에협의매수가안되니까계속방치하다보니까이렇게됐고요.
김건하위원
5월13일날국토교통부에따르면전국각지자체와함께매주사업을추진하는현황을면밀히점검했는데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낸지자체는인센티브를,소홀한곳에는페널티를부여하겠다.이런얘기도있어요.강화도페널티부과,인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는그계획은없고요.인천시국토부에서페널티를준것은상반기에신규도시재생사업은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천시에서도난리가났고요.인천시는저희가6월달까지집행율을끌어올리지못하면인천시에는도시재생사업은국토부에서주지않겠다고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국토부에서가이드라인에다른불이익을받을수있는것은인천시동구와강화군이라고했어요. 저희가염려되는부분이뭐냐면우리가지금도시재생사업비를받아서있잖아요.이것을집행을안하고사업을못하면다시또반납하는상황이되니까염려되어서말씀드리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성공회주차장부지그것지금추진잘되고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비공식적으로저희가알아본바로는내부적으로재단에서도넘겨주는것으로어느정도비공식적으로는의견이모아졌습니다.비공식적으로알아본바로는요.
김건하위원
사업에차질없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만의하나문제가생기면어떻게되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만의하나그땅을사지못했다.그러면결국은반납외에는방법이없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게위치바꾸는것이국무총리까지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변경하는것이거의1년가까이걸립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변경하는것도상당히오랜기간걸렸고요.어쩔수없이동의서가없는것은변경계획도저희가낼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간신히받아서낸것이고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능력있는과장님이시니까최선의노력을하셔서의회에서승인한부분에대해서는불이익이가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앞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설명하셨는데2016년도공모사업선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사업진행율이10%,앞으로의계획도보면우리가해놓은사업을현지의정활동했을때도너무이게사업이라고했는가라는사항부터,이부분이주민들에게이익이됐는가라는의문이굉장히많이남거든요. 걱정되는것은19년,20년까지이부분이제대로진행될수있는지도걱정스럽고내용을봐도풍물시장보행로특화거리조성내용이뭐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구)풍물시장을보시면되고요.kt뒤에보시면걷는길이없습니다.그래서원래2010년도원래컨셉은터미널에서관광객들이걸어서구)풍물시장을걸어서재작년에준공이난남문옆성곽길로해서남문안으로해서고려궁지까지걷는길을만드는것이고요.구)풍물시장사업내용은kt뒤에인도를만드는겁니다.평범한인도가아니라걷고싶은거리처럼여러가지조형물도들어가고공연도할수있겠금이런식으로해서만드는것으로.
김윤분위원
그러면다른부분은부지확보때문에어렵다고하지만이부분하고골목길정비사업하고용흥궁제모습찾기,왕의길특화거리조성이것이경험이없어서처음에는공모를하다보니까수용되는이런사항을몰랐다고치자고요. 그런데이런향후에할계획은왜시작조차를안했느냐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왕의길사업이커다랗게몇가지로보시면100억중에서가장큰것이주차장부지사는것,용흥궁공원제모습찾기사업은문화재청과의협의때문에힘들었고요.주차장조성방법은땅매수가안되어서계속끌었고요.그리고나머지사업이kt뒤로도로하고남문안길정비하고골목길정비하는것인데이자리에서말씀못드린사항이있는데그때는행정적으로어려운사항이있었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을해서확보했다고하면공무원들이열심히했구나라고볼수도있는데지금도시개발과를볼때제가볼때과부화가걸린다싶은업무가많은데실제로진행되는진행도나결과물,성과가너무미흡하다는거죠. 과장님이바뀌셔서다시이부분이심기일전해서다시되겠지만앞으로공모사업부분에있어서예산따오는것에만중점을두지말고공모사업에는기간을충분히두고하지는못하잖아요.그런부분이있어서저도이해는가지만그렇다고해도이부분을가져와서얼마나성과를낼수있고얼마나주민들에게이익이될수있는지는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 아까말씀하신주택개량도싫다고해서못한다고하면이게무슨의미가있느냐고요.공모사업의미가없잖아요.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아까페널티까지나온다면앞으로진짜해야될사업을못하는경우가생긴다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업을처음에접근을잘못하다보면강화군에필요한사업을오히려장기적으로못하는부분은오히려더큰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팀장님이나과장님께서앞으로공모사업에대한부분,예산을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는군민들에게이익되는부분을충분히검토해서공모사업이든예산이든확보해오셨으면강화군에행정에대해서신뢰가가고군민들도군을믿고협조하는사항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4페이지보면공공주택이있어요.LH에한다고하는데시간이이렇게오래걸릴것이라고생각을못했는데2016년도에업무협약을체결하고했는데아직도착공을못하고내년에착공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이게이렇게지연되는이유하고온수리지구에2019년사업계획변경추진,이렇게되어있는데이변경된내용이뭔지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처음에작년까지는LH하고마을정비용공공주택정비사업을추진할때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가되면사업인정고시가된것으로본다라고해서수용이바로들어갔습니다. 그런데올해법제처에서브레이크를걸어서LH하고자치단체간의마을정비용공공주택사업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도사업인증고시로볼수없다는유권해석이나와서갑자기올해부터사업인증고시를다시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조양방직앞에있는것중에2필지가협의매수가안되거든요.그것을수용을해야되니까사업인정고시절차를하다보니까늦어졌고요.
김윤분위원
아,승인이되면수용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작년도까지됐었는데올해부터법제처에서브레이크를거는바람에전국이문제가생겼습니다.올해부터갑자기지연이되어버린것이고요.
김윤분위원
그것은정부에서일을더디게하는부분이지.사업승인고시가됐으면그것은수용할수있게해줘야지,그것을다시인증고시를하면,그것고시하는기간이얼마나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올려놨는데올려놨는데그것이많다보니까전국이다동일한사례로발생이됐고요.
김윤분위원
LH에서짓는다는것은소문이예전부터있었는데이렇게더뎌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온수리같은경우는온수리나가면서주유소못미쳐서왼쪽입니다.거기가84번지방도확장하는것하고하천확장하는게또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고시는해놨는데인천시에서84번지방도확장계획을확정을안지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계획확정된것에따라서저희사업계획이또변경되어야합니다.그래서그게다음달까지인천시에서확정해주는것으로종건하고협의를봤고그것이끝나는대로저희들이보상을바로들어갈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8년도에과장님오시기전인데아시는팀장님이계신지모르겠는데교동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지역발전계획연구용역2억9000만원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그냥미실시예요.이게왜용역비를세우고미실시사유가뭐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다음결산때보고드릴사항인데요.작년도8,9월에도시과에서교동면도시재생및강화북단지역통일에관한연구용역을한다고2억9000만원을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도시재생하고남북교류협력사업을같이과업시를했는데법상도시재생은기술용역이고남북교류협력사업은학술연구용역입니다.그래서두가지는같이갈수없다는판단이있어서과업지시서나갔던것이결재하다잘못됐고요. 그이후에두번째로나간것이남북교류협력사업인가로나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장기종합발전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획실과업무가왔다갔다했고요.그다음에기획실에서는2017년도에장기종합발전계획을3억인가세워서용역을한것이있는데또똑같은용역을또해야되느냐?그러면서마지막12월에는이예산을기획실에서쓰라고해서결국은작년안에집행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용역비를예산편성할때에는충분히검토를안했다는거잖아요.학술용역하고연구용역이같이해서안된다,예산을편성할때그런부분이전혀검토가안된상태에서용역비가2900만원도아니고2억9000만원을세워놓고그것을그냥불용시키는부분은앞으로시정되어야될부분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군청앞에공사하는것이지중화사업이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우리가도시계획구간정해서지중화구간이몇개나있어요?계획은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는없고요.저희가지중화사업은경제업무입니다.에너지분야인데저희가도시재생을하다보니까저희가공모해서따온겁니다. 저희가지중화에대한업무는순수한경제교통과업무이고요.저희가필요에의해서도시재생하면서그때그때따와야하는데지금따로장기적으로구상한것은없고저희가생각하고있는곳은남문안길을한번생각했었습니다.신청했었는데이번에안됐고요. 지금생각은남문안은해보고싶은생각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사대문안에도시재생사업이나도시계획도로구간형성되는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와협의해서지중화사업은일부는이루어져야해요.그런부분에서말씀드렸고요. 엊그제주말같은경우에는신호등을지양했으면좋겠다.잠깐이라도신호등을끊어서혼잡했었거든요.주말에는도로공사도하지말라는것인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선두리강호개발에서진행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사를하고있는데지금하는것의차질성이없겠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선두리골프장은17-6페이지는골프장은아니고파주의프로방스와같은개념이고그것은현재공사를한것은하나도없습니다.허가가안났기때문에요. 그밑에공사하고있는것은도시계획시설로나인홀골프장입니다.이것은강화군에결정권한이없고요.이것은인천시에서입안및결정권한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도한다,안한다,주민과갈등이많아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난주현장은가봤는데토목작업은하고있는것으로봤습니다.
박용철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면케이블카,루지,골프장,지구단위계획으로토지변경해준루이카페,글로벌식품예술단지,이런것을만들때강화군의회의견을청취해서진행하게되어있어요.의회청취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어떻게하면주민과밀접하게만들고주민들생각과의견을반영하고주민들과밀접한관계를갖기위해서하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맞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의회에서와서청취내용은계약내용과는거의별개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보통의원님들께서의견을제시해주시는것이,
박용철위원
말그대로의견제시일뿐이지계약내용에토지변경하는것은계약에는안들어가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되면결국엔어떤결과가나오느냐하면지금까지해놓은결과를보고말씀드리면전혀이루어진것이없다.그렇게얘기해도과언이아니에요. 루지장,현지의정활동할때도강화의농산물을팔수있도록주변에터도만들어주고과장님오시기전에루지장옆에약수터가있어요.그약수터에주민들이다만들어놓은거예요.공모사업으로해서경관사업으로해서다해놓고지금도거기에애착있는분들은전이장님들과몇분이서등산하면서아직도잔디를깎고있어요. 그래서물론거기에도공사계획에들어있어요.그런데약수터를끼여서같이개발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했어요.그랬더니아주좋은생각이라고루지장에서좋은생각이라고했어요. 그런데며칠전에거기가크게써서접근금지공사판에그만한크기로해서거기에2개설치했어요.거기이장님이화가나서그것을없애버렸어요.그런형태가벌어진다고요. 주민의견청취하는것은꼭해야하는것중의하나잖아요.절차속의하나예요.그냥절차일뿐이에요.의견반영은하나도안돼요.그렇게이루어지고있어요. 루지장에강화농산물판매하는곳이한군데라도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글로벌식물화예술단지도재산가치가어마어마하게늘어나는거예요.물론본인들이하고자하는사업외에는다른것은변형이안된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나마위안이되는데거기도분명히사업하기이전에그앞에공원이있잖아요. 그앞공원에외포리를내다보는경관이기가막혀요.그래서거기에벤치나망원경을설치해주고거기에농산물도팔수있는것을만들고주고그렇게해주는것이좋지않겠는가,그래서그런것까지제의를했어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5년,변경해놓은지5년정도됐어요.처음에할때거기가농지였던것을계획관리지역으로바꿔준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마어마한혜택을받은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들을위해서해준것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해줘야하고사업의지성을보여줘야하는데5년정도지나서식품예술단지만들때위원님들께서무엇때문에그것을수긍을했느냐하면제가아주정말반대한사람중의한사람이었는데무엇때문에그나마수긍했느냐하면식문화예술학교를만들어서강화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가지고거기에서학생도육성하고젊은이들이대학식으로해서쉐프를배출하겠다고해서그나마영어마을도하는회사에서하니까좋다고했는데지금까지아무런것이안이루어지고있단말이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해안에모든것이착공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확인을해서어쨌든상당한특혜를준사항이거든요. 어쨌든강화군에기여해야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부분을저희가챙겨보고아까루지장말씀하신곳은다음주라도현장을나가서문제가있으면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루지장은처음에만들어진곳이라예를들었고앞으로만들어질곳에대해서는관심을가져주십사해서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미팅한부분에대해서는자료도잘봤어요.그렇게추진이된다면주민들이많은것을바라는것아니잖아요. 사업하기위해서는들어온사람들은남아야사업을해요.그러나남는것중에일부를주민들에게조금만돌려주면같이더불어가면그것보다더좋은사업이없다. 앞으로선두리관광문화휴양단지들이많이들어와요.많이들어와서공무원들이몇년동안뛰어다니면서애써서할때에는이것으로인해서주변주민들이함께부과가치가가높아졌으면좋겠다는목적의식이가지고계시는것이잖아요.그런데그것이안이루어지니까답답하다는거예요. 처음에우리가루지장만들때도눈썰매장으로생각한거예요.눈썰매장으로해서주변에주민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었느냐하면스키장만들때주변대여하는사람들이많잖아요.주민들은그것생각하고있었어요.저부터도. 그래서그주변에상가를내서거기땅값도오르고하나씩임대하면밭에고구마심는것보다백배좋겠다고박수쳐줬잖아요.그런데결국은뭐에요?루지장돈벌어주는거예요. 비와서그길로빗물이떠내려와서폭우가쏟아져서남의밭에들어가서다쓸어내는그런피해는주민이보고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을전에있었던것을거울삼아서앞으로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유능하시니까그런것들은꼬집어줬으면좋겠다. 케이블카도제가그런건의를했어요.케이블카할때현지의정활동도갔다왔을때보면케이블카들어선다고해서그주변에서물하나못팔아요.다그안에서팔아요.자기들직영으로해요.그래서거기다매점으로기본적인것외에는못하게하자고협의보라고얘기를했어요. 외포리주변상가가오히려케이블카들어오면서더죽을수도있어요.그런제의까지했었다고요.그러니까그런협의점을끌어내는것은관에서허가나가기전에이런것들이다이루어져야되잖아요. 기대는엄청나게커요.케이블카들어오면장사잘되고그동안배가없어져서구멍가게에서담배하나못팔았는데케이블카가들어오면사람이어마어마하게들어오겠구나했는데그안에서다판다고하면생각해보세요.실망감이대단한거죠.교통량만늘어나고요. 그런것을잘하자고두서없이얘기를했는데앞으로강화군의개발을위해서들어오는것은찬사를보내야죠.작지만주민들과어우러질수있고주민들이어떻게하면이것으로인해서함께갈수있도록,주민들은많은것요구하는것아닙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선두4리에서5리가는구간에경관사업추진하는것,도시개발과에서하는것맞죠?공모사업했던거?그거마무리된거예요?선두4리어판장에서5리어판장으로가면서거기경관사업으로해서포토존도만들고했었던것인데거기도로는그것은안됐던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그사업을선두리것은2016년도다완료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면장님과의논을해봤더니도시개발과에서경관사업으로진행됐던것이라고해서제가물어보는것인데왜그런가하면거기선두4리어판장에서선두5리어판장으로제방있는쪽으로가는길이있잖아요. 거기가옆에도로3m씩있고집도새로몇채씩지었잖아요.그주택허가받을때에도3m씩을내놨어요.제방으로는도로가안되니까그도로안쪽으로해서3m씩내놔서원래그경관사업에거기가도로3m로해서포장하는것이되어있는데그게전혀안이루어지고있어요. 얼마전에비가많이와서페이고했는데일단제방쪽으로는차가다니기는해요.그래서제방을임시로해서면장님과의논해서포장을파인데만다져놓기만했는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해양수산과에는얘기를했어요.초지항에3억들여서경관사업을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감사하고,앞으로도시개발과에서해양수산과사업을직접할것인지,아니면도시개발과에서도시경관을많이한경험들이있으니까그경험담을해양수산과에주실것인지,그것에대해서도시개발과에다시질의드리는것인데제가팀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우리강화군에포구들이많은데저녁에해만지면있는지,없는지조차도몰라요. 그래서많은돈은들이지말고포구에조금불을밝혀보자.이런사업을해양수산과에이번감사때지시를했어요. 그러니까해양수산과장님하고과장님하고미팅을해서사업을어디에서하든상관은없습니다.그래서예산은해양수산과에세워보라고는얘기했어요.만약에거기에예산이세워져서거기에서직영으로사업한다면우리가가지고있는경험담을주어서조금은적지만밤에환하게밝혀서관광객들을끌어들이는입장에서이것을하려고하니까많은조언을주십사해서이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같이팀장님과해양수산과와미팅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개발과김윤분위원님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지만포화상태예요.공모사업을따오고그런것에주민들은아무리좋은사업도너무오래가고단계별로잘라서가고아직도새시장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는마무리가덜됐어요.그렇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포상문제무허가문제때문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다보면사업시작의의도는좋은데결과적으로시간이흘러서가다보면결국은실망감이앞서고주민들의언성이높아지죠. 일한만큼의칭찬도받고치하도듣고그래야하는데그런것들로인해서자꾸문제가생긴다면사업을하나줄이더라도완벽하게선택과집중을해서마무리하는것이옳지않나생각이듭니다. 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많이애써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내년부터는그런사업이진행이된다면크게차질이없을것이라고봐요.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영진팀장님잠깐만나와주시기바랍니다.2018년도일이라서팀장님을잠깐모셨습니다.2018년도12월5일자로국방부보도자료에의하면강화군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완화가났었는데기억하시지요?
박용철위원
강화가485만k㎡중에그때신청한18만5000k㎡중에17만k㎡해제완화를받았어요. 그래서많이줄어들었는데설명을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통제보호,제한보호,이건축행위나이범위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24만7000㎡를신청했는데7만5000만완화를받았어요.나머지를완화를못받은이유는뭡니까?
김동신위원
양도면같은경우길정리나능뢰리나도장리,조산,제한보호구역에서해제가되었습니다.거기일부하일도포함되는데하일하고건평은같은능선이거든요.건평만유일하게규제를받는이유가뭐예요?
과장님이번에국방장관님오셨을때군사보호구역해제완화를확대해달라고건의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항같습니다.특별히외포리에서선수나가는곳은군사작전문제도있겠지만중간에있는건평리만유독통제를받고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건평리도저희가따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계속지속적으로해제완화건의를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부분은저희가작년에도해제됐고요.올해에도6월달에신청했습니다.1년에한번씩은어떻게해서라도올리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석모도미네랄온천인천일보에기사가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준공된지2년밖에되지않았는데보수공사비로18억투입하고혈세낭비와함께부실공사논란이있는것이맞습니다. 이것이원래전에유천호군수님때족욕체험,염전체험하는것이군수가바뀌면서갑자기온천단위로바뀐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설계를어디에서했어요?이것은설계부터잘못된겁니다.왜냐하면노천해수탕바닥이염분성분에아주취약한나무로되어있고요.목재데크를받히고있는기둥도염분에취약한쇠파이프,그다음에온천수관로도고온과압력에취약한PVC,진짜PVC맞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PCV라고할수는없는데요.고온하고압력에약한재질입니다.그런PVC재질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저는설계부터아주부실한업체가선정된것으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인천시감사때징계맞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잔매를맞지말고한꺼번에싹뜯어고쳐서하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검토한바로는새로보수,
박승한위원장
한꺼번에제대로맞고끝내고가야지,이런것이뭐가문제냐하면시설관리공단은수지문제가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번에하게되면저희가직접공사할겁니다.문제가내부적으로검토한바로는그것을보수보강하는데18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완벽하게보수보강하는데18억원정도생각하는데저희가다시재검토들어간것이용흥궁온천이다음달이면개장을할것으로보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분은막대한자본가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현장을가보니까지구단위나도시관리계획으로가지않고순수하게개별법으로예전에이수덕,강석철씨가해놓은것을신생회사에서인수를해서거의다지었는데현장을들어가보니까1층은탕인데남자라커가700개,여자라커가700개로1층에만1400명을수용하고있고요. 그리고2층은숙박시설로해가지고호텔개념으로방이수십개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고요.3층은땅하고건물과맞물려서노천탕을했습니다. 이게만약에7월달에개장될때에미네랄온천이어떻게될까,그래서내부적으로저희도고민하고있는게돈을들여서보강하는것도좋지만보강해놓고손님이안왔을때에는문제가생기거든요. 그것은저희가깊이심사숙고하고검토하고있습니다.만약에최악의경우,리안온천,염암온천,해명온천이게된다면어떻게보면강화군에서는온천사업은빠져야될것같고,저희는온천관련박물관이나염전관련박물관으로가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온천도좋지만염전,그게아주희소가치가있는겁니다.그런데신생활거기에못당합니다.거기시설은화장품으로돈번기업인데거기는대단위로갈거예요.우리가접긴접어야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개별법으로가서크게건물이나그런것이전혀저촉사항이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3만㎡이상으로갔을때에는도시관리를하는것이고요.1만평미만으로가는거죠.쉽게얘기해서9000평에이허가도용궁온천,그사람들이옛날에허가를해놓은겁니다. 그것을가지고다한회사에서다맡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알았어요.
박승한위원장
교동스튜디오,화개영농법인에서하는거죠?교동제비집수탁기관에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새올에직원들이불친절하다고올라왔어요.사진을몇장찍어서선택도안한상태에서출력을해서어쩔수없이샀다고하니까요.
누리종합리조트,누리펜션타운은여기는두산개발로하는게맞고,원래기존에있는것을누리산업인데그것을실제안에들어가보면5개사업자로법인이나눠져있습니다.이사업주유봉환씨가오너맞아요.선두리누리펜션타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배카페얘기하시는거죠?
박승한위원장
네.실제로는회사는누리펜션타운이지만사업자는다섯명이에요.전등공원은역사주제공원에서지금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바뀐다는거지요?그렇게추진하겠다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도도시관리게획의일종이고요.이것은저희가할사항은아니고공원과하고같이해야될사항인데걱정되는부분이공원은도시계획시설이라서저희가수용도가능하고시설도하고하는것인데지금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법상자연구역은네가지종류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게역사공원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가면사업이굉장히작아지는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자연구역으로가면사업은없고그냥보전하는데문제가뭐냐하면건축부터모든게다금지가됩니다.그러면사유재산권하고도충돌이발생할수있어서요.서울시같은경우도장기미집행도시,
박승한위원장
전등사입장은뭐예요?역사공원이무산된것이라고치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쪽에서는접근을안했고요.공원과에서접근했을테니까내용은저희는아직,이것은공원과에서받은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공원과는이내용과다른내용을써놨어요.그냥무산되었다고하고끝났습니다. 우리천년우물쉼터있잖아요.6개에대해서1억7000만원들어가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쉼터및천년우물해서요.
박승한위원장
그거업체가각자가달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한군데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업체하고각각의우물마다의사업내용하고사업비자세한자료제출요구합니다.이것은감사감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도시재생사업중에서구)이화직물자리도들어간다고하지않았었나요?도시계획위원회에서한번들었던것같은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골목길사업이고요.
박승한위원장
그사업에있어서제가우려하는것이지금강화전성기때70년대,80년대건물들공장들이있잖아요.소창공장들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지금보전이그나마되어있는것이그나마조양방직하고소창체험관으로쓰는평화직물,이화직물이렇게세개가남은거예요.그래서나는그건진짜보전했으면좋겠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화직물건물은원래강화읍노인정옆에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장
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게경제교통과에서주차장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지난번에내부적으로그자산이좋다,그래서그건물을살리는방향으로검토해라해서경제교통과나문화관광과에서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박승한위원장
그렇게가야된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강화가70,80년대에직물산업이상당히유명했던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동광직물쪽을인천시와협의중에있습니다.20일날부시장님들이시비를투입하는것까지결정을내려서강화군에하면새시장사업에포함을해서동광직물을매입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남산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이사업에대해서거는기대가큽니다.예산자체가365억인데이것에대해서그전에전처를밟아서도시가스공사해주고우리집고쳐주고,지붕바꿔주고,담벼락바꿔주고이렇게해서끝날까봐걱정하는거예요. 간단하게그마을에멋을입혀야된다고요.그쪽골목가다보면강화계란집얼마나정감있어요.그전에집은오래된건물이에요.그런건물을보존하면서가급적지역에담벼락이나벽면에무언가그림을그릴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지역작가들투입시키세요.그리고빈집활용이아주관건이라고봐요. 주민들의쉼터,공방,이런것일자리수입이될수있는것,빈집활용하는데가포인트라고봅니다.관심을하드웨어쪽보다조금더시각을바라봐줬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