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도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교육연구부장 박경근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김도은 부장님, 공석인데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감사합니다.

직무대행님, 마이크를 조금 당겼으면 좋겠네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우리나라가 원래 보면 여러분도 알지만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렇지요? 섬이 4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예요. 동의하시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입니다. 독도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도은 직무대행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은 기획관리부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독도를 한 스무 번 탐방하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독도특별위원회에서 독도경비대에 올라가서 격려도 하고, 위문품도 전하고, 독도 갈매기랑 사진도 찍고, 독도 모래도 만져보고 왔습니다. 진짜 애국심을 느끼는 하루였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예, 저도 4월…

같이? 4월에?

저는 재단에 2015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은 4월 1일 자로 같이…

이번에 승진하셨다?

예, 임용으로 부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사무총장도 없고, 지난번에도 유수호 총장이 갑작스레 물러났죠, 그렇죠? 물러나고 한승환, 우리 교육원장 지내시던 분이 전격적으로 사무총장에 힘차게 출발해서 좀 독도재단을 잘 이끄나 싶었는데 어느 날 또 가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독도정책과장한테도 묻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명심 과장님?

예, 과장님, 서석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심 과장님, 지금 17년째 임차료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재단 설립하고 17년 됐잖아요?

재단 설립이 1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것, 제가 보니까 올해 3월에 새로 또 계약을 했죠? 총장 직무대행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예.

얘기해 봐요.

저희들 1층 로비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독도전시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 독도 전시를 1년에 두 차례 하려고 몇백 평 되는 그 큰 평수를 비워 놓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독도재단이 한 달에 370만 원의 임차료를 주지 말고, 그 1층이 비어 있는 데 독도재단이 들어가고, 전시관을 하고, 거기 주차장 좋지 않습니까? 동부청사 입구로 들어가면 독도전시관이 펼쳐지고 영상으로, 디지털로 독도 전체를 비춰 주고, 그리고 포항시민들,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관람합니다. 5월 청소년 달에, 예?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한 명이 설명하고, 해설사도 양성해서 봉사단도 모집하고, 이것을 독도정책과와 같이, 지금 부장 두 분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열몇 분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임차료 주지 말고, 1년에 4000만 원씩 주지 말고 거기에 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같이, 정책과장님하고 부장 두 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훨씬 연구성과가 높다는 겁니다, 시너지효과가. 왜 거기에 1층 텅텅 비워 놓고, 비싼 임차료를 주고 이렇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1층도 아니고 9층에. 나도 한 번 올라가니까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가, 주차장에 왔다가 또 대놓고 3층에 돌아와 또 엘리베이터 타고,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맞습니다.

예.

내가 다시 또 해양수산국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대책을 세우세요. 거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2년입니다.

예, 지금 당장 재단 사무실을 본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

2년 끝나고.

예, 동부청사에 지금도 사무공간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층에 지금 남아있잖아, 1층에?

1층은 현관이라서, 그 대신에 전시는 저희들이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도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 김명심 과장님, 1층에 내가 가 보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진 전시해 놓고 그래 놨더라, 사진 걸어놓고 그래 했더라고. 가볼까요,지금 당장 나하고? 좀 개선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독도재단이 어떻게 시민이 모르는 9층 구석에… 그래서 행정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두 부장님하고 정책과장님이 머리를 맞대서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바로 이전계획을 세우십시오. 알았죠?

예, 재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그래요,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예, 독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예산… 경산시에 저희들이 직접 한 겁니다. 경산시에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했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경산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까?

아마 이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경산시하고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 조금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독도재단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몇 퍼센트라도. 그것 처음에 경산시에서 2년 동안 연속으로 하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소에서? 그러니 안 하죠. 도에서 지원도 안 하죠? 도에서 지원도 안 하고,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그것 누구의 대회입니까? 경산시의 대회입니까, 경상북도 독도재단의 대회입니까? 독도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돈을 이렇게 받아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민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 돌아가면서 경산이고 어디 죽, 군 단위고 죽 다니면 독도를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예, 올해는 경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사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산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데 단체에서 돈이, 자부담이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재단에서는 전혀 한 명도, 직원도 한 명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아니요, 재단에서는 독도홍보버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왜 안…

도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 뭐 길 것 같아서. 작년, 내년 ’26년도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26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도 말하기 대회 이런 것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 다니면서 하면 홍보효과가 납니다. 어린아이가 독도가 어딘지도 몰라요. 홍보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맨날 일본 땅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시 한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독도 걷기대회는 홍보가 좋습니다. 이것 관심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사무총장 대행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은 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도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독도재단만 지금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대행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도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