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자연 고장으로 다채로운 공동체가 함께 펼치는 미래를 지향하는 청도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현장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13명이고, 참고인은 6명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홍현 교육지원과장 양춘희 행정지원과장 이선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영애 교육지원과장 권오응 행정지원과장 박승현 거점지원센터장 이재성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권 교육지원과장 허영선 평생교육건강과장 신철희 행정지원과장 윤석주 거점지원센터장 배종구
채아
박채아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영애입니다. 평소 탁월한 안목과 깊은 관심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경주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경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영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권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산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경산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수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조용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높으신 경륜과 깊은 애정으로 경북교육과 청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청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청도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청도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오홍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좀 보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장·교감 연수 관련해서 엑셀로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본청에서 제출한 것 같아요,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데 4년째 행감힐 때마다 지적하는 게 김○○, 이○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체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24년도에 53건, 공립 23건, 사립 30건, ’25년도에는 36건, 공립 19건, 사립 17건으로 좀 건수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24년도에 보면 감사내용 중에 80% 이상이 ‘시설공사 부적정’, 그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 준공정산 이런 게 부적정이 많았고요. 또 물품계약 및 집행절차 위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동일한 유형의 감사결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질의하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의 한 곳이 지정되었던데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업무 부적정’ 이래서 5명이 지적되었던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된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강사라든지 기간제 교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력 조회라든지, 특히 성범죄 경력에 관련된 조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관행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부적정으로 감사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했으면?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정에 따라서…
박용선위원
그런데 그 외 사람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담당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기타 조회를 빠뜨리고 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지 않은 걸로,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좀 안 빠지게 잘 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산교육지원청에 감사전담조직은 없고 전담인력은 없고, 비전담을 해서 2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3명이 있습니다, 감사반.
박용선위원
3명입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자료에는 2명을 주더라고요. 2명을 줬던데, 경산에 우리 감사할 대상 학교나 유치원이나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몇 곳 정도?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는 60교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24개 원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또 병설유치원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를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 포항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 5명씩 되어 있고요, 경주도 3명이고 경산은 3명이라니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나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주의조치가 내려지죠, 그렇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합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시정조치 이외에 주의라든지 기타 징계를 내리고, 그 이후에 추후로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반에서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몇몇 학교를 감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건수로 보면 한 50건, 4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내렸으면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라도 하십시오. 최소한 확인하시고, 이게 그래야지 재발 방지가 됩니다. 똑같은 건수가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너는 감사해 봐라, 나는 배 째라.” 재발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경미해도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좀 더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문경에서 질의했던 걸 다시 한번 경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경주에도 폐교가 된 게 많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43개교가 폐교됐습니다.
박용선위원
학교용지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도 많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30㎞ 카메라가 설치되고, 그 주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 나오는지 알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했을 경우에?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박용선위원
일반 주정차보다는 세 배 나옵니다. 세 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학교가 없어졌는데 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시민들의 불편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 관내의 폐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이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데와는 많이 떨어진 곳이나, 맹지나 이래서 아직까지는 경주 관내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향후에 시청과 협의해서 해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로만 지정되어 있으면서 또 주변에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포항이 좀 심한데, 경주도 그런 데 없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것은 문제되는 곳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검토해서…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설립 절차해서 개교 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박용선위원
주변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학교용지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근접한 데 있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안 지나가고 학교용지만 덜렁 있는 데는 거기 가면 전부 다 학교용지라고 해서 설치할 때부터 인도에 펜스 쳐 놓고 다 해 놓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오늘 법령이 없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법령에도 ‘해제’라는 말은 없지만 대구시의 수성구 조례를 보니까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세 개 교육청에서 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도 우리 오홍현 교육장님.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도 더 인구감소, 즉 학생 수도 상당히 감소 추세가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심화가 된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청도에서는 대구와 경산에 인구유출, 즉 ‘학생 유출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로 인해서 학교 폐교에 대해서,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각종 이런 폐교에 대해서 더욱 문제가 있을뿐더러 어느 시점보다도 많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폐합도 많이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학교에 공유재산이 있죠, 그렇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공유재산이 있는데 학교 담장하고 이렇게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학교 경계가 되어 있는 부지에, 학교 부지에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 재산이 같이 맞물려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 재산이 담장 밖에 있는 것,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사유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폐교 예정인 학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경우는 현재 없고요. 오히려 최근에, 그동안 2020년부터 계속해서 군청에서 도로로 무단점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9필지를 그렇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3필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 6필지는 지금 계약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소한 건이 있고, 무단점유 사항은 없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청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든가 용도로 인해서 어떠한 부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의 토지가 학교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한번 살펴봤습니까? 지자체 부지인데 학교가 필요해서, 그리고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에 맞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경계가 좀 불분명하거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학교하고 협력해서 측량을 새로 실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화양초등학교하고 옆의 개인 사유지가 인접해 있어서 서로 상호 침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교환을 통해서 서로 맞교환을 했고요. 폐교 같은 경우는 보통 또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시설물을 본인들이 설치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좀 하기가 나중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가 필요한 것들은 군청과 협의를 하겠고요. 또 군청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군민들이, 어쨌든 복합시설들을 건설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부형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술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필요한 것은 지자체하고 잘 연계,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그리고 진로체험 지원, 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렇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청도교육지원청에서 관내의 초중학교는 어떻게, 다양한 진로체험이라든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저희들은 청도청이 경상북도에서 거점 진로체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꿈 찾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0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학급별로 선택해서 자기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아까 얘기한, 진로를 찾는 것이 제일, 1학년 때는 진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단점이나 장점 같은 것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고요. 그 외에 직업 체험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업 체험, 아나운서나 동물사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직업 특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이렇게 교육장님을 뵈었을 때 그래도 오홍현 교육장님께서 어떠한 실천의 의지도 분명한 것 같고 또 학생들, 그리고 특히 청도 여기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심지로 유출, 또 그다음에 학생들 유출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대비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청도가.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오히려 도심지에서 청도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사실 청도가 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AI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듀캠프를 이용해서 3일 동안 거의 디지털하고 미술을 융합해서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에 학생들이 협동해서 만든 작품들이 지금 교육청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때 참여할 때 대학교수님뿐만 아니라 경북 관내의 교사들 11명이 오셔서 청도 학생들 71명하고 같이 캠프를 3일 동안 거의 해서 학생들이 디지털적인 것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심도 기르고, 공동체 의식도 좀 많이 기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교육청 바로 옆에 보면 학생미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 체험하는, 발명체험센터가 같이 있어서 소규모 학교들은 거의 여기에 와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야말로 청도 교육에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이, 그런 교육청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목표가 있고 의지력이 교육장님께도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하고도 잘 협력해서 계속 유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좀 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심지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런 지역에는 그야말로 유출도 유출이지만 많은 대비가 되거든요, 도심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어떠한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감이 없도록, 그리고 학생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저번에 도와주셔서, 저희 청도에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인원을 제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위원님들 덕분에 내년부터 숙소 같은 것을 다 새로 바꿔서, 그래서 새로 또 학생들 체육 같은 것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교육장님 의지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아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따뜻한 경북 교육에 어울리는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 잠시 제가 자료 좀 요청하고요. 동산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출납 관련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모계중 발전기금 통장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서고등학교 아까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랑 현금출납부 2024년도, 그다음에 현재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과장님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아까 100일 이상 출장, 지난해에 비해서 변화가 없는데, 본청에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100일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 그리고 어떤 분인지 표기가 전혀 없어요. 경산, 경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간 사람한테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칭찬할 분은 칭찬해 드려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다른 것도 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요청한 부분을 좀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이번에 APEC을 한다고, 우리가 정상회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각급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참 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정상회의를 해서 초중학교 48곳이 재량휴업을 했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도심지 쪽에서는 하신 것 같고, 초등학교 한 8개 정도, 중학교 나머지 9개 이 정도로, 외곽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휴업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량휴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돌봄 공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짚고 싶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APEC을, 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해서 협조한 부분은 잘된 일이지만 혹시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 차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혹시 교육장님, 학교별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의 권고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초에는 경주시장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해 오셔서 제가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주 관내 여건에 맞게 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저희가 대표 교장선생님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그 공문 속에는 교육과정의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긴급 돌봄은 실시하도록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동경주 지역이나 아주 먼 산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대로 한 곳도, 수업을 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수업을 한 학교 중에 아예 외곽, 다른 지역으로 체험학습이 예정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PEC에 지장이 없는 학교들은 일부 그렇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거쳤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어차피 재량수업이라는 것이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장님들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수업에 대한 결손 문제, 보충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날 하루에 대한 수업 결손만큼 수업 일수를 그 뒤에나 다른 날로 추가해서 수업 일수를 채워 나갑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라도 그때, 물론 아까 재량수업에 대한 것은 요즘 워낙 학부모님들, 아니면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량수업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나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불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이나 경주 관내의 시민들이 APEC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은 국제행사가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APEC이 아니라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교육 관계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부분들과 충분한 소통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학교 수업 관련 이런 부분도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교육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우리가 국제행사 협력 과정과 교육 본질 이런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우리 교육감님이 시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어떤 행사장에 가면 읊으시고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시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또, 밑에 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 ‘시어울림 학교’하고 계시죠, 교육청에서?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도 지원을 드리고… 지정된 학교가 혹시나 몇 개 있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어울림 학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학년성에 맞게, 그리고 학교급별에 맞게 운영합니다. 어떤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특정 학년을 지정해서…
윤종호위원
특정하게 지정해서 시어울림 학교를 해서 특별한 예산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주는 데도 있지요? 시어울림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윤종호위원
지정된 학교는,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합니다, 사실은.
윤종호위원
거의 다 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다, 일단은 우리 경북 관내 학교는 시어울림 학교를 근본적으로 다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윤종호위원
그러면 시어울림 학교라 하는 푯말을, 예를 들어 표지판을 따로 다나요, 그런 것들을?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표지판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기사에 표기된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명패·간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하게 되면 이게 간판이 훼손되어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명패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어서 흙이 묻고 이랬을 경우에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윤종호위원
혹시나 이것 기사를 보시지는 못하셨는가 봐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윤종호위원
이게 팻말이 훼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청소를,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팻말이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 따라서 용역업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좀 더 챙기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진을 봤을 때는 팻말이 훼손이 완전히 되어서 글씨조차도 잘 안 보여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어울림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에 보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도 그러시고,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자기 홍보,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름표를 이야기하듯이 간판·명패 하나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전시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홍보용으로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팻말이 훼손되어서 보기가 흉하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앞으로…
윤종호위원
교육장님께서 이것 자료를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를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시 낭송…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자료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집 발간, 시인과의 만남, 시화전, 시 낭송 대회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교육장님께서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학교에 돈을 주고 지원해 줘서 이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 데이터를 오전 중이라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시어울림 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본질, 아까 말씀드린 문화, 예술, 교육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마다 재량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데가 솔직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 상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수업도 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특히 시골 학교 같은 데는요, 이런 부분이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학교마다 가지고, 알리고 싶은, 브랜드화를 시키고 싶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예산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을 하고 또 용역을 주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 했을 때의 취지는 아주 부풀게 했다가 1년, 2년, 3년도 안 지나서 이런 부분이 훼손되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이름 그대로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더 관심도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물품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자료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산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조용진위원
올해 9월 30일에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즉, 말해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학운위 위원도 범죄경력이 없어야 후보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학운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해서는 안 되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청으로, 해당 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서 조사를 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우리 시행령에 보면 학운위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서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선한 경우에 시행령 제59조8항에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운위원장이 지위를 남용해서 방송장비 알선하다 적발되었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서, 또 저희 청에서…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청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과태료 처분 요청을 대구지방법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어제 날짜로 과태료 처분에 ‘혐의가 없음’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의 해임은 법령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학운위 소집해서 해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심의를 아예 안 했는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냐, 하지…
조용진위원
교육장님, 우리 조례에 학운위 운영 지도·권고의 권한이 교육장님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육장님께서 그런 학운위 지도 권한 행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 법적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은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해당 초등학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영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 통보하고 학운위 임시회 소집해서 위원장 해임에 대한 안건을 개최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 청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청탁금지 위반으로 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이제 법적인 처분을 기다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일단 하겠다? 일단 입장은 그런 거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재판부의,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의 입장은 청탁금지법에서 조금은 벗어난다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조용진위원
벗어난다 하더라도 학운위 위원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도·권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과 달리 교육장님께서 좀, 학운위 위원님들이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다수, 있는 분들도 다수 있거든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학운위 위원들도 공무수행 중인 사인으로 보고 맞춤형 청렴연수라든지 학운위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육장님께서 학운위 운영 지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그렇게 임시회 소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성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성 지역에 15명 미만 학교가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의성 지역이 아니고 청도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5명 미만의 학교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15명 미만 학교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네 학교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11개교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11개교잖아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11개교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의성 지역에는 보니까 15명 미만 학교가 50% 정도 된다고 해서 저번 행감 때 깜짝 놀랐는데, 의성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의 방향을 15개교 845명을 4개교로 권역별로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1개교당 210명, 한 학년에 35명, 한 학년에 두 반이 안 되거든요. 청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현황을 보니까 11개교 751명이더라고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맞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2024년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 교육장님이지요? 군수님께서 1개교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 전 교육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구소멸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유천초가 학생 수가 9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폐교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교육장님, 생각이 완전히 100% 다른데, 빨리 폐교를 시키고 청도에도 학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래집단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군수님 말씀대로 청도 11개의 학교 전체가 통폐합이 된다면 통폐합기금이 한 560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보통 60명 이하 초등학교 하나가 통폐합되었을 때 교당 40억 정도가 나오니까. 제가 청도 1년 예산을 보니까 7000억 중에서 지방비가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쓸 수 있는 교육비 예산이. 청도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1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청도 11개의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거의 학생들이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학교에 학생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초등학교를 아예 없애면 그 지역이 더 빨리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개로 묶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1개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협의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교육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쭈어본 겁니다. 1개로 통폐합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특색 있는 학교를 못 만들 경우에는 작은 권역을 좀 묶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공동체 의식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묶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청도 지역의 초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님께 얘기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일어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순
이경순풍각초등학교장
예, 풍각초등학교 교장 이경순입니다.
조용진위원
예,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한번…
경순
이경순풍각초등학교장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학교에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 유치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대로 학부형들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도에 1개 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은 무리이고, 인근 지역의 2개 학교로 통폐합한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
예,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전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청도교육장님, 행감 처음이시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처음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이 얘기한 청도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저는 군수님 생각에 진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군수님으로서 청도 지역을 곳곳에 다 다녀 보셔서 청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초등학생 한 학교로 하면 통학거리가 등교하는 데 1시간 걸립니다, 차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우리 교육장님, 청도에서 교육장님, 군과 관계가 얼마나 힘들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교육 가족들이 늘 뒤에 있으니까 힘내시고, 청도군에 너무 기죽지 말고 그렇게 교육행정 잘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얼마 전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무상 우유급식도 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초중학교에 무상 우유급식을 내년부터 지원해 주시기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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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미리미리 협의를 잘하셔서, 군에서 협조가 안 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혹시 군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면 저희들이 잘 챙겨볼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세요. 군수님 지금 현재 마인드로 봐서는 우리 청도의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다시 한번 잘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청도 교육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도 교육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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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제 우리 세 교육청에 같이 질의를 여러 가지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관리소홀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내부에 만연한 행정 해이와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연시키고 교육 재산을 손실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 책자를 보면 매년 똑같은 예산 집행 부진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이 ‘지적받아도 괜찮다’는 안일한 관행 속에 갇혀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공공재정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 서두에 인사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꼭 참고해서 교육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매년 하시는데 그것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산교육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관행적으로 또 그다음 해에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업무가 있고, 특히 감사 업무라든지 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소홀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의 공유재산이라든지 또는 시설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면밀히 살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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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다음 순서대로 청도교육장님.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서 이렇게 감사할 때 소규모 학교 컨설팅 감사 위주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고요, 현지 조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 관련해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앞으로 자주 나가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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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누구한테 주의를 줄 겁니까? 시설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것 누구한테 주의를 주시겠어요?
웃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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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일단 예, 다음 경주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리 청에서 반영할 때 법령으로 필요한 것은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송구함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예산 이월·불용은 지금도 우리 시설거점센터장님과 긴밀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영천 관내의 시설까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최대한 절차와, 그리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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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릴게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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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저는 굉장히 매년 지적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거점의 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점의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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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거점 과장님들 좀 일어나 주시면… 질책을 하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들의, 이 업무를 평생 해 오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을 때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경산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장
예, 경산거점지원센터 배종구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는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증·개축 사업이나 특히 지금 그린스마트사업 공간 재구조화 이런 것들은 실제 사전기획용역, 설계용역, 이런 시간부터가 많이 경과가 되고, 또 그다음에 실제 시설공사 기간도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단축시켜서 공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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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센터장님?
종구
배종구경산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장
예, 최대한 저희들 설계용역 기간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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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우리 경주 센터장님?
재성
이재성경주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장
예, 경주교육지원청 시설 거점지원센터장 이재성입니다. 저희들도 시설사업 이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예산계속비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급금 지급, 기성급 지급 등을 위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현장하고 저희들하고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늘 현장과, 교육장님하고 저희들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예산 이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이월화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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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결국은 그런 좀, 지금도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조적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잘못된 걸 바로잡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직 행정업무와 우리 청에서의 업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경주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이라든지 각종 추경사업 때 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안 그래도 계속 증·개축 사업이나 신축 이런 사업은 거의,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정한 공정이라든지 자금 지출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현장에서 또 공정이 조금 부진하다든지 좀 빨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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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전부 다 전문직에 오래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은 1월 1일 되면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좀 설계도 빨리 내시고 하셔서 우리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주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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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 청도, 경산 교육장님 순으로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APEC 경제, 또 정치적이기도 합니다마는 큰 행사가 우리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무사히 개최가 돼서 경주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주교육청에도 APEC에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무슨 자체 자료를 개발해서 배부를 하고, 학생들에게 또 APEC의 중요성이나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저희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5 APEC 코리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글로벌 에티켓에 맞는, 아주 짧은 언어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APEC 21개국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주요 국가의 어떤 문화 그리고 몸짓이나 손짓, 이런 걸로 의사소통이 약간 다른 점, 이런 것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에 맞도록 그렇게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우리 경주의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어떤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범사례로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도 매우 중요하고 합니다만 우리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의 정체성이나 지역사회의 자긍심 이런 걸 또 학생들에게 고취시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문화의 이해, 국제행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배부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도 경주는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외에 이런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미래경쟁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요,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열 번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우리 또 학교폭력은 피해자, 가해자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학생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참 신중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경주교육청에는 ‘마음잇기 프로그램’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잇기 프로그램하고 마음자리 프로그램,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주 관내 선생님들이 모여서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음잇기 프로그램, 마음자리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개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B·B·U는 마음다리라는 뜻입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음다리.
승직
박승직위원
B·E·B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음잇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에서 이걸 시행하고 난 후에 많은 성과가 느껴집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 성장과 관계 개선, 관계 회복, 관계 맺기,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합니다마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육 관계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본 우리 감사 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운영하는 게 아직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주교육청 ‘그린스쿨지원단’이라 하는 이건 뭡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쿨선도단’이라고 사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시설관리직이 학교에 한 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 학교는 없고 시간제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량이 좀 많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 교육청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시설관리직들이 팀을 구성해서 특정한 학교에 가서 그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조경관리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긴급재난복구, 여러 가지 일 등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또 예산도 좀 삭감이 되는 걸 느낍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고 있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폐교 같은 것 관리도 하고요, 폐교?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폐교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관광지에, 핵심 관광지 옆에 폐교를 예를 들어서 2차 산업 임대를 준다든가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청도교육장님, 아까 차주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SOC 집행률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도교육지원청에 보면 예산집행이 다른 교육청보다 좀 부진해요. 안 쓰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자료를 다 지금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이게 지금 노란 언더라인 쳐 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여기 우리 인사위원회도 개최합니까, 인사철 되면?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최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하면 위원들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합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산이 141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철, 그때 예산을 집행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사위원회는 연말에, 그때 쓸 수 있다는 그런…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사이동 상황이 있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보좌직원들이 자료를 쫙 한번 뽑아봤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50% 집행률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비 운영은 10.5% 집행이 됐고 관리예산은 30.5%, 학교보건 관리는 42.7%, 학교 환경위생관리비는 하나도 안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에 관한 예산이 29.1% 등등 해서 학생생활지도 지원비라는 게 있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뒤에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 이런 예산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지금 벌써,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 안 됐다는 것은 학생생활지도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세부적인 교육 자료는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견주어볼 때 이건 아주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되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
승직
박승직위원
잠깐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감사 이후에, 아까 차주식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관해서 안 쓰고 있는 돈이 있는지, 중요한 사업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조금 되고 있는지를 교육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집행이 다음에는 없도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청 감사 때 내가 또 확인해 봅니다. 그때는 좀 숙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산에도 이월예산이 많아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산교육청에도 내가 아까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차주식 위원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12개 시설사업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학교개축사업 예산은 8억 1500만 원인데 7억 6400만 원 이월되고, 설계용역비만 쓰고 돈을 집행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걸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 교육청 전체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한 300억 정도를 감액편성을 해 놨어요, 경북교육청 전체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2026학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돈 안 쓰면 교육청에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돈을 못 받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받아갈 때는 참 절박하게 받아 가시고 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제때 안 쓰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학생들 교육지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설에 관련되어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의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에 맞게 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원칙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셨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 살펴서 다음 본청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또 본 위원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 파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은 사실 예산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7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산의 집행이 시기에 맞게 잘 안되어 있는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한 그 정도 되겠지요, 그렇죠? 집행률이.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주교육장님께 굉장히 부드럽게 질의를 하시네요.
승직
박승직위원
세게 했는데.
웃음
채아
박채아위원장
두 분 한번 상의를 해 주시죠.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먼저 해야죠.
채아
박채아위원장
일찍 온 사람이 먼저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사람은 늦게 해.」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산·청도·경주교육장님,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고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기초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지원 예산 등등으로 해서 3백몇 쪽에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습부진에 대해서 국어를 읽고, 쓰고, 셈하기가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이 교육청별로 상당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산 한번 들어볼까요? 경산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년에, 맨 처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10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 학생들이 바뀌니까, 또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히 다, 어느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방법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사와 학생이 생활을 같이 한다, 수업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을 같이 한다. 아침에 등교하면 같이 나가서 어린이 놀이터로 가고 공원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 생활을 하면서 읽고, 쓰고, 셈하기를 가르친다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학교 수업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하기 싫은데 자꾸 아무리 얘기해 봐도 그게 주입이 되겠냐는 얘기죠. 주입식이 아닌 생활식으로 바꿔간다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산, 이것도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계약업무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시설공사,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중에 경산여자중학교에서 우리 학업성적 관계 때문에 지적사항 있었지요, 그렇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주의가, 13명이나 주의를 받았네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의를 받았는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행평가에 관련된 기준안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점수 배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주의조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13명이나 받을 정도로?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말인가?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선생님들은 아니고 일부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선생님들이 아니고 13명 정도 주의를 받은 선생님들이 그렇…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 삼성현중학교나 신상중학교에 똑같은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체 감사에 나왔어요. 경주도 문화중학교도 있었는데, 계림중학교도. 답변은 놔 놓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 계약이나 회계처리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만 학업성적이라든지 출결관리 이런 부분들은 바로 피해학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거론은 안 합니다마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업성적 관리만큼은 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덧붙여 얘기하자면 우리 장기결석 학생이 경산에 전년도에 62명에서 올해 27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결석 학생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로, 여기 나타난 사유대로 해외 출국,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 학교 부적응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개선사항이 일어났는가요? 62명에서 27명 정도로 장기결석 학생이 줄어든 이유가, 대책, 방법이 있었는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했고 저희 교육청…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일례를 들자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꼭 짚어서 어떤 어떤 어떤, 우리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학교 방문도 하고 대책이 쫙 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대책이 수시로 관리하고, 유선 연락하고, 가정방문하고 등등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장이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걸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 전체 장기 미결석이 388명에서 263명으로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고. 이게 지속적으로 완전히 줄지 않는 상황에 혹시 경산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묻는 건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 있다고, 가정방문하고 어떻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줄어든 학교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파악해 보시고, 그 수범사례를 찾아서 다른 학교에 했으면 어떻겠나? 가장 기본적인 게 학생들이 우리 가정방문하고 어떻게, 학교에 오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기 싫은 이유가 뭔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라든지 또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얘기들을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학업을 이어가기 싫다, 그러면 학폭도 싫을 것이고 왕따도 싫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면 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학교를 다 나와야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발하고 학교 가기 싫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우리가 또 한번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교육청이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나머지 교육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가정방문하고 이래 묻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학생 마음에 들어가서 ‘왜 네가 학교를 안 오는지?’ 그걸 가장 가깝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교육청별로 심리상담사 전문가를, 지금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경산이나 경주나 똑같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보면 건이 많은데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부과 예정이라고 나타나거든요. 이 변상금 부과가 납부가 됐는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납부가 되었고, 일부는 또 납부가 되지 않아서 추후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용지, 학교부지들을 무단 점유하는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해도 납부가 거의 안 될 거예요. 특단의 대책이, 공유재산 관리를 각 지원청에서 하는가요, 도교육청에서 하는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청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부과해서 돈 안 내면 어떻게 하는가요? 강제로 퇴거조치 취하는가?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몰라서 옛날에 경계측량 하니까 학교부지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알고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워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황별로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유재산이니까 그들이 무료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까 좀 전에도 황두영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담장 밖 재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교육청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자체별로 지자체랑 대토할 수 있는 부분 찾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구미 같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용지를 지자체가 도로로 쓸 때, 그러면 도로의 감정가는 공시지가가 매우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우리가 학교부지로 편입할 때는 엄청 높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교육청 땅은 헐값에 그냥 넘겨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땅 대 땅, 우리가 필요한 땅과 그들이 쓰고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으로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도로를 폐쇄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왜 안 나오는지를 깊이, 가장 가까운 쪽에서 면담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자료랑 연계돼서 밥 먹기 전에 좀 해야 될 것 같고… 계림초등학교 최상길 교장선생님 와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장연수 들어가면 연수등록부를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인할 때, 들어가실 때 아침에 사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치고 사인을 하시는 건가요? 마이크 안 나오네요.
상길
최상길계림초등학교장
예, 계림초등학교 교장 최상길입니다. 연수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연수 등록은 아침 시작 전에 등록을 하고 오후에 등록을 또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4시까지 출장 달고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던데, 빨리 마치면 학교로 복귀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상길
최상길계림초등학교장
교장선생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연수 이후에 교장선생님들끼리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또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학교로 복귀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연수가 약속된 시간보다 빨리 마치는 경우가 많은가요? 공문에 보면 ‘4시까지 연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마치는 경우가 있나요?
상길
최상길계림초등학교장
대부분은 그 일정에 맞춰집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초등 교장연수 시 더케이호텔에서 단체숙박을 안 하고 주위에 라한이나 이렇게 숙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더케이에서 수용을 못 해서 라한이나 이런 쪽으로 숙박을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상길
최상길계림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더케이에서 다 수용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교육장님들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책임이 사실 갈수록 막중해집니다. 그런데 권한도 굉장히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인의 권한을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지원청, 그리고 학교의 일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같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수많은 학교현장의 일탈을 막아야 된다는 책임이 교육장님들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권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오홍현 교육장님.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육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황영애 교육장님.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장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의 일탈을 막아야 되는 책임은 교육장님들에게 있다고 보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현장의 일탈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셨지요? 교육장님들은 식사 별로인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밥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경산교육장님께 간단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이것 보면 경산교육지원청의 규모로 볼 때 학폭 심의가 50건 미만이더라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게 보이더라고요, 이것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장 자체 종결을 많이 높였던 거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학폭위 심의까지 안 올라온 것도 많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50건 미만이라는 것은, 구미만 해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480건이 넘는데 경산이 50건 미만으로 나왔다.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청에서 심의를 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 사안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새로 바뀌어서 경미한 사안이나 또는 성 관련 사안이라든지 가·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가·피해자 간에 화해·조정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우리 보면 경산교육지원청은 개최 횟수에 비해서 위원 출석률도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출석 횟수 보면, 위촉되어 있는 분들 출석일수를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출석률 자체가. 그런데 우리 경주교육지원청을 보면 2년간 168건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의 건수가 나와 있는데 또 위원들 출석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의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저희들도 7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소위원회가 내용적으로 좀 특이한 사안이나 또 좀 심각한 사안, 이것만 다루는 소위원회는 조금 위원회가 덜 열립니다. 적게 열리고, 그다음 일반적인 사안은 자주 열리는데 사실상 심의를 하는 분들이 조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주에 학생 수가 얼마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 학생이 지금 2만 4000여 명쯤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경산은요? 경산에는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만 73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 수를 비교를 해도 경산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가 보면 학폭심의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이유가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미비한 것은 서로 합의하에 심의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결국 학폭심의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경북대학교 학폭심의, 학폭 때문에 22명이라는 학생이 탈락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중하다. 사실 올라오는 게 적은 게 일단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경주는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건수 자체가 많이 올라온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경주에 보면 우리 위원들 보면 대표적으로 전문직들이 많이 참석률이 저조해요. 결국 전문직들은 장학사들이겠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폭심의위원은 장학사는 간사로 들어가고요, 주로 시청의 아동·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와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관련되는 부서,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님들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그쪽 행정기관에 있는 전문직들의 참석이 저조하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참석률 자체가 저조한 그런 전문직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폭위원회 구성요건 중에 그러한 기관들을 포함해야 되는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일정 비율이 있는데, 제 말은 참석률이 높지 않은 위원을 위촉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석률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해촉하고 그런 부분을 하든지…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은 저번에 제가 다른 지역에 행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셨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 20일이나 19일쯤 우리가 본청에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런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이 이제는, 옛날에는 지역에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달라요, 지역의 특성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가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고. 또 서로, 지금 말씀처럼 각 기관에 그리고 전문가 집단, 또 우리가 보면 지역에 보면 병원이 있는 곳이 있고 정신과 치료받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매뉴얼은 같이 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심의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참석자, 우리 전체 위원 18명 중에 6명이, 무려 50%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 참석률 자체가 조금 낮아요, 인원도 별로 없는데. 거기 있는 중에서도 거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게 좀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한번 배려해 주시고, 특히 학폭위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에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중요한 건수들이, 큰 건수들이 많아서 주로 변호사님이 참석하시거나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이 좀 참석률이 저조하고요. 여기에 또 안 한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개최할 때마다 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면 개선이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 구성이 아니라 사안의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인력의 재편성과 학부모의 최소 참여를 촉구하고, 인력풀처럼 무작위 위촉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폭위운영위원회를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일 종합감사 때 22개 지원청 학폭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몇 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추가 질의…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안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채아
박채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지요.
한석
정한석위원
추가 질의를 할까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이…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도 치르고 또 바쁘신 가운데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산교육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방금 또 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학폭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게 학교폭력 건수가 접하고 난 뒤에 보니까 상당수가 된다, 그렇지요? 한 40% 정도, 거의 반수 가까이는 학교장 자체 재량에 의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장 판단이라 그러면 학교장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경미한 사안이거나…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경미하다는 판단을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장이 봤을 때 경미한가?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당 교사라든지 이제…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런 부분은 몇 개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경미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사안을 보면 학교폭력을 하고 난 뒤에 또 학폭위 열어 놓은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요즘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교장이 불러서 “아이고, 뭐 이만한 사항 가지고 이래가지고, 학교 체면도 있고 한데 고마 화해하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식으로 하면 학부모가 그것 말 안 듣겠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위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 있는 부모들 같으면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학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늘 학폭 관련해서 보면, 물론 구성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학폭 심의도 하고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구성되는 경우도 보면 지역 사회에서 그냥 좀 활동하는 그런 유력자분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역시도 이렇게 보면 가해자가 일순간에 피해자도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물론 경산은 학생들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데,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혹은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사후에 조사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학폭을 줄일 수 있는 사전 대응 방안을 많이 마련해 놓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어떤 일반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어느 지원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썼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어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거나 또는 교실 내에서 또래관계 형성을 교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일
김대일위원
아, 우리… 하면 좀 제가 갑갑한데, 또 우리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학폭도 줄지도 않고 실제 계속 수박 겉핥기만 하고, 혹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거기에 따른 조치 정도만 하고 결국은 피해는 당사자의 몫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또 그게 재수 없이 우리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참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종사자들이 그냥 그런 어떤 사건 발생만 안 하게끔 자꾸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학생들 간에, 혹은 학교생활 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학폭으로 인해서 그게 요즘은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 모든 게 원인이 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지 지금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애들이 따라가겠어요? 지금은 인터넷 도박도 한다 그러지요, 학교 이제 마약까지 한다 그러지요, 성폭력 같은 것은 아주 다반사가 되어 버렸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하고, 사전에 그래도 하나라도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게 하도 사찰이다 그래서 겁을 내서 그런데 문제아들은 추적해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게 범죄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유형에 있는 친구들을 관찰하다 보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할 수도 있고. 학생들 내에서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첫째로 둬서 학교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 그다음에 수시로 불시 점검을 상시적으로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런 좀, 학생들이 봤을 때도 약간은 좀 점검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줘야 가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고, 또 여러 가지 방금 제안하신 말씀들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예방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번 시행을 진짜 해 보세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중에 학생들, 요즘은 반장인지 모르겠다만 해서, 학교가 지금 교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며 문제점이 될 만한 친구들의 활동 반경이나 성향이 좀 어떠냐? 이걸 계속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사후에 백날 해서 될 일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여기 보니까 인성교육부터 해서 학교폭력 예방 이런 게 많은데 이것 제대로 교육 누가 받겠어요? 그래도 양심에 호소를 하든지, 친구 간에 정말 어쨌든 의리라고 그래야 되나? 또 그런 정이라든지 해서 정말 누구라도 학교 안에서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게 따뜻한 경북 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아무리 전수조사해도 학생들이 겁을 먹고, 선생이 조사해도 안 하고, 그중에 뒤에 딱 버티고, 누가 뭐 폭력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이야기하면 죽어.” 협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서는 해답을 못 찾으니까 그런 좀, 뭔가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좀 이해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교육청의 교육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청 교육장 황영애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경주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고 보니까 옆의 청도하고 비율은 비슷합니다만 한 10% 정도 해서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숫자가.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경주가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다문화 학생들이?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많은 이유는 경주가 시내 쪽에도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간에 입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실 지역에, 울산 가까운 울주공단 쪽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이 마친다든지 해서 돌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안 그러면 정착을 하는 경우예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돌아갑니다.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아예 여기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보니까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전체 90%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90%까지는 아닌데 거의 90%에 가까이 근접한 학교가 흥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가능한가요? 언어도 그럴 수가 있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교과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건 또 선생님들도 좀 특별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밀집학교라고 해서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고 또 그러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한국어만 할 수 있을 때는 소통이 안 되니까 이중언어 강사가 소통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일
김대일위원
보조강사식으로 붙여서…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도 같이 도와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가 너무 안 되어서 바로 학교에 적응이 안 될 때는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 입소를 해서 3개월간을 1기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시내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차에 탑승해서 한국어 센터에 들어가면 학교와 거의 유사한 시간대의 커리큘럼으로 해서 집중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거야 이제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진도 못 따라가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해 버릴 수도 있겠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작년부터 조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이라는 것을 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도 내려주고 한국어 강사를 지원해 줘서 수업시간에 들어가서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도 한국어 학급에서 추가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데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조금 높다든지 하면 이게 어쨌든 중학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데. 거기에 되면 그러면 정말 다른 어떤 한국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수업에 영향 같은 것은 좀 안 받아요? 어쨌든 다문화하고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과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그게 안 되다 보면, 실제 이렇게 다문화가 많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성적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영향을, 한국 학생이 영향을 받는 것은 초등학교는 영향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학교가 있으면 인근 도보로 학생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학교는 저희들이 학구에서 전체 흩어서 아이들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문화 수가 조금 유사하게 골고루 분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중학교·고등학교도 한국어 학급을 배치하고 또 그 아이들이 부족한 교과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걔들도 역시 한국어 센터에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들은 좀 어때요? 요즘은 바깥에도 보면 본인들끼리 결속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교 내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이가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야 될 예절이나 성품, 생활에 관한 지도를 못 받은 상태에서 학교에 오면 선생님하고나 학생들하고 그런 학교폭력이 생겨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10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물론 요즘은 학원일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관심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학교라는 그런 공간에 아이들을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옆에서 밀착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급생이 되든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같이 연대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답거리를 좀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주의를 하면서 하여튼 좀 편안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경북 교육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좋은 대안 마련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조금 거친 목소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빨리 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경주 황영애 교육장님.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아봤는데요. 화천초등학교 이제 신설하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2년도 1월 25일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언제 최종 결정이 다 나나요? 개교가 올해네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월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 2026년?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6년 3월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월이에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보니까 공정률이 78%로 되어 있네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보다 빠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빨라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가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네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 이게 내년도 3월이 개교면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그 학교의 행정실장을 7월 1일 자로 이미 발령을 내놓았고, 수용학교인 경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학교가 보니까 일반학급이 48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이 3학급, 모두 52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총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1228명? 그 정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초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관급자재 납품기일이 1월 20일이에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래 공기가 1월 20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준공일이랑 같아요. 준공일이 언제예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일이 원래 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1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납품기일이, 관급자재 납품이 1월 20일이에요. 내가 확인을 다 했더니 거기에 싱크대도 그렇고 여러 자재가, 들어가는 모든 납품이 1월 20일이에요. 준공이 1월 20일인데 그게 맞나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검토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추진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월에 우리가 개학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두 달 전에 모든 게 완전히 완제품으로 될 수는 없지만, 완성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납품기일은 다 지나갔어야 돼요. 준공일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납품기일과 준공일이 같다고 하면 납품의 일자라든가 이런 게 다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월 20일 자라고, 납품일이 1월 20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것 최소한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혹시 승인한 것은 없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결재를 너무 많이 해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공정은 이러합니다. 준공일자가 1월 20일인데 현장소장님을 얼마 전에 만나 보니 12월 중으로 거의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2월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하셨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게 준공일이 1월 20일인데 어떻게 또 12월에 준공이…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만큼 공기를 당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시다는 말씀인 것이고, 실제로 여기 제가 물품하는 데, 입찰하는 데 들어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물품 입찰하는 데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납품기일을 보니까 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변경 검토도 필요하고 교육장님의 승인도 필요해요. 이것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리의 승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 걸 갖고 와서 다 하려고 하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감리하고 상의하셔서 일부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번 행감 때마다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 강조해 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사하고 납품업체하고 단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연장으로 계속 가고 하기 때문에 노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임에 대한, 납품업체들이나 시공자에 대해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품업체에 통보해서 연장 승인을 문서화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야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확실하게 들어가서 다 확인했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준공일하고 납품기일이 같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때 우리가 3월에 입학식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경산교육장님.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빨리 얘기할게요. 경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26건의 설계변경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알고 있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딱 꼬집어서, 다는 못 하고 두 곳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주초등학교하고 압량중학교인데 보통 다 이게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 중에 ‘학교 요구사항에 의해서’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설계변경이 학교 요구사항으로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보면 하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조성 사업인데 이게 102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학교 측의, 사용자에 의한 변경 사업이에요. 이건 맞지 않는데요. 혹시 하주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스마트스쿨의 주요 사업 목적은 뭔지 아시죠?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노후 학교의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해서 미래형 학습을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학교 측에 의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된 게 뭔가 하면 급식소, 관현악실, 공조실, 방음실, 돌봄교실이에요. 이게 그린스마트스쿨하고 관련이 있을까? 있을까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돌봄교실이라든지 지금 특별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추가 요청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건 목적 외 사업인 것이고요. 여기 목적은 그린스마트 사업이잖아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사업의 사업 목적과 연관이 있을까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지요? 그러면 목적 외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겠지요, 분명히?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설계변경을 할 때는, 제가 또 살펴보니까 지방계약법상 시행령 제65조에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미관을 위한 개선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요. 이 부분 가셔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는 경산에 있는 압량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설계는 설계변경 시 누락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게 일순위예요. 맞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용자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26개의 설계변경사업 중에서 ‘학교 요구사항 반영’ ‘현장 여건 불일치’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압량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 있는 게, 내역서와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처음에 했을 때의 도면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가능하면 우리가, 특히나 여기 경산 같은 경우는 큰 도시에서 미관에 의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목적으로 했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지금 현재 계속 증축되고 있고 스마트 교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경주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화천초등학교, 신설 학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이게 인근의 아파트 세대수가, 입주 완료 세대가 3500세대, 개발 예정 세대가 2500세대, 한 6000세대 정도 되네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초계획에 6000세대였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학교가 완성되면 한 1200명 남짓 학생 수가 예상되고, 맞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적게 학생들이 모집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모량초등학교라고 한 4, 5㎞ 떨어진 곳에 전교생 11명 정도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명보다 많지 싶은데…
조용진위원
예? 11명 있는 것 같은데요. 4㎞, 5㎞…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조용진위원
몇 명이지요, 모량초가?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 정도 됩니다.
조용진위원
아, 60명 정도 돼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아, 그래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0명 맞다고 합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바로 인근에 있어서, 신설대체이전을 하는 것도 좀 고려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너무 인근에 있어서, 차량으로는 한 5분, 6분 이런 거리이고 4㎞, 5㎞거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깝습니다.
조용진위원
왜 이전통폐합 검토 안 했는지 혹시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런 얘기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조용진위원
보통,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김천의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율곡동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신설대체이전을 한 학교가 꽤 되거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그러면 신설대체이전도 통폐합기금처럼 똑같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나와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쪽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통학차량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또 1년에 300만 원씩 이렇게 돈도 따로, 여러 가지 학용품이나 사게 되면 개인적으로 지급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 것을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신설대체이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나 알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포항에 있을 때도 신설대체이전이 있었고 저도 해 봤는데, 화천초등학교는 제가 와서 들으니까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이것이 이전대체가 절차상 시기도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아예 고려가 안 됐던 거지요, 그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제가 잘 못 알아봤습니다.
조용진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고려를 했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반대가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알아보고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화천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보니까, 어디로 배정받습니까? 아직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은 미확정인데 지금 현재 아주 인근의 학생들, 그리고 모량초의 일부 학생들이 중학교군으로 전체 통합되어서 배정되기 때문에 화천초등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구선정위원회가 2026년 초에 있을 예정이어서 그때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보니까 인근에 무산중학교라는 데가 14분, 15분…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통학거리이고, 아화중학교 여기가 한 18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아화중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전교생 28명, 무산은 사립인데 전교생 172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중학교도 신설 요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지요, 교육장님?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요구가 조금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 개발지구가 예정되었던 6000세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고 향후에 다 지어지면 그때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용진위원
중학교 부지는 그 인근에 있어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부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예전 (구)화천초등학교 부지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구)화천초등학교 부지.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폐교된 화천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하키연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인근에?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분명히 중학교도 신설 요구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계중고등학교 이장희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급여대장에서 법정기부금이 모계중학교에서 3만 원씩 직원들한테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건 뭔가요? 법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발전기금인가요?
장희
이장희모계중고등학교장
예,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발전기금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모계중고등학교장
예, 운영지원금의 발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학교발전기금으로 원천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희
이장희모계중고등학교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산초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 출납을 달라고 그랬는데, 출납 관련해서 왔는데 공무직만 오고, 교사들이 있지 않나요, 동산초등학교에? 교육장님, 동산초등학교에 교사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공무직이랑 방과 후 교사들에 대한 급여 이체 내역만 있고 교사들 이체 내역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좀 찾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을 원래 출납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왜 동산초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현금출납부에서 바로 나가고 그러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급여 그것 할 때 4대 보험 공제하잖아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왜 그런데 그렇게 공제를 안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금으로 해서 보관했다가 다음 달 10일 전에 4대 보험 공단에서 납부서 나오면 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금출납부에서 바로바로 나가고 있는데요, 공제를 안 하고? 좀 특이한데 끝날 때까지 답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청도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마트가 없나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식료품 마트…
채아
박채아위원장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규모의 마트가 없나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관련으로 말씀이신 거지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 관내에도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구미까지 가셔서, 구미에서 이렇게 납품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청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입찰한, 단독 입찰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고 학교가 작아서 대부분 다 공동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동으로, 학교에서는 납품업체가 어디인지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지금 구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인근에 경산도 있고 청도 내에서도, 청도 납품처를 이용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구미에서 식료품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지역 업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에 특히 경산이나 대구 쪽에 많이 사시고, 출퇴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입찰하실 때 지역 제한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내 지역 업체에 안내도 좀 많이 하고 관리자 연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해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방금 질의에 잠깐 궁금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홍현 교육장님.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황두영위원
입찰가에 최저가라고 거기에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퍼센트인지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이상 되는 데에서 최저가 입찰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최저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건강식품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식자재 종류나 이런 것은, 자재 품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내용이 없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군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낙찰하한요율이 있어서 거기에 근접한, 89.5%가 되는데 거기에 근접한 최저입찰에 의한…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학생들한테 질 높은 식자재로 해서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산의 정수권 교육장님.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황두영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지요, 그렇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하고자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체육관을 건립할 때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타 지역보다도 경산에 유독 미대여가,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운동장은 학교 학생들의… 치더라도 체육관이 현재 미개방 이유가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어차피 학교 수업이 계속 밤늦게까지 하니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현재 미개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학교의 운동장이나 강당, 시설물들은 지역 주민, 지역 사회와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그런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든다면 17시 이전에 지역 주민이 개방 요청을 했을 때는 사실상 방과 후 학교라든지 기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시 이후에는 학교 운동부라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산의 개방,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개방하는 곳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교육활동에 지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17시 이후에는 개방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17시 이후라는 것은 이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특별하게 17시 이후에도 학교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운동부라든지 다른…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산에서 오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예, 사동초등학교 진현식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황두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유독 경산이 학교체육관을 주민들에게 미개방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교육의 지장으로 인해서 학교를 미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시사철 미개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에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원래 인조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방학 때 마사토로 다시 바꿨거든요.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맨발걷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강당이 있는데 강당이 본관에 같이 있습니다. 본관 2층에, 2층, 3층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황두영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학교에 그렇게 개방해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에 지장이 있다.’라고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17시 이후에 아마도 지역주민들이 사시사철 구분 없이 배드민턴이라든가 각종 종목은 다 다르겠지만 개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자체에서 이 체육관을 지을 때 공동 투자한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아니요, 그 체육관을 애초에 건립을 할 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교장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대응 투자 말씀이십니까?
황두영위원
예.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엄연히 어떠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맞죠?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교육의, 17시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17시 이후에 ‘교육에 지장이 있다.’라는, 그냥 이유라고 대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이유로 ‘교육에 지장이 있음으로 개방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 늘봄교실이 지금…
황두영위원
그게 몇 시까지 있습니까?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5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5시나 6시, 7시 정도에서는 그게 개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강당이 본관과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3개의 건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버리면 지금 우리 야간 숙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 열면…
황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가, 제 자료 요청에 의하면 관리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관리의 그걸로 어떠한 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대야 되지 ‘교육에 지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17시 이후에도 ‘교육에 지장이 있다.’라고 이게, 그래서 이걸 미개방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앉으십시오.
현식
진현식사동초등학교장
예.
황두영위원
정수권 교육장님.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황두영위원
이건 분명히 초등학교에서 ‘교육에 지장 있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두영위원
교육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는, 초등학교가 17시 이후에 하고 있는 게 지금 방금 늘봄이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시 이후에 행해지는 교육활동은 늘봄학교가 19시 30분까지도 이어지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지장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한번 나중에 교육장님, 시간상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어차피 학교에 이 지역의 지자체에서 투자를 한 건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비단 경산뿐만 아닙니다. 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하고 지역에, 그래도 적극적인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지역에 개방할 수 있게, 어떻게 지역민들이 이걸 자기들이 권리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것 대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전수조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조치 좀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황두영 위원님 체육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세 분 교육장님께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경산이라서 경산에 관련된 자료를 잘 보지 않았는데 경산의 개방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은 새로 신설할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50% 예산을 반영합니다.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짜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군수들과 이렇게 친교도 좀 잘하고 우리 시민들과 화합을 잘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경북을 잘 알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시민들과 어울리는 게, 같이 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은 맥락에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우리 학교에 보면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 단위 학교별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봉화교육청에서 할 때 내가 일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봉화 지역에 있는 각 학교에 봉화 업체하고 계약을 한 업체도 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내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임석관으로 나와 있는 이경형 재무과장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주문도 했는데, 우리 청도교육청은 제가 보니까 청도 업체에 계약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 자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다, 이것?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제 이야기 끝까지 듣고. 혹시 이런 내용을 우리 청도군수님도 알고 계셔서 청도군수님께서 우리 청도교육청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관내에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요, 전기관리 업체하고 소방시설관리 업체는 한 개씩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동 소재지에 있는 학교소방안전공제회 본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BTL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서 운영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역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장님,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건 청도는 몇 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보면 칠곡 업체에 계속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은 경산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청도에 업체 없어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청도에 전기업체가 한 업체뿐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확인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이 한 개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기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단 말입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방시설 관리업도 한 개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청도 업체가 한 업체라도, 계약을 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업체는 관내에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 청도에 이서고등학교에 있네, 그렇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건 너무 작게 해 놔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걸 업체하고, 지역업체를 계약을 안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역업체하고 계약 제고를 위해서 관내 업체 정보를 서로 좀 공유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예산도 많지 않아요. 이건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보니까 칠곡 업체가 한 업체가 가서, 칠곡의 몇 개 업체, 경산도 보니까 그러네요 소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업체가 또 다양하지도 않아요. 일부 몇 개 업체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 가서 쭉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의 모 학교는 보면 고령에 있는 업체가 와서 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산에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수권
정수권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산교육장 정수권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체를 선정하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경산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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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전기, 소방 이런 게 혹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전기가 고장 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물론 안전점검도 수시로 잘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근처에 업체가 있어야 바로 뛰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청도에 칠곡에서 언제 옵니까? 경산만 해도 내가 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는 또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고령에는 학교가, 고령 업체에는 하나도 계약을 안 해 있어요. 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업체가 부재해서 대구에 거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산에 있는 학교는 또 고령 업체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걸 좀 우리… 연수를 해서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도 여기 관련해서 연수도 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청도교육장님께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도는 이미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그렇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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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하게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 지역 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제출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청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지원정책은 청도만의 급박한 상황을 별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현재 지금 청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청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원금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에 청도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전체 국악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올해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에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물론 다문화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한데 학생 전체가 좀 화합해서 즐거운 분위기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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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청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교육장에 의해서 추진하는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에는 청도의 색깔, 생존을 위한 그런 절박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 지금까지 늘 해오는 형식적인 사업 나열과 예산집행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학교를 잘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9월에 와서 관내 학교를 많이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학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리는 그런 것을 좀 고안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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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우리가 고민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월은 자꾸 갑니다. 자꾸 가고,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늘 고민하고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이런 고민은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 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장님, 작은학교일수록 교원의 잦은 이동과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교육의 연속성이 좀 훼손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은학교도 선호해서, 꼭 작은학교라서 선생님들이 잦은 이동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은학교도 굉장히 잘 가꿔 놨고, 최근에 급식실 현대화 시설도 해서 다른 옆에, 인근의 경산이나 가까운 대구에서도 학생들이 전입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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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교육장님, 작은학교가 우리 청도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좀 더, 늘 해 오던 그런 기존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교직에 살아오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부 다 우리 교육장님들 퇴직도 다 돼 가시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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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제일 많이 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가 청도형 작은학교의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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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것들은 나중에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각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차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나, 그리고 또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일단 경산 같은 경우에 압량에 있는 학교도 작년에는 영천 업체를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갇히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소방서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떨어질까 봐. 그러면 관내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영천 업체에 하고 올해에는 또 고령 업체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한테는 작년에 행감 받으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이 부분을 ‘조치불가’라든지, 아니면 ‘처리불가’ 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는데, 2년째 지금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충분히 자본금을 갖춘 업체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용을 안 하면 경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대구에 가면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거든요. 하여튼 좀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홍현 청도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우유급식 2025년에 무상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오홍현입니다. 올해는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나머지 학생들한테도 다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는 다 무상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저번에, 일단 9월에 와서 10월에 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초중학생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군청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초중은 무상, 그러면 고등부는 어떻게 설명드릴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다 무상 지원했죠?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 해서 초중은 무상지원이 되는데 고등학생만 결국은 급식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는 상의 안 했어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지원해 달라고,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석
정한석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오홍현 교육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회의록 보니까 강직하게 군수님한테 요청도 하셨고, 협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는 무상이 됐는데, 과연 내년에 이 고등학생만 유상을 했을 때 또 많은 학부모들이, 올해도 차라리 무상이 안 됐으면 몰라도 올해는 무상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또 무상이 아니다, 고등학생만. 거기 학생 수 몇 명 됩니까, 고등학교?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 1200명 정도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1200명 정도 됩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계산했을 때 금액이 대충 산출돼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타 기관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칠곡이면 칠곡, 경산이면 경산, 그쪽에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특히 구미, 포항은 더 하겠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지금 우유급식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다 무상이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청도가 1200명 학생에 무상이 안 된다? 그리고 금액이 몇십억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도군수님이 혹시 도의원 출신 아닙니까?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역에 여기 도의원 없습니까? 지역 출신 여기 도의원 있지요?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도의원님 계십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서로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안 그러면 주변에, 경산에 우리 박채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은 동료 의원이죠? 지원 받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이것, 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무상으로 갔다가 내년에, 사실은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또 우리 교육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고. 우리 정수권 교육장님, 오홍현 우리 교육장님, 우리 황영애 교육장님 오신 지가 올해죠, 다? 3월, 9월. 사실 오신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칠곡에서도 우리 과장으로 계실 때 역할 많이 하셨는데 청도에 오시면, 제가 봤을 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군수님 찾아봬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왜 저한테 미루세요?
웃음소리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정도는, 그래도 우리 경산, 같은 식구라고 알고 있는데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하는 지원 아닙니까? 우리 청도교육청이 아닌 우리 청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과, 옆에 또 차주식 위원님 계시네. 많네요, 보니까 경산에. 하여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우리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군수님한테 저희 교육 쪽의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지원해 달라고 제가 떼도 쓰고 강하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다 이것 녹화되죠? 이것 녹화한 것 군수님한테 전해 주세요.
웃음소리
홍현
오홍현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또 위원회…
한석
정한석위원
군수님 보여드리면 도의원들이 부탁하는데 무시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 예산 들어오면 우리 도청에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갖는다고 그러세요. “돈 1억 주고 10억 받아 갈래? 뭐…” 위원장님, 하여간 우리 나머지 1200명 고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한석
정한석위원
하여튼 좀 지원 바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죠? 과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의…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저한테 말고 행정과장님들 일어서셔서 소속과 직함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세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오신 지가 보니 다 올해 7월에 오셨네?
선경
이선경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현
박승현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석주
윤석주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어떻게, 같이 짜고 왔어요? 7월에 같이 다 동시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다 계신 데는, 다들 본청에도 계셨고. 3년 동안 제가 매년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 자료 요청을 다 합니다. 아시죠?
석주
윤석주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전에 했던 행감 때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의했던 것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7월에 오셨어.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제가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님이 금방 지역에 대한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3년 동안 매년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교육 특성화 관련 쪽 해서 매년 질의를 해 왔었고, 과장님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각 과장님들이 봤을 때 처음에 몇 년간과 지금의, 올 한 해 지역업체한테 우리 수의계약금, 우리가 입찰 들어가는 방법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 지출되는 부분에서는 지역업체에 한 몇 퍼센트 정도 갔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윤석주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제가 저번에 질의했으면 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경
이선경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선경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한 20% 정도가 청도 업체였고 한 70%가 경북 업체 그리고 나머지 10%는 타 시도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대상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도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늘었고 오히려 경북 업체가 조금 줄고, 중증장애인 업체가 좀 더 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이 공정이라든가 업종이 안 맞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산이나 대구 인근에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 연수라든가 그리고 관리자 전달 연수 시에 지역업체를 꼭 좀 써 주십사 하고 전달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긴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업체를 많이 쓰라고 그러고,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들 계시지만 학용품이라든지 문구 관련 쪽에 지역 것 안 쓰잖아요? 다들 요즘은 워낙 온라인이 발전이 되어서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그마한, 진짜 요즘은 빗자루 하나, 마대자루 하나도 인터넷으로 다 구매해요. 현실이잖아요.
선경
이선경청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문구점이라든지 서점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만큼 활용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는 제가 작은 동네고, 또 업체 수 자체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건 알고 있고, 우리 경산이나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승현
박승현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승현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업체 구매가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파악이 좀 덜 됐지만 저희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 건은 총 25건, 올해 16건인데 총 100% 지역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도 경주 지역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경주교육청 업체랑 다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주교육청에서는 지역업체와 차담회를 연 1회 했었고, 학교장 연수 그리고 행정실장 연수 때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석주
윤석주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윤석주입니다. 저희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그때 첫 시작할 때부터 지역업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이상이 경산하고 경북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담회나 그다음에 학교장 연수, 행정실장 연수에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 매년 매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 줌으로써, 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에 가면 우리 행정실장들과 상의를 해서 항상 지역의 물품과 또 지역의 업체에 대한 소비 촉진을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특별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하수 군수님, 제가 개별적으로 작은아버지라 부르는데 조카가 교육위원장 하면서 정말 22개 시군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애들 우윳값 다 해봤자 2억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는 1억밖에 안 되는데 꼭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녹화한 것 해서 군수님 보내드리세요.
웃음소리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청도의 세 개 학교 회계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오셨고 감사관실에서도 나오셨는데, 아까 A초등학교 관련해서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은 보관금으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제가 보고 있는데 셋 다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걸 관할하죠, 학교회계? 학교회계가 지금 사실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각 지원청마다 포항이랑 구미 빼고는 감사팀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학교회계는 완벽하다.’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전체 다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회계를 안 지키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청에서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회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전기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사학에서. 발전기금이라는 건 법정기부금이죠? 기부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학대학교를 다니셔서 본인이 몇백만 원씩 기부를 하시는 건 있었지만 ‘원천징수 하는 것에 대해서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교육계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인 만큼 각자 자의에 따라서 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원천징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증빙자료들이 첨부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청도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급청구 받은 지 5일 내 지급하는 게 특별한 이유 없으면 원칙이잖아요? 오홍현 교육장님, 맞죠? 5일 내에 지급하도록, 청구 받은 날짜에.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 말 전에도 예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는지 아닌지. 그러면 12월 말 끝나고 바로 정산 처리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S2B 수수료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1월에 끊겼으면 지급은 3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끊겼는데 2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지출결의서 교육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교육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 카드 끊겨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요. 모 중학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주교육장님, 발명체험관 뒤 황리단길에 우리 교육청 용지가 있던데 옛날에 관사 부지였다 그러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황영애입니다.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요지에 있잖아요, 황리단길 정중앙에.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꽃을 심어두셨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 심어주셨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드렸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위치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내국인도 많이 오니까 교육청 홍보관을 좀 큰돈 들이지 않고 모듈러 같은 걸로 해서, 또 퇴직하신 교직원들이 우리 경북교육에 이해도가 높으니까 좀 고용하셔서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리고 경북 홍보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지에 있잖아요, 비싼 땅에.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꽃이 심어져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교장선생님 출장 관련해서, 빨리 마치면 학교로 복귀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출장이 만약에…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은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4시까지 출장을 달았다 그러면 개인 업무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교육 중간에 가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죠.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빙자료들을 보면 하이패스 출입내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로, 시간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교장선생님들이 1박 2일 교육을 가시고 그러면 교육시간 내, 공고문에 교육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행감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한 군데 자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만 봐도 좀 이런 도덕적 해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교육청, 특히 교장연수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은 더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출장은 출장 시간에 따라서 또 지급되지 않습니까, 출장비가? 그런데 이렇게 4시까지 출장 달아놓으시고 1시에 가시고, 학교로는 안 돌아가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본청 행감 때 굉장히 엄중하게 본 위원장이 다루겠습니다.
영애
황영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안동·예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그리고 14시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상주도서관, 영주선비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감사종료